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안이 변경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2021년 8월 달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8월 20일입니다.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공유재산법을 준용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담당과장께서요.

저는 이렇게 이런 행정이 있는가 싶습니다. 이를 테면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계셔도 됩니다. 행정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자금을 갖다가 114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수반되는 행정처리 절차들을 일체 거치지 않고 강화군 내에서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 공유재산법에 공유 했다고 하지만 민간투자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투자심의위원회를 강화군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첫 번째 지켜야 될 행정처리 절차들을 심각하게 지키지 않았다.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질 수 있지 않다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유재산법을 준용하다보니 이를테면 민간투자사업자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일종의 최선의 방어장치를 마련한 것이 오늘 바꾸고자 하는 17조 조항하고 53조 조항입니다.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고, 담보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그 조항을 둠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공유재산이기는 하나 관리운영권을 양도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담보로 설정해서 다른 어떤 경제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부분들이 실시협약서이거든요. 강화군의 말대로 이 실시협약서에 이 조항이 필요없다 라고 그러면 삭제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항의 삭제를 민간사업자가 1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37조2항 신설 조항 역시도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일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BTO 방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강화군에서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BTO 방식은 무상사용, 그러니까 공유재산, 공공재산에 무상사용과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허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과 수익허가권을 인정하는 대신에 관리운영권을 부여를 하고 대신에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은 민간사업자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땅을 매입을 하고 행정인허가처리 절차를 행정에서 대행을 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상당한 이익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제가 수익과 위험은 민간사업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변경동의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군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세금들이 그 돈들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고 우리가 보기에는 운행을 하면 안돼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업자가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그래서 운행을 해요. 그럴 때는 강화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하니까 영업정지하라고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죠. 운행정지를 명령하는 순간부터는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강화군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1차 변경동의안 내용들을 봤을 때도 강화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입장수익의 3%를 단기순이익의 3%로 바꿨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단기순이익 3%를 가정 했을 때 첫 해 2500만원 적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2500만원이 나오려고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최소 10억원에서 15억원 사이에 발생해야 됩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 순이익이 10억에서 15억까지 매년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우량한 기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장수익의 3%라고 계산했던 내용들을 말을 바꿔서 단기순이익의 3%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13억 5000만원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면제시켜 준 겁니다. 또 하나 공익적 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강화군과 협의를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관리운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도 삭제를 해 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참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간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민간사업자에게 이렇게 자꾸 끌려가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변경동의안이 단지 아까 전에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여기에 있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꾼다라고 그랬었죠? 지금 이 변경동의안을 굳이 바꿔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지금 바꾸나 나중에 운행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그것을 보고서 아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겠구나 싶으면 그 때가서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변경동의안은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조항이 변경동의안이 통과 돼서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에는 군수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들을 추진했던 결재라인에 있었던 공직자들은 다 조사나 징계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공유재산법을 준용해서 라고 하지만 공유재산법을 준용해서 했다 라기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해보니 이게 기획재정부라든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절차들을 피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 강화군의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진행을 해도 괜찮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변경동의안 이 부분은 앞으로 강화군이 공유재산 관리의 위험성을 굉장히 높이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감사담당관실에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당장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행정의 난맥상들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이 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