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배충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재무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민원지적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재무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명자재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명자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8일 재무과당이명자
배충원위원장
그러면재무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자입니다.군정발전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보고드리기전에재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유덕진세정팀장입니다. (인사) 나선영군세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일체납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사) 이창수계약팀장입니다. (인사) 정지숙지출팀장입니다. (인사) 고지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재무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충원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이명자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좀여쭤보고,질의를드릴게요.6-7페이지에보면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정리추진실적이있습니다.2022년도,2021년도에서과년도것으로해가지고,또그전에는현년도로계산되었는데계산이어떻게된거예요?202년도과년도면2021년도현년도것하고차이가있는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현년도하고과년도구분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지요?
최중찬위원
수치가궁금해가지고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연도기준으로해서.
최중찬위원
설명하기힘드시면나중에설명해주세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현년도에부과된것중에서체납액,과년도는그전년도에부과되었는데체납된금액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022년도과년도가29억6100만원이고,2021년도현년도것은15억2600만원인데이수치가달라지는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과년도는누계로오기때문에체납액은,현년도는현년도에.
최중찬위원
누계로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누게로발생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회계연도에대한부분이아니라그전년도것도누계가돼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체납액은과년도분이라고하면현년도랑구분해서.
최중찬위원
나중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6-12페이지부터공사의수의계약내용과물품에대한구분이있는데6-47페이지는물품에구분이나누어진부분으로되어있는데,여기45번에CCTV설치사업,56번에는채널간판교체,또48페이지에는길상공설운동장,70번에탁구장전광판설치공사,83,84번에는레미콘신축공사,공사에대한개념같은데물품으로구분되어야맞는건가요?물품과앞에공사가나뉘어져있는데요.이부분도확인하셔서정리하실부분이있으면올바르게정리하셔야될것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레미콘은공사부분이맞는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공사와물품들이구분이잘안된것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6-59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추진현황에기부현황을보면401건에1200만원인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약3만원정도씩한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이게일률적이지는않고,개별로500만원한도내에서액수제한이없습니다.금융기관얘기를들어보면고향사랑기부금을1000원을하더라도금융혜택이있기때문에,이율혜택이있다보니까소액이많이들어온다고합니다.
최중찬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인데명절즈음에마을입구나잘보이는데에현수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게시해주셨으면어떨까싶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지난번에지적해주셔서저희가예산도증액했고,전단지나버스,배너를적극적으로확대해서홍보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잘하셨습니다.그리고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0조2호에물론잘아시겠지만공유재산관리대장을계획수립해서관리하시게되어있는데이부분은잘되고있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현재대장으로잘관리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부득이한경우는어쩔수없겠지만물론재무과외에다른부서들을보면잘하시는경우도있지만재산취득부분들이의회에보고가잘안되는부분들이다소있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을지도라는것은그렇고정보를주셔서그런부분들이의회에전달될수있게성의있는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저희가올해상반기에도공유재산실태조사나공유재산법령관련해서전부서직원교육을실시했습니다.정기적으로한국지방재정공제회강사를전문초빙해서교육도실시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잘하셨네요.물론부서에서도이내용을알고계실것이지만지난번에민원이있어서자료공개를요구하니까안된부분들이있어서그런부분들을공개하고관리하셔야되는의미에서한번얘기를드릴게요.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7조에보면재산의증감및현황에따른관리부분들을하셔야되고연1회공개하셔야되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공개하게되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어디에공개하게되어있나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공유재산에대한부분은새올에공개할수있도록법적인근거가있습니다.정기적으로공개하고있습니다.공유재산법에.
최중찬위원
지난번에제가자료요청했었는데2019년이후에는당해연도에대한부분들은공개되었는데전체적인취합의공개랄까,그런부분들이안된부분들이있었어요.그런부분들을잘검토하셔서현행연도와전에있었던재산의전체적인부분들이다공개될수있도록관리를꼼꼼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재무과과장님과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자료는3년간지방세징수율을95%대로타지방자치단체보다많은것을볼수있는데,직원들의노고에감사드리고,반면감사자료6-6페이지에보면세외수입이3년간평균징수율에서80%로낮아졌습니다. 이가운데기타수입임시적세외수입이상대적으로낮은데앞으로징수계획을어떻게하실것인지와고액체납자명단을주셨는데1000만원이상만여기에기록해주셨는데이런강제성을띤징수방법은없으신지궁금합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기타수입항목에는체납처분수입,보상금수납금,기부금수입,지적재조사조정금,위약금,그외수입,이런부분이있는데요.기타수입에서큰체납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이민원지적과의지적재조사조정금입니다. 그러다보니까2021년도에11억원,2022년도에2억원이발생해서기타수입란에체납액이많이발생하고징수율이떨어지다보니까그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저희가고액체납자를대상으로징수대책으로보통압류를진행하지만납부고지하고독촉기간이지나면재산조회를실시해서압류물권이있으면압류에들어갑니다. 그런데압류로만끝나는것이아니라행정제제를같이진행합니다.차량번호판영치라든지,신용정보등록,500만원이상은한국신용정보원에신용정보등록을하게됩니다.그리고30만원이상체납자는관허사업제한을실시하고1000만원이상은고액체납자명단공개를인천시에서일괄로시행하게되고,3000만원이상자는출국금지요청등행정제재를병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압류대상물권이있으면한국자산관리공사를통해서압류하기전에우리가실익분석하게되는데선순위가채권과다가있다면선순위채권과다라고하는것은선압류물권이많거나선근저당권이많을경우에평가액부분이발생하기는하는데,저희가다각도로물권이있으면통해서매각까지진행해서처분하게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에는압류와더불어서행정제재도같이함으로써자진납부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렇게하면효과가있나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효과가크지요.압류만한다고하면제한이많습니다.무재산일경우도있고,아까말씀드렸듯이평가액부족이있으면저희가건질게없습니다.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차량이있으면번호판영치,부동산물권에동산이있을수있거든요.이행금채권같은것이있을수있기때문에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다각도로제재를가함으로써최대한내실수있게유도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일부러고의적으로재산을은닉하는사람들도없지않아있잖아요?그런사람들은어떻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여기에도있지만은닉재산발굴을위해서재산조회를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무재산이라고해서바로정리보류로들어가는것은아니고,저희가최대한1,2년간은재산조회를무재산으로나오더라도적극적으로추진해서2년정도는계속실시합니다. 그다음에정리보류단계로넘어가지,바로당장무재산이라고해서정리보류로넘어가지는않고최대한재산조회를실시한후에정리보류단계를거쳐서결산처분단계로진행되고있습니다.직원들이관리를위해서최대한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지상파방송같은데에서보면쳐들어가가지고가져오는경우도있잖아요?지역사회이다보니까그렇게까지는못하시는거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번호판영치는현장에나가서영치활동을하고,고액체납자는연말에현장방문을실시합니다.연말에도하지만수시로고지서로만,문서상으로만하는게아니라직접방문해서체납독려를하고있습니다. 주소지가파악된다든지이런경우에는,가서못만나고오는경우도있는데현장출동해서도체납징수를위해서활발하게움직이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본질문에들어가기전에주신자료가지방세세외수입체납자명단을주셨어요. 그런데제가국세청에들어가서강화군의고액체납자명단을보았는데국세청에등록된것은개인6명,법인은1개소로되어있습니다.이름은말하지않고금액만말씀드리겠습니다.3억3900만원,6억800만원,5억500만원,4억2100만원,3억5200만원,3억100만원,여섯명개인이각각있는데그분들명단은여기에안들어가있어요?이게어떻게된건지?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저희가추출한자료는2022년12월말기준으로.
박흥열위원
저도여기에띄우고있는데요.국세청현재2020년도기준으로해가지고검색한거거든요.
배충원위원장
국세하고지방세는다를수있지요.
박흥열위원
국세하고지방세는다른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저희는지방세고액체납자명단이라서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착각했네요.알겠습니다.6-6페이지에경상적세외수입중에서사업수입이2021년도에는없고,2022년도에는600만원만책정되어있습니다.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2021년도에세입과목개정으로인해서보건수입이사업수입에서수수료수입으로변경되었습니다.그래서보건수입이라는부분이사업수입으로가면서2020년도에는20억원이보건수입이겠지요. 그런데2021년도에는사업수입에있던보건수입이수수료수입으로변경되면서2021년도에는수입이없고,2022년도에600만원은2022년농업기술센터에서고구마조직배양묘판판매대금600만원이발생한사항입니다.세입과목개정이이루어졌습니다,2021년도에.
박흥열위원
그러면앞으로사업수입이특별히많이발생할이유가없는건가요?어떻게되나요?농업기술센터고구마묘배양해서한것처럼이런경우들이아주예외적인경우에속하는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사업수입이라는항목이사업장생산수입,매각사업수입,배당금수입,기타사업수입등이있는데이항목중에서현재로써는농업기술센터에서자체적으로이런사업을실시한사업수입이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지금세외수입이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는이유중에하나가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기타수입부분들이줄어들고있습니다. 2020년도에는많았는데지난행감때에도이야기를들어서대충짐작이됩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2020년도는예외적인상황이라하더라도2021년,2022년도에는기타수입부분이조금씩줄어들고있습니다.어떤이유때문에그런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기타수입부분에서는제일큰수입원이지적재조사조정금인데그게2021년도에크게발생된사업이라서그때에액수가많이늘어났고그사업이끝나면서기타수입이감소했다고파악됩니다.지적재조사조정금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습니다.2020년도에는4억3700만원이었는데2021년도에는11억7800만원이발생했고2022년도에2억2500만원으로,2021년도에기타수입이크게증가했습니다.
박흥열위원
기타수입부분이386억6200만원이2020년도,2021년도가132억6900만원이지않습니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지적재조사조정금이런부분들이아까전에11억원,12억원이면기타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그렇게크지는않는데요?2020년도에는아마지난행감때에정확하게기억나지는않는데되어있는데.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장학회출연금등이있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그것은이해를한다하더라도기타수입부분들이조금씩줄어드는추세라서물론2021년도,2022년도것만가지고판단할수있는부분들은아니지만기타수입을갖다가늘리고자하는노력들이좀더필요하지않을까해서말씀드려본것이고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앞에지방세징수율은95.3%인데세외수입징수율은84.7%입니다.세외수입같은경우는지방세징수율에비해서많이떨어지지않습니까?이것은분발하셔야될것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저희부서같은경우에지방세체납하고세외수입체납을1개팀에서5명이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요.타지방자치단체는체납이세외수입이랑지방세체납이랑분리되어있는부분들이많습니다.그래서우리소수정예다섯분이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지방세연구원이행안부와함께발간한것을보았습니다.2022년도지방세외수입운영진단분석보고서를보니까강화군평가가그렇게나쁘지는않더라고요. 최우수지자체나우수지자체에는포함되어있지는않지만비교적양호하게평가되어있는것을제가보았습니다.그래서거기에보니까같은유형의지방자치단체와비교해보았을때에세외수입징수율이나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모든부분들이사실은같은유형의지방자치단체에비해서는평균을넘어서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
그중에다른지방자치단체보다는낮게나오는부분들이지방행정제재부과금부과금의징수노력도는높은데이항목에서체납징수율은다른지방자치단체보다평균에비해서낮게나오더라고요. 그래서이이야기는체납액정리에대해서조금전에과장님이설명하신것처럼부서직원들이고생한다는것은충분히이해하면서도체납액정리를조금더신경써야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고요.거기에나와있는평가내용을보니까체납액정리종합계획,이런부분들도수립할의지가있으신것같은데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저희는매년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고,그리고읍면에도징수책임제를둬가지고읍면평가를상하반기로실시하고있습니다. 그렇게부서평가를하고있고,세외수입같은경우는상하반기로체납징수보고회를개최하고있고,세외수입프로그램이지방세시스템하고다르기때문에세외수입시스템에대한전산교육을상하반기로실시해서직원들이많이숙지하고징수율을높이기위해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보고회및전산교육등을실시해서체납액징수를위해서적극적으로독려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평가가나쁘지않으니까강화군이이런것과관련해서우수지방자치단체로선정될수있도록징수율도높여서그런방안들을적극적으로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
다른것질문하기전에국세청에서는고액상습체납자명단을공개하지않습니까?지방소득세나지방세같은경우에는그런명단공개가불가능한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공개하고있습니다.저희가올해3월에도고액체납자대상은체납발생1년이상되고1000만원이상인자가되는데저희가올해3월달에19명,16억8700만원에대해서인천시에명단을제출했습니다.그래서공개는올해11월15일에공개예정인데요. 아울러세외수입은그렇고,지방세는4명1억1000만원정도고액체납자대상이됩니다.그런데이분들에게공개되기전에6개월동안납부이행을촉구합니다. 그렇게유도한다음에이분들이100%공개되는건아니고중간에이분들이50%정도체납을납부했다했거나또는행정소송에계류중이거나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공개해도이것은받을게없어서실익이없는경우,법률적으로징수예외대상이되거나하면명단공개에서6개월안에제외될수가있는데요.그래서최종적으로확정되면이분들은관보나공보,행안부및지자체홈페이지에게시가됩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6-12쪽수의계약현황을봐주십시오.수의계약과관련해서도작년행감에서도지적했고저뿐만아니라행감때마다이부분들에대한지적들이계속나오고있고,그때마다과장님들께서는개선하겠다고답변하셨는데매년반복되는부분들인데여전히개선되고있지않습니다. 작년행정사무감사때제가질의했던것을보니총공사부분만292건중에서10개업체가96건,전체금액의33%를차지했다고작년에지적했습니다. 그런데올해에도226건이기는한데여전히일부상위업체들에게일감이몰리고있는거더라고요.제가뽑아보다가얼마전에강화뉴스지역신문에서6회에걸쳐서수의계약현황을분석했는데한번보셨습니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정보공개,봤습니다.
박흥열위원
6회에걸쳐서수의계약현황을분석했는데거기에이렇게나옵니다.2021년부터2023년5월까지수의계약건수,금액,10억원이상의수의계약업체들을분석했는데10억원이상의수의계약업체가전에4.5%18개업체이고,건수는이수의계약업체가한공사건수가전체의35%,전체금액의46%를넘는다고되어있습니다. 이것은주장일수있으나어쨌든홈페이지에떠있는그것대로보고분석했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크게틀리지는않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제가산림조합공사금액을보면부동의1등입니다.55억원정도,2021년,2022년도2년반정도에산림조합이1등입니다.산림조합이독보적으로1등이될수밖에없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산림조합은저희도지방계약법에의해서수의계약을진행하고있는데요.수의계약법적근거는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및3호도있고산림자원법관련한수의계약법적근거가있고,수의계약사유는산림조합같은경우에는1962년도에설립되어가지고현재까지병해충방제라든지조림,숲가꾸기,사방사업,산림복구사업등다년간의산림사업에대한기술과경험이축적되어있어서신속한사업추진이가능하고,강화군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에의거강화군산림조합과계약추진하는것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봅니다. 또한강화군산림조합은비영리법인으로써노무비의부가가치세면제적용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절감효과가있고,현장적응이빠르고각종민원최소화및지속적인사후관리,하자보수에적극적이라서산림사업을하는데효율적이고원활하게추진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충분히산림조합이전문적인역량이필요한부분에조림,사방사업,방제,이런부분들은산림조합이할수도있다고봅니다. 불가피한사정이있다고생각할수가있는데,제가산림조합이했던공사들을보니까구태여산림조합으로안가도되는공사들까지도가있는부분이있더라고요.6-15쪽에보시면산림조합이마니산등산로시설개선사업을했습니다.굳이마니산등산로시설개선사업,등산로정비,숲길정비,자그마한공사들,2000만원이하의공사들까지도산림조합으로몰리고있는경우들이있거든요. 제가보기에는이런부분들까지산림조합이다하는부분들을문제가있다,물론비영리법인이기도하고이런이유들도있기는하지만수의계약이라고하는것은지역내에있는업체들이공정한기회를가지고할수있는부분들이있어야되는데산림조합에많이편중되어있다는느낌을갖게됩니다. 앞으로는굳이산림조합이아니더라도할수있는사업의경우에는산림조합대신에다른업체와수의계약을맺는부분들도고민해조셔야될것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위원님검토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
네,그리고2등이신화건설플러스입니다.금액은22억원이고요.이번에제출한행정사무감사자료들을제가보니까12건에4억원을수주를받았습니다.그런데제가의심스러운것은신화건설플러스대표가현재군수님의며느리의자매라고이야기를들었는데이게사실입니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제가개인적인사항이어서.
박흥열위원
제가왜이문제를갖다가말씀드리는가하면확인해주시고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재무과나감사담당관에서그냥지나칠문제가아닌데요.일단은이부분이대통령령으로규정한공무원윤리강령에보게되면수의계약제한조항이있습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조항에명백히위반되는사항으로상황에따라서는징계대상이될수있는사안입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조항에대해서는한번찾아보시고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올해부터시행되기시작한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보면제5조에신고조치의무가있습니다.이사항과관련한법률위반의문제도걸릴부분이있고,이것은공직자직무관련자모두가관계되는부분들이고요. 자칫하면3자뇌물공여로도해석될여지들이다분합니다.현재민법상가족의범위안에는포함되고있지않지만이미다수의수의게약이진행되거나또는완료되었다는점을고려한다면위법의문제는심각한상황이거든요. 제가보기에는이해충돌방지법은공직자해당당사자뿐만아니라직무관련자모두해당되는부분이고,그연관업무와관련해서동일선상에올려놓고이부분들을판단한다는말이지요. 그렇기때문에해당당사자의신고,회피,기피의무,신고절차,관계법령에명시하고있는절차의준수여부가핵심이기때문에그런조치들이취해지지않은상황에서수의계약이이루어졌다면심각한문제가발생할수가있다,그래서개인정보에해당하는부분들이기는하나재무과나감사담당관실에서이부분들에대해서사태를정확하게파악하셔야될것같다는부분들을말씀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는공사부분들이매년행감때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행감이끝나면언제그랬느냐는듯이똑같은상황이아마이전부터도그래왔을거라고짐작은되지만이런구조들이계속반복되고있고,개선하겠다고이야기하면서도개선되는여지가전혀없어보이거든요. 그래서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첫번째는작년에재무과장님이답변하신것처럼리스트별하고공사업체들을페널티나이렇게하자라든지지적된자격조건이안되는업체들을제외하고는리스트업에의해서수의계약들을좀더공정하게할수있도록,이를테면그때는돌아가면서,순환하면서공사를갖다가한다고이야기했는데제가보기에는조치가필요할것이다,그래서누가봐도공사가편중되지않고공평하게나누어지고있구나,기술력이뛰어난업체들같은경우에는많이가는부분들에대해서이해할수있어야되고,그다음에기술력이없는데공사에참여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방지하는부분들에대해서도이핼수있어야되고,이런부분들이공평하고공정한것아니겠습니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이개선될수있도록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주실것을하나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데이터를분석하는부분들이필요합니다.지금주신자료들은공사나용역이나물품,이런부분들로해서주셨는데제가보기에는업종별로나눌필요가있습니다. 5개나6개로나누어서실제해당연도에상위10개업체들이받은수주금액,건수,공사내용을공개하셔야될것같습니다. 물론이부분들은내년행정사무감사때지적하겠습니다만,자료도요청하겠습니다만,그런자료를제출하는것과상관없이저는재무과에서이런노력들을기울여주셔야된다,그렇게해서공개를하셔야만실제사람들이그것을보고문제를제기할수도있고,그런이유들로인해서공사가편중되는부분을막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들을갖습니다.그두가지를유념해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검토한번해보십시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지적사항을말씀해주셨는데저희도균형있는수의계약운영을위해서그래도지자체당사자로하는법률에따라서수의계약을추진하고있고,매분기에읍면에특정업체와반복적으로계약을체결하지않도록공정한계약업무추진을위해서지속적으로분기별로안내하고있습니다. 아울러강화군수의계약현황이지방계약법제31조및제124조에따라서홈페이지를통해서실시간발주계획이나입찰및개찰정보,계약현황,수의게약,하도급,이런사항들이새올강화군홈페이지를통해서홍보는하고있습니다.공개는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제가제안드렸던부분들에대해서정말심각하게고민을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위원님.
박흥열위원
6-52쪽에재산에화개산모노레일승강장은건물부분이기부채납되어져있는데선로나차량부분들은재산가가얼마나책정되어있습니까?여기에는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가액은별도자료로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나중에말씀해주십시오.어쨌든재무과가체납세액이나세외수입과관련해서상당히많이고생하시는것을알겠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징수노력을더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그리고공사관련해서어쨌든내년에는올해보다는좀더나아지는쪽으로평가될수있도록애를써주시면고맙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중복된내용은안하니까편안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수의계약같은경우는과장님께서다컨트롤할수있는부분이아닌것도저희들이알고있기때문에그래도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고향사랑기부제도질의를가볍게드리겠습니다.특별한부분은아닙니다.다소아쉽기는한데이사업이고향사랑기부제가일본고향납세제사업을본떠서시행하고있는거예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오현식위원
일본에서는15년전부터시행하고있는사업이고,이것은사담일수있는데최근일본핵오염수방류때문에일본것을굳이왜써야되나하는생각도있지만어쨌든좋은건배워야된다고봅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런데국가적으로시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고향사랑기부제에대한법률을살펴보면사실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기에는답답하고폐쇄적이라는생각이듭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당부드리는것은혹여나결과주의,성과주의로지자체에서이사업을바라보게되면담당자나팀장님들께서스트레스만받으실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은과정을조금더살펴봐주시고더독려해주시고,다른지방자치단체에비해서떨어지지만않게잘유지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리고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오현식위원
그래도몇가지보니까국가적인것은점차세액공제받는기준도높아질것이라고보고있고,현재보면농협중앙회에서2월기준으로답례품공급현황을조사한결과가있습니다.1위가제주도에있는감귤,2위가전북임실군의치즈선물세트,3위가전북순창군의한우정육세트,중요한건경기연천군이쌀과서리태가4등,5등으로가장많은답례품으로추천되었다고통계가나왔습니다.제가보기에는경기연천같은경우지요. 강화군하고비슷한지방자치단체이기도하고답례품도쌀이라든지중복되는품목들이있기때문에연천군처럼통계가답례품이같은품목인데더잘나왔는지,혹은어떻게홍보하고있는지,그런부분도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강화군같은경우는블로그홍보가안되어있더라고요.다른지자체에서는블로그홍보도하는데도있는데그런부분까지도조금더관심을가져주시면성과들이어느정도일하시는데있어서스트레스를덜받지않을까생각합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위원님아울러서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참고해서몇가지말씀드려도될까요? 저희가6월7일기준으로해서533건에2000만원정도기부가되었습니다.인천에서는1위,2위정도순위가가고있고요.그리고5월24일에500만원정도기부하신분이있어서실적이많이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아울러5개품목에6개업체정도가답례품으로선정되어있었는데저희가연말이되면소득공제라든지이런것때문에기부를많이하실것입니다.그런것을대비해서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를위해서품목을많이확대하려고합니다. 현재10개품목을추가해서예를들어서관광상품으로화개정원사업소입장권이라든지,강화모노레일이용권,석모도미네랄온천이용권,가공식품으로막걸리,와인,요거트,부각,전병,소창제품으로나염행주나손수건까지확대해서15개품목,11개업체를대상으로답례품업체로추가선정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기부가더욱더활성화되어서차후에주민복리증진사업으로강화지역사회를위해서쓰일수있도록,기금이조성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오현식위원
지금말씀해주신것이면전국에서제일훌륭한겁니다.제가볼때에는전국에서제일좋은사례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적극적으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제가잠시몇가지만말씀드리려고합니다.6-8쪽을보면체납현황중에세외수입에지적재조사조정금이상당히많이발생되어있습니다. 이게해당당사자들은당사자들나름대로힘들어하고,사유재산침해를전체적으로받고있거든요.돈이없어서체납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지적재조사팀하고다시말씀하셔가지고재조정을할수있도록,금액을조정하라는게아니라땅을조정해서라도줄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되지않느냐?상황이이것을게속끌고가면재산권침해도받을뿐더러여러가지문제점이있으니까그것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다음에우리가공유재산을취득하지않습니까?취득을해놓고나면뒤에관리를미처다못해요.예를들어도로에편입되었다면임야상태나이런상태로그냥놔두거나도로로편입이돼도필지정리를제대로안하거든요. 합필을해야도로가정확하게나온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정리를같이했던담당부서하고협의해서종결이나면합필이되도록하셔야할것같고,이것은지나간얘기입니다만화개산모노레일은중복되는것같지만사실상기부채납을왜미리받아서위험리스크를군에서감수까지해야되는가하는문제는다시한번잘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모노레일을운영하다가사고가나면결국에는강화군이뒤집어쓸수있다는그런상황을인식해야될부분도있지않느냐?이부분에대해서는심각한고려를해야될것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우습게쳐다보면안되잖아요?작년에신정리에서사고난것때문에도심각한데이런부분을잘검토해서처리했어야되는데다시좋은방안이있는지를또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저희도관련부서와협의해서최대한사후관리가중대재해법에저촉되지않게잘관리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감사합니다.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재무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재무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복지정책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조영신복지정책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8일 복지정책과장조영신
배충원위원장
그러면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조영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충원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간단히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지금보훈수당강화군에서30만원지급하고있죠?그리고올해국가보훈처에서주는것,인천시다합쳐서65만원정도하던데.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다받으시면79만원,보훈처에서주시는게39만원이고시비가10만원,군비10만원이고봉사활동으로드리는게20만원으로79만원입니다.
박흥열위원
올랐군요?어쨌든국가보훈처나인천시는인상을했네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박흥열위원
올해봉사활동참여조건을완화시킨다고했었는데?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완화시킨다고말씀을드린것으로알고있고,사실은봉사활동이라는것이위원님들께서생각하시는것처럼쓰레기를직접주우시거나노동강도가있는것이아니라일단모이셔서참가하시고회의하시는수준까지도맞춰드리고있습니다.일반인들이생각하는봉사활동까지는아니고요.
박흥열위원
조례에도그렇게명시가되어있으니까굳이조례에까지명시할필요가있을까싶어서말씀드린것이고요.봉사활동조건을내건부분은어떤식으로든개선해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7-18쪽봐주십시오.6.25참전청소년유격대기념사업회와6.25참전청소년유격동지회하고어떻게다른겁니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위원님,그사항에대해서제가정확하게구분할수없어서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6.25참전하신유공자는맞는데요.활동하신것에따라서조금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확한구분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7-18페이지에6.25참전청소년유격동지회운영비가타단체에비해서지나치게많아요.사유가뭐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민원도제일많고요.여기단체가전체보훈회관에협의회로구성되어있는데주축이되는활동을하시는거예요.그래서차량운행이나이런것에대표되는단체라운영비가더많아나가고있습니다.인원도더많으셔서활동하는것도제일많으시고요.
박흥열위원
인건비도이안에서?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사무장인건비만나갑니다.
박흥열위원
재향군인회와는다르지만운영비가재향군인회보다더많지요.물론회원숫자를보니까제일많기는해요.특정단체에운영비가지급되어질,차량운행은장애인부분들이기때문에차량운행을해야된다든지,사무장을둔다든지,이런경우는특정단체보다대표할수있는이를테면장애인연합회는총연합회가있고보훈단체는그런것은없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명칭이묶여져있는것은없고요.연합회처럼활동을그렇게하시는거예요.연합회라고묶여져있는건없고회관에모여계신분들이협의회처럼모이시게하고거기에서이역할을하고계신데그사항에대해서는재작년에한승희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이있어요.단체별로쪼개져있기때문에하나로통합해서사무국처럼운영해야되지않느냐는말씀을해주신게있는데,그런의미에서도저희가고민하고있고앞으로개선되어야할사항이라고봅니다. 사업비는쪼개질수있는데운영비같은것들은통일성있게한군데사무국처럼해줄필요가있고,지금도사실은어르신들연령대가높아져서관리부분이나이런부분이사무국체제로바뀌어서운영되어야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단체회장님들과얘기했는데회장님들은아직옛날스타일로거부감이있으시더라고요. 단체들도숫자들이적어지는단체도생기고앞으로는개편이되리라봅니다.그러면이런부분들은줄여서사무국체제로가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도그런방향으로가야될것같습니다.일종의편법인듯한느낌이들어서강화군에서예산지원하면서보훈단체에현실적인조건을감안해서그런협의회를만들고그산하에사무국을두고보훈단체를지원하는형태로가야예산편성도자연스럽지,저처럼내용을잘모르는사람이봤을때에는특혜아니냐는얘기가당연히나올수있는부분들이거든요. 과장님말씀처럼연합회차원이어렵다면보훈단체에상주하고있는어떤단체들끼리협의회라도만들어서그산하에사무국을두어서체계를갖추는것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말씀대로그렇게꼭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또하나물어보겠습니다.장애인택시가몇대운영되고있습니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특장차가10대이고요.
박흥열위원
특장차빼고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택시는6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충분합니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있어서고민하는부분이있는데다른지역에비해서운영횟수가현저하게차이가나요.
박흥열위원
떨어진다고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보기에는부족하지않다고판단하는데대기시간을조사한것을보면다른지역보다오히려더짧지길지는않거든요.그런데택시에대한얘기가나와서저희도행정사무감사전에교통공사측에물어봤는데그쪽에서는충분하지않느냐고말씀하시거든요.
박흥열위원
장애인이휠체어에탑승할수있는차량을.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특장차는10대가운영되고있고,그것을특장차라고말씀드리는것이고휠체어로탈수있는차는10대가있고콜택시로부를수있는게6대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운영비는교통공사에서나오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특장차는직원을채용해서교통공사에서하고요.
박흥열위원
콜택시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택시는받는거랑기본적인인건비가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교통공사에서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하는건아니고교통공사에서.
박흥열위원
장애인콜택시6대부분이예산이시나교통공사에서내려와서?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증차할것인지,줄일것인지도인천시에서하는것이고요.참고로저희가알아본바에의하면다른지역같은경우는평균운영횟수가강화가1.8인데다른데는특장차는6.4가나오고요. 바우처택시같은경우에저희는평균운영횟수가1.4인데다른데는2.0정도나오거든요.이런횟수로봤을때에는증차하기에는운영에는그런데,우리가교통공사에어필할수있는부분은강화군은지역특성상거리가길어서도시와비교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건의는드렸고요.증차부분은횟수뿐만아니라고려할사항들이많다고하셔가지고요.
박흥열위원
바우처를장애인개인한테지급하는건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교통공사에서신청받아서처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장애인들이직접거기에신청해야되는거예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바우처요?콜로.
박흥열위원
내가장애인일경우에는내가전화를하면되는것이잖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그러면카드로계산해서.
박흥열위원
교통바우처카드가장애인들에게지급되고있는건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박흥열위원
왜물어보느냐하면노약자같은경우에?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노약자도콜은쓰실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65세이상거동불편노인인경우.
박흥열위원
교통바우처에증빙자료가필요하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바우처택시를이용할수있는게다장애인이라고해서쓸수있는게아니라거동불편장애인이쓸수있는것이니까그것은신청하거나확정을받아야쓸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신청은시에하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자세한사항은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도자세히는알지못하지만강화같은경우에는장애인콜택시라고하면우선적으로노약자들이거동이불편하잖아요.성인용보행기가없으면다니기힘든부분이꽤많잖아요? 이것을잘활용하면실제어르신들이나장애인뿐만아니라거동이불편하신어르신들에게도움이되겠다는생각이들고단순히생각하기에이것을확대할수있으면확대해서사람들에게홍보하게할수있으면우리가정책의틈새를파고들어서정책에이익이될수있지않나해서질의를드립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에저희가공감하고요.강화군같은경우에는교통복지가취약한지역이기때문에1000원택시얘기도나오고있는데기존정책을더활용할수있으면굉장히좋은것이라고생각하고말씀해주셨으니까저희가검토해보고우리가틈새에들어가서확대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교통공사나인천시와해서우리는장애인숫자는그렇지만65세이상인구수가다른지역에비해서35%정도되고있고,이런특성을활용해서충분히확대할수있는부분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군민의복지정책을위해애쓰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여쭈어볼게요.해누리공원이개장되어서군민들의호응도가높고자녀들도좋아하시는데애국심과자긍심을심어주는데크게기여한다고생각이들고요. 작년에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되었던것들보수공사가이뤄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보수공사가어떻게진행되는지?또올해에비가많이온다는데수해예방을위해서예산을좀더확보해서재해예방을하실생각이있으신지?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해누리공원이작년8월에사건이터지고지속적으로원인규명도하고재발방지를위해서계획중에있었고올해추경에위원님들께서배려해주셔서예산을추가로확보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이화면을보고도면을보면서설명을드리면처음에는이부분이무너졌기때문에이부분만보강하는것을말씀드리면서이부분에흙이나옹벽부분에처리를하려고추진하고있었는데예산을세우고4월초에비가많이왔어요. 그래서현장에나가보니까물이폭포처럼내려와서건설과의토목전문가와외부인사들과같이나가가지고과연이옹벽만보수해가지고이게추후에도문제가없을까에대해서고민하게되었고,그고민을하게된것을가지고이렇게해서는이토질에는어렵다는판단을했습니다. 이쪽부분자체가도면으로보셔서아시겠지만이쪽부분이골짜기처럼되어있어서이쪽으로물이내려와서잠기면어떤옹벽을해도밀릴수밖에없는구조이기때문에예전처럼자연배수가될수있는부분을보강해야겠다는생각을해서빨갛게표시된부분은U자형으로배수관을이쪽계곡으로뽑는것하고,주황색으로표시된곳은땅속에U관을묻어서물이자연스럽게배수되도록추가로배수공사를설계중에있고요. 여기도자연배수될수있게있었는데U관을묻거나하지않았거든요.그다음에이끝에까지옹벽도치고밑에하수관로까지물이빠질수있게끔최대한배수가,위원장님도잘아시지만땅자체가마사토이고물을먹을수있는땅이아니잖아요? 비가많이오면여기에물이차있으면옹벽을밀수밖에없는구조라물이최대한여기안에잠겨있지않고배수될수있도록배수시설을추가해서진행하려고조금늦어지고있고요.비가많이와서방수포를씌운것이아니라토사가유실되지않게방수포를씌워서대비하고있고,만약에공사가시작된다고해도그것을넣어서설계할수있도록6월다음주에납품받아서처리할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이걱정하셨는데자꾸사업이늦어지다보니까신문에서도얘기가나온부분이있는데요.사실은담당과장으로서제가토목의전문가도아니고사회복지직으로앉아서업무하는데부담이엄청나게컸어요. 그런데한가지목표는다시는무너지지않아야된다는것에중점을두고전문가들의의견을충분히고려하고앞으로는돈을100억원넘게들여서했던사업이이런미스가나면안되기때문에이번에최선을다해서보강해서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죄송한데조금아까고복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에도말씀드린거예요.시공업체에서해주는유지보수기간은언제까지예요?이것설계가잘못되었든공사가잘못되었든책임져야해요.군에서예산들여서하면뭐해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있어서는작년11월에보강토옹벽붕괴건에대해서감사팀에서외부인사가참여한가운데원인규명을위한검토보고서를만들어서냈어요. 그런데거기에보면설계라든가그런시공의문제라기보다는그당시옹벽이되지않은상태에서많은강우량으로인해서원인을알수없는과정에그런사건이일어났다고보고서를.
한승희위원
제가알기로는공사업체에소송하신다고들었어요.소송해서원인규명해서이게자연재해냐,아니면설계에서잘못되었는지,시공에서잘못됐는지판명되면일단은군에서예산확보해서공사하고판명되면그것에대해서책임소재를따지겠다고말씀하셨거든요.자연재해로그냥끝난거예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제가읽어드리면,예기치않은복합적인원인으로지하수상승에따른일시적인과도한수압으로옹벽하단파괴를시작하여보강토옹벽이붕괴된것으로추정된다고보고서를작성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
작성하신분들은누구예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감사담당관하고제3자전문가의견을종합검토한것으로.
한승희위원
제3차전문가는초빙해서한거예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우리군에서토목담당자가나가서한것은아니고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건아니고요.
한승희위원
어떤분인지제가알수있을까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은정확하게하셔야돼요.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어마어마한예산이들어갔는데마사토가있는것도모르고설계를했다든가,공사를했다는것은말이안되는소리잖아요?원인규명분명히하셔야할것같습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7-16페이지에장애인단체가굉장히많잖아요.강화군장애인단체총연합회만많이사업비가줄었네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차량구입비가섰다가삭감되는부분이있어서줄어들었습니다.
한승희위원
원래는이정도수준이었다는말씀이시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해병전우회가보훈단체에가입이되어있네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가입되어있는것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보훈단체는보훈처에등록되어있는단체가보훈단체이고요.
한승희위원
그래서여쭈어본것입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저희쪽으로사회단체로들어와있어서여기에해병전우회가들어와있더라고요.이것은저희가생각할때에는관련유사단체일뿐이지보훈단체는아닙니다.
한승희위원
그러게요.찾아보니까해병전우회는들어가있지않아요.보훈단체로구분해놓았길래혹시등록이다시되었는지?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을쪼개서이것을무엇이라고표기해야할수없기때문에그렇게작성한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해군동지회도예산지원하시잖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원하는것은없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게아닌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도이분들이주로하시는사업이교통봉사쪽이기때문에추후에경제교통과나이런쪽으로옮겨야맞는게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잘보셔야할것같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
해누리공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조례가개정되었습니다.6.25참전하신분들,해누리공원에유공자가몇분이나안장되어계시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263기안장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를보면5조에2023년도2월20일에개정이됐어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참전군인.
한승희위원
얼마전에우석순팀장이랑보훈회관을다녀왔는데전몰미망인회이분들의사연을들어보니까안장될수있는조건이안되세요.자연장으로모신분들.현충원이나호국원에가신분들빼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미망인회중에6.25때는문제가안되는데월남참전하셨던분들이문제가되고있어요.월남참전하셨던분들이2019년1월1일기준으로해가지고이전에자연장이다른데에있으시면가능한데문제는2019년이전에돌아가신분이문제거든요. 그부분은미망인회가계속말씀하셔서고민하는부분인데해당되는분들은다섯분정도되더라고요.
한승희위원
회원으로가입하신분들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것에해당되어서옮기고싶은분들이요.그런데위원님도아시지만월남참전같은경우에는전입으로올수도있잖아요?
한승희위원
그렇지요.그럴수도있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전입으로와서가입할수도있는문제,만약에그다섯분이라면우리가2300기정도하고있는데다섯분자리를그것을못해주나하고생각하실수도있거든요.저희입장에서는위원님도걱정하시는게만장되면어떻게할것이냐?
한승희위원
그렇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사실2300기가많으면많아보이지만그렇게많지도않거든요.그런차원에서따질때전입오는인원을생각한다면실무자입장에서는고민이되는부분이있어요.이렇게잘해놓고내가못들어간다니까너무속상하신마음은공감은되는데검토를해봐야되는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한승희위원
전입오시는분들의문제이기는한데이런것을빼놓고라도강화에오래사신조건으로라도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민원인수가많은것도아니고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부분때문에저희가실무자랑고민을했는데아시겠지만2월개정한것도그런민원이있어서개정하고민원요청에따라서조례를맞춰가고있는데그부분도고민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그리고또한가지는매번말씀드리는것같아요.우리해누리공원을잘해놓았잖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천호국원에가보면어떻게해놓았는지아시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
삼산대교에넘어가보면시멘트로쌓아놓은것같아요.뭐하는곳인지도모르겠고그냥횃불하나딱있어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부분에대해는제가건의받은사항도어떤월남참전유공자분은그묘역을태극기로색을칠해가지고무궁화로만들면어떠냐고하시는분들도잇어요. 그런얘기가나온다는것은현재상태가그렇게해누리공원의성격을갖추지못하고있기때문이라고생각하고요.
한승희위원
맞습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지금배수로공사가끝나면그땅이나무들도잘안살기는해요.철쭉도많이심었는데죽어서보수공사중인데꽃나무도철쭉으로태극기를표현을한다든가,내년도에구상하는것이보강토옹벽으로한쪽면을하는데시멘트옹벽하는데는내년에호국보훈의달을맞이해서공모사업을해볼생각입니다. 공모사업을통해서해누리공원에벽화를그려도좋고강화에해누리공원이있다는것을홍보할수있기때문에내년에는그것을기획하고있고요.보강토옹벽한쪽이꽤길어요.그래서긴구간에도요즘정원을꾸밀수있는아이템들도많아서,식물화분을걸수있게한다든가해서사업비가있기때문에충분히앞으로는보강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이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을정확히알고계셔서더이상말씀드리기그렇지만처음조성할때도마찬가지이고벤치마킹을했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추모공간이기는하지만공원이잖아요?그래서예쁘게는아니더라도참전유공자분들안장하시는데도전체적으로그림을그려넣는다든가보기좋게,전망이좋잖아요?쉬실수있는공간으로꾸며졌으면좋겠습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네,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영신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7-7페이지보면강화푸드뱅크가있는데자원봉사자가일곱분인데이분들은인원이유동적인가요?고정적인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일곱분을맞춰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분들은나오셔야되기때문에조금더될때도있고덜될때도있겠지만최소한일곱분은있어야푸드뱅크가돌아갑니다.
최중찬위원
참여율이꾸준하신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위원
7-9페이지에강화군법률홈닥터운영현황이있어요.7-37페이지에도4번에강화군법률홈닥터운영홍보처리현황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강화가특성상법률에대한자문받는부분이상당히어려운부분이많거든요. 시내나가시기도어렵기때문에이런부분이꾸준히알려져서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게지속적인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7-10페이지복지대상자부정수급방지를위한조사및조치현황이있어요.중지되신분이많네요?조사대상이의심스러운분들,부정수급의대상이아닌분들을유심있게본대상을통해서나온결과치인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게조사가월별조사도있고정기조사도있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만아니라경로연금대상자,차상위대상자,한부모가정대상자,이런모든대상자들에대한확인조사가월별,반기별로조사가되어서복지부에서자료가넘어옵니다.그자료를가지고확인조사진행하는것이고요. 그외에위원님이말씀하신의심되어서하는것은민원제기해서하는것들도건수가좀있습니다.작년하반기에3건,올해상반기에5건,총8건이국민신문고나전화로수급자의소득이나부양의무자의의문을제기해서현장나가서확인조사하고처리하고그런일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상당히일이많으실것같은데수고가많으시네요.이게중지되고재개되고반복적인부분들이그분들의상황에따라서반복되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그런부분도있고,예를들어서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급여별로,예전에는기초생활수급자는생계비도받고,의료혜택도보고,주거급여도받고,이런상태였지만지금은생계급여대상자부터,주거,의료로나눠서받을수있어요.만약에생계급여대상자는안되는데의료급여대상자는될수도있거든요,소득기준에따라서.만약에내가생계급여를받다가중지가됐는데생계급여는안되지만의료급여까지혜택이되는차등으로지원할수있는규정들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분들이중지된데에는불가피한사유도있지만제재받을분들도있으실것같은데이분들의제재부분도있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예를들어서개인이부양의무자확인조사해서부양의무자들의부양능력이라든가이런것은보장비용을징수하지않지만개인이소득신고를해야될의무가있습니다.발생한소득에대한신고를안했을때부정수급으로밝혀지면보장비용을징수해서돈을급여를반납받게되는거죠.
최중찬위원
그러면징수반납은지급된것을하는건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지급된것을보면받으시려는급여에서상계처리하거나이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혹시이것때문에다른분들이못받는경우도발생되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이런부분들은잘관리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앞서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부분이고제가행정감사나그외에도여러번얘기를드리고방법과절차에따라서얘기나눴던부분인데해누리공원여기가잘아시겠지만무너진부분바닥은단단한암반이죠. 전체적인토질이마사성질이고예전부터떼가잘살지못해요.그런부분을잘검토해야할거예요.어떤식물을심으시든지유지하시는과정에서,그리고무너진곳옆에옹달샘같은못이있을정도로,아까비올때에나가보셨다고했는데그런부분들이괜히있었던것이아니라자연적으로있었고제가설계,공사에대한부분을지적했었고또그런부분들을공사를재개하면서그런어떤잘못된부분들을확인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처리를하시겠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용역검토결과보고서에는제기억에는그런어떤배수관로에관한시설에는아쉽다는평가가있었어요.그것도정확하게짚지는못했지만제가얘기드렸던부분하고는그분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인식했기때문에아쉽다는표현을넣었을것이라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우리가이런어떤설계나그런비용에대해서많은지출을하고있죠.또이게반복적인부분이일어나서도안되고또그런부분에많은비용을지출하기때문에이런부분의잘못된부분은필히아까도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정확하게따져보시고잘못된부분은짚고넘어가셔야합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우리예산이많이들어가잖아요?그리고조금더덧붙여서얘기를드리면아까도해누리공원이몇기라고했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가들어가는것은2300기,일반인들은2000기,그래서4300기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이앞으로저희유공관련된분들수치가나와있고관리를하시지만장기적으로는어떨거라고보세요?부족할것이라고보시나요?현시설로가능할것이라고보시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지금상태로는부족함이없을것같은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외부에서전입하고3년이상살면강화사람으로이용할수있어서추후에는장기적으로도넓히거나별도의공간이필요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장사관리법은사회복지과에서담당하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렇지요?그리고시설들은복지정책과에서담당하시는데장기적으로볼때에그런시설들이부족하다면어떤계획과장사관리법에따라서준비해야되는데부서간의협의가필요한사항이긴하지만공동묘지시설들이꽤많이있잖아요? 그런부분에서제가그런어떤관리차원에서사회복지과에도지난번에얘기를드렸었는데많이적정성검토를통해서유지해야될부분과용도의전환이랄까이런부분들이다각적인검토가이뤄져야하는데그런쪽하고도어떤협의가내부적인협의가필요할것같고장기적으로계획을세울때,또그런시설을유치할때에는어떻게보면제일필요한게예산이잖아요? 우리군에서추진하는것도중요하지만유공자분들을모시는분들이니까국가예산을들여서좀더아름답고환경이좋게모실수있게그런부분들도부서간협의가필요할것같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사회복지과에서는강화군의장묘시설수급계획을수립해서묘지수급이부족한지그런것들을용역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거기에포함해서저희도같이녹여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자료나파악들에대해서같이협의를해주시고요.그리고반복적으로얘기를드리지만BF인증관련복지정책과가어떻게보면가장많은역할에있어서에연관성있는제도인데그런것들에문제점이있죠. 그런시기나시간을대비해서경제적인손실이상당히많고해서우리도노력하고다같이노력해야될부분이겠지만그런어떤용역을주지않습니까,BF관련된부분에있어서?그업체에상당한책임감을부여하셔서그런어떤정확한인증제도에준하게준비를해서시간적인전략이나경제적인가치손실이너무손실되지않게노력을,그런주문을해야되겠다라는의미에서얘기를드리고그런부분은우리복지정책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다마찬가지잖아요?그러나가장연관성있는부서라제가얘기를드리는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마디만하고끝을맺겠습니다.해누리공원을반복해서죄송한데우선길옆에도는데무너진데옆쪽으로석모대교쪽으로가다가절벽같은경사지가있는데거기는이번에손댈때에부분도해야할것같아요.거기가항상지저분해요.풀도많이나고아카시아나무도있고볼품이너무없어요.그부분을잘연구해서같이손을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복지정책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1시35분까지중지한후속개하여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이사회복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조순이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8일 사회복지과장조순이
배충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조순이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전에사회복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유선미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사) 가족보육담당이영실팀장입니다. (인사) 청소년아동복지담당임명진팀장입니다. (인사) 드림아동보호담당백성기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를순서에따라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사회복지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8-9쪽노인일자리사업추진현황에서강화군노인복지관에서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이있는데사회서비스형에참여하는인원인몇명입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에참여하는인원은70명입니다.
박흥열위원
주로어떤내용의일자리들입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공익형하고는다르게여기는노인경력과활동영역에서지역사회돌봄이나안전관련등에대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요. 8-10페이지에사업별참여현황을보시면여기에서해당되는게청소년시설서비스나장기요양서비스나공공행정업무서비스,아동교육시설서비스가있고,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서비스라든가,올해에시작한헬스케어매니저에10명이가서일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사회서비스요원이확대되어야겠네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계획을갖고계시는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지금헬스케어겅로당을시비요구해서사업해서39개소를운영하고있는데사실헬스케어매니저가꼭필요한사항이거든요.그래서내년에는저희가헬스케어경로당에사회서비스형으로국비신청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꼭필요한사업입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도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에는조금확대하게되면일종의보조적인역할을상당히많이담당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알겠습니다.8-10쪽노인문화센터세대공감하모니사업이2022년도에는있는데2023년도에는하나도없습니다.이게어떤사업이고왜이렇게된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세대공감하모니사업은당초에2022년도에스마트사업이었는데이게실버건강파트너사업으로치매예방건강체조로변경되었고,아무래도스마트사용법에대한것은대부분교육하다보니까신청하신분들이많지않기때문에치매예방건강체조로바뀐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사업자체가없어진거네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8-16쪽자원봉사센터운영과관련해서6번상시프로그램은무슨내용입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상시프로그램운영은우리동네마을청소나환경정화나음식만들기라든가.
박흥열위원
홈페이지를보니까삼베실,수세미뜨기,털모자,실제가지않더라도집에서팥찜질팩을만들게되면시간을인정해준다는내용이군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박흥열위원
지금2023년5월에12명이신청했습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저희가홍보해서,이것은작년에없던사업이고저도이사업이궁금해서많이신청해서할수있도록홍보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얼마나신청할지는모르겠지만홍보가필요하고요.그밑에인정시간을털모자,목도리뜨기는1개를제작하면2시간을인정해주고,하루에4시간까지만인정되고,이렇게하는게좋은가요? 제가보기에는직접안만들어봐서모르겠지만우리동네쓰담쓰담을보니까활동기간은7일간이고10리터봉투하나를갖고와야만이1시간으로되어있습니다. 제가보기에는인정시간을좀더후하게주어도되지않을까싶은데이게또기준이있습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여기에대한기준은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려야될것같고요.우리집뜨개방이라든가이런것은간단하게해서2시간을인정하는것같고저도사실개인적으로이런사업을해보았는데지금상시프로그램은아니지만여름에제습제를만드는것이나소창을이용해서만들어보았는데2시간밖에인정을안해주더라고요.그게자원봉사로인정하는게만드시는시간에대해서부합해서하는것같습니다.필요한사항은정해져있는것인지기준을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8-26쪽보니까자원봉사자등록인원이누계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박흥열위원
1만6750명이2023년도목표인원이고등록율은강화군전체인구에대비한것이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등록율에비해서활동율은10%,9.5%,2023년도에는15%로향상시키는것으로목표를정했습니다.자원봉사활동에참가하는참가도가갈수록낮아지는추세인가요?올라가는추세인가요?어떻게보고있습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참가도는낮다,높다보다는지금코로나19기간에는자원봉사가대면봉사가힘들었기때문에그렇지않을까생각하고요. 지금저희가생각할때에는자원봉사센터에서직원들이적극적으로활동을새로운것을개발해서하려고합니다.자원봉사에대한것은우리가홍보해서어차피이인원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강화군전체인원에서등록인원1만6000명인데얼마나등록을해주느냐에따른것인데저는활성화가될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특별하게올해에15%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이있으신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코로나19바이러스때문에힘들었고올해에는기존에등록된인원도나올수있도록프로그램을많이개발해야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강화군의자원봉사활동에대한평가라고나할까요?이런부분은해보신적이있으신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것은아직제가알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물론강화군만의문제는아니지만자원봉사제도,또는자원봉사자활동에대한문제점이꾸준히나오고있는것같습니다.여러가지이유들이있기는하겠지만강화군에서도조금전에복지정책과에도이야기했지만실제우리가공식적인행정체계들을통해서사람들을지원하고돌봄정책을갖고가는것도중요한일이기는하나강화군의면적이넓고고령자가많은지역적특성때문에보완적인역할을할수있는분들을,어쨌든그런일이커뮤니티를살리는일이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과정의중심에있는분들이자원봉사자들이라는생각이들고,그래서자원봉사자를소극적으로여기에서기다리기보다는자원봉사자들을발굴하고그분들이다양한지역사회커뮤니티에참여할수있는,지원자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발굴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기회가되면예산을편성해서라도강화군의자원봉사활동,또는자원봉사정책들의평가내지는발전방안을검토해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건강드림카사업이2022년도나지금까지어떻게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건강드림카사업은지난번에도작년도행감에지적해주신사항으로알고있고,저희도담당자와며칠전에도애기했습니다.위탁을업무협약을인복드림종합재가센터에서비스를위탁해서하고있는데사실사업비가2000만원이고,민간후원금으로운영하고있고,건강드림카는강화군에거주하는거동불편저소득65세이상홀몸어르신들이이용하는것인데저희가생각할때문제는최대월6회로이용할수있는문제,그다음에사실하시다보면여기에서병원에하셔야되는데가시다보면마트나시장,필수적이지않은것에대해서는지원이불가하거든요. 그런데가다가도들를수도있고거리상의문제가있어서저희가고민하는것은담당자하고얘기했지만예산이부족하지않나?이것은활성화를해야되지않나?왜냐하면인복드림재가종합센터에서도직원이많지않거든요.드림카에대한지원대상범위를확대해서해야되지않나고민되는부분이거든요.
박흥열위원
예산문제들이라든지적용대상을확대하는부분의경우그렇게했을경우에공동모금회예산으로증액해서가능한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건제가검토해보아야될것같습니다.지금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거쳐서공동모금회후원금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공동모금회에가능하냐,안하냐는저희가관리하는부서가아니기때문에복지정책과와협의해서후원금에대한것을조금늘려서사업을진행해야되지않나고민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제가질의드렸던부분이장애인콜택시부분이었는데제가보기에는노약자들이라든지장애인을포함한노약자교통복지를보완하는정책으로교통복지,교통약자들을위한정책이없는상황이라면이런건강드림카사업이라든지장애인콜택시라든지,이를테면측면에서지원해줄수있는교통복지,교통약자들에대한지원이필요할것같고,그런부분들은복지정책과하고잘상의하셔가지고이런사업들이조금더확대되고일반화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성인용보행기지원사업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1년에지원할수있는게120대입니다.사실보행기같은경우는제가아는지인이신청했는데신청할때에까다로운게등급이없어도병원에서거동이불편하다는진단서를끊어야되기때문에,사실홍보는하고있습니다.저도면에서근무할때에도여기에대한홍보도그렇고이장님들을통해홍보를많이했는데신청자가많지는않습니다. 120대를지원해서상반기에60대,하반기에60대를지원할것으로생각하고있었는데그렇게지원신청은그렇게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성인용보행기지원사업도좋은제도이기도하거든요.저희부모님도사용하고계시지만그것에대한홍보도적극적으로해서예산이반납되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것은보건소나보건지소나보건진료소,면사무소에서신청만받아서하기보다는발굴해내는부분도필요하지않겠습니까? 오래된성인용보행기같은경우교체도가능할것이라는생각이들고요.이런사업들을소극적으로신청하기만기다리는것보다는발굴해내는쪽으로고민해주시고사업이사장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2023년도업무계획당시에중점사업으로3대거주가족여행경비지원하고강화해설사양성이라고보고하셨는데이사업은진행하는겁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3대거주가족여행경비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진행하려고하는데사회보장협의를보건복지부에서6월까지받아야되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강화해설사는노인복지관에서양성하는교육을상반기에도실시했고,계속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는이런부분들도사회서비스용으로지원이가능하지않을까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해설사들을사회보장서비스제도로해서일자리를.
박흥열위원
그렇지요.어떻든강화해설사를양성해놓고활동하게되면이분들이문화해설사하고도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노인일자리차원에서라도사회서비스용으로진행해보아도괜찮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좋은말씀이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사회복지분야종사자들보수교육을복지재단이설립되고나면거기에서진행하기로했는데어떻게되었습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은복지정책과로업무가넘어갔습니다.그렇게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도하기로한걸로알고있는데그게실제2023년도부터시행되어지는지알겠습니다.그다음에아동급식카드같은경우한끼당6500원이고,182명이대상으로이야기되는데지금급식지원방식이어떻게됩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푸르미카드단가는8000원,인천시만18세미만의취약및미취학아동들인데푸르미카드는8000원이고중위소득50%초과,100%이상결식우려가정아동에게는강화군급식카드로해서아까말씀하신푸르미카드로는인원이450명이고,강화군급식카드는215명입니다. 카드가맹점에서결제하고있는데저희도이것도고민하는부분이현안사항이발생해서,이것도고민한것이인천시수행업체가신한카드로바뀌었습니다.이것도신한카드와협약해서해야할지고민하고있는중입니다.
박흥열위원
그외에아동급식에관한조례를보면급식지원방식에여러가지가있는데도시락배달이나부식을지원하는것은없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도시락배달은저희가하고있는것은없고,재가복지시설,강화노인복지센터라든가청소년같은경우에는결식우려아동에대해서이카드하고지난번에한승희위원님이말씀하신아카데미습식이라고해서방과후학생들에게석식을제공하는것,청소년문화의집에서하고있는40명정도방과후학생들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어르신들에대한것도있지만취약계층아이들이미래강화의주인이될아이들인데이학생들이먹는것으로인한서러움을겪지않을수있도록정책적으로세밀하게시행하셔야할것같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그것도검토를잘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순이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8-11페이지에경로당프로그램운영현황이있습니다.자치교육과에서도마을회관을38개소를관리하시고여기도165개소인데제가알기로는237개소로기억하고있는합산하면숫자가맞지않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행정사무감사작성하다보니까위원님들이작년에도헛갈려하시던부분인데설명드리자면경로당프로그램을운영할때에노인복지회관에서운영하는게165개소이고,노인회에서운영하는것이72개소입니다. 노인회에서운영하는게2022년부터불은,길상,하점,내가에대한경로당을복지관에서운영하던것을노인회로하게되었는데그이유를보니까2022년여가문화보급사업노인회로시범운영을위해서강화군하고남동구가하게되어서이게불은,길상,하점,내가에72개소가노인회에서운영하기때문에노인복지관에하는건빠지고그다음페이지에보시면노인회운영하시는것이.
최중찬위원
그렇군요.프로그램내용이나교육강좌내용은크게상이한것은없는거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거의비슷하고요.다른경로당으로가기때문에중복되는건없다고할수있습니다.
최중찬위원
8-36페이지에보면무주택신혼부분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이있습니다.상당히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얼마전에결혼식장에갔더니모르는신혼부부들도있더라고요.그래서이용이확대될수있게적극적인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옆에8-37페이지에보면보육시설및어린이집운영현황및시설개선사업추진현황이있는데국공립시설을보면정원수와현황이많이차이가나네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정원에대비해서국공립도그렇고어린이집현원이충족이,저희가국공립어린이집이6개소가있는데남산군립어린이집같은경우는91%충족하고있고,삼산군립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정원이20명인데6명밖에없습니다. 삼산이도서지역이다보니까충족율이30%로정원에대비해서아이들이그렇게많지않은상황이고,전체적으로따지면강화읍권역에정원충족율이정원대비해서아이들의정원이83%인상태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정원이조정되어야하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아니오.정원의경우정해져있는게보육실면적당영유아가2.64명입니다.보육실면적에따라서정원이정해지는겁니다.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러면현원대비정원을떠나서라도부족하지는않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부족하지는않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지난번에말씀드린경로당선정에있어서표준모델도중요하지요.그래야나중에도반복적인개보수,리모델링,대수선문제들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최중찬위원
강화군에육아종합지원센터및컨트롤타워가있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육아종합컨트롤타워는별도로정해져있는것은없습니다.
최중찬위원
관련법령을보면설치에대한내용이자세하게나와있고,되어있어요.그래서이것을통해서타지방자치단체를살펴보니까부모교육부터종사자교육,아이의양육관련부분들까지좋은내용이있거든요.그런데강화군에는없는것같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없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새로만들려면돈이많이필요하니까기존에있는시설을사용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예를들어서행복센터라든지사용이기능이별로없는시설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좀검토하셔서해주시면인구증대및아이들보육문제나교육문제,부모들까지도,종사자들도좋은제도인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한가지더덧붙여서자원봉사자관련얘기를드리면이영실팀장님도이번에호주여행을같이다녀왔는데어떤자긍심을갖게,어떤시설앞에우리나라로말하면비석이고,그나라는봉을세워서이름을다명시해가지고자긍심을고취시키고어떤보수보다그런자긍심을통한그런것을고취시켜서참여할수있게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렇게되면참좋을것같아요.어떤비용을계속지불하는자원봉사의개념보다예를들어서어떤시간이나자긍심을고취시킬수있는방법이라든지그런것들도생각해봐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네,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과장님과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질의드려볼게요.8-30페이지에단군콜센터운영별표에보니까경로당회장,경로식당이용자65세이상홀몸어르신이대상자가되어있네요. 그런데강화군도초고령사회이다보니까혼자사는어르신들이꽤많으신데다대상자가아니고이분들한테만콜이가는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지금단군콜센터를운영하면서강화군에홀몸어르신들이65세인구중에서관리대상은노인맞춤이나단군콜이나안전지킴이대상이3500여분이계신데여기에서도저희가할수있는인원은5명이어서경로당회장님별로237명,경로식당이용자는무료급식이용자를대상으로해서120명정도되고요. 65세이상홀몸어르신들중에서도여기에대해서도설문조사를했었습니다.그리고지금은1866명이지만저희가3월에단군콜만족도조사를실시해보았는데응답자1400명중에서무응답도계시지만1068명이만족하셔서만족도가76%인데애로사항은이분들이원하시지않는분들도계시기때문에이서비스를계속하려면저희가당초에여기에도추진할때에처음에는2020년도에는80세이상으로하다가그다음에2020년7월에는75세로하고,그다음에확대를점점해간게2022년7월부터는65세이상대상으로운영하고있는데신청주의로전환해야하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고,거부자나장기무응답자에대해서서비스종결한게97명입니다.이분들이원하시지않는분들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안내도하지만콜도하지만월1회에서4회하지만이런분들에대한것도생활처리반이나이런분들도연계를해주고있거든요.좋은제도라고생각하고,위원님염려하시는부분이무슨말씀이신지알것같습니다. 강화군65세이상노인인구가36%차지하는데그중에서왜콜은1860명밖에안되느냐고하는이해가되었고요.이부분에대한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여러제도가있지만이런분도꼭필요하신분을대상으로해서읍면에서조사해서저희가선정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월1회에서4회면너무적지않나싶은생각도들어요.밤새안녕이라는말도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계속적으로이런것들은개선해서거부하는사람은없겠지만이런것은많이신경을써야도리것같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네,과장님안녕하십니까?사실하고싶은정말많은데,정말많은데의회운영을위해서저는단순하게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다묶어서사회복지과에서중요하지않은일이어디있겠습니까?다중요하고노인분들,청소년도,영유아도다중요하다는걸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 그리고거기에대해서사회복지과에서적극적으로군비를투입하려고노력하는부분도다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처럼노력해주시면너무좋고,또잘못된것,혹은부족한것위원님들이다얘기해주셨으니까중복적으로말씀안드릴게요.그부분도더지원해주시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딱하나인데출산이든,영유아든,보육이든,돌봄이든트렌드가많이바뀌었습니다. 이게과거에는못살고,한부모이고,조손이고,힘든아이들을키워주고돌봐주는게복지영역이었지만이제는당연한영역이기도하고,이아이들이경제적으로부족해서돌봄시설에가있고이런상황들이아니다보니까그런눈높이도군에서맞추어주어야된다고봅니다. 저희는더더욱어르신분들도소중하고아이들도다소중하지만어쨌든초고령에진입한강화군이잖아요?이런보육에있어서,돌봄에있어서조금만더관심부탁드리고요.특히,지역아동센터라든지,기타시설들에대해서더관심가져주시고못다한이야기는만나서하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열심히업무적으로다담당자들하고사회복지전문가들이기때문에이분들하고의논해서소통해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감사합니다.
배충원위원장
네,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제가한마디만하겠습니다.출산장려정책을개발하시기바랍니다.중앙정부에건의해서라도이것은꼭개발해야지인구가감소되면큰문제입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를중지한후에점심식사후1시20분부터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유정진민원지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유정진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8일 민원지적과장유정진
배충원위원장
그러면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유정진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순서에따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충원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민원지적과장님에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간단하게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이번2022년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라급을받았습니다. 주신자료를보니까특히기준에못미치는부분이민원제도운영,민원편람이나홈페이지점검,민원제도운영실적이마급으로굉장히낮게나왔습니다.전체평균에비해서도점수가꽤낮게나왔고국민신문고민원처리나민원만족도역시높지가않아요.어떤이유에서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라급을받게되었는지과장님설명을좀해주세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전체공무원들께서민원서비스행정추진을위해서적극적인노력은하고있으나2021년도에는마급을받았는데작년도에는한단계향상되기는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평가지표를살펴보니강화군실정에안맞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러나저희가평가표를제출할때반드시평가표에대해서제출해야되나하는문제도있었지만실질적으로대민행정을위해서친절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맞고요. 저희가평가표를제출할때에평가표를작성할때에기술적인부분도미흡한부분도있었고실질적으로국민신문고에민원이있어서건의한적이있었는데제가원하는답변이안오면실제적으로공무원들께서모든자료를수집해서답변을성실하게했다하더라도민원을제기하신분이원하는답변이아니면평가가덜나오는부분도있더라고요. 그렇지만저희가고객의마음까지헤아려서민원인에게최선의서비스를제공하도록노력하겠고,군수님과부군수님께서도월1회민원사항을수시점검하고있습니다. 그정도로민원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라고해서항상수시점검하고있으니까저희가앞으로민원행정에대해서큰성과누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게민원서비스평가부분들이어쨌든강화같은농어촌지역같은부분들이도시에비해서,평가지표라는부분들이강화실정을감안해서만드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과장님답변하신내용에도납득할만한부분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원을넣는민원인들이반복민원을보게되면저도그런경우수시로민원을받습니다마는어떤때에는마치폭탄돌리기를하는듯한답변이,담당자가바뀐다든지,시일이지나면서민원인입장에서는굉장히불만스러운데행정입장에서는답변이그렇게만족스럽지못하게민원인에게다가가는측면들이많고,그러다보니까억울함이나불만을호소하는경우들이있습니다. 그래서모든민원에대해서사정을살피라는것은아니지만사실은그런어떤복합민원이나민원인들이어떤사항이대해서반복적으로했을때에,사실은공문그자체로보면얼마나무미건조합니까? 이런부분이있을때그런부분들을좀더다독일수있는이런부분들도고민을하셔야됩니다.그것은민원지적과라든지부서문제라기보다는전체공직자가민원인을대할때어려움을좀더들으려고하는노력들이있어야되는게아니겠는가그런생각을갖고있고요. 이것과관련해서제가지난업무계획보고당시에민원지적과에서국민행복민원실인증을추진한다고들었습니다.그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저희가행복민원실만들기위해서노력을하고는있는데아직미흡한단계에있습니다.행복민원실을만들기위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타사례를살펴보고지속검토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민원실의리모델링까지도다포함하는건가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원래전반적인부분에서다포함되어있는것은사실인데저희가예산부분관계도살펴보아야될부분이있는것은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지금까지행복민원실인증과관련한구체적인정책이라든지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아직편성이안되어진건가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네.죄송합니다.그것까지는아직마련하지못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업무계획을보고할당시에물론이러한사업을하겠다고하고예산에반영하고그렇게나가는부분들이기는하겠습니다마는그런부분은사전에치밀하게검토하셔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9-19쪽지적재조사도역시2023년도업무계획보고당시에는흥왕1,2지구를추진한다고했는데여기에보니까고천2지구,오상1지구로바뀐겁니까?추가된겁니까?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원래는화도흥왕지구사업추진계획이있었으나추진하기위해선토지면적및소유자의2/3이상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그런데동의를다받지못해서부득이하게추진하지못하고저희가토지사용승낙이다완료되면내년도에할것으로계획중에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흥왕1,2지구에서는토지사용승낙을안해주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일단농경지가아니라주거지역을상대하다보니재산권관계가영향을받아서소유자분들께서협의가지연되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고천1지구나오상2지구는가능했고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네,맞습니다.적정비율60,70%받아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이게주민설명회나동의서가작년안으로다?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흥왕1,2지구는그게안된거죠?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네.안되었습니다.30%,40%대를받았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특별한부분은아니고요.먼저민원지적과에서는김포까지소문난행정서비스가하나있습니다.어떤것이냐하면행정서비스가워낙빨라서김포에계신분들이와서처리를하고가시더라고요.그게뭐냐하면여권서비스예요. 제사례지만제가개인적으로여권을발급하러갔더니대기하시는분들3팀이있었는데다김포분들이셨습니다.그정도로,왜여기까지와서하느냐고여쭈어보니까김포보다빠르데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
김포보다빠르다고합니다.강화군이행정서비스에서우수하다,그런데이우수사례부터말씀드린것은다른민원서비스에서는군민분들의만족도가생각보다높지않은것이있습니다. 사실과장님오시고여권서비스가좋아진것으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은과장님께서민원처리에서도적극적으로수용해주셔서왜여기가빠르고군민들이만족하시는지파악하셔서민원서비스에도적용해주시기바라고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정말사소하지만불편한사항일수있는게무인민원발급기에서발급되는서류가조금씩차이가있어요.그부분에있어서다소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웬만하면모든민원서비스가발급되도록한번더조치부탁드립니다.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질의드리겠습니다.9-8페이지안전한근무환경조성을통해서웨어러블캠41대배부되어있는데활용하고계신가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아직까지활용은못하고있고곧배부해서활용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배부했나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네.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여기에음성마이크기능이있나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그것에대해서는팀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민원담당구길숙입니다.웨어러블캠은카메라로영상촬영하고음성녹음하는기능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민원인과대화를통한음성기능은없나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전화는녹음이바로되도록되어있고폭언,폭행을시도하는민원인이왔을때사전에녹음이나녹화를하겠다고공지하고하기때문에그런민원이있을때에사용하게됩니다.그때는영상과녹음이다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민원담당자께서말씀하시는게이런마이크기능이구비된것이있나요?
담당
민원담당
구길숙 마이크가되어서바깥에나가는게아니라평상시대화가그기기안에서녹음이되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9-11페이지부서별민원접수현황이있는데고충민원,진정등이있어요.부서내에서이런어떤안내들이이뤄지고있나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담당부서에서친절하게안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민원지적과에서도이런안내들이되나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민원이나진정이오시면당연히접수단계에서도말씀드리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9-16페이지보면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이있어요.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의면적차이가있는데어떤기준을통해서이렇게?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법적인기준입니다.
최중찬위원
어떤법이죠?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입니다.
최중찬위원
9-17페이지강화군내개별공시지가최고,최저변동지역5개소가있어요.2023년1월1일기준인데최고,최저에서마이너스표기가맞나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네,맞습니다.표준지에따라서개별지가도하락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우리는다하락한건가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네.전국적으로다하락이됐습니다.
최중찬위원
항상민원인의업무처리하시느라힘들고고생많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가친절교육이나여러가지교육들도주기적으로하시고친절공무원의어떤제도등을운영하고계신데그런어떤민원인에대한응대매뉴얼이있죠?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도잘이루어질수있게끔지속적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아무래도첫인상이제일중요하지않겠어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자료에는없지만그런민원많이들어요.작년에제기억으로는박흥열위원님도말씀하신것같은데우리가개업할때부서별로다다니면서하시잖아요? 그래서다른사례를보면폐업할때에는원스톱으로다되는데개업할때에는환경위생과에도가야되고,건축허가과에도가야되고,민원지적과에도가야되고이런어려움들이많더라고요. 그런분들이많이있어요,개업하기가참어렵다고.이런것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생각해보셨는지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원스톱관계를말씀하시는데그렇지않아도사실은2016년도부터시행이되고있더라고요.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셔서새로운면을많이알게되었는데해당되는폐업관련서류56종에대해서관계공무원직원교육을한번했고요. 지난번에부서장과읍면장을모셔놓고저희가이사업을원스톱으로,여기갔다가저기갔다가하지않고기관대기관으로이송함으로써폐업관련민원인이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도록당부와교육을했었습니다.지금추진단계는미흡하나편리한제도가정착될수있도록부단히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폐업뿐아니라개업도마찬가지입니다.부서별로다니지말고민원지적과에서접수하면과별로서류만왔다갔다할수있게,그래서한군데서처리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한가지만더말씀드려볼게요.업무중에토지이동접수정리가있습니다.강화관내의민원이나자료를확인하다보면토지이동정리가안된부분이꽤많아요. 물론과거부터되어온경우가많을거라고보이는데그런부분들은어떤지적재조사개념과는다른것같고그런부분에서어떤노력을해주시고계신가요?또비용적인부분이많이발생할수있지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토지이동관계에대해서는지적관리담당이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지적관
서윤희 지적관리팀장서윤희입니다.토지이동정리라는게분할이나지목변경을말하는데요.보통개발행위나준공받아서개인소유자들이직접신청해서바로정리가되는부분이있지만군에서추진하는도로에관련된준공이나대규모사업같은경우에지목변경이안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과거연도를일제조사해서매년관련부서에안내를보내고있습니다.이렇게해당지가지목변경이안되었으니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하고공문을보내서안내하고정리를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게요.집들은상당히많이있는데도로가아직도구거로되어있다거나지목에대한정리가안된부분들이강화군에상당히많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서윤희 네,현황하고지목하고맞지않는부분들이많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이비용적인부분이들어가는부분이라면살고계신분들이나군민들이상당히부담을느낄수있는부분일거예요. 또과거부터그렇게되어왔으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을본인들이신청한다든가해서어떤비용이발생이적게되거나안될수있는방향으로검토될수있는부분을노력해주셨으면하는데그게가능할까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서윤희 집같은경우는무허가양성화라는업무가있었습니다.그래서건축허가과에서몇년동안추진해서웬만큼정리가된것으로알고있고요. 정리가안된부분에대해서는토지소유자동의라든지남의땅에걸쳐있다든지,아니면국유지를점유했다든지,조금문제가있는것들이정리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어떻게되었건간에그런부분들은군민에대한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부서에대한그런부분들도중요하지만직접이해당사자분들이앞으로의어떤행위나본인의재산권과도상당히인허가부분에도중요한부분이고우리군에서도관리차원에서그런부분들이이뤄져야할것이라고보거든요. 그런부분들이군민들에게홍보가되고그분들이비용이안들어가면좋겠지만최소화할수있는부분들,그런부분들을노력해주셨으면좋겠어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서윤희 네.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을하면서체납액이상당히많이생겼잖아요?체납액이생기면서일부는고지서를내보냈고일부는이행을못해서개인의사유재산권을제한까지받게만든사항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해결방안을찾아야되는데이분들은말하자면돈은없고,어떤방안을찾아야되는데좋은방안이있는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체납에대해서는저희지적재조사조정금에대한문제가아닌것같고요.지난연도가너무죄송스럽게도28억원에57건이체납되어있습니다. 57건에대해서는압류는다해놨지만체납을지신분들이경제적어려움을이유로해서성실납부를안하시는분들도있고,그것에대해서강화군에서는강력하게행사해서체납정리를하는것도많지만사실양쪽에다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 우리관련부서뿐만아니라재무과의체납세외수입팀하고같이협력해서주민들한테도큰부담이안가고저희도체납을빨리정리할수있도록협조해서일처리를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렇게처리도하지만지금토지들을사실은인수받아놓고합필이되니까그땅에대해서만하는게아니라전체토지가다묶여있는상태가되잖아요.이사람들이사유재산권행위를할수가없어요. 지금압류는되어있어서돈을빌려쓰려고해도못빌려쓰는상황이되고어려움이있거든요.이부분은지적재조사를강화군땅으로일부돌리는방법은없나요?그런방법이라도강구해서이분들이차후에살수있도록하는방법을강구할수없나?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그래서저희가작년도에그런지침을마련했습니다.200㎡이상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대로강화군공유지로편입한다든가하는방침을마련했는데작년도두신정지구를하면서2021년도에는132건의필지에대해서증감내역이발생됐는데체납관련해가지고조정금이많이발생되지않도록해당부서에서열심히뛰어다니고설득해서14건필지밖에발생이안됐습니다.14필지라고해서조정금이아주발생되지않을수는없고요.6억원정도발생될수있는것을몇천만원정도로많이다운시켰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렇게열심히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도충분히이해를해요.이미부과되어서장기체납중인부분들에대해서해소방안을마련해야되지않느냐?하여튼여기에서그답변을다들을수는없고그부분에대해서고민하셔서의논을해보시자고요.
정진
유정진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