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6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한승희위원님께서박흥열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박흥열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주요내용에안7조후생복지사업의시행이있는데지난번에는가족1인을대동할수있도록되어있었는데이번에는그것을아예삭제했어요?

네,권고가내려와서전국지자체들이다비슷합니다.가족동반해서가는것을다폐지하고있습니다.

자기돈을들여서도안된다?

자기돈을들이는것이상관없는거죠.

지급은본인만지급을?

지금도본인만지급하고지급하는것도25년이상의포상성격외에는안되고요.해외시찰개념으로가는것은아예권익위원회에서전국을다폐지하는쪽으로잡은겁니다.

먼저나갔던사람들은혜택을받지만기존에있는사람들은.

예전에는유럽으로부부동반으로보내줬는데그것은다폐지됐습니다.

내려왔으니방법은없는데묘안을찾아봐야될것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올해부터저희가조례를개정해서25년이상된장기근속공무원에대해서표창을받았을때에는국내시찰을하는것으로150만원한도내에서조례개정해서올해부터추진할계획입니다.

그렇게라도해야죠.

그것도본인외에는안됩니다.본인만가는것이고와이프와같이간다고하면자부담해서가야됩니다.

알겠습니다.안타깝네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4-5페이지보면관리계획승인현황이있어요.변경처분이5건인데4-9페이지보면비닐하우스,주택,주택,비닐하우스등5건인것같아요.

네.

그런데변경처분,천상철거하실것아닌가요?

철거하고주차장을조성할계획입니다.

그런데변경처분은5건이고기타철거에는안올라와있는데이차이점은뭔가요?어차피철거할것이면취득해서다시철거해야되는건가요?

네,보상을해주고철거하고주차장을조성하는사항입니다.

다시심의를해야되는건가요?

보통취득과처분은공유재산법상에취득과철거가동시에이뤄질때에는함께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냥변경처분으로처리하시는거예요?

네.

똑같은데어차피철거를할것이면기타철거라는말이필요있나요?차이점이있어요?변경처분과기타철거하고?

변경처분이라는것은바로철거뿐아니라.

어차피변경사항올라온것을보면비닐하우스,주택,주택,비닐하우스예요.그런데다어차피철거하실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차이점이뭐냐는거예요?

저희가기재할때변경처분으로표기를했는데위원님말씀대로기타철거로.

뭐가맞는것인지?

기타철거가맞는것같습니다.철거에중점을두어야될것같습니다.

건물매입하시는것같아요.어차피철거해야주차장만들잖아요?

네.맞습니다.

기타철거가맞는거예요?

앞으로작성에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정 건물이나토지가아닌유휴재산에대한,그것을기타로표시하는것같거든요.건물이나토지가아닌공유재산,저희선박이나그런것도있을수있고요.이것을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지금화개정원을조성할때지금용역을하고시작한것아닙니까?

당시에전체적으로얼마나필요하다,주차가몇명이오니까얼마나필요하다는용역은아마없이제가볼때는그냥정원이랑전망대,그정도에대한것을하면서이정도면은주차면이몇정도면될것이다.그렇게아마추진을한것같습니다.

그러면용역도없이?

저희가처음에기본설계용역을하잖아요.먼저타당성용역같이는하지는않거든요. 기본설계는화개정원이조성되는데이런식으로하면된다는기본설계용역을먼저합니다.그러면거기에따라서실시설계를하는데그것이크게,전체적으로몇명이방문하니까뭐가필요하고그정도까지는이뤄지지않은것같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런부분들을예상을최소한인원을35만명,36만명으로가정했을때이정도를한다고하는데36만명이방문을한다고해도용역을안하고하나요?

저희가보통500억이상사업정도가되어야타당성용역을하고있거든요.

제가드리는말씀은이런부분에대해서계속추가,추가,추가하니까이런것에대해서문제가되고,지난번에너무과하지않느냐라고약간의지적을했습니다마는그렇게끝났고요. 그다음에대룡시장에대형버스라인이몇개정도설치가되어있나요?

죄송합니다.시장까지는몇대인지까지는파악못했습니다.

지금대룡시장에방문하는분들이버스타고오면.

대룡시장에서내려주고화개정원주차장버스를대놓는경우가흔하게있습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관광버스가100대가들어왔다고하면대룡시장에5,6대씩와서내려주고가야되고,내려주고가야되는그장소가아니냐는거죠.그런장소가없이한다면대룡시장자체가굉장히혼잡해집니다.

대룡시장에내리는장소는버스기사분들이적정한곳에세워서내려드리고시간약속을한다음에저희쪽에화개정원에세우시고요.또시간이되면가는식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게한대두대같으면괜찮은데여러대같으면감당이안돼요.도로가마비가돼요.이런데대한대책이있어야되고요.

그것도한번좀전에박흥열위원님말씀하신대로교동면과경제교통과와한번같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대책이같이겸해져야지화개정원쪽에만많다해서좋은현상이아니거든요.순환을시켜줘야되기때문에요.버스가한번들어오면안나가려고그래요.

네.

잘검토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지난주말에교동을다녀왔는데요.준비하시는것만큼이나주차장버스주차장이부족하더라고요.그리고또버스기사분들이나주민분들도그런필요성에대해서많이말씀들을하셨는데그래서지금사업에대한설명은좀드렸습니다. 그런데이제우리가지금화개공원을조성하는것이잖아요?그런데이제장기적으로봤을때이런어떤주차장의그런부족한시설부근이주변과어우러져야되겠다라는생각이좀있어요. 주차장조성사업을하는것은지금이부분이대룡시장의주차난해소까지도겸해서준비를하시는것이잖아요?그렇죠?

거기주차할곳이없으면버스같은경우에저희가지금잠깐댈수있게,저희가공영주차장개념이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변이이제화개정원으로해서미래지향적으로준비되는그런어떤관광산업의일원으로이렇게준비되어지는부분인데주변의정원환경에해치지않는그런부분들을많이검토를하시고위치가조금떨어지더라도만약에제3의그런어떤공영주차장이앞으로필요하다면그런부분까지도좀검토를해봐주셔야되지않나싶습니다. 그리고진입도로쪽에보니까이제지금도로공사나여러가지공사들을하고있잖아요.정식개장이얼마안남았는데최대한주변의그런어떤경관이미지가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그런자연들이공사에좀이렇게적용되어져야하지않나하고요. 강화군에또여기말고도공사들을많이하잖아요.몇십년된그런어떤나무들이나이런것들이베어지기도하고이식되는경우도있긴있겠지만그런부분들도활용에대한방안을,나무를심었을때상당히오래걸리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도좀잘살펴봐주시길바라겠고요. 여기4-18페이지보면그건물의주택연번3번,4번보면단가차이가상당히많이나네요?

이것은신축이냐구축이냐에따라서차이가많이납니다.

감정평가기준에의해서나온거잖아요?

현재저희가감정평가를실시한건아닙니다.가감정정도만한것이죠.기본설계나오고실시설계어느정도나와야기본설계확정되고그리고나서실제로감정을실시하고현재는저희가가감정정도만한상태입니다.

연면적이3번은90㎡이고4번은380㎡인데단가차이가면적도아래가훨씬더큰데물론신구축에대한부분들은있겠지만,하여튼이부분들한번검토를해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잘하셨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따로나중에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김진숙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례심사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강화군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수립목적은우리군실정에맞는중장기계획수립을통해지역내보건의료의변화를주도하고,궁극적으로는보건의료서비스의질과주민건강향상에기여함입니다.근거는지역보건법제7조지역보호의료계획수립등에의거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한4년마다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수립기간은2023년부터2026년입니다.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은지역사회현황분석을통한비전과전략을설정하고전략까지이행을위한추진과제에따른세부과제를선정하여보건의료환경변화에대비할수있는계획과제7기사업에대한평가를통한부진요인을분석,개선방안을마련하여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공공및민간의료기관역량강화를통한감염병등보건의료서비스를개선하여군민의건강을보호하는선제적의료시스템구축으로추진과제는신종감염병집단감염예방및역량강화말라리아등해충매개감염병퇴치예방사업,결핵예방사업,응급의료지원체계구축,보건의료서비스개선을위한민간의료기관지원계획입니다. 두번째는아이부터어르신까지전국민이누릴수있는건강증진인프라조성을통한건강수명향상으로추진과제는전군민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국가암관리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AIIOT기반비대면어르신건강관리사업,한의학건강증진사업,생애주기별건강행태개선사업,구강보건사업계획입니다. 세번째는치매친화적환경조성으로선제적치매예방관리를실천하고생명사랑실천환경구축을통한지역정신건강증진체계강화이며추진과제는치매안전망구축치매안심센터운영강화,치매환자발굴및등록관리강화,정신건강친화적환경조성계획입니다. 다음은추진전략별성과지표를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국민건강을위한선제적의료시스템구축은말라리아환자수감소를목표로2022년13명에서2026년까지는9명으로감소시키고결핵환자접촉자잠복결핵감염검진율을2022년100%에서2026년까지유지를하고,심폐소생술교육이수자는2022년100명에서2026년까지직전연도교육이수자대비하여20%상승을목표로하였으며,건강증진인프라조성을통한건강수명향상은목표치를전국민인플루엔자접종률2022년52.8%에서2026년까지72%로7.2%를높이고걷기실천률은2022년54.1%에서2026년까지3.7%를증가한57.8%를향상시키며혈압수치인지율은2022년72.5%에서2026년까지76.5%를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함께하는치매정신친화환경조성은목표치를치매환자관리율2022년56.6%에서2026년까지57.4%를높이고치매선별검진율은2022년11%에서2026년까지17%를높이고,인구10만명당자살율을2021년29%에서2026년까지25.8%로낮추고자합니다. 투입예산은13개세부사업에대하여2023년52억2000만원,2024년52억2060만원,2025년59억5800만원,2026년61억1000만원입니다.이상으로강화군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보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보고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그런데저희가무식해서그런지잘모르겠어요.소장님설명하는것하고책자와전혀일치를시킬수가없으니까알아들을수가없어요.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되나?이것을보면서대략적으로설명하시는것같으면모르는데.

저희가4개년계획을지역보건의료관련해서지역의보건의료를정보를수집하고통계를만들어서보건의료서비스를수준을향상시키고자해서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이런식으로4년마다세우는겁니다.추진전략하고세부과제를설정을했어요. 62페이지를보시면추진전략과세부과제를장기적으로4개년계획을세우고단기별로이것에대한계획을세워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

계획세워서하시는것까지는좋은데저희들이알아들을수가없으니까문제죠. 이런부분은책자를만드셨으면책자를기준으로해서설명을해주시든지아니면소장님처럼별도로설명을하시려면그것을주셔야우리가이런부분이다,저런부분이다,이해를할텐데이해를전혀할수가없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러면앞으로는저희가4개년계획을세워놓고연차별로단기계획이들어가거든요.그때마다위원님이이해하실수있도록추진과제별로이해를돕고자설명을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4개년계획을할때마다의회에보고하는절차이기때문에보고와승인을거쳐서시에전체적으로보고를하거든요.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세부사업을종류별로다늘어놓다보니까조금이해하기가어려움이있으리라고봅니다.

그래요.도저히이해가안가서뭐라고이해할수도없고질의할수도없어요.

네.

그냥알아들어라하는것밖에는이해가안돼요.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연초에주요업무보고도하고중간에행정사무감사도하고그러면서그런자료나그런것에이해를돕기를바라고요. 그런부분의어려움이있는세부사항에대해서는업무보고때조금더자세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당장은어떻게할수는없지만나중에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이해가가고같이매칭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두분말씀하신것에동의를하고요.자료를보면강화군인구추이도획일성없고다틀려요.일부러이렇게작성하신건가요?10페이지,11페이지,어떤곳에는14페이지에는3월1일기준이고11페이지는22년12월기준이고일부러작성하신거예요?

세부항목별로통계청자료를참고하다보니일정기준이달라서인구추이가변동이있는것으로보입니다.

2023년도기준으로하면안되는이유가있어요?

통계청자료에는현재2023년도자료까지는나와있지않아서검증된자료를통계로삼아서저희가기준정보수집을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약간차이가있을것으로보입니다.현재자료는나와있지않습니다.알수는있어도요.

그러면14페이지에는인구현황은2023년도3월1일기준이네요?○보건소장김진숙네,그렇습니다.알수있는근거자료가통계청에나와있는자료를근거로삼아서검증된자료를넣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습니다.

자료출처를보시면근거자료를삼을수있는자료가나와있는것이현황으로나와있는자료를보다보니까좀통일성이없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요.저희가정확한데이터를넣고해야되는데우리가알고있는데이터하고검증되어있는자료하고는너무다르기때문에그자료에근거해서하다보니까조금연도가차이가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도소장님이설명을의원님들께해주셔야되는게맞는것같아요.어떤것을기준으로봐야될지도모르겠고.

알겠습니다.

통일성이없으니까뭘기준으로봐야할지도모르겠고요.두분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시한번설명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보고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8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