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고복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고복숙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고복숙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고복숙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고복숙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고복숙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복숙위원장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방금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고복숙위원입니다.먼저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통해재원이적재적소에편성되도록하여임시회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며,위원님들께서도내실있는심사를위해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고복숙위원장
박흥열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박흥열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앞서제1차본회의에서하였으므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은후에부서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전문위원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고복숙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행정과,자치교육과,문화관광과,재무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먼저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본예산대비세입은38%증가한20억원,세출은0.7%증가한818억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51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본예산대비5억6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2022년체육보조사업정산반환금수입과조정교부금,국시비증액분반영이주요원인입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이자수입금10만원은체육관련보조금이자이며,보조금반환수입3억3000만원은신문보조금과체육관련보조사업반환수입입니다.기타수입200만원은양사그라운드골프장집행잔액과대민자원봉사상해보험환급금입니다.예산안152페이지,조정교부금7300만원은국민체육센터수영장AI시스템설치공사에따른특별조정교부금이며,국고보조금과시비보조금1억1000만원은어르신및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과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최종증액분을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보조금등반환금은전년도국시비사업잔액으로국시비각2100만원씩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53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입니다.본예산대비6억4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인건비2800만원은구내식당공무직결원에따른대체인력인부임이며국시군정시책운영분야일반운영비500만원은8월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회의개최지가강화군으로결정됨에따라행사개최를위하여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군정홍보일반포상금은군정보도우수부서시상방식을팀이아닌개인으로변경함에따라부기명을수정하였고,예산안154페이지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은금년연두방문읍면건의사항인선원면냉정1리게이트볼장정비공사외9건의사업비2억9000만원을반영하였으며,공설운동장운영관리를위한자산취득비는음향장비및CCTV관리를위한물품구입비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민체육센터수영장AI시스템설치비용은특별조정교부금반영으로재원만일부변경하였으며예산안155페이지,보조자료3페이지입니다.채육용지보상비는게이트볼장계약만료로토지구입비1억3000만원을강화군체육회운영을위한법정운영비보조사업은강화군체육회직원인건비및수당단가인상분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보조사업은시비확정내시반영으로1400만원을증액,예산안156페이지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보조사업도국시비확정내시반영으로매칭분까지8600만원증액,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보조사업도국시비증액분과매칭분69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보조자료4페이지공무직관리인건비5200만원은환경공무관1명결원에대한대체인력기간제인부임이며,예산안157페이지인력운영비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는인천시파견근무자수당300만원,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인건비및일반운영비는환경공무관대체인부인편성에따른4800만원감액과일반공무직노동조합후생복지기금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3년도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김유신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1회추경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예산서151페이지보조금반환수입이있는데시기가언제쯤이루어진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연말까지하고올해정산하면서반납된겁니다.
최중찬위원
보조금반환의시기예상이예측되지는않나요?연말에일괄적으로이렇게하게되어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연말까지다쓰고나서연초에정산하게되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예산서153쪽,설명자료2쪽세부사업에군정홍보일반이있어요.포상금도계획되어있는데홍보의구체적인내용이어떤것들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군정홍보일반본예산에잡혀있었고부기명이연말에군정홍보를하기위해서보도자료를직원들이씁니다.저희가일괄적으로각부서에대해서쓸수는없는사항이고요. 그래서팀별로포상금을주다보니까직원들이관심이없어서보도자료실적이없습니다.그래서요즘에는개인적인성격이강하다보니까개인에게시상하는쪽으로금액변경없이부기만변경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일반적인SNS홍보는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별도로하고있고요.이것은본예산에있는것을개인시상으로변경하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
네,무슨설명인지잘알겠습니다.SNS홍보쪽에대해서잘받아보고있는데,상당히잘되고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이확대됐으면좋겠다.무슨얘기냐하면경로당을오픈을못하고집안에만계시다보니까일반적인방송시스템을통한내용전달이잘이루어지지않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있어서주변에서정보를취득하기좋고알리기쉬운분들이있잖아요.이장님은당연히들어가셨을것이고반장님이나새마을단체장님정도를잘파악하셔서그분들이전달역할을해주실수있으면좋으실것같습니다.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보조자료4-1쪽보조금관련해서두가지물어보겠습니다.2022년도지역신문공모사업에편성된보조금이4억원이었습니까?정확한금액이?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가2억4000만원을교부했습니다.
박흥열위원
2022년도에편성된예산규모는얼마였죠?2억4000만원은하반기거죠?제가기억하기로는4억4000만원이었고작년12월종말추경에천몇백만원을삭감했죠.보조금4043만9000원을반환했다는것은편성된보조금의10%를사용하지않고반환한것이거든요. 그런데나중에정산하고나면왜이정도금액이반환됐는지에대해서판단해보겠습니다마는금액이과다하다는생각이듭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도그것을생각했기때문에올해대학이나제3자에게보조금시행된지3년이됐거든요.보통보조금은3년차가되면이것에대한검토를해야될시기가되어서올해중에이것에대해서제3자가평가하는것으로해서이것이지금까지좋은제도였는지검토할계획입니다.
박흥열위원
2023년도에는6억2000만원을편성했죠?2022년도에2023년도예산편성할때에도질문들이많이나오고문제가되어진부분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평가는정확하게하셔야될것같고요. 그때도말씀드린것처럼실제신문의내용이라든지기사를콘텐츠를만드는데는전체지원금의극히일부가,몇%도되지안될정도로일부만사용되고나머지는다신문제작과배달,운송과관련한일종의하드웨어에해당하는부분이었습니다.그럴정도의가치가있는지정확하게평가를하셔야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2022년일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반환수입역시도2600만원반환됐는데이것은무슨사유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작년도에도생활체육할때에코로나영향이있어서많이못한것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보조자료2쪽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증액사유를2023년읍면연두방문건의사항반영이라고했습니다.제가기억하기로는연두방문이없었던것으로기억하는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연두방문없었는데요.계획나오고건의사항을공문으로받은것입니다.연두방문은실제안했지만건의사항은미리받았기때문에이번추경에반영된것입니다. 건의사항은공문으로다받았습니다.보통연두방문시에주민들에게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선원면냉정1리게이트볼장정비공사5500만원내역이어떻게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선원면같은경우는게이트볼장평탄화하고인조잔디로교체해야됩니다.오래돼서요.그러다보니까5500만원이나온겁니다.
박흥열위원
게이트볼장은정비공사의내용들이조금씩적혀있는데송해면,숭뢰리,신당리,선원면은정비공사로만적혀있어서이게잔디교체인지다른정비공사인지내역에대해서정확히파악하기힘들어서물어본것입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아까박흥열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보조금반환수입이굉장히많아요.코로나영향이라고답변하셨지만공공시설민간위탁금반환수입은어떤내용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공공체육시설이국민체육센터하고문화하고신정이체육회로넘어가서이것이조금많았던것은수영강사인건비등이작년에계속채용을못했었잖아요?그쪽부분에많이남았습니다.
한승희위원
체육단체들이행사는하는데보조금을다쓰지못하는경우가있어요.보조금을받는데정산이라든지이런문제때문에쓰지못하는협회들이굉장히많이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더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예산서15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에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가있어요.구내식당결원공무직대체인력9개월기간제근로자를채용했네요?맨밑에350만원이산정되어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9개월인데퇴직금을책정하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작년부터썼습니다.식당에있는분이몸이안좋으셔서,나오실줄알았는데1년이넘게쉬셔가지고대체인부를올해까지쓸계획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분이계속하셨던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래도9개월치를세우면안되는것아니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일부는나올줄알았는데풀예산에서우선집행한것이고요.
한승희위원
그러면이분도퇴직금을지급해야되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1년이넘으면지급해야됩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내용도설명자료에설명해주셔야되는것같습니다.9개월치인건비만세우고퇴직금350만원만써놓으면9개월치만일하시는데어떻게퇴직금을주지?이렇게생각할수있잖아요? 그리고예산서15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환경공무원결원대체인력이있어요.기존3명에서4명으로요.지금정원이모자라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환경공무원은풀로찼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것은정식이아니라기간제로쓰시는거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3명은1년짜리로기간제근로자로하고1년후에는공무직으로바꿔주는거고요.
한승희위원
제기억으로는그분들도정식으로시험을보고들어와서그분들을1년동안시보식으로쓰시고일잘하면정식채용하시는것으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분들도바로정식으로되시는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공무직노조와얘기했고,입금이그렇다고기간제근로자라고해서공무직하고동일합니다.
한승희위원
임금은동일한데나머지가나오는게다른게있더라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평가는노조에서직접하기로했습니다.그분들과합의는보았고,1년이후에는그분들이평가해서진짜싫다고하면그분들을채용을안하고,그분들이일하는분들끼리평가하는거니까요.
한승희위원
앞으로도그런식으로채용하실건가요?얘기를들어보면이질감도느끼는것같습니다.똑같이일을하는데기간제근로자라는명칭이붙잖아요.시험은똑같이보고들어왔는데,앞으로도퇴직하시는분들이계시면이분들도똑같이채용할건가요?노조와합의된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노조랑은얘기가다된겁니다.
한승희위원
앞으로뽑는것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현재3명뽑았고,말에3명이그만두셔가지고다얘기돼가지고한겁니다.신규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더얘기한것은없었고요.여태까지3명,1명뽑을때다노조랑은얘기가된겁니다.
한승희위원
앞으로채용하실때에도그런점들은고려하셔야될것같아요.똑같이일을하시면서도그런것이느껴지니까그런것도고려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그밑에인천시파견근무수당추가편성이있습니다.이내용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한분은인천시에서인구소멸지역대응TF팀을만들었습니다.인구소멸지역이주가옹진하고강화군입니다.그래서강화군에서는5급을1명파견해달라고했고,옹진에는6급을파견해달라고해서저희가유장규과장을보낸것이고요.그다음에한분은저희가누락했었는데예전에선거때문에자치과에가있는고인하실무관이있습니다.누락된것을이번에편성한것입니다.파견수당을줄수있게되어있는데저희가그것을누락시켜서.
한승희위원
본예산에편성이안되어있었나요?누락된것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8급은누락된겁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은5급도급하게파견요청이들어와서하는거예요?잡혀있지않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잡혀있지않았고올해1월에공문이나온겁니다.
한승희위원
맨밑에일반운영비일반공무직노동조합후생복지기금편성은어떤내용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예전에노조전임자가있었습니다.일반공무직같은경우는노조전임자가있어서여기서일은안하고갑니다.그런데12월31일에노동조합에서노조전임자를교체요구가들어왔습니다.쉽게얘기해서노조회장이바뀌니까강화군전임자는필요없다,그래서강화군에서복귀하면전임자가없는군구에서는기금을주게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기금을줘요?무슨얘기인지잘모르겠는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사람이갔을때에는기금을안주는데,인천시에조합사무실이따로있습니다.사람을파견안보내는경우에는기금을납부하도록단체협약이되어있습니다.어느구에서전임자를주면기금을안내고,그런데저희는전임자가필요없다고복귀시켰거든요.그러면전임자를안보낸곳에는이돈을내야됩니다.
한승희위원
1회추경이면3월인데12개월치다줘야하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12월31일에노조조합장이바뀌면서강화군은전임자가필요없다고공문이오다보니까추경에세우게된겁니다.
한승희위원
소급해서12개월치다줘야되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154페이지에시설및부대비가있는데게이트볼장,마을회관운동기구가있는데다른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게이트볼장은전반적으로전광판이고장났거나없는데가있어요.일괄조사해서조치를취해주시면어떤가싶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그부분은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게이트볼장이여름에는터놔도문제가심각한데선풍기를구입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너무더워서난리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한번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밑에보면시설비에국민체육센터AI시스템설치공사가3억원인데이부분은3억원을투자하면AI가충분히효과성을발휘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벤치마킹은서구수영장에서한것이거든요.가드가있어서가드도하지만가드가한눈팔때도있거든요.안전이최우선이다보니까컴퓨터가알아서조금위험하다고하면경고음을내서안전에는더좋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155페이지문현전천후게이트볼장토지매입건은어떤사유입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20여년전에땅주인의동의를받아서해서마을에서계속임대료를내고있었습니다.개인사유지에마을에서임대료를내면서건물은군에서지어준것인데요.땅주인이필요없으니나가라고해서거기가맹지이다보니까살것이면팔겠다,그렇지않으면나가라고해서주민들이전체적으로요구하셔서군에서부지를매입하는겁니다.
배충원위원
잘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대부분의의견이예산안집행이과다된부분들에대해서질의가많으신데요.다음에는적재적소에잘편성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고복숙위원장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아까환경공무관채용관련해서얘기하셨는데지금은예산을다루는부분이니까깊게얘기할것은아닌데노조가기간제근로자만료기간에노조에의해서채용한다고말씀하셨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노조에의해서채용되는것은아니고요.
오현식위원
지금은기간제근로자신분이고기간제만료이후에정식으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분들이작년에노조와상의한것이1년동안써보고평가는공무관님들이하십시오.그래서진짜로같이동료로서일하기싫으시면말해주시면저희는채용연장을안하겠습니다.하지만동료분들이괜찮다고하면공무관으로정식으로해드리겠습니다.그렇게는한겁니다.
오현식위원
공무관님들이동료평가를하신다고하는데그렇게되면기간제근로자4명에의해서업무간에갑질이이뤄질수도있고,그리고객관적인업무평가가이뤄지지않을가능성이많다고문제점이의문이가는데,그문제는어떻게해결하실것인지?실제현재도저희들이정확하게알수는없지만동료간에갑질은충분히있다고알고있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제가듣기로는그분들이더동료의식이있으시더라고요.갑질이있었던것은지난번에한군데에서퇴직하셨던분이갑질하셨던것은있는데,그것은동료끼리갑질은아니었고요.공무관아닌기간제근로자때문에갑질이있었는데지금위원장이나임원진과두달에한번씩모임을갖습니다. 그런데그분들얘기는동료의식이너무강하세요.제가아는바로는그분들이갑질하거나심하게하거나그런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저희한테는오히려그분들하고똑같이대접해달라는얘기가계속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일단은과장님께서더관심갖고진행해주시겠지만제일중요한것은정식으로채용되어서기간연장을할때에는더객관적평가가들어가야된다라는부분도있고,그리고어쨌든이분들이기간제로들어오시는과정에서도본인의본래의안정적직장을포기하고들어오신분도있고여러형태가있으니까,지금젊은친구들이고개인의가정을이뤄가야하는연장성도보장을받아야하기때문에근로자로서의문제도챙겨주십사한번더말씀드렸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시비나국비가많이내려왔습니다.이것불용안시키고적극적으로사업진행가능할까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고민을많이하는데요.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하는데강화군에한군데밖에없습니다.체육시설업주들이등록해야되는데받기싫어하십니다.등록을안합니다.저희가체육시설하시는분들한테도일괄해서등록하라고홍보하고있는데그분들의협조가있어야되는데그분들이받기싫어하는부분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는워낙속사정잘알고담당직원분이얼마나열심히일해주고있는지알고있거든요. 그래서늘어난것은너무나좋은결과인데이것을더다양한분야에서워낙많은분들이있습니다.손이없으신분,아니면하체하반신마비이신분,발달장애인들도있고,워낙많은사례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업체에다양한종목에서,혹은스포츠클럽에서연계해서예산을사용할수있는방법도있을것같은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스포츠클럽이면축구를말씀하시는건가요?
오현식위원
그것말고도쟁인수업을따로개설하는거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것은체육시설업이되어야하기때문에요.
오현식위원
스포츠클럽은사단법인으로해서스포츠시설업으로운영할수있는형태거든요.그것도확인해주셔서서로서로좋은것이니까장애인분들이사회생활이나개인건강관리할수있도록최대한사업발굴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물론추경과상관없는일이지만재무과에서담당하는일이기도합니다.환경공무관야외비용을비교해보니까인천시내군구에서우리가가장낮더라고요.그것을아주높게는아니라도형평성에맞게다른지역별로검토하셔서비용적으로얼마안되는데,그러나힘든일도하시는부분이고사기진작차원에서도이런부분이조정이되었으면좋겠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도지지난주인가그분들과간담회를가졌고올해임금협상이있으니까그안에세워야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토의하자고서로얘기는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지역별검토를해서그것에걸맞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네,한승희위원입니다.어제과장님이랑개인적으로소통해서얘기는했지만공식석상에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이게비단행정과문제만이아니라다른과도마찬가지입니다만우리가민간위수탁을맡기면맡기고끝나는경우가많은것같아요. 어제도과장님이랑충분히말씀을나누었지만지도자문제도그렇고,지금체육회가사업이많아지니까새로들어온직원들에비해서기존에있던직원들의대우도그렇고,국비,시비,군비매칭사업이기는하지만호봉수나그런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추가분을추가하더라도오래된직원분들,그동안생활체육을위해서애써온직원들에대해서는,물론민간위수탁을맡겼지만그에대한관리감독도과에서충분히하셔야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어제말씀해주셔가지고제가다시생각하게되었습니다.
한승희위원
우리직원도파견되어있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우리도파견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직원을통해서라도,그런부분에대해서행정과뿐만아니라다른과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민간위수탁을맡기면좀더관심있는관리감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행정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염명희입니다.군정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고복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쟁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16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3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44억9000만원이증액된446억7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사회단체운영지원사업에서자율방범대운영비지원입니다.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금번4월27일시행예정으로예년과같은수준으로자율방범대의소모성운영비를300만원신규편성하였고,각읍면별로자율방범대원야식비총4600만원을신규편성였습니다. 다음은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입니다.시설공사에따른감리용역추진을위하여시설비를5000만원감액하고,감리비로4100만원과시설부대비로9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장학관운영관리입니다.제3,4장학관추가조성에따른운영비증가로사무관리비를4600만원증액한8500만원편성하였으며,공공운영비를1억7600만원증액하여3억4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6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강화군제3장학관조성입니다.제3장학관은인천연수구에위치하고있으며작년도12월에매입하여현재리모델링중에있습니다.리모델링완료되는대로개관식을진행할계획으로행사운영비를1500만원신규편성하였고노후화된승강기교체비용으로시설비1억2000만원을증액하여16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62페이지하단,설명자료3페이지강화군제4장학관조성입니다.제4장학관예정물권은서울동대문구에위치한건물로작년도에매입협상을진행하던중매도인이다른사람과계약을하면서협상이중단됐던건물입니다.현재다시협상이진행되어건물을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세부내역으로는제4장학관개관식비용으로행사운영비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장학관조성에따른리모델링비용7억1500만원및승강기교체비용1억2000만원등시설비8억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장학관건물및토지매입비용으로216억7200만원,건물부가세및각종수수료등10억7000만원,집기및비품구입비로3억4000만원등자산및물품취득비로230억8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16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제3,4장학관추가조성에따른인력운영을위해기타직보수1억9500만원을증액하여6억4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제3,4장학관총괄관리자로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한명,사감으로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을장학관별로네명씩총8명을7월부터채용하여운영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161쪽을보면자율방범대실비지원소모성운영비지원341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각읍면별로야식비로책정되어있더라고요.341만원은뭡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것은강화군연합대에소모성운영물품을지원하는물품구입비,장비구입비,유류대를말하는겁니다.
배충원위원
그게4월27일부터법제화되는바람에지원하게된거죠?지원하는규정이있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규정은당초본예산에자원봉사기본법에의해서봉사활동을하는단체에게기본경비를지원해줘라하는규정에의해서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작년4월26일에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생기면서소관청인인천시나경찰서에서예산편성하는게맞지않느냐하는의견이있어서본예산에누락이됐다가그래도읍면에서방범활동이나순찰은하고있기때문에기본경비는지원해주기를권고하는공문도회신되어서저희가예년에편성했던것을본예산에누락을시켰는데이번에다시편성을하는겁니다.매년이정도씩지원하고있었습니다.
배충원위원
추가로더크게늘린것은아니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작년만큼세운겁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162쪽하단에보면제4장학관대상물권을전년도에추진하다매각됐다가불발되는바람에다시매입하기로했는데전년도에취득을하려던가격에그대로하는겁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재감정을해서조금떨어진가격으로하는겁니다.
배충원위원
어느정도차이가나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1억원정도차이납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리모델링이나집기구입이많이들어가는이부분에대해서는강화에제조업체가있으면활용할수있도록도움을주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나라장터에있는조달청에구입하는데업체는저희가선정할수있어요.강화의관내업체에,면단위가구업체에조달청에등록되어있으면그런업체를쓰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기왕이면지역사회를살리는차원에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1페이지,사회단체운영지원에자율방범대소모성운영비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자율방법대에실비지원에대해서이견은없습니다만명확하게할필요가있어서질의드립니다.지금자율방범대가4월27일부터법률이시행되지만자율방범대의성격이어떤겁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우범지역이나.
박흥열위원
민간단체인지?법정민간단체인지그런구분이있지않습니까?지금어떻게되어있습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자율방범대는근거법이없어서민간단체로활동했었는데이제야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해서단체로시행되는겁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질문을드리는것은현재민간단체에대한운영비지원,이부분은상위법령이없는경우에는운영비지원이불가능하지않습니까?여기에특히나소모성운영비라고하는명칭은너무자의적인명칭인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런데위원님,이번에는이법에의해서국가나지방자치법이나.
박흥열위원
아니,4월27일에생기고이렇게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상위법령이생기는것이니까거기에맞춰서예산편성할수있다고생각하고요. 지금은법이생기기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부분인데소모성운영비라고하는부분이자의적인문구라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신경을써야될것이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3,4장학관에예산편성을많이하셨는데그때제가기억으로는3장학관이인천이죠?4장학관은서울어디에하려다가.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동대문구에하려다협상이안된건입니다.
박흥열위원
그이후의진행과정이,제가이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여기에는3장학관인천,4장학관동대문구로해서혹시그때이후로진척된상황이있습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때에협상하던중에매도자다른사람하고계약하기로해서계약파기가됐었는데,그런데거기가계약파기가되면서저희에게다시협상제안을해왔는데다른물권들을보는과정에서동대문만큼입지조건이좋고,주변에대학이20개이상있고,그런건물이없어서이것을다시협상을하고있는중입니다.
박흥열위원
협상에따라서안될수도있겠네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거의양해각서,사실지금예산이통과된것은아니잖아요?그러니까준비하는과정에서쌍방이변심할수있어서양해각서를요즘체결하는중이고가계약같은구속력없는것을맺고있는상황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과장님보시기에계약이될것으로생각하시는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위원님들께서예산만반영해주신다면.
박흥열위원
어제제가조례관련해서도말씀드리면서사전협의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다른부서에서는금액이적은사안이라할지라도중요한정책이라고생각되면사전에와서설명도하고,협의도하고그러거든요. 그런데어제기획예산과에서도그런행위들을하지않았고,오늘제가기억하는게정확한지는모르겠습니다만꽤오래전에3장학관,4장학관저희의회에서보고받고그이후에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공식적으로다른위원님들은보고받으셨는지모르겠지만저는처음듣는이야기거든요. 그래서제가어떤느낌이드느냐하면이것은3장학관,4장학관이진행되고있구나,계약도하고,그래서꼭계약을할것이기때문에올해1회추경때이렇게예산편성해서진행을이렇게하는구나하는느낌을갖게되었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박흥열위원
사전에하는게중요한부분들이지않습니까?금액이적은것도아니고금액이100%군비로진행하는사업인데그런데이런일들이위원들한테보고하지않고도결과나나오든지이렇게되어진것에대해서상당히유감스럽고요. 저는이런부분들이반복적으로일어나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께서는특히이런부분들에대해서유념해서3장학관,4장학관진행과정은소상하게문서로정리해서의회에한번보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우리자치교육과에서는보조금주는단체가없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보조금주는단체있지요.새마을회라든지.
한승희위원
그런데세입부분에아무런자료가없습니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있어야되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그래서저도와서보니까세출밖에없어서,저희가주로나가는보조금이사회단체에5개정도있고,교육경비위주로나가잖아요?
한승희위원
다썼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아니오.그런데예를들어서학교측에지원하는교육경비는회계가2월28일날종료가돼요.
한승희위원
그렇다고치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2개월안에서아직까지정산서가들어오지않아서이것도저희가2회추경에세입편성할.
한승희위원
새마을회는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여기는2월말까지제출하게되어있는데2월말정도에.
한승희위원
정산은12월31일부로끝나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과에서신경을안쓰는경우가많아요.이자수입이나보조금반환부분을보조금준단체에얘기자체를안하는과가많아요.어차피정산은12월31일부로다끝나요. 조금전에행정과도마찬가지지만행정과에는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있어요.신경안쓰시는거예요.정산이3월달에끝나면어쩔수없이2월이후로받을수밖에없겠지만어차피12월31일부로단체에서는정산이다끝나요.반환하라고얘기자체도안한다니까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현재는5개단체중에서2월말까지는다즐어와서정산금액을정리하고있는중이라조금늦게들어오더라고요.위원님말씀대로독촉을해야될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관리감독을잘못하는거지요.어차피그쪽도총회를하고상위단체에보고할때에는12월31일자로끝나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제가어떤경우도보았느냐하면3년치묵은이자수입이반환되지않는데도많아요.단체에서는반환하라고얘기하지않는데어디에반환하느냐고얘기해요.이것은신경쓰셔야돼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앞으로는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161페이지하점면주민자치센터늘항상작년에도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이에요.감리비,시설부대비따로편성했어야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
한승희위원
시설비에서쪼개서또5000만원,이게계속반복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늘말해도작년에보건소도인지건립할때도마찬가지이고,나중에추경에서시설비에서빼서감리비를편성하지않고빼서그쪽으로매꿔버리는사태가계속일어나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앞으로미리편성할수있도록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본예산에편성하셔야할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중요한것은지금장학관얘기들을많이하셨는데요.3장학관,4장학관은언제운영하실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3장학관은7월에개관할예정이고요.
한승희위원
개관을그때에하는데아이들을받아야될것아니에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2학기부터받을건데요.
한승희위원
그것이실효가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미아이들이집을계약한상태이기때문에공실이많을것으로예상됩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굳이7월달에하는이유는요?지금인건비도1회추경에다올라왔어요.운영도안하는데무슨인건비를세워요?1회추경무엇하러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래서인건비도6개월치를올리기는했는데요.
한승희위원
4장학관도틀리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4장학관도6개월치를올리고했는데요.이게사실2장학관도2학기때개관해가지고실효성이떨어진다는것을느끼기는했는데그래도장학관을원하는,운영비대비실속은떨어지는것은저도인정합니다.
한승희위원
인정하면바꾸셔야지요.인건비나가야지,관리운영비나가지,물품구입비나가지,무엇하러지금굳이편성해요?4장학관은내년부터운영하실거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4장학관도9월부터할계획으로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아이들을9월달부터받는다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해를못하겠네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아직은기숙사에못들어간아이들이경쟁해서.
한승희위원
방다구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지요.
한승희위원
그거아시잖아요?개관식하는것은좋아요.어차피개학이되었으니까개관식하는것은좋은데그런내용을잘아시면서굳이인건비줘가면서,예산이많잖아요? 지금하나하나짚어서말씀드리고싶은데개관식이야한다고치지만어차피정식운영은내년도부터하실것아니에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개관식하고2학기때에도아이들을받을계획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162페이지에보면제3장학관공공요금12개월치편성되어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현재인천장학관은개학해서1월부터전기요금이나가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본예산에는없었던거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2월부터3월까지는무슨돈으로주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공공요금있는것으로사실.
한승희위원
어떤예산으로주셨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1,2장학관에있는공공요금으로주면안되지만일단매입을계약했기때문에나가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걸로빼서줬어요?그런대답이어디에있어요?그래서이것은인건비도그렇고계속하실건가요?제3,제4장학관9월부터운영하신다고했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계약도안되었는데9워부터가능하시겠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게매입비를승인해주시면하는거지요.계약이이루어지고계약하고나서리모델링3개월정도하고나서.
한승희위원
그정도면충분하신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모르겠습니다.저는시간선택제6개월치9명이나인건비가책정되어있어요.그런데굳이1회추경에이분들을아직뽑지는않으셨겠지만1회추경에인건비를세워놓은것도이해가안되고요.어차피9월운영이면2회추경이6월달인가,그때에해도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2회추경이조금늦다고했습니다.
한승희위원
시간적인여유를갖고아이들이생활해야하는공간이니까급하게하시는것보다는어차피정식운영은내년도부터하실것같은데그런부분도반영하셨어야하는것인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에보면이것은별것아니지만책상,서랍구입하는것이있습니다.개수가많아요.단가가조금다릅니다.162페이지에서랍이14만6000원이고여기는14만9000원인데이것은다른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설명자료3페이지에있는것은사무실서랍이고,뒤에것은아이들호실에있는서랍니다.
한승희위원
아이들것을더좋은것으로사주시는거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염명희과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분들제1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예산서162페이지,설명자료3쪽에보면앞서위원님들께서다좋은말씀해주셨고,또제가얘기하고싶은부분에대해서다이야기하셨는데요. 저도조금설명을더드리자면4장학관이지난번에매입에대한부분들이이루어지지않다가진행되는부분인데설명이나동의이런부분들이유감스럽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더설명을부탁드리고요.그리고시기적으로도부동산계약을하면보통1년정도를하는데저도이번에아이가입학해가지고몇번에걸쳐서가가지고방을계약했는데중간에해약한다거나장학관에입실하는과정들이사실계약기간때문에쉽지가않아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비교하고검토해서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정가가지난번보다1억원정도차이가난다고하시는데너무끌려다니지말라는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장학관에입소하는학생들의비율,예를들면전체적으로대학교에진학하는학생수도중요하지만4장학관부근에서실질적으로입소할수있는수시와정시의데이터가필요하지않느냐?왜냐하면입소시기와선발시기가다르기때문에적절하게안분해서형평성에맞게학생들에게선택의기회가주어질수있게데이터를취합해서선발기준에반영해주시기를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그동안장학관호실이부족해서수시위주의장학관을운영한것은사실입니다.앞으로장학관이확대되면정시의비율이늘어난다고하고그래서수시와정시를구분해서선발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발표날짜를파악하셔서신청할수있는시기도적절하게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자치교육과에서많이지원해줘가지고학교에서온라인강의를듣지않습니까? 메가스터디등등을듣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실질적으로처음에신청한학생들외에추가로신청을원하는학생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예산편성이가능하다면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장학관입소생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방을못구해서힘들어하는학생들이많았어요.이런것들이적절하게장학관오픈이시기에잘맞게오픈되어서기왕에장학관이3,4장학관까지있는데수용인원이1,2장학관에는만실이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만실되었습니다.
고복숙위원장
주위의학생들이굉장히힘들어했습니다.이런것이잘운영되면정말좋겠습니다.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장학관관련해서저도드리려고했던말씀인데장학관관련해서정말많은분들이이야기하시고이곳저곳에서얘기가많이나오는데결론은경험해보니까학생들이지원받은만큼,이것은되게조심스러운얘기인데학생들이지원받은만큼그것에대한감사함도없어요,솔직한얘기로. 그게당연한줄로알고,제가이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이곳저곳에서어떤집안,어떤집아들이정시를봐가지고호실이없고지원신청도못했었고,이런사연도있고,누구는어떻고,누구는어떻고,누구는지방대에갔는데그아이는되고이런얘기들도많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오현식위원
저는과장님을응원합니다.자치교육과에서정해놓은기준이정해져있으면그것대로경우의수없이확실하게하셔야돼요. 의견이야많지만그런부분이있으니까그것도어쨌든군민들도군에서진행하는사업을이해할수있도록해주셔야됩니다.이상입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박인상입니다.지역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소관2023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6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억3715만원이증액된총98억2810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국고보조금은강화정수사법당기둥보수정비공사와전통재료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의신규국비확정통보에따라1억6485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시지정문화재안내판정비등4개사업에72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6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억9430만9000원이증액된총266억3212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강화문화원운영지원의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타지역문화원의프로그램벤치마킹등운영활성화를위한임원연수비용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강화문화원공영주차장이시설장비유지를위한경상적위탁사업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부설주차장공공요금납부를위해공공운영비319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전국노래자랑개최에따른행사운영비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화문예회관에긴급한시설장비의보수를위해공공운영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음향장비수선유지를위해경상적위탁사업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전적지관리의자본적위탁사업비는고려궁지등전적지5개소에CCTV설치를위해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강화평화전망대홍보영상제작을위한사무관리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DMZ평화의길테마노선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관광상품운영인건비상승에따른사무관리비380만원을증액하였고도보구간정비를위한공공운영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프로그램해설활동감소에따른기타보상금3380만원을감액하는등기존예산을조정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70페이지DMZ평화의길횡단노선쉼터운영을위하여쉼터관리를위한근로자인건비1358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프로그램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3358만9000원을감액하였으며,시설장비유지를위한공공운영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는등총사업비의변경없이조정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7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강화나들길의신속한민원대응을위하여읍면의인건비를재배정하기위해2566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강화나들길전구간활성화방안연구를위한연구용역비8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72페이지관내전통재료생산업체기반시설지원을위한민간자본사업보조금1억9845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보문사청풍루주변정비를위한민간자본사업보조금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지난해시등록문화재로지정된금풍양조장노후화에따른구조안전진단및실시설계용역비3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강화정수사법당기둥보수를위한시설비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7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신규시지정문화재3개소의안내판제작을위해시설비및부대비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2023년도제1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박인상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3쪽에보면문화관광해설사관련활동비가있습니다.그활동비를얘기하고자하는것은아니고,이분들의근무주기는어떻게되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은매월근무일을지정해서짭니다.그것에의해서활동하고계십니다.그래서아직까지는비시즌이기는하지만많이하시는분들은월10회정도되고,보통5∼7회정도하고계십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장소가어떻게되는건가요?순환되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순환하고있고,고정된일부문화관광해설사가배치된곳이있고,버스나이동하면서해설요구가들어오면그렇게활동을하십니다.
최중찬위원
네,잘들었습니다.물론순환적으로해서해설사분들의순환을유도하시는것같은데한편으로는그런민원이있습니다.너무순환주기가짧다보니까자세한설명이안된다,안내가안된다,특히나방문했어도응대에대한부분들이많이떨어진다,설명도없고,대응도없다는민원들을많이말씀하시고,그래서이분들이설명할수있는주기가필요하지않나싶어서얘기를드려보았습니다. 특히나이분들이주로근무하시는데가관광객들이오시는데잖아요?이분들이얼굴이기때문에강화의이미지들이비쳐질수있으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친절교육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근무하시는분들의사진이나이름,명패정도가있어서본인의업무의경각심을일깨워줄수있는부분도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예산서17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에보면강화나들길환경정비일시사역근로자인건비가있습니다.예초작업,특히나들길이용하시는분들의민원이가장많은부분이예초부분입니다.과장님도신경을많이써주시고계신데특히나올해에도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일급여가적당한가요?8만원씩되어있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일반적인단순사무보조정도일급인데요.저희가산출내역을적게잡았는데작년하반기에나들길을일제조사를자체적으로한부분이있었습니다. 저희직원들이총동원돼서했는데나름대로4개업체에용역을줘서구간별로잘라서관리해보았는데안되는부분이있기는있더라고요. 그리고위원님들도많이지적해주셔서이것을읍면에사전에조사했습니다.만약에각종미진한부분이있어서민원이생기는부분이있는데혹시나읍면에예산을어느정도재배정해주면예초작업을해줄수있겠느냐고했더니읍면에서도그정도는다할수있다고해서저희가적은인건비를산출해서면에서요구하는만큼예산에편성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아시다시피이게고강도작업이잖아요?그런부분에서일급여가적정하게편성되어야하지않나,그래야이런경험자들이나능력있는분들이참여하지않나싶어서얘기를드린부분이니까그런부분들을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이번에운영해보고부의장님말씀대로향후에추가적인것이필요하면그때에고려해서산출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금풍양조장긴급보수정비사업이있는데사업기간이이게맞는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작년에금풍양조장이시등록문화재로지정되었습니다.작년부터구조적으로위험해서긴급을요하는문화재정비풀예산에서일부뜯어내고3600만원전액시비를내려준것을실시설계용역이나안전진단하기위해서저희가나름대로기존에뜯어보고구조를확인했던부분이있어서12월달로했던것이고요. 현재도약간의실시설계용역발주를위한사전작업을하고있는중입니다.그래서실시설계용역이되면그것에의해서내년도에사업비를시에서지원받아서보수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그리고문화관광과에서강화를특산품이나지원에관한부분에있어서지원되는부분이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외부손님이나관광객을위해서소창이랑수저셋트부분을문화관광과에서는외부에서오신손님들한테배부해드리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얼마전에일본에관광을갔다온학생이선물을사왔는데지역을대표할수있는이미지를형상화해서만든떡같은것을몇박스를사왔더라고요.이런부분을강화의이미지를대표할수있는부분으로해서강화에벤치마킹할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얘기를드려보았습니다.제가나중에사진자료를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지금여기예산에는없지만강화에문화재가많은데규제를너무많이받고있어서정부에완화해달라고하는부분은강화에서는어느정도나진행하고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작년부터인천시에건의해서인천시본예산에2억원이반영되어있어서인천전지역인데거의대부분이강화지역이거든요.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500m에대한행위제한이있었는데그것을300m로조정하는것을시에서준비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도시에서용역발주하는데그대신강화군과밀접하게협의해서우리의견이최대한반영되게관련부서와협의추진중에있습니다.아직발주는시에서못했는데발주가되면저희의견이많이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여러주민들이상당히많은불편함을느끼고자본적비용도많이깨지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특별히과장님께서관심을갖고시하고협의하고커뮤니케이션을잘갖추어서강화에서규제가많이완화될수있도록강구를특별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전적지5개소에대해서입장료징수는전혀안하고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안하고있습니다.내부적으로는광성보,고려궁지,전쟁기념관,세군데는수익적으로도사람을써도그만큼수익이있어서현재조례에의해서무료로운영되지만향후에는받을계획으로있습니다. 방침까지다받은사항이고,다만상반기에정부에서공공요금이나입장료를인상하지말라는지시도있어서저희가하반기에올릴계획으로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입장료는안받으면관리상에많은문제가파생될수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잘검토를부탁드리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배충원위원
조금전에도최중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나들길정비예산을세웠는데1년에정비작업을몇정도로보고하시는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작년기준으로8000만원에4개업체를구간별로선정해서위탁을맺어서관리해보았는데저희는용역회사에서체계적으로시기적으로풀이많이나는시기에3,4회정도는제초작업과업지시서에넣어서했는데저희가수시로확인했던부분이아니라서주로나들길모니터확인하는인원이2명이있습니다.그분들이모니터링해가면서저희한테얘기해주면그업체에얘기해서해달라고수시로부탁했던부분이고,민원이발생되면그런데를위주로수시로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기왕에할것같으면관리를제대로해서나들길이홍보가잘되어서관광객이올수있도록해야되지않느냐하는말씀을드리고,지금제초작업은초기에한번정도미리해주어야자라는속도가늦거든요.그런부분을검토를잘하셔가지고읍면에배정해서제초가잘될수있도록특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2쪽에보시면문화원공영주차장수선유지비300만원을편성하셨는데문화원에오시는분들이주차장에서요금내는부분에대해서문제를많이제기하세요.해결책이없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작년에미술협회쪽에서여러가지이견이있으셔가지고저희가시설관리공단이랑은나름대로미술작품을전시하고그때에말씀하셨던것이내미술작품을설치하러오는데그것조차도돈을내면서한다고해서그런부분들은미리저희과에얘기해주시면명단이랑설치시기를얘기해주시면그것을봐서시설관리공단에공문으로무료로하게요청하는것으로협의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최근에문화원에문화프로그램을수강하러오거나배우러오시는분들이있지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런분들도건의가있었는데문화원자체에서도저희한테그런말씀을하셨는데,문화원에서교육프로그램이나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교육생을무료로해달라는건의가있었습니다.그부분까지도제안하게되면거기에서주차비를꼭받아야하는것인지,그런부분이있어서.
박흥열위원
거기에서수강하시는분들중에그런불만을하세요.아니,행복센터에가면요금을안내는데문화원에가서배우는데요금을내야되는것은너무불공평한것아니냐?그리고멀리떨어져있는것도아닌데,제가보기에는거기문화원주차장이이전부터장기주차하거나차박,장기주차로인해서이를테면문제가많이되어졌는데이왕에좋은시설을만들어놓고유료화시키면서사람들에게불만을터뜨리는것은곤란하지않나싶어서한번섬세하게살피는것이중요할것같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리고설명자료3쪽,예산서169쪽,DMZ평화의길부분이꽤나와있는데개통된것입니까?개통될것입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4월부터인데현재올해5월부터개통예정에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여기중간에보니까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를줄였습니다.인원도4명에서2명으로줄이고,개월수도10개월에서7개월로줄였는데개월수줄이는것은실제개통이후에운영되면,인원은줄인것은이유가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1일2회를하다가1일1회한번으로조정되어서축소되어서해설사활동비가줄어든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4명으로편성한것은4명이2회씩해서8회하던것을,2명이2회로줄인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1회로요.
박흥열위원
그러면기존에는8회로계획했다가지금은2회로줄인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않고요.그전에는목,금,토,일을하면그것을1일에2회씩했어요. 목요일에두번,금요일에두번,토요일에두번했는데그걸한번씩조정해서낮추었다는얘기지요.그러니까문화관광해설사도원래는2명씩4명의일이필요했던것인데한번밖에안하니까2명밖에.
박흥열위원
저는개월수는그렇다허더라도사실은평화의길테마노선이사람들이걷기위해서사람들이찾아가기는하지만나들길하고는성격이다르지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곳이걷기에그렇게좋은길은아니지않습니까?그러면무언가사람들이거기에와서걷을수있게유인도하고해설사나가이드가상당한역할을해야가능한성격의길이라는거지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오히려다른나들길같은경우에는흙길을걷기도하고산에가기도하고,사람들이주변자연을즐기면서걷기때문에,또는해안가를걸으면서낙조도보기때문에굳이거기에는가이드가없어도얼마든지즐길수있고자발적으로와서즐기고가는길인데DMZ평화의길은제가경험한바에의하면계획적인접근이필요할것이다,그런측면에서보면문화관광해설사나평화의길운영하기위한가이드양성을고민해야될부분입니다. 제가몇차례걸어보기도했지만,정보가없으면항상철책길을걸으면서느끼는것은건너편북한은어떤지역이고,저기에는뭐가있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항상궁금증을갖는건데,물론안내판을설치하겠지만이야기해줄수있는부분도있어야될것이라고봅니다. 그것은가이드양성이나문화해설사에대해서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이되고요.그위에평화전망대홍보영상제작으로3000만원편성하셨는데그것과함께건의를드리고싶은것은얼마전에TV예능프로그램중에남산에올라간예능프로그램에보니까스마트폰망원경이있더라고요. 손으로화면을터치하니까배율이커지면서심지어호텔의명칭까지도보이는모습을보고외국인이신기해하는것을보면서평화전망대망원경도사용료가2000원이라서수입도좀될것같다는생각도들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날씨가흐린날에도볼수있는망원경을설치할예정에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기르고평화전망대바깥으로창쪽이굴곡도가심해가지고사실은선명하게보기가어려운부분입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작년에평화전망대2층,3층,4층유리공사를발주해서동절기때문에못했다가3월초쯤에공사를재개해서거의다새유리로갈았습니다.그래서지금은잘보입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문예회관부대시설유지비1400만원을보면서생각이난것은과장님도작은영화관에서영화를보셨으리라고생각하지만스크린화질이너무떨어집니다.실제신작영화일경우에화면의선명도나이런것들이그런데너무떨어집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영사기기에대해서작은영화관을개관하고그이후로고치기만했고교체를안했었는데작년에예산편성되어서지금발주해서의뢰중에있습니다.이것도제작기간이10개월이걸려서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박흥열위원
영사기도영사기지만스크린막부분도검토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잘만들어놓고사람들에게낡은것처럼보여지는것은아닌것같다는생각을했습니다.하여튼스크린부분을선명한것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리고설명자료5쪽에보면시지정문화재안내판정비중에대상문화재가전등사대웅보전신중도,금풍양조장,강화남산미륵석상이있는데제가찾아보니까남산미륵석상은청수암에있는것이더라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이게민속문화재로지정되었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다른것들은지난번에다됐고남산미륵석상이이번심의회에서통과가되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문화관광과도마찬가지로세입예산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누락되었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누락이아니라아직정산이안된사항입니다.된것은거의없습니다.된것은보통시비나국비같은경우가금년도에정산서를제출하라는공문이내려와서최근몇건정도를제출한사항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우리문화관광과에서보조금지원하는단체가몇군데정도돼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활동하시는문화단체는19개단체입니다.
한승희위원
그가운데에서보조금정산이된곳이한군데도없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국시비보조사업이아닌사회단체를말씀하시는거지요?
한승희위원
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된곳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수입으로잡으셔야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다음추경에잡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어느과나다마찬가지인데행정과만잡아놓았더라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생각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누락된것같습니다.그리고예산서168페이지에보면강화문예회관시설장비유지비2200만원이있습니다.편성사유를보면문예회관긴급보수사항발생시시설정비를위한상시유지보수예산편성인데예비비성격이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에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필요한것을요구한것을저희가검토해서예산편성했는데예기치못하게보수가필요한부분이생기더라고요.시설관리공단에우리가경상적위탁사업비로주는예산에그것이없어가지고요.
한승희위원
그게없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문예회관건물이낡다보니까시설관리공단에서도판단을못했던부분이고장나거나보수가필요한부분이있어서이것은예비성격으로긴급하게보수할수있는비용이필요합니다.
한승희위원
어차피경상적위탁사업비로다들어가잖아요?그런데일반운영비로편성한이유는뭐예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우리가시설장비유지를하기위한부분입니다.
한승희위원
직접하신다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직접요.
한승희위원
천상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로다주었는데본예산에도편성되어있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실질적으로예측되는부분만편성해서.
한승희위원
굳이문화관광과에서편성해서가지고있을이유가뭐가있느냐는겁니다.차라리경상위탁비로주면어차피거기도예비비개념이니까거기에서쓰실것아니에요?그런데굳이일반운영비로편성한사유가뭐냐고여쭈어보는거예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해야더빠릅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사업을다가져와요.위탁사업비를무엇하러줘요?거기도필요한부분을어차피시설관리공단에서하잖아요?그러면거기에서더빨리알지,그러면문화관광과에해달라고보고하고결재받아야하잖아요? 여기에문제가있다고문화관광과에서나가서지적하지는않으실것아니에요?요청이들어오면보수하실것아니에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그쪽에서하나저희가하나저희가빨리대처하려고했던부분입니다.
한승희위원
경상적위탁사업비많이주면시설관리공단평가에영향을미치니까직접하시는건줄알았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런사항은아닙니다.
한승희위원
굳이그렇게편성해야되는것인지여쭈어보았습니다.그리고예산서17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에신규사업으로강화나들길명품화사업연구용역비가있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나들길이전체20개코스로해서계속운영해왔는데사실상지금나들길을활성화해서처음에20개코스를만들어서이정표,의자,편의시설을해오다보니까노후화되고작년하반기에일제조사해보니강화군에서20개코스까지만들어서사람들이많이이용하지않는경우도있고,예전과다르게주인이자기땅을드나들지못하도록막아놓은구간도있었고,적게이용하는구간도있어서일단전체구간을전문가들이보고,줄일데는줄이고,명품화할데는이정표부터전면보수하고교체하려는것이주목적입니다.
한승희위원
지금나들길을완주하면도장을찍어주고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기념품을주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기념품은어떤종류를주세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기념품은수건,여권처럼주는것도있고,수료증을상장식으로해서강화나들길을완주했다는증서도주고,가장같은것도기념품으로주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것도좋지만홍보차원에서도쌀이나이런것도주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나들길이용하시는분들이많으니까조금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재무과소관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명자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자입니다.설명에앞서우리군의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늘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고복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재무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177페이지입니다.재무과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615억6679만1000원에서1억원이증액된616억6679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재산매각수입은청소차량4대가노후및내용연수가경과되어대체취득함에따라매각처분으로발생하는매각대금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제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78페이지입니다.지방세프로그램운영을위한위탁사업비는2023년지방세정정보화사업의일환인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개통이불가피하게연계됨에따라서현재기사용중이었던현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의운영기간을연장하게되어기정예산6328만3000원에서621만9000원이증액된695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중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397만원,위텍스시스템208만9000원,과세자료및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1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고향사랑기부금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는기정예산675만원에서970만원이증액된164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중답례품선정위원회참석수당은당초2회분80만원을편성하였으나답례품품목및공급업체선정을위한위원회개최증가로1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현수막및입간판제작등홍보비는당초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2023년1월1일부터새롭게시행되는고향사랑기부금사업을다양하고효과적인홍보로기부문화를확산하고자관외시내버스와리플릿,배너및현수막제작등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답례품택배비는당초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2023년1월부터현재까지기부된월평균기부자42명을감안해서답례품택배발송건수는당초200건에서연500건으로계산하여1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부자답례품비는기정예산600만원에서900만원이증액된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당초총기부금액을2000만원으로예상하였으나올해월평균기부금액380만원을감안하여연2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계상하여기부금액대비답례품비30%에해당하는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복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공용차량매각대금이1억5000만원인데몇대나처분되는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본예산에는5000만원계상했는데그때는2대이고,이번에는4대를더추가해서4대는개당2000만원을계산해서1억원으로해서총1억5000만원을예산편성하게되었습니다.
배충원위원
어떤차량을처분하는데1억원씩받아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청소차량4대입니다.경과연수는7년이넘었기때문에노후화되어서강화읍,불은,양도,하점면에있는청소차량4대를대체취득하게되면서불용매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178페이지고향사랑기부금운영이있는데현재까지몇분이나참여하셨나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강화의기부현황은2023년3월17일현재,건수는200건인데869만6000원으로인천시내에서옹진군다음으로기부금실적이높은수준에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래도생각보다는많이들어오고는있는데전체적으로국가나지자체에서홍보해야되는것아닌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기존에는현수막,전단지홍보했으나하반기에는관외운행버스영등포,부평,일산방향으로운행하는시외버스에광고해서홍보효과를극대화하고자합니다.
배충원위원
예산에는없지만2022년도에미징수세액이얼마나되나요?혹시아세요?나중에답변해주세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50억원입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고향사랑기부금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얼마전에기사를보니까강원도같은경우적극적으로고향사랑기부금을모금하는것같습니다. 물론홍보나여러가지제약조건이걸려있기때문에지자체에서개별적으로연락하거나홍보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는생각은들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고향사랑기부금이앞으로강화군재정에꽤도움이될것으로예측이되는데우연히제가철원을가서보니까철원군은그야말로들어가는입구부터요소요소에고향사랑기부금플래카드를걸어놓고현수막으로철원군민에게각인을시키더라고요. 그결과를보니까올해1월부터2월까지해서철원군은거의7억원에서8억원사이를모금한것으로기사에나와있는것을제가봤습니다. 강원도의다른지자체가그정도는안되어도꽤,이런부분이앞으로갈수록더할텐데그런측면에서보면재무과에서편성한추경은지나치게소극적이지않은가,물론시행하다보면추경을통해서답례품을확대할수있다고생각하지만월평균기부자42명,지금까지200건이라는것은그야말로홍보하지않은상황에서올라온것이라고보여지거든요. 그렇기때문에앞으로공익방송을통해서하게되면제가보기에는한달에몇백건이상은가능할것이라고보여지고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셔서고향사랑기부금도많이알리고외지에나가있는강화출향인사나강화에연고가있거나강화를사랑하는사람들이충분히강화군에기부할수있도록의지를갖고이사업을진행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적극홍보매체를통해서기부문화정착으로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불용품매각대금이있는데제기억으로는본예산에심의할때에과소하게책정되지않았나,그때도지적한것같아요.청소차량은시기는충분히예측가능하지않나요?그러면본예산에세웠어야하지않나요?연도나㎞수로차를보시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그렇지요.7년경과되고노후화되면대체취득을하게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이런것은본예산에충분히예상가능한것같아요.예산심의때도말씀드린것으로기억하고있고요.본예산시에잘파악해서그때에심의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178페이지지방세프로그램운영에기정액보다다올라갔네요.이것도수요예측이잘못된거죠?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지원,유지보수,198만원인데397만원으로많은금액은아니지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이것이원래행안부하고한국경제개발원과위탁체결에의해서진행되는데전국지자체에1000억원정도되는사업입니다. 원래2월18일이준공일인데지연되면서소요경비를우리지자체에책정을해줍니다.그금액대비해서계상을한것이고요.원래목표는2월18일준공일인데적합률이80%정도달성되어서미진한부분이있어서연기되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늦어지는바람에?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그렇게된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은다른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답례품이어떤것이선정되어있어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8개품목에14종인데요.
한승희위원
금액대별로선정하시는거죠?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2만7000원부터150만원까지있고,강화섬쌀,인삼,사자발약쑥,강화순무,속노랑고구마,강화한우,새우젓,화문석으로8개품목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한번선정하면1년동안그금액에맞춰서답례품을보내드리는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지금은8개품목이지만위원회를통해서더확대해서다양하게.
한승희위원
위원회에서선정하면품목은우리마음대로답례품으로줄수있어요?인천시에등록하는것이나그런것은없어요?지난번에간담회때에순무강의한분이81개정도만선정되어있다는얘기를들어서,우리선정위원회에서품목을결정해서답례품을드리는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거기에서선정하고,여기에보면8개품목인데업체선정은5개품목,6개업체가선정됐습니다. 왜냐하면이것을우리랑연계해서특산품을보내려면업체가통신판매업신고를해야하고요.인터넷판매사이트를개설해야합니다.그런데그런것이준비가안된업체들이있어서.
한승희위원
추가로선정해서인천시에보고해서거기에서또통과가되어야품목으로선정되는거잖아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품목선정은답례선정위원회가있어서요.
한승희위원
우리자체적으로소화할수있는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맞습니다.2회로잡았는데5회로확대해서우리가선정하는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8개품목이선정됐잖아요?그런데위원회를5번이나개최하네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당초에2회로적게잡았더라고요.
한승희위원
1년치품목을정하잖아요?8개품목중에서금액에맞춰서보낼것인데위원회에서5회나회의를하면서어떤것을선정하기위한위원회인지?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현재는8품목인데위원회에서개최하게되면앞으로관광,숙박상품권을확대하려고합니다.루지나모노레일이용권,휴양림이용권같은관광상품도확대하게되면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것을선정하기위해서5회를하신다는거죠?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지금말씀드리려고했는데이용권활용도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그런것이활성화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이명자과장님이하직원분들1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178페이지,설명자료2쪽에앞서위원님께서고향사랑기부금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저도좀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금액이편성사유가기존2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잡고계신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당초에는예측이불가능해서2000만원으로계상했는데2,3월까지받아보니까월평균380만원이상은기부되어서5000만원으로계상을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여러가지계획이나설명은잘들었습니다.이런부분에소극적이지않고적극적으로계획하고추진해야하지않나싶고요. 특히나답례품이기부금액의30%,세제혜택이16.5%가되는부분까지홍보가잘될수있었으면좋겠고요. 외부에버스나불특정다수의그런어떤홍보보다,예를들어명절에고향을성묘도하러오고찾아오는데그런장소에적절하게홍보됐으면좋겠어요.마을회관이나예를들어서성묘근처지,인천광역시에만강화에서출향한강화인구가40만명장도되는데이런부분을검토하셔서버스나지하철등불특정다수에게홍보하지마시고잘파악하셔서특정한장소에시기적절하게홍보해서활성화시켜야하지않나싶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적재적소에홍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잘추진되어서고향사랑취지에맞게고향을활성화시키자는의미니까적극적인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위원님잘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재무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30분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