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박승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정과,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종복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전종복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고견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강화군에서 제일 고생이 많고 욕도 많이 먹는 부서가 건축허가과인데 그래도 강화군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개발행위라든지 농지전용 문제라든지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네.
배충원의원
민원인에게 적절하게 통지를 다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신청을 받을 때 민원인 전화번호를 받아서 공문서가 올라가서 시스템과 연계되어서 결재가 되면 SNS 메시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이 분 당사자들이 모르고 연락도 제대로 못 받고 목에 찬 다음에 통지가 가게 되면 뭐를 할 수도 없는 현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서 민원인들이 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 설계사무소에서 인허가를 하면 결국 잘못되면 욕은 전부 허가과에서 먹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민원인들이 알게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네.
배충원의원
농지나 개발행위에 따라서 난개발 억제, 보전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심사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심하게 강화조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아요. 심사하시는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난개발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성 있게 잘 해서, 너무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잘 처리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개발된 사유재산 보호하고 환경보전을 잘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적정하게 최소한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판단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천시에 강화군이 전체적으로 환경문제로 볼모로 잡혀있다시피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자연환경 보전도 좋지만 너무 난개발도 안되지만 적정성 있게 개발이 되게끔 유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강화도 인구가 최소한 10만이상이 되어야.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지금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진흥구역이 사실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 외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창고가 들어온다, 주택이 들어온다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이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경지정리된 가운데나 그런 곳에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 특히 태양광이라든가 농업경영 능력이나 실질적으로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매매를 목적으로 해서 창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의 경제활동이라 우리가 그것까지는 터치를 못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경지정리 구역내에 하나가 들어오면 계속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최소한의 진짜 필요한, 진짜 농사꾼, 가짜 농사꾼이 아닌 진짜 농사꾼이 필요에 의해서 농업경영인이 예를 들어서 1만평 이상, 1000평 이상 짓는데, 1000평을 짓는 사람이 창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농업경영을 할 때요.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덜 가면서 공적인 보전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예를 들어서 진흥구역이라도 도로개설이라든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잘려나간 땅 일부가 남아있다, 이런 부분은 개발하는데 동의도 해주셔도 되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진흥구역내에 섹터화 되어 있는 곳에는 자제를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별적으로 해서 정말 우량농지는 보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직원들께서 제일 고생이 많지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인사문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아닌데 우대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의원
허가과에서는 군민들이 가장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노후된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조례에 있어요.
오현식의원
과장님, 민원이 들어가서 실시되는 절차를 간략하게만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다 하면 그 분들이 사용동의를 해서 대표자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든, 아니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신청하든 우리가 접수해서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잘 해결이 되어서 군청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교부결정을 해 줍니다. 이번에도 길상하고 강화읍, 선원은 이장회의 때 그쪽 지역이 다가구, 다세대가 많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절차나 신청방법에 대해서 강화읍과 길상은 끝났고요. 선원은 다다음주인가에 합니다.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오현식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절차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을 진행할 때 대표자가 혹은 이장님이, 민원인이 견적서도 받아야 하고 비교견적서, 주민서면동의, 사유지가 있으면 사유지에 대한 부분동의 이런 절차가 워낙 많고 이런 것을 너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또 희한한 것은 이것 왜 합니까? 라고 하던 사람들이 사업이 진행되면 너무 좋으니까, 왜 우리는 안 해줬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불만사항이 나오고요. 결론적으로는 워낙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도 해주시고 이장님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 요령도 인식교육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부탁드리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원인들이 동의는 당연히 받는데 문제는 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량, 금액이 되겠죠. 지금은 최대가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견적서를 본인들이 받아서 제출하거든요. 거기 대표자가 견적서를 받아서 제출하는데 사실 시설비가 아니라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받는 단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들여야 해요. 우리가 어느 업체를 섭외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해당 주민들은 그런 것이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현식의원
감사합니다. 대부분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긴 한데 직원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 견적서 받아오세요.’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니까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안내할 때 세세하게 처리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식의원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잘해달라는 부탁을 해드리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더 잘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현식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업무계획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방금 오현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20-6페이지 공동주택관리사업 추진, 관내 돌다보면 외관상 많이 보기 안 좋은 그런 많이 노후화된 그런 공동주택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나 나름대로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소가 상당히 많네요. 이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작년에도 2억을 당초에 세웠는데 추가로 수요가 있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6억까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36개소까지 다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수요예측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2억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3, 4월경에 더 되면 그때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최대한 자격이 되는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돈이 없어서 안된다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그렇게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감사합니다. 12페이지 현황도로 인정기준 정립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내용이 있는데 업무추진을 하시겠다 라는 거죠?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의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최중찬의원
행감 때도 그렇고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많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처리나 여러 가지들이 효율적으로 잘 이뤄지겠네요. 많은 신경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업무부서가 좀 협조체계가 이뤄질 부분이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20-14페이지에 농지에 대한 어떤 보전, 이런 내용들 취득의 제한, 심사 등이 있는데 면별로 농지심의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죠?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옛날에는 농지신고는 면에서 했어요. 지금은 군청에서 하고 예전에는 면에서 농지심의를 거쳐서 군으로 왔는데 지금은 허가와 관련해서는 농지위원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허가와 관련해서 면에서 농지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법정 처리기한을 단축시키는 것은 꼭 해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의장
우리가 불가라든지 보완요청이, 이것도 만약에 처리기한이 보름이라고 해도 하루사이에 결정나면 바로 연락해서 차라리 그 분들이 준비할 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설계사무소와 간담회 할 때에는 우리가 우량농지보전, 경관이 좋은 산지보전 이런 것들 때문에 농가용 창고나 태양광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강화군 허가방침이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을 미리 거기에서 1차로 필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분들은 수익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건축개발행위로 일은 받아놓고 나중에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와요. 일을 봐달라고 해요. 설계사무소에서 지금 강화군이 우량농지보전 때문에 그것은 힘들다고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냈으면 좋겠어요.
종복
전종복건축허가과장
사실은 설계사무소에서 이미 의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주문도 그렇게 했고 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이번에 10월 20일에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가급적 보호구역은 그렇다고 해도 진흥지역내에 높은 산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경관이나 보전을 위해서 지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충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사유재산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런 부분과 양립성 문제를 잘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21-16쪽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20, 2021년도 지원한 내역이나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황들을 그때 제출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기획실 쪽으로 제출을 하거든요. 일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서류가 저한테까지 와야 제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의회로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 취합해서 기획실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담당팀장님께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박흥열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소장님께서 제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로 자료를 보내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 처리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드렸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가져와야지,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는 전체가 끝나면 경유를 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확인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다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런데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의원
21-21쪽 치매안심마을 시범운영이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어떻게 보면 처음하는 것인데 창후리라고 해서 저희가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본적이 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역사회 안심마을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질지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시겠지만 소요예산을 1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국비 800만원, 시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이게 3개 마을로 나눠지게 되면 약 3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홍보물 쪽으로 주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흥열의원
저는 치매안심마을 시범운영이라고 한다면 홍보물 뿐 아니라 참여하는 마을에 관광의료와 관련된 인센티브나 지원들이 들어가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자칫하면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는 것 홍보 외에 실질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진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우선 이 내용이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에 계시는 분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정보 제공하는 것이다 보니까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박흥열의원
이 정도 비용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1차적으로 친화적인 마을구성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분위기 조성하는데 취지가 있다 보니까 홍보물을 하면서 점차 실질적으로 이 마을이 잘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은 차후에 실질적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정책을 수립하셨으니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런 예산 부분들이 지나치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너무 많아서 안 되지만 이것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뒤쪽에 노인우울예방 프로 오늘도 행복한 시간 운영, 이 부분들도 경로당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이것도 경로당에서 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계해서 심리치료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한다든가 선별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업무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사가 투입되어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이러지 않고서는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박흥열의원
여기도 희망 경로당 20개소라고 해 놓고 소요예산이 200만원이면 경로당 하나당 10만원 꼴이라서.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강사가 보통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의 상담료는 1회에 3만원 정도로 활동을 할 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기는 한데 소요되어지는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듯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열심히 해보고 나서.
박흥열의원
여기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보건소 관련한 조례중의 하나가 강화군 의약품등 선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죠? 고시가 되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의원
고시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의약품을 강화군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다 보니까 실제 보건소에 필요한 약을 제때에 구입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우리가 약품 종류가 꽤 많거든요. 100여 가지가 되는데요.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또 군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양한 약품을 구비해 놓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종류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죠.
박흥열의원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진료소, 지소에서 필요한 약들을 즉시에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성분에 따라서 고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보면서 선정심의위원회, 다른 곳에서도 선정과 구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주로 구매에 관련한 부분들을 조례로, 그것도 많지는 않아요. 지자체들이요. 그런데 의약품을 어느 어느 약을 써야 된다라는 선정하는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습니다.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강화군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이것은 제가 소장님께 뭐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고유업무에 대한 옥상옥과 같은 이런 조례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알아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에 즉시에, 도시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굳이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 번 검토들을 해 보셔야 된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소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능도 많이 떨어진 고령화되신 분들이 소화재나 도시에서 살다 들어온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먹는 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건소에 가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소나 진료소를 찾아가는데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비급여항목도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비치가 안 되어서 불편하셨던 민원도 계시기는 했는데요. 다른 종류로 대체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약품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비급여에 해당하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 부담이 더 될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의약품을 선정하고 구매하는 부분들은 보건소 자체 기능으로 가야만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소화재가 없다라고 하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에 가서 소화재를 달라고 하는데 없어서 못주는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소화재가 있고 민원인이 원하는 소화재 성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사항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이 없도록 다양하게 약품을 구매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관리의사가 계속 공석중이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의원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행정과 쪽에서 시에 채용의뢰를 하는데 의사 자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고요. 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배충원의원
계속 보건소에 있는 의사까지도 지원이 안 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공중보건 의사가 대체해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근무에 차질없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의사를 빨리 채용해야 되는데 의료자원 인적자원들이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부족해서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보건지소에 의사가 정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공중보건의는 여기 현황에 안 들어가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여기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배충원의원
공중보건의도 혹시 내년에는 시에서 없앤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 공중보건의 숫자는 줄인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강화군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에 속하기는 하지만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도서지역이라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된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을 했고 인천광역시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히 그 의견을 감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공중보건의는 안 없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의원
안 되도록 노력하시고 같이 의견을 맞추면 좋겠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의원
21-8쪽, 22쪽을 보면 치매 관련이 있는데 치매를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적방법을 쓰고 계시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가 만성질환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거의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다중이용시설도 현장에 가서 치매선별검사를 해요. 경로당이나 방문대상자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선별검사를 해서 인지저하가 되면 전문의한테 진단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치매로 진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돌봄을 예방, 저희가 더 이상 중증화가 되지 않도록 돌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런데 물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치매 걸리는 사람들을 초기에 발견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본인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느끼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명확치가 않아요. 다각적인 컨텐츠를 통한 예방교육이라고 했는데.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 강화군에 질병에 취약한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이 분들이 한 번 이상은 선별검사를 받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홍보하고 찾아가기도 하지만 어르신들 모이는 곳은 선별을 1대1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인식테스트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 분들에 대해서 질병치료를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더 이상 중증으로 안 가도록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환자와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 내 돌봄센터가 있고 2개 권역으로 해서 인지센터에서도 인지저하자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선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제도적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전체 강화의 65세 이상이면 65세 이상은 어느 분이 검사를 받고 안받고 몇 회를 받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다 정리해놨습니다.
배충원의원
다 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의원
안 받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거의 다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도 보면 나가서 수로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8쪽을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라고 하셨는데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임신부, 만 65세 이상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14세부터 64세까지는 자체 지원하는데 다른 상황이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국비 지원대상은 대상자가 제한적이니까요. 21년부터 강화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국비지원 대상자 제외하고 무료로 독감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14세에서 64세는 군비로 독감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의원
잘 하시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강화 내용 중에서 치매선별검사라든지 조기발견에 어떤 진행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지고 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강화군의 만성질환 어르신들, 60세 이상은 당연히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치매 추정인구수가 강화군에 29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해서 2147명을 선별검사 했어요. 정밀검사를 하는 거죠. 해서 145명이 치매환자로 인지저하자로 진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선별할 때 많은 노령인구층들이 선별검사를 받아서 신규환자를 발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주기적으로 검사하셔야 될 부분인데 군에서 홍보채널을 연계해서 홍보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어떤 노인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서 관리하는 사례들, 연계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화군의 유인 섬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시길 의료인 의사의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온라인으로 진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구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것은 법적으로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요.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지소,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응급의료체계로 헬기도 뜨고 해서 그렇게 관리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물론 응급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다른 사례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의원
닥터헬기는 15페이지 응급의료체계 구축 내용이 있는데 닥터헬기는 어떤 119의 어떤 연계라든지 보건소와의 연계, 그런 어떤 사용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닥터헬기가 광역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천길병원 쪽에 헬기가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연계해서 저희가 닥터헬기 인계점이 강화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착륙하면 인도를 해서 즉시 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환자이송이 8건 있었습니다.
최중찬의원
이것이 2011년도 9월부터 시작한 겁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아닙니다. 닥터헬기는 오래 되었습니다.
최중찬의원
운항개시일이 나와 있는데.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2018년부터요.
최중찬의원
하여튼 얼마 전에도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섬쪽에 교통지체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는데 홍보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의원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공중보건의 길상면이나 강화읍 빼면 병의원이 다 없잖아요. 감원 통보는 내려온 것인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의견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도 의견을 내고 인천광역시에서도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인천시에서 감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내려온 공문은 없는 거예요?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감원 대상지역이다. 이렇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광역시안에.
한승희의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감원한다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도시 지역같은 경우, 광역시 내에 공중보건의가 있는 곳은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진행한 것 같은데 저희 강화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없는, 접근성이 멀기도 한 지역들에 공중보건의가 기 되어 있었잖아요. 저희가 광역시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규정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공중보건의가 감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시하고 복지부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승희의원
사실 면 소재지는 보건지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광역시법이나 그런 것을 적용한다면 감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주우종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주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보고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쌀가격이 결정이 됐습니까?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정미소는 가마당 18만원으로 들었고 농협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손해나 민원들이 있으신데요. 지난번에도 사랑방 간담회도 여러 이야기들을 했지만 주축이 되는 분들이 가격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해주셔야 농민들이 아주 싼 값에 판매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16만원에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손해를 보셨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11월 추수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 됐는데도 아직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다 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강화군에서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농협에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6만원 말씀하셨던 부분은 올해 2020년에 나오는 조생종을,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눈치보면서 확정을 안 짓는 부분이 있고 11월 10일지나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다고.
최중찬의원
제도적인 어떤 협의체를 좀 구성에 대한 부분을 가격에 대한 것을 좀 마련되게.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적어도 추수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해져있으니까 매년 어느 정도 그 안에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감사합니다. 여러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품종이 너무 많아서 브랜드 효과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많이 떨어진다라는 민원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그것은 유기적으로 저희가 지도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화 시키는 부분도 그렇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13-16페이지 보면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지역의 작은 학교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우려들이 많으신데 이런 것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은 관심과 추진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의원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2-20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네.
고복숙의원
그런데 도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으로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면적당해서 직불금이 나갔었지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단가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2ha 이상 짓는 사람들은 조금씩 더 주려는 단가가 있고 농사가 많으면 단가를 조금 낮추어서 해주는, 예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고복숙의원
말씀하시는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직불금을 탄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 주지 말고 차라리 비료로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농사짓는 분들은 아시는 거죠.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일부 같습니다. 아무래도 농민들도 현찰을 좋아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비료나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 환원사업이라든지 유기질 비료 지원해주는 것도 그렇고 해서 비료에 대한 별도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직불제를 비료로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면 더 큰 역풍에.
고복숙의원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안 짓고를 아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명확히 해서 줄 사람에게 정말 줘야 될 사업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비료로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복숙의원
개인의 의견이죠?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고복숙의원
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의원
배충원 의원입니다. 여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저희가 하는 수리시설 개보수는 보통 유지처럼, 아니면 수로가 있는데 거기가 양쪽으로 한 마디로 버팀목이 없어서 흙이 슬라이딩이 된다든지 아니면 숲이 우거져서 담수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배충원의원
여기 예산에 있기는 합니다만 수로들이 잡초들이 많이 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 해 주세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저희가 예산이 있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는 있습니다. 워낙에 잡목들이 상당히 크고 우거집니다. 전체적인 하천을 관리하기에는 힘에 겹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충원의원
연차적으로라도 해나가야 되니까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의원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 직불금 하나만 물어볼게요. 거기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성연화 팀장이 내용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팀장이 교육이 있어서요.
박승한의장
팀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왔습니다.
박승한의장
기본형 공익직불금 새로 통합으로 직불금을 하면서 혜택 못 받으신 분들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서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그것은 의장님께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박승한의장
그것 굉장히들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의장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확정되었으면 그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장
꼭 좀 알려주세요.
우종
주우종농정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업무계획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15페이지에 월별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정원역사해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어떤 해설사를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원의 역사와 정원해설 전문가를 채용해서 해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중찬의원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강화군 전체의 그런 어떤 관광자원들이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런 해설내용에도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할로윈파트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내용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이태원 사건이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화개정원은 그렇게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할로윈 파티가 상당히 활성화 됐던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시기를 조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검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23-16페이지에 여러 가지 매직쇼나 연주회 등이 있는데 연주회 자리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건가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연주회는 저희 광장이 있고요. 정원 내에서도 유휴공간들이 있고 또 모노레일 인근이나 그쪽에 데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이나 데크를 활용하면 소규모 공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러면 어떤 신청을 통해서 이것이 이뤄지게 됩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축제라든가 저희가 개원하게 되면 예산을 들여서 불러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역에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버스킹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많은 그런 검토와 그런 어떤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의원
정원문화 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 뜨거운 한 여름때에는 좀 그늘막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모노레일을 안타고 연산군 유배지에서 워킹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고복숙의원
그런 것을 볼 때 한여름 같은 때에는 너무 땡볕이 아닌가? 나무그늘이 있어 주면 자연그늘막이 되는데 아직은 그런 나무가 무성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쉬웠고 모노레일은 가족들하고 많이 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테마도 있었으면, 남녀노소가 다 힐링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여름에 그늘막은 저희가 생각하고.
고복숙의원
미니벤치 하나 있고 그늘막도 미니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애교로 만들어 놓으셨던데 조금 실질적으로 정말 여름에는 나무그늘이 정말 시원하잖아요. 그것은 아직 시간이 걸릴테지만 그늘막 같은 것을, 요즘 예쁜 그늘막이 많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그늘막은 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모노레일 타고 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부족한 것이 있어서 조형물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모노레일 주변으로 해서 야간경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23-7쪽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2회 추경에 8억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3회 추경 때 40억으로 시비 20억, 군비 20억 그것은 여기 이 예산항목과 다른 건가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추경에 세워진 것인데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원과 전망대 사이에 숲이 있습니다. 화담숲에 가면 숲 속에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원을 연장시키고 그늘도 되고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부분에 산림 내에 데크를 설치해서 많이 걷게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망대 뒤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전망대가 사실상 부지가 좀 좁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데크 광장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에 분산시키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산책로에 지금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산책로가 거의 6km정도 되는데 가로등 가지고는 불이 약해서 산책로쪽에 조명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23-9쪽에 관광객 유치사업 검토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개정원 옆에 약 3만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객 유치사업 발굴 예시라고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에 한다는 건가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정원 이외에 다른 지역에 가도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아니면 성인들을 위한 젊은층의 트랜드에 맞는 관광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장기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원 이외의 새로운 젊은층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한 번 저희가 제안해 본 사항입니다.
박흥열의원
아직 확정되어진 사업은 아닌거죠?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근본적으로 화개정원은 화개산의 사면을 이를테면 식재되어 있던 자연적인 숲을 제거를 하고 지방정원을 만든 거예요. 지방정원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만들 때에, 국가정원이든 지방정원이든 인위적으로 있는 숲을 제거하고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화 교동의 특수성, 이를테면 관광객들을 불러들여야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고 평화의 섬으로서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정원을 만들었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관광객 유치사업 예정지라고 해서 숲의 기능들을 침해하는 듯한 이런 식의 사업계획들은 자칫하면 본말이 전도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정원을 조성하면서 그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숲의 특성들을 해치는 부분들은 최소화 해야 되고 그런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그 옆에 굉장히 큰 면적으로 해놔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화개정원 같은 경우는 벌기령이 지난 밤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수종갱신이 필요했던 부분이라 기존 나무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우측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수목들을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살려서 자연훼손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또 자연을 훼손하면 환경부에서도 안 해줍니다. 최대한 살려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화개정원 체험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실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 대략 보기에 화개정원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화개정원을 구성할 때 무슨 정원, 무슨 정원, 이렇게 정원들이 각 성격에 맞춰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면 그 성격에 나누어져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프로그램이,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정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어디에 가서 축제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그러니까 정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연관성이 낮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원 관련해서 이를테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원을 만드는 일정한 공간을 비우고 거기에서 군민들이 와서 정원을 만들어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 못해 화분만들기라든가 분갈이라든지 정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교동 주민들이나 강화군민들은 계속해서 대상화되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원 프로그램을 하셔라. 그래서 강화군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적어도 집에서 분갈이 하고 조그마한 화분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셔야죠. 이 프로그램 안에서요. 그래서 정원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뒤에 23-16쪽 사업예시라고 나와있는 사진을 여기저기에 따왔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화개정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고 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외부로 나갈 때에는 곤장치기나 주리틀기, 이런 것들은 빼세요. 이것 안 할 거잖아요? 거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싫은 소리를 드리겠는데요. 23-21쪽 전국 최초 수목원 숲체험 영어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숲체험교실에 대한 방향이나 철학이 정원관리사업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어민 영어강사를 채용해서 숲해설가와 함께 팀을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하시는데요. 소장님 숲체험 하는 것, 유아숲체험 지도하는 것 한 번 보셨습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네, 한 번 봤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숲체험 해설가가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원어민 강사가 어떤 형태로 결합을 합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박흥열의원
영어 프로그램이요?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아니오. 영어는 아직 안 했고요.
박흥열의원
원어민 영어강사를, 영어 능통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숲체험 경험을, 숲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주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뭇잎을 갖다가 구해와서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놀이도 하기도 하고 이런 숲해설가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은 그 아이들의 생태감수성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와서 영어공부 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한테 거기까지 와서 영어교실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이 2시간동안에 수목원에 와서 숲체험을 통해서 자연과 함께 뛰어놀고 거기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더 배우는 생태적 감수성을 익히는 게 교육의 주목적인데 여기 갑자기 영어교실을 거기에서 왜 하느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군수님께서 영어교실을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나 저는 정해진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목원에서는 영어교실을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유불급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진행하는 숲체험 활동과도 전혀 안맞다, 영어 원어민 강사가 숲해설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기간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교육과정을 밟지 않은 원어민 강사는 자칫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목원 숲체험 영어교실 운영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현재 석모도 수목원 내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의 놀이시설과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면 남산근린공원이나 수요가 많은 곳에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소규모라도 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거든요. 정말 이 프로그램은 하시더라도 정말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저는 소장님이 서둘러서 이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유아숲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지는 단계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숲 영어강사를 숲해설과 같이 팀으로 한다는 것이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숲해설을 영어로 진행하자는 취지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은 그것은 보완해보고 학교마다 저희가 찾아가는 영어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에서의 숲해설도 그쪽에서 진행하는 방법은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일상적으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교육을 일찍하면 언어습득에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학교나 그런 곳에서나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니 수목원에서 하는 숲체험은 고유의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26쪽 화개정원 대형광고판 설치인데요. 이것이 광고판 크기가 어느 정도 입니까?
정실
이정실정원관리사업소장
강화대교 초입이나 교동대교 초입에 붙인 것이 있는데요. 강화섬쌀 간판이 있는데 그것 보다 조금 크게 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원하고 전망대, 모노레일이 나오게끔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교동대교를 건너면 바로 눈에 잘 띄는 산이 있습니다. 강화섬쌀 같이 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책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국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교동을 위한 화개정원이나 전망대, 모노레일이 아니라 화개정원이나 전망대, 모노레일을 위한 교동과 같은 이런 좀 뭔가 앞뒤가 뒤바뀐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대형 광고판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판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