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최중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중찬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최중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최중찬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2022년도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57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2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먼저조정교부금2억5000만원은길상그라운드골프장조명공사에따른군구특별조정교부금이지난달교부되어되었으며국고보조금2000만원은대한체육회직장운동경기부진행사업공모선정에따라금번에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158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2억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먼저청사운영자산취득비800만원은읍면행사시필요한이동형음향장비구입을위하여청사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4000만원은청사LED조명설치비로,청사주차장무인요금정산시스템시설비2억원은군청사주차장에무인요금시스템을설치하는사업에,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보상금1800만원은지원대상증가에따라추가분을반영하였으며,신정체육시설및국립체육시설운영민간위탁금400만원은강화군체육회위탁시설확대에따른인력추가필요에따라길산그라운드골프장조명설치비용은특별조정교부금반영으로재원만변경하였으며,마지막으로지방체육진흥지원사업은직장운동경기부해외전지훈련공모사업예산으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2년도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청사주차장무인요금정산시스템은여기다설치하시는건가요?

4군데만할겁니다.무슨문제가있느냐하면청사에민원인들이나공무원들이주차를하는데좀주차장이부족합니다. 그래서지난번에군청내부에서직원들주차를못하게했는데요즘시대가MZ세대이다보니까직원들은내돈내고들어오겠다고합니다.요즘은그럽니다.그래서조금문제도있었는데어쨌든주민들이주차장없이어떻게민원실을들어오느냐해서그것을강제하고주민들이이용하기편하게하기위해서하고요. 이번에주차요금도좀올릴겁니다.5시간에6000원이다보니까직원들이6000원내고들어온다고합니다.그래서금액도인천시청이하루종일주차가1만원으로하고있거든요.5시간이상부터입니다.5시간이상하실분들은거의없고요.

설치위치가2군데잖아요?

4군데설치할계획이고요.현관쪽에하나,당직실쪽나가는곳하나,그다음에정산소하나,후문정산소하나로4군데입니다.

무인정산시스템을구축하면직원들도상주는해야하는거죠?

100%상주는아니고어느정도운전하는분들은충분히하실수있다고생각하는데저희가걱정하는것이노인분들이나어르신분들이조금어려워하실수도있어요. 그래서1명정도는상주를하면서일은안하고그것을컨트롤하기위해서1명정도는그렇게고민하고있습니다.

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이있어요.우리가지원조례가있잖아요?

네.

인원이늘어난것이네요?30명정도.

네,이것이무조건주소만됐다고해서주는사항이아니고요.15일이상거주해야하고이런것이있다보니까.

이것아이들까지주는거죠?

주민1인당무조건주는겁니다.

자녀까지,세대주까지만이아니라요.30명이나늘었네요?

작년같은경우에는신고가들어와서15일이상안살았다.이런신고가들어와서어렵습니다.

15일이상거주를살아야되는거예요?주소지를두고실제거주기간이1년이상인주민으로한다.

1년이상인주민중에서매월15일이상거주를해야줍니다.

그것도확인을해야되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159페이지체육회로위탁하면서직원2명더채용한내용이잖아요?

내년부터는강화공설운동장하고길상공설운동장을체육회로넘길계획입니다.그러다보면그것을관리하기위해서미리직원을채용해야되거든요.미리2명정도를선채용하는겁니다.

물론직원이필요한데연차유급수당이있어요.유급수당은내년1월에지출해야되는것이잖아요?

그것이연차유급수당이예전에는월차수당개념입니다.월차수당개념이기때문에12월한달30일이상근무하게되면지급을해야됩니다.

20일날지급하는게아니라한달을근무하고그다음달에근무할경우에지급하는것이잖아요?

네.

지급은1월달에되는게맞잖아요?

그런데지금봐서는이것이언제채용될지조금애매해서요.

어쨌든예산이결산때,2022년도결산때잔액으로남지않을까요?

지금한달.

한달을세웠는데안세울수는없겠지만직원을빨리채용해야되니까요.이것연차유급수당같은경우에는조금고민을하셔야될것같은데요.

그러면이것이지급시기가.

근로기준법에도그렇게나와있어요.

지급시기가12월1일부터12월30일까지근무하면줘야하는데.

우리가다음연도연차를넘어서지급하잖아요?조건이근로자1개월개근시1일의유급휴가를준다고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다음달에지급을하는것이잖아요?

그것은제가확인해서예산끝내기전에보고드리겠습니다.만약에12월31일까지근무하는것을가정해서월급날준다고하면세워야되는게맞는것이고그게아니고개근한다음에그다음에줘야한다면이것은삭감해야되는게맞을것같고요.이것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편성하느라수고들많으셨습니다.2-2쪽에159쪽길상그라운드골프장스포츠조명설치공사가있지않습니까?

네.

스포츠조명설치공사라고하면야간운동까지가능해지는건가요?

네,주민들이건의하셔서야간에하고싶다고해서저희가발주까지나간것입니다.나갔는데군비100%들여서하는것으로했는데저희가특별교부금을신청했거든요.그래서군비는삭감하고재원만변경하는겁니다.주민들이적극적으로건의를하셨습니다.야간에도운동하고싶다고하셔서요.

가보니까공사를하고있더라고요.그렇게된다면군민의건강증진과정주여건에많은도움이될거라고생각되는데요.거기휴게실인가요?시설이옆에있죠?

사무실이있습니다.

가보니까주민들이옆에칸막이가없다고말씀을하십니다.

그얘기는배충원위원님께도한번들었습니다.그옆에비가림시설이있고의자는있습니다.겨울에춥다보니까그것을칸막이로해달라는얘기는있습니다. 저희가검토하는부분이칸막이를하게되면건축물에들어갑니다.아파트베란다를칸막이하면건축물에들어간다는것은익히알고계신것처럼그부분을검토해야됩니다.칸막이를그냥할수있는것은아니고칸막이를다해서들어가게되면건축물이면건축으로들어가야됩니다.접근방법을저희가고민하고있습니다.

고민해서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이지영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배석팀장중박상혁도서관팀장이병가중으로나용환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63쪽입니다.제3회추경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4800만원이증가된6억4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수입의그외수입으로2021년도공동기반유지관리사업정산잔액과2021년온나라문서및문서유통시스템유지관리사업정산잔액2000만원을증액하여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3000만원과작은도서관그림책으로나누는독서치료지원300만원,도서관에서만나는문화예술교육지원500만원을증액하여1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64쪽입니다.2022년제3회추경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320억9800만원이증액된462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핵심기초조직행정지원입니다.법정단체인새마을회,바르게살기,한국자유총연맹,민주평통4개단체임원의역량강화및자긍심을함양하고자선진지산업시찰및강사비로2000만원신규편성하였고모범읍면표창포상금으로지방선거와코로나19관련업무증가에따른읍면직원의사기진작을위하여당초최우수,우수,장려상으로7개읍면외에6개읍면에대하여격려상4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새마을지도자지원으로군과주민의가교역할을수행하는새마을지도자의처우개선을통해자긍심고취와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군및읍면에서주관하는회의참석수당3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공동체지원보조사업으로주민주도형마을정체성회복및공동체문화활성화공모사업에5개마을과1명의활동가가선정되어3000만원편성하였고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관리도기동처리반활동강화및신청증가물가상승으로소모품및재료비등사무관리비500만원증액하여3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65쪽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강화군23%,인천시34%,인천시교육청43%부담하는관내각급학교의점심무상급식지원재원부담금으로인천시교육청에서당초예산산정시강화군의경우도서벽지급식단가를적용하여야하나인천시평균단가를적용하여부족분1억8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군제3,4장학관조성사업입니다.올해서울과인천의건물을매입하여3,4장학관을조성할계획으로서울동대문구에위치한호텔을매입하기위해행정절차를이행하고3회추경예산을편성하고자하였으나지난주갑자기다른매수자와계약함에따라서울장학관대상건물은올해매입은어렵게되었고인천연수구에위치한인천장학관매입비87억7900만원편성하여금년내매입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서관에서만나는문화예술교육사업입니다.시비보조사업으로도서관의다양한도서의콘텐츠를시각화하여아이들에게트레일러를만들게함으로써친숙한도서관이미지제고를위해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66쪽입니다.작은도서관그림책으로나누는독서치료사업입니다.시비보조사업으로그림책을이용한성인대상독서치료지원공모사업으로바람숲그림책도서관과순무작은도서관이선정되어행사운영비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반환으로지혜의숲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3200만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3회추경준비하시느라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2-1페이지164쪽에포상금관련편성목내용이있는데읍면직원의사기진작을위해격려상추가라고되어있는데군직원분들은포함이안되어있나요?

읍면모범읍면대상으로평가를해서시상하는사업으로군은해당이안됩니다.읍면만해당됩니다.

어떤규정이있는건가요?

네,조례에도있고모범과부서를평가하는사업은별도로있고저희가읍면을평가하는부서이기때문에저희과에서는읍면사업만해당이됩니다.

군직원분들도고생이많으신데이런부분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의미에서말씀드렸고요.새마을지도자지원사업은11월,12월참석수당인데앞으로도계속적으로진행할사업인가요?

네,지금조례를개정해서11월,12월올해는그렇게시행을하고내년도에계속시행될사업입니다.

2-2페이지제3장학관조성이있잖아요.지난번에도말씀해주셨지만삭감처리가되는지아니면예비비로포함되어서계속,지난번에진행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삭감처리되는지?또는예비비로전환이되어서예산이처리가되는지?또앞으로에대한그런어떤계획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서울장학관같은경우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행정절차를계속수행하고예산편성해서매입을계획했지만그쪽매수자쪽이외국투자자였습니다.그투자자가급하게계약을요청했고많은요구를해왔고예산을높게요구하면서급하게바로다른매수자가하겠다는의사가있어서그쪽으로판매됨으로저희가갑자기매입할수없게된사항이어서서울장학관예산같은경우에는삭감후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적립후다시알아보고있는상태라선정시다시편성해서매입하고자합니다.

지난번에위치적인부분도여러가지데이터를기반으로해서심도있게선정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그지역의어떤인근지역에검토가되어지겠네요?

네.맞습니다.

강화학생들이진학을위해서도심으로나가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좋은그런어떤시설에대한그런선택이이뤄져서잘진행될수있게끔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아까최중찬위원님말씀하셨는데인천장학관은진행되는거죠?차질없이진행되는거죠?

네.맞습니다.

서울장학관같은상황은다시안나오죠?

네.

신경써서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제2회추경때도말씀드렸는데국시비반환풀로다써버렸어요.그때한번부탁드렸었는데여기표기해주세요.설명자료에만있고여기는없잖아요.

네,알겠습니다.저희도요청은했는데일괄반영되는것이라서요.

다른데는있는데도있어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행사실비지원에서단체들임원선진지견학가는문제가보통4개단체40명이니까단체당10명정도되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한기준이명확해야되지않느냐?왜냐하면못가신분들이뒤에서뭐라고얘기나올수있는문제니까그런부분은잘좀검토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또한새마을지도자회의수당은지금조례가개정이되어서내년에도지급되는데다른단체와의형평성문제도한번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엊그제양사초등학교에서폐교위기에처한소규모학교들에대한급식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고또지원문제까지나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적극검토하셔서전체를빵으로한달씩때우는경우가없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그다음에공공도서관에책자를보충하는데분석을하셔서,이용객분석을하셔서책이많이대여되는큰도서관은잘운영되겠지만소규모도서관들은잘대여가안되니까일일이도서를구입할수없는현상이생기지않습니까?이런것을대여를해가면서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도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박인상입니다.지역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69페이지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3억2486만3000원이증액된총128억7237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의이자수입을81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의기타수입으로2019년사회단체보조금집행잔액및기간제근로자4대보험료정산금,DMZ평화의길테마노선프로그램참가비등105만3000원이증액된1502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국비확정통보에따라2022년전통재료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45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금은전등사대조루주변담장및배수정기공사등3개사업에2억68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0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9억1550만원이증액된총294억2488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문화예술의축제지원의시책업무추진비는각종문화예술행사개최증가로인해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강화북부문화센터운영에공공운영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권역별국민문화향유행사를위한행사운영비2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북문길용흥궁공원등4개소의연말연시경관조명설치를위해시설비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71페이지관광안내흥보의시책추진업무추진비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문화재관리및정비를위하여전등사대조루주변재난방지시스템구축을위한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2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전통재료생산기반시설지원을위한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58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전등사대조루주변담장및배수등정비공사를위한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2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2-1페이지기타수입에2019년보조금집행잔액이이제반환된거예요?

네,그렇습니다.저희가올상반기에재무과에서전체적으로실과에서관리하는통장들을필요없는것은없애고정리하는공문이있어서저희가정리를하다보니2019년도의이자라든지반납안된것들이나타나서그것을세입으로,한10개단체정도가정리가안됐습니다.

그분들이잘못한게아니라집행부에서잘못하신것이잖아요?

네.미리세입처리했어야되는부분인데못한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뿐만이아니라그런과들이굉장히많아요.앞으로신경써주세요.

앞으로잘하도록하겠습니다.

2-2페이지신규사업이있어요?

네.

전등사대조루주변,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기간이23년6월까지되어있어요.이것명시이월되는건가요?

지금저희가되도록이면빨리하겠지만이것이시에서확정통보된게이번에내려와서부득이하게반영이된것이고요.내년도까지는이월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예상하고사업하시는것이잖아요?

네.

되도록빨리진행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억9000만원신규네요?

네.

원래이것다른종목으로본예산에있지않았었나요?

죄송하게생각하는게저희가문화행사운영비로문화예술팀에각종공연예산이통으로잡혀있었던3억3000만원있었습니다. 그런데KBS열린음악회가갑자기추진되는바람에그예산을열린음악회에하다보니까다른저희가공연행사를계획했던예산이없어서신규로편성하게됐습니다.

사업위치가강화읍,길상면,삼산면이네요?

이것은저희가일단계획은그렇게하고있는데요.이것은장소는바뀔수있습니다.저희가소규모공연으로해서좀특색있게남부지역이든,북부지역이든섬지역이든소규모문화예술공연을주민들을위해서하고자하는데아직확정은안됐습니다.

그런것이중요한것같아요.열린음악회도그렇지만교동에서하니까교동주민이나그쪽주민들이좋아하시는것처럼남쪽에도길상이나삼산에준비하시는것도코로나도거의끝나가는과정에서공연해주시는것은좋은데지역별로공평하게공연될수있게계획하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이것이매번주민분들이건의가됐던사항입니다.매번10월애나봄콘서트가다강화읍위주로하다보니지역별로못오시는어르신들도많고해서올해처음으로잡아놓은사업입니다.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문화발전예술을위해수고가많으시고요.아까말씀하셨는데170페이지신규프로그램11월에서12월까지열리는2억9000만원편성된것,그것이11월30일에문예회관에서그리운금강산추모음악회가있더라고요.이것거기에포함된건가요?

그것은행사주최가저희가아닙니다.인천시교육청이행사주최이고요.

장소만?

네.저희강화군에서하는것이고요.

교육청하고도뭐를한것같더라고요.

저희와협약을맺었고요.매년개최하기로인천시교육청과협약을맺었습니다.주최주관은인천시교육청에서하고저희는지원하는행사지원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제3회추경안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고요.행사준비로많이바쁘신것으로알고있는데건강잘챙기시기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중복적인부분들도있기는한데요.중요한부분이라서다시한번설명을드리는부분도있고요.지금우리중요그런어떤문화재에대한관리시스템,예를들면CCTV나지금여기소화전설치가있는데이런부분들이구축이안되어있는데가꽤있는건가요?

네,아직있고요.더구나전등사같은경우는봄에화재가났던적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전등사같은경우는문화재가많기때문에저희가인천시에건의해서5개소화전을별도로설치하는사항이고요. 이사업이재난방재시스템사업이매년있는데어느정도시기가되면또교체를해야되는부분도있고요.이것은매년꾸준히사찰별로,문화재별로사업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늦은감이있지만이런안전관리에발빠른그런어떤관리계획이필요할것같고요.시설이라든지여러가지들이요. 그리고전등사배수등정비공사가있는데전등사를제가여러번가봤는데아름답고향수있게생각했던부분들이배수로같은곳이옛날돌로만들어져있더라고요.정비공사시에그런부분들이잘유지될수있게끔그런정비들이이뤄져야되지않나,너무현대식으로바뀌어버리면예전의문화나향토성이없어질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잘검토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문화재주변,사찰주변공사하는것은저희가문화재청심의를받아서문화재위원들이하라는대로그렇게공사를하는사항입니다.

네,170쪽에앞서서이런어떤권역별문화예술행사도마찬가지이지만경관조명설치있잖아요?

네.

연말에상당히보기가좋더라고요.저는이런부분들도관광객들이찾는지역에앞으로좀고르게이렇게좀분산되어서됐으면좋겠다는싶은의견이있는데,왜냐하면그런어떤볼거리도제공되고관광의한부분의역할을할수있는부분들도있고여러가지그쪽외곽지역에주민들에대한그런어떤정주여건그런어떤개선효과도있고해서,예를들면동막해수욕장이라든지사람이많이찾는곳도있잖아요.어떤로타리라든지,교동이라든지분산되어서이런부분들이검토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원도심관광활성화를위해서강화읍에만한사항인데요.위원님말씀대로앞으로는관광지별로특색있게그런것을구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무과장윤지영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치시는배충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재무과소관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75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재무과기정예산대비1억9170만4000원이감액된612억4013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지방채수입의자동차세는유류세의한시적인하에따른자동차세주행분의세입감소로기정액대비10억원을감액한104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8743만1000원을증액하여48억5947만9000원으로편성하였는데지방세법시행령개정에따라시행령에서명시한조정교부금보전분의우리군안분액133만3000원을감액하여반영하고,부가가치세세입증가전망에따라지방소비세잔여분안분액8876만4000원을증액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은세외수입으로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수입은역시부가가치세세입증가전망에따른것으로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금의우리군안분액7억11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2021년도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위탁사업비집행잔액419만6000원,2021년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위탁사업비집행잔액65만8000원,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2단계집행잔액256만2000원,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2단계집행잔액244만9000원의반납액을반영하여8억8723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재무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복지정책과장이규철입니다.풍성하게익어가는이계절에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모든위원님들께머리숙여깊은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예산서와설명자료에따라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7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2년제3회추경세입예산액은442억4155만5000원으로기정액대비7억1294만3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세부내역으로국고보조금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등총9개사업에대하여16억8081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생활지원비지원사업재원변경에따른재해구호기금11억3423만9000원을수입으로반영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목도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등23개사업에대하여1억6636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8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추경세출예산액은606억1671만7000원으로기정액614억5667만3000원대비8억2995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예산은발달장애인에게재활치료등에사용할수있는바우처를제공하는사업으로국시비추가지원분등을반영하여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예산은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량기준이축소되어변경내시분을반영하여6763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시추가중증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받는장애인중추가로중증및취약가구장애인에게추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월평균이용자에맞춰예산을2210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와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사업예산은사업량감소에따른변경내시분을반영하여각각2988만8000원과1705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발달장애인자산형성지원사업예산은1명의소득인정액초과로인하여지원할수없어12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다음은장애인활동지원코로나한시지원예산은인천시에서군구간예산조정에따른1528만2000원변경내시증액되었으나대상자가없어다음추경시정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장애인자립생활초기정착금지원은장애인에게거주시설을색동원에생활하다자립을위해퇴소하는장애인에게임차보증금및생활용품구입비등을지원하기위하여8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다음발달장애인실종예방스마트인솔지원사업은인천시특수시책사업으로발달장애인을대상으로신발깔창에위치추적장치를설치하는사업으로3명분1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강화군에서는별도로작년에특수시책사업으로20명을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특별운송사업은유가상승에따른유류비인상분을반영하여24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기술종사자복지점수,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복지점수,장애인공동생활가정종사자복지점수,장애인공동생활가정종사자급량비,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수당에서는복지시설종사자실제소요액을반영하여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85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생활지원비지원사업기금및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확진등에생활지원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재원변경등으로기금지원사업과국시비보조사업을구분하여세부사업생활지원비지원사업을신규로편성하고기금지원분11억3423만9000원을반영하고이에따른국시군비매칭비를조정하였습니다.전체적으로실제소요액을반영하여5억756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희망키움통장2예산은일하는주거및교육급여수급자요구원에게본인저축분10만원을비롯하여10만원을저축지원하는사업으로부족한사업비361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디딤돌안정소득예산은인천형기초생활보장사업명이바뀌어디딤돌안정소득사업으로세부사업명을변경하였으며변경내시분944만7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인천형긴급복지사업은코로나19로인하여한시적으로지원되는기준을완화하여대상자가증가하여부족분454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저소득층에게한시적으로생활지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이종료되어집행잔액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3페이지보면장애인활동급여지원이런것은추경때증액했다가2차추경에감액했다가3차추경에또감액하네요?작은금액은아닌것같은데?

활동지원사업활동실적이없기때문에그런상황이발생한것같습니다.

이런것은미리예상해서할수있는것아닌가요?

죄송합니다만제가10월8일에발령나서아직까지는업무파악에미숙한점양해말씀드리고요.팀장과팀원들하고신속하게업무파악해서차질없는복지정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4페이지에발달장애인실종예방스마트지원이있어요.통신비1만원에서24개월지원하네요?3명?

2년동안지급하게됩니다.

24개월동안?

네.

뭘기준으로해서24개월동안해요?

통신비요즘지급하는것이1인당3750원인데그것을2년동안지급하는예산입니다.

계속비로매년2년동안24개월을지원하는거예요?

작년에강화군특수시책사업으로20명설치해서올해도12월수혜자에대한만족도조사해서내년도에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24개월을지원하는것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이게맞는건가요?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191쪽설명자료8-1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4억1486만9000원을감액한862억61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중기타수입으로현재세입현황을반영하여4000만원을감액하고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보조금수입은국고및시비변경내시반영으로국고보조금은경로당냉난방기및양곡비지원사업외13개사업에3억8795만5000원을감액한671억1862만8000원을,시도비보조금은어버이날주관행사외23개사업5691만4000원을감액한173억145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금등반환금으로2021년국고보조금반환수입4000만원을증액하여1억5000만원을,2021년시비보조금반환수입은3000만원을증액하여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93쪽,설명자료8-4쪽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6573만8000원을감액한1130억85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사업은지난9월건강보험료개편에따른지원대상자증가로4500만원을증액한1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94쪽설명자료8-4쪽입니다.경로당냉난방기및양곡비지원사업은국시비내시변경에의하여기정액대비3081만원을증액한6억230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아이돌봄지원사업은돌봄수요증가에따른아이돌보미활동수당액을증액반영한국시비내시변경에따라기정액대비6328만6000원을증액한4억632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96쪽하단설명자료는8-6쪽입니다.어린이집만5세아무상보육지원사업은국시비내시변경에의해기정액대비3749만7000원을감액한1억81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198쪽설명자료8-6쪽하단입니다.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은당초계획대비사업량감소를반영한국시비내시변경에의해기정액대비8000만원을감액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99쪽설명자료8-7쪽상단입니다.아동수당지원사업은대상아동감소를반영한국시비내시변경에의해기정액대비5억5268만1000원을감액한27억638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결식아동학대급식비지원사업은지원단가상승을반영한시비내시변경에의해서기정액대비1억6691만2000원을감액한17억1681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200쪽설명자료8-7쪽하단입니다.아동복지시설종사자임금보존비지원사업은시비내시변경에의해서기정액대비1489만6000원을증액한4억703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01쪽설명자료8-8쪽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기정액대비1억2800만원을증액한14억28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193페이지어버이날행사추진,군비부분은2차추경때에1000만원삭감한부분이지요?

네.

남겨뒀다가이것도다삭감하시는거죠?

네.시비이기때문에내시가있어야저희가삭감할수있어서이번에합니다.

전액삭감한거네요?

네.

194페이지에여성단체및복지지원,독거노인효도관광예산을저소득독거노인지원사업으로?

네,명칭만요.현실적으로어르신들을모시고나가는게코로나19때문에문제가있어서사업명을변경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195페이지도마찬가지네요?다문화가정지원사업?

그것은친정부모초청나들이인데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여기에와있는다문화가족들을대상으로나들이하는것이한번도없었기때문에한번변경해서그렇게추진하고자합니다.

대상은어느정도돼요?

10가구입니다.한가구에4명씩40명예상하고있습니다.

지금은갈수있지않나요?

친정부모나들이하는것에대해서는사실친정부모들이대개저소득국가들에많기때문에사실은위험부담이있어서올해까지는이렇게변경해서추진하고내년도에는아마가능하지않을까.

여러가지보다보면본예산이있고추경에삭감했다가3회추경에증액하는부분이있어요.감액했다가증액하고증액했다가다시감액하는부분들을일일이말씀드리기에는그렇지만이런것은신경을더쓰셔서.

저희군비같은경우에는사실그렇게했다면예산회계에문제가많은것인데요.사실위원님들보시기에는그렇지만국시비는내시변경이저희임의적으로할수없는예산들이그렇고요.사실보건복지부쪽예산이통으로군구별로나눠주고하다보니까부족한곳은깎았다가다시붙였다그렇기때문에요.

어차피지원하는인원에대해서는정해져있을거아니에요?

정해져있는데요.

그런데도변경내시가내려오면어쩔수없지만매칭사업도마찬가지겠지만요.

저희가국시비사업이라그런사업들이.

군비매칭사업도그런부분들이있어요.그런부분은요청을잘하시든지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간단하게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사회복지과에서는출산양육교육에대해서상당히많은신경을쓰시고특히군수님이출산장려금도타군에비해서최고로많이지원함에도불구하고지금젊은층의인구가줄어들고또는학생들이강화읍내로쏠림현상이생기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해야된다고생각하시는지?

출산장려금말씀하셨는데출산을많이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잖아요.지금말씀하신사업들은사실은인구가늘어나고이런부분들은출산지원금만으로는해결된다고저는생각하지않습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을만들어야되는데아이를안전하게기를수있는세상을만들어야되는데그것은출산지원금뿐만아니라저희과에서추진하고있는어린이집지원이라든가키즈카페라든가아이돌봄사업지원이라든가이런것이복합적으로적용이됐을때사실아이를출산하고자하는욕구가생기고그런환경이만들어졌을때아이가더많이출산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희가출산지원금에집중하지않고다른사업도다른지역보다더활발하게하려고저희가노력하고있고요. 또한가지말씀하신사항은교육적인차원에서강화읍에쏠림현상이라든가그런사업은사실저희도고민이많이되는부분인데교육인프라의문제거든요.하지만그교육인프라의문제도저희한부서에서할것은아니라고보는데저희가청소년업무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청소년아이들에게어떻게하면지원이더많이갈수있을까? 교육적인것뿐아니라저는전인적으로아이를키워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희가청소년상담센터를만들었지않습니까,청소년상담센터를통해서아이들이정신적인문제,정서적인지원을저희가집중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하는사업중에아웃리치라고해서찾아가서하는상담사업들을진행하고있어요. 상담소는강화읍에있지만이용할수없는아이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지역으로나가서상담하는사업도하고있습니다.그런사업들이더활성화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있고요. 교육적인측면에서는저희부서에서지원할수없는사업이기는하지만교통비지원사업으로해서강화읍외의지역에있는아동들에게도소외되지않도록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좀더고민하고지원할수있는방법들을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상당히중요한문제인것같습니다.시골에서교동에서중학교를강화읍으로온다고하면얼마나많은애로사항이생기겠습니까?물론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혼자서해결할문제가아니라전체적으로강화군이의회와교육청과같이협력해서할수있도록노력을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송현철입니다.강화군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안전총괄과예산안설명전에안전기획팀장과안전보건팀장이국가안전내진화상회의와근로관계조사차출장중이기때문에참석을못한것을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09쪽세입예산액입니다.안전총괄과2022년도3회추경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5억3576만원이증액된23억9810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말씀드리면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5억원으로지능형CCTV통합관제구축으로신규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3576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풍수해보험지원250만원,성립전예산으로풍향대책비지원3200만원,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126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10쪽입니다.세출예산편성액은기정액대비8억4120만원이증액된92억2245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능형CCTV통합관제센터세부사업인방범용CCTV설치사업으로자산취득비8억원신규편성하였으며풍수해보험사업민간이전보험금400만원이증액된800만원,폭염대책비일반운영비로3200만원이증액된8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운영관리일반운영비로4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유장규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15페이지일반회계세입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194억5731만7000원에서18억6261만8000원이증액된213억1993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조금반환수입입니다.2021년도LPG집단공급사업민간위탁사업비중군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으로환수액507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변경내시로기정예산액3694만1000원에서2002만6000원이감액된169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에500만원이증액된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으로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에시비부담액250만원,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17억7370만원등17억7623만원이증액된62억787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2021년도LPG집단공급사업민간위탁사업비중시비집행잔액이자발생분환수액507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6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35억6487만1000원이증액된347억14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왕골재배농가연료비지원부족액을반영하고자기정예산1000만원에서300만원을증액하여1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1000만원이증액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7페이지입니다.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보조로청년고용지원사업비국비변경내시됨에따라3956만9000원이감액된338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대융합형창업보육센터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청년또는가족단위예비창업자를위한창업공유오피스를조성할계획으로시설비17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화중앙시장B동지하층,지상1층과2층점포를매입하여공유오피스,공유주방,아이디어룸등을조성하고자하며금년에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보상협의를진행하고내년에는28억원의추가배분예정으로하반기리모델링사업을착수하여2024년에사업을준공하여운영토록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크리에이터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입니다.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강사비등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보조입니다.군내버스노선의손실보상금지원사업으로전액시비입니다.2022년도운송원가분석및유류비상승등으로인한부족분17억7373만원을증액한총62억737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8페이지여객연장운행지원사업입니다.서검도와미법도주민들이해상교통이용편의를위해여객연장운행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유류비상승등으로보조금부족이예상되어7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입니다.버스승강장철거및버스표지판설치등부족분1000만원을증액한3억927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하신것인데저도궁금한것이있어서추가로여쭤보겠습니다. 세대융합창업보육센터조성사업이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17억예산을세우신것이잖아요?

네.

그런데보상이아직안됐다고말씀을하셔서요.

네.지금진행을할겁니다.

그러면27억이면,원래보상매입이끝난상태에서리모델링을해야되는것이잖아요?사업명은다리모델링으로되어있네요?책자나설명자료에도요.

이것은리모델링은아니고현재일단매입을진행할사항입니다.부기명이좀.

17억원은이것매입비용으로쓰시는거죠?

네,매입하고기초설계비로계상한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할때에도건축비나보상비도책정이되어있지않나요?

보상비는저희가감정을2020년도에한것이있는데그것이16억원이고.

17억원도거기에포함해서보상비용으로쓰신다는말씀이시죠?

네.

이렇게보상비가많이들어가야되나요?

지금16억정도를당초생각했는데그쪽인근의점포매매분석결과더들어갈것같습니다.내년에28억정도가.

그것리모델링비용아닌가요?

네,그것하고보상비도일부들어갈것입니다.

부기가잘못된거죠?

네.

다시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3회추경안준비하시느라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 세대융합형창업보육센터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여기보면사업의개요에창업을희망하는가족단위세대의유입을유도한다라고되어있는데구체적인개요에대한부분이어떻게되나요?유입에대한?

일단유동인구가많은청년하고가족단위예비창업자,그러니까외지분이라도저희에게끌어들이는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런분들을끌어들여서주소가이쪽으로이전하는조건으로해서그분들을계속교육시키고아이디어룸이라든지공유주방을설치해서그분들이창업준비하는데도움을드리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보면이것이유입을희망하는,이쪽으로전출이나이런부분을좀희망하는사람들에한해서만추진하는내용인가요?

강화관내청년들도가능하고요.

잘아시겠지만월별인구이동에대한표를보면항상젊은층들이많이빠져나가더라고요.그런부분에서적절하게잘검토하셔서잘반영될수있게끔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고복숙위원입니다.질문하나드릴게요.왕골재배농가연료비지원이있잖아요.지금농사일이라농정과에서하는것아닌가요?경제교통과에서?왕골도농사일.

농사일이지만특산품에관한것이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계속추진해왔습니다.

강화화문석이굉장히유명하잖아요.그런데재배농가가늘어났기때문에예산이증가된것인가요?

아니요.농가수는거의비슷한데요.한분이재배면적을더추가로하시면서부족분을이번에추경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지역적으로는양오리쪽이화문석이유명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쪽농가가있는건가요?

그것은파악해보겠습니다.아무래도송해면쪽이많이재배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1시10분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위생과장하수영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21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기정예산대비5611만4000원을증액한44억897만6000원입니다.내역을설명드리면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2021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보조금집행잔액반납액5만1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국고보조금의석면피해구제사업을위한국비내시비985만6000원을증액한2392만4000원과군소음피해보상금4522만3000원을신규반영하여7억990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시도비보조금등에도석면피해구제사업시비내시분108만4000원을증액하여14억686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2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기정예산액218억625만7000원대비1억3046만원을증액하여219억3671만7000원을세출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군소음피해보상세부사업에기타보상금성립전예산4522만3000원을신규편성하고석면피해구제사업세부사업에석면피해구제급여기타보상금108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세부사업에국고보조금반환금4581만5000원을증액하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2858만2000원을증액하여국고보조금및시도보조금집행잔액반납에소요되는예산3억693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간단하게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누락된것이있어서요. 세출예산에는군소음피해보상금전액국비라서성립전표기가됐는데세입예산에는표기가안됐어요.세출예산에는성립전이라고표기가되어있는데세입예산에는표기가안됐어요.성립전예산은똑같이표기해주시는것이맞죠.

성립전이라는표기요.네,죄송합니다.

시비보조금반납금세부항목표기지난번2회추경때도말씀드렸거든요.세부항목표기해달라고요.설명자료에는있는데.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소음피해4500만원섰는데지난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진짜피해가가는지역이배제된부분에대해서얼마가됐든지,배제가왜됐는지에대해서제대로된군의답변을듣게해서거기사시는지역주민들이피해가가거나또는그로인해서가축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는부분을심도있게파악하고대신에군부대에적극적으로요청해서다시한번소음피해가구제를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들이주민들이만족스럽지않게생각하는것을저희도잘알고있고요.국방부에계속해서건의하고있는사항입니다.위원님의말씀을참고해서건의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11월1일날석모중본사격장이라고해서신규조사대상지정이될예정이에요.그래서그때한번석모도중본에서회의가있을때길상면쪽에도,진강산쪽에도한번더말씀을드려볼예정입니다.

석모도쪽에는어디다하려고해요?

석모리일원에있는데요.위치가상리,하리,석모리,미법리,서검리이렇게지정될예정입니다.사격장인근이있어요.석모중본사격장그주변입니다.

알겠습니다.나중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말씀해주시고요.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이상익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말씀을드립니다. 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3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2022년3회추경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억546만5000원이증액된199억2359만6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국고보조금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사업에446만5000원을증액하여100억919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비보조금은인천시1회추경예산내시분을반영하여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사업과수산물냉동냉장시설지원사업에1억100만원을증액하여63억450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3회추경세출예산은258억5991만9000원으로기정액대비3311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사업은금년도새우젓축제가미개최됨에따라우리군새우젓의홍보와판매촉진을위해인천시의사업집행지침변경승인을받아새우젓판매홍보사업으로추진하고자인천시1회추경예산2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냉동냉장시설지원예산은인천시추경예산으로확보한시비8100만원을증액편성하면서군비부담율을매칭하여1억6200만원을증액한총사업비2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에따라서군비자체재원으로만편성하였던1억5465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관리예산은자산및물품취득비로어업지도선204호,206호선에진공청소기구입비13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3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2022년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사업은친환경어업실천어업인에게소득감소분및생산비차액을보전해주는사업입니다.대상자가2개어가에서5개어가로증가됨에따라국비확정내시증가분을국내여비및기타보상금으로446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혜대상은관내무항생제와HACCP인증을받은흰다래새우양식장5개어가로1.6ha에920여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이상으로해양성과소관202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지도선계류장관계는지금어떻게진척되어가나요?

관공선계류장은현재재무과에서주관해서아마적지를선정하기위해서용역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어류정항이국가어항아닙니까?

네.

어류정항이부잔교가2개인데돈을적게들이고그쪽으로가는방안도한번찾아보시는게어떤지의견을한번과장님소견은어떠십니까?

한번어업인의견도들어보고요.그사항은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해서주관하고있는관공선계류장을주관하고있는재무과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원래는그자체가지금재무과에서할게아니라해양수산과에서해야되는데지금안하고있던것아니에요?

원래관공선에대한총괄관리는재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거기서행정선도있고어업지도선도있고해서거기에서총괄로하는것이고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거기는돈만주고운영하려고하는부분만있지,나머지부분은기술적인부분이없는부서잖아요?원래?

사실저희해양수산과에해양토목분야직원이현재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따지고보면저희가토목직이있기는하지만해양토목직이아니기때문에해양분야의전문적인기술이없는것은재무과나아니면해양수산과나거의유사하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잘협의하셔서관공선이오히려그쪽으로가는방안도괜찮다싶어서제안을드리니까한번말씀을같이나눠보시고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축산과장김시은입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39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355만원이증액된50억8912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국고보조금은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에1570만원을증액하였으며시비보조금은동일사업에785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0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5944만원을증액한120억2793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CCTV등방역인프라지원사업은돼지및가금사육농가에대한방역인프라구축사업으로국시비등확정내시에따라3140만원을증액하였으며야간및공휴일유기동물관리사업은유기동물에대한포획및구조출동횟수가증가하여2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야생화된유기견구조지원사업은들개화된유기견의포획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포획횟수가증가하여2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동물등록사업은동물등록대행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로인하여5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야생화된유기견구조지원시비와군비가같이있었는데군비부분이많이늘어났어요?

네.

시비도말씀해보셨나요?

시비도얘기를했고요.올해는힘들고내년도본예산에증액해주겠다는얘기가있었습니다.

사업량이72두예요?

네.

이것만채우면끝나는건가요?

저희가당초에는25두정도밖에안됐거든요.사실상예상을좀많이했음에도예산이적게책정되는바람에저희가사업비를줄여서할수밖에없었는데올해같은경우는72두면올해사업비안에서는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점점늘어나는추세죠?

그렇죠.

전문업체강화에있어요?

강화에는없습니다.

시비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3페이지도시재생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이것2회추경에도증액하지않았나요?

1회추경에200만원을증액했고저희가회계법인에대해서보조금정산의뢰를하는데금액이조금모자랄것같아서이번에추가로200만원을더증액편성했습니다.

200만원추가증액한것에서다시모자랄것같아서증액하신거죠?

네.자료가방대하다보니까요.

한번에결정하긴힘드신거죠?

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건설과소관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53페이지입니다.건설과총세입은기정액대비16억6805만4000원이증액된249억1698만800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하수도국고보조사업완료온수외3개사업에따른해지이자발생으로기타이자수입에655만4000원을,길정천배수펌프장자동운영관리시스템구축사업추진을위한특별교부세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국고보조사업과주문연도교건설사업내시내역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등의기정액대비2억9100만원이증액된161억9350만원을,시도비보조금등의기정액대비10억7050만원이증액된51억686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4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202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2억4443만원이증액된370억64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각세부사업별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길정천배수펌프장자동운영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시설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인천시1회추경확정에따라주문연도교건설사업의시설비를당초군비100%에서시비50%,군비50%의비율로예산액변동없이지원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255페이지입니다.공공하수도유지관리일반운영비에기정액대비1244만원이증액된27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교동증설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교동소규모하수처리장증설부지보상비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5억원이증액된6억원을,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외포마을하수처리장정비사업2022년도하수도국고보조사업3차조정내역을반영하여4억3200만원이증액된12억7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2페이지,254페이지주문연도교건설사업시비확보하셨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100%군비였죠?

네.당초에는20억을먼저군비로잡아서시행을했고요.인천시와협의해서추경때10억원이추가로반영됐습니다.

그래서50%삭감해서50대50으로,고생하셨습니다.그밑에255페이지토지보상비로5억더증액하신거죠?

네.

공유재산관리대상이고요?

이것은저희가당초에기존의하수처리장이120톤이었는데요.170톤으로증설하다보니까하수처리장이늘어나게되어서이것은부득이토지매입해서하수처리장증설부지로매입하게되었습니다.

매입5억정도이면매입다가능한금액이죠?

네.가감정을해서그정도로선정됐습니다.

시비확보하고확보하시는데굉장히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이렇게자제자금보다도시비나국비를타다가사업을하게돼서굉장히고생이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이지역말고도다른지역도반영되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내년도하수처리장사업에신규지구사업지구로해서지역별로고려해서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도로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59쪽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본예산액98억6521만원에서5억원이증액된103억652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강화읍소로2-87호선도시계획도로5억원입니다.예산서260쪽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본예산489억2959만9000원에서26억300만원이증액된515억3259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공사비9100만원,하리상리도로확보장공사비및보상비11억원,월선상용간해안도로공사비14억원을시설비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1쪽설명자료3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제2차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5억원교부에따라서강화읍소로2-8도시계획도로군비5억원을삭감했으며국비5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도장삼거리에서회전교차로실질공사아스콘단가상승분2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도로관리운영에서소송판결부당이득금및월임대료및배상금등1000만원을배상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5쪽설명자료4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강화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에따라기금과특별회계간상호간예탁하였던예탁금원금및이자수입346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96쪽입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특별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461만원이증액된3475만4000원이며도시계획시설의일반수용비를세입과동일하게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도로과는항상예산액이크다보니까항상걱정돼요.연내에집행이가능한가?

예산이하반기에겨울동안사업을해야되거든요.그런데저희가단절없이기간내에빨리끝내기위해서급하게예산을편성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데계속비이기때문에이월사업이불가피하고요.일단은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하는것이니까위원님들께서그런부분을잘감안하셔서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3회추경이니까기간도얼마남지않고금액이그러니까연내에가능할수있도록,계속비사업이기는한데3회추경에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는가능한연내에집행가능하게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삼산과교동에약25억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사업을추가적으로진행할것아닙니까?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은보상이다된건가요?

보상협의는사실상되지않고다수용재결쪽으로가고있습니다.왜냐하면지금토지주들이요구하는금액하고감정가액금액이차이가있다보니까그런부분도저희가어필하지만저희가협조하기에는한계가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대부분공탁수용쪽으로가는추세가되겠습니다.상리하리같은경우는내년도에별도16억을확보해서할것이고요.지금보상비가공탁수용에들어가게되면겨울에공사가들어가야되거든요. 저희가지방소멸기금으로해서군비로해서이번에시비를세운것이고요.거기뿐만아니라교동도마찬가지고요.원만히협의가되면좋은데안되고있는사항이라다수용쪽으로가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수용이여러분이존재합니까?

네,많습니다.저희가단위사업쪽으로보면대부분이수용쪽으로갑니다.

알겠습니다.잘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과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것으로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