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폐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돼서 폐업을 하는 부분인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회수검토에 대해서는 5년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군청 앞에 에그 박스, 작은 체인점이지만 서울에서 장사 잘 돼요. 1년 6개월 만에 문 닫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요. 강화군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회수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고민해 보시고 추후에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