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과장차관문입니다.군민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과예산안심의를위해서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설명에앞서지난3월13일자저와함께축산과로전입해오세미축정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축산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25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입기정액은39억9400만원에서2억5700만원이증액된42억5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지원사업으로시비2억4000만원을편성하였고소브루셀라병과결핵병채혈보전비사업으로국비400만원,시비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으로국비300만원,시비500만원,유기유실동물입양비지원사업으로국비200만원과시비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60페이지세출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출예산액은76억5097만원에서5억974만원을증액한81억6072만원으로경정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지원사업으로4억8000만원을편성하였고광견병예방주사백신약품구입에따른조달수수료확정내시금액5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소브루셀라병과결핵병채혈보전비지원으로국비확정내시반영에따라1474만원을증액하였으며,구제역예방접종완화제사업1억576만원은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주사제와경구용으로사업을분리하여사업비변경없이부기명을세분하여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돼지열병미끼예방약과야생동물광견병미끼예방사업은조달수수료가추가로확정내시반영으로각각10만3000원과4만6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산서262페이지세출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소구제역채혈비730만원은소브루셀라병과결핵병채혈보전비사업과중복성격의사업이므로감액하였으며,구제역예방접종완화제는주사제와경구용사업으로부기명을세분화하여사업비변경없이각각1777만7000원과8798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라510만원을증액하였고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또한사업량증가에따라1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축산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있으신위원님?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3년도제1회추경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예산서260페이지,설명자료3쪽에보면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지원보조가있어요.스키드로우더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어느정도나지급이되었나요?이게매년해오시는사업이잖아요?

전년도에스키드로우더16대하고고액분리기라고해서4억9000만원사업을시행한사업입니다.그리고금년도에는당초에시에서미온적인반응을보였었습니다.여기계신위원님들하고시의원님의적극적인설득으로작년말에가내시가되었기때문에추경에편성한사항입니다.금년도에도16대정도통과를시켜주시면저희들이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게우선지급순위가있나요?

그런것은아니고요.이제축산농가단체나축협을통해서대개이것은축분하시는분들,돼지라든지소농가들한테우선적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지난번행감때도말씀을드렸는데사실얼마전에농정과추경때도얘길드렸고거기도발효사업이있고연관성이있어서얘기드리는부분인건데사실이런민원들이많이발생되잖아요?가축분뇨에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을자원화,일정규모의몇%는발효자원으로처리하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잘되는곳들이좀우선지급되게끔그렇게해주시는게그런어떤자원의활용이나민원발생도줄이는원인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농가에서는그렇습니다.어떻게생각을하느냐면발효가잘되면본인들이와서퍼가겠다고합니다.그만큼자원으로의활용도가높은데그런부분에좀어떤체계적인부분을조금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유기동물보호단체관련해서지금어디서유기견보호를하고있나요?

강화군에9개의가축종합병원이있는데저희는현재갑곳리에있는베스트동물병원에서전담하고있습니다.

거기한군데서?

네.그렇습니다.

저도강아지를키우는데거기가보니까위생상깔끔하게할필요가있는것같아서요.

그건공감합니다만야간까지하고그러다보니까동물병원자체에서도선호하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도부탁을드려서매년그쪽에서하고있습니다마는그것은저희들이최대한지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한경진입니다.도시개발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69페이지입니다.도시개발과202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3억1210만2000원증액한38억1005만9000원입니다.세부적인내용으로세외수입중이자수입으로2022년강화읍도시재생보조금이자수입등으로5만6000원편성하였으며,보조금반환수입으로는2021년도시재생예비사업민간보조금반환수입등으로301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시설전광판신규설치를위해특별교부세10억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보조금예산으로23년인천시공모사업으로선정된행복마을가꿈사업을위해시도비보조금등으로3억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보조금등반환금으로2021년도시재생예비사업민간보조금반환금과2022년강화군남산마을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민간보조금반환금으로총903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71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7억450만원증액한56억139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인내용으로는미네랄온천운영을위해노천탕쉼터설치와정수시설교체등으로미네랄온천위탁사업비8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화개산모노레일기반시설정비를위해화개산모노레일기부체납에따른감정평가수수료84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읍생활문화센터운영을위해프로그램운영및전시안내코자생활문화센터기간제근로자인부임2349만1000원증액편성하였으며,생활문화센터전시자운영에따른소창천구입등물품구입비와공기청정기임차료로818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2페이지생활문화센터경계에주변경관과어울리는돌담장설치와한옥동화장실및창고설치를위해1억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행복마을가꿈사업추진을위해총괄코디네이터와전문코디네이터의현장지원조직운영수당으로4658만5000원과교육및프로그램운영등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지원비로2000만원,행복마을가꿈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비등시설비로2억6341만5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3페이지도시재생뉴딜사업예산으로CCTV전용회선사용료99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코디네이터퇴직금등으로912만9000원신규편성과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청소용역등공공운영비54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관사업예산입니다.강화여중갑룡초교지중화구간의교통신호기와CCCTV이전비로시설비1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재난안전시설전광판설치사업비로편성한12억원에대하여재난수요특별교부세교부결정에따른재정조정과세부사업을분리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만여쭤볼까합니다.보조자료1쪽에보면미네랄온천정수시설교체공사가5000만원편성이되어있는데이건어떤내용입니까?

미네랄온천사용한다음에거기를청소합니다.상수도를쓰면되는데상수도요금이과다하게부과되기때문에지하수를팠는데지하수가짠기가있다보니까그물을정수해서쓰려고세우는비용입니다.

이것짠물들어가면또기계가얼마못갈텐데요?

그렇지않으면거기시설물들이빨리변색이되다보니까이시설물을설치해서정화한다음에일반물로사용하고자하는것입니다.

거기가수돗물이그렇게많이들어가지않을텐데요?

청소하는데좀많이들어갑니다.전체적인청소하는데요.

좀문제가있을것같은데요.그리고동쪽에보면행복마을가꿈사업보조해서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이1억5000만원이되어있어요.이건뭐때문에사업기본계획예산이많이들어가죠?시설비및부대비?

행복마을가꿈사업은관청1리하고관청3리인천시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입니다.3개년도에걸쳐서사업을추진하는데금년도에는33억중에10%가배정이되었습니다. 그중에내년도에는40%,2025년도에는50%가배정이되는데금년도에거기를어떻게정비할지에대한용역비입니다.그러니까2억6000만원에대해서는요.

그리고예산서에는없는데용도지구해제문제가금년도예산에6개지구죠?

용도지역재정비는저희가작년도에시작을해서내년도까지완료를하려고하고있고요.자연취락지구지정에대한것은금년도예산에아직편성이안됐습니다. 작년도부터추진한사업에대한것이얼마전에최종적으로고시가됐기때문에요.앞으로할사항에대한것은저희가하반기에추진하려고합니다.

하반기쯤에요?

네.

이게빠져있어서혹시언제쯤하실계획인가해서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좀적극추진을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박흥열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2023년도1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한경진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75페이지,설명자료1쪽에보면행복마을가꿈사업보조가남산리에있는건가요?어디에있는거죠?

사업대상지는군청뒤에관청3리하고요.관청1리를대상으로하는사업입니다.

그럼뒤에273페이지예산서보면남산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이있어요.여기보면코디네이터퇴직금또앞페이지에도행복마을가꿈사업보조에총괄코디네이터의수당등이있는데여기는좀보조가됐는데뒤에는전반적으로군비가100%운영이되어져야하는건가요?

여기남산마을같은경우는국비사업이다보니까국비로는인건비를쓸수없다보니까인건비를지급할때는저희가군비로지급을했습니다. 그리고코디네이터들을두분을사용하였는데일주일에24시간,3일정도를근무를했으니까통상적으로5일을근무한게아니고24시간을근무하다보니까퇴직금부분까지는그당시에산정을안했습니다. 그리고사실1년이지나면퇴직금을지급해야하는데그렇지않고저희가근로시간이작다보니까퇴직금을산정안한상태에서월급만지급을했습니다.사업이완료된이후에그분들이퇴직금에대한것이저희한테문의들을좀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그냥지급을할수가없어서해당되는노무사님께자문을구해서자문결과퇴직금을지급하는게맞다,이렇게판단이되어서회신이왔기때문에저희가이번추경예산에편성하게된것입니다.

그러니까사업의성격이또우리군비로지출해야될부분이란말씀이신거죠?

네.

그아래재난안전시설전광판설치장소는어디로예정하고계신건가요?

저희가두군데로개소당6억원정도가소요되는데한군데는강화대교초입부분에거기주차장이조성된옆에화단식으로도로법면이있습니다.한군데는거기다설치를할것이고요. 한군데는교동대교넘어서오른쪽에도로부지가좀있습니다.그부지에설치할계획입니다.

그러면재난안전시설이면어떤내용이여기에나오게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는군민과관련된재난에대한홍보영상이나안내문을표출을하는데,표출을계속하는것은아니고강화군에서안내할사항그런것도같이포함해서표출합니다. 그리고군에서만나오는재난안전안내문이나이런것말고도다른유관기관에서저희한테안전과관련해서표출좀해달라고요청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런부분까지다포함해서표출할계획입니다.

이게전액군비잖습니까?

처음에는전액군비로세웠다가저희가특별교부세80%받아서이번에는재원조정하는겁니다.

아래쪽에있군요.그럼여기가차량운행을하면서보게되겠네요?

네.그렇습니다.

위치상?

강화대교앞에설치된것이있습니다.그리고길상면에한군데로두군데가운영이되는데그것을생각하시면됩니다.

하여튼과장님께서직원분들과차량운행상그런것들을유의하셔서잘보이는곳에자리선정되게끔잘설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한가지만좀말씀드릴게요.설명자료2페이지.전선류지중화사업,군비100%인데보조로표기가되어있네요?예산서27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전선류지중화사업그린뉴딜.

전체사업은보조사업입니다.

어쨌든전체적인것은국비나시비가내려오지만이사업은군에서만실시하는사업이잖아요?

네.

보조사업이라고볼수있나요?

이사업은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이상입니다.

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물어보려다가빠트린게있는데지금미네랄온천이제가알기로는조례상한달에두번쉬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네번을다쉰단말이죠?지금.

위원님,조례상에는한달에두번쉬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두번쉬게되어있는데첫째주,셋째주화요일날쉬게되어있는데그사항에대한것은이사장님이판단해서거기에인력운영상의안전이나청소하는부분들때문에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직권으로아마운영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조례가필요없잖아요?조례에기준에안맞는것을하는거잖아요?

그건아마공단에서쉬는휴무에대한것은절차를거쳐서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조례에는이틀로되어있는데4일을쉬잖아요.쉬는부분은조례가바뀌지도않았는데쉬는것은어떻게합리적인절차가있나요?

위원님,그부분은제가공단에확인을해서말씀을드릴게요.어떤절차에의해서4일을휴무하는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영업시간이7시부터8시까지잖아요?2교대합니까?

교대요?

교대없이하나요?

교대없이합니다.

그런데여기오시는분들이시간을좀당기고조금늦춰달라는이런요구들을꽤많이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공단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사실그렇게되면많은인원이거기에근무를하다보니까인건비부분때문에공단에서는2일쉬는것을4일을쉬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것은공단과협의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좀해주세요.

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특별히여쭤볼건없는데지금국가관리방조제라든지지방관리방조제라든지이부분이삭감또는축소된부분이많잖아요?

네.

왜이렇게많은차이가나나요?

그것은농림축산부에서상반기조기집행관련해서우선사업이원활히진행되는사업비는편성이되었고사업부진이나지연된데는삭감이된사항입니다. 그래서총사업비변경내역은없습니다.그런데사업비조정내역만이번상반기내에집행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조정을한사항입니다.

삭감된데는문제점이없나요?

문제점은없습니다.총사업비는변동이없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상관없습니다.

총금액은그렇지만실질적으로해줘야할곳이삭감된것아닌가해서요.

그래서이번에보시면증액된지구가있고감액된지구가있거든요.감액된부분은공사지연이된부분들이있는곳은저희가감액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2023년도1회추경준비하시느라이재갑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 궁금한것질의를드리겠습니다.예산서282페이지에설명자료3쪽보면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있어요.이사업이전에도이어져왔던건가요?

이사업은올해시범적으로하는사업인데요.매년여름철장마때보면하천이범람하고그런것들이사전에파악이되어야하는데그런부분이안되다보니까다른지자체도침수를당하는부분이많았었거든요. 그래서올해부터이사업이신규로시행이되는건데저희가올해는창곡천하고남오천두군데에설치를해서시행을하려고하는겁니다.

강화군에처음시행되는사업인거죠?

네.

그럼센서의감지를통해서수문이작동을하고그런건가요?

그러니까교량밑에수위를측정할수있는센서설치를하고요.그부분이저희하고연동이돼서어느정도수위가올라오면저희가배수갑문관리자라든지연락을해서문을개방하고그렇게운영이되는겁니다.

네.그다음페이지에보면예산서283쪽에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이있어요.

네.

그래서여기보면총사업비내군비부담금을선투자하는것으로편성내용설명이되어져있는데나중에재원비율을추진하시면서바꿀수있는부분인거죠?

재원비율은바꾸는것은아니고어차피3년내군비투자분이있거든요.군비부담분에대해서저희는군비만선투입하고국비와시비는연차별로내려와서사업을시행하게되는겁니다.

전체적인사업에군비만먼저이렇게투자를하신다는말씀인거죠?

네.교동에화개정원이라든지교동대룡시장이라든지하수량이많거든요.그래서지금국비를연차별로받아서사업을시행하려면처리장이좀늦어지는부분들이발생이되기때문에우선먼저군비를선투입을해서처리장증설을하려고하는겁니다.

전체적인예산재원비율에군비투자분을미리투자하는건가요?

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로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87쪽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본예산17억2580만원에서3억3756만원이증액된20억63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출장여비부당수량환급금6만원,화개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시군특별조정교부금3억원,대설대비제설제구입시도비보조금은3750만원입니다. 예산서288쪽에서289쪽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342억7998만7000원에서0.17%증액된343억387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편성예산인화개산진입도로개설공사군비8억원중3억원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재원변경하였으며,겨울철대설대비제설제구입을위한재료비5000만원,도로과컬러레이저프린터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69만원,군도8호선대산월곶간도로확포장공사및강화소로2-87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의집행잔액및이자반환을위한시도비보조금반환금804만9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있으신위원님.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이해가잘안돼서물어보려고합니다.페이지는288쪽이고설명자료2쪽에보면화개산진입도시개설공사가8억의예산이편성되어있잖아요?편성내용에보면총사업비가,잘못이해했네요.48억인데4억8000만원으로착각했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한번질의하겠습니다.2쪽에보면편성사유겨울철대비제설제구입이있는데이것은언제적용되는것인지?

저희가매년1200톤정도확보를했거든요.작년같은경우연초까지총16회에걸쳐서제설작업을했습니다.그런데소모가1800톤이됐어요.인천시지원하고기타우리예산을활용해서쓰고남은톤수가450톤정도됩니다. 그러니까하반기겨울을대비해서최소700톤확보를해야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시에서별도로예산지원을받아가지고지금하게되면600톤정도는될것같은데나머지100톤,200톤은하반기에별도로할계획이고요.이예산이시에서1월말,2월초에예산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추경에담기위해서한달정도보류를했다가사업이늦게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허가과장김영설입니다.먼저강화군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고특히저희건축허가과직원들의어려움을항상이해해주시고적극적인격려와아낌없이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허가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297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12억9805만2000원에서1000만원이증액된13억805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사유는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따라관내10년이지난소규모공동주택에대한관리지원금시도비보조금1000만원을증액하여3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98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기정예산6억3818만7000원에서2000만원이증액된6억5818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증액된사유는공동주택관리지원금시비보조금이1000만원이증액됨에따라매칭비율에맞게군비1000만원증액하여당초5000만원에서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지금주택관리운영보조가예산이지금7000만원으로2000만원증액이됐는데이것은지금신청을받아서하게되면몇개동이나가능하게되나요?대략?

지금금년에저희가전체해서11개주택단지가해당되고있습니다.

이금액가지고다해결이되나요?

신청을8억정도를했는데요.사실저희가8억예산을다세우기에는부담이돼서이사업자체는매년하고있습니다.금년에2억2000만원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런것을해주면상당히좋아하시더라고요.좀더할때제규정에맞게당연히해야하는데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이분들이나중에정산하는데애로사항이안생기게끔과장님께서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김진숙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보건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30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2억331만1000원이증액된97억3793만4000원입니다.국고보조금은1억3334만1000원이증액된46억4304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기금은응급의료기금으로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등625만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6372만원이증액된24억7871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안입니다.예산서303페이지에서30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3억8778만5000원이증액된158억9328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소청사유지관리는보건지소및진료소에대한광역상수도연결공사,도시가스설치비공사비등2350만원을신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서검보건진료소이전신축공사비로건축공사비의주차장공사비및BF예비인증및본인증용역비를반영하여1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는어린이예방접종로타바이러스백신신규도입등으로3277만원이증액된11억1004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취약지헬기착륙장건설지원사업은서도면주문도헬기착륙장개보수비용으로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6페이지에서30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확정내시변경으로입원환자대상환자지원고위험군취약계층및잠복결핵관리사업및878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는확정내시변경으로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1580만4000원을감액하고기타직보수성과연봉5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8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은종사자의기본급증액에따른변경내시에의해1억4682만3000원을증액하였으며,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은지원인원이27명에서31명으로증가함에따라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0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는거점인지건강센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요양보호사자사직으로작업치료사등전문인력으로직종변경충원계획으로기본연봉및수당을증액하여914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있으신위원님?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세출자료4쪽에보면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이당초예산보다162만4000원이감액되고286만원인데이것으로이환자들한테예산이충분하다고보십니까?

네.지금예산이질환자가응급상황이발생했을때저희가지원해주는예산인데요.본인부담금같은경우미지급되는대상자들이대부분이었고요.집행실적에비해서보면환자발생수가적었어요.그러다보니까그것을대비해서전체를감액해서확정내시가내려온사항이거든요. 참고적으로20년도에는2명,21년도에는11명,22년도에는13명정도가발생을했어요.이부분은충분히지원을하고도예산잔액이남았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위에치매안심센터1억462만7000원이돼있는데치매걸리신분들이내가치매걸렸다고생각하시는분들이없어요.그러다보니까약들을잘안드시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홍보를해서약을드시게끔할수있는어떤대책은강구하고계시나요?

여기보시면돌봄효돌이라는것도사실있어요.저희가센서기능을할수있는그런기능적인부분도지원을해서약복용시간대에그것을알려주는알림이서비스가되는그런것도있고요. 또본인에대한인지자각능력을충분히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통해서복용지도를하고가족도프로그램을통해서복용할수있도록충분히지원을하고있습니다.

당사자혼자있는경우는어쩔수없이어렵다치더라도가족이있으신분들한테는가족들한테철저하게약을드실수있도록해주세요. 지난해에도보면치매때문에여러분이바깥에나가서돌아가셨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좀많이갖으셔야하실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에5쪽을보면고위험임산부의료비미숙아산정등해서예산이있지않습니까?저희가출생률이0.73까지떨어졌잖아요?

네.

저출산의문제가심각한데여기보면중위소득180%이하이런식으로되어있거든요.이런부분은좀건의를해서지금은단한명이라도다혜택을받을수있게끔해야되지않느냐인구가점점감소가돼서난리인데요.

그런건지침상그렇기는하지만환자수나임산부와관련된숫자가늘어난다든지하면예산을증액시킬수가있는데다행히환자가고위험임산부같은경우에는발생건수가7건정도이고예산범위내에서지원이가능했었고요. 미숙아및선천성대상자도환자수가사실적어요.그러다보니까예산도그것을대비해서총괄적으로감액이된부분이거든요.대상자가늘어나고아이들이많이늘어난다면이예산부분도나중에증액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기존중위소득180%이하인자들에게지원하는거아니에요?

네.

전체를다받을수있도록,많지는않지만그런것을건의해서해야되지않냐?

네.알겠습니다.

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김진숙소장님이하팀장님,직원분들1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다른부서도물론마찬가지입니다만제가볼때는보건소와도연관이많이있을것같아요.예산서303쪽,설명자료6쪽에보면서검보건진료소BF용역비가있잖아요?

네.

그런데이게예비인증을받고,본인증을받는데복지정책과에도제가이런얘기를드렸어요.아무래도가까운부서이기때문에인증에있어서그런어떤기관들이예비인증과본인증에대한그런어떤차이,담당자의어떤주관적인판정인지는모르겠지만나중에본인증때그런어떤절차상어떤변경에대한부분들이발생되는경우들을많이봤거든요. 그러다보면시간적,경제적인손실이많더라고요.인증기관을허가해주는부서와의소통이랄까그런부분들을명확히파악을하셔서물론우리들도개선을요청하여야하겠지만결과적으로그런것들이개선되기전까지는우리가피해를보는부분이라서그런것들이본인증과의그런어떤차이를줄일수있는부분을그쪽에의무감을부여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그것을대행하는업체쪽에다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파악을하셔서시간적,경제적손실을좀줄여야되겠다.그런부분에서말씀을드렸고요.

네.차질없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국가예방접종실시보조가있잖아요?얼마전에군인분들말씀을하시다가얘기가나온부분인데대상포진사업이지원이되잖아요?

네.

지원사업에대해서모르고계시더라고요.무슨얘기냐면전달에대한부분들,물론잘하고계시지만조금더노력을해주셔야겠다는생각이들어서요.

네.홍보에노력을더하겠습니다.

설명을드렸습니다.그리고심장충격기보급지원사업은길상공설운동장말고이렇게어떤다중이용하는운동장시설이나이런곳에는어느정도보급률이이루어졌나요?

운동장이아니고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곳하고비의무적으로도가능한곳에강화군같은경우에는162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길상공설운동장같은경우는닥터헬기가이착륙을할때불편함이없도록보수공사를하는겁니다.

그위에재난출동의료팀이있어요.어제난산불같은경우에도출동하게되어있나요?

네.지역에재난이발생했을때는강화보건소의앰뷸런스와의료팀과꾸려서현장을나가고있습니다.

예산서310페이지,설명자료6쪽에보면인력운영비로해서인천광역시중앙협력본부파견1명이있어요?

네.

이분의역할이뭔가요?

역할은잘모르겠고요.강화군에서1명이중앙에파견근무를나간것으로알고있어요.보건소에근무하시다가윤승구과장님이그쪽에나가계세요.

이것이중앙협력본부라는곳에서일을하게되는건가요?강화군하고는연관성이없나요?

그부분은인력관리부서에서정확하게알고있고요.저희보건소업무하고는연관성은없는데중앙과지방자치단체하고강화군직원이가서역할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나중에한번파악하셔서정보좀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정해영입니다.본격적인영농준비와함께항상농업인들의어려움을듣고해결방안을제시해주시고애써주시고계신고복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함께하신여러위원님을모시고농업기술센터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고발전적인의견을듣고사업에반영할수있는기회를주시매감사드립니다.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15쪽세입예산안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부분기정69억1745만2000원에서4억2837만1000원증액된73억458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보조금의경우기정65억7965만2000원에서4억2837만1000원증액된70억820만3000원을편성하였는데국고보조금의경우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에대한정부예산미반영으로2억2900만원전액을감액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의경우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에대한정부예산미반영에따른감액분9260만원과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사업등4개사업확정내시반영으로기정37억5985만9000원에서44억1723만원으로6억5730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예산서316쪽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1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168억1829만2000원에서5억7789만9000원증액된173억9619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단위사업농업기술센터기능강화의농업기술센터운영세부사업은기계설비법시행에따른법정업무인농업기술센터기계설비유지관리및점검을위해공공운영비로기계설비유지관리대여대행용역비128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6쪽에서318쪽입니다.세출설명자료1쪽에서2쪽입니다.단위사업첨단농업기술보급의지역협력사업세부사업은시비보조금신규확보에따라기정예산액이었던군비4억7392만3000원전액을감액편성하였고,스마트펌ICT융복합사업시설원예현대화지원은세부사업의경우예산의효율적활용을위한농림축산식품부의추진방침에의거기존의3개사업으로나눠져있던스마트팝ICT융복합확산세부사업을1개의세부사업으로통합편성하였고예산변동은없습니다. 고소득시설원예특화종목육성지원세부사업의경우시비보조금신규확보에따라접목묘및우량묘구입비지원을위해6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8쪽에서319쪽세출설명자료2쪽입니다.단위사업특화작목연구개발의농산물안전성분석실구축세부사업은시비신규편성에따라잔류농약성분분석용정밀분석장비구입을당초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장비에서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장비로예산변경없이부기만변경반영하였고,친환경농산물분석기능강화세부사업의경우확정내시반영으로원활한농약잔류농약분석업무추진을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장비구입으로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기계화영농지원의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세부사업은2023년도정부예산미반영에따른국비지원불가확정으로4억58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고,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세부사업의경우2023년도확정내지반영에따라당초4억5100만원에서9억891만원으로4억579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정해영소장님이하과장님들,직원분들1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318페이지,설명자료2쪽에보면고소득시설원예특화작목육성지원사업보조가있어요.여기에보면우량묘에딸기,멜론등이있는데멜론도어느정도많이지원받으시나요?

네.그렇습니다.

이게수확률이어느정도확인이된거예요?

수확률이라고하면?

이것에대한경제성이라고할까.

네.그렇습니다.특히강화에서는교동지역에많이재배를하고있는데요.하우스에서못자리를하고난다음에거기다멜론을심으면8월말,9월초쯤에수확을하게됩니다.그러면노는하우스를이용할수도있고경제성도교동같은경우에공판장판매를안하고교동지역에서작업판매를하기때문에상당히소득율도높은편입니다.

이부분은자부담비율은어떻게되는건가요?

저희가보통6대4로보조를주고있습니다.

그아래농산물안전분석실구축보조가있지않습니까?

네.

농업기술센터에서이런부분에많은노력과수고들을해주시고계신데민원이좀있어서얘기를드려보는데여기서전문적으로일을하시던분들이전출요인이발생됐을때본인이희망하는경우와희망하지않은경우까지는제가파악은못해봤지만그런부분들이물론이영상을다른부서에서도보고계시겠지만일에대한능률이떨어지게끔어느정도적응기간이랄까,이런부분들이발령가시는분말고새로분석실에오시는분들에대한그런부분들이이루어질시기들이필요하지않나? 왜냐하면그런부분들이늦어지면검사가이런부분들이늦어져서농산물의공급예를들면농협이라든지학교급식이라든지어려운부분들이발생된다고,그런시기가조속히진행이잘안된다라는그런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물론그런부분들도좀상호간의요청이나소통이있으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얘길드려봅니다.

네.맞습니다.저희분석실이나농기계은행은사실전문보조원들이필요합니다.그래서가능하면관리부서에전출입을안했으면좋겠다는이런말씀을계속건의를드리고있고,전문보조원지정을요구하고있는데쉽지는않겠지만어쨌든저희농기계은행이나분석실에는젊고시험을할수있는전문인력이필요합니다.

능률상차이가많이나는부분이라서저희들도계속얘기를드리고제도적인정비를해야겠지만농업기술센터에서도전문적인부분들이필요한부분이니까그런부분에대한것은건의나이런부분들이꼭필요할것같습니다.

네,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또기술센터에서고용인력에대한보조사업을그동안못했었던게있었죠?

코로나때문에못했었습니다.

올해는어떻게진행하실계획이있으신거죠?

올해는진행하겠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도실질적으로농가에이익이가야하지않습니까?물론오시는분들에게도어느정도적용이되어져야할것이고그런부분들에대한계획이랄까면밀히파악하셔서실질적으로그런제도가잘운영이되게끔,사실농가의인력부분이심각하지않습니까?소장님도잘알고계실것이고그러다보니까좀한번더설명을드려봤습니다.

네.저희가지금준비를하고있고요.최선을다해서농가들에도움이갈수있도록준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