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오현식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고복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고복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복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복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복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고복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복숙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복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하여 임시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박흥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복숙위원장
박흥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흥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복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행정과, 자치교육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세입은 38% 증가한 20억원, 세출은 0.7% 증가한 818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보조 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 체육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증액분 반영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 수입금 10만원은 체육 관련 보조금 이자이며, 보조금 반환 수입 3억 3000만원은 신문 보조금과 체육 관련 보조사업 반환 수입입니다. 기타 수입 200만원은 양사 그라운드 골프장 집행잔액과 대민 자원봉사 상해보험 환급금입니다. 예산안 152페이지, 조정교부금 7300만원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AI 시스템 설치 공사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이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1억 1000만원은 어르신 및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최종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은 전년도 국시비 사업 잔액으로 국시비 각 2100만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페이지, 보조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 관리 인건비 2800만원은 구내식당 공무직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이며 국시군정 시책 운영분야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8월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회의 개최지가 강화군으로 결정됨에 따라 행사 개최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일반 포상금은 군정보도 우수부서 시상 방식을 팀이 아닌 개인으로 변경함에 따라 부기명을 수정하였고, 예산안 154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금년 연두방문 읍면 건의사항인 선원면 냉정1리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외 9건의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설 운동장 운영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는 음향장비 및 CCTV 관리를 위한 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AI 시스템 설치비용은 특별조정교부금 반영으로 재원만 일부 변경하였으며 예산안 155페이지, 보조 자료 3페이지입니다. 채육용지 보상비는 게이트볼장 계약 만료로 토지구입비 1억 3000만원을 강화군체육회 운영을 위한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강화군체육회 직원 인건비 및 수당 단가 인상분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은 시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1400만원을 증액, 예산안 156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보조사업도 국시비 확정 내시 반영으로 매칭 분까지 8600만원 증액,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보조 사업도 국시비 증액분과 매칭분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4페이지 공무직 관리 인건비 5200만원은 환경 공무관 1명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기간제 인부임이며, 예산안 157페이지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인천시 파견 근무자 수당 300만원,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환경공무관 대체 인부인 편성에 따른 4800만원 감액과 일반 공무직 노동조합 후생 복지기금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김유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보조금 반환수입이 있는데 시기가 언제쯤 이루어진 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연말까지 하고 올해 정산하면서 반납된 겁니다.
최중찬위원
보조금 반환의 시기 예상이 예측되지는 않나요? 연말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연말까지 다 쓰고 나서 연초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서 153쪽, 설명자료 2쪽 세부사업에 군정홍보 일반이 있어요. 포상금도 계획되어 있는데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군정홍보 일반 본예산에 잡혀 있었고 부기명이 연말에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직원들이 씁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 대해서 쓸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팀별로 포상금을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보도자료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개인에게 시상하는 쪽으로 금액 변경없이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최중찬위원
일반적인 SNS 홍보는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본예산에 있는 것을 개인 시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최중찬위원
네, 무슨 설명인지 잘 알겠습니다. SNS 홍보 쪽에 대해서 잘 받아보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로당을 오픈을 못하고 집안에만 계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방송시스템을 통한 내용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변에서 정보를 취득하기 좋고 알리기 쉬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셨을 것이고 반장님이나 새마을 단체장님 정도를 잘 파악하셔서 그 분들이 전달 역할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1쪽 보조금 관련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지역신문 공모사업에 편성된 보조금이 4억원이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가 2억 4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박흥열위원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 규모는 얼마였죠? 2억 4000만원은 하반기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4억 4000만원이었고 작년 12월 종말추경에 천몇백만원을 삭감했죠. 보조금 4043만 9000원을 반환했다는 것은 편성된 보조금의 10%를 사용하지 않고 반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산하고 나면 왜 이 정도 금액이 반환됐는지에 대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 대학이나 제3자에게 보조금 시행된 지 3년이 됐거든요. 보통 보조금은 3년차가 되면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어서 올해 중에 이것에 대해서 제3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좋은 제도였는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박흥열위원
2023년도에는 6억 2000만원을 편성했죠? 2022년도에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도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어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가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신문의 내용이라든지 기사를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전체 지원금의 극히 일부가, 몇%도 되지 안될 정도로 일부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다 신문제작과 배달, 운송과 관련한 일종의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2022년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반환수입 역시도 2600만원 반환됐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생활체육할 때에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많이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 증액 사유를 2023년 읍면 연두방문 건의사항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두방문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연두방문 없었는데요. 계획 나오고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받은 것입니다. 연두방문은 실제 안 했지만 건의사항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건의사항은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보통 연두방문시에 주민들에게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원면 냉정1리 게이트볼장 정비공사 5500만원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선원면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 평탄화하고 인조잔디로 교체해야 됩니다. 오래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 5500만원이 나온 겁니다.
박흥열위원
게이트볼장은 정비공사의 내용들이 조금씩 적혀있는데 송해면, 숭뢰리, 신당리, 선원면은 정비공사로만 적혀 있어서 이게 잔디교체인지 다른 정비공사인지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아까 박흥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반환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영향이라고 답변하셨지만 공공시설 민간위탁금 반환수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공공체육시설이 국민체육센터하고 문화하고 신정이 체육회로 넘어가서 이것이 조금 많았던 것은 수영 강사 인건비 등이 작년에 계속 채용을 못했었잖아요? 그쪽 부분에 많이 남았습니다.
한승희위원
체육단체들이 행사는 하는데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조금을 받는데 정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쓰지 못하는 협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예산서 15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에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가 있어요. 구내식당 결원 공무직 대체인력 9개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네요? 맨 밑에 350만원이 산정되어 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9개월인데 퇴직금을 책정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작년부터 썼습니다. 식당에 있는 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나오실 줄 알았는데 1년이 넘게 쉬셔가지고 대체 인부를 올해까지 쓸 계획입니다.
한승희위원
그 분이 계속 하셨던 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래도 9개월치를 세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일부는 나올 줄 알았는데 풀예산에서 우선 집행한 것이고요.
한승희위원
그러면 이 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1년이 넘으면 지급해야 됩니다.
한승희위원
그런 내용도 설명자료에 설명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9개월치 인건비만 세우고 퇴직금 350만원만 써놓으면 9개월치만 일하시는데 어떻게 퇴직금을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서 15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환경공무원 결원 대체인력이 있어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요. 지금 정원이 모자라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환경공무원은 풀로 찼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것은 정식이 아니라 기간제로 쓰시는 거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3명은 1년 짜리로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1년 후에는 공무직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한승희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 분들도 정식으로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그 분들을 1년 동안 시보식으로 쓰시고 일 잘하면 정식 채용하시는 것으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 분들도 바로 정식으로 되시는 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 공무직 노조와 얘기했고, 입금이 그렇다고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공무직하고 동일합니다.
한승희위원
임금은 동일한데 나머지가 나오는 게 다른 게 있더라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평가는 노조에서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분들과 합의는 보았고, 1년 이후에는 그 분들이 평가해서 진짜 싫다고 하면 그 분들을 채용을 안하고, 그 분들이 일하는 분들끼리 평가하는 거니까요.
한승희위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채용하실 건가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질감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라는 명칭이 붙잖아요. 시험은 똑같이 보고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분들도 똑같이 채용할 건가요? 노조와 합의된 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노조랑은 얘기가 다 된 겁니다.
한승희위원
앞으로 뽑는 것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현재 3명 뽑았고, 말에 3명이 그만두셔가지고 다 얘기돼가지고 한 겁니다. 신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얘기 한 것은 없었고요. 여태까지 3명, 1명 뽑을 때 다 노조랑은 얘기가 된겁니다.
한승희위원
앞으로 채용하실 때에도 그런 점들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일을 하시면서도 그런 것이 느껴지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천시 파견근무수당 추가편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한 분은 인천시에서 인구소멸지역 대응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인구소멸지역이 주가 옹진하고 강화군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5급을 1명 파견해 달라고 했고, 옹진에는 6급을 파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유장규 과장을 보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저희가 누락했었는데 예전에 선거 때문에 자치과에 가 있는 고인하 실무관이 있습니다. 누락된 것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파견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누락시켜서.
한승희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나요? 누락된 것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8급은 누락된 겁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은 5급도 급하게 파견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잡혀있지 않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잡혀있지 않았고 올해 1월에 공문이 나온 겁니다.
한승희위원
맨 밑에 일반운영비 일반공무직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편성은 어떤 내용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예전에 노조전임자가 있었습니다. 일반공무직 같은 경우는 노조전임자가 있어서 여기서 일은 안하고 갑니다. 그런데 12월 31일에 노동조합에서 노조전임자를 교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조회장이 바뀌니까 강화군 전임자는 필요없다, 그래서 강화군에서 복귀하면 전임자가 없는 군구에서는 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기금을 줘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사람이 갔을 때에는 기금을 안주는데, 인천시에 조합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을 파견 안보내는 경우에는 기금을 납부하도록 단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 전임자를 주면 기금을 안내고, 그런데 저희는 전임자가 필요없다고 복귀시켰거든요. 그러면 전임자를 안 보낸 곳에는 이 돈을 내야 됩니다.
한승희위원
1회 추경이면 3월인데 12개월치 다 줘야 하는 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12월 31일에 노조조합장이 바뀌면서 강화군은 전임자가 필요없다고 공문이 오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게 된겁니다.
한승희위원
소급해서 12개월치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시설및부대비가 있는데 게이트볼장, 마을회관 운동기구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장은 전반적으로 전광판이 고장났거나 없는 데가 있어요. 일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게이트볼장이 여름에는 터놔도 문제가 심각한데 선풍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더워서 난리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국민체육센터 AI시스템 설치공사가 3억원인데 이 부분은 3억원을 투자하면 AI가 충분히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벤치마킹은 서구 수영장에서 한 것이거든요. 가드가 있어서 가드도 하지만 가드가 한 눈 팔 때도 있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조금 위험하다고 하면 경고음을 내서 안전에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충원위원
155페이지 문현 전천후게이트볼장 토지 매입 건은 어떤 사유입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20여년 전에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서 마을에서 계속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마을에서 임대료를 내면서 건물은 군에서 지어준 것인데요. 땅주인이 필요없으니 나가라고 해서 거기가 맹지이다 보니까 살 것이면 팔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고 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요구하셔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배충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대부분의 의견이 예산안 집행이 과다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신데요. 다음에는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고복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환경공무관 채용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깊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노조가 기간제근로자 만료기간에 노조에 의해서 채용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노조에 의해서 채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현식위원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신분이고 기간제 만료 이후에 정식으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 분들이 작년에 노조와 상의한 것이 1년 동안 써보고 평가는 공무관님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진짜로 같이 동료로서 일하기 싫으시면 말해 주시면 저희는 채용 연장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료 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공무관으로 정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한 겁니다.
오현식위원
공무관님들이 동료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4명에 의해서 업무간에 갑질이 이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업무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문제점이 의문이 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실제 현재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동료 간에 갑질은 충분히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 분들이 더 동료 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갑질이 있었던 것은 지난번에 한 군데에서 퇴직하셨던 분이 갑질하셨던 것은 있는데, 그것은 동료끼리 갑질은 아니었고요. 공무관 아닌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갑질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이나 임원진과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동료의식이 너무 강하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분들이 갑질하거나 심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는 오히려 그 분들하고 똑같이 대접해 달라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네, 일단은 과장님께서 더 관심갖고 진행해 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식으로 채용되어서 기간 연장을 할 때에는 더 객관적 평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분들이 기간제로 들어오시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본래의 안정적 직장을 포기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고 개인의 가정을 이뤄가야 하는 연장성도 보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문제도 챙겨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시비나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것 불용 안 시키고 적극적으로 사업진행 가능할까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하는데 강화군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체육시설 업주들이 등록해야 되는데 받기 싫어하십니다. 등록을 안합니다. 저희가 체육시설 하시는 분들한테도 일괄해서 등록하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받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는 워낙 속사정 잘 알고 담당 직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것은 너무나 좋은 결과인데 이것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손이 없으신 분, 아니면 하체 하반신 마비이신 분, 발달장애인들도 있고, 워낙 많은 사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다양한 종목에서, 혹은 스포츠클럽에서 연계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스포츠클럽이면 축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현식위원
그것 말고도 쟁인 수업을 따로 개설하는 거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오현식위원
스포츠클럽은 사단법인으로 해서 스포츠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주셔서 서로서로 좋은 것이니까 장애인 분들이 사회생활이나 개인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물론 추경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환경공무관 야외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인천시내 군구에서 우리가 가장 낮더라고요. 그것을 아주 높게는 아니라도 형평성에 맞게 다른 지역별로 검토하셔서 비용적으로 얼마 안되는데, 그러나 힘든 일도 하시는 부분이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지난주인가 그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올해 임금협상이 있으니까 그 안에 세워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자고 서로 얘기는 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지역별 검토를 해서 그것에 걸맞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위원
네, 한승희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소통해서 얘기는 했지만 공식석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비단 행정과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민간위수탁을 맡기면 맡기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과장님이랑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도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체육회가 사업이 많아지니까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 비해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대우도 그렇고, 국비, 시비, 군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호봉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분을 추가하더라도 오래 된 직원 분들, 그동안 생활체육을 위해서 애써 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물론 민간위수탁을 맡겼지만 그에 대한 관리감독도 과에서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승희위원
우리 직원도 파견되어 있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우리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 직원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간위수탁을 맡기면 좀더 관심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 염명희입니다. 군정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쟁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4억 9000만원이 증액된 446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운영 지원 사업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자율 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번 4월 27일 시행 예정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자율방범대의 소모성 운영비를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각 읍면별로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총 4600만원을 신규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시설 공사에 따른 감리 용역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를 5000만원 감액하고, 감리비로 41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장학관 운영 관리입니다. 제3, 4장학관 추가 조성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사무관리비를 4600만원 증액한 8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를 1억 7600만원 증액하여 3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강화군 제3장학관 조성입니다. 제3장학관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년도 12월에 매입하여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완료되는 대로 개관식을 진행할 계획으로 행사 운영비를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 비용으로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3페이지 강화군 제4장학관 조성입니다. 제4장학관 예정 물권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건물로 작년도에 매입 협상을 진행하던 중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던 건물입니다. 현재 다시 협상이 진행되어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제4장학관 개관식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학관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7억 1500만원 및 승강기 교체비용 1억 2000만원 등 시설비 8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관 건물 및 토지매입 비용으로 216억 7200만원, 건물 부가세 및 각종 수수료 등 10억 7000만원, 집기 및 비품 구입비로 3억 40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30억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제3, 4장학관 추가 조성에 따른 인력 운영을 위해 기타직보수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3, 4장학관 총괄 관리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한 명, 사감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을 장학관별로 네 명씩 총 8명을 7월부터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161쪽을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소모성 운영비 지원 34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야식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341만원은 뭡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것은 강화군 연합대에 소모성 운영물품을 지원하는 물품구입비, 장비구입비, 유류대를 말하는 겁니다.
배충원위원
그게 4월 27일부터 법제화 되는 바람에 지원하게 된 거죠? 지원하는 규정이 있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규정은 당초 본예산에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기본 경비를 지원해줘라 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26일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소관청인 인천시나 경찰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본예산에 누락이 됐다가 그래도 읍면에서 방범활동이나 순찰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는 지원해 주기를 권고하는 공문도 회신되어서 저희가 예년에 편성했던 것을 본예산에 누락을 시켰는데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매년 이 정도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배충원위원
추가로 더 크게 늘린 것은 아니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작년만큼 세운 겁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 162쪽 하단에 보면 제4장학관 대상 물권을 전년도에 추진하다 매각됐다가 불발되는 바람에 다시 매입하기로 했는데 전년도에 취득을 하려던 가격에 그대로 하는 겁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재감정을 해서 조금 떨어진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배충원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1억원 정도 차이납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집기 구입이 많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에 제조업체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라장터에 있는 조달청에 구입하는데 업체는 저희가 선정할 수 있어요. 강화의 관내 업체에, 면단위 가구업체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런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기왕이면 지역사회를 살리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자율방범대 소모성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방법대에 실비 지원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4월 27일부터 법률이 시행되지만 자율방범대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우범지역이나.
박흥열위원
민간단체인지? 법정 민간단체인지 그런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자율방범대는 근거법이 없어서 민간단체로 활동했었는데 이제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로 시행되는 겁니다.
박흥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현재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은 상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히나 소모성 운영비라고 하는 명칭은 너무 자의적인 명칭인 것 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는 이 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법이나.
박흥열위원
아니, 4월 27일에 생기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 생기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법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소모성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이 자의적인 문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 다음에 3, 4장학관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3장학관이 인천이죠? 4장학관은 서울 어디에 하려다가.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동대문구에 하려다 협상이 안된 건입니다.
박흥열위원
그 이후의 진행과정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는 3장학관 인천, 4장학관 동대문구로 해서 혹시 그때 이후로 진척된 상황이 있습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때에 협상하던 중에 매도자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기로 해서 계약 파기가 됐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계약 파기가 되면서 저희에게 다시 협상 제안을 해왔는데 다른 물권들을 보는 과정에서 동대문만큼 입지조건이 좋고, 주변에 대학이 20개 이상 있고, 그런 건물이 없어서 이것을 다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흥열위원
협상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거의 양해각서, 사실 지금 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변심할 수 있어서 양해각서를 요즘 체결하는 중이고 가계약 같은 구속력 없는 것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박흥열위원
어제 제가 조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서 사전 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금액이 적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면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고, 오늘 제가 기억하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오래 전에 3장학관, 4장학관 저희 의회에서 보고받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것은 3장학관, 4장학관이 진행되고 있구나, 계약도 하고, 그래서 꼭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 때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진행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박흥열위원
사전에 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금액이 100% 군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위원들한테 보고하지 않고도 결과나 나오든지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3장학관, 4장학관 진행 과정은 소상하게 문서로 정리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교육과에서는 보조금 주는 단체가 없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보조금 주는 단체 있지요. 새마을회라든지.
한승희위원
그런데 세입 부분에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세출밖에 없어서, 저희가 주로 나가는 보조금이 사회단체에 5개 정도 있고, 교육경비 위주로 나가잖아요?
한승희위원
다 썼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아니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회계가 2월 28일날 종료가 돼요.
한승희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2개월 안에서 아직까지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것도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입편성할.
한승희위원
새마을회는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여기는 2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2월말 정도에.
한승희위원
정산은 12월 31일부로 끝나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자수입이나 보조금 반환 부분을 보조금 준 단체에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과가 많아요. 어차피 정산은 12월 31일부로 다 끝나요. 조금 전에 행정과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과에는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 있어요.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정산이 3월달에 끝나면 어쩔 수 없이 2월 이후로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차피 12월 31일부로 단체에서는 정산이 다 끝나요. 반환하라고 얘기 자체도 안 한다니까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현재는 5개 단체 중에서 2월말까지는 다 즐어와서 정산 금액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 조금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독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희위원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거지요. 어차피 그쪽도 총회를 하고 상위단체에 보고할 때에는 12월 31일자로 끝나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제가 어떤 경우도 보았느냐 하면 3년치 묵은 이자수입이 반환되지 않는 데도 많아요. 단체에서는 반환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어디에 반환하느냐고 얘기해요. 이것은 신경쓰셔야 돼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하점면주민자치센터 늘 항상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감리비, 시설부대비 따로 편성했어야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
한승희위원
시설비에서 쪼개서 또 5000만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늘 말해도 작년에 보건소도 인지건립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나중에 추경에서 시설비에서 빼서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고 빼서 그쪽으로 매꿔버리는 사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앞으로 미리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장학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3장학관, 4장학관은 언제 운영하실 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3장학관은 7월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한승희위원
개관을 그때에 하는데 아이들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2학기부터 받을 건데요.
한승희위원
그것이 실효가 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미 아이들이 집을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 굳이 7월달에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인건비도 1회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운영도 안하는데 무슨 인건비를 세워요? 1회 추경 무엇 하러 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래서 인건비도 6개월치를 올리기는 했는데요.
한승희위원
4장학관도 틀리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4장학관도 6개월치를 올리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2장학관도 2학기 때 개관해가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는데 그래도 장학관을 원하는, 운영비 대비 실속은 떨어지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한승희위원
인정하면 바꾸셔야지요. 인건비 나가야지, 관리운영비 나가지, 물품구입비 나가지, 무엇 하러 지금 굳이 편성해요? 4장학관은 내년부터 운영하실 거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4장학관도 9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아이들을 9월달부터 받는다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아직은 기숙사에 못 들어간 아이들이 경쟁해서.
한승희위원
방 다 구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
한승희위원
그거 아시잖아요? 개관식 하는 것은 좋아요. 어차피 개학이 되었으니까 개관식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내용을 잘 아시면서 굳이 인건비 줘가면서, 예산이 많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관식이야 한다고 치지만 어차피 정식 운영은 내년도부터 하실 것 아니에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개관식하고 2학기 때에도 아이들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제3장학관 공공요금 12개월치 편성되어 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현재 인천장학관은 개학해서 1월부터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2월부터 3월까지는 무슨 돈으로 주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공공요금 있는 것으로 사실.
한승희위원
어떤 예산으로 주셨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1, 2장학관에 있는 공공요금으로 주면 안 되지만 일단 매입을 계약했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걸로 빼서 줬어요?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도 그렇고 계속 하실 건가요? 제3, 제4장학관 9월부터 운영하신다고 했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계약도 안 되었는데 9워부터 가능하시겠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게 매입비를 승인해 주시면 하는 거지요.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하고 나서 리모델링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한승희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신 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간선택제 6개월치 9명이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1회 추경에 이 분들을 아직 뽑지는 않으셨겠지만 1회 추경에 인건비를 세워놓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어차피 9월 운영이면 2회 추경이 6월달인가, 그때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2회 추경이 조금 늦다고 했습니다.
한승희위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아이들이 생활해야 하는 공간이니까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정식 운영은 내년도부터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반영하셨어야 하는 것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별 것 아니지만 책상, 서랍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수가 많아요.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162페이지에 서랍이 14만 6000원이고 여기는 14만 9000원인데 이것은 다른 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설명자료 3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무실 서랍이고, 뒤에 것은 아이들 호실에 있는 서랍니다.
한승희위원
아이들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사주시는 거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염명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 분들 제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도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4장학관이 지난번에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진행되는 부분인데 설명이나 동의 이런 부분들이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부동산 계약을 하면 보통 1년 정도를 하는데 저도 이번에 아이가 입학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가가지고 방을 계약했는데 중간에 해약한다거나 장학관에 입실하는 과정들이 사실 계약기간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검토해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가 지난번보다 1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너무 끌려다니지 말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 장학관에 입소하는 학생들의 비율,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수도 중요하지만 4장학관 부근에서 실질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수시와 정시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입소 시기와 선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안분해서 형평성에 맞게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데이터를 취합해서 선발기준에 반영해 주시기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그동안 장학관 호실이 부족해서 수시 위주의 장학관을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학관이 확대되면 정시의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고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구분해서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 발표 날짜를 파악하셔서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적절하게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교육과에서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메가 스터디 등등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신청한 학생들 외에 추가로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학관 입소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방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장학관 오픈이 시기에 잘 맞게 오픈되어서 기왕에 장학관이 3, 4장학관까지 있는데 수용인원이 1, 2장학관에는 만실이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만실 되었습니다.
고복숙위원장
주위의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이런 것이 잘 운영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장학관 관련해서 저도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장학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이곳저곳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론은 경험해보니까 학생들이 지원받은 만큼, 이것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학생들이 지원받은 만큼 그것에 대한 감사함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당연한 줄로 알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곳저곳에서 어떤 집안, 어떤 집 아들이 정시를 봐가지고 호실이 없고 지원 신청도 못했었고, 이런 사연도 있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지방대에 갔는데 그 아이는 되고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위원
저는 과장님을 응원합니다. 자치교육과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대로 경우의 수없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의견이야 많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쨌든 군민들도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715만원이 증액된 총 98억 28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강화 정수사 법당 기둥 보수정비 공사와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신규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1억 64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시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4 개 사업에 7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430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66억 32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화문화원 운영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타 지역문화원의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임원 연수비용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화문화원 공영주차장이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 부설 주차장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31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국 노래자랑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문예회관에 긴급한 시설 장비의 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음향장비 수선 유지를 위해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전적지 관리의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고려궁지 등 전적지 5개소에 CCTV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화평화전망대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광상품 운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무관리비 38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보 구간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해설 활동 감소에 따른 기타보상금 338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존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DMZ 평화의길 횡단 노선 쉼터 운영을 위하여 쉼터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135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35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사업비의 변경없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강화나들길의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하여 읍면의 인건비를 재배정하기 위해 256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화나들길 전 구간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관내 전통재료 생산 업체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98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문사 청풍루 주변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금풍 양조장 노후화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화 정수사 법당 기둥 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신규 시 지정문화재 3개소의 안내판 제작을 위해 시설비및부대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박인상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활동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분들의 근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은 매월 근무일을 지정해서 짭니다. 그것에 의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시즌이기는 하지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월 10회 정도 되고, 보통 5∼7회 정도 하고 계십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환되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순환하고 있고, 고정된 일부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된 곳이 있고, 버스나 이동하면서 해설 요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활동을 하십니다.
최중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물론 순환적으로 해서 해설사 분들의 순환을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너무 순환 주기가 짧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안된다, 안내가 안된다, 특히나 방문 했어도 응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다, 설명도 없고, 대응도 없다는 민원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주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려보았습니다. 특히나 이 분들이 주로 근무하시는 데가 관광객들이 오시는 데잖아요? 이 분들이 얼굴이기 때문에 강화의 이미지들이 비쳐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진이나 이름, 명패 정도가 있어서 본인의 업무의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 예산서 17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강화나들길 환경정비 일시사역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초작업, 특히 나들길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예초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 특히나 올해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일 급여가 적당한가요? 8만원씩 되어 있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단순 사무보조 정도 일급인데요. 저희가 산출내역을 적게 잡았는데 작년 하반기에 나들길을 일제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총동원 돼서 했는데 나름대로 4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구간별로 잘라서 관리해 보았는데 안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것을 읍면에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만약에 각종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읍면에 예산을 어느 정도 재배정해주면 예초작업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읍면에서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적은 인건비를 산출해서 면에서 요구하는 만큼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아시다시피 이게 고강도 작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 급여가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이런 경험자들이나 능력있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운영해 보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추가적인 것이 필요하면 그때에 고려해서 산출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 금풍양조장 긴급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기간이 이게 맞는 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금풍양조장이 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구조적으로 위험해서 긴급을 요하는 문화재정비 풀예산에서 일부 뜯어내고 3600만원 전액 시비를 내려준 것을 실시설계용역이나 안전진단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존에 뜯어보고 구조를 확인했던 부분이 있어서 12월 달로 했던 것이고요. 현재도 약간의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받아서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강화를 특산품이나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외부 손님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소창이랑 수저 셋트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관광을 갔다 온 학생이 선물을 사왔는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만든 떡 같은 것을 몇 박스를 사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강화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강화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진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강화에 문화재가 많은데 규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정부에 완화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강화에서는 어느 정도나 진행하고 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부터 인천시에 건의해서 인천시 본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인천 전 지역인데 거의 대부분이 강화 지역이거든요. 역사, 문화, 환경 보전지역 500m에 대한 행위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300m로 조정하는 것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에서 용역 발주하는데 그 대신 강화군과 밀접하게 협의해서 우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게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시에서 못했는데 발주가 되면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자본적 비용도 많이 깨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시하고 협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갖추어서 강화에서 규제가 많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강구를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 전적지 5개소에 대해서 입장료 징수는 전혀 안하고 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광성보, 고려궁지, 전쟁기념관, 세 군데는 수익적으로도 사람을 써도 그 만큼 수익이 있어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운영되지만 향후에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침까지 다 받은 사항이고, 다만 상반기에 정부에서 공공요금이나 입장료를 인상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입장료는 안 받으면 관리상에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배충원위원
조금 전에도 최중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들길 정비예산을 세웠는데 1년에 정비작업을 몇 정도로 보고 하시는 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작년 기준으로 8000만원에 4개 업체를 구간별로 선정해서 위탁을 맺어서 관리해 보았는데 저희는 용역회사에서 체계적으로 시기적으로 풀이 많이 나는 시기에 3, 4회 정도는 제초작업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했는데 저희가 수시로 확인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주로 나들길 모니터 확인하는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모니터링해 가면서 저희한테 얘기해주면 그 업체에 얘기해서 해달라고 수시로 부탁했던 부분이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런데를 위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서 나들길이 홍보가 잘 되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초작업은 초기에 한 번 정도 미리 해주어야 자라는 속도가 늦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읍면에 배정해서 제초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에 보시면 문화원 공영주차장 수선유지비 3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문화원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에서 요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세요. 해결책이 없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미술협회 쪽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랑은 나름대로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그때에 말씀하셨던 것이 내 미술작품을 설치하러 오는데 그것조차도 돈을 내면서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저희 과에 얘기해 주시면 명단이랑 설치시기를 얘기해 주시면 그것을 봐서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으로 무료로 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최근에 문화원에 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러 오거나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런 분들도 건의가 있었는데 문화원 자체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육생을 무료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제안하게 되면 거기에서 주차비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흥열위원
거기에서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불만을 하세요. 아니, 행복센터에 가면 요금을 안내는데 문화원에 가서 배우는데 요금을 내야 되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문화원 주차장이 이전부터 장기 주차하거나 차박, 장기주차로 인해서 이를 테면 문제가 많이 되어졌는데 이왕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유료화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섬세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쪽, 예산서 169쪽, DMZ 평화의길 부분이 꽤 나와 있는데 개통된 것입니까? 개통될 것입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4월부터인데 현재 올해 5월부터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여기 중간에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줄였습니다. 인원도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개월 수도 10개월에서 7개월로 줄였는데 개월수 줄이는 것은 실제 개통 이후에 운영되면, 인원은 줄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1일 2회를 하다가 1일 1회 한 번으로 조정되어서 축소되어서 해설사 활동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 4명으로 편성한 것은 4명이 2회씩 해서 8회 하던 것을, 2명이 2회로 줄인 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1회로요.
박흥열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8회로 계획했다가 지금은 2회로 줄인 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 전에는 목, 금, 토, 일을 하면 그것을 1일에 2회씩 했어요. 목요일에 두 번, 금요일에 두 번, 토요일에 두 번 했는데 그걸 한 번씩 조정해서 낮추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도 원래는 2명씩 4명의 일이 필요했던 것인데 한번밖에 안 하니까 2명밖에.
박흥열위원
저는 개월 수는 그렇다 허더라도 사실은 평화의길 테마 노선이 사람들이 걷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가기는 하지만 나들길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곳이 걷기에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언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걷을 수 있게 유인도 하고 해설사나 가이드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가능한 성격의 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른 나들길 같은 경우에는 흙길을 걷기도 하고 산에 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주변 자연을 즐기면서 걷기 때문에, 또는 해안가를 걸으면서 낙조도 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는 가이드가 없어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자발적으로 와서 즐기고 가는 길인데 DMZ 평화의길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나 평화의길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 양성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몇 차례 걸어보기도 했지만, 정보가 없으면 항상 철책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것은 건너편 북한은 어떤 지역이고, 저기에는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갖는 건데, 물론 안내판을 설치하겠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가이드 양성이나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위에 평화전망대 홍보영상제작으로 3000만원 편성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남산에 올라간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스마트폰 망원경이 있더라고요. 손으로 화면을 터치하니까 배율이 커지면서 심지어 호텔의 명칭까지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이 신기해하는 것을 보면서 평화전망대 망원경도 사용료가 2000원이라서 수입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날씨가 흐린 날에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기르고 평화전망대 바깥으로 창쪽이 굴곡도가 심해가지고 사실은 선명하게 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평화전망대 2층, 3층, 4층 유리공사를 발주해서 동절기 때문에 못했다가 3월초쯤에 공사를 재개해서 거의 다 새 유리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보입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부대시설유지비 1400만원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것은 과장님도 작은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스크린 화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실제 신작 영화일 경우에 화면의 선명도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너무 떨어집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영사기기에 대해서 작은영화관을 개관하고 그 이후로 고치기만 했고 교체를 안했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되어서 지금 발주해서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작기간이 10개월이 걸려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흥열위원
영사기도 영사기지만 스크린 막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 잘 만들어놓고 사람들에게 낡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스크린 부분을 선명한 것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시 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중에 대상 문화재가 전등사 대웅보전 신중도, 금풍양조장, 강화 남산 미륵석상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남산 미륵석상은 청수암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이게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난번에 다 됐고 남산 미륵석상이 이번 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누락되었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누락이 아니라 아직 정산이 안된 사항입니다.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된 것은 보통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최근 몇 건 정도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문화단체는 19개 단체입니다.
한승희위원
그 가운데에서 보조금 정산이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닌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승희위원
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된 곳이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잡으셔야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다음 추경에 잡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인데 행정과만 잡아놓았더라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8페이지에 보면 강화문예회관 시설장비유지비 2200만원이 있습니다. 편성사유를 보면 문예회관 긴급보수사항 발생시 시설정비를 위한 상시유지보수 예산편성인데 예비비 성격이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요구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예기치 못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는 예산에 그것이 없어가지고요.
한승희위원
그게 없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 건물이 낡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판단을 못했던 부분이 고장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예비 성격으로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한승희위원
어차피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시설장비유지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한승희위원
직접 하신다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직접요.
한승희위원
천상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로 다 주었는데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예측되는 부분만 편성해서.
한승희위원
굳이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경상위탁비로 주면 어차피 거기도 예비비 개념이니까 거기에서 쓰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사유가 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야 더 빠릅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다 가져와요. 위탁사업비를 무엇하러 줘요? 거기도 필요한 부분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빨리 알지,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해달라고 보고하고 결재받아야 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문화관광과에서 나가서 지적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요청이 들어오면 보수하실 것 아니에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나 저희가 하나 저희가 빨리 대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한승희위원
경상적위탁사업비 많이 주면 시설관리공단 평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직접 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승희위원
굳이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강화나들길명품화사업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나들길이 전체 20개 코스로 해서 계속 운영해 왔는데 사실상 지금 나들길을 활성화해서 처음에 20개 코스를 만들어서 이정표, 의자, 편의시설을 해오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작년 하반기에 일제조사해 보니 강화군에서 20개 코스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전과 다르게 주인이 자기땅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구간도 있었고, 적게 이용하는 구간도 있어서 일단 전체 구간을 전문가들이 보고, 줄일 데는 줄이고, 명품화할 데는 이정표부터 전면 보수하고 교체하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한승희위원
지금 나들길을 완주하면 도장을 찍어주고 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기념품은 어떤 종류를 주세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기념품은 수건, 여권처럼 주는 것도 있고, 수료증을 상장 식으로 해서 강화나들길을 완주했다는 증서도 주고, 가장 같은 것도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홍보 차원에서도 쌀이나 이런 것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나들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명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17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15억 6679만 1000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616억 667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청소 차량 4대가 노후 및 내용 연수가 경과되어 대체 취득함에 따라 매각 처분으로 발생하는 매각 대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는 2023년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의 일환인 차세대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 개통이 불가피하게 연계됨에 따라서 현재 기 사용중이었던 현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기정예산 6328만 3000원에서 621만 9000원이 증액된 6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표준 지방세 정보 시스템 397만원, 위텍스 시스템 208만 9000원, 과세 자료 및 체납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675만원에서 970만원이 증액된 16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 2회분 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답례품 품목 및 공급 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증가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등 홍보비는 당초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금 사업을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관외 시내버스와 리플릿, 배너 및 현수막 제작 등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답례품 택배비는 당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부된 월평균 기부자 42명을 감안해서 답례품 택배 발송 건수는 당초 200건에서 연 500건으로 계산하여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부자 답례품비는 기정예산 6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총 기부금액을 2000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올해 월평균 기부금액 380만원을 감안하여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계상하여 기부 금액 대비 답례품비 30%에 해당하는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1억 5000만원인데 몇 대나 처분되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본예산에는 5000만원 계상했는데 그때는 2대이고, 이번에는 4대를 더 추가해서 4대는 개당 2000만원을 계산해서 1억원으로 해서 총 1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배충원위원
어떤 차량을 처분하는데 1억원씩 받아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청소차량 4대입니다. 경과연수는 7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강화읍, 불은, 양도, 하점면에 있는 청소차량 4대를 대체취득하게 되면서 불용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이 있는데 현재까지 몇 분이나 참여하셨나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강화의 기부현황은 2023년 3월 17일 현재, 건수는 200건인데 869만 6000원으로 인천시 내에서 옹진군 다음으로 기부금 실적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기존에는 현수막, 전단지 홍보했으나 하반기에는 관외 운행버스 영등포, 부평, 일산 방향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광고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배충원위원
예산에는 없지만 2022년도에 미징수 세액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아세요?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50억원입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나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홍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이 앞으로 강화군 재정에 꽤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우연히 제가 철원을 가서 보니까 철원군은 그야말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요소요소에 고향사랑기부금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현수막으로 철원군민에게 각인을 시키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해서 철원군은 거의 7억원에서 8억원 사이를 모금한 것으로 기사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강원도의 다른 지자체가 그 정도는 안 되어도 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더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무과에서 편성한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은가, 물론 시행하다 보면 추경을 통해서 답례품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월 평균 기부자 42명, 지금까지 200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홍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익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몇 백건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고향사랑 기부금도 많이 알리고 외지에 나가있는 강화 출향인사나 강화에 연고가 있거나 강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강화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적극 홍보 매체를 통해서 기부문화 정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심의할 때에 과소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때도 지적한 것 같아요. 청소차량은 시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지 않나요? 연도나 ㎞수로 차를 보시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그렇지요. 7년 경과되고 노후화되면 대체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 같아요.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본예산시에 잘 파악해서 그때에 심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 178페이지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기정액보다 다 올라갔네요. 이것도 수요예측이 잘못된 거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유지보수, 198만원인데 397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이것이 원래 행안부하고 한국경제개발원과 위탁체결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전국 지자체에 1000억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원래 2월 18일이 준공일인데 지연되면서 소요 경비를 우리 지자체에 책정을 해줍니다. 그 금액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원래 목표는 2월 18일 준공일인데 적합률이 80% 정도 달성되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연기되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고향사랑 기부금은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답례품이 어떤 것이 선정되어 있어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8개 품목에 14종인데요.
한승희위원
금액대별로 선정하시는 거죠?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2만 7000원부터 150만원까지 있고, 강화섬쌀, 인삼, 사자발약쑥, 강화순무, 속노랑고구마, 강화한우, 새우젓, 화문석으로 8개 품목이 있습니다.
한승희위원
한 번 선정하면 1년 동안 그 금액에 맞춰서 답례품을 보내드리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지금은 8개 품목이지만 위원회를 통해서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한승희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하면 품목은 우리 마음대로 답례품으로 줄 수 있어요? 인천시에 등록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순무 강의한 분이 81개 정도만 선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품목을 결정해서 답례품을 드리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거기에서 선정하고, 여기에 보면 8개 품목인데 업체 선정은 5개 품목, 6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랑 연계해서 특산품을 보내려면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된 업체들이 있어서.
한승희위원
추가로 선정해서 인천시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또 통과가 되어야 품목으로 선정되는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품목선정은 답례선정위원회가 있어서요.
한승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2회로 잡았는데 5회로 확대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8개 품목이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5번이나 개최하네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당초에 2회로 적게 잡았더라고요.
한승희위원
1년치 품목을 정하잖아요? 8개 품목 중에서 금액에 맞춰서 보낼 것인데 위원회에서 5회나 회의를 하면서 어떤 것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현재는 8품목인데 위원회에서 개최하게 되면 앞으로 관광, 숙박상품권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루지나 모노레일 이용권, 휴양림이용권 같은 관광상품도 확대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5회를 하신다는 거죠?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용권 활용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이명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설명자료 2쪽에 앞서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편성사유가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당초에는 예측이 불가능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2, 3월까지 받아보니까 월평균 380만원 이상은 기부되어서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여러 가지 계획이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특히나 답례품이 기부금액의 30%, 세제혜택이 16.5%가 되는 부분까지 홍보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외부에 버스나 불특정다수의 그런 어떤 홍보보다, 예를 들어 명절에 고향을 성묘도 하러 오고 찾아오는데 그런 장소에 적절하게 홍보됐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이나 예를 들어서 성묘 근처지, 인천광역시에만 강화에서 출향한 강화인구가 40만명 장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버스나 지하철 등 불특정다수에게 홍보하지 마시고 잘 파악하셔서 특정한 장소에 시기적절하게 홍보해서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잘 추진되어서 고향사랑 취지에 맞게 고향을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니까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