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오현식위원님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위원님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강화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오현식위원입니다.먼저저를위원장으로뽑아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강화군의회와강화군정발전에대한각위원여러분들의열정이이번조례심사에잘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최중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
고복숙위원님께서최중찬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최중찬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최중찬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고복숙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의사일정제4항오현식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일괄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의원발의안건2건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고복숙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오현식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은석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일괄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기획예산과소관조례안3건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7페이지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8페이지입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조례안에대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안녕하십니까?박흥열위원입니다.차은석과장님과기획예산과에서뵙게되니까반갑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제가과장님이답변하실수있는사항인지아니면전임과장님이답변하실사항인지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기획예산과에서제출하신일부개정조레안3건,이부분이자치법규입법절차를위반했던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이안건으로상정되어질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물어보고싶습니다. 크게세가지인데요.첫번째행정조직개편이라든지사무위임조례,정원조례이런부분들이강화군행정을굉장히좌우할수있는중요한정책사항임에도불구하고이런조례를바꿀때의회에충분히사전에설명하고협의를구하는절차들이빠져있었던것같습니다. 제가기억하기로는3월13일의원간담회때자료를제출했던것으로기억이나고그이전에물론수목원이라든지그다음에문화재과의신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그동안논의되어왔었던부분들이있습니다마는이런부분에대해서사전에의회의동의나동의라기보다는협의를충분히거치면서이해를높였여야되는데그러지못했다라는점을지적하고싶고요. 그다음에두번째지역언론에서도보도가된바도있고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서에도나와있습니다만입법예고기간을3월6일에서7일,초일은산입하지않으니까3월7일,하루를줬단말이죠. 그근거로20일미만으로할수있는근거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6조입법예고기간을보게되면여러가지조항에따라서이러이러한것들은20일미만으로할수있다라는그런근거에서,군민들의복리나군민들의일상생활과직접적인연관이없는경우에는줄일수있다라고이야기를했기때문에하루를입법예고를한것같습니다. 그런데사실은이런경우라하더라도하루를입법예고기간을둔다라고하는것은,1일을입법예고기간을둔다라고할때에는조례자체가위임조례거든요.행안부로부터위임조례거든요.위임조례이기때문에이것은당연히법제처나행안부에질의를받았어야된다라는생각이드는데그래서이런법제처나행안부의질의를하고거기로부터답변을받았는지의여부를확인해보고싶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는더심각한데요.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6조에보면입법예고기간1항에보면이렇게설명을하고있습니다.“입법예고기간은20일이상으로한다.이경우입법예고기간은군보게재일부터계산하며,초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 입법예고방법은군보게재와군홈페이지에게시하는방법,그두가지를동시에진행해야되는것이맞죠.그런데제가강화군보3월13일자군보를보게되면거기에강화군공고379호,380호,381호가오늘올라온개정조례안입니다.이군보에게재한다라고하는것은군보로부터,군보를사람들이보고거기에대해서의견이있으면의견을제출하는것이지않습니까?그런데3월13일자군보에이미3월7일로입법예고기간이끝난이부분이올라와있다는말이죠. 제가다른지자체나확인을해봤습니다.상식적으로납득을못하고있습니다.제가궁금한것은왜이런일들이발생을했는지?그리고이런말도안되는,군보에3월6일,7일했으면최소한3월6일이나3월5일에군보를작성해서게재를했어야하는것이그게상식이지않습니까? 그런데왜이런일들을안하고3월13일자군보에싣고이것을개정조례안으로밀어붙이는것인지납득할수있는설명을부탁드립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차은석입니다.말씀을제언해주신세가지에대해서차근차근말씀을좀올리고자합니다.실질적으로저희가조직진단에대한부분은2022년9월부터준비를해왔고조직안이2023년3월초에완료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금번회기에지금진행을하고자안건으로제출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개편안조기시행을통해서군정현황업무의원활한추진은물론조직내실화를기하기위해서금번회기에처리하고자관련조례에적용해서입법예고기간을단축하였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지금박흥열위원님께서제언해주신그사전개편안이나사무위임이나정원조례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향후저희가제안해주신대로저희가이런개편안이되면사전설명을좀드리는부분도제가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해주신대로군보관련부분에대해서는기존에저희가시스템상에홈페이지하고군보를올릴수있는,소위말해서전산상에클릭은돼있었으나그것이과간의협의일을좀달리하다보니좀추후에군보에게재된것같습니다. 그부분도향후에는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더열심히챙기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고요.마지막으로제가좀추가적으로드릴수있는말은자치법규의경우는입법예고기간의단축과협의기관에관하여행정절차법이나법제업무규정에서별도로정하고있는바가없습니다. 그리고부처의예를들면,부처에서는법무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실과같이협의를통해서단축협의를거치고있으나지자체의경우지금강화군도마찬가지입니다.자체조례를규정한바에따라서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해서는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그규정안에서저희가관련조례든아니면저희자치법규에관해서저희가법제심사도규칙을넣어서이미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시한번말씀드리면,아무튼저희가힘들여서만든개편안이조기시행을통해서군정의현안업무의원활한추진은물론하고조직의내실화를위해서금번회기에처리하고자제출하게된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본위원이내용에대해서문제삼는것이아닙니다.아까법무팀의심사도거쳤고내부에서도그런조직진단에의해서이런필요성이제기가되어졌기때문에충분히검토를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충분히검토를하셨으면왜가장기본적인‘입법예고기간은군보게재일로부터계산하며’이것은상식아니겠습니까? 지금도풀리지의문이조직진단을하고거기에따라서강화군의정책들을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행정조직들을개편하고여러가지사무위임조례들을전결사항을다시나누는이런과정이었다고보는데그내용의엄중함에비해서이런절차적인문제에대해서지금도납득이안되는거죠. 아까홈페이지에게재하는탑재의문제라고했는데군보1091호겉면을복사했습니다.여기보면‘군보는공문서의효력을갖는다.1091호2023년3월13일월요일’적혀있습니다.만약에그런시스템상의문제였다고하면3월6일로하고3월13일날에탑재가되어졌으면그것은여러가지시스템상에문제가있을수있겠구나라고제가이해를할수는있겠습니다마는작성자체가3월13일로되어있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추가말씀을드리게되면저희부서에서이뤄지는사항은아니고공고와동시에현행전산시스템에군보하고홈페이지게재를시스템에클릭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이관련부서에서일주일에한번씩군보를발행하고있는것같습니다.제가알기로는.그래서그시기상의문제는박흥열위원님께서제안하신.
박흥열위원
과장님,이런입법절차에관한문제들을정말소홀하게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박흥열위원
이것은제얘기가아니라강화군이갖고있는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6조입법예고기간을보면입법예고기간은군보게재일로부터계산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쉽게얘기해서홈페이지에게재를했다고해서그때부터계산이되어지는것이아니라지금말씀드리는이군보에게재되어진날짜부터계산한다고되어있는것이거든요.쉽게얘기해서3월13일부터입법예고가시작이되는겁니다.이것어떻게설명을하시겠습니까? 3월6일에서3월7일로입법예고기간을했다고했는데이조례에되어있는군보게재일이라고하는,3월13일. 이것이지금이개정조례안자체가어떤법적인근거들을가질수가없는사항이지않습니까?제가주장하는게아니라여기에그렇게나와있거든요.그리고이부분들은위임조례에의해서전국어디나똑같이적용되어지는사항이고적어도공직생활을10년,20년넘게하신분들은다알고있는사항이거든요. 100번양보해서군보에게재하는시간이좀늦을수는있습니다.그렇다하더라도입법예고기간은그안에는들어가줘야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입법예고기간을모든행정처리절차들이다끝난부분들을군보에게재해서거기로부터법적효력을발생을시키겠다?이게있을수있는일입니까?이게? 저는그래서정말궁금합니다.왜이렇게되어졌는지?그렇게중요한문제이고심각하게정말중요하게검토들을많이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보기에도이것은심각하게검토되어진사항같아요.행정조직을개편하는문제들이쉬운문제는아니지않습니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초안작업부터시작해서자료수집부터시작해서작년9월에시작해서올3월에개편안이마련되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는이부분을그대로의회에서존경하는동료위원님들께서도판단하시겠지만그대로의회에서받아들여져서가결되어진다고하면이것은강화군도천하의웃음거리고거기에동의한강화군군의회도천하의웃음거리가되고혹여다른시민단체나다른지역에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문제를제기했을경우에어떻게우리가답변을할수가있겠습니까? 그래서의결절차는남아있습니다마는제안을드리면저는절차를다시밟는것이좋다.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다시밟는것이좋고그렇게해야만강화군도행정조직개편,사무위임개정한부분,이두가지부분은정말중요한문제거든요. 앞으로하루이틀일하고말것아니지않겠습니까?그러면그런것들을개정된조례에의해서제대로수행을하기위해서라도제가보기에는입법절차를다시밟는것이타당하지않겠는가라고하는것이본위원의생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다른위원님들도내용에대해서이해하셨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야하기때문에다른위원님들께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박흥열위원님이좋으신말씀을하셨는데저는기구신설부분에대해서문화관광과에서분리되지않습니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분리가되는데이부분은강화에서문화재과가분리되는부분을과연좋아해야되는지?우리가문화재때문에히스토리가너무많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계획을가지고문화재과로분리를하려고하는지이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석모도수목원팀이정원관리사업소에서산림공원과로이관되지않습니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여기휴양림도산림공원과에있잖아요.그것이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운영을하고있는데계속이렇게가는것인지에대해서두가지일단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첫번째제언해주신말씀에대해서답변을드리고자합니다.첫번째는문화관광과자체가지금업무량이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이고그다음에저희가군정목표가관광도시를지금표방하는입장에서지금문화재쪽도마찬가지고지금문화재의문화재정책과문화재관리를위해서두과를분리하는것으로이번에안에집어넣었고요. 지금문화재쪽같은데는규제개혁이나이런부분이많은부분이있어서전문적으로대응하고자문화재정책부분하고문화재관리쪽에치중을해서과운영이추진될것으로보고문화관광과같은경우는점점관광도시1500만,1600만관광객이찾아오고있는시점에서저희가원도심은물론지금강화군전체에관광파트분야에대해서더좀심혈을기울이고자이렇게과를분리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지금석모도관련인데요.그부분은정원관리사업소나지금산림공원과자체에서일을추진함에있어국시비지원관계나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휴양림을기존에담당했던산림공원과로업무를좀이관을해서추진하는것이좀더효율적이라고판단됐기때문에이번에개편안에넣게되었습니다.
배충원위원
본위원도이부분은상당히동의를하는데결국은효율적관리를잘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
배충원위원
예산을세우거나조례를바꾸거나기구를신설하거나이런부분들이하는것이주목적이아니라효율성극대화를위해서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해주십사하는말씀드리고요. 또하나는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이부분에대해서반론을제기하는것이아니고하루입법예고기간을거친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물론군수님이아프셔서결재받는과정에서좀시일이걸릴수도있다고치지만그래도사전에위원님들에게이런부분은미리전년도부터시작했고금년도에도초에나왔다면사전에말씀드려서우리가추진합니다. 앞으로잘될수있도록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런식으로라도진행을하고했어야하는것이좋지않았겠느냐하는본위원의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박흥열위원님께서질의하셨을때에도말씀을드렸지만향후그런부분이발생하는사항이생기면제가직접위원님들을찾아뵙고사전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입법예고기간은절차상의문제는없는것으로보이고요.하나문제는군보게시일이문제가되는것같습니다. 조례에나와있듯이군보게재일로부터계산한다고나와있는데이부분이문제가되시는것이면위원장님,위원님들끼리좀협의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잠시정회를하시고위원님들과협의를하시는것이좋을것같아서요청드립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개인적인의견있으시면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면잠시정회를한후에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많은의견을주셨고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있으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오전에동료위원님과과장님과많은이야기를나눴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본위원은현재상정된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강화군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6조입법예고기간1항‘입법예고기간은20일이상으로한다.이경우입법예고기간은군보게재일부터계산하며,초일은산입하지아니한다.’라고하는6조1항을심각하게위반한,입법절차의미비이기때문에이조례안은부결되어야하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오전에도말씀드렸지만박흥열위원님이이해가안가는바는아닙니다마는좋으신말씀을하셨습니다. 이부분이크나큰예산을수반하거나이런부분이아니라서주의,의회에서강력히다음에이런일이있으면제재가아닌부결을하는한이있어도절차를제대로밟을수있도록하면서이번건은여러가지복합적인사유로봐서는동의해줄의견을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이렇게군보된날짜가파악이되셨나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기획예산과에서도챙겼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하고요.오전에말씀드렸듯이시스템상에저희가홈페이지나군보게재상에클릭하게되면관련부서로이관이되어서관련부서에서군보에관한부분을발생하게끔되어있는시스템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시스템상에약간의착오가발생한부분이있는것인지,그런부분에따라서약간좀늦게게재가된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런부분들이어떤군민의알권리도있지만중요한부분의이의제기라든지이내용에대한것들을반론할수있는시간도되는의미로보고있거든요. 물론이런부분들이전에도넘어왔다,이런말씀을들은것으로기억하는데일단이런부분들이경각심을가질수있게배충원위원님도앞에서말씀하셨다시피담당부서에서특히직원분들이이런일이반복되지않게끔구두상으로라도주의를요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앞으로도많이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향후에자치법규에대해서는향후더꼼꼼하게챙길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다른위원님과같은얘기입니다.오랫동안준비해온조례개정안인데이런큰실수를하는것은직원들의공직기강에도분명히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개편안을준비해온만큼철저히다음부터준비해서직원분들한테충분히각인시킬수있도록과장님께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저도같은의견이에요.담당하시는분들이조금더긴장감을가지고다음부터이런일들이없도록정말이런일이없도록아주각인시키셔서다음에는이런실수가없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신위원님,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이런중요한개정안같은경우는과장님이나담당팀장이먼저위원님들을찾아뵙고사전에충분한설명이이루어질수있도록이부분도꼭좀각인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오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향후동일사항이나이런부분이있게되면제가시간을내주시면모인자리에서설명을드리고아니더라도제가개별적으로위원님들을찾아뵙고사전협의를거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성의도필요한것같습니다.개별적으로찾아뵙고위원님들이한꺼번에모일시간이많지않으니까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수의의견도존중되어야하고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분분한관계로본안건은표결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참고로표결을선포한후에는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5조제2항에따라누구도그안건에대하여발언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8조제1항에따라거수투표로표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따라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6명중에찬성4명,반대2명,기권0명으로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앞에서말씀드렸던것처럼똑같은사항인데요. 군보게재일부터입법예고기간이시작된다라고하는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6조1항에의거해서현재상정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6조1항을심각하게위반한사항이기때문에이조례는부결되어야하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박흥열위원님께서도좋은말씀하셨는데요.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통과시켰지않습니까,여기에따라서인원수가정리가되어야하고우리의회도정책지원관이2명이필요한데다른데에비해서어떻게보면좀늦잖아요.이부분도빨리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이번에찬성을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해서도위원님들의의견이분분한관계로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본안건은표결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참고로표결을선포한후에는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5조제2항에따라누구도그안건에대하여발언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8조제1항에따라거수투표로표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따라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6명중에찬성4명,반대2명으로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역시강화군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6조1항을심각하게위반한사항이기때문에입법절차의미비에해당한다고보여집니다.따라서이개정조례안은부결되어야하는것이마땅하다고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물론6조1항을심각하게위반한것은사실이지만일부러하신것도아니고빠른시일안에사무위임이이뤄져야되기때문에저는앞으로는아까말씀드린대로이런실수를다시하지않도록각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분분한관계로본안건은표결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참고로표결을선포한후에는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5조제2항에따라누구도그안건에대하여발언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8조제1항에따라거수투표로표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따라거수에의한표결을선포합니다. 표결에앞서지방자치법제73조제2항에따라찬성과반대의수가같으면부결됨을알려드립니다.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재적위원및재석위원을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재적위원6명중현재재석위원6명입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찬성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반대하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6명중에찬성4명,반대2명으로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1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명자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8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사업순서대로심사하겠습니다.먼저강화읍관청제4공영주차장조성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외포리종합어시장건립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간단한것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여기자료18쪽에보시면사업비산출내역이있습니다.여기에건축비를국토부표준공사비를적용하셨더라고요.이러면평당700만원정도예상이되는데이것이표준공사비가이를테면과밀지역에서건물을지을경우부담금을부과하기위한기준이라고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여기연면적으로따지면해당이되기는하나제가여쭤보고싶은것이이렇게국토부의표준공사비를적용했을때와지금뉴딜300사업으로해서창후리쪽에건물을짓고있지않습니까?그랬을경우에건축비차이가혹시있는것인지?거기는건축비가어느정도소요되는데여기는이정도를한것인지차이가있는것인지에대해서알고싶어서질의드립니다.
이게필요할것같습니다.건축비산정이일괄적으로,물론물가가오르내리는것을감안한다하더라도건축비산정이어느곳에서는많고,어느곳에서는적고이러면문제가있지않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추후에라도정리해서말씀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이렇게대형공사를하게되는데대체적으로보면사업추진하는데어촌뉴딜300이라든지,신활력사업은시작이지만뉴딜300이라고건물을짓는데90년대건물을짓고있다고요.이런식으로해서는관광어촌이나이런부분에대한활력소가되지못해요. 처음설계와시공단계부터철두철미하게검증해서정말관광객들이찾아올수있고건물의하자가안생기는시스템으로잘갖추어야할것아니냐?이부분은정말제가4년동안보면서유심히쳐다보겠습니다.하는것을보면그냥해놓고관심없이하는부분들이꽤생기는것같아요.철두철미하게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준비하시느라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어시장건립에앞으로운영세부계획은어떻게되나요?예를들면입점하는단체라든지또는어시장에서의그런어떤판매하는그런어떤물고기랄까,그런어떤판매하는그런부분에대한것은강화에서어장에서잡힌것으로한정이되는건가요?아니면이것이어떻게되나요?
그게정해지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지금방침결정이어떻게됐는지모르겠는데건물을완공을하면임대계획입니까?분양계획입니까?
제2의풍물시장화가되지않도록심혈을기울여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장
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기존의외포항수산물시장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있어서는어떤중복되는부분이나어떤영향성이런부분에대해서어느한쪽이피해보지않게끔그런부분이반영이되어야되지않나,세부적인계획을세우실때그런부분들을잘계획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외포리어시장에대해서는추후업무보고나행정사무감사때해당과의의견을상세히위원님들께한번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도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도로과소관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12페이지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현식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자료준비하시느라고이현효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네이버에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검색해보니까2020년도부터도시계획시설결정후10년이지난장기미집행시설은효력이자동상실되는일몰제가시행된다는것이다.라고내용이정리되어져있거든요.그런데여기에보면20년이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일몰제가조례안에폐지내용이있는데이게차이가무엇일까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강화군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은최초1968년도부터1972년도사이에대부분이소위책상에앉아가지고자로그었던그런시설결정분입니다.국계법이2000년도에생기면서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과거에는도시지역은국토이용관리법,비도시지역은일반법이있었어요.그런데이법이2000년도에용인시난개발을기점으로해서정부에서법을만든것이국계법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부분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법으로정한것이2020년7월1일자로20년이상지나가면일몰제폐기하는법적규정이생겼습니다. 그런데거기에저희가68년도,72년도대부분의도로는그쪽에포함이됩니다.그리고그이후에남아있는것은강화에총14개소인데12개소는지금서해아파트하고쌍용아파트,단지내도시계획도로입니다.그것은최근에결정됐기때문에존치하고요. 그다음에남아있는것이온수리파리바게트맞은편에서구)길상면사무소뒤쪽,일부구간몇m하고그리고대룡시장일부한구간해서총14개소만존재되고일몰폐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자세한설명은잘들었고요.궁금한내용은추후에개별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85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