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네. 조정을 좀 하시고요.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말 보건소 업무 중에 강화군의 어떤 비전이나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을 하셔서 사업들을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한승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양원 지원하는 부분을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은 비단 보건소에 해당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좀 공히 적용되어지는 문제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민들이 물론 지방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겠죠. 이 정도의 금액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을 합시다라고 그 세부내용을 주민들이 정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결정하고 정해서 행정에서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사업들을 주민들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강화군 같은 경우는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누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그 뒤에 주민참여라고 적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지적은 시에서 어떤 형태로 지금 명목으로 정해져서 주민참여라고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인천시가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혹시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매년 결정하는 부분, 그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니까 시에서 혹시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이게 주민참여 예산의 어떤 지속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건지의 여부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한승희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