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민선8기 예산규모 1조원 달성, 되게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문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켜보면 사실상 국가사업을 많이 받아오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계속비 사업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저희 군 예산이 증액되는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길게 지켜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서 저희 지방재정도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시설들이 하나둘씩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강화군민체육센터, 남부수영장 2개를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갖고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계신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경써 주시고 무조건 예산증액, 국비를 확보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군민소통 1번지 정말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새해맞이 연두방문을 항상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사실상 일방통행 소통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패턴을 보면 1시간 동안 홍보영상 보여드리고, 1시간 동안 이제 군수님 얘기하시고 그리고 10분정도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이장님이나 각 기관단체 회장님들이 하나둘씩 질문하시고 소통이 끝나거든요. 저는 이 방법은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어느 정도는 군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군수님이 계신 자리에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겠지만 부군수님이라든지 국장님들, 이렇게 조금 더 주민분들하고 더 편안하게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소통창구를 많이 열어두시고 그 분들을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또 복지재단 출범도 좋아요. 상당히 좋고 야심차게 강화군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저희가 복지케어를 적용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그것을 하위기관으로 조직도를 새로 기획한 모습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지재단 설립의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해주기 위해서는 세부사업 설정에 있어서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재단을 목표로 가져 주시고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실 때에는 과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 좀 써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저희 23년 주요예산편성 보면 송무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월금액이나 불용금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예를 하나만 들어봐도 22년도에 저희가 3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23년도에 6억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 22년도 현재까지 1억 700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가 그러면 2억 7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는 6억 정도? 군민들하고 그렇게 많이 법적으로 싸우시겠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 놓자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추경에 세우는 게 맞다 왜냐면 본예산에 세워놓고 저희가 인지적으로도 이미 예산이 있는데 이 마인드랑,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조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 전국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되잖아요?

첫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어제 온라인으로 서울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같이 교육을 받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례가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첫 번째는 답례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정도면 구체적으로 어떤 답례품을 할지, 그리고 어떤 업체를, 선정위원회도 이제 빠르게 진행돼야 되거든요.

선정위원회도 구성하시고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업체로 답례품을 제공할 것인지 그런 것도 조정이 지금쯤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직은 계획은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을까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잘 시행되는 것이니까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은 갖고 좀 신속하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강화군에서 자치교육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육성 교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자치교육과에서는 이제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장학관 설립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대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게 계속 추진되다 보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대학이라는 기구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넓어지고 그러면 대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저희 강화군에서는 어느 지자체보다 잘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저희들은 인구정책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을 했지만 대학이라는 기구 더 큰 사회로의 진출을 저희 강화군에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강화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귀본능은 없어지고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당연히 지자체에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더 큰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으나 여기서 소외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강화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제 스스로 가정형편에 의해서 강화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학생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학생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저희가 하나도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 제공할 생각을 안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강화군의 평생학습교육조례를 보면 20대 초반의 학생들을 하나의 단체로 묶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조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과지만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공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해주셔서 한번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대 초반 학생들이 전문대도 못가고 4년제 지방대도 못 간 학생들이 강화군에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자기네 20대 초반의 생활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평생학습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자신들의 꿈과 그리고 미래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정도는 강화군에서 생각을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자치교육과에 업무는 사실 아니에요. 딱 누구의 업무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고 내부적으로 과장님들끼리 이런 의견도 있었다 한번쯤은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도서관 운영 길상 작은 도서관도 신축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만 드리면 저희 강화군에서 이제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평가결과가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리고 말 그대로 체감하는 부분이 안 느껴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더 신경써 주시고 그냥 작은도서관 활성화 꼭 해주십사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