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흥열 의원입니다. 21-16쪽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020, 2021년도 지원한 내역이나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현황들을 그때 제출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서류가 저한테까지 와야 제출한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소장님께서 제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로 자료를 보내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 처리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드렸으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가져와야지,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21쪽 치매안심마을 시범운영이 있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질지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시겠지만 소요예산을 1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국비 800만원, 시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이게 3개 마을로 나눠지게 되면 약 3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저는 치매안심마을 시범운영이라고 한다면 홍보물 뿐 아니라 참여하는 마을에 관광의료와 관련된 인센티브나 지원들이 들어가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자칫하면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는 것 홍보 외에 실질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진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비용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거예요?

정책을 수립하셨으니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런 예산 부분들이 지나치게.

알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뒤쪽에 노인우울예방 프로 오늘도 행복한 시간 운영, 이 부분들도 경로당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희망 경로당 20개소라고 해 놓고 소요예산이 200만원이면 경로당 하나당 10만원 꼴이라서.

알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기는 한데 소요되어지는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듯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보건소 관련한 조례중의 하나가 강화군 의약품등 선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죠? 고시가 되죠?

고시가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의약품을 강화군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다 보니까 실제 보건소에 필요한 약을 제때에 구입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진료소, 지소에서 필요한 약들을 즉시에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성분에 따라서 고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보면서 선정심의위원회, 다른 곳에서도 선정과 구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주로 구매에 관련한 부분들을 조례로, 그것도 많지는 않아요. 지자체들이요. 그런데 의약품을 어느 어느 약을 써야 된다라는 선정하는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습니다.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강화군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이것은 제가 소장님께 뭐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 고유업무에 대한 옥상옥과 같은 이런 조례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알아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에 즉시에, 도시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굳이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 번 검토들을 해 보셔야 된다.

검토를 해보시고요. 소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능도 많이 떨어진 고령화되신 분들이 소화재나 도시에서 살다 들어온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먹는 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보건소에 가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소나 진료소를 찾아가는데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비급여에 해당하는 약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 부담이 더 될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의약품을 선정하고 구매하는 부분들은 보건소 자체 기능으로 가야만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소화재가 없다라고 하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에 가서 소화재를 달라고 하는데 없어서 못주는 이런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23-7쪽을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2회 추경에 8억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3회 추경 때 40억으로 시비 20억, 군비 20억 그것은 여기 이 예산항목과 다른 건가요?

알겠습니다. 23-9쪽에 관광객 유치사업 검토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개정원 옆에 약 3만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객 유치사업 발굴 예시라고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에 한다는 건가요?

아직 확정되어진 사업은 아닌거죠?

제가 근본적으로 화개정원은 화개산의 사면을 이를테면 식재되어 있던 자연적인 숲을 제거를 하고 지방정원을 만든 거예요. 지방정원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만들 때에, 국가정원이든 지방정원이든 인위적으로 있는 숲을 제거하고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화 교동의 특수성, 이를테면 관광객들을 불러들여야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고 평화의 섬으로서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정원을 만들었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관광객 유치사업 예정지라고 해서 숲의 기능들을 침해하는 듯한 이런 식의 사업계획들은 자칫하면 본말이 전도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정원을 조성하면서 그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숲의 특성들을 해치는 부분들은 최소화 해야 되고 그런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그 옆에 굉장히 큰 면적으로 해놔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화개정원 체험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실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 대략 보기에 화개정원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화개정원을 구성할 때 무슨 정원, 무슨 정원, 이렇게 정원들이 각 성격에 맞춰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격에 나누어져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프로그램이, 지금 이 프로그램은 정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어디에 가서 축제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그러니까 정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라고 보기에는 연관성이 낮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원 관련해서 이를테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원을 만드는 일정한 공간을 비우고 거기에서 군민들이 와서 정원을 만들어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다 못해 화분만들기라든가 분갈이라든지 정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교동 주민들이나 강화군민들은 계속해서 대상화되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원 프로그램을 하셔라. 그래서 강화군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적어도 집에서 분갈이 하고 조그마한 화분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셔야죠. 이 프로그램 안에서요. 그래서 정원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23-16쪽 사업예시라고 나와있는 사진을 여기저기에 따왔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화개정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고 마는 자료이기는 하지만 외부로 나갈 때에는 곤장치기나 주리틀기, 이런 것들은 빼세요. 이것 안 할 거잖아요? 거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싫은 소리를 드리겠는데요. 23-21쪽 전국 최초 수목원 숲체험 영어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숲체험교실에 대한 방향이나 철학이 정원관리사업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어민 영어강사를 채용해서 숲해설가와 함께 팀을 구성해서 진행한다고 하시는데요. 소장님 숲체험 하는 것, 유아숲체험 지도하는 것 한 번 보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숲체험 해설가가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원어민 강사가 어떤 형태로 결합을 합니까?

영어 프로그램이요?

원어민 영어강사를, 영어 능통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숲체험 경험을, 숲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주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뭇잎을 갖다가 구해와서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놀이도 하기도 하고 이런 숲해설가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은 그 아이들의 생태감수성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와서 영어공부 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아이들한테 거기까지 와서 영어교실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이 2시간동안에 수목원에 와서 숲체험을 통해서 자연과 함께 뛰어놀고 거기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더 배우는 생태적 감수성을 익히는 게 교육의 주목적인데 여기 갑자기 영어교실을 거기에서 왜 하느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군수님께서 영어교실을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나 저는 정해진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목원에서는 영어교실을 진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유불급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진행하는 숲체험 활동과도 전혀 안맞다, 영어 원어민 강사가 숲해설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기간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교육과정을 밟지 않은 원어민 강사는 자칫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목원 숲체험 영어교실 운영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현재 석모도 수목원 내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의 놀이시설과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면 남산근린공원이나 수요가 많은 곳에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소규모라도 해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거든요. 정말 이 프로그램은 하시더라도 정말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저는 소장님이 서둘러서 이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유아숲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지는 단계인데 프로그램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적으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교육을 일찍하면 언어습득에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학교나 그런 곳에서나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니 수목원에서 하는 숲체험은 고유의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26쪽 화개정원 대형광고판 설치인데요. 이것이 광고판 크기가 어느 정도 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책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국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교동을 위한 화개정원이나 전망대, 모노레일이 아니라 화개정원이나 전망대, 모노레일을 위한 교동과 같은 이런 좀 뭔가 앞뒤가 뒤바뀐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요. 대형 광고판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판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