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조영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복지정책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81페이지,설명자료세입예산안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4억3217만3000원이증가한421억7295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항목별로설명드리면국고보조금은내시분반영에따라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에2016만원을증액한1억416만원을편성하였으며,쪽방등비정상거주거처가구에대한이주지원사업으로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시비내시분반영및신규사업편성에따라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등13개사업에4억601만3000원을증액한122억411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82페이지,세출예산안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억9588만6000원이증가된593억617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은신청자증가에따른지원대상자확대로2880만원이증액된1억48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중증장애인복지형공공일자리사업은근무기간변경에따른인건비및운영비가증가하여178만6000원을증액한178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83페이지,장애인자립생활초기정착금지원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중자립에대한욕구가있고자립이가능한입소자에게자립초기정착금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올해에는두명의대상자가선정되어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난방비지원사업은동일사업을함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소득층난방비특별지원금장애수당차상위등사업은예산서185페이지,저소득층난방비특별지원금수급자등사업,차상위계층난방비특별지원금사업,차상위자활난방비특별지원금사업,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난방비특별지원금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각종차상위계층자격을보유중인가구당난방비를10만원,1회에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성립전예산3억7920만원을편성,현재3299가구에게지급하였습니다.다음장애인직업재활시설난방비특별지원사업으로180만원,사회복지시설난방특별지원사업장애인공동생활가정사업은360만원,장애인복지관난방비지원사업은100만원,장애인주간보호시설난방비지원사업은120만원등지원하였으며,난방비인상에따른사회복지시설의운영비부담완화를위한특별지원신규사업으로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장애인직업재활시설3개소,장애인공동생활가정6개소,장애인복지관1개소,주간보호시설2개소에각각지급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18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보훈행사및단체지원사업은무공수훈자에서사망하신국가유공자분들의장례식장을방문,장례의전을시행하는선양단사업에예비피복비구입비용추가신청으로50만원을증액한1억3228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해누리공원운영사업은해누리공원안장시필요한잔디,마사토구입,염화칼슘비를착오편성하여자본적위탁사업비1000만원을경상적위탁사업비로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당초5억원으로편성돼있던보강토옹벽보수공사에대하여토사치환,배면배수층보강등시공안정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업비1억5000만원을증액한8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8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희망복지지원사업입니다.재원의세분화에따른목정정에따라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을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으로456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서186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사업은2023년부터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이신설하게되어민간지원사업으로변경됨에따라인건비및일반운영비1억197만원을민간에대한경상보조1000만원과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919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87페이지,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사업은착오편성된목을재원구분기준에맞게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으로6699만원을정정등록하였으며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은쪽방,고시원등비정상거처가구에대한이주지원을강화하고자신설된신규사업으로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조영신과장님이하직원분들1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예산서184페이지설명자료2쪽에거듭얘기를드리지만강화해누리공원보강토옹벽보수공사에대해서다시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게끔각별히신경을써주시고요.그런어떤원인에대한분석도철저히공사를하면서주의깊게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BF인증제도에대해서전부서의시설이해당되는부분이기는하지만그래도복지정책과에가장가깝다고생각되어얘기를드리는데요.예비인증과본인증을받을때그런어떤특정한정부기관에서인증제도부분을진행하다보니까위탁업체에서처음에예비인증을받았을때와마지막본인증을받을때에대한어떤문제점들이많이발생이되어서경제적인부분과시간적인부분들이많이소요되고있더라고요.다른부서들도그렇고요. 물론어떤제도적인그런어떤개선이필요한부분이긴하지만어떻게보면우리군에서추진하는여러일들에있어서어렵고힘든부분들이반복적으로발생이되는데좀더소통과제도적인확인,그리고그런어떤인증업체에대한그런그분들이좀더일에대한적극성을갖고본인증때와예비인증때의차이로인해서늦춰지는부분들을감소시킬수있게끔우리복지정책과에서주도적으로그런부분들을검토하셔서이런시설들이진행이될때그런어떤부분들이최소화되도록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런부분에서의경제적,시간적부분의소요가너무많더라고요.부서별로요.그부분에대해서체크와방법에대한그런것들을노력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에깊이공감을하고요.어떤정책이나제도라는것들이사실은사람을위해서사람에게필요해서만들어졌는데그정책들이실제로적응하면서이런부작용들이조금나는것이현실인것같습니다. 저희가BF인증이나이런것을전문적으로담당하는부서는아니지만저희부서에서하고있는것은장애인편의시설,이것은예전에처음생겼을때에는담당공무원들이이런것들을기준에맞게검토를해줬었는데시간이흐르다보니까편익증진센터가별도로생기면서,건축신고가들어오면거기에서검토해서설계를하겠금되어서이편의시설문제는어느정도정착이됐는데요. BF인증은사실이것이과도기적인것이뭐냐하면중앙부처에서도이것이보건복지부에서만하는게아니에요.도로교통부와2년씩왔다갔다하면서사령탑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이것은사실실무자입장에서저희도충분히중앙부처보건복지부라든가이런부서에건의를해드려야할것이저희가실제적으로공공시설건물을지을때,하다못해경로당을지을때에도이것이문제가많이발생해서사회복지과장할때에도어려움을많이겪었거든요. 그런데문제가본인증기관이있고예비인증이라는절차가있는데예비인증은서류검토를통해서하는데전국적인공공시설을다하다보니까신청을예비인증을하면서류검토가3,4개월이걸려요.그런데우리가실질적으로건물을짓는다고하면설계도서가나와야되잖아요.설계도서가나온다음에예비인증을받으러가면3,4개월이걸리는거예요. 그러면건축기간이길어지니까예비인증신청한상태에서저희가공사발주를하게되죠.빨리떨어져서수정하고고치면되는데문제는이기간이그렇게딱떨어지지않는다는것이문제예요. 그러다보니까예비인증부터시간이길어지고그다음에예비인증은서류를하고본인증은현장실사를하기때문에이것이보는사람의시각에따라서아주디테일한것들이많이달라져서예산에대한낭비와시간들이많이지체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사실저희가정부기관에건의할수있는것들은충분히건의해서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을하고요.저희도시나복지부를통해서의견을개진할수있으면적극검토해서의견을개진하도록하겠습니다.

말씀잘들었고요.그런내용에대해서는저도다른부서에서도검토를해봤던부분인데일단예비인증기관에대한어떤시간을단축시키기위해서그런부분으로가서나중에또그런어떤본인증에서의문제점발생,이런것은어떻게보면좋은일이라고보여지지는않아요. 그래서위탁업체가있으니까예비인증단계부터물론이런제도적인개선이이뤄지기전까지는우리가그부분을합리적으로해결해나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것을업체쪽에책임감을부여할수있게끔그렇게끌고나가셔서시간과경제적인부분을단축하고,제도적인부분은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건의개진을좀해주시고저희도그런부분에대해서노력을해야될것같고요. 이게강화군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똑같은일이잖아요.분명히제도적인개선은제가봐도필요할것이라고보여집니다.앞으로복지정책과와가까운부분이라복지정책과에얘기를드렸지만사실전부서에해당되는부분들일수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같이논의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184쪽,지난번에사전에설명을하셔서길게는말씀안드리는데해누리공원에안전하게시공을해서또다시문제점이발생이안되도록과장님께서역점을두고일을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네.

마사토구입이라는것이있는데마사토를거기에있는것을쓰면되지않아요?이것마사토구입안해도되는것같은데요?

안장할때들어가는흙이마사토인데요.지난번출장나가서마사토가거기있으니까마사토를재활용할것을애기해봤는데흙을파내게되면적재장소라든가실제운영하시는분들과얘기를해봤어요.여기나오는흙을재활용하면어떠냐했더니생각보다그흙에서냄새가나고좀안좋다고얘기들을하시더라고요. 아직은파낸것은아니기때문에파내면재활용할수있는부분은쓸것이고요.이것은마사토뿐만아니라안장하는데필요한전반적인예산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활용할수있는흙은충분히활용토록하겠습니다.

참고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186쪽에보면직원2명이나가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

네.

원래이렇게2명씩필요합니까?

그것은인천시에서그렇게매뉴얼이내려왔고요.사무국장,팀장,직원으로배정되어서내려온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하고지난연도수입누락되어있습니다.알고계시죠?

네.직원들과도얘기를했었는데정산부분에있어서자체정산은세울수도있는부분도있는데시설이다보니까늦어져서일괄적으로1월말까지정산기간을둔다음에정비를해서하자고말씀을드렸습니다.

다른데는12월말부로정산이다끝났어요.

반납들을아직덜받아서요.

반납신청하라고안줘서못하는사람들도있습니다.

이것은검토해서빠른시일내에하도록하겠습니다.

185페이지사회적보장수혜,이것은본예산오류수정하신거죠?

네.

본예산이잘못된거죠?

네.

바로잡으신거죠?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조순이입니다.지역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고복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합니다. 제안에앞서지난2월6일자인사발령에따라노인복지팀장을유선미팀장이맡게되었습니다. 그럼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안191쪽설명자료3-1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3억4580만원을증액한901억364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중기타사용료수입으로강화군행복센터대관료수입신규120만원을포함한51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보조금수입은국고및시비내시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은노인사회활동지원외16개사업에4억9490만1000원을증액한716억8707만1000원을,시도비보조금은노인맞춤돌봄서비스외34개사업에1억5030만1000원을감액한181억662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히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국고보조금을2023년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가이드란에의해당초국고보조금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세입예산과목을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194쪽설명자료8-1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4억629만3000원을증액한1181억43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194쪽설명자료8-1쪽상단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사업은국시비내시사업량감소에따라9592만4000을감액한20억169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195쪽,설명자료8-1쪽상단효드림복지카드사업보조사업은지원단가감액시비내시를반영하여9450만원을감액한1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196쪽,설명자료8-1쪽중단노인사회활동지원보조사업은국시비내시사업량감소에따라1억2048만1000원을감액한108억75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197쪽,설명자료8-2쪽상단노인단체및행사지원사업은어버이날행사참석대상자증가및사진공모신규추진에따라910만원을증액한35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198쪽,설명자료8-2쪽중단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보조사업은수영장공공운영비증액및센터부지등정비추진을위해1억1039만원을증액한9억557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198쪽하단,설명자료8-2쪽하단장기요양기간환기시설설치보조사업은국시비내시에따라4868만8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00쪽,설명자료8-3쪽하단노인복지시설난방비특별지원경로당보조사업으로시설등연료비지출부담경감을위한시비내시에따라1억428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00쪽설명자료8-3쪽하단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보조사업으로국비내시에따라2억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01쪽설명자료8-4쪽상단강화군행복센터운영사업은공공운영비인상에따라1억3425만8000원을증액한14억957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01쪽설명자료8-4쪽상단아이돌봄지원사업은인건비단가상승및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7812만3000원을증액한5억107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02쪽하단,설명자료8-4쪽중단영아수당지원보조사업은국시비내시사업량감소를반영하여2002억7556만5000원을감액한28억427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03쪽,설명자료8-4쪽하단영유아보험료지원사업은국시비내시지원단가를증가를반영하여3억1839만원증액한22억157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05쪽,설명자료8-5쪽하단아동수당지원보조사업은당초사업량보다감소된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5089만6000원을감액한24억580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11쪽,설명자료8-8쪽하단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퇴직금지급등을위해1274만7000원을증액한481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것은국시비비율내시되는신규사업인데요.사실경로당난방비같은것은부족한부분이없고쓸수있는게냉난방비나양곡비를지원할수있는데저희계획상으로는지금238개경로당에쌀을한5포정도배부를해드렸는데요.올해는8포정도배부를해드릴계획으로가지고있는상황에서증액된부분입니다.

경로당에대한운영계획을여쭤보는겁니다.

위원님들제일궁금해하실게아마경로당이것뿐만아니라취식이라든가이런것도궁금하셨을것같은데취식은4월달에취식을재개할예정이고요. 저도읍면에있어봤지만지금운영에대한것은운영비같은경우는쌀이라든가이런것은나가고있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안전지킴이라든가노인회장님이라든가사무장님들께안전지킴이수당이나가고있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선저희가경로당있지만회원수별로경로당운영비가나가고있기때문에운영에대한것에대해서는지금상황에서는부족하다는생각은없고요.여기에대한것은냉난방비를아까도말씀드렸지만한시적으로해서추가로나가는부분도있는데어르신들도쌀에대한것을상당히좋아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렇게해서운영을할예정입니다.

4월에이제운영을좀이렇게하실예정이다.그런말씀이시죠?

네.

예산서207쪽설명자료6쪽에보면,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홈페이지유지관리비편성이있어요.그래서제가어제좀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까모바일로도들어가보고또PC로도접속을해봤는데그상담건수라그럴까어떤상담내용이,물론다른데를보면비밀로설정이돼있잖아요.아무래도좀예민한부분이고개인정보도있고하니까그런데그런부분적인내용들이전혀나온게없더라고요. 예를들면신청하는것은뜨는데인스타그램이나이런쪽의연결은제가해보지는않았지만그렇게신청하는방법들은있는데,그런상담내역이나어떤그런어떤추진돼왔던게전혀기록이없더라고요.그래서이게실질적으로잘이루어지고있나요?○사회복지과장조순이네.청소년상담센터는저도방문을해봤는데청소년상담센터같은경우상담센터소장을비롯해서직원들이한4명정도로상담을하고있고저희가경찰하고도보건소의치매관리과라든가해서같이통합솔루션도하고,상당히활동을열심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위원님하신말씀대로저희가사실이홈페이지유지관리는작년12월에구축이돼서저희가관련누리집에대해서홈페이지유지비를세우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이제좀고민을해야될것인데사례라든가이것은사실회의자료도회의하고나서도공개자료는다걷어가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은아무래도아동청소년상담부분에대한것은예민한부분이라서공개하기가좀어렵지않을까싶습니다.예를들어서건수라든가이런것에대한것은공개를할수있지만그사례같은것은좀어렵지않을까싶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부분은저희가건수는공개할수있으면공개하고또염려하시는부분대로운영은잘되고있고요.거기에대한것은중간중간저희가보고를드리는것으로그렇게진행하도록하고요. 또군민들이궁금해할수있으니까저희가건수에대한부분을공개할수있는지그부분은저희가검토해서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학생들도또청소년들도그런어떤건수적인정도를봐서본인의어떤동기부여가될수도있을것같아요.그런데그런게전혀없으니까이게실질적으로운영이되는건지뭐하는건지알수가없더라고요.외관상으로는.

학교라든가그런곳에는홍보는저희가많이하고있거든요.홈페이지부분에대해좀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209쪽설명자료8쪽에보면,우리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청소년수련관,이게지금위치가어디에있는거죠?

구)강화대교.

그렇죠.이용률이좀꽤있나요?여기가접근성이나여러가지면에서보면학생들이도보로가기에좀어려운자리가아닌가싶은그런생각이들어요.

그부분은저희도처음부터고민했던부분인데여기에대한것은저희가공단에위탁을해서하고있는데요.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하고있는것은방과후아카데미라든가이런것을운영을하고는있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건수에대한부분은그렇게,저도행복센터처럼위치가좋다고는제가적극적으로말씀드리긴조금어렵고요.

보면어떤시설과위치에대한것들을변경하면그런것에대한검토가좀필요하지않을까?그런개인적인생각이있어요. 아무래도이런시설은이용률이높고또다가가기가편해야되는데학생들이걸어가기에는위치의적절성이좀적절하지못한것같은제생각이있거든요.

그부분은저희도사실예전부터고민을많이하던상황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경로당강화군에한238개인가요?

네.

238개소의경로당이있는데물론여러지원이나그런것들을잘해주셔서또개보수신축등이잘이루어지고있는데문제는어떤그런이시설을신축을할때예를들면,모델상또는그런어르신들의만족도가높은,그런시설에대한샘플을예를들면5개라든지샘플을뽑으셔서대표적인곳을,신축하는곳에그런마을주민분들이답사를다녀오신다거나그런것을하셔서나중에추가로발생되는민원이나불만이런이용의편리성등이좀적절하지못한부분들이발생하는부분들을우리가최소화해야경비나또여러가지그런어떤우리시간적인민원업무에대한부분들도감소시킬수있지않나싶은의미에서얘기를드리는데사실과거에만든그런시설들은전부슬라브형태로이렇게하다보니까시간이어느정도지나면누수도되고그러다보면개보수비용도많이발생되잖아요. 물론건축사의어떤설계나용역이런부분들을믿고가시는부분들도있지만실질적으로시설을이용하는분들이또는그런것들이적용되어지는부분그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사용하신분들이가장그런부분에대해선잘알지않을까싶어요.건축사분들보다는요. 물론이런시설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사용하시는분들이잘아시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은예를들면,한5개소라든지모범적인곳,잘운영되고편리성이높은그런시설들을그렇게자료를준비를하셔서신축하는마을이라든지대표자분들께답사나검토적인부분들을하시게끔하면지금제가얘기드린그런부분들을많이감소시킬수있지않을까싶거든요. 그래서담당부서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검토하셔서일을추진하시면일도훨씬앞으로좀수월해질것같은생각이듭니다.

네.위원님말씀좋은말씀감사합니다.그것은저희도경로당은사실실질적으로예산지원하는게30평이나35평규격화가돼있고부지의형태에따라서설계라든가좀다르긴하겠지만위원님말씀대로들어가는용도자체가할머니어르신방,할아버지어르신방,주방으로같기때문에그런부분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노력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고복숙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똑같은얘기지만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누락됐고요.공유재산임대료수입누락됐습니다.아시죠?

자체수입은빠진것이맞습니다.그것은저희가다음번에잘꼼꼼히챙겨서예산편성하도록하고요. 그리고공유재산임대료는저희가2022년도6월에기획예산과로이관됐습니다.그래서확인해보니까기획예산과에편성돼있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그리고198페이지보면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이있어요.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군비추가분이본예산만큼돼요?

네.저희도이부분을하면서공공요금이한7400만원이증액이됐더라고요.그런데이것같은경우는수영장정상운영에대한부분이거든요.그런데수영장이작년4월부터운영이정상운영이됐고예산편성할때사실공공요금에대한것을조금부족하게세운부분이없지않아있고요.

예측실패하신거예요.

네.맞습니다.

예산편성하실때좀꼼꼼히살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00페이지,공설묘지관리강화군장사시설수급계획연구용역이있어요.2200만원.

네.

이것은설명자료보니까주기마다이렇게해야되는건가요?

5년마다한번씩하는데요.실질적으로저희가처음에2014년도에한번했고요.그다음에2019년도에해서실질적으로내년에하면되는데보건복지부에서올해공문이내려와서올해하라고그러니까다른데지자체에서많이들잘안하나보더라고요.그래서방침이내려와서올해꼭하라고해가지고이게추경예산에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한승희위원뭐하는거예요?이건?

군에서관리하는것만하신다는거죠?

네.

보건복지회에서하라고그랬으면보건복지부에서국비를주든가해야지,왜군비로쓰라고해요. 201페이지보면강화군행복센터운영도예산이많이늘었습니다.

네.이것도마찬가지로공공요금부분에대한것이예산계상이조금적었던것같습니다.

본예산수요예측실패예요.이것도요.

네.

그리고209페이지아까최중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방과후아카데미지금청소년수련관에서안하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옆에있는거기요?거기아니라강화공설운동장가는데거기서운영하고계신거잖아요?방과후아카데미.

이것은제가좀확인해서어디서하는지.

확인할게아니라제가갔다왔어요.거기서해요.

네.

시설관리공단에물어보니까아까최중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접근성이어려워서이쪽에서운영을한다고하더라고요.이것우리버스도운영하잖아요?

네.이게한시적으로증액된부분이통학버스차량비를한시적으로.

이제는제가얘기를들어보니까하교할때만버스를타고거기아카데미올때는걸어서오더라고요.태우러갈수는없겠죠?학교끝나는시간마다다르니까요.접근성이어려워서청소년시설관련공단에서도이쪽으로옮겨서운영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사회복지과장조순이이것은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어려운아이들에게굉장히좋은프로그램입니다.그런데장소가비좁다보니까,여기서급식도해주세요.방학때는점심급식,지금은저녁급식이요.급식비단가아세요?과장님?

아니요.잘모르겠습니다.그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담당팀장님이.

생각을해보세요.5500원은뭘먹어요?제가알기로는강화에서업체선정못해서김포에서들어오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210페이지보면시간선택체임기제마급퇴직금이있어요.762만원.이건설명좀부탁드릴게요.

네.당초에2015년8월부터2018년9월20일까지근무한직원인데요.시간선택제마급으로근무를했었는데시간선택제마급같은경우에예를들어서,법이개정이돼서2018년8월부터국민연금이아니라공무원연금법으로해서적용을받게돼있어서그분은그부분에대한것은공무원연금으로적용해서했는데퇴직할당시에사실저희가놓쳤던부분입니다.

그렇죠?

네.저희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하면1년이상연속해서근무했을때퇴직금을줘야되는데.

이분이신청을하셔서이렇게한거죠?

네.신청을했고요.신청도퇴직한날로부터3년이내에신청을할수있고권리를행사할수있기때문에요.아직3년이안됐기때문에이부분은그분께서신청을하셨습니다.저희도나중에알아서저희도주게된사항입니다.

그밑에보면공무직근로자보수가있어요.1월4일자로해서본예산에반영못한거죠?

네.

어느부서에서이동을했었어요?인사이동이라고되어있어서요.

드림아동보호팀에필요한인원이있어서.

다른과에서왔을거아니에요?

재무과에서왔습니다.

재무과확인을해봐야되겠지만지금사회복지과에서이렇게추경예산에올라왔으면재무과에서는삭감이되어있나요?

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거기도예산을세웠을것아니에요?

네.

삭감안되어있는것같아서요.확인을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말씀드렸던방과후아카데미는과장님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꼭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

과장님안녕하십니까?제가그냥궁금해서단순하게여쭤보는것이고요.저희영아수당삭감돼있는부분,이것이본예산기준으로한6배증액된31억으로편성됐다가28억으로삭감된것이거든요. 그런데22년도에보면5억정도본예산예산편성돼있는데그것도집행잔액이한300만원정도남아있어요.22년도에요.

제가알기로는이부분은수당자체가영아수당에대한부분이많더라고요.한가지가아니고요.계속해서내시가바뀌어서내려오는걸로알고있거든요. 1회추경같은경우에는내시자체가영아수당같은경우출생아수가줄어서내시가그렇게내려왔고요. 향후에어린이집같은경우라든가이런경우도보면회계연도자체가매년다른곳은12월말까지끊어주는데어린이집같은경우회계연도가달라서3월부터다음연도2월까지이기때문에요.

그게아니라결론은22년도기준으로보면영아수당이지출을다못하는것인데지금증액이많이되어있다는얘기죠.이번에1회추경에삭감이됐어도5배이상증액된금액인데이것을어떻게쓸것인지계획이있는건가해서요.

이것은바우처사업이라든가인원수별로,개월수별로주는사항이라서예를들어서0세부터하게되면51만원,보육료를받게되면그렇게딱정해져있는정액으로나가는지원사항입니다.

이미받은돈이니까잘써달라고궁금해서여쭤본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하나질의드리겠는데요.아까도노인일자리질의하셨는데지금몇명이탈락하신거예요?

지금신청하신것은정확하게파악은못했고신청자체는노인복지관에서신청을받는데예산자체는20명이줄었지만실질적으로전년도에비해서저희가작년도에2회추경에240명을추가로세워서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다한200명이넘지않을까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한때는하시려고하시던분들이100%다됐잖아요.이번에안되신분들의불만이되게많더라고요.

네.저희도좀민원이.

비교했을때재산도있고그렇더라.이런건좀불합리하다고항의들을많이하셨거든요.그런데이런것은아까말씀하셨듯이여러명을커트안하실바에는조금이런분들은좀구제정책이좀필요한것같습니다.그분들이그래도다달이이렇게받았던금액인데좀그런것에대해서아쉬움이되게많더라고요.

위원님이어떤부분을걱정하고고민하실지아마현장에나가시면,저희도민원인들이찾아오시는분이몇분계신데요.아마현장에가시면그런분들을더많이만나지않을까?그런생각은드는데.

하다가못하니까되게서운해하십니다.

맞습니다.저희도몇분찾아오셔가지고한시간이상말씀하시고가시는분들도있고요.지금예산자체는내려온부분에대해서만편성을했기때문에그런어려운사항은있는부분입니다.

국비에서줄었기때문에이렇게된거죠?

네.

어르신들한테그런것도좀인식을좀시켜드리고오해가없으셨으면해요.

저희가열심히상담하고또좀고민을해보겠습니다.이부분에대한것도요.

그리고또어린이집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는네요.어린이집이지금군립이거의다있고민간어린이집은몇개안되더라고요.그런데말그대로어린이집은보육이잖아요.선생님들이물론강화에는수당도적잖이주시고많이배려해주세요.그런데좀극한직업이더라고요.교사들도요.그러고보면정원초과가돼서못들어가는그런일은없나요?

그부분도담당팀장님이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이잘되어야엄마,아빠들이직장생활을잘편안하게하실수있기때문에이것도좀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예산안설명전에앞서2월6일자인사발령에의거발령받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구길숙입니다. 부동산정보팀장박영주입니다. 지가조사팀장김효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유정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고복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3페이지,보충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7억2005만8000원이증액된46억474만으로편성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으로2021년도부근및하도1지구지적재조사사업완료로발생된면적증가분에대한조정금6억8261만1000원과국비변경내시에따라2023년도지적측량수수료고시단가증액분이반영된지적재조사사업국고보조금에대하여344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시도비보조금등으로시비신규내시에따라주소정보시설설치를위해3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14페이지,보충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0억1616만2000원이증액된25억6193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개발부담금산출부과는개발부담금조기납부로환급액이발생됨에따라기타보상금으로221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은시비신규내시에따라주소정보시설확충을위한시설비및부대비로3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사무관리비로서지적재조사사업부가도면작성비로1283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기타보상금으로부근및하도1지구지적재조사사업완료로발생된면적감소분에대한조정금으로9억6366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지적재조사사업추진사무관리비39만1000원과고천2지구및오상1지구지적재조사사업측량비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05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215쪽에지적재조사사업추진이있는데군민들은돈을받으면좋아하는데내는것은싫어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염두에두시고요. 지금통상적인우리가보는개념을보면감정이정상적으로나오는것으로보이지않아요.그사람들이돈을내고사고자하는가격은비싸게주고사게되고보상금을받는것은적게받는다고생각을하니까굉장히문제가많다고생각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팀장님도계시지만적극적으로그분들이돈을조정금이잘발생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쪽에보면지적재조사업부근하고하도가6억8261만1000원의조정금이발생되는데이부분은왜2022년도에발생되지않은건가요?23년도추경에왜들어갔죠?

팀장님이대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희국 지적재조사팀장정희국입니다.일단하도,부근지구사업은2021년도사업이고요.저희가경계결정이2021년1년동안경계결정을한사항이고요.이조정금에대해서는2월1일자로조정금이감정평가에서결정되었습니다.그래서본예산에안세우고어쩔수없이1회추경에세운것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조현미입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우리군을위해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221쪽,설명자료1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4억1100만원이증액된10억36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기타수입으로국내여비반환금으로1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등의국비확정내시가변경통보됨에따라민방위교육운영사업에18만3000원이감액된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시도비보조금등의시비확정내시가변경됨에따라민방위교육운영비에12만원이감액된191만원을,광역피뢰침설치지원사업에1650만원증액된3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규편성으로소형제설설포기지원사업에1870만원을,재난및안전영상CCTV설치지원사업에3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22쪽설명자료2쪽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억8100만원이증액된100억493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에CCTV통합관제센터운영개선등을위한연구용역비19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CCTV설치사업에방범재난감시용CCTV설치에대하여시비가확정되어시비100%지원으로시설비3억7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낙뢰예방광역피뢰침설치지원을위해시비변경확정내시되어시설비3300만원이증액된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3쪽입니다.소형제설살포기지원사업에시비확정내시되어시비100%지원을받아자산취득비187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중대재해예방사업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따라연2회에실시하는작업환경측정용역비를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3쪽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57조에따라3년주기로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를위해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따라특수건강검진비22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민방위교육운영입니다.민방위교육운영사업국시비보조금이확정내시되어61만원이감액된86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24쪽입니다.마지막으로재난안전회의서류작성용링제본기구입비로자산취득비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사고났던선원면더리미사건은어떻게진행되었습니까?

지금도아직진행중인상황입니다.

진행중이에요?

네.최종적으로말씀드리기는뭐한데지금조사진행중이여서아직확정된것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개별적으로다시물어보겠습니다.그리고223쪽에보시면소형제설살포기구입이30대가있잖아요.이것이지원사업보조로나가는데이것은어디에지원을해주는겁니까?

이것도읍면이나공공시설에해주고있는거예요.손으로끌고다니면서염화칼슘포대를거꾸로뒤집어서밑에장착을시켜서끌고다니면서염화칼슘이마당이나주차부지에뿌릴수있게끔설치된것이라읍면하고공공시설에배부하고있습니다.

보조라고해서민간인들한테가는게아닌가해서그렇습니다.

시비가저희한테보조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지난연도수입누락됐네요?

네.

기타수입부분에그외수입에기타반환금이라고표시해놓았더라고요.부기명을.

네.

그런데다른과도보면그냥그렇게써놨더라고요.출장여비부당환수금이라고했는데통일성있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만표시가기타반환금으로되어있는것같아요.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23년도1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23페이지,설명자료2쪽에보면재난예방및복구능력강화라고해서사업이있는데이대상자가누군지좀자세한설명좀바라겠습니다.

작업환경측정용역에관한부분얘기하시는거죠?

네.

이것은법에따라서1년에두번용역을하게되어있어요.조사를요.그래서유해인자로노출된,화학물질이나이렇게하면어려운데,저희발간실이나아니면식당이나환경미화원이나재활용선별장이런곳에있으신분들에대해서유해물질에노출이되어있는지를조사를하는겁니다. 그래서조사가되어서이사람들이유해물질취급자로인정이되면저희가특수건강검진을매년실시하게되어있거든요.그대상자에포함시켜서건강검진도하고그사람들이그런것에노출이되지않도록작업환경개선사업까지도병행해서할수있게끔용역을하는부분이고요.그리고그뒤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는3년주기로실시하게되어있는데이것도전문기관에의뢰해서하는겁니다. 그래서지금노무직뿐만이아니라일반공무원들도다여기에해당이돼서조사가되는부분이에요.그래서작업환경에근골격계가부담이된다고생각이되면그것에의해서환경개선이나대책수립을할수있게끔용역을하는것이고요. 특수건강검진비는이것은매년실시하게되어있고,고용노동부에서지정한진단기관에의뢰해서하는사업인데요.저희가여기1차로27명한것은야간작업,CCTV관제센터나문화재감시원들을대상으로27명을해서이사람들이1차건강검진을받아서추가적인게더필요하다고하면2차로하게되어있고요.유해인자노출작업을하는,기술센터에서연구직들이있어요.이사람들은분진이나메탄올이런것들에접촉이되기때문에7명에대해서그특수건강검진을받게끔이런식으로하고있는사항입니다.○최중찬위원네,자세한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지난번에자다가잠을깰정도로지진이발생됐었는데그런것에대한어떤예산이이렇게예비적으로있는부분이있나요?○안전총괄과장조현미지진에대해서는지금없고요.포괄적으로재해관련해서는저희가풀경비정도로한1억5000만원정도그렇게예산이세워져있고요. 그리고응급복구비로쓸수있는것이지금현재풀경비로5000만원이렇게편성되어있습니다.○최중찬위원재난관리기금은어디서관리를하고있나요?○안전총괄과장조현미저희부서에서관리합니다.○최중찬위원이부분은어떻게,뭐사용에대한부분이기금운용부분에대한부분만사용할수있나요?어떻게되는건가요?○안전총괄과장조현미그부분은제가그부분까지잘파악을못해서담당팀장이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안전기획담당최동관안전기획팀장최동관입니다.저희재난관리기금은작년도에비해서올해지금한10억원정도더신규편성을했고요. 재난예방에대한관련조례에17개품목에대해서구입할수있게돼있습니다.그리고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진같은사건사고가불시에벌어지게되면예비비에서재난관리기금쪽으로전출을시켜서대응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최중찬위원하여튼세계적으로도그런어떤문제점들이많이발생이되는데우리팀장님이하직원분들께서그런부분들도좀면밀하게이렇게좀세부적인그런검토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