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최중찬위원님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위원님께서최중찬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최중찬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최중찬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최중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강화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최중찬위원입니다.먼저저를위원장으로뽑아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강화군발전을위한위원여러분의열정이이번조례심사에잘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고복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중찬위원장
한승희위원님께서고복숙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고복숙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고복숙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오현식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은석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조례가좋게잘만들어지기는했는데특별법시행령을보면13조에1항,2항이있잖아요.정말인구증가를시키기위해서하는형태라고보여지지않아요.특별법상으로보면요. 이조례를만들지만뭔가건의를해서라도지역적여건에맞는다든지공통의인구소멸대응을하기위해서좀더노력해야되지않나생각됩니다.이자체가너무형식적이라고보여지거든요.과장님께서특별히신경을쓰셔서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조금부연설명을올리자면저출산에대한부분은보건복지부에서총괄하고있고요.그다음에인구감소에대한부분은행정자치부에서총괄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저출산과별개로수도권에집중된인구를지방으로,수도권에집중되다보니인구의집중을솔직히말해서수도권인근지역이나아랫역또는솔직히인구의집중을분산하고자하는제도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당연히그렇게생각은들지만결국은이렇게해서는감소되는길을막을길이있겠느냐?강화의현실을봤을때는현실적으로65세이상70세이상의인구가늘고50대까지는계속감소하고있잖아요.이런부분에대한방안을강구할수있는시행령이너무부족하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은기본계획하고투자계획에적극반영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이조례가위임조례죠?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면조례표준안에따라서만든?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지난번에도사전에설명을하실때생활인구라는표현이나와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생활인구라는부분이어딘가에용어정의가되어졌으면좋겠다싶었는데그런부분이좀아쉽고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1-6조에제3조위원회구성중에서위촉직위원,강화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으로되어있는데우리가통상적으로이해하면군의원이위원이될것같은데요.그런데강화군의회의장께서의원을추천안하고다른분들을추천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말그대로보시는문구대로해석해주시면될것같은데.
박흥열위원
저는그래서이부분을군의원으로명기를해도괜찮지않을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초창기에처음준비할때에는명기했었습니다.그것을순화해서표현하는것이어떠냐는얘기가있어서그부분은의회의장으로추천하는사람으로변경하게되었습니다.
박흥열위원
순화가아니라오히려애매하게만드는듯한느낌이드는데요.처음에만든안대로군의원으로못을박아버리면당연직으로들어갈수있지않을까싶은데요.의견입니다.크게중요한문제는아니기는합니다마는이상입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조례상문구는문제없는것같고궁금한것이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22년,23년지방소멸대응기금D등급받았나요?E등급받았나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등급을설명드리면2022년도에는E등급을받았습니다.
한승희위원
E등급이꼴찌죠?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올해는조금더노력해서예산을확보하겠다고했는데계획있으신가해서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지금기본계획하고투자계획이연구용역중에있고요.2023년도평가할때에는A부터E까지5개등급이었습니다.2024년도평가계획은S등급을신설하고A,B,C등급으로해서4등급으로나눠져있습니다. 지금인구감소지역이전국지자체103개지자체인데이부분이수도권보다는예산이많이지원되는부분이아랫녘쪽으로많이지원되는추세이고,광역개정도그렇게측정이되고있습니다.저희도용역을통해서최소한한단계앞으로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수도권에서는강화군이제일인구소멸지역으로41개중에서골찌라고들었거든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경기도일부부분하고,저희,옹진,그런부분인데요.
한승희위원
옹진은서해5도라고되어있어서소멸대응기금으로하지않아도충분히예산을많이가져가거든요. 저희들도마찬가지로접경지역이라그런예산들이따로편성이되었기때문에E등급을받았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꾸준히건의를하고국회나이런곳에충분히건의하셔서필요한사업에투입될수있도록예산을많이확보하는게어떤가해서말씀드렸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조금이라도더확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내용을보면좋은내용들이많은데요.실질적으로저도면단위에거주하고있지만젊은부모나학생들입장에서힘든부분들이사실교육과학교의버스문제,그런어떤방과후문제그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상당히필요하고절실한부분이거든요. 이런예산을다루고조례안을만드시는기획예산과에서그런부분에앞으로신경을써주셨으면특히중장년층입장에서보면그런어떤문화,생활체육시설,이런부분들에물론많이지원을해주시고계시지만강화가잘아시겠지만권역이권역이넓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통해서정주여건이나이런부분들을많이신경을,지금도써주시고계시지만그런부분에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인구감소대응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으로부터일괄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조례에보면복사수수료를받도록되어있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
종전에는흑백만받다가칼라로하면서값을정했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
이부분은큰뜻이따로있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큰뜻이있다기보다는요즘에는컬러책이많잖아요.그래서기존에흑백만제공하면서흑백수수료만받았는데컬러책도입도있고여기에서A3서식도있고B4양식은필요없고이런사항이발생해서요즘시대에맞춰서컬러복사를포함해서개정하는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이게적정한가격이되는겁입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타시군,타자치단체를검토해서일정수준으로맞춘겁니다.
배충원위원
커다란문제는없다는거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작은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체험4-8쪽한복체험이1인40분에3000원으로했더라고요.그뒤의비용추계서자료를보니까타지자체가2시간에1만원으로책정했던점을고려해서40분에3000원으로했는데사실한복을한번입고,그러면소창체험관을나와서그주변을돌아보게될텐데40분이면너무짧지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같은경우는처음시작하는부분이기도하지만사실저희는다른곳과연계해서동광직물이나가까운구세원정도만생각하고대부분현재도무료로운영하고있지만보통밖으로는많이안나가시고소창체험관내에서거기에조경도잘해놓고포토존이있어서그내에서이용을하고계십니다.그래서밖으로많이나가시지않고있어서그래서저희가그렇게했습니다.
박흥열위원
복장착용을하는시간이그렇게길지않겠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바로탈의실이있어서바로가능합니다.요즘에는또개량한복으로많이입기때문에환복하는시간이그렇게오래걸리지않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하루에몇분정도이용하세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작년경우3만4000명정도가소창체험관을이용했고한달에한3000명정도오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아니요.한복은?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예약제로시간타임별로현재운영하고있는데한번오시면한10명정도씩은가능합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한복체험을갔다왔어요.다문화이주여성이근무를하고있더라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고복숙위원
그런데우리나라전통한복과현대한복,생활한복으로나눠지는데설명을하면서코디네이터를했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었어요.언어도어눌하고우리나라전통한복체험인데그래도그런것들이언어나그런면에서입고벗고사진찍는것으로만그치는게아니라설명이나전통한복이나개량한복에대해서설명도해주고,소품들이있잖아요.그런소품들도어떻게예쁘게연출되는지이런것도코디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었거든요.교육을받고코디를해주시는지그냥탈의실에가서입고나와서자기들이알아서하라는것인지그런것이아쉬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교육을하고한복에대해서설명하는것으로보완을하고요. 사실소창체험관이중국어하시는분들도있고일본어하시는분들이있어요.보통한복체험하는곳에있는이유가보통외국인들이많이옵니다.일본인이나중국분들이오세요.그렇기때문에그런분들의통역역할도하면서그렇게배치된사항입니다.한복교육에대해서보완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4-14페이지보면비용추계서가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22년도구입비하고23년도구입비가차이가많이나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기존의한복이있고금년도에2700만원예산으로계절별로,남,여,아동옷으로해서금년도에구입을하면내년도부터는약간의세탁을한다든지그정도의관리비만들어가고요.금년도에많은옷을구입했기때문에요.
최중찬위원장
다양성있게준비하시다보니까비용이그렇게된거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장
저도여기여러번갔었는데만족도가높고직원분들이친절하시더라고요.4-15페이지바느질체험은소창체험하고나서가장자리에그런어떤바느질체험인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색을넣는다든지바느질을해서외곽테두리에,소창체험이하얀색이니까테두리를바느질로해서색깔있게만들거나하는그런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장
그게체험이이어지지않아서아쉬움이있었는데이것을지금하시는거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장
만족도가높겠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현재도예약제로운영하고있지만반응은좋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알겠습니다.계속많이찾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소창체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명자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잘몰라서질의하려고합니다.공유재산심의생략기준을대장가격에서기준가격으로일원화하고자한다고하잖아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러면대장가격은뭐고기준가격이뭐에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대장가격이라고하면공유재산대장상에기록된금액을말하는데공유재산을새로취득한경우나공유재산을이미취득했으나대장가격이아직없는경우그가격을공유재산대장에기록할때에는법제46조에따른금액으로한다라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50조에기록이되어있고요.법제46조에서말하는그금액이라는것은공유재산의가격평가등회계처리는지방회계법제12조에따른회계기준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대장가격은지방회계법에따른회계기준을말하는것이고기준가격이라는것은토지같은경우는개별공시지가,주택같은경우는개별주택가격을말하고요.개별공시지가는개별주택가격산정이안되어있는그외재산에대해서는시가표준액을따르도록되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니까대장가격이발생되었다고해도해마다변경되면변경되는기준가격으로한다는차원으로봐야되는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이기준가격은매년공시를하거든요.개별공시지가라든지개별주택가격은1월1일기준으로공시를합니다.그가격을따른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대장가격이나기준가격이나내가보기에는큰차이가없을것같은데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기준가겨은정부에서고시하는가격이되는것이고요.대장가격은취득할때간략히말씀드리면취득할때의가액을말하는것입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기준가격에따라서공유재산심의생략기준이취득의경우취득이나처분은10억,토지의경우이렇게되어있는데이기준은어떻게설정된겁니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이기준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1항에명시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이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까?금액이?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상위법에요.그런데이번에개정된사항이예전에는금액이나면적이시행령에명시되어있었는데22년4월20날개정될때그런데시행일은23년1월1일부터시행이됩니다.조례에다이금액을면적이나금액을명시하라고해서이번에.
박흥열위원
전국지자체상관없이다동일합니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기준은동일합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5-8페이지보면재산의그런취득가액과또토지에대한그런면적에대한부분이나와있는데이것에해당되지않는재산들은어떻게관리되고있나요?예를들어서이기준보다작다거나그런부분들이있을것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이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해서지방의회에의결받는사항이고가격미만은공유재산심의만이뤄지게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통해서1차적으로10억이하라든지,1000㎡이하라든지,면적기준이하인경우는공유재산심의만1차적으로하게되고요.이금액기준이되어야만이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거쳐서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의회에서심의의결을받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나머지는관리대장을통해서다관리되고있는거죠?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새올에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있습니다.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주요내용을보면다자녀가정의기준규정을삭제했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배충원위원
3인에서.그런데지금은1명만되도해당된다는말인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것은아니고요.다자녀기준이개별법령마다다르게적용해서일괄적으로몇명으로말하기좀그래서,저희가정부에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보면기본법에는없지만기본계획은다자녀지원기준을두자녀로계산하는방안을장기적으로추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정부에서는두자녀는다자녀로보는것을장기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한명을줄여서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신혼부부주거지원범위를확대하는안이나온것이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데이안은예를들어서전세자금이나이자지원을받고이사를가는경우는어떻게되는겁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관외로이사를가는경우에는저희가3년동안지원을해주는데저희가지원하는것을수시로접수를받고요.6월과12월에접수를받는데하게되면그사는기간만지원을해주게되어있거든요. 강화군관내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거주를해야만지원됩니다.만약에예를들어서여기서8월까지지원을받았는데그후에이사를갔다고하면그받은것은환수조치를해야합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주민등록은여기로되어있고실거주는다른데로산다고하면어떻게되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조건은강화군관내주민등록이되어있고신혼에대한주택자금도강화군에실질적으로주소가되어있고관외것을전세를얻는다고해서지원해주는것이아니라강화군관내에있는주택을전세를얻어야만지원금을주는것이거든요.그러니까실질적으로실거주도해야되는게맞는겁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자료에도표기를해놨는데신혼부부월세자금대출이자지원,전세자금은어쨌든전세보증금을받기때문에이자지원은비교적쉬울것이라생각되는데월세자금은어떻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월세자금은저희가아직시행은안하고있는데지금저희가이조례에서확대를하려고하는사항이고요. 저희도여기에대해서고민을해봤는데월세를저희가이것은사실사회보장제도협의를받아야되는사항이고요.하반기에할것인데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전세같은경우도대출을받으면이자를지원해주는데월세같은경우도월세로거주를한다고하면주택임대차를할때월세를은행에서대출받았다는것이확인이되면저희가지원하는것은월100만원에서이자를지원해주는것이거든요.
박흥열위원
이를테면한달에월세가50만원나간다고하면50만원에대한이자를매월지원해주겠다는방식인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연100만원,발생이자가연100만원이요.
박흥열위원
월세액이50만원이면50만원에대해서2%라고하면1만원이되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면그1만원을지원해준다는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그렇죠.월세의이자가되는것이니까요.상한선은연간100만원선에서지원해주겠다는제도거든요.
박흥열위원
이것은하시는것은저는어쨌든고민하시고정책을하실텐데이게자칫하면유명무실화되어질수있는여지도있지않을까싶은그런우려들도있는것이거든요.그래서잘정책설계를잘해서이왕시작하는것사장이안되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꼼꼼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7-8페이지보면개정안에제2조2호에보면신혼부부모두강화군이하군이라한다.주민등록상주소지를두고있으며.라고되어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최중찬위원
‘주소지를두고있으며’좀사업의취지는그런것은아니겠지만개정안조례를읽을때에는주소만있어도될수있을것같은느낌이들어서,어떻게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실질적거주에대한개념과주소지를두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부의장님말씀하시는것어떤말씀인지알것같아요.주소지만두고실거주지를,아까배충원말씀과도같은말씀인것같은데요.주소지를두고있으며,실거주를하지않는경우에는사실그것은공무원으로는위장전입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장
그런데조례취지는그런것이아니겠지만용어에대한조례내용을봤을때에는그런의미로해석이되어서이부분의수정이필요하지않을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런데여기다저희가실질적으로주민등록을두고실거주를두는것을여기에다하기에는,저희는주민등록상주소지를두고있으면관내거주를하는것으로보는데,부의장님말씀은관내에거주를해야된다는말씀이.
최중찬위원
그런목적아닌가요?이조례취지가?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강화군의주민등록을두고있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실제로관내에있는주택을전세나월세,여기에대한상세한지침은세부지침을정해서이제도를만들때담당팀에서는QA까지,질문지까지다만들어서방침을받아놓은상태거든요.그런염려하시는부분은방침을받아놓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세부적인것은방침을해주세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최중찬위원장
그리고7-13페이지보면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이있는데예산액대비집행액이2022년도것인데적네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2022년에는가구가18가구가신청을했고요.올해같은경우저희가고민되는부분이예산이부족하지않을까하는생각되는데올해는4800만원의예산을세웠습니다.월세까지해서요. 그런데올해지금현재6월에수시로신청을받고나가는것은6월과12월에나가는데지금신청가구는22가구가신청했습니다. 그렇게되면실질적으로최대나갈수있는것은100만원이고연간나간다고치면월세에대한부분도고민을예산을좀,하반기에신청하시는것이누적이되지,이것이3년간지원하기때문에이예산에대한부분도고민해야되지않을까생각되거든요.작년에는이제도자체를시작해서작년에는1600만원정도나간사항입니다.올해는좀많이늘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이게3년동안이에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추계를내놓은것이고요.지원해주는것은3년간입니다.이자를지원해주는것은3년간맞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뒤에추계해놓은것은5차년도까지해놓으셨는데지원은3년이라고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한사람당지원이3년입니다.한가구당.
최중찬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정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윤지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착한가격업소가강화군에5군데지정이되어있네요.한군데당300만원씩지원하고,모니터요원으로7명을고용해서하는것으로나와있는데요.그옆에연도별비용추계표를보면계속해서다섯군데정도를예상해서이렇게예산편성하는것같더라고요. 그렇게보면여기에조례를만든목적이실질적인지원근거를마련하고이후에도지속적으로확대하겠다는그런부분을말씀하셨는데실제제정이유와재원이라든지연도별비용추계표를보면앞으로이것을확대하겠다라는의지들이보여야하는데실제그런부분들이안보이거든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개소별로30만원지원이됩니다.2024년도부터해서2차연도에두개업소를추가하는것으로하고,2026년도4차연도에1개업소를더추가하는것으로하고일단비용추계는예상추계가되겠습니다.저희는일단그렇게반영을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잘못봤군요.30만원이네요.그중에하나가남창식당이착한가게업소로지정이되었네요.백반이7000원이고,금성반점은자장면이가격이2000원으로되어있어요.지금은가격이올랐지요. 이런정도의지원을해주기위한것이라고한다면사실모니터링요원을7명을해서그예산의거의전부를모니터링요원에게지급하는형태인데그러면이분들을좀더착한가격업소들을한군데,두군데이렇게늘리는게아니라제가보기에는다섯군데를올해에는20군데정도하고,내년에는40군데,60군데이렇게해도예산의내용에크게부담이안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이왕조례를만들것같으면,이런부분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면5군데,6군데가아니라사실안그래도가격이계속해서오르는상황이기때문에개당업소에대한지원금액을더늘리고그래서가격상승분을낮추어서보조해줄수있는방안으로설계를해야되는게아닌가,조례를만드는것에비해서제정이유에비해서너무소극적으로예산이라든가비용추계를하고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위원님말씀에백번공감하고요.착한가격업소지정하는것이2016년도부터조례는마련코자해서상정한건이지만2016년도부터행안부지침에의해서계속해왔던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늘리기위해서공고를해서신청을받고심사기준표에의해서심사를하다보니까현재까지는다섯개업소가해당되어서이렇게지정신청을해서심사가되어서현재까지는다섯개업소가있지만앞으로는향후에계속적극적으로발굴해서,또그렇게발굴하고지원하고자조례를마련하는것이니까저희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조례를이렇게만들기때문에예산추계나예산편성에있어서한개업소당30만원,소모품과종량제봉투를지원해주는정도로업소를유인할수있는유인책으로는하겠습니까?제가보기에는안할것같아요. 그래서오히려저는예산편성이나대상업소숫자를조금높여서예산추계서를다시한번고민해보는것이좋겠다.조례가만들어진이후에그러면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부분들로해서,유인을하는부분들을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일반운영비150만원,일반보전금이1820만원이에요.이것은그지역에착한가격을활성화시키기위한것으로봐서는비례가너무안맞는다.뭔가다시하지않으면이건문제가있다고느껴져요. 5만원씩1인당52주를준다고하면다섯개를하자고이큰돈을들여야할이유가있겠느냐?이부분은정말심사숙고해서업소가다섯개밖에안된다면일반보전금을줄인다든지일반운영비를더늘릴수있는방안을강구하든지해야지이것가지고는효율성이너무떨어지잖아요?조례만드는기준에비해서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조례가제정되고나면실질적인지원근거가마련된것이니까그이후에예산반영은공격적으로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뭔가제대로갈수있는방안을찾아야될것같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저도똑같은입장인데요.조례근거가마련됐으니까제일중요한것은홍보를어떻게해주느냐가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그런것은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착한업소지정에대해서.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홍보는처음시행되는제도는아니기때문에그동안에도적극적으로홍보를해왔는데요.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고나면저희가더공격적으로홍보도하고공격적으로지원할수있는예산반영안을만들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마찬가지로상하수도요금,공공요금보조이런것도다예산반영되어야하는것이잖아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적극적으로저희가반영토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아직까지큰계획은없으신거죠?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이제그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조례제정안을상정한건이고그동안에는행안부지침에의거해서저희가예산을반영해서지원했던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사실저도잘몰랐습니다.착한가격업소가이렇게되어있는지요.홈페이지를우리군민들이얼마나볼지모르겠지만그정도만게시해서홍보해준다면큰의미가없지않나?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모니터링요원에의해서착학업소로지정이됐으면이업소는진짜과장님말씀대로공격적으로지원해주셔야청결도유지할수있고가격도유지할수있지않나이렇게봅니다.조례가제정된만큼과장님이좀더적극적으로지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이번에특별하게바뀌는것은없는데안전장치에관한부분들이주가되는데여기보면간이나임시화장실부분은이부분이빠지도록되어있잖아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러면그부분은과연어떻게하실건가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그사항은일반화장실이아닌이동화장실같은부분은바로들어갈수있는부분,안에서활동할수가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리고또그런이동화장실에는비상벨이나그런것을설치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그사항은제외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래서그부분때문에이것을제외시킨다는거예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이동식화장실은이동하고그런경우가있어서고정이안되기때문에설치하기가어렵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동식이야어차피옮긴다고하지만임시화장실정식으로화장실을제대로만들어주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같아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배충원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과같은맥락인데요.이동화장실같은경우가사실상설화장실처럼이용되는곳이몇군데있지않습니까,교동화개산올라가는주차장에도이동식화장실이있는데사실은상설로운영되어지고있고요. 화도의소루지공원같은경우에도주차장쪽에화장실설치를못해서그런지몰라도반대편길건너편에이동식화장실을갖다놨는데거기도상설화장실로운영이되어지고있어요. 그런데그런곳이외지고안전상의문제들이생길수있는여지들이있는곳이거든요.그런곳에CCTV도설치해야되고이러기는하겠지만어쨌든CCTV는사후적조치,문제가발생했을경우에사후에하는부분인데안전관리시설을갖추는부분들을설치되어있는화장실뿐아니라그렇게이동식화장실이지만상설로이용되고있는,그러면서사고위험성이높은곳은어떤형태로든사전에뭔가조치를취할수있는그런안전관리시스템들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조례에서는다담을수없다고하더라도차후에라도이부분을개정해서라도안전조치들을,우리가개정하면되지않겠습니까?과장님께서고민을하셔서그런부분들도차후에담을수있도록그렇게고민들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비상벨을설치하는것은기존의건축물로되어있는화장실을설치하는데지금말씀하신이동식화장실같은경우는설치하기가난이한데이동식화장실이어떻게보면관리하기도편하고사업비도적게들고그러다보니까이동식화장실을많이짓고있는데그런문제점은향후신규설치할계획이있으면그런곳을먼저해서하는것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과장님,제가조례취지나그런것을이해를못해서그런것은아니고요.충분히조례취지를이해하고당연히이조례가제정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만여기에더해서강화군의특성상이동식화장실이상설로운영되는곳이있어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곳에대한안전조치도사실이안에담을수있는지의여부들을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그렇게검토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우리가위탁해서관리하고있는공중화장실이어느정도나되나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위탁하는곳이44개소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용량이많은공중화장실은일주일에두번,세번청소를위탁업체에서청소하고이용량은적은곳은일주일에한번정도청소한다고알고있는데맞나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읍면에서계약을하는데여건에따라서그런식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환경위생과에서재배정해서읍면에서관리하나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사실그런부분들이있어요.어디라고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마을에서공중화장실만들어달라고하고관리는저희가하겠습니다.라고해놓고지금은주민들이관리하기가어렵다보니까아시다시피관리가안돼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공중화장실은다시한번재점검하셔서청소위탁업체를끼고일주일에한번이라도이용량이적으면확인하셔서지원해주시는것도좋지않나해서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지원해줄수있는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따로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9-18페이지보면3조에보면적용에그런어떤설치에대한그런의무적인것이랄까요.그런시설들이여기있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
최중찬위원장
이런곳이강화에몇곳이나있나요?운영되어지고있는곳이?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이게법에서조례로정할수있는적용범위거든요.관광지라든가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되는관광지라든가,항만법에의한여객터미널이라든가이런곳을말하는겁니다.저희가공중화장실설치한곳이거의다이수준에들어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이런데중에서운영하는데들이직접적으로설치하는곳들도있지않나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직접설치하는곳도있습니다.
최중찬위원장
그래서9-8페이지에과태료부과기준이있는건가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이것은행사를할때에공종화장실을설치하도록하는것이있습니다.그런것을따르지않을경우에과태료를부과하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장
앞서말씀드렸던9-18페이지적용범위에대한것들도이렇게항만이나이런어떤시설들,관광진흥법에관계된데이런데를자체적으로운영하는곳들이있는거죠?강화군에?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이아니라거기다저희가공중화장실을설치한거죠. 지금보시면관광지중에수용인원이1000명이상인곳은꼭설치를해야된다해서저희가마니산이라든지관광지주변에는공중화장실이설치되어있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장
알겠습니다.앞서다른때에도얘기를드리기는했지만나들길이유명하잖아요.많이걷고관광객도많이오시는데그런쪽에도어떤사람이그런이동거리대비필요한곳이있어보여요.그런부분들도적절하게검토를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은해당부서에다저희가통보를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에서총괄적으로관리를하는데저희가통보를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정해영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질의하겠습니다.소장님이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농업과학기술특허이런것으로해서우리가보유한다거나또는어떤비용을받는다거나그런부분들이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기존에강화약쑥오일을해서연구기술실시료를2010년,11년,12년해서600만원가까이받은적이있고요.또여러업체에서말씀을드릴수없지만우리가특허를갖고있음으로인해서건강식품이나의약품등을만들려고하는노력들이꽤많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실질적으로내기는하지만갖고있는게강화군에는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우리가실질적으로받는것보다특허내는것을더많기는하지만갖고있음으로써이점이다크다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특허에관한관리나그런계속적인그런노력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농업과학기술특허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87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