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배충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부터8일간의일정으로실시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기관행정업무전반에대한감사를통하여행정집행에대한평가와정책대안제시는물론잘못된점에대해시정을요구함으로써지방의회의효율적인행정감시및통제기능을수행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감사담당관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재구감사담당관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7일 감사담당관김재구
배충원위원장
그러면감사담당관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김재구입니다.보고에앞서팀장소개를먼저드리겠습니다. 최선주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한기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군민을최우선의가치로군민중심의의정활동과군민이행복하고풍요로운삶을누릴수있도록열심히의정활동을펼치시는배충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감사담당관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감사담당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감사담당관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고생이많았습니다.제가추가로요구한자료들을중심으로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는전체몇등급으로나눕니까?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강화군은전체5등급까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종합청렴도가2020년,2021년,2022년모두강화군의종합청렴도가이렇게4등급으로나왔습니다. 이게인천시10개군구에서유일하게강화군이4등급으로받고있는데요.제가작년업무계획보고때감사담당관님한테이문제를질의를하니그때당시에감사담당관님께서청렴도측정방법이바뀌었기때문에낮았다.그러면서2022년,23년올해부터는상향될것이다라고자신있게답변을하셨습니다.답변을하셨는데주신자료들을보니까,이렇게평가방법을바꾸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더낮아졌어요. 청렴체감도가4등급이고청렴노력도도4등급으로합산한종합청렴도도4등급입니다.이게사실은4등급이문제가아니라자료들을보니까청렴체감도나청렴노력도모두가전체평균에많이못미치거든요. 청렴체감도같은경우에는전체평균이82점이고여기기초지자체평균이77.2점으로나와있는데강화군은73.7점으로나와있고요.청렴노력도도마찬가지로기초지자체의평균이72.9점인데강화군은64.9점으로나와요.많이낮아요.그리고청렴체감도도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들어가서외부체감도같은경우에는외부체감도,말그대로민원인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죠.그부분도그렇고내부체감도공직사회내부에서설문조사한내용들도보게되면점수들이굉장히낮습니다. 전반적으로청렴노력도,그러니까청렴정책을추진하거나실적을봐도이것역시도많이낮고요.실제로제가이자료들을보면서작년업무계획보고당시에감사담당관님이단순히평가방법이달라졌기때문에종합청렴도가낮아졌고올해는100%설문조사가아닌이를테면정책이라든지추진체계에대한평가를하게되면나아질것이다라고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더낮아졌거든요.이렇게이유가뭐라고생각을하십니까?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먼저저희강화군이4등급받은것에대해서는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유를좀말씀드리면저희가외부설문청렴도평가가설문조사나모바일,전자우편이런것으로병행이됩니다.그런데외부같은경우에는296명정도가응답을했는데지금직원에대해서는저희가명단을한950명정도보냈는데응답비율이한84명정도,한9%밖에안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요. 그리고또하나죄송하단말씀을드리면노력도에서저희감사담당관실에서제일마이너스점수를받은게간부공무원들의청렴도교육이었습니다.그래서청렴도교육에있어서간부공무원들을작년에저희가감사담당관실에서챙기지못한부분이있어서거기서비율을많이차지해서좀많이깎아먹었다는그런말씀을좀죄송하게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조금전에공직사회내부에서표본에비해서9%정도의설문에응답을했다라고이야기를하셨는데9%라고그랬나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
박흥열위원
290몇명중에서전체를따지게되면9%지만사실은290몇명중의84명이면적지않은숫자거든요.단순계산을해봐도한30%,한20몇%정도되는데요.그러니까우리가설문조사나여론조사가전체국민대비하지않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게표본에대비해서응답률을보게되면20몇%면적지않는것이거든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그리고또세분해서말씀드리면외부나내부나설문조사할때부패에대한경험을한적이있냐는질문이있습니다.그질문에는저희가플러스점수를,양쪽다외부도그렇고외부체감도도그렇고내부체감도그렇고플러스점수를받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좀죄송한말씀을드린다면내부나외부에대한신뢰도가조금떨어지진않나이렇게봅니다.특혜나절차나갑질이나이런것에서내외다질문을했는데그것에대한경험을했냐는질문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는또좋은점수를줬기때문에.
박흥열위원
담당관님그자료까지는제가볼수가없으니뭐라고평가를못하겠습니다마는어쨌든담당관님께서이렇게정책을갖다집행하는과정에서억울함이있을수도있고,또강화군의어떤청렴도를갖다제대로반영하는것인가에대한문제제기는있을수있다고봐요. 하지만이3년에걸쳐서종합청렴도가4등급이나온다라고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하나의추세를볼수있는것이고요.그러면이것들을어떤상향조정할수있는어떤특단의정책수단을제고할필요가있다라고보여지는데어떻습니까?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그래서저희가지금군수님을모시고도지난확대간부시간에그런결의를좀했습니다.갑질,부패이런게없는강화군을만들자는운동도좀했고요. 그리고저희가2023년도에는새롭게청년교육자가운영이라든지그다음에군수님의서한문을홈페이지에올린다든지반부패TF팀을운영한다든지,그다음에공공재정환수부분에대해서현장점검을하든지이런것을신규사업으로저희가추진하려고하고있고요.그것도계획을수립해서군수님까지결재를받은상태입니다.그래서조금아쉬운부분이있지만지켜봐주시면좀더만족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는좀제안을드리면물론군수님이하공직사회가많이노력을기울일것으로생각은합니다.하지만행정에서는정책목표를좀분명하게세울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이를테면청렴한강화군,그래서내년에는최소한2등급까지는종합청년도를한번올리겠다.2등급까지올리기위해서지금낮게평가되어진부분들이어떤부분들에문제가있는지를제대로평가를하고그것들을개선함으로어쨌든우리가최소2등급까지는상향조정을하고이런노력들을공직사회뿐만아니라민원인을대하는업무라든지.그다음에기타업무처리과정에있어서도항상그런부분들이이렇게좀반영이되어질수있도록그렇게정책목표를분명히세우고좀진행하는부분들이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습니까?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군수님모시고교육도했고요.서한문도한번좀발송해서업체들이나민원인들한테우리강화군이이렇게청렴하려고노력하니같이좀동참해주시고그다음에부패나이런징후가보이면신고를해주시고그런내용에의해서서한문도발송할계획이고그렇게있음을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공무원행동강령이라든지그다음에청탁금지법,그다음에이해충돌방지법이를테면우리가이렇게부패와관련된다양한법률들이촘촘하게시행되어지고있고앞으로더강화될것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정말유념해서강화군이10개군구중에서1등을못한다하더라도매년꼴찌에이렇게머물러서야되겠습니까?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네,죄송합니다.
박흥열위원
그러지않도록감사담당관님께서정말각고의노력을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과장님이하직원들수고많으시고요.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1-6페이지보면성실의무위반공무원문책현황이있잖아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
고복숙위원
유난히2021년도에숫자가높아요.중징계가많은데구체적사유가뭔가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2021년도에많은것은인천시종합감사가그당시에있었습니다.그래서한31명정도가징계를받았고요.자체조사의민원처리부적정성실위반이런부분이민원이접수되어서저희가자체조사를해서한30명정도문책을했고자체감사,읍면이나관할감사에서19명정도징계를했습니다.중징계가많은것은음주부분이있고요.음주가있어서정직이나감봉이있었음을말씀을드립니다.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충원위원장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김재구감사담당관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고충민원에대해서질의드린적이있는데고충민원에대한어떤처리건수,신청건수가대략집계되신것이있으신가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현재갖고있는자료에는없고요.
최중찬위원
다음에건수에대해서파악을해주시고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
최중찬위원
고충민원에대한어떤처리절차,신청절차가어떻게되나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고충민원은진정서라든가탄원서를본인들이작성해서민원실에접수하면감사담당관실에서처리해주십사하면조사가들어가고요.그리고해당부서에과정경위를알아보고위법부당한사항이있으면징계위원회에징계를회부를합니다. 또다른한편으로는인천시감사관실이나국가감사원,국민권익위쪽으로민원을해서그런쪽으로신고를하면그분들이우리에게1차적으로강화군감사팀에서조사를하게해서저희가보고하고그렇게통보드리고그런과정을받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저희의회도이런어떤민원으로인해서민원인들이방문해주시고전화민원도말씀해주시는데강화군직위표를보면민원상담관,고충민원처리각부서에서민원들을해주시고계신데좀어떤일처리에서보면어떤부서간의협의가필요한점이나그런부분에있어서가아니라도그런어떤파악이랄까,민원인들이부서를이쪽저쪽다녀야되는어려움들을많이호소하세요.예를들어서어렵게시간을내서오셨는데출장을가신다든지자리를비우신다든지그래서어떤방향성으로이런어떤안내를해줄수있는시스템,예를들면민원상담자와의예약제라든지그런부분들이이뤄져서민원인들이수차례방문하고그런부분을감소시키고이런어떤고충민원이라든지이런민원업무에대한절차의안내들이랄까요,그런부분들이잘이뤄질수있게끔우리감사담당관실에서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감사감당관에는강화군사무인수인계규칙에대한조례가있습니다.대부분강화군에서공직자들이사무인수인계에대해서최선을다해주고계신것은알고있는데요.강화군청인사이동이돌아옵니다.지금다쓰고있고한데실무자들도많이바뀔거예요.민원인들이항상하는얘기가뭔가될것같으면담당자가바뀌었다,뭔가될것같으면과장님들이바뀔것이다,그리고저희가매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말씀을드리지만인사이동때평소에사무인계인수서다작성하고있나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저희가새올시스템을가지고인수인계를하고상급자에게입회까지,저같은경우는부군수님까지해서인수인계서를작성했고요. 저희가읍면의감사를나가면사무인수인계현황에대해서꼭그부분이잘이뤄졌는지감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군수님께서도인사가나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우려가있어서확대간부시간에인수인계를철저히해서민원인들의불편이없게하라고지시를하고계십니다.
오현식위원
이부분군수님과도같은생각이고하니까하나만더얘기하면인천시감사도있을거예요.다그런것은아니지만꼭이런분들이있어요.전임자가뭘안해놔서문제가있고자기가더야근을해야되고,이런사례들이항상들리는얘기지만계속발생을하거든요.그런부분까지도끝까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간단하게작년도지적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을부탁드릴게요.작년에도말씀드린것인데비영리단체들보조금지급하면정산부분에대해서처리현황은완료로되어있는데어떤식으로과별로말씀을해주셨는지?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저희가체크카드나이런사용이어려우면그것에대한대안서류나그런것을작성하고제출할수있도록각부서에서안내를꼭하라고,부담주지않게할수있는방향에서하라고공문을내보냈습니다.
한승희위원
공문확인다시한번하셔야될것같아요.제가알아본바로는보훈단체나이런부분에서더어려워하십니다.그분들이연세들이많으시잖아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
한승희위원
단체별로사무장이있는게아니니까그분들이있으시면정확하게정산을하시겠지만얼마전에뵙지만차라리보조금을안받는게낫겠다라는말씀들을하십니다.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한번확인해주시고대안은공무원들좀바쁘시더라도정산할때같이옆에서봐주시는방법도있는것같고요.장애인단체나보훈단체에좀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한가지는지금제가전년도에도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각종사업을하면서준공들을하지않습니까?준공을하면예를들어서,지적정리나이런부분들이매입을하더라도합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지적정리를잘안하는경우가과거에는많이발생된것같더라고요.그래서부분이정리가잘되게끔그래서깔끔하게어떤부분이이루어져야되지않나담당관실에서주의깊게,지적을해달라는게아니라잘할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
배충원위원장
또한가지는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시지만민원관련공무원들이어떤부분이재량권이라는게있잖습니까?재량권을어떻게나쁘게얘기하면남용인데민간인편에서서많이좀재량권을사용할수있도록,그런활성화되는업무가될수있도록,가뜩이나강화지역은군사지역이다,문화재지역이다,여러가지제약조건이많은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너무힘들어하시고과다한비용이지출되니까이런부분이어떻게하면좀덜들어가게해야되지않냐하는말씀을좀드립니다.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감사담당관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하겠습니다.감사담당관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문화관광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박인상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관계공무원께서는손을들어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이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7일 문화관광과장박인상
배충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박인상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지난5월1일자로기존문화관광과업무중문화재및박물관업무를담당하는문화재과가분리되어신설되었으며또한문화관광과각팀의명칭이변경되었고원도심관광팀이추가로신설되었음을사전에보고드립니다.먼저문화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팀의김은희팀장입니다. (인사) 관광전략팀의국승경팀장입니다. (인사) 관광콘텐츠팀의손지숙팀장입니다. (인사) 원도심관광팀의유선주팀장입니다. (인사) 문화관광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감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1-26쪽봐주십시오.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1-26쪽고려천도공원시설일부재정비검토,거기에보시게되면제가지난행감때지적했던사항은이내용이아니었거든요.그때내용을보시면알겠지만,기억하십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지적사항요점이여기내용에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때제가지적했던내용을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광개토대왕비에새겨진대장각판군신기고문의일부내용은사실은조금맞지는않기는하지만그것을수정하기에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고광개토대왕비조형물밑에있는명판설명문을고치라고제가말씀을드렸어요. 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었는가하면거기에거란이라고하는말대신에몽골로수정을하시라고요청을드렸거든요.제가그것을읽어드릴게요.명판의내용‘고려는거란의침략에맞서지속적인항쟁을이어나가며국난극복의의지를모아팔만대장경을판각하여완성하였습니다.이상징탑은팔만대장경의의미와고구려의정통성을상징적으로표현하고있으며어둠속에서빛을잃지않은우리민족의우수성을나타내고있습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때제가말씀드린것은거란이고려를침략한것은900년대후반1000년그리고몽골이침략한것은그후로부터200년이더지난부분들이고요.여기팔만대장경은몽골의침략에대해서불심을모아서정한것아니겠습니까?그리고거란이지속적으로침략했다라고하는표현도틀린표현이거든요. 그래서그때그것을설명없이듣게되면문제의소지가있기때문에,오해의소지가있기때문에거란이라고하는단어를지우고몽골로쓰는것이맞다라고이야기를했고그러겠다라고답변을하셨는데여기에보면대장경판조선의역사에관한설명을설치완료함으로돼있습니다.제가가서봤는데비용이얼마나들었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바로알기안내판말씀하시는건가요?
박흥열위원
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천도공원에다른것을보수하면서같이했어서그것만정확하게는.
박흥열위원
설치를한게아니라원래출입구쪽에있던것을갖다그쪽으로옮긴것아닙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또내용도좀바꿨습니다.저희대장경에대해서역사에대해서,지금지적말씀하신국난극복의그것은실질적으로저희가수정은하지못했고좀이해를도모하고자부수적으로안내판을인근에다옮겨서.
박흥열위원
제가그것을한열흘전에가서봤습니다.봤는데제가지적한부분들하고는전혀상관없이그것을그쪽으로옮겨놓고그것을했다,완료했다라고하는부분들은아니지않겠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리고이부분이작년행정사무감사이후에,그전부터위원님말씀하셨던사항은계속얘기나왔던사항인데요.지금비석의내용문구를처음부터그시대의흐름상이것만딱보면그렇게오해의소지가있지만매번강화군의입장은그전에부터연계돼서하다보니까이런문구가나왔던것이고그래서군입장에서는제가그때수정한다는것을위원님께약속드리지는않았습니다.한번검토는해보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앞으로도문구는수정안하시겠다라는겁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답답합니다.이것이거란의침략에맞섰던것은북한지역입니다.강감찬장군의귀주대첩아시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지금강감창장군동상이있는데가어딥니까?낙성대,서울의관악구죠.이게강화하고무슨상관입니까?거란이야기를하는것이강화하고무슨상관입니까?이야기를한번해보십시오. 이단어하나라도고치는게어떤근거가있으면이해를하겠습니다.제가알고있는역사지식에의하면강화에서거란이야기를할이유가없는것이거든요.제가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팔만대장경상징조형물에있는부분들은고치기어렵고그리고예산이많이드니부분은그대로둔다하더라도그밑에있는설명문은그내용을보완하는것으로가야하지않겠느냐라고말씀을드린부분들이었는데지금과장님무슨근거로이부분을강화군의입장이라고말씀을하시는겁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전에보도자료나이런것을통해서도기존에나간것도있지만지금그문구는이규보알고계시잖아요?
박흥열위원
아니,과장님제가그부분은인정한다고그러지않습니까?그것말고그밑에있는명판에씌여져있는설명문중에서거란이라고하는단어를,내용도저는동의하기어렵습니다마는거란이라고하는단어를몽골로바꾸라고이야기했던부분들인데어떤이유에서그부분들이강화군의입장이라고그렇게자신있게대답을하십니까? 행정에서그렇게결정을하면다른강화군민들이나교육을받는학생들은거기에다따라야되는겁니까?그런경우가어디있습니까?이단어하나바꾸는게그렇게어렵습니까?
배충원위원장
말씀하시는데위원장으로죄송합니다.지금박흥열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저는내용을잘모르지만합리적인부분이있는지,그런부분이있으면어떤수정을해야될지는담당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검토하셔서좋은안이될수있도록좀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제가질의드렸던부분들에대해서정확하게시행여부들을판단을해주시고요.그부분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가끝나기전에입장들을정리해서말씀을해주십시오. 1-7쪽문화예술단체지원및추진현황을한번보겠습니다.단체별보조금지원현황중에서축소되어진단체가세군데입니다.강화여류작가회,강화문학회,한국문인협회강화지부이세군데가예산이삭감이됐습니다.삭감이유가뭡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일단은저희실무부서에서는신청을받아서기획예산과심의과정에서강화문학회같은경우는감소돼서의결된사항이있고요. 그리고저희가봤을때사용내역을저희가신청내역을보다보니까이것은저희보조금보다는자부담으로하는게맞겠다.그렇게생각이돼서일부그렇게삭감을.
박흥열위원
그렇게생각하는판단의근거가뭐냐라는거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저희실무자와저나나름대로자부담은보통어떤행사를할때이자부담분과보조금부분의사용내역을봤는데거기에식비라든지이런것들은자부담으로하고요.일부행사성에필요한그런부분들은보조금으로집행하는것으로해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박흥열위원
보통보조금을축소하는경우는이를테면페널티를주는부분들인데요.페널티를주자면교부받은보조금을사용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을했다거나또는100만원을보조금을교부를했는데이것을원래사업계획대로다쓰지를못해서반납액수가많다거나이런어떤사안때문에그런상황들을판단을해서보조금의지급여부들을차년도보조금지급여부들을결정을한다고보여지는데지금실무진에서판단을하셨다고그러는데제가한번판단의근거에대해서,다른단체들도이와같이삭감이되어지고또는조정이되어졌다고하면제가이해를하겠습니다마는유일하게이3개단체거든요. 그뒤에한번보십시오.1-20쪽,21쪽,보조금지급정산현황중에서반납액을보십시오.한국명선차인회에서는코로나취소로인해서500만원을전액반납을했고요.그밑에강화색소피아앙상블700만원전액반납을했고요.숭조회에서는단군숭모선양및충효예실천운동에서1500만원보조금액중에서377만원반납을했고,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및운영에서도180만원,그밑에강화지방문화원거기도530만원,이런부분들이이를테면반납액이있는단체들도있어요. 그런데왜이3개단체에대해서만실무진들이자의적으로판단을해서예산을축소한것인지그러니까이게판단의근거들이이를테면식비를원래예정대로사용하지않았다든지,아니면줬는데그것을유용을했다든지이런무슨근거가있어야지실무진이그냥판단을했다고그러면보조금심의위원회가왜있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전년도사용에대해서지적사항이있었다든지,반납액이많이발생했다든지그것도당연히맞는말씀이시고요.그것이외에도저희가나름대로금년도같은경우에신청단체가좀더많았고그러다보니까예산은항상제한,한도가있기때문에저희가이번올해편성할때는지난해예년보다는좀더면밀하게검토한부분이있어서,그리고아까얘기했듯이강화문학회는저희가실무부서에서삭감한게아니라예산보조금심의할때그때삭감된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여류작가회는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저희실무부서에서판단한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작년에사랑방간담회를하면서강화미협하고사랑방간담회를하면서여러가지이야기가있었는데그때도제가이야기를들었고여류작가회전시회를할때도오히려400만원,그밑에전시를하는단체들을보십시오.400만원도적다고해서오히려올려달라고하는부분들을민원을요청을하셨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고있어요.
박흥열위원
알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을반토막을내버렸으니.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인쇄물이라든지그런것이단가가많이올랐으니까올려달라고건의하셨던부분이고저희도단체별로각종행사를하는데리플랫이라든지어떤홍보물을만드는부분에서예산팀과도단가가매년거의저희문화관광과가다른데보다사회단체보조금지급하는단체가많은데전반적으로단가를좀올려달라는부분을예산팀과도협의를해봤는데그런부분이거의반영이안된부분이있어서그래서그렇게된것같고요. 그리고사전에금액이줄어든,실무부서에서검토할때여류작가회나이런곳은저희가사전에양해를드리고설명을드렸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게실무부서에서검토한이유가뭐냐라는거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일단그렇게절차상으로그렇게하게끔돼있어서저희실무부서에서검토를하고기획예산과로저희가1차검토한것을가지고저희가보내주는것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검토한내용이뭐냐라는거죠.검토한내용이.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자세하게까지는지금자료가저한테없어서요.
박흥열위원
지금예산이적어서이를테면분담을한다고하면적절하게제가보기에는나눌수도있는것같아요.불가피한경우에그럴수도있는것이니까요.그런데다른데는전년도와상관없이심지어반납액이있는단체조차도그대로이렇게지원을하면서지금여류작가회같은경우는200만원으로축소를했고,문인협회도한230만원정도전년도에비해서축소를했습니다. 그래서이게특정한단체에만이렇게페널티를적용하는부분들이합당한근거가있는것인지정말의심스럽고요.그리고실무부서에서검토를한다고그러는데검토에대한명확한근거들을지금과장님은말씀을못하시잖아요.그냥실무부서에서만검토를했다고하시는데그내용들을이야기를해서납득을시켜야될부분들아니겠습니까?이걸누가납득을할수있겠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여류작가회협의회같은경우는저희팀장님이갖고있던부분을제가전달을받았는데요.전년도와사업규모가동일하고신규추가사업도전시성격의사업으로기존사업과중복되어서삭감조정하였다고실무조정내용이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올해이미편성을끝냈기때문에더이상말은안하겠습니다마는차후에는이런식의예산편성,자의적으로실무부서에서자의적으로예산편성을함부로하는것은행정이갖고있는권한을가지고일종의남용이에요. 행정은항상근거가법률에의해서시행되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그런부분들이제대로지켜지지않는다라고하는그런합리적인의심을지울수가없습니다. 그러기때문에앞으로는내년에예산편성할때도이와같이편성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만약에이와같이편성이될때는그근거들을명확하게좀밝혀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1-9페이지폐교시설활용문화재생사업추진현황이있는데이쪽이현장을가보니아주기대가됩니다.다만하나출입구쪽이,그앞에있는길이1차선이기때문에거기에서교문쪽으로대형버스같은게들어오게되면그옆에화단부분들에혹시나버스가걸릴수도있겠다라고하는게제주관적인생각입니다마는그것이대형버스가출입하는데지장이없는지?길에서회전해서들어올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거기같은경우는현재보다저희가주차장공사하면서진입로공사계획을따로갖고있고요.진입로는12m폭으로할것이고위원님말씀하셨듯이진입하는버스라든지그것때문에지금약간자전거도로쪽으로있는부분을거기까지곡각을충분히버스가회전할수있게끔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1-11쪽봐주세요.산이포평화공원조성사업인데요.이미제가과장님한테몇차례문제제기를했던부분들이기때문에짧게이야기를드리겠습니다.저는이사업자체가강화군에서오래전부터이사업을공을들였던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반려가되어지고그러면다시내용을보완해서요청을하고요청을해서그래서국비사업으로98억원을편성한사업이지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이사업이3년에걸쳐서이렇게진행되어져오다가이농림부와농지분야,농지전용과관련한협의가안돼서이사업자체가전체적으로무산이되어졌거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실제평화전망대를중심으로해서북부지역에평화관광거점으로활용하겠다라고하는그런계획이었고또실제평화철책길이라든지DMZ평화의길이라든지그다음고려천도공원을지나서이를테면평화전망대로가는길에있어서하나의거점의요소로작용할수있는매우중요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이게자초가됐단말이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이런부분들이제가계속말씀을드리지만납득이어렵다.대부분국비사업이이렇게좌초될경우에는어떤경우에좌초가되어집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도이런사항은처음겪어보는사항이라서제가알기에관련법에서협의가안돼서아예하지도못하게되는경우는저도처음겪는부분이고요. 대부분국비사업같은경우에위치적인측면에서협의가어렵고그럴때는약간의대안을가지고구역계를조정한다든지이런부분이있었지만이렇게농림부처럼농업진흥구역은한평도들어가면안된다,이렇게협의된사항은처음인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농림부에서어쨌든우량농지가있고농지의연쇄적잠식우려가있기때문에부동의한다라고했는데,우량농지보존필요성때문에요.그러면앞으로국비사업이나군에서추진하는정책사업들에있어서농지전용은어렵다고봐야겠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지금저희느낌도공문을받고그리고농림부담당자를만나본느낌은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내에서는더이상사업을못한다는그런것을느꼈기때문에다른부서에도다그런예정지를갖고있는그런계획을갖고있는부서에는다전달을했습니다.
박흥열위원
과장님께서는지금이상황에대해서는최선의노력을기울였다고생각을하시는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좀아쉬움은많이남지만그래도나름대로저희쪽에서는방문뿐만아니라전화상이나나름대로노력은했는데좀결과적으로이렇게돼서.
박흥열위원
만약에이사업이관련용역도중단을하고12월달에집행잔액을정산해서반납을했을경우에앞으로북부지역의관광거점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어렵지않겠습니까?혹시이사업말고다른사업들을구성하고계신게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일단은저희부서쪽에서는지금특별한사항은없고요.그런데다만저희가부지를앞으로찾아야될때가계획관리지역이많이없지만관리지역쪽에서찾아야되지않나,그리고보전산지나이런농업진흥구역에있는농림지역은당분간은위치후보지를선정을할때제외되어야될것같습니다.개인적인의견입니다.
박흥열위원
저는이사업이좌초되어지고국비사업임에도불구하고적지않은돈이투입되어지는사업인데도좌초되어진부분들에대해서정말납득하기어렵다라고하는것이설명을들으면서도납득하기어렵다라고하는것이현재제입장이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렸던자료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검토를하셔서자료라든지마찬가지로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와그다음에결산다루는6월안에이부분들도제출을해주시면고맙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가능하시겠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문화관광예술을위해서수고하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올봄에도대부분의문화행사가주말에몰려있어서직원들이아주많은노고가큰것으로알고있고요.강화의문화관광알리기위해서직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고맙습니다.
고복숙위원
좀전에박흥열위원님께서세부적인것을질문하셨는데그것은빼더라도문화예술단체가크게작게여러군데가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고복숙위원
그런데이렇게자료에보면그냥겹치는부분도있어서저번에도제가지적을했는데이번에도올라온것을보니까미술이나서예같은것도이렇게겹치는부분이단체가있거든요. 이런것은조금심사숙고하셔서도전하는그런의식으로해마다뭔가퀄리티를좀높이는방향으로하셔서이사람들이그냥안일하게하지말고늘상받는보조금이니이렇게생각하지않고좀더도전하고퀄리티를좀높일수있는이런쪽으로좀이분들이좀도전하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매년똑같은행사보다는저희도그런쪽으로한번저희도안내를하고한번유도를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감액이됐든증액이됐든이렇게필요하신부분에는과감히수정도하시고또인원이많이이렇게증원되어서활성화되는그런단체는좀더치하를좀더많이해주시고이런것을좀레벨을두셔서이단체들이좀안일하지않게머무르지않게이런것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보조금정산은마치셨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난해2022년도것은거의다완료됐습니다.
고복숙위원
코로나로인해서좀저조했다고생각하지만이제다모든것이정상화됐기때문에이런단체들이더욱더분발을했으면좋겠고요.이런것들이관광문화하고연계되어서좀더높이업그레이드됐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정산하셨다하니좀부진하거나이런것은좀차별을두셔서과감히하시고확대할것은확대하고이렇게하셨으면.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좀어려움을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공고를내서이런단체에서지원을받고있지만전적으로저희는신청에의해서이분들이희망하는사업을하고행사를하고그런사항이거든요. 나름대로새로운사업을좀해주사나름대로말씀은드리겠지만본인들이만약에의지가없거나전년도에항상똑같은내용의행사로했을때저희가그냥받거나우리의지대로움직이지않는그런어려움이있다는부분도좀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고복숙위원
그렇군요.강화군립합장단에대해서좀질문좀드릴게요.여기자료에보면1-12페이지에보면단원들이있고지휘자,반주자가있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고복숙위원
거기는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여기다포함된금액인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진않습니다.저희는강화군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에의해서저희는별도로지원하는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단원들도조금분기별로페이가지급되는것같던데.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단원은분기별로저기10만원이주어지고요.분기별로10만원에그리고참여하는일수에거기에교통비하루참여할때마다만원씩지원이되는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우리강화군을대표하는군립합창단이잖아요?다른데이렇게보면거의프로페셔널하게움직이고있는데강화도이제는어디에다내놓아도정말뒤지지않는대표성을가진군립합창단이되었으면해요.그런분들한테지원도좀많이해주셔서열심히참여하여서진짜프로는아니지만,프로들도몇분여기계시더라구요.고정적인멤버가계시더라고요.그런데같이조율을하셔서정말멋진하모니를이뤄내는강화군립합창단이되었으면합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군에서는군립합장단전통과또역사도있고각종국내외대회에나와서입상도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저희가최선의범위내에서다지원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의원입니다.박인상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해부터이제코로나가이제종식단계에접어들고지나면서각종여러축제이런부분들을진행해주셔가지고저부터도또군민분들께서도여러그런어떤문화축제에대한그런관람들의그런호응도나그런것으로인한,좋은그런감사한마음들을갖고있는데요.하여튼고생들많으셨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고맙습니다.
최중찬위원
지금단체별보조금지원현황많이들말씀하셨지만조금만더설명을드릴게요.지금3년치에대한부분을현황자료가있는데전년그전에도특별나게인상됐을것이라고보여지진않아요.잘아시겠지만물가상승률이나여러가지부분들이많이올랐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현실적으로반영될수있게끔그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좀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제가여러번얘기를드린부분인데스마트관광앱이나또는어떤관람시설에그런연계하는그런어떤간판이랄까홍보물예를들면여기원도심에도우리가소창체험관이나동광직물구세의원또실감형체험관등이있는데,연계해서안내해줄수있는그런부분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하고있고요.여행상품으로그렇게만들어서전체적으로추진하기도하고저희가여러가지할인행사도원도심의관광지를다연계해서3개소이상갔을때는실감형체험관10%할인해준다든지그런것을연계해서하고또지도도새롭게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그곳에방문했을때다른곳이연계될수있게끔확인할수있는그런안내판이라든지그런부분들까지도준비되어지는거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하여튼그런부분을통해서고르게그런어떤관람에대한부분들의참가자들이늘어나서관람에그런어떤호응도나또운용에있어서도좀많이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고인돌문화축제장있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거기보면부지가상당히넓어요.한5만평정도제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리고여기문화재과자료에도보면지난연도에방문자수가한6만3000명이넘었습니다.그래서어떤행사나이런부분들이있을때여기가참장소가좋더라고요.그래서과거에어떤고인돌문화축제도여기서진행이됐었었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예전에고인돌축제가있었을때는그쪽에서행사를했었습니다.
최중찬위원
상당히좀흥행을하지는않았었나요?이축제가?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제가알기로는나름대로는7,8회정도는한것으로기억하는데2회정도는여름에비가많이올때학생들방학기간에해서비가많이와서조금흥행이안된해도있었고그이후로는10월로해서날짜를변경해서했을때에는많은관광객들이찾아온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힘드시고어렵겠지만이렇게기본적인관광객들도계시고또과거에도그렇게흥행을했었었고한부분이니이런부분들이다시검토돼서이런축제들이좀활성화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또그런민원들도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과장님께서앞서말씀을하셨지만우리가축제나이런부분들을진행할때아이들의어떤시험기간이라든지면단위에그런어떤축제에있어서도또농번기라든지이런어떤그런부분들의조정이랄까,파악에대한부분들이반영이안되는경우가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잘파악하셔서그런축제라든지그런어떤행사에기간,그런것들을계획하실때반영이될수있게끔했으면좋겠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도나름대로관광객들이시즌별로부류도다양하고방학때나방학이아닌때,저희도그런것을감안해서저희도일정을잡고하는데좀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면단위축제나이런데를보면좀사람이적은경우도있고지난번문예회관에서하는행사도보면아이들그런어떤시험기간이랄까그런부분에겹친부분들이있더라고요.하여튼그런부분들을잘파악하셔서반영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나들길예초관련해서는면단위에예산배정을해주셔서진행을계획하고계신거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재배정은완료했고요.그래서지금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용역4개업체에서전20개코스를나눠서했었는데이번에는5개로,관리가한군데에서너무많이맡으니깐저희도상당히민원을많이받았고위원님들도많이지적을해주셨고해서5개로나눴고또급한구간은읍면에서좀해줬으면좋겠다,읍면장님들의의견을사전에수렴했더니차라리우리를주면급한데는동네주민들을그쪽코스에마을주민들을활용하든할테니까어느정도를재배정해달라는그런요구가있어서올해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잘하셨네요.그래서나들길상당히관심도가높잖아요.걷기에대한부분에있어서군민들도그렇고외부관광객들도관심이상당히높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잘될수있게끔감사하게생각을하고또화장실문제항상얘기드리는부분인데나들길코스대비적정하게검토는되어져야될것같아요. 나들길코스에있어서좀힘든장소들이있어요.사실수km이상을걸으면서그런부분들까지검토를해서적극적으로좀이루어질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주말마다고생많으십니다.직원분들행사많으셔서항상감사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한승희위원
몇가지만좀말씀드릴게요.작년에도말씀드렸던내용인데행사엄청잘하세요.국민들도좋아하고2억9000만원이정도금액갖고도이렇게훌륭히해내시는것보면능력들이출중하신데작년에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2억9000만원넘어가면인천시심의받으셔야되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래서그렇게일부러맞추시는거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지금그렇습니다.지적하신사항이금액이좀넘더라도제대로해보자는말씀이신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반영할때에는솔직히우리실무에서3억미만으로할수있는것인지,좀더우리가계획을다양화해서더필요하면그런식으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봄축제공설운동장에서할때에젊은가수들이오니까우리학생들참여도자체가높아지더라고요.그런부분감안해서매년조금씩이라도좀퀄리티가올라가야되지않을까?그런부분도예산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심의받을때는받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1-14페이지관광안내소및문화관광해설사운영현황이있습니다.2023년도에설명자료를보면4월1일자도시개발과소관업무이관에따라한옥관광안내소와마을관광안내소를통합하여원도심강화안내소로운영을하신다고돼있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밑에보면기존하나관광안내소는원도심관광팀에서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향후사무실로사용할예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사무실누가사용하실거예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올해5월1일자로원도심관광팀이신설이됐는데요.현재는문화관광과사무실에서있지만나름대로원도심관광팀이신설되고나서나름대로현장에서해야될일도상당히많이있거든요. 그래서어차피한옥관광안내소가활용이지금현재없습니다.옛날에관광안내를했던부분인데그래서거기에일부사무실을사용하고다목적으로이용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다나간다는것은아니고요.거기에도일부책상이라든지업무를볼수있는그런시설을해놓는다는그런이유입니다.
한승희위원
회의를얼마나하시길래큰한옥거기를다사무실로사용하신다는것은좀어폐가있는것같은데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사무실도일부집기나책상을가져다놓는부분도있고요.
한승희위원
거기바로앞에관광안내소가있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거기는관광안내소역할을하는것입니다.
한승희위원
저는좀이해가안되고요.거기를체험장이나이런쪽으로활용하셔도제가보기에는좋을것같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전체를다사무실로사용하는게아니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쪽으로도검토를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고려를하시고회의를1년에몇번이나하실지모르지만그좋은장소에,원도심활용잘하고계시잖아요.동광직물도마찬가지이고잘하고계신데거기도체험장으로사용하셔도충분히가능할것같습니다.직원들이전체나가서근무하시는것도아니고매주매일회의를하시는것이아니시면그런것으로활용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그밑에예산현황도2023년2회추경시감액하고편성,이것2회추경했어요.그런데예산서에는안나온것같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다음추경때를말씀드린것인데잘못해서그런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부분을잘활용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다른것은위원들이다질문하셔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질문안드리고요.군민을대표해서행사잘치러주시고해서항상감사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몇가지만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저희일단은강화와글와글행사이번에도성황리에진행이됐었는데몇가지리뷰만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그냥와글와글행사는원래소창에대해서알리고자하는목적도있지않았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목적도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런데이제오히려이번에소창체험관이판매대에가려져서와글행사에찾아오신분들이소창체험관을볼수없었다는환경이었다라는의견도있었고,그리고소창골목이너무좁고이것을차라리다음번에는왕의길주도로로차가없는도로로바꿔서좀더확대해서진행하고소창을더눈에띄게해주면어떨까라는의견이좀많았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장소관계때문에주무대가어디에있어야하고플리마켓을어디서해야되는지고민이많았던부분이고위원님말씀대로남문안길도생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신문리나관청리이장님들과사전에간담회를열어서장소라든지여러협조사항을얘기하는과정에서그쪽으로하게되면차량통행이나그쪽에거주하시는분들이나이동하시는분들이많이제약이생기니까최소화하기위해서했던부분이거든요.그것은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매년하는행사니까더좋은환경만들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강화군에많은시설이있다보니까관광객만족은어쨌든네이버리뷰라든지인스타라든지이런데노출이되게돼있어요. 그런데화면에끼울수가없어서구두상으로만말씀을드리는데예를들면강화작은영화관이것도저희문화관광과소관이에요.작은영화관은특별히어떠한이벤트를하지않아도방문자리뷰,아시는분들아실텐데네이버에방문자리뷰가흥행을하고있습니다.많은분들이거기에소소한민원도놓고작은영화관이잘운영되고있다,좋다,나쁘다이런것들을의견을나눠주고있는데반면,소창체험관처럼강화군에서역량을집중하고있는시설에대해서는군돈이들어간블로그리뷰,이런것만올라가있고방문자리뷰는소외당하고있는거죠. 이얘기는뭐냐하면저희가자금을투자를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방문자들한테는감동이없었다,호응이없었다라고밖에판단이안돼요. 그래서이런부분까지도좀더발전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제일중요한것은제짧은소견일수있으나원도심관광에대해서는어쨌든관광팀이주도해서관광팀이해볼수있는것들,그리고아이디어를낼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고응원해주셔야된다라는개인적인생각이있습니다. 그래야팀을중심으로해서많은것들을도전해봐야그것들이좋은결과가될수도있고나쁜결과가될수도있지만많은과정들이있어야좋은결과로언젠가는노력의결과가나올수있겠다.라는생각이저의짧은소견이었습니다.이렇게많이도와주실수도있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위원님너무좋은말씀을해주신것같고요.저희가원도심관광팀을기존에마케팅팀에서강화군전체관광마케팅을하면서원도심도같이맡았었는데저희가원도심관광을중요하게생각했기때문에팀을신설한것이거든요. 그것에맞춰서저희도한번그동안하지못했던여러사업들도하고적극적으로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나들길관련해서도나왔고매년나오는얘기인데나들길관련,활성화방안을연구용역실시하고과감하게선택과집중을하시겠다라고말씀을해주셨어요. 그런데몇가지수정해야되는부분을말씀드릴게요.저희행감자료에는나들길이20개소로되어있습니다.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하시는데요. 중요한것은첫번째로강화섬나들길관리운영조례가있는데요.관리위원회가있어요.관리위원회는최근22년부터몇번이나운영이됐을까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운영실적은없습니다.
오현식위원
이부분도좀참고해주시기바라고두번째는강화섬나들길관리운영조례별표로강화섬나들길코스별구간이명시되어있습니다.저희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조례상에별표로표시된나들길구간하고달라요.조례상으로는7-1구간까지해서16개구간그리고구간별명칭도다르게지금표시되어있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오현식위원
그부분참고해주시고네이버상으로도등록이네이버에는강화섬나들길15개코스로되어있는데저희는20개로지금행정상으로는이렇게진행을하고계십니다. 그래서여기서나온문제점이저희가매년의회에서도줄이자고얘기를하고있는데오히려4개코스가늘어났단말이에요.이게왜늘어났는지일단궁금한데왜늘어났는지설명가능할까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나들길이전체적으로없는데는없고그러다보니까점차예전부터좀늘어났던부분인것같고요.그러다보니지금20개가되긴했지만저희가계측기를중간에설치했지만안다니는데는상당히안다니는부분도있고요.또인허가로인해서건물이들어서면서길이끊긴부분도있고요.그런부분도있어서지금위원님어떤말씀인지알았고요. 저희가이번엔용역을좀내실있게용역결과를토대로해서정리해서제대로된나들길을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더드릴말씀은많지만여기까지만말씀드리고과장님께서항상강화군의회에서도많은관심갖고있는것을알고계시고과장님께서도연구용역까지하신다라고했으니까과장님계실때나들길활성화꼭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한마디하고끝을맺도록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에서도지난연도에사업시행한부분이있는데기독교회관이라든지이런곳이필지정리가제대로됐는지확인하시고요.그런부분이잘되도록해서완료가되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기독교기념관같은경우는필지를지목변경이라든지그것을정리중에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배충원위원장
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저는안타까워하는것이강화원도심을개발하고활성화시키기위해많은노력을하셔서감사는드리는데중요한것은살릴부분을제대로살리지못하고얼굴은현대화하고속은근대화이고이런식으로하고,또오시는분들이보고,즐기고,먹고그래야하는데그부분들이상당히많이미흡해보입니다.이것을어떻게해야될것인지를착안하시고앞으로도이런개발을할때에는정말심사숙고해서개발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지않나말씀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문화관광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5분간중지를한후에20분부터계속해서문화재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문화재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문화재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명주문화재정책담당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명주문화재정책팀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문화정책팀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명주팀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재정책담당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팀장님안녕하십니까?문화재과신설되어서주요사업을많이진행할수있는것에대해서일단응원드리고다른것없습니다.지금처럼잘운영해주시면될것으로보는데저희자치법규시스템상조례가이관이아직안됐어요.그부분만빠르게정리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간단히하나만말씀드리고자합니다.강화에있는역사자산이나문화재부분에서명칭이틀린부분들이있고제가틈틈이이야기를드렸습니다마는그중하나가통제영학당이라고되어있는부분이통제영은강화에있었던적이없습니다.그것은총제영학당으로고쳐야되는것이거든요.통제영은강화에있는것이아니라남해안이나삼도수군통제사가있었던곳이고여기는통제영이없었습니다. 그게어떤이유에서인지누군가가통제영으로부르기시작해서마치공식명칭으로굳어졌는데제가보기에는그것은사료조사를해서총제영학당으로고쳐야될것같고요.그런부분을검토해서잘못된명칭같은경우,입에는익었지만그것이맞지않는경우는사료검토해서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님입니다.팀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보면자연사박물관관람료하고입장인원에대한부분이있는데요.입장인원이상당히많아요.그런데성인이3000원,어린이2000원으로되어있는데2000원으로단순계산해도1억2000만원정도되는데이것은무료입장객들이많아서금액이적게나온건가요?
그렇군요.2-8페이지보면문화재명칭이삼랑성으로되어있고다음페이지에보면정족산성으로되어있는데달리불리기는하지만괄호를열고명칭을일원화해주셨으면하고요.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고려왕릉이몇개있는데몇개는진입조차힘들다는민원들이많이있으세요.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보전에관한부분들도그렇고관리,유지적인부분들도그렇고그래도고풍스럽게걸어다닐수있는정도의공간정도는장기적으로하는게좋지않나?진입이전혀어려운곳이몇십분을가야하는곳이여러군데있다고그렇게파악이됐어요.
고생좀해주시고요.하여튼걷기좋게,고풍스럽게누구나좀걷고싶은그런마음이들정도로그렇게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우리제가얼마전에마니산에올라갔었는데참성단에진입이제한이돼있더라고요.그건왜그런가요?
그래서첨성단주변과삼랑성주변에그런어떤경관확보를위해서잡목제거라든지이런것에대한계획도갖고계신가요?
그러면말씀하신대로삼랑성은지금예산이확보가된건가요?아니면진행이어떻게되는단계인가요?
여기2-10페이지위에서세번째줄에나와있는예산인가요?강화정족산성진지라고해서되어있는것.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우리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있잖아요.그것과관련예를들어서같은필지에집을짓거나이후에또어떤지하수를개발할시에또받아야된다는그런민원이있어서지난번에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그런부분들이문화재청의그런어떤자료가제대로정리가안되어서민원인들한테또받아야되는,그런전달이돼서그런것에대한민원과좀어려운부분들이반복되고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서엑셀이나이런부분들로자료를받거나또관리하실수가있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오래걸릴지모르겠지만우리민원인들을위해서금액비용도또중복적으로지급될수도있고하여튼그런부분들은우리가적극적행정을통해서관리를해주시면민원인들한테많은그런보탬이좀될수있을것같아요.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궁금해서하나여쭤볼게요.지금자연사박물관과일괄권구매해서관람료산정하셨잖아요?
네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데가꽤많아요.위수탁준데가요.그런데여기도일괄권다구매할수있어요.이것은계산어떻게해요?
금액이틀리죠?
그게산정하기쉽지않을것같아서요.할인율빼고또입장객수빼고.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몇말씀여쭤보겠습니다.지금문화재가국가지정문화재와지방지정문화재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유형문화재들이강화에있는데유형문화재들에대한건물이라든지이런부분이존재할때화재대비를지금어떻게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런데예를들어서거기에화재가안났다.그러면어떻게대응을하느냐?
연결은돼있는데불이났을때소화를어떻게대응할수있느냐는거죠.
지금그런부분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게지정은해놨는데결국은지금지역에소화전시설이안돼있는부분들이있어요.이런부분들에대한대책을세워야될겁니다. 꼭문화재과에서만해야될부분이아니라인천시하고도협조를해서이부분을해야된다고보고요.적극적으로좀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문화재현상변경불허사유가주로무슨내용입니까?
그다음에저어새관련문화재가지금갯벌까지같이묶인겁니까?아니면저어새만묶인겁니까?
그다음에강화에는매장문화재가지정이안된비지정문화재가있고지정이된문화재가있잖아요?그런데비지정문화재가너무광범위하게되어있는데여기에대한강화군의무슨대응은있습니까?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비지정문화재권역을만들어놓은게너무비현실적인부분에대해서해소방안이강화군에서있느냐이거죠.
적극적으로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문화재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문화재과김명주팀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1시10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자치교육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염명희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와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관계공무원은자리에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7일 자치교육과장염명희
배충원위원장
그러면자치교육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장염명희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보고에앞서자치교육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치팀이은영팀장입니다. (인사) 교육지원팀박기덕팀장입니다. (인사) 전산팀서동원팀장입니다. (인사) 도서관운영팀심미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리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자치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염명희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보면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내용이있는데미신청이서도쪽에있는데여기는왜미신청된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서도에는학생수가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인원이너무적게있어서교육청에서교부되어서내려오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고해서교육경비신청이필요없다고해서3개면에신청을안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4-15페이지에보면장학기금이있습니다.120억,2023년도같은경우3.4%의이율인데그런어떤금리변화에따라서이율이잘발생될수있도록면밀하게파악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저희가3,4장학관에대한진행은어떻게되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현재3장학관은동대문서울에있는장학관이고요.그때에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셔서매입을완료한상태이고매입완료해서현재설계중입니다.설계가완료되는대로동대문장학관은리모델링건이크지않아서8월안에준공해서하반기에개관할것이고요.4장학관인천장학관은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연말에샀기때문에용역이끝난상태라공사중에있습니다.이것도8월말까지리모델링을완료해서2학기에는개관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두곳다2학기때운영이가능하다고예측하시는거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수고가많으시네요.이렇게되면장학관운영에서학생수대비해서학생들의어떤이런시설운영에대한충족도를높일수있을것이라고보시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현재대학생을추정하는것이1000명정도되는데요.지금저희가이용하는1장학관과2장학관합쳐서한200명정도수용하고있어요. 그런데3장학관하고4장학관이개관되면500명입실할수있게되는것입니다.그러면서울,인천,경기위주이기때문에500실이라하더라도70%,80%이상은수용이가능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700명정도되는건가요?1,2,3,4장학관합쳐서?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지금현재가200실이고요.지금조성할계획이300실이라500명정도할수있는데대학생추정치1000명은지방까지다해서말하는것이거든요.그러니까한50%는아니고훨씬많은70,80%이상의학생들,그리고본인들이또2인1실을원하지않아서안들어오는학생들도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번에도얘기드렸지만가장우리가이런운영에있어서필요한게통계이지않습니까?학교에서그런자료에대한부분들을제공하는게적극적이지못한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입장에서는상당히필요한부분이고그런부분에따라서사업계획을계획하고추진하셔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보다더적극적으로설득을통해서라도확보를해서운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4-24페이지보면지난연도행감지적사항에공립작은도서관프로그램활성화에대한지적이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활성화대책을갖고계신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저희가공립작은도서관은저희가운영하는4개소가있고요.사립작은도서관은사립에서운영하는곳이6개도서관이있는데저희가도서관활성화를위해서평가를통해서장서도구입을해주고있고독서문화프로그램사업도지원을해주고있고작은도서관활성화를위해서여러가지모색을하고있는데요.그렇게세가지정도를하고있습니다. 장서구입이나운영활성화지원사업말고도각읍면지역에있는북카페라든지그런곳과연계를해서특색있는도서관을만들기위해서예를들어서교동쪽에는평화를상징하는평화도서관이라든지이런것으로만들면좋겠다고해서장서를구입할예정으로있고그렇게면마다각특색있는프로그램을지원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런부분들이그런어떤지역적인정주여건,또는아이들이또는주민분들이그런어떤정주여건에대한부분들이향상될수있는부분이라고보거든요. 지금코로나시기가지난연도에는적었기는한데다소늘어나기는하네요.지속적인노력으로관심을가져주시고요.잘운영될수있게끔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하나만물어보겠습니다.작년에추경편성때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에대해서그때당시에과장님께질의를했는데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이2021년도에3500만원,2022년도3000만원의예산이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국화리영농조합법인,산이포마을학교외5개기관이예산을받아서프로그램을진행했는데2023년도에는예산편성이안되었습니다.아시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때과장님답변하기로인천시에서마을공동체지원관련한조례를인천시10개군구중에서강화군만없어서만들어라,그것이있어야만이인천시에서예산을지원할수있다라고하는것이그당시인천시담당기관의말이었는데그때과장님이조례가없어도할수있다,예산을받을수있다라고답변을하셨는데답변하신것과는정반대로조례가없기때문에올해예산편성못받았습니다. 그래서이것어떻게하실것인지?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사실저희가많은사업을지원하고있지만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은그분들이주도적으로공동체활동을하는거잖아요?그런데시에서시비100%로해서시에접수를하고그쪽에서교부하는것이라사실죄송한데챙기지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마을공동체사업이지원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때과장님이답변하시기로없어도강화군의관련되어진조례안에마을공동체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어서충분히가능하다라고저한테아주자신있게답변하셨어요.그래서저는지금정부의정책기조들이좀바뀌어가지고실제로어떻게되고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두가지방법이있는것같아요. 만약에인천시가정책기조가각군구에서조례를제정해야만이지원할수있다라는그런정책기조가그대로유지된다면제가보기에는강화군에서조례를제정해야될문제라고생각이들고요. 제가항상얘기지만다른데에없는지자체정책이나조례를우리가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다른데에서일상적으로하고있는정책이나조례들을따라가는일도중요하다라고보여지는겁니다. 그래서첫번째로인천시의정책기조가바뀌지않았다고한다면조례를제정을해서이분들이마을공동체사업에관련된예산을지원받아서프로그램을진행할수있도록해야된다라는것이고만약에인천시의정책기조가조례까지는필요없다라고한다면기존에있는조례를개정을해서이사람들이그것을근거로해서사업을진행해서예산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마을공동체사업을하시는분들이지원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런부분들은어쨌든행정에서강화군이그예산을편성해서집행해주면더좋겠지만그렇지못한상황이라고한다면행정이이런부분들을지원할수있도록행정적인뒷받침들을해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께서특별한관심을갖고이사업이진행되어질수있도록행정적,법적뒷받침들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몇가지궁금한게있어서여쭤볼게요.4-11페이지교육경비지원이있어요.그런데2022년도와2023년도에학교지원한것을보면중학교같은경우는강화섬외국어교실8000만원동광중,승영중이에요.그런데2023년도에도똑같이동광중,승영중이네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학교만신청을한것입니다.아이들의외국어학습능력을위해서여러가지다각적으로신청하잖아요.그런데동광중학교와승영중학교만신청을한거예요.동광중학교는양도초등학교하고조산초등학교와해서거점학교로해서3개교가지원을받고있는것이고,승영중학교뿐만아니라해명초등학교와삼산초등학교가연계해서강사도잘초빙하고요.아주활발히하고있습니다.다른학교에서는신청을안한것입니다.
한승희위원
공문은똑같이나갈것아니에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죠.
한승희위원
다른학교는관심이없는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저희가학교보면인원수에따라규모별로지원을하지만학교특색에맞게별도로원하는사업을신청하라고공문이나가잖아요?그러면이런식으로별도저희가인원수에비해서주는것말고도강화섬외국어교실이라든지영어방과후나이런식으로컨설팅해달라,지원해달라고하는것인데그학교만신청한것이죠.
한승희위원
고등학교도마찬가지고강화여고,덕신고가똑같이작년과똑같이신청을했네요?이학교만지원한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것은아니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학생수가많잖아요.규모별로주다보면작은학교가개인1인당지원금이훨씬크거든요.그래서학생수는많은데지원금돈은많이나가는것같은데금액이적어요.그래서특별히자율적으로또하고싶은사업이있으면신청을하라고항상말을합니다.그래도인원수로봤을때작은학교보다1인당지원하는금액이엄청작거든요.그래서우리학교는이번에공모사업으로고교학점제로지정이됐다,배움학교로지정되었다,이렇게사업계획서를내주시기때문에거기에저희가더지원하는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이모습을보면학교를정해놓고지원하는느낌이들어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한승희위원
다른학교도알아보시고만나보시고필요한부분이있으면다른학교들에게도,교장선생님이계속하시는것은아니잖아요.다양한학교에서혜택을받을수있게하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4-15페이지장학기금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고등학교20명선발합니다.박기덕팀장님과저와참석했었는데제가말씀드린것도그거예요.고등학교선발기준이어떻게되는지아세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고등학교는저희는일단고등학교20명,대학교100만원이기때문에사회배려계층위주로주고요.강화군장학회에서는성적우수자로주고있죠.
한승희위원
안그래요.박기덕팀장님잘아시죠?그렇게선발안하죠?교장선생님께다맡겨요.기준도없이그냥교장선생님한테20명을다맡기는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사회적배려대상자.
한승희위원
그렇게말씀은하시는데그것자체도선발위원에게도서류가잘안와요.무슨뜻이냐하면선생님들이그렇지는않으시겠지만마음에드는학생을뽑을수도있다는겁니다. 명확한선발기준이없어요.대학생같은경우는가능해요.성적이나와있기때문에요.교장선생님들도나름대로기준을갖고선발을한다고하지만장학회에서확인할길이없어요.그것도과에서기준을마련해주셔야해요.장학회와얘기하셔서교장선생님께정확히전달을하고그서류를기준에맞게충족이되었느냐하는것도확인도다시한번하셔야됩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기준을마련하고서류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렇게해주셔야지,선생님들한테만맡긴다면물론그분들도정확하게하신다고하시겠지만요.예치금도늘어나고하면고등학생들에게도장학금을더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잘알겠습니다.2024년까지는150억기금이조성이되잖아요?그러면2025년부터는더많은학생들한테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작년도감사지적사항4-24페이지지원대상확대,예체능도해달라고했는데근거마련이아직안되어있죠?조성완료하고하실건가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일단성적우수자와사회취약계층으로하고있잖아요.2024년도완료가되면저희가2025년부터는확대지원이가능할것같고요.지금알아보니까체육회쪽에서체육특기생으로전국대회입상하거나그런학생들위주로작은금액을지원하고있더라고요.
한승희위원
태권도만하는것같더라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종목은상관없이입상하는학생들에대해서지원한다고하는데거기에서하는것과강화군장학회에서도체육성적우수자뿐만아니라예체능특기생쪽으로도다가가보겠다고확신을받았고저희도2025년부터는.사실위원님예체능같은경우에는기준하기가어렵더라고요.
한승희위원
장학회와의논해보시고그쪽분야의전문가분들도계시고그런분들을초빙해서조례제정할때의견수렴도하시고,그런것도괜찮을것같아요. 공부만잘하는학생보다도예체능을잘해서강화를빛낼학생들도분명히있는것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중히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장학기금이완료되면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몇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4-10쪽에생활민원처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소요기일이얼마나걸리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소요일은당일수리해주는것을원칙으로하는데요.2,3일안에는무조건처리해주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예산이1억9000만원정도서있잖아요.이것은가구수로보면인건비포함입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인건비포함입니다.이조례에근거한것이사회적약자,독거노인이라든지장애인,65세이상어르신들을대상으로해서소규모정비를해드리는겁니다.인건비하고소모품으로매일매일실적이많이늘어나기때문에예산은2021년부터계속늘어나고있는것인데인건비포함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효율성이좋아서상당히좋다고생각하는데잘부탁드립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4-15쪽을보면학교에지원해주지않습니까?그런데지원해주는데정말로필요한학교들이시골학교들이잖아요?학생수는점점줄어드는데이부분에대한대안을마련해야되지않느냐?무조건안들어온다고해서그학교를폐쇄시키면다시는못일으키잖아요?그런방안을강구를하셔서특성화학교를만든다든지해서학생수가줄지않고유지가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장학금집행기준에서보면대학교에갔을때에예를들어서우수학교를서울대,연고대에갔을때에는학점이생각보다많이나오지않을수있잖아요.좋은대학인데도불구하고요.이런형평성의문제에대해장학금지원문제도검토를해봐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래서저희도대학교가천차만별이기때문에그룹으로나누어서서울대,연고대같은경우는A그룹에속하는학교거든요.그러니까점수가조금낮아도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기준을정확히마련해서지원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그다음에장학관이4장학관까지가면학생수가500명까지늘잖아요.그러면생각보다관리하기가어려울겁니다.그런데사감들을채용할때에는단호하면서도밝고부드럽게할수있는그런사감들을모집해서불편한문제가파생이안되고,얼마전에는한번사고가났었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그런부분들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을해줘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래서저희도사감이불친절하다,이런얘기도있어서이번에시간선택제뽑을때에도인성을좀보고적격한사람을뽑고심리적으로상담할수있는사감을뽑을계획으로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자치교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1시50분까지감사를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3시 41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행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을출석시켜증인으로서선서를한후,증언을하거나참고인으로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유신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7일 행정과장김유신
배충원위원장
그러면행정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2023년도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았습니다.환경공무관에대해서물어보려면행정과소관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인사관리는저희가하고운영은환경과에서합니다.월급은저희가다지원하는겁니다.
박흥열위원
그냥물어볼게요.환경공무관분들이인천에서체육대회를하는데그때갔더니체육활동비가강화군은1인당12만원책정되었는데다른데는노사협의를통해서17만원으로편성되어있다고하더라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매년1년에한번씩그분들하고근로협약을합니다.그때에12만원에서17만원사이에서정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그때에행정에서나오신것같은데그때행정에서나오신분하고잠깐얘기했더니다른데에서도다17만원으로편성해서하고있다고하니그부분을개선하겠다고저한테얘기했었어요.그래서그게어떻게되고있는건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게강화군만빼놓고다17만원이아니고요.군구마다차이는다있습니다.그래가지고건의한것은있었고,그러면그것을이번에통일을한번해보자,10개군구하고시하고통합해서같이협상하는거거든요. 그래서협약서를갖다가너무포괄적으로해놓으니까군구가통일성이없으니까올해협약할때에는통일성있게금액을정하자는얘기는제가했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제가누누이말씀드리는것이지만남들보다많이하지는못한다하더라도다른데에서하는것만큼은되어야된다고생각이들고그부분은과장님이살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3-10쪽에보니까야외운동기구유지보수용역이있습니다.2000만원편성해놓았는데현재야외운동기구가설치된장소가몇군데정도나됩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관리카드는다해가지고관리는하고있는데요.
박흥열위원
팀장님이설명하시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확인하고끝나기전에.
박흥열위원
그러면제가다른것부터할테니까찾아봐주시면,제가질문할게체육팀에할게전부인데.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207개소입니다.
박흥열위원
지금설치관리나보수같은게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유지보수업체를줘가지고수시로읍면에서예를들어서페인트가벗겨졌다든가고장이났다든가이런것이들어오면수시로유지보수업체를내보내서그때그때수리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안전사고가발생할경우에대처를어떻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안전사고는공제조합에들어있는것으로그걸로.
박흥열위원
제가찾아보니까야외운동기구가법적인규정은없습니다.안전관리에대한법적인규정은없으나산업통산자원부에서얼마전에야외운동기구안전기준을마련했고,거기에따라서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야외운동기구를지정했습니다. 그래서새로설치되는야외운동기구를보니까거기에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이라고하는부분들이명기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문제는그이전것,옛날에설치한것,녹슨부분들,구동이잘안된다든지이런부분들이문제가되는거지요.새로설치되는것은QR코드가있어서하니까그쪽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로바로이동하고그안에서여러가지주의사항을이야기하고있더라고요. 그런부분들이있는데이게유지보수업체에서수리한다고하지만사실은야외운동기구가꺼꾸리,그러다피가쏠리는부분이있을수있다고하고,허리돌리는것이연세드신분들이미끄러져서발목을다친다든지하는사례들이있기때문에안전관리를갖다가강화군이체계적으로해야될필요가있겠다,사고가발생한이후에보험은사후적조치가아니라예방적조치로안전관리를해야될필요가있겠다고생각하거든요. 다른지역을보니까야외운동기구안전관리에대한조례들이있습니다.제가정확한숫자는모르지만꽤그부분도하고조례도만들고안전관리매뉴얼들을자체적으로만들어서운영하더라고요. 요청드리고싶은것은2023년도에도장화2리,고천2리,황청1리,구하1리에야외운동기구를설치하기로되어있군요.그래서지속적으로야외운동기구가설치되거나교체될텐데이것을그대로두기보다는아까관리대장이있다고하셨으니전체조사를해서안전관리에관한조례도만들고매뉴얼도만들어서체계적으로관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전체적으로살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잘살펴보시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밑에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있는데맨아래쪽에보니까추진중이라고해서사고이월이라고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작년도에는쉽게얘기해서신정체육시설옆에부지에축구장2개,골프연습장1개,펫공원을하는것을용역을시작했는데얼마전에문광과에서사고가터졌습니다.농림지역해제건에대해서,저희가필요한게종합스포츠타운을하기위해서는대략3만평정도가필요합니다. 그런데이것을법대로간다면계획관리지역3만평을사야되는데강화군에3만평정도가계획관리지역으로몰려있는데는극히없습니다. 그래서농림지역으로가야되는데산이포때문에농림부에문제가있을것같아서원래법대로하면실시설계까지한이후에농림부에가가지고설계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면설계비용,무슨비용이다들어간다음에하게되면나중에라도농림부에서불가해버리면매몰비용이너무커지거든요. 그래서이건중지시키고저희가하고있는것은사전협의로가보자,그래서농림부에사전협의를보냈습니다.그런데조금부정적이라서저희가이것을푸는쪽으로해가지고내부적으로서명운동을한꺼번에진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앞전에문화관광과에질의하면서산이포평화공원에대해서이야기했습니다.농림부의농지협의가부동의되어서전체사업이어그러진부분이있는데지금서명운동이나지역주민의의견을전달한다는것아닙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런것을하면어느정도가능성이보였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것이산이포는불가능한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릴사항이아닙니다.
박흥열위원
과장님그런방안도있을수있는데문화관광에서는그런부분들을왜일찍포기했을까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도이게된다는것은아닙니다.
박흥열위원
되고안되고는결과는나중이라하더라도하여튼좀아쉽습니다.그때에강화군체육회하고사랑방간담회를할때에민간투자사업으로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을진행한다고하는의견들을그때에이야기했는데그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아직저희하고는얘기된것은없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야기된것은없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제가민간투자사업이나오길래이게어쨌든화개산모노레일관련한민간투자사업이지속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상황이라서민간투자사업은그때도잠깐말씀을드렸었지만민간투자사업이라고하는것은강화군의사회기반인프라시설을할때에강화군의재정이모자라서그래서민간의자금을끌어서사업을하는것이첫번째이고때로는비전이나정책사업들을진행할때에행정이하는것보다민간이참여하면더효율적으로할수있겠다고하는것들때문에민간투자사업이진행되는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과관련해서민간투자사업으로이미체육회에서는제안한부분들에대해서나중에검토를하셔야되겠지만저는이부분들에대해서정말신중하게판단하셔야될부분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종합스포츠타운에파크골프장도들어가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파크골프장은현재는그런얘기들이나오는데요.아직까지는파크골프장은.
박흥열위원
아직까지는그런얘기가없습니까?그러면펫파크랑?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펫파크하고운동장2개,골프연습장,그렇게.
박흥열위원
골프연습장에대해서도다른생각을갖고있습니다만알겠습니다.스포츠타운조성사업과관련해서앞으로용역이진행되고결과가나오면그때결과에대해서의회에시시때때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우선은용역하기전에,용역은더있다가위치를선정하는부분이고요.위치가농림지역이안된다고하면또바꿔야되기때문에시간은올연말까지는가야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게이트볼장에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강화군에노천게이트볼장이몇개나있지요?지붕이덮여지지않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62개소이고요.제가정확히세어보지는않았습니다만반반정도씩되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반반정도요?이게게이트볼은어쨌든강화군에서가장많은어르신들이즐기는스포츠가게이트볼인데지붕이없으면여름에는덥고겨울에는춥고,이런부분들이아니겠습니까? 현재지붕이없는게이트볼장같은경우에순차적으로지붕을갖다가,그것을실내게이트볼장으로하면더좋기는하겠지만예산이많이들어가는부분일테고,그러면천막으로해서라든지지붕정도는덮는것이여름에는그늘이라도마련해주고,겨울에눈이오면이용할수있도록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실내쪽으로살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파악해보시고요.저번에체육팀장님한테도부탁을드린것중에하나가상방리에게이트볼장을말씀드렸지요?그것을갖다가실내게이트볼장으로만들려고하면상당히많은예산이들어가기는하겠지만게이트볼장에지붕을덮는정도는제가보기에는안전진단을해서라도가능하지않을까하는것이제생각인데그런부분들게이트볼장의전체현황도파악하고우선순위를정해서할수있는데는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3-6페이지학교체육육성지원현황을보면2023년도신청현황이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신청현황이고그때당시에자료제출당시에는금액선정이안되어서신청한것만해서24억원을보고드렸고아까설명드릴때는신청은너무많이들어왔고그래서예산이있다보니까1억3000만원으로.
한승희위원
어디서깎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보통청구한것하고예년수준을참고해서합니다.
한승희위원
작년수준에맞춰서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거의비슷합니다.
한승희위원
지금초등학교는지급됐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태권도예산이강화고등학교는1억2300만원이들어왔어요.지급은안된거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급이아니고신청만한것입니다.
한승희위원
매년비슷한수준으로신청하실것아니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번에너무과하게들어와서요.
한승희위원
깜짝놀랐습니다.1억2300만원이면,태권도는중학교부터여자고등학교까지다지원이되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지금강화여자중학교랑강화여자고등학교양궁은어때요?전국대회도나가고하나요?성적도괜찮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괜찮습니다.그래서양궁같은경우직원표창도주고그랬습니다.
한승희위원
직접선수로활동하는거지요?취미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취미는아니고요.
한승희위원
전문적으로하는거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확정되면저한테도자료좀주십시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7페이지에작년에도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전국규모체육대회개최지원이있어요.1억200만원인데올해어떤종목으로지원하실계획이신지,금액도알려주세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올해태권도,국궁,올해1억4000만원이있고요.전국규모체육대회가있고이안에서보조금청구들어오면금액을보고확정을지을계획이고요.
한승희위원
풀예산으로잡아놓은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난번에는어느정도라고얘기는했었는데,이번에거기에서들어오는것보면서조정할계획입니다.지금은협회에서하는게마라톤,테니스,국궁만하겠다고의사가들어왔습니다.
한승희위원
유소년축구는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아직들어온것은.
한승희위원
체육회에보조금이나가있나요?1억4000만원이?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할때교부결정해주는거죠.
한승희위원
작년에도제가똑같은말씀을드린것같아요.물론강화군홍보도되고지역상권도도움이되려면하루는어렵습니다.종목선정을잘하셔서,태권도도마찬가지겠지만여러날할수있는,자고먹고해야우리강화소상공인들도혜택을받을수있으니까종목선택잘하셔서전문가들과잘의논하시면충분히유치가능할것이라고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부분고려해주시고요.아까박흥열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우리가신정리에처음에체육타운을조성할때농림지역이었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농림지역이었습니다.
한승희위원
아까산이포와스포츠시설은개념이다르지않은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산이포는관광쪽으로해서공공기관에서접근하는사업이고,저희는체육쪽에서공공기관에서접근하는것인데지금농림부에서손을대서안해주려고하는이유가현정부의기조가식량안보라는기조가있다고합니다.그러다보니까그것에따라서농림부에서자꾸소극적으로움직이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제가처음에신정리체육시설할때도굉장히직원들이고생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도농림지역이었고지금정부가그런기조를가지고있다면어려울수있지만접근방식이다른것같아요.스포츠타운하고공원하고는농림지역을사용하는데있어서다르다고어필하시면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가고민하는것은우선설계들어가기전에매몰비용이없게우선농림부협의가되는것에따라서용역을움직일계획입니다.
한승희위원
접근방식이맞는건지모르겠습니다.신정리처음조성할때에는이렇게접근하지않았었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때도힘들었습니다.
한승희위원
용역부터하고협의보신거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때에는설계를한다음에하고.
한승희위원
어떤게접근방식이더좋은지는다시한번판단해보시는게저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설계를하고안되면매몰비용이워낙많이나오거든요.
한승희위원
산이포도그렇지만스포츠시설이랑은확실히다른개념이잖아요?물론신정리가아니어도괜찮을것같아요.거기에다모여있으면좋겠지만매입비용이많이들면다른지역도생각해보시면.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고민하고있는게우선농림부는서명운동까지하면서여러가지방법을써가지고된다고하면가고안된다고하면부지를다른데로옮겨서계획관리지역으로살수밖에없거든요.세가지시설을분리해서동떨어지게할수밖에없는거지요.
한승희위원
이게아무리정부기조가그렇다고하더라도스포츠시설로하는것은제가알기로는공원보다훨씬접근방법이쉬운것으로알고있어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사전협의를보냈는데농림부담당자가답이없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힘들어도노력해주시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국궁장은어디서관리하세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협회에서관리합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지금체육회소속으로되어있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예산을보니까청소도저희가해주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용역을따로.
한승희위원
실내테니스장도다해주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건아닙니다.거기는젊은분들이있으니까요.
한승희위원
모르겠습니다.어느게맞는건지잘하셔서협회가구성되어있고협회에서관리한다면어차피거기도월회비를받을것아니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아직은수익이안되는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수익도낼수있게관심이필요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두서없이길더라도양해부탁드립니다.간단한것부터질의드리겠습니다.행정과에는강화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가있습니다.여기에자료에는없는데간단한거니까이것부터질의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 강화군장애인체육진흥조례에따르면제5조에경비의지원이있고장애인체육활동에대해서경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있습니다.어떤사례가있느냐하면강화군에혼자서전국체전에도나가고발달장애인중에투포환선수로활동하고있는친구가있습니다. 요점은동호회가아니기때문에지원할수없다는결론인데현재강화군에서장애인생활체육동호회활동을위해서육성하거나지원할계획이나지원한적이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저도금시초문이라.
오현식위원
사전에미리말씀드렸어야되는데말씀못드려서준비가안될수도있다고보는데관심갖고한번더봐주시면될것같고요. 해결방안으로종목이각자다르더라도장애인생활체육현황을조사해서동호회를조직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분들이생활체육에들어갈수가있고,생활체육동호회활동,육성하고지원하는사업을추진해야되지않을까,어쨌든강화군에서체육진흥조례를제정했고유지하고있다는것은지원하고자하는의지가있다고생각되기때문에이부분도관심갖고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다음질의를드리겠습니다.강화군스포츠클럽에대해서매번말씀드리기도하고,5분발언도하면서적극적인지원을부탁드렸습니다.현재는강화군스포츠클럽이과장님께서도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고잘운영되고지원받고있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은진심으로과장님께감사드리는데요.다소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일단은강화군에는강화군진흥조례에제4장에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대한근거가있습니다.제가자료요청한것중에전국공공스포츠클럽현황자료를부탁드렸는데이자료를보면강화군은축구한종목으로국한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이부분에서다른지자체나군단위를보면대부분이야구,요가,테니스,헬스,댄스스포츠,평창에서는당연히여건이되니까바이애슬론,노르딕워킹,봅슬레이,다채로운것까지스포츠클럽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강화군도종목확대를할수있다,강화군에서지원근거도만들어놓고지원하시잖아요? 그렇기때문에강화군은수영,야구,탁구,볼링,태권도,농구,그외수많은인프라가다형성되어있기때문에강화군스포츠클럽의종목확대가꼭필요하다고한번더말씀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부탁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스포츠클럽확대하는것에대해서는저도동의는하는데실제적으로얼마나이용자가많은지,또한가지문제가5년동안만국비를받고그이후에는수입으로해야되다보니까.
오현식위원
저희이제강화군조례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원할수있는조례는바꾸었으니까요.그런것도어느정도염두에두고종목확대를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행정과의큰업적이에요.코로나시절에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이힘들게돌아갔었는데드디어이제정상화가됐습니다.정상화과정에대해서자세한설명을듣지못해서수영강사관리나수업현황,새로운문제점이없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수영장쪽에서저희한테들어온민원이얼마전에자유수영하고,저희가다른지자체에비해서규모가작습니다.작다보니까이용하는데불편함을겪는것하고수영강사하고그게문제입니다.
오현식위원
개선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레일적은것은해결이불가능한것이고그것때문에남부수영장까지만들어진것이잖아요.그런부분은잘이용해주시면되고순서를바꿔서여쭈어보지만남부수영장관리는체육회에서같이하나요?아니면시설관리공단에서별도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복지쪽에서만든것이기때문에저희쪽은아니고.
오현식위원
이것을체육회에서같이관리할수없는건가요?남부수영장은지금도상당히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말그대로물먹는하마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같이운영하는게강화군입장에서는훨씬유익할것같습니다.민원에의해서말씀드리는데수영장접수과정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6월강습접수과정때에어떤일이있었는지알고계신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오현식위원
첫번째는줄을서서접수하는데가장빨리와서줄을서신분이전일저녁8시에오셔서줄을서셨어요.그리고거기에서밤을새시고새벽6시에발급표를받았습니다.그런상황입니다.더이상말씀안드려도얼마나심각한지아시겠죠? 그런데더더욱이어떤일이있느냐하면이분들이새벽같이와서평균3,4시에오셔서줄을섰다고하시는데4시에오신분이20번대,30번대번호표를받으셨다고합니다. 이분들이접수과정에서발급표받고바로바로접수가되면문제가없는데한명접수처리하고그다음사람접수처리하다보니까후순위에계신분은밤새워서접수했는데밤새서기다렸는데접수과정까지도몇시간이상대기를하실수밖에없어요.수영한번하자고이틀동안수영장앞에서밤을새시고더후순위에되신분들은몇시간대기하시고도접수를못하시는분들이생깁니다. 여기에대해서는해결방안이여러가지가있겠지만온라인접수하는부분,문제점은다있습니다.그리고제비뽑기하는부분,접수표받으신분들,현장접수번호표발급이후에가장현실성있는데번호표발급이후에번호표별로별도로아무때나와서접수할수있는방법을의견을많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이접수부분은이번에는심하게몰렸지만어제오늘있던일도아니고코로나이전에도항상있던일입니다. 그래서강습하시는분들이못나와도나는빼지않는다,왜냐하면20일부터25일까지먼저접수를받아주시잖아요?그런상황때문에수영장접수과정에대해서한번개선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개선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부탁드립니다.마지막으로지역언론보조금지원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과행감사무자료에도지역언론현황은진짜단출하게표시되어있습니다.제일성의없게자료를올려주신내용중에하나예요.조례에의해서지방보조금관리카드를받아봤는데먼저추가자료제출요구에대해서별첨자료가오지않았습니다. 지방보조금법시행규칙의서식에따라서작성된보조금관리카드,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검증관련보고서제출요구를한것인데검증관련보고서,이게별첨자료라고얘기하는데정산보고서의별첨자료는정산보고서한장으로표기하기가어렵기때문에별첨자료로만들어서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정산총괄표를만들고이후내역별,일자별보조금및자부담집행내역,보조금자부담집행내역에전용카드사용내역,비목별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을별도로첨부정리해서저희한테첨부를하는건데결론적으로왜별첨자료를제출하지않았는지그이유가무엇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이부분이얼마전에강화뉴스에서정보공개청구가들어왔고요.저희가불가처분을했는데행정심판에서최초에는기각됐었는데다시한번해서인용이됐습니다.인용이되고나서저희가법상으로는공개를해야되는데이게지금제3자가공개가처분하고재판을받는과정에있습니다. 재판중이라서저희가자료를제출하기가어려워서제출하지못했습니다.소송에서결론이나면공개하라고하면저희는공개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지역신문보조금이보조금반환액이있어요.일단저희행정에서도돈을가장잘썼다,이것은말그대로불용액이없는예산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결산서에서도불용액을그렇게집중해서보는이유일것같습니다.그런데지역신문보조금반환액이행정과에속한보조금중에체육회를제외하고보조금반환액수가가장큽니다.반환액의내용이무엇인지설명이가능할까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보통원고료,여론조사비용등을사용을안해서반납액이많았고요.2021년도에처음시작하고2022년도에한겁니다.저희가다반납받으면서꼼꼼히따지다보니까,이것은안된다,안된다고저희가컨트롤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반납이많았고요. 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이것에대해서다른위원님도걱정을많이하세요.지난번에예산세울때에도보고드렸듯이올해에용역은들어갔습니다.이것에대해서어느정도객관적으로개선할방안이무엇인지,문제점이무엇인지용역중에있고요.하반기결과에따라서방향을어떤식으로나갈지개선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보조금반환액이많은데추후에페널티적용이혹시있을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도이번용역에서검토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조금더말씀을더드릴게요.이것은제의견인데자료를보면업체들의보조자료를보니까2021년도의정산반환액이모업체같은경우는3700만원있었습니다.그런데추후지원시에2021년도에반환액이3700만원선이었다면충분히2022년도에는보조금을줄여서그수준에맞게,반환액이없게줄수있었을텐데2022년도에는보조금이더늘어났습니다.그리고2022년도에도반환액이3000만원에육박했습니다. 그런데더중요한것은중기지방계획을작성하는데보조금이매년증액되는것으로표기되어있어요.5년동안.이것에대해서도추후에한번쯤생각해주시고웬만하면반환액이없게끔,더말씀안드리겠습니다.일단은반환액이최대한없게조치를부탁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그래서객관적으로파악하려고외부기관에용역을주었고그것에맞추어서신문지원하는것에대해서근본적인문제점,개선방안해가지고올하반기에도출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쭈어볼게요.계속반환액에대해서말씀드리는데강화군보조금관리지침에의하면자기부담금을우선사용하는것이원칙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보조금반환액중에서자부담금액이보조금집행잔액비율과똑같이반환된것으로알고있어요.자부담을남겼다라는얘기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가할때에보조사업같은경우7대3이면쓴것도7대3으로해야되고,남는것도7대3으로남아야되는사항이거든요.
오현식위원
혹시지역언론보조금도매칭되어있는사항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자부담비율,지원하는비율대로똑같이쓰는것이고요.남아도똑같이그만큼남는것입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지역언론같은경우는8대의회에서도말이많았던부분이고예산에대해서도더신중하게군에서편성하는부분도있지만업체들이좀더성의있게써주셨으면하는부분이강합니다. 모업체같은경우는보조금관리카드,실적보고서가정말성의가없으세요.일례를들어서같은행정과니까체육관련단체들중에는100만원,200만원쓰는데도단돈10원까지도다맞춰서사용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업체들은쓴내역까지는모르겠지만실적보고서만봐도정말성의없다,한줄로마무리하고싶습니다.앞으로지역언론에대해서강화군에서더신경쓰시고더적극적으로올바른관리부탁드립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보조금은국고보조금이나지방보조금도마찬가지인데보조금관리법에의하면자기부담금우선사용이원칙입니다.보조금과자부담비율이7대3이기때문에남는것도7대3으로남아야된다는것은어디에근거를두고하시는겁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박흥열위원
그러면과장님이잘못아신것이고요.지방재정이나국고보조금을보십시오.보조금사용에서자기부담금우선사용은상식인데요. 지금당장이라도인터넷에찾아보아도당장나오는부분들인데비율에맞추어서했다고하는부분들은여태까지보조금사업을진행해온과장님께서정말잘못알고계신부분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확인해서.
박흥열위원
확인해보시고그런사례들이있으면그것을빨리해서문서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몇가지질의드릴게요.3-9페이지에상록수테니스장조성공사가있어요.이것은어느정도까지진행되고있는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당초에상록수테니스클럽에서삼산대교밑에테니스클럽을조성해달라고해서저희가예산은승인받아서했는데삼산대교밑에부지가인허가를받기위해서가보니까지번이없는부지입니다. 그래서거기에행위를하면해수부에서원상복구를시키겠다고해서중단이됐고요.지금땅에대해서확인하다어느정도확인된것은우선부지가있어야되거든요.지금어느정도저희가찾은것은테니스클럽하고한것은내가저수지주위에기반공사땅유휴지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를클럽회장님들하고임원들하고가서보고이땅이면괜찮다고해서거기를기반공사하고사용협의를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그것만되면공사는바로할수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석모대교밑에는상당히진전이되었었는데요.지번이나중에없다라는것을아신게좀아쉽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처음에수산부서하고협의를했을때에는가능하다,동의를해주겠다,해양수산과하고협의를했었거든요.그때당시에는저쪽에서도깊이보지않고자기네시설이있고그러니까써도된다,동의하겠다,그렇게그쪽에서답을받고저희는믿고추진하다보니까조금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앞으로는꼼꼼한체크가필요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지난번에제가임시회의때에도얘기드렸던부분이고박흥열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환경공무관지원금관련은형평성에맞게타지역에맞게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3-31페이지에인사발령관련해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개선사항부분들이완료라고되어있는데살펴보면인사발령시필수보직2년을가급적준수하여안정적인근무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추진하겠음이라고되어있습니다. 참좋은내용인데요.중요한부분은지난번에도얘기를드렸을거예요.중요기술직같은경우,예를들면민원도많이발생했었고농업기술센터에서흙의어떤성분이나농약의잔류량검사라든지기술적인부분을요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그런어떤부서간협의나그런내용에대한파악을정확하게하신다음에,물론과거에있었던일이라고제가알고있는데그래서그런일들이진행이안됐던사례들,또나머지직원들이밤샘을한다거나어려운부분이있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잘살펴보셔야될것같아요.업무적인부분에중요성에있어서차질이발생되지않게끔잘좀검토해서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행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행정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5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9시30분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