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승한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이번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는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조례안및기타안건처리를위해오현식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이번임시회에서처리할주요안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최중찬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습니다. 또한,강화군수로부터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개정조례안7건,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비롯한총9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안건에대해서는오늘제안설명을들으시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임미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앞서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0조의규정에따라박흥열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박흥열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의원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개정요청)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 강화군의회박흥열의원입니다.먼저본의원에게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승한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강화군발전을위해애쓰시는강화군수이하700여강화군공직자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지난2022년12월30일자로효력이발생한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의개정을요청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규칙제정은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에속하지만법령이나조례가위임한범위를넘어서지않아야하며엄격하고명확하게규정되어야합니다. 그런데규칙은법령이나조례와달리외부기관의통제를받지않기때문에때로는위임범위를넘어서사항을규정하는등문제가발생하기도합니다. 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사회통념에비추어볼때주민의자율적권한을직접적으로제한하고있다는점에서속히개정되어야합니다. 시행규칙의문제점은다음과같습니다.첫째,제2조2항이장의선출임면에있어서주민총회의선출추천권한을삭제하고공개모집으로제한한것입니다. 둘째,제2조7항이장단장역시이장단의자율적협의에의한선출이아니라읍·면장이위촉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습니다. 셋째,제2조9항해임사유중5,6,7호내용이모호하고불명확하여자의적으로해석하거나과도한적용의여지가많습니다. 넷째,시행규칙은2019년제정된이후지금까지4회매년개정되고있습니다.이와같은잦은규칙의개정은강화군행정이매우편의적으로규칙을만들고있다는합리적의심을갖게만듭니다. 강화군은시행규칙의개정이유를“공정하고투명한이장선출로불신과갈등을해소하고능력있고다양한지역의리더를발굴”하기위해서라고했습니다. 이와같은이유는주민총회가마치불신과갈등을조장하고능력있고다양한지역리더발굴의걸림돌이되고있다는편향된인식을보여줍니다. 강화군의188개리는상황이모두동일하지않습니다.인구가비교적밀집된강화읍과면단위지역이다르고공동주택지역과단독주택지역이다릅니다. 가구밀집도,인구구성비도차이가있기에당연히이장선출방식또한각리의실정에맞게이루어지고있는것입니다. 전국지자체들은대개도시와농어촌등지역상황에따라이장의선출임면방식을주민총회선출과공개모집방식을적절하게안배하고있지만주민총회선출과임면은어디나존중되고있습니다. 강화군이주장하듯주민총회의이장선출과관련하여간혹잡음이있음을익히알고있습니다. 하지만잡음이발생할경우조정과합의를지원하는것이행정의임무와역할이지,일부리의사례를이유로주민총회의권한을삭제한것은주민의자율적권한의침해행정에의한과도한개입과악용의소지가다분합니다. 일부의사례를침소봉대하여주민총회권한을삭제한것은빈대잡자고집을태우는것과다름없습니다. 또한협의회적성격을가진이장단의장을선출하는데읍·면장이위촉권한을갖는것역시악용될소지가매우큽니다. 현행강화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에따르면이장은읍면장의업무중일부를도와주고리를대표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리의대표자를선출함에있어서주민총회라는가장기본적인논의구조를제외한이번시행규칙은일반민주주의의원칙을위반한것이라할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이시행규칙을개정해줄것을주문하고자합니다. 첫째,이장선출방식을공개모집으로전환한것에대해개정전처럼주민총회에의한선출추천을기본으로하고공개모집형식과병행할것을요청합니다. 공개모집이라하더라도모집에응하는이장후보자가갖추어야할서류중주민추천자숫자를명시하여난립여지를줄여야합니다. 둘째,이장단장역시이장단내자율적협의에따라선출될수있도록개정해야합니다. 셋째,해임사유중주민화합을해치고게으르거나능력이없거나등의자의적규정을삭제해야합니다. 넷째,한번정한선출규정을바꾸는것에대해더욱신중을기해야합니다.시행규칙의잦은변경은시행규칙개정의사전통제수단이없음을악용한나쁜사례에해당된다는것이본의원의판단입니다. 다시한번촉구합니다. 이장선출방식의개정을통해주민과머리를맞대고소통하며주민총회를통해제시된의견을존중하는주민존중,주민친화형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박흥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항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의원님들과협의하여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2월6일부터2월8일까지3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53조제1항의규정에따라박흥열의원님과고복숙의원님,이렇게두분을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제150조와같은법시행령제83조,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및제3조에따라지방의회의원과공인회계사,세무사등재무관리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인사를3인이상10인이하로선임하는사안입니다. 따라서오늘선임하고자하는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오현식의원님과허제필공인회계사님,황운연공인회계사님,이렇게세분을선임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은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최중찬의원님,오현식의원님,한승희의원님,배충원의원님,박흥열의원님,고복숙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최중찬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최중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안녕하십니까?최중찬의원입니다.의안번호제2211호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본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발의한의안으로써개정이유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정에따라유사하거나중복되는이해충돌방지규정을삭제하고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개정으로인한변경사항을반영하여관련조례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부터제8조까지,제15조및제23조에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과유사·중복되는규정을삭제하였고,안제20조제6항부터제8항까지,제31조및제32조등에중복및누락조문번호를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부서별의견수렴을2023년1월9일부터1월16일까지,입법예고를2023년1월19일부터1월26일까지실시한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최중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승섭행정복지국장님나오셔서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이승섭입니다.의안번호제2212호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213호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214호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2215호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복지국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관리계획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이승섭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고근정안전산업국장님나오셔서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안전산업국장
안전산업국장고근정입니다.의안번호제2216호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217호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안전산업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고근정안전산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황순길도시건설국장님나오셔서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황순길입니다.의안번호제2218호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심의안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219호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심의안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황순길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노봉환화개정원운영팀장님나오셔서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운영담당화개정원
노봉환 정원관리사업소화개정원운영담당노봉환입니다.제안설명에앞서정원관리사업소장이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여제가대신제안설명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220호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노봉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에대하여심사후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의원님의의석에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제2차본회의전까지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