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이걸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게 연평균 증가율 보게 되면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졌더라고요. 너무 무성의하다.

재정계획을 수립을 하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군의원님들이 여러분이 그런 점을 질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전혀 개선이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금액들이 좀 더 표시가 되어져야지, 그러다 보니까 1억 8000만원, 처음에는 많은 조례를 만들어서 대상자들에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했다가 어느 순간엔 대상자가 없어서 확 빠졌다가 그러다 내년되어서 또 대상자가 많아지면 확 늘리고 이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시려면 적어도 앞으로 한 5년 정도에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어떤 예산규모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만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