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5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박수연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9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3422만원이감액된36억4647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그외수입은103만6000원을편성하였고2023년도공익림가꾸기사업확정내시분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2712만원,시비보조금813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으로예산서29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기정액대비5424만원이감액된147억439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2023년도공익림가꾸기사업확정내시분을반영하여5424만원감액된4억871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있으신위원님?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산불진화하시느라상당히고생많으셨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직원들에게도수고하셨다는말씀좀전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안보면지금시비보조금5400만원이감액이되었잖아요?감액된사유가무엇인가요?

저희가구군에서산림청으로사업을신청했는데산림청에서사업량을군구별로배정하다보니까그예산이조금감액된겁니다.저희것은줄은것은없습니다.

해마다보면길옆이라든지공익림도그렇고산림공원과에서하시는것같은데특히넝쿨이있는식물들칡같은것은뇌두를자르든지,약처리를해서라도자꾸안내려오게해야될것갔습니다. 그게나중에길게뻗고나면예초기도잘안듣고이런문제가파생되거든요.제때안되니까너무길게자라서문제가파생되지않게뇌두작업하는것은과장님이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산림에있는부분은저희가사업을하고있고요.그외에도로변에있는넝쿨같은것은읍면에저희가배정을해서사업할예정입니다.

추진하실때잘처리가될수있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정원관리사업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정원관리사업소장서광석입니다.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2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정원관리사업소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127억5960만원으로기정액89억5880만원대비38억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의공공운영비는화개정원과전망대시범운영전예상했던정기사용추정량과시범운영후실제사용량의차이가발생하여이를반영하고전기요금단가또한인상되어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관문상징조형물유지관리세부사업에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또한강화대교관문의전기요금단가인상을반영하여4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화개정원미디어파사드설치사업세부사업입니다.화개정원의야간운영시관람객들에게다양하고화려한볼거리를제공하여강화군최고관광명소의기반을마련하고자시설비및부대비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개정원대형광고판설치세부사업은도시건설국도시개발과에서재난안전전광판을설치하여함께활용하는것으로협의하여시설비및부대비3억20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형광고판설치가완료되면관리가필요할것으로예상되어,이에필요한전기요금과유지보수비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세부사업에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또한석모도수목원내전기온실사용량의증가및전기요금단가인상으로3600만원을증액변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있으신위원님,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최중찬위원입니다.서광석소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직원분들2023년도1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323페이지,설명자료1쪽에보면화개정원야간운영에대한미디어파사드설치사업이있어요.이것은시간을어떻게운영하실예정인가요?

미디어파사드가올해설치하기위해내년상반기쯤에는아마완공이될겁니다.그러면저희가볼때6시부터10시까지생각을하고있고요.동절기에는날이어두워지는시간이빨라지면5시부터10시나9시정도로탄력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미디어파사드가비춰지는종료시간이정원의운영시간으로보면되나요?

현재조례에도저희가9시부터10시까지운영하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그정도시간으로보면될것같습니다.그건운영하면서탄력적으로운영할수는있습니다.

여기보면5개테마정원콘셉트로운영할예정이신데이부분은어떻게정해진건가요?

원래화개정원조성할때부터5개테마정원콘셉트로조성을한겁니다.맨밑에는큰연못있는데는물의정원,연산군유배지가있는데는역사문화의정원,그리고그윗쪽에돌탑있는데는추억의정원,그위에는치유의정원이라고했고요.여긴빠졌는데한군데평화의정원도있습니다.그런데미디어파사드에서는평화의정원은빠졌고,그윗쪽에전망대구간을테마콘셉트를잡았습니다.그래서5개가되겠습니다.

내용중에는강화라든지교동이라든지평화의말씀하신그런강화를상징적으로비유해서알릴수있는부분들도이안에내포되어있는건가요?

그부분은저희가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기위해서만약에예산을편성해주신다면업체와협상에의한계약을할건데요.그때업체에서제시한의견중에강화에가장맞는콘셉트로업체를지정해서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강화에대한콘셉트를지정하는부분들도중요하시겠지만반복적인부분을줄이려면어떤주제를제시해주는부분들도괜찮을것같아요.

네.위원님의견반영하겠습니다.

그밑에도시개발과국비보조사업으로협의하여사업비전액감액한광고판설치사업이있는데이건어떻게?

저희가광고판을설치해서활용하려고했는데이번추경에도시개발과예산중에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반영돼서재난안전광고판설치예산이편성됐을겁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재난안전광고판을설치해서우선적으로는재난안내광고판으로활용하고중간중간에화개정원을홍보를하겠다,그렇게할계획입니다.저희가계속예산을투입해서하는것보다는같이활용할때저희가보기에효율적이라고생각이됐습니다.

잘하셨네요.보충자료주신것에보면수목구입비및기간제활용한식재비예산절감에대한내용이있어요.이내용은절감을이렇게하신다는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자료에보면수목구입비및기간제활용한식재비예산절감에대한내용이있습니다.앞으로이런것들을이렇게활용을해서예산을절감하시겠다는얘기신가요?

거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계양에있는사업소에서관용차를가지고가서나무를무상으로받았습니다.

무상으로요?

영산홍이나그런나무를받아와가지고기간제근로자들을이용해서나무를직접심은거죠.그래서업체에맡겨야되는일을저희가무상으로가져와서나무를심음으로해서발생하는예산절감을말씀드리는겁니다.지금심고있습니다.거의다심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어떤현장상황에맞는토질이나이런것에부합되게잘생육할수있는환경에그런부분이검토되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예산도절감하시고잘하셨네요.이상입니다.

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맨밑에보면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가있거든요.여기에지금1년에전기료가어느정도나오나요?

전기료예산이1월달에석모도에만1154만7000원이부과됐습니다.2월달에는1254만1000원이부과됐습니다. 그래서평균적으로1200만원정도가부과가됐는데저희가볼때하절기에는전기예산이줄어들것으로예상이돼서800만원정도면되지않을까,그렇게예산을편성한겁니다.

전기로수목원온실을하는거죠?제안을하나드리고싶은게뭐냐면지열을이용한온실을하면어떠냐?비용이좀많이절감이되는것같아요.그부분이요.

저희가지열을이용해서온실을운영할수있도록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가정용을했는데상당히절감이되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부분도상당히좋지않냐?냉난방을같이쓸수있는부분이나와요.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제가개인적으로여쭤보긴했지만설명자료2페이지정책지원관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편성사유좀설명해주세요.

현재정책지원관이한명있는데요.작년도까지는행정과풀예산에서재배정을받아집행을해왔는데올해부터는신규편성해서저희가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네.행정과에서작년에는집행했네요?

네.저희가재배정을받아서집행을했습니다.

본예산에는그전에는협의가안됐던거네요?

저희가본예산편성이끝난다음에이루어진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차은석입니다.제안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고계시는고복숙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계산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147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총세입예산은본예산대비424억9537만원이증액된3384억1001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추경에반영된세부항별로설명해드리면,보조금반환수입에34만2000원을,지방교부세에본예산대비302억7700만원이증액된3004억7700만원을,시군조정교부금등에본예산대비37억1802만8000원이증액된135억457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일반재원으로활용하고자전입금8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148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총세출예산은본예산대비4억3903만1000원이증액된271억8388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반영된세부사업별로설명해드리면,군정기획일반운영비에각종보고자료제작과하반기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준비등을위하여3500만원을증액한1억488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함상공원조성,시설비및부대비에안전시설및야간경관등의설치를위해5억9000만원을,자산취득비에냉난방기구입등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강화함상공원운영관리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편성되었던위탁사업비1억3350만원에대해서는임시개장까지군에서직접사업을추진하고자전액감액하였습니다.끝으로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이상기후등에대비하고자4억5901만2000원을증액한74억7148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내부유보금5억2148만1000원에대해서는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일반재원으로활용하고자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95페이지기금세출예산입니다.앞서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설명해드린바와같이보전지출통합예치금에서85억원을감액하고기타회계전출금에일반회계전출금으로8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가경쟁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있으신위원님.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최중찬위원입니다.차은석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3년도제1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148페이지,설명자료3쪽에보면강화함상공원조성사업비가있어요.그아래내용들이쭉있는데예정운영일에맞춰서준비는잘되고있나요?

네.지금7월임시개장을목표로해서내부시설같은경우는55%진행이되고있고요.이번1회추경에반영된사업은외부시설에대한안전시설로써편성과동시에바로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저희의회에서도방문을했었는데사실일반분들이관람하는데는함정의특성상좁고돌출된부분들이전부철부분이라서그런부분에있어서예를들면원하는분들은핼멧이나조끼같은안전장구에대하여착용방안을검토해달라고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해보셨나요?

그부분에대해서는최중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운영상통행방향이나눈높이에맞춰서갖춰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근무하시는직원의채용은어떻게되나요?

현재는저희가계획한바로는시설관리공단위탁부분도검토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향후결정되는부분이있게되면의원님들께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조금덧붙여서말씀드리면관람객들에게안내를진행하실때개인적인생각이긴하지만공간이협소하고동선에대한파악이어렵기때문에일정부분인원을정해서순차적으로관람에대한방향을안내하는부분도괜찮을것같은제생각입니다.반영될수있도록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있잖아요.과장님을비롯한공무원분들도다참여하셔서산불진압하느라고생을많이하셨는데그런쪽에도예비비의활용이가능한건가요?

예.그부분은실질적으로재난재해대비하기위해서저희가일반예비비말고재난재해예비비가별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물론그날여러건이강화군에서발생이됐고,그러다보면기존에보완해야할부분들이많을것이라고생각이들고이번진압상황을봐서도그런것들이보였는데부서간의협의를통해서보완이되어져야할부분들은편성을해주시는게앞으로예방적차원에서나관리적측면에서좋을것같습니다.

네.관련부서랑협의해서편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의견있으십니까?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최중찬위원님이말씀하셨기때문에간단하게두가지만말씀드리려고합니다.함상공원을조성하는이런부분들은결국은많은관광객들을유치하기위함이잖아요? 그런데중요한게비용적인문제도있지만관람객들이오시다보면관람시간대가중요해요.이것뿐만아니라석모도미네랄온천도마찬가지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타이트하게하지말고적극적으로해서관람객들이많이관람하고사용할수있도록해야하지않느냐,석모도온천의경우에도조례상한달에두번쉬는것으로되어있는데네번씩쉬거든요. 그리고시간도아침7시부터저녁8시까지인데받는시간이있다보니까제대로못들어가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정을해서오신분들이불편이최소화되도록하고나름대로군에서하는부분이소득을올리고자하는부분은아니지만그래도소득과도직결돼서나름대로자체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안도강구해야하지않느냐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참고로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의견있으십니까?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의원입니다.세입부분에보통교부세나조정교부금이많이증액이됐습니다.부동산교부세는많이감액이됐어요.본예산에서예산편성하실때예상이좀빗나간게아닌가요?

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릴수있는부분이뭐냐면종합부동산세에서소위말하는부동산교부세가결정이돼서내려오는데요.실질적으로본예산편성할때추계치를반영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보도화된자료를살펴보게되면공시지가가전년도대비18.6%가하락이됐습니다.

그부분이반영이된건가요?

네.이번에반영이된것이고4월달에아마추가확정분은아직정산분은누락이돼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확정이되면플러스알파가좀될것같습니다.

보통교부세도좀공격적인예산편성이필요하지않은가해서좀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그부분도잘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함상공원은다른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하셨으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지금예치금이360억원정도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돌려서사업부분에투입해도되지않을까해서.

그부분도전에말씀하셨다시피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하신85억원중에장학관부분도있지만연초에읍면에서연두방문형식을빌어서자료를받아서예산을반영하고자예치금으로돌린부분이있고요.

사업부서에사업한예산올라온거없어요.1회추경에.

알겠습니다.그부분은제가사업부서와잘협의해서군민이원하는사업에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너무많이쌓인것이아닌가해서요.

네,알겠습니다.

관리공단은안전총괄과심의할때도말씀드린것같은데,노인문화센터나이런쪽에염화칼슘구입하는게있어요.겨울다지났는데염화칼슘구입하셔야되나해서.

경영기획팀장박시연공단경영기획팀장김시연입니다.작년겨울에눈이많이와서비축량이떨어져서집행이되었습니다.

나중에세우셔도되는데보관은어떻게하셔요.그러면변질되거나이런건없습니까?

경영기획팀장박시연네.

보관장소는요?

경영기획팀장박시연금액이크지않습니다.

크지않은데요.

경영기획팀장박시연창고에저장이가능하고최대한시기에맞춰구입하도록하겠습니다.

겨울오기전에구입하면좀싸나요?

경영기획팀장박시연아무래도겨울엔좀비싸죠.

그래요?알겠습니다.과장님읍면것도좀제가여쭤봐도되겠습니까?예산서358페이지보면내가면농축산물박람회운영예산이있네요.

네.그렇습니다.

어떤내용인지설명좀해주시죠.

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본면에근무할때시니어마켓이라고저희가한번추진해보았습니다.

저도그내용은알고있습니다.

추진해봤는데,지금유사한사례가제주도애월읍에서농산물박람회를합니다.1박2일해서보통예산이제가확인하기로는올해는얼마선인지잘모르겠고,제가재임한시절에8000만원에서9000만원선에서1박2일동안추진한부분이있습니다.실질적으로읍면에서어르신들이장날이나농산물재배해서팔러읍까지나오시는교통편이나이런부분들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내가면장재임시절에한번개최한노하우를갖고현재까지계획이변경됐는지는모르겠지만아무튼외포리가자체내에서도공식명칭은아니겠지만좀신경을많이써서특구형식비슷하게향후계획도갖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장소를빌어서내가면홍보및자체적으로소량이될수도있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농산물직거래하는장터를좀마련해서내가면홍보는물론농민들의애환을덜어보고자한번편성해보았습니다.

농산물판매목적인거죠?

그부분도있고기존에어떤내가면자체행사로써홍보부분도있습니다.

작년에덕산캠핑장에서했는데올해도거기서하나요?

올해는거기가장소가좀협소해서.

작년에가보니까올라오시는분들만하시는것같던데요?

올해는저희가경제교통과랑협의를해서함상공원앞쪽으로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추진하시면좋은사업인것같아서말씀을조금드렸고요.읍면을다보면자율방범대원실비지원이있어요.야식비.

네.

그런데어떤읍면을보면2명하시고200일하시는데가있고,좀일정하지가않네요?이것은어떤이유에서이렇죠?

그부분은제가확인을해서별도로보고를올리겠습니다.

그래요.강화읍같은경우는크니까많은분들이하실수있을것같은데일수도틀리고인원도틀리고.

네.그부분은읍면이랑협의를해보고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373페이지에교동면민간위탁금에야영및취사행위단속용역이있습니다.삼산면도마찬가지고요.단속지역은어디인가요?

네.이부분은제가알고있기로는기존에야영하시는분들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분들때문에쓰레기문제나공간이좀있으면지금13개읍면이거의비슷할겁니다.야영하는분들이보통오시게되면드시고거의다갖고오시는편인데그쓰레기를그장소나또는물량장등에무자비하게치고점유를하고있는부분들이좀있어서.

우리예전에해안도로단속하듯이그런개념인가요?

네.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민간위탁인데요?

이부분은어느단체가될지는그것도확인을해보고나서.

교동면이나이렇게보면주말에나가보셨겠지만주차나이장단,자율방범대나이런분들이나오셔서하시거든요.그런분들이랑연계를해서위탁하시는것도저는괜찮다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그부분은해당읍면하고의논을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382페이지서도면마을회관간이상수도물탱크설치가있어요.그런데예산이1억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물탱크설치하는데1억원이들어가나요?

공식명칭은정확하게생각나지는않는데예전에정주권사업을할때내가면에근무할때니까20년전이죠.저류조그부분에탱크를설치하고외부에보호를위해서감싸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편성이된것같은데이부분도금액대대비확인을해보겠습니다.

네,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저도읍면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방금한승희위원님이얘기해주셨는데야영및취사가가능한건가요?

지금실질적으로일반토지에는쓰임새가있겠죠?그래서지목도편성.

그게아니고말씀해주신자율방범대나민간단체랑계약이가능한건지?

지금제가보기에는아까2200만원미만으로세운것을보니까수의계약대상으로예산을반영한것같습니다.그렇게되면그부분은계약상에절차는따라야겠지만그부분은가능하다고봅니다.

일단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니까가능한거라면검토해주시고,그런데다른시각에서궁금한게기존에21년도,22년도사례를보면21년도에는5500만원내지6000만원의전체적인예산을가지고해안도로변야영및취사행위단속이교동,삼산,불은면이다진행이됐었거든요. 그런데2022년도에는예산이두배로증액이됐어요.그리고올해에도똑같이두배증액된상황에서진행되고있고,그런데한가지궁금한것은이번에교동하고삼산같은경우는추경으로예산이올라왔어요.본예산에충분히세워도되는거였는데왜추경으로세웠는지요? 그리고이부분은제가몰라서하는부분이지만해안도로변야영및취사행위가2022년도에는사회복지법인미래재단이런업체에서7400만원에계약했는데이게수의계약으로가능한건지,금액적으로? 두가지는궁금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

그부분은파악해보고오현식위원님한테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이증액된것에는증액되었으니까증액된만큼효과성이있으니까증액해서사용하신다고보는데이게관례적으로좋은건지나쁜건지는과장님께서판단하겠지만기존업체에서잘하고있었으면저는또한편으로는그업체들이계속관계성을갖고하는것이저는맞다라고생각을해요. 그런부분도검토해주시고,그런데관에서유관단체에서계약을할수있고,운영이가능하다라고하면그부분도좋다고봅니다.

그부분은폭넓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앞에서말씀하신대로첫번째나두번째사안은별도로작성해서보고를따로드리겠습니다.

이것은소소한것인데요.주민자치센터에운동기구설치하는게있어요.제가걱정이되는것은거꾸리를설치하는데가불은면,강화읍에전동식거꾸리를설치하시는데거꾸리같은경우는있으면좋은데관리하는사항이없는상태에서운동하시면이것은사고사례가많은기구예요.그래서이부분은빼고다른물품사는것으로생각하셨으면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전동식이어도갑자기거꾸리해가지고피가거꾸로쏠려있을때안좋은사고가생각보다많아서이부분은걱정이되어서그렇습니다.

그부분은향후검토를잘해서제가내가면에있을때에해보았는데갑자기뒤로넘어가다보니까저도약간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그부분은향후예산반영할때는그런조치를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럴일은없겠지만돌아가시는사례가있으면안되니까요.

안전이제일중요한부분이니까그부분도검토해서향후에예산편성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길상면은특이하게제가면사무소를못가보아서그런지몰라도유아용침대랑2인용수유베드가있는데그런시설이가능한거예요?

그부분은확인을해보아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유아용침대는어디에다쓰는지궁금해서요.그리고아까야영및취사는나중에라도내년도에는본예산에한번에.

그부분은바로담당부서를정해서당초예산에꼭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기존업체계속쓰는것도생각해보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이승섭입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금회수정예산안은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출이후국시비내시분반영과함께군비사업추가편성에따른수정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번수정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액대비0.28%가증가한6941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는0.28%가증가한6933억원이며특별회계는증감사항이없습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총액은기정액대비19억원이증가한6933억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지방세,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변동사항이없으며세외수입은0.017%가증가한290억원으로,국고보조금은0.57%가증가한1840억원으로,시비보조금은1%가증가한872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의기능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156억원으로,교육분야는319억원으로,문화및관광분야는394억원으로,농림해양수산분야는1058억원으로,교통및물류분야는519억원으로,예비비는19억1700만원을감액한115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의부서별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세출예산필요사업에의해재난재해목적예비비19억17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자치교육과는비평생학습도시활성화지원사업을위해20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국시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전등사삼랑성전통문화교육관건립지원을위해30억7200만원을,화개정원축제개최를위해2억9000만원을,강화원도심고려도성관광상품운영및홍보에1억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시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사업에1200만원을,브랜드전용사료지원사업에5040만원을각각감액편성했습니다. 유전체분석지원사업에3240만원을,저능력암소도태지원사업에3000만원을각각신규로편성했습니다.건설과는국시비보조금내시분으로넙성지구방조제개보수사업에1억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도로과는군도12호선장곶항진입도로확포장공사를위해2억50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산림공원과는시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산불감시카메라설치공사에20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고복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금번수정예산안에대해배려해주셔서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며,계획된지역현안사업들이적극추진되어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의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도록적극적인지원협조를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부서별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자치교육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그러면다음으로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삼랑성전통문화교육관의불교문화체험운영주체는누가하게되나요?

전등사에서하는겁니다.

그러면앞으로이소요비용도들어가게되나요?

그렇습니다.저희총사업규모비용은2개년에걸쳐서50억원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30억7200만원이수정예산으로뒤늦게국비가내시가돼서이번에세우는사항이고요.내년도에나머지사업비는부담해서예산을편성해서할사항입니다.

그럼비용도받게되나요?

네,그렇습니다.운영비를말씀하시는건가요?

체험비요.

그것은나중에운영하는전등사측에서결정할사항이고요.이것은지금건립비용에대한부분입니다.

그것은알고있는데요.그러면체험비에대한계획의내용이여기사업까지있는지해서.

그건없습니다.

그위에군구테마여행상품개발지원사업에대해서는이상품에대한개발만이죠?이상품에대한어떤여행시에지급하는그런부분까지들어가있는건아닌거죠?

그러니까저희가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거기에1억원중에서한50%는저희가어떠한용역업체를선정을해서그분들이버스를대절해서사전신청받아서강화원도심에와서내려서안내하는상품으로한5000만원이사용이되고,나머지는SNS홍보라든지,원도심홍보책자로사용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테마여행에참여하신분들에대한그런어떤상품이랄까이런부분들은기존에있는부분들로우리가준비되어진부분들로지원되게되나요?

일부참여하신분들한테기념품정도는저희가가지고있는것으로드려도되고이예산에서어떤것을제작해서배부해드릴수는있습니다.

잘살피셔가지고운영이될수있게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건설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어제얘기하다가만부분이있는데황산도옆에국가관리방조제가해제되어서중간에붕떴다고그러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처리해야되는것입니까?

그래서저희가농림식품부에확인해보았습니다.국가관리방조제가폐지된이유가방조제를신설할때에는영농을목적으로하고관리하는데지금폐지된구간은농지는하나도없고전부매립해서건물이들어서있는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방조제가폐지신청이된것이고요.국가관리방조제가용도폐지되면지방관리나시군관리로넘어와야되는데지금도군관리나지방관리로지정하려면저희도농경지가있어야되거든요. 현재거기에농경지가형성되어있는곳은아니기때문에저희가지방관리방조제로도지정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고,그다음에그부분에대해서개보수가필요하면관리청소로만넘어가야되거든요.그제방이농림부소관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은그렇게진행되어서검토되어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그러게요.벌써몇년전부터제가말씀드렸던사항인데포락되어서축대가주저앉아서점점떨어져나가는상황인데그나마빨리개보수해야지그렇지않으면문제가있으니까요.

그것은해당관리청하고협의해서확인해보겠습니다.

해서연락을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물론이내용에대한부분은아니지만우리산림공원과나기획예산과관련해서이야기했던부분인데우리가이번기회를통해서산불도겪었던부분에있어서개인적으로자료도드렸지않습니까? 재해재난예비비에서사용할수있다고하니까그런부분들이부서간에협의가잘이루셔서계속적으로발생되는산불에시스템상정비나장비도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그부분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과장님산불진화작업하는데고생많으셨다고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제가다시획인해보니까화재에근본적으로문제가되는부분들이산과농경지가접한부분에서많이일어나는데거기에대한계도활동을적극적으로예산을세워서라도해야되지않느냐?그주변에사는분들한테는특별히전달체계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되지않느냐?일일이다산불감시탑을세우고카메라를세운다고해서해소되는게아니고난다음에진화하러가는부분입니다. 발생이안되게하려면프로그램을만들어서꾸준하게그주변에사시는분들한테는해야되지않느냐해서말씀드리는사항입니다.그런예산을세워서라도해야엄청난진압비용이들어가는부분이줄어들지않느냐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좋은말씀해주셔가지고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지금은산불감시원들이있기는한데저희가조금더예찰활동을하는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심사를모두마친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이번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느라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올해는지난해보다많은사업에대해서예산편성이있었습니다.제4장학관사업을비롯해함상공원,화개정원,미디어파사드사업등우리군발전에꼭필요한사업들이조기에추진되도록집행부에서는각별히신경써주시고,특히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이지적하시고당부한내용에대해서는잘추진되도록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