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그런 단독주택 정원 콘테스트라고 하는데 물론 신규사업이니까 홍보도 하고 참여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정원콘테스트는 이전에 많이 했던 사업 모델이기도 해요. 학교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열풍처럼 불었다가 시들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원콘테스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분이 제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생각하는 것과 현실에 있어서는, 그리고 정원콘테스트를 하면 부상을 주거나 포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괜히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검토해 보아 주시고요. 녹지대 관리사업 및 쉼터이용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했는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금이 발생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