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니다
입니다한승희위원한승희위원
.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한승희위원님께서박흥열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흥열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박흥열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조금전강화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박흥열위원입니다.먼저저를위원장으로뽑아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이해와열정을갖고도와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최선을다하여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한승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배충원위원님께서한승희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승희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한승희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본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3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보신바와같이의견을종합하여강화군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고근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4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4항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강화군의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을준비하느라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 조례안2조에보면‘1항의소송비용은각심급마다(피소또는기소전단계의별도의심급으로본다)1000만원범위에서지급한다.’라고되어있는데요.‘심급마다’라는것이뒤에내용을보니까소송전,각심급전의그런어떤소송전비용까지에대한그런구분으로해서4단계까지나누신거죠?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강화군의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선원면에서안타까운사고가발생했었는데이내용에대한부분을제3항에‘군행정및재정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건에대하여제8조의강화군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심의를거쳐제2항의비용을초과하여지원할수있다.’라는내용에포함이되는건가요?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중대재해처벌법도그렇고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부분에대한전반적인부분도다포함된조례죠?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들리는소리로는선원면의그런사건사례에대해서는비용이상당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기준안에3항에‘비용을초과하여지원할수있다’라는부분에포함될수있다.라는말씀이시죠?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인사말은생략하겠습니다.고생이많으십니다.8조에보면소송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소송위원회를둔다라고되어있는데2항에보면군정조정위원회의조례를따른다고되어있는데지금심의위원회는여기에서어떻게한다는내용이없어요.없으면어떤방식으로심의위원회를설치할겁니까?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를군정조정위원회가대행한다라고명시했고요.지금중대재해처벌법으로인해서직무관련사건소송비용지원조례를운영하고있는약20개의지자체가있어요. 저희가한20개지자체에대해서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사례를파악했는데외부로한곳이3군데가있고대부분이시도군정조정위원회에서맡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회가일부설치되지않은시군도일부있고요.대부분이저희와같이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하게끔되어있고그래서어떤사유로그런지파악을해보니까수사나재판중인사항,개인정보에대한사항이많다보니까외부보다는내부심의위원회로정한것같습니다. 그래서군정조정위원회에서그런전반적인것에대해서심의를하는것으로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사례를살펴봤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렇기는한데그냥기능이라고나와있어서요.기능만가지고되는지?역할까지해야되는지이런부분이헷갈려서.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심의대상안건에대해서는군정조정위원회에서안건에대한내용을살펴보고거기에서심의의결을거치는과정입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나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조례를만들게된제정목적,배경은충분히이해됩니다마는지난9월26일민원지적과에서강화군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을했죠.여기제5조지원사항에보면법률지원이들어가있습니다.5조4항을근거로해서예산도편성을했고추경때예산통과된것으로기억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주요차이점이있습니다.저희가어떻든기소가된이후부터대부분의조례들이지원을하는데저희가조례를만드는것은기소되기전과정이제일중요하거든요. 그래서방어가필요한목적이기때문에방어할수있게끔기소전단계에서변호사를선임했을경우에지원할수있다는것이제일중요한항목이라고판단이됩니다.민원조례에는그런조항은없고요.
박흥열위원장
그렇다고하더라도뒤에예산추계나예산추계근거들을보게되면민형사상사건의건수들도추계를잡고있지않습니까?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사실그런부분들이민원업무가아닌다른분야의이런민형사사건을얘기하는것인지아니면민원업무까지포함한민형사상사건인지이부분들이,제가보기에는포함한것으로이해를하는데.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광의적개념으로포함한것으로.
박흥열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사실민원지적과에서3억을예산편성했었고여기에서예산을매년3억씩예산편성하게되는데자칫하면충돌가능성도저는있다고보여지는것이거든요. 지금은이조례를만들어야될불가피한이런부분들을이해한다고하더라도장기적으로는두조례간의어떤조정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습니다.
근정
고근정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총괄부서입장에서그런사안이충돌성이발생할수있을때에는심의를거쳐서조정해서가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하면중대재해처벌법이있기전까지는경미한과실로인해서공무원이직무상업무를보다가형사처벌받는경우가거의없습니다. 그런데이번에선원면사건에서보듯이본인의고의나중대과실로보기는조금어려운부분이저희가보기에는있는데어떻든사망사고가발생하게되면신법에의해서지금도지속적으로발생된선원면,해양쓰레기업무이다보니까해양수산과,또안전총괄업무를하다보니까안전총괄과,이렇게3개부서를수시로불러서,내일도안전총괄과가조사를받으러가게되어있고3개부서가다교대로돌아가면서받고있는데거기에서쟁점으로보는사항은어떻든공무원이거기에산업재해라든가그런것을예상해서예산부터,예산도거기에대한산업재해에대한요율을적용시켜줬느냐,또인력구성도그렇게구성해서맞춰놨느냐,소소한부분까지다들여다봅니다. 그래서중대재해법자체가작년1월달에생긴것으로알고있는데1년간유예를거쳐서올해부터시행되다보니까시행초기이고또공무원같은경우에는이런사례가발생되다보니까지금해양쓰레기인부임은읍면에서서로요구해서많이받아가던업무였어요. 그런데지금은예산재배정요구안합니다.하다가다칠까봐요.쓰레기가있든없든,그것을왜우리가치워야되나?,하다가다치면우리가또불려다니는데라고어떻게보면소극행정으로갈수밖에없는입장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적극행정을유도하고또정당하게업무를하다이런일이발생되면우리가충분히지원해준다는것을명문화시키지않으면앞으로업무처리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을것같아서이것은위원님들께보충적으로설명을드리는부분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에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무원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5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감사합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2조4항에보면개정내용중에‘재외국민또는외국인이’라고되어있는데이내용이‘외국인이’로개정되는것이지않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러면재외국민에대한부분은어떻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가하는선거나이런것은재외국민은선거권이있는데주민투표에대해서는외국인만가능하고재외국민은대상이아닙니다.쉽게얘기해서저희가주민투표를여기에서하고있는데국외에있는재외국민까지투표할수없기때문에대상은아닙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외국인에대한어떤기준은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나이하고체류요건이있습니다.강화군에체류해야만가능한것입니다.
최중찬위원
주민투표라고해서주민에대한그런사전적검토를해보니까일정한지역에살고있고30일이상거주목적으로또는거주지를가진사람이렇게명시가되어있더라고요.거주지를가진외국인에대해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체류하고있어야됩니다.
최중찬위원
그렇게주민투표권을부여한다는말씀이시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잘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지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6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감사합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학교급식에필요한경비를현물로지급하시는부분이있습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현물로지급하는것은강화군농산물관련해서쌀을지원하는것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전체어떤학교급식의소비량의어느정도현물로지급되는그런부분의데이터가혹시있으신가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데이터가있습니다.그런데현재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요.
최중찬위원
나중에제출해주시고요.그런부분들이강화에우수한농산물들이쌀뿐만아니라다른것도전반적으로지원될수있는부분들을한번고려해봐주시고교육청과협의해서그런부분들이활성화되었으면하는마음에질의를드려봤습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4-4쪽에개정안과요구안이있는데지금개정안에는‘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적용되는축산물’이라고해놓고요구안에는‘안전관리인증기준이적용된농장에서생산된축산물’이렇게되어있거든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데이게더강화됐다고볼수있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같은내용이지만강화됐다기보다는용어를현실에맞게표기한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아니죠.그것은아니고안전관리인증기준이적용된것은농장에서일어나는것이고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HACCP은실질적인가공작업장에서일어나는형태를말하는것이거든요.제가알기는그렇게알고있는데요? 처음에기르는단계에서안정화를시킨다는것뿐이지실질적으로는좀안맞는것같아요.이런부분은어떻게된것인지? 그다음에약6600만원이추가로늘어나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추경에세웠습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2023년부터시행될계획이라본예산에반영할계획입니다.
배충원위원
이것확인을다시해보세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금전에질의드렸던내용의그런추가적인그런설명인데요.제가질의드렸던부분이조례안4-6페이지제5조1항에나와있거든요.1항,2항,3항에나와있는데조례에도나와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자치교육과에서적극적으로그런교육청이나교육지원청에협의해서잘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을바라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저희어제의회에서작은학교교장선생님과간담회있었던것아시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위원
거기에서나왔던문제점들을다전달들으셨나요?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위원
여기보면지원방법에서도사실지원기준및관리체제에대한사항을규칙으로정해서강화군에서도움을주실수가있기때문에급식을서로못받는경우들이종종생길수가있잖아요.업체에서급식이안들어가서,식자재가.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제가알기로는거의그런경우는없다고.
오현식위원
현재는없는데2년전만해도교동초등학교도식자재업체에서들어가지않아서조율한적이있었어요.그리고2,3개월동안빵으로대체급식을진행했었고요. 점점이게학교나교육청에서같이노력을해주시고있다고해도식자재업체에서들어가지않는한지원체계가힘들어지는경우가있기때문에저희가미리준비를해주십사이렇게한번더말씀을드리고요. 거기에서나왔던강구방안으로식자재단가를올려달라,단가를올리면식자재업체에서들어올수있는방안이어느정도해소가되기때문에그런요청사항이있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미리미리각교육지원청이나교육청과소통을해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2조정의에3항다목에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적용된축산물인지,안전관리인증기준이적용된농장에서생산된축산물인지,이부분들은사후에명확히확인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윤지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8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9항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7항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사업순서대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3,4장학관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추진하던제3장학관부분이거래가성사가안됐다고전달을받았는데그동안에시간과그런노력에대한투자가상당했었죠?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이지영입니다.서울장학관을15군데정도를검토했었는데그중에좋았던물건이현재로계약이안될수밖에없는상황이됐습니다. 그외에검토했던건물을저희가계속다른곳을알아보는사항이라최대한빠른시일내에확보토록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잘들었습니다.어떤그런물건의분석이나여러가지를물론잘하셨겠죠.그러나이런부분들이시급성도있고또어떤경쟁관계부분에서도중요한시기적그런중요한부분이필요한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어떤검토적인부분이상당했었고또그런어떤시급성이필요한부분에있어서어떤제도적인어떤가계약이라든지그런어떤절차적인부분을한번검토를해봐주셨으면그런제도적인부분들도좀필요하지않나싶은개인적인의견이고요. 말씀하신것처럼제3장학관에대한,다른곳에대한것을지속적으로추진하신다는말씀이시죠?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십니까?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최중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같은맥락이지만여기에3,4장학관이서울에있는것은사실상계약을할수없는상황이됐지않습니까,물론계약을할수있는상황의건물이되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한테올라온것이공시가격이어떻고,감정가격은어떻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설명이하나도없어요.그러면사람이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는현상을초래할수있다.이런부분에대한자료가더있어야될것이고요. 그다음에세대융합형창업보육센터조성사업,이부분도그런부분에대해서나오는자료가없어요.그러니까위원님들이알아볼수있는현황이없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상세한자료가필요하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해서서식이정해져있는상황이라서그내용은없지만그전에저희가다른업무보고상황에서그런자료는제출된사항입니다.더필요한자료는차후에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차후는차후고앞으로라도이런계획이있으면그런계획을추진하는부분에대해서는미리자료를만들어서주시는게좋지않나봅니다.
지영
이지영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다음세대융합형창업보육센터조성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하나물어보겠습니다.심의안건6-7쪽에보시면2021년취득대상재산목록에신규,토지와건물로나눠져있는데요.여기토지부분에5번강화관청리건물취득가액포함이라고되어있고요. 그밑에건물부분은평당1㎡당추정가격을적어놨는데건물을보게되면관청리중앙시장이동대문구나인천연수구보다더높아요. 아마토지가격이포함된게아닌가싶은데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유장규입니다.말씀하신대로건물가액에토지분이포함된것이고요.건물이3분류로되어있는데지하1층,지상2층,3개점포이렇게구분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이것이조금전에자치교육과장님도3,4장학관에대한배충원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하셨는데조금상세하게설명이필요할것같아요. 참고자료를참고해서그밑에실제기재하는양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바꿀수는없다고하더라도,그것을이해할수있는이를테면공시지가가얼마이고토지가격이얼마이고이런부분들의설명이들어가야만이위원들이자료를확인할때오해의소지가없을수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앞서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에포괄적인의미에서는같은의미를두고있는부분이기는한데요.지금이세대융합형창업보육센터관련이건축물에대한어떤연한이나준공시기나어떤안정성검토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이뤄진상태인가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1980년7월에준공된건물이고요.일단안전성검토는저희가별도로시행한것은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약40여년이넘은건물이지않습니까?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
최중찬위원
일단추진하시는데여러가지검토를하셨겠지만나중에이런노후된건물들이어떻게보면상당한비용이추가적으로발생될수있는소지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좀면밀히검토가되어야되지않나싶은의미에서얘기를드려봤거든요.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설계할때그런사항을반영해서용역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계도그렇지만매수단계에서일단상당한비용이이미지출된상태에서또추가적으로그런비용들이들어가야되는부분이지않습니까?한번매수를하시고나서는,그래서그런부분들이이렇게연한이오래된건물들은충분히검토가되어야하지않나싶습니다.
장규
유장규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교동마을하수도정비사업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화개정원관리사무소신축사업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화개정원관리사무소신축사업변경사항에대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언제어느때받는건가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금년도2월25일날19억8000만원에대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을받았고2회추경에예산은반영됐는데그때미처담당자변경으로인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못받은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누락된부분을바로잡기위해서이번에임시회에관리계획변경승인을제출하게된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이것하기전에미리설명을좀해주셨어야하는것아닌가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다음에는이런사항이있으면.
한승희위원
2회추경29억원이었잖아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때심사를받았어야되는게맞는것같은데.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사실염려되는것은화개정원이많은관심이있는데공사적인측면은사실늦어질수있어요.그런데행정적인부분에서자꾸누락되면어쨌든이런것도늦어지는부분이잖아요.이런것에대해서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다음에신중하게검토하고요.
한승희위원
사전에설명을부탁드릴게요.누락된게있으면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에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신바와같이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3년도강화군「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에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3페이지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안전총괄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미영행정보건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4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헌혈장려에관한조례참좋은조례같은데요.우리나라가헌혈참여도가상당히좀낮은편이죠?혈액도좀많이모자란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강화에거주하면서강화에거주하는사람들은헌혈에참여할수없다.이런얘기들을들은적이여러번있거든요.혹시그내용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수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제한은최근3년간인구10만명당10명이상의말라리아환자가발생할경우는말라리아제한구역으로정해집니다. 강화군같은경우에는인구7만으로했을때2021년도말라리아환자가16명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헌혈제한지역이나2020년부터코로나환자가급격히증가하기때문에혈액수급에문제가있기때문에복지부에서한시적으로11월부터3월까지말라리아가발생하지않는그기간에대해서한시적으로헌혈을할수있게풀어주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앞으로헌혈추진협의회가구성이되어서운영이된다면말씀하신것처럼그런헌혈에대한시기적인부분들이잘홍보가되고운영이되게끔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그리고일반적인시기에도헌혈을해서혈장을사용할수있지않나요?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네.혈장은1년내내가능합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전혀홍보된게없어서그런부분들도앞으로이런부분을운영하는데있어서평상시에도헌혈할수있고혈장에대한부분은사용할수있다. 그리고시기적인헌혈에대한그런부분들이런부분들이군민들에게많이홍보될수있게끔그렇게당부를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이번조례를통해서조례가개정되면적극홍보할수있게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참고로지인이얼마전에김포에안타까운일이발생해서헌혈을하려고했는데강화사람들은헌혈을받지않는다고이렇게안내를받아서못하는것으로알고있더라고요. 그런데제가조사하고파악을해보니까혈청은사용할수있다.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혈청같은경우에는저희가일반적으로사람들에게헌혈하는게아니라그것은알부민이라든가이런것을만들어서약품을만들어서사용하는것이고전혈같은경우에나다른사람들에게수혈이가능한거거든요.
최중찬위원
그래도헌혈증서는받을수있는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지인분이어디에가서그것을하셨는지모르지만헌혈은정해져서있거든요.김포시같은경우에는구래동에헌혈의집이라든가이런것이있거든요.일반병의원에서는헌혈이가능하지않기때문에그것은한번알아봐야될사항같은데요.
최중찬위원
그런것을알아보시고헌혈이장려될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9-16페이지보면물론좋은일을하고자해서헌혈을하는것이지만헌혈1회당상품권5000원을지급을해주시네요?
개인적인생각이지만5000원이적지않을까요?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적다고저희도생각은하는데일부지자체에서도5000원씩하는곳도있는데저희는일단학생들한테헌혈이16세부터시작을하거든요. 학생들에게이것을권장하고학생들이헌혈기부문화를조성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조례를처음개정하는부분이기때문에5000원으로정한겁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좋은일을하고자하는것이고,이런부분이많아야되는것은아니겠지만그래도어느정도사실많은물가인상이나이런부분들이이루어진부분이기때문에장기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요.여기보면상품권하고자원봉사4시간,두가지가인정되는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헌혈증서하고받게되는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네.그렇죠.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궁금해서요.이게한시적으로풀어져있는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한시적으로11월부터3월까지가능한겁니다.전혈은.매년.
한승희위원
그러면매년요?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코로나상황이끝나도?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네.2020년7월달에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그렇게풀어준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우리말라리아와는상관없네요?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가하절기에발생하니까동절기에할수있도록그렇게한것입니다.
한승희위원
헌혈을어디에서해요?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차량으로,차량이와서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할겁니다.
한승희위원
찾아가서할수있는데는없네요?강화관내는?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강화관내에는없어요.
한승희위원
헌혈한지오래되서요.이것하면간검사나그런기본적으로해주는것도있죠?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네.기본적인건강검진은들어갑니다.
한승희위원
강화에도생겼으면좋겠는데.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지금상황에서는생기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사소한것이기는하지만9-17페이지에보면상품권인데여기는지역상품권이라고명시되어있는데지금강화에는지역상품권이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농협의온누리상품권이나문화상품권이지않습니까.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으니까요.지역상품권이아니라상품권지급이라고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영
김미영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헌혈장려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정실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의사일정제12항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5페이지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정원관리사업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10-6페이지에15조를18조로하고11조부터14조까지각각한칸씩밀린거아니에요?12조를신설하는바람에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한승희위원
10-13페이지보면개정안에‘제14조현행제13조와같음’,‘제15조에도현행제13조와같음’이라고해놨어요.제14조로해야되는거아니에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신구조문하고개정안하고조금차이가있다는말씀이시지요?
한승희위원
인쇄가잘못된것같은데이런것은확인을부탁드린다고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교동화개정원같은경우는입장료가있는데석모도수목원에는없어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배충원위원
계속안받을겁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검토를해봤습니다.주차요금을받든가아니면입장료를받으려고했는데기간제근로자인건비랑비교했을때오히려안받는것이예산절감의효과가있어서무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오히려인건비도안나온다는거지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배충원위원
물론조례는개정하고있습니다만수목원과화개정원이잘운영이될수있도록소장님께서적극적으로활동하셔서멋진정원과수목원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화개정원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정원관리사업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제가석모도수목원을가보니까수목유전자원이라는수목이있지않습니까,여러가지로하고있는데거기보면이번에가보았을때에국화가그렇게많더라고요.다른것보다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계절꽃입니다.
배충원위원
과연그지역에서발아시켜가지고거기다식재했을때에제대로유지될수있는식물인가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국화같은경우는수목이아니고계절꽃인데가을에가장보기도좋고예쁘게무언가볼거리를다양하게하기위해서계절꽃으로식재한사항입니다. 차후에는수목원이나정원에다른지역에서볼수없는수목으로선별해서오셨을때이런나무도있구나하는것을보여줄수있는나무로식재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관람시간이9시부터5시까지로되어있는데입장시간이17시까지로되어있거든요.이부분을좀더늘릴상황은안되나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입장시간은동절기,하절기로해서탄력적으로운영하는방법으로조례보다일단화개정원같은경우도야간22시까지운영할계획을갖고있지만탄력적으로운영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절기에는좀더늘리고동절기에는줄이는그런탄력적운영을검토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검토는하고계시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조례를만들때에좀더세밀하게넣어서이런부분이또개정을안하고할수있는방안도되지않나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한번운영을하면서필요하면그런조항들을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82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