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배충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안전총괄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농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현미안전총괄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조현미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9일 안전총괄과장조현미
배충원위원장
그러면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조현미입니다.먼저강화군발전과군민복지증진을위하여항상노력해주시는배충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들께감사드리며지금부터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안전총괄과는총5개팀19명의직원이군민의안전과재난관리를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각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최동관팀장입니다. (인사) 구자균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지은안전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이기택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박명수통신팀장입니다. (인사)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조현미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안전총괄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점질의를드려볼게요.10-5페이지재난대응장비와방재물자보유현황및확충계획이있는데발전기같은경우는있는지역이있고없는지역이있어요.차이가뭔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면에서필요량을요구하면저희가사주고있는데저도이번에자료를작성하다보니까내가면하고하점면이빠졌더라고요.그래서추가적으로예산확보하여지급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10-6페이지에급경사지관련내용이있는데불은면에2개소가있어요.강화읍도보수보강이1개소가있고요.올해보수보강계획이있으신거죠?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저희는총괄부서이다보니까이런실적들이나오면담당부서로나온결과들에대해서보수보강하라고지시를하고예산편성은자체예산이있으면그것으로보수를하고없으면저희가예비비성격의사업비들이있습니다.그것을지원해서추진하고있는겁니다.
최중찬위원
그런진행여부도파악이되셔야될거잖아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여기와서보니까진행사항이예전에지적됐는데보수보강이안된부분들도있고그렇다보니까이번에는부군수님과점검회의를안전과관련한전반적인회의를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부서에서도총괄이니까지속적으로지적된것을관리해서안된부분이있는지지속적으로공문시행하고그것에대해서추적관리하도록업무환경을그렇게변경을시켰습니다.
최중찬위원
매우중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옆에페이지에1,2,3종시설물현황이있어요.이부분은군관련시설만포함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개인시설들도포함되어있는건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여기에전체23개소가있는데요.그중에6개소가개인시설물들이예요.그래서이것은시설물안전법에서1,2,3종에대해서지정이되어있습니다.거기에포함되면시설물로관리해서상하반기로안전점검을의무적으로시행하게되어있고요. 그래서인천시에서그런사항들을시스템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이안전점검하고입력이안되면결과가바로저희에게문서로와서그것을이행하게끔그렇게조치진행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준공될시의시설물이준공될시에결정되는건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면적이나교량같은경우는총길이가500m이상,21층이상의건물,이런식으로되어있고요.설치연도가토목용은10년이상,일반건축물은15년이상된다음에안전점검이진행되게됩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그런점검을통해서관리대상으로1종,2종,3종이정해지는건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법에서정한규정에의해서정해지는겁니다.저희가임의로결정하지는않습니다.
최중찬위원
얼마전에선원면에중대재해법관련소송진행은어떻게되고있나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것은아직계속진행중입니다.
최중찬위원
10-21페이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에주민대피시설확보철저가있어요.신규건축물공공용지추진하는여러가지몇가지가있는데잘아시겠지만강화군이상당히고령화가진행이빠르게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동수단이라든지그런부분들,도보로움직이는여러가지부분들을고려한다면주거지역근접거리에있어야되는것이맞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많이고민해주셔야될것같아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래서올해에도5개소에대해서신청은내년도대피소에올렸습니다.그런데작년의경우1개소밖에안해줘서저희가걱정을하고는있기는한데다행히올초에무인비행기가강화양사에서삼산으로지나간상황이있다보니까주민들이대피소에대한경각심이또높아지시더라고요.그래서올해많이신청이들어온상황이라시에다저희가최대한다될수있도록건의는했습니다. 그런데우선순위가민통선지역이1순위예요.거기가포격거리를감안해서지정하다보니까그지역이1순위이고그외지역들도본인들지역에서원하면신청들어오는대로저희가다올리고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어떻게보면기피시설일수도있고어떻게보면우리가볼때에는상당히중요한안전시설인데그런시설에서보면마을,한가까운곳에또불편하게기피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있겠지만이런어떤그런신축건축물에대한어떤공공용지정이라든지예를들어서면사무소같은경우는위험스럽기도하겠지만공공시설물의어떤근접성에가까운그런쪽에선택비중을높여주시는게주민의그런어떤접근성에서상당히좋을것같아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래서작년도행정지적사항을보고제가와서면사무소나신규로지은곳들은지하시설을잘갖춰놨기때문에이런곳을추가로지정할수있게끔했고요.그리고지금현재대피소를보면동네안에해야되는데땅값이워낙에비싸다보니까저희가군유지는찾을수도없고지역내에는그러다보니까,또선뜻내놓으시는분들이없으세요. 그러다보니까추세가마을안에있는논부지를갖다가많이신청을하신추세이긴합니다.그렇더라도어쨌든마을가운데에있다고하면저희가감안해서중앙에예산확보가많이될수있고많이설치될수있도록건의를철저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개인시설물들을어떤비용을들이고일부그렇게사용하는경우는불가능한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개인시설에다가거기기존의지하시설이있으시면본인이승낙을해주시면할수있는건데요.지금보면지하시설이제대로갖춰진데는별로없습니다. 말씀드린대로저희강화읍내같은경우에도대피시설이많이부족한상황이거든요.그런데군청근처도문화재구역이다보니까지하시설을하려고그러면문화재가나오거나이랬을경우에또공사를못하는상황이발생이되다보니까지하시설설치를강화읍이런경우에서도기피하는상황이에요.예전에지어진건물들만지하시설있지최근에지어지는건물들에대해서는지하시설이별로없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예전에지어져있는시설중에사용이사용중이지않고또그런우리가어떤예산의어떤검토성을필요로해서그부분이좀합리적이고적극접근성과이용성이용이하다면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되어볼수있다고생각을해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기존에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지정이되어있어요.추가적으로도지하시설이발생되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지정을해가지고사용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좀해주시기바라겠고요.우리안전총괄과에서소방대도관리를하시고있나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소방대를관리하지는않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러면보조지원금만지급하게돼있는건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최중찬위원
얼마전에마니산화재가있었잖아요.그래서참고생들우리공무원분들많이하셨고다행히또밤샘노력끝에잘진압이됐는데그런부분에대한어떤시나리오랄까,진행에대한부분들그런어떤안전에관련된그런부분들도우리안전총괄과에서관리를하고있나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저도가보니까총괄부서더라고요.그래서안전에대해서각파트별로그러니까수습부서라고합니다.사고가발생했을때수습을담당하는부서,산불이나면산불은산림공원과가사고수습부서가되는겁니다.관리하는부서가요. 그러면그런것에대해서산불에대비해서매뉴얼을만들어놓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그것들을안전시스템이있는데거기에등록을해서평상시에그런사고가발생하면어떻게재난안전본부를구성을하고어떻게인력지원이나비상이나이런것들에대한매뉴얼이나와있어서,저희도그때당시저도그쪽으로발령난지얼마는안됐지만저희자체적으로재난안전대책본부나이런매뉴얼이있어서그것을보고구성을했고,거기현장에나가서도저희도학습한차원에서도현장에나가서도저희도직접보고그랬던상황이되겠습니다.그래서파트별로다매뉴얼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간에진압을하고그런매뉴얼을진행하시는데수고가많으셨고요.고생많으셨는데그런부분들도우리가그런관리만하고작성만하는것뿐만아니라그런어떤연습이나그런어떤이번화재로인해서어떤문제점들을잘파악하셔서그런문제가또생겼을때잘대응할수있게끔그런방안들을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이것도여러부서가연관이있을수있겠지만안전에관련된부분이니까다른부서에서도얘기를드리겠지만신경을써주셔야될거같아요. 최근에우량농지나또성토객토를하는과정에있어서그런어떤구거적인문제,구거이런부분들을불법매립하는경우가있어요. 그런데그런어떤우량농지를조성하는것에대해서는상당히좋은일이고또어쩔수없이이용은하는데그것을원상복귀를안해놓고방치한다든가그래서요즘에사실농막들이상당히인기잖아요.그러다보니주변에저지대에그런것들도이렇게만들어놓기도하고,또그주변에토지나농가등도있는데상당히그런어떤때호우가갑작스럽게오고할때,또지난번에도그런부분들이예상이됐었었지만빠른그런어떤사람이조치를안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민원들이있었었는데그런부분들을각면과읍면과이렇게협의를하셔서그런부분들을잘이렇게좀복구될수있게끔좀관리를해주셔야될거같아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복구나이런것에대한강제나이런것은농지법에서농정과에서해야지될부분이기는한데요. 저희제가면장으로있을때도보면담당이장님들이왜냐하면,군에서호우나이런특보에대해서가미리미리사전에문서로내려옵니다.그래서그런문제가있는부분들에대해서사전한번순찰들을해보시라고저도면장으로동네를다돌아보고그리고이장님들도각각돌아보시고매번비가왔을때문제가되는부분들은항상반복적이긴해요. 그래서면에있을때제일많이했던공사가배수로관련공사였습니다.개선공사를많이해드렸어요.그래서저희도적극적으로또크게문제가되거나그래서돈이필요한것은저희과에서재난과관련된예비비성격이많지는않지만있어서그런것들을활용해가지고개선될수있도록면에다가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그렇게좀노력을해주시고요. 우리가재난및안전관리법을살펴보면거기에어떤역할에있어서의우리자치단체의역할또군민의어떤재산,안전이런여러가지분야에대해서우리가관리를하게돼있어요.재난및안전관리법에보면물론잘아시겠지만,그런부분들을좀살펴보시고우리가좀적극적인그런모습들을보여줘야반복적인행위가안될수있다라고저는봐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그런말씀드렸던법들을좀살펴보시고좀조치를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홍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한두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올여름에엘니뇨때문에장마나태풍그다음에폭염,이런부분들이심각할것이라고지금일부에서예측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사실은좀걱정스럽기는한데매년이런이상기후현상으로인해서이런현상들이더빈번하게일어날텐데그래서제가보기에는안전총괄과에서각부서별로재해예방대책이런부분들은계속해서이렇게환기시키고점검을아주꼼꼼하게해야될것같습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박흥열위원
작년같은경우에는우리가복지정책과인가요,거기에서도우리가해누리공원문제들이있었고또작년에준공되고난몇몇공원이라든지이런데서이를테면안정화작업이이루어지지않아서흙이비에따라서쓸려내려가고이런부분이있는데요. 강화같은경우에는강화군이주변의산으로둘러싸여있고그사면에거주하는분들이꽤많이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철저하게안전관리를하셔야될것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정말꼼꼼하게그런부분들을두번,세번이렇게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하수로같은경우에폭우가쏟아지면물이역류하거나아니면이물질,나무나낙엽이쌓여서하지않습니까?그래서어디선가보니까그물망이있더라고요.이를테면하수구로빠지는데물은빠지고위에낙엽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1차적으로좀걸러주는그물망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하수구나배수구쪽에그상부에물이집중되어지는곳거기에거름망설치라든지이런부분들도한번그런제품들도확인을해서그렇게설치를할수있으면한번해주시면좋겠다.생각합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읍면에한번수요조사나그런부분에대해서의견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는어쨌든점검도점검이지만그런것들을통해서조금보완을할수있으면확인을해주시고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리고지금폭염대비한그늘막이나차용막이런부분들은현재몇개소정도에설치되어있습니까?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지금계속해서누적수량이진행되고있고기존에설치된것은90여개소됩니다. 그리고매년시에서도이상기온,말씀하신대로그런게많다보니까시에서도폭염관련예산을많이지원을해주고있어요.그래서그늘막에대해서는요구사항이있는지올해같은경우도3차에걸쳐서수요조사를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즉시필요한곳은한두건씩이라도계속발주를해가지고설치를해주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그게굉장히이렇게효과가높은것같아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런데최근에와서는전국적으로많이설치를하다보니까요.안전사고가또문제가되는부분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떤안전사고입니까?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저도몰랐는데인도폭이3.5m이상이되는곳에설치를해야되는데초창기에설치할때는그런기준들에대해서명확하게중점을두지못하다보니까폭이미달하는데도설치해놓은곳들이있어요.그런곳들이바람이나이런것에서고정을잘해놓기는했는데나사들이좀풀려서강풍이나이런것으로풀린상태에서돌아가서도로쪽으로하면차량이나이런것에부딪치는경우,승용차는없는데버스같은경우높다보니까그런상황이있어서그것을배상해준부분이있더라고요.
박흥열위원
강화에서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강화에서도한건이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유지보수업체한테다니면서일일이그러한부분들제대로고정되어있는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다시확인을하게끔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제가보기에는설치하고그다음에이렇게보행하시는분들이상당히도움이많이되는그런시설물들인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안전사고라든지이런부분들이안일어날수있도록유지보수,관리를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10-8쪽통합관제센터지금CCTV통합관제센터를신축하는걸로했죠?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박흥열위원
지금진행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지금현재는건축심사가들어가기전에사업계획서사전심사라는것을받아요.그게건축공간연구원이라고해서한달정도걸리는데요.6월중에끝날거예요.그것을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지적사항이나이런게없으면공공건축심의를올릴상황입니다.
박흥열위원
거기에는건물을신청하는데별다른제재조건,제재요인이나이런부분들은없는건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지금담당부서로절차들받아야될것들은다받았어요.그래서그것에맞게끔저희가설계나공모나이런것들을진행해야될부분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올해안으로착공이가능하겠네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제가보기에는올해안에착공은어려울것같습니다.올해안에공공건축심의끝나고나면설계공모도해야지되고,설계공모가끝나고나서설계하는데도시간이오래걸리다보니까지금최대한도로목표는내년도예산에반영해가지고내년도에바로공사들어가게끔저희가지금단축을하려고.
박흥열위원
올해예산편성은했던데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것은설계까지는그예산으로할겁니다.
박흥열위원
예산을이월하겠네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지금설계공모나예산이어느정도나올지지금은정확하게예측이안돼가지고요.지금그런부분들을파악을한다음에할계획인거죠.
박흥열위원
이게CCTV통합관제센터가계속해서몇년전부터이야기가나와서장소들을못구해서이렇게흘러왔는데어쨌든이번에는이사업이계획한대로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좀챙기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10-9쪽에CCTV설치현황이있는데그때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내용에대한답변을보니까지능형통합간접플랫폼구축에서800대이렇게되어져있습니다.그러면여기전체1572대중에서800대를지능형플랫폼으로?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연계를한거죠.그래서사람이움직이거나이러한것들이되면화면이바로바로뜨게끔.
박흥열위원
그렇게평가는어떤가요?그렇게했을때?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지금현재는사람인경우에만이게인식을해야지되는데고양이나개나바람에의해서무슨물건들이지나가면바로뜨다보니까,그렇지않아도거기근무하시는분들하고얘기를했었어요.너무많이화면에표출되니까확인하기가힘든거예요.800대를하다보니까요. 그래서지금담당자하고설치해준업체에사람이아닌것들은인식을못하게끔프로그램을계속현행화시키는작업들을그쪽하고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상태에서는지금4월달에저희가설치를완료했거든요.지금상태에서는요원되시는분들이썩좋아하시지는않아요.너무힘드시니까요. 그런데계속적으로저희가어떤게좋고나쁜지를봐야될부분입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도지능형통합관제플랫폼을구축하는것은관제요원들의업무강도라든지그다음에좀더면밀하게지능형으로해서사고발생이라든지상황이발생했을경우를바로체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하는것이잖아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것이기때문에좀개선해야될지점들을파악해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만약에이런부분들이개선이되어진다고하면CCTV전체를지능형플랫폼으로물린다든지그럴계획도있으신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렇죠.진짜효과적이라고생각하면연계할필요성은있는데제생각에는CCTV관제센터가협소한상황이에요.장비나전체적으로더들어가야될부분도있고모니터도화면에있는것을빼고도그분들이집중적으로봐야될것이여러대다보니까공간은좁은데모니터만여러대놔두면효율성이떨어지는부분도있어서그것은신축과관련해서점진적으로진짜효과가있다면늘려가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운영을하면서나타나는어떤개선할점이나이런부분들은잘개선을해서효율적으로운영이되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군민의안전을위해서노력하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10-7자료에보면시설물현황에교동대교,석모대교,군청청사등급이B등급으로나와있어요.이런것은사람들의생명하고직결되는것이니만큼이렇게좀엄격해야되는데석모대교나교동대교오픈한지도얼마되지않은것같은데벌써이렇게B등급으로나와있는게조금.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이게B등급이면ABCD이렇게가는데요.A등급이면아주우수하다는것이고요.B등급은양호하다는것,C등급은이제보통이다.그래서D등급이나E등급이나왔을때는보수보강및안전조치가필요하다는등급이거든요. 그래서이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분기별로안전점검을시행을하고요.그리고3,4년주기로안전진단을해요.그래서강화대교같은경우도안전진단을해서안전특효세를한15억정도받았어요.그래서보수보강들을하고있기때문에이런것들은진짜큰문제가될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안전관리에더욱더심혈을기울이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충원위원장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한승희위원입니다.지금고복숙위원님말씀하신것이것은작년에도제가질의드린것같아요.시설물현황아파트도대상이되는것이잖아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아파트도돼요.
한승희위원
점검여기는빠졌네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것은지정을해야들어갈수있어요.아파트는3종시설인데그것은지정을해서들어갈수있거든요.왜냐하면21층이상의건물이면자동으로1종으로들어가는데요. 지금현재있는것들이1,2종에는안들어가요.굳이들어간다면3종에들어가야지되는데여기에들어가면지역주민들의주민의견도들어야되는데아파트가안좋은상황이라고해서들어가는것이다보니까빌라나이런부분들도작년회의록을보니까얘기를하셔서제가검토를해봤어요.그랬더니왜안들어가느냐이것은?주민들이여기에들어가면어쨌든안좋은건물이다.이렇게인식이되는것이거든요. 이것을만약에6개월단위로안전점검을해야되는데아파트같은경우는관리사무소가있어서돈을낸다고하지만빌라주민들이돈을또내야되는부분도있고그렇다보니까안내면저희가과태료부과를해요. 그러다보니까그분들한테는부담이되니까하기싫어하시고그래서대응책으로가있느냐했더니헬프미안전진단이라는게있어요. 그것은저희가지금홈페이지에주민들한테홍보를하고있는데시에우리아파트나빌라가이렇게균열이있다,하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안전점검을해달라고신청을하면무료로그런전문가들이와서해줍니다. 그래서결과까지사진까지다찍어서저희한테내려보내줘요.그러면그것을저희가저희가담당부서와개인한테통보를해드리고담당부서예산으로할수있다고하면직접적으로해줄수있는데대부분공공시설물은건축허가과에서공공시설물예산이있더라고요.보조금그것을신청을유도를해서보수보강을하게끔저희가담당부서로알려주고있어서꼭여기에는안들어간다고하지만불안감이있거나그런분들은계속적으로신청할수있게끔부분을홍보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신청하시는공공주택만하네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개인주택도됩니다.다돼요.
한승희위원
안전총괄과에서육안으로보기에도위험할것같으면점검을해야되잖아요?그런데빌라나그런공공주택에서신청을안하면안하는것이네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한승희위원
그러면무너져도안하는거네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무너질정도되면저희가그분들한테가서지정해서하시라고,그리고어디라고는말씀드릴수없지만그런위험성이있는것들은저희가그외에도따로관리를하고있어요.그래서거기에균열이있으면균열폭이늘어나면센서가있어서저희한테통보가오게끔그런것도부착을해놓고요.
한승희위원
제가말씀드린것이그런내용입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런조치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를하고있어요.너무많이관리하고있어서문제가되기는해요.
한승희위원
관리를잘해주세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
10-13페이지보면앰프는아직구입을못하셨어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작년에도지적하셔서했는데다못했더라고요.그래서보니까수량으로는7개면이모자라서이것은이번추경에예산을저희부서에서확보해서읍면에구입해서배부해드릴려고요.
한승희위원
구입못한이유는작년회의자료보셨죠?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렇기는한데그것에맞춰서할필요는없고그런데면에보면민방위장비로지정은안됐지만지능형앰프를면자체적으로구입을하거든요.저도교동면에있을때예산편성해서구입을했어요.그래서그런부분으로유도해야되는데어쨌든지적됐던부분인데우리가이행을못한사항이라추경에예산확보해서배부토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작년지적사항을보면전과장님께서민방위앰프를구성요소가있는데생산하는업체가없어서구입을못한다는거예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때당시담당하시는분이앰프로사이렌이나이런것을원하는기능이많았던부분이더라고요. 저희는내용에도보니까전자메가폰으로사이렌소리를낼수있으니까그것은그것대로쓰고앰프는앰프대로의역할을하게끔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올해안에는구입하시는거죠?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저희가행감준비하면서회의록을보다보니까추경에반영을못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하든지면에서하든지정확히조사해서확보토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일단사전에자료요청이나이런부분이없는상태에서조금질의를드려서죄송하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일단중복된질문은좀빼고첫번째질의로군민안전보험관련돼서제가매년질의를드리고있어요.저희가22년도농기계보험에2200만원그리고자전거보험에5000만원지출을했고지출내역을보면계약의뢰라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23년도에보면농기계보험이많이증액이돼서9900그리고자전거보험이5000만원이렇게지출내역이있는데일단은이것4월달에지출을했는데자전거보험은가입용역이라고용어가돼있고농기계보험은가입계약으로진행이되어있어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아니에요.똑같이보험가입을한겁니다.
오현식위원
지출서에용역,계약이라고지출서에세부내역에다르게표현이돼있어서한번여쭤봤고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런것은보완토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22년도농기계보험처리건수랑그리고금액그리고자전거보험처리건수와금액,혹시지금확인이되어있을까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자전거보험으로다해서지원나간것은사망사고가두건이있어서4000만원나갔고요.그리고상해사고가14명이있어가지고850만원이나갔고요.그리고농기계는사망사고가5건이나있어서5000만원지원됐고상해사고가2건이어서513만5000원이지원이됐습니다.
오현식위원
올해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지금이게있으면안좋은것이거든요.그래서자전거사고로상해입으신분만이2명있어서저희가100만원이나갔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올해증액됐던사유자체가농기계건수가많아서그런거겠네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이게저희도왜그랬는지저도확인을했더니,사고가많이나면그다음연도에보험료가올라가더라고요.그래서올해같은경우도제가왔을때가입을하는데입찰로하는데들어오는데가없는거예요.적자이기때문에다안들어와서나중에는당초에했던곳에서증액된금액연합해서묶어서들어왔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계약을하게됐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보험관련해서도사실그전에는이런표현이너무웃기지만사고가안나니까굳이필요가있나라는의견도있었기때문에또한번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런데저도보니까필요한것같고요.올해저희가보험가입할때좀바뀐부분이있어요.자전거사고는사고나면2000만원을지원하는데농기계를저희가더많이활용하는데도불구하고1000만원밖에안돼서이번에는농기계도사망사고에대해서는2000만원으로금액을상향해서가입토록했습니다.
오현식위원
맞습니다.제가사실가장중점으로말씀드리고싶었던부분이부분인데역시과장님멋지십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제가몇가지만말씀을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지금민간인대피시설지정된것이몇개나있나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지금대피소로한거는65개가완공돼있고요.지금4개소가공사진행중입니다.그럼이제총69개소가되는거죠.
배충원위원장
예를들어서지금길상면에건일아파트라고있는데지하가대피시설로다돼있다고그래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사유재산에대해서요?
배충원위원장
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제가내용확인을못했는데.
배충원위원장
그런곳이대피시설로지정이돼있는지한번확인해주시고그분들이말씀하시는데.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분들이사용승낙만해주시면저희가지정할수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런데시설이전혀안되어있고너무어수선하더라고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대피소처럼그런것들이갖추어져있는지그것을얘기하시는거죠?
배충원위원장
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부분은확인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네.그리고지금각읍면에서농정과라든지해당부서에서수로나하천이나구거를정비하는데지금얼마안있으면장마철다가오잖아요.이부분이하천구거쪽에풀들이굉장히길어진부분들이많아요.그러면물의유속을떨어뜨려서홍수가나게끔만드는그런현상이있을수있으니까그부분은좀대비해서미리조치를좀취하라고좀해주시고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그다음에지금일부수로를정비하는데보면아카시아나무라든지이런잡목들이나면장비를동원에서베기는하는데하천에그냥버려요.그래서그게바다로떠내려가요.그러다보니까또어민들의피해가굉장히커져요.어망에그것이들어가서요.이런부분들은반드시정비할때건져내게끔해주시고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대부분제초작업은읍면에서읍면으로재배정돼서다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면장으로할때수문있는데걸려서수문이다올라가지못해서비가많이왔을때방류를못하는사례들이있어서그작업하시는분들한테그것까지도해달라고얘기를해요. 그래서읍면으로공문시행해서그런부분들에철저를기하라고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최근에도누가민원을넣어서나가보니까그런현상들이보이더라고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그것은읍면에서관심을더둬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관리감독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다음에여기와직접큰관련은아니지만전통사찰이나성공회라든지문화재들이소화전시설이안되어있는곳들이있어요.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관계부서에서,상수도가못올라가는부분이특히더그런데요. 화재가나면결국산으로붙을수밖에없는현상이잖아요.이런현상에대해서안전총괄과에서그런부분을해당부서에조치를취하게끔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안전총괄과소관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에11시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윤지영경제교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윤지영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9일 경제교통과장윤지영
배충원위원장
그러면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윤지영입니다.군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윤지영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직원분들2023년도행정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
11-5페이지강화풍물시장운영에관련된부분은대부분의그런인원이감소하는것은개인적으로개인이불화를받았다고그러나요?그렇기때문에이게감소하는건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그전에는대부운영하다가저희가분양을해서분양은22년연말에분양이완료되어서대부료는이제받지않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11-9페이지에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운영현황에서이창업취업지원사업관련해서강화관내중소기업청년지원되는부분이이게80%가지원이되고있는데,기간은어떻게되는거예요?어느기관까지지급이되는건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1년단위로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1년이후엔없는건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1년이후에도자격요건이되면또새로신청하면지원은할수있습니다.그런데한사람당참여기업에한사람당1년단위로지급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자세한내용좀나중에제출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1-10페이지에보면강화군청년공간유휴기지추진현황에서향후계획,유휴기지운영계획수립및운영기관공개모집선발이있어요.운영기관을공개모집선발한다는내용인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공모를통해서자격을갖춘기관이나운영기관을공개모집해서운영을위탁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자격요건들이충족될수있는곳들이있는것같습니까?관내에?관내에도제한을두는건가요?아니면외부도가능한거예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일단은저희가이제관내에우선자격요건을갖춘역량을갖춘기관들이있으면좋은데현재는청년공간유휴기지가인천안에서도우수적으로운영되고있는타자치단체들이있어서저희가벤치마킹을통해서도여러차례다른데도벤치마킹해보고했는데일단은강화관내가우선해서맡아서운영해줄수있으면좋고,아니면저희가현재는아직은열린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사례를잘검토하셨다니까잘운영될수있게끔그렇게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1-12페이지에도시가스관련해가지고이렇게공급현황및연차별확대방안내용이있는데,이게수혜라그러나요?이렇게수혜를받을수있는지역외의지역들도많이있잖아요.그런어떤기준에부합되지못하는곳들그래서그런곳들은액화가스집단공급시설이런부분들을설치하고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부지마련에상당히좀어려운부분들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래서공공시설이나이런부지를사용하기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지에대한어떤지원을좀검토해봐주실수는없나요?상당히수요는있으신데이부지의마련에힘들어들하시더라고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그마을단위LPG배관망사업에대해서수요가있으면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는해보겠습니다. 그런데작년22년도부터이제된거였는데마을단위로도처음에하겠다고신청했다가도또사업포기하는데도있고현황은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포기이유가예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자부담부담도있고사업대상지여건도어려운경우가있고그래서당초사업대상지가국화2리에서하겠다고했다가여건이어려워서북성1리로변경추진하고이런부분도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중에서중요한부분이부지마련아닌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부지마련도상당히문제가되고있는부분이라고할수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아무래도부지마련을하려면또비용적인부분들도많이발생할것이니검토를적극적으로좀해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옆에페이지11-13페이지보면버스3000번,이것이운행제한논의가있었나본걸로알고있는데,물론행정과에서적극적으로노력해서보류랄까하여튼시간적인여유를좀얻은것같은데, 이부분에대해서도상당히3000번은우리군민들께서많이이용하는버스로알고있고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도적극적인검토를해봐주셔야될것같아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3000번은버스는관할관청이김포시가되겠습니다.그래서본래김포시관할관청의버스노선인데국토교통부대광이라고,대도시광역버스위원회에서법제처법령시행령에관할관청소재지내에서버스기점이되어야되는데이것이김포시버스인데도불구하고우리강화군이기점이되다보니까,그런부분이법제처에서법령과위배된다고국토부대광위의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대도시권광역버스위원회에서이런것들을시정을하자고,문제가되어서그래서그것이발발이된건인데요.3000번이전통적으로강화나김포나서울로진입하는데있어서전통적으로시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고이런부분에대해선다공감하고있기때문에3000번노선이없어지거나할건아닌데다만그러다보면기점을김포시로변경해라가요지이다보니까그러면김포시에서기점으로하고이후에강화로진입하는부분을끊을것이냐?아니면김포시를기점으로하고강화를경유할것이냐?이런논의들이지금진행되고있는데이것은인천시시에서도광역버스에대해서준공영제를24년7월부터시행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인천시에24년7월까지이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유예를해달라,노선기점변경을유예를해달라,이렇게요청을했고지금현재까지는대광이나인천시나김포시에서올해말까지는그래도이건을유예하고24년1월부터인천시에서3000번노선을양도양수를하든,3자계약을통해서이노선을가져와서인천시에서운영을하든아니면인천시에서새로운노선신설을하든,올해연말까지24년1월부터는3000번노선에대한정리를하도록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부분에대해서는대광이나인천시나김포시나경기도나운수회사나다공감하고어떤방법으로든3000번을유지하는것에대해서는다들공감하고이해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어떤말씀하신것을잘들었고법령의그런어떤기준에부합되는부분때문에우리가어떻게보면상당히어려운부분에접할수있는부분이고또그런피해는고스란히군민분들한테가기때문에하여튼적극적인우리가행정을통해서인천시와협의를하시고,또김포시와도그런어떤소통을통해서적극적으로해결을좀해주셔야될거같아요.기간도얼마안남았잖아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도저희가인천시도그렇고,김포시도그렇고,운수회사에서나대광이나이런곳과적극적으로협의해가고3000번노선이유지돼야된다는부분에대해서강력하게어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지속적으로계속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부분에있어서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우리교통안전시설물관련질의를좀드려볼게요.교통사고후에그런어떤교통안전시설물의그런담당이랄까그런것들은어느부서에서하게돼있나요?예를들면중앙분리대라든지외부의어떤난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지금말씀하신시설들을도로시설물로해서교통사고후에그렇게되면일단보험처리해서해소하고그것을우리군에서확인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부분은알고있는데왜이런얘기를드리냐면여기교통안전시설물도물론해당될수있기때문에제가얘기를드린거예요.그런부분들의어떤사고후의복구,그분들이자발적으로그런부분들을해주셔야되는데안되는것들이꽤많아요.나중에결국우리비용을지출해야되는부분아니겠습니까?그런부분들도좀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아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교통사고상황에대해서는경찰서와도유기적으로협조해서그런사항들이있으면적극적으로저희가대처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그리고화도면동막해수욕장부근있잖아요.여기주차문제가상당히심각한데지금어떤추진되거나또는계획되는그런어떤주차장관련그런것들이있나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현재는동막해수욕장에주차장은관광철에시설관리공단으로주차장관리가위탁돼있는상태에서시설관리공단에서요건이되는마을단체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동막해수욕장에공공주차장에해수욕장뒤쪽으로.
최중찬위원
있는건알고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요지는현상황이부족하니앞으로어떤신설에대한계획,그런부분들이있으신지없다면그런부분들의좀용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의미에서얘기를드린겁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화도에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는관광철에는아무래도관광수요가많다보니까붐비는건사실일건데요.그런데관광철이아닌때는저희가요금도부과하지않고그냥개방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잘융통성있게운영할필요가또있을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계획의어떤부분들이있으면주차장관련해서그지역이상당히그런주차관련문제가물론계절별로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차이가다소있지만그냥내리지도못하고가는경우들이상당히많기때문에용역평가대상에좀올라가야되지않나싶은그런의견입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저희도적극적으로확인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다음은청년일자리추진관련해서질의를드려볼게요.지난번회기때도제가행정감사때도얘기를드렸는데창업아카데미나청년공간마련등이런어떤교육후창업이나취업관련자료를전수조사하신다,또그런것들을관리하시겠다라고하셨거든요. 그래서이런교육후에그런부분들이지금데이터나이런부분들이관리되고있나요? 하여튼그런부분들확인해서나중에좀보고좀해주시구요.없다면이런부분들이중요한부분이왜냐하면교육으로끝날게아니라이런부분들이연계,또여기서창업이나취업이이루어져야되잖아요. 그리고그부분들이맞는지지속가능한부분인지에대한점검이필요하기때문에이런자료에대한조사나확인은꼭필요한것이거든요.그리고그런부분들에덧붙여서이런교육관련부분들이있으면청년들이원하는쪽으로교육이돼야돼요. 우리가어떤것들을정해놓지않고그런부분들에어떤조사나수요를통해서그래야만교육의어떤성과가이루어질수있다라고저는보거든요. 요즘그런어떤세대들의특징들이상당히정해져서하는것보다본인들의그런어떤의지나개성들이런부분들이강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맞춰서우리의그런교육들도방향성을좀잡아야되지않나싶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한가지더얘기를드릴게요.지금길상면시장쪽구길상면사무소방향부근이주말이면소통관련해가지고교통운행에대한부분이아주심각해요. 그리고주변주민분들의불편민원도상당히다수발생되고있고거기가왜그러냐하면상당히도로는좁고상점들이밀집돼있고그러다보니까,사람들이건널수있는부분도안될정도로그래서그게해결될수있는부분이아니라좀완화시킬수있는부분들은그쪽화도나양도에서나오는로타리쪽이나이런쪽에서우리길상면사무소방향쪽으로좀우회할수있는부분들,꼭그쪽으로어차피초지대교로나갈수있는분들은우회해서나가도문제가안되거든요.그러면조금이나마주민불편이다소해소되지않을까그런부분에있어서거기에어떤우회도로에대한안내판이라든지그런설명이있으면조금더주민들의불편히해소될수있다라고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검토를바라겠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저희가버스노선도신청사앞으로버스노선도조정이되어있는상태이고아무래도원도심이고구심이다보니까도시계획분야와도잘협의가되어서발전적인방향으로정리가되어야할것같고요. 길상면사무소구청사에도주차장을구획하는계획이있기때문에아무래도교통편의를위해서는저희도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노력에감사드리고그시장을통과하지않아도되는차량의우회관련된부분들을얘기드리는거예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저희가홍보도열심히하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표지판이필요한부분은표지판을한다든지더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양도에서화도면을지나서로타리쪽으로는간판이있더라고요.반대쪽,양도나화도쪽에서는없어요.그런부분들을현장을살피셔서교통환경이좀좋아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으로간단히말씀드리면질의와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너무길면다른분들이하시는데지장이있을수있으니까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주민들과밀접한관계에서애쓰시는우리경제교통과과장님과직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청년일자리센터시간제알바가청년일자리센터가지금핫하게지금떠오르고있잖아요.그런데시간제알바가지금참여율이어느정도되는지?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청년근로자장려금지원부분말씀이신것같은데22년도에도저희가21명에106만9000원의예산을집행했습니다.그리고현재에도12명에61만4000원을지급한상태입니다.시간당1000원지급하고1일최대5000원,월10만원까지지급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본인들이신청을해야만주는거죠?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신청하지않으면저희가지급대상이아닙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청년일자리가청소년들위주로돼있잖아요.그런것과연계해서중간세대,중장년세대들도연계를해서경단녀들이나또중장년남자들이이직하거나이렇게할때이런것과연계해서조금창업이나이런지원이앞으로도확대되었으면하는그런바램이거든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그래서경단녀나다문화여성또세대융합형창업지원부분도저희가신경써서추진하고있습니다.더열심히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11-15페이지보면어르신무상교통비지급이있잖아요.70세이상으로돼있는데너무연로하신어르신들이버스를탔을때지원받는게아닌가싶어가지고.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그부분은저희가용역은저희가세대를조금낮춰서65세이상인구의경우에하면어느정도의예산이필요한지이런부분도저희가용역과업지시내용에는있습니다. 그래서일단용역결과를아직까지는검수기간에있기때문에용역보고서만일단받은상태지만보고서상으로확인하면65세이상인구30%를잡아서월10회지원할경우에예산이한11억3000만원정도,그러니까교통비만따졌을때11억3000만원정도를저희가용역보고를받았습니다. 그리고70세이상일경우에는7억9000만원정도그렇게용역결과를보고를받은상태입니다.
고복숙위원
향후장애인,국가유공자등으로대상자확대한다고그랬는데이사람들은열외된상태에서추진하시는건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일단은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으로지금용역을한상태이고요.사업효과와우리군의재정이나여러가지들을검토해서향후에는장애인이나국가유공자등으로대상자를확대하는게바람직하지않겠나하는게저희계획입니다.
고복숙위원
이것은군비로다되는건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일단은이사업은지금군비로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잘알았습니다.감사합니다.
배충원위원장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일단궁금한게하나있는데저희전통시장및소상공인온라인판매망홈페이지구축이예산이있었어요.그것아직진행이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상황이어떻게되고있는지?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는강화풍물시장에서상인회가아직정착화되지않아서지난5월에상인회장이새로선출이됐고요.그래서아직까지관리단구성이나이런것들이정착화되지않아서상인회하고협의하고관리단구성되면구체적으로원하는부분에대해서서로협의해서또타지자체사례나이런것들을벤치마킹해서할계획입니다.예산은물론수립이돼있고저희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알겠습니다.온라인판매같은경우가저희강화에서도적극적으로하는개인업체들도많이있고그리고군에서같이홈페이지구축을해주는만큼조금전문적인판매망을개척해주시기바랍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위원님들께서청년관련돼서좋은말씀을많이해주셨는데요.제가추가적으로더질의를하겠습니다.일단두번째로조례정리를좀해야되지않을까?하는부분이하나있어요.대표적으로경제교통과에서는강화중앙시장청년몰운영및관리규정조례아직도세워져있는데이제정리좀하실때되지않으셨나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조례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또지적사항이있었고해서저희가다각적으로조례를정리하려고검토하고있습니다. 그런데청년일자리관련된조례나위원회들이런것들이있는데저희구상은청년창업지원보증기금이나신용보증재단에청년특례보증기금을적립해서그런것들을다포함해서,청년들을청년일자리나청년창업을지원하는부분들까지포함해서정리를좀한번에다해보자하니까시간이걸려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일단조례적인것도필요없는조례나청년몰같은경우는유휴기지로바뀌고있으니까그런것을정리해달라는말씀이었고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
오현식위원
세번째로저희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가있습니다.물론센터장님이하직원분들이정말노력많이해주고계신것은제가누구보다잘알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몇가지궁금한거여쭤볼게요.저희23년도유튜브체험공간사용실적이몇번이나있는지알고계실까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구체적이고세부적인내용을질의하셔서그것은따로저희가건수나시간이나인원이나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사실제가사전에자료요청을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부족했던부분이있으니까이해를하고요.나중에한번씩찾아보시고왜운영이안되고있는지조금생각을해주셨으면하는마음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런데일자리센터같은경우는문제점이사실많아요.일자리센터에서의문제라기보다는국가적인부분그리고전체적인운영에대한폐쇄적인부분이너무많은데요.첫번째는시설물자체가너무폐쇄적으로되어있습니다.공간이확대되어있지않고청년들이들어왔을때어디부터들어가야되고,사무실로가야되는지아니면옆에안내소로들어가야되는지그런것부터안내가하나도안되어있으니까청년들이실제로중앙시장에몇명이나방문했는지도사실미지수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일자리센터와청년들의의견차이가있는데요.현재청년들이원하는창업과센터에서원하는창업의갭이많다라는겁니다.센터에서는청년들이의무교육을받아야된다라고하고요.청년들은바로지원금이나오길원합니다.센터에서는스타트업혹은기업형청년창업을요구하고있고,실제청년들은자영업창업을요청하고있습니다.이의견차이를조율할수있는방안도저희가생각해봐야된다라고보는데혹시과장님의견이있을까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장단점이있겠지만저희는청년창업일자리센터의긍정적인면도저희는좀봐주셨으면하는바램인데요. 22년도에도구인인원이227명,일자리센터를통해서일자리를알선한건수가612건,취업자수가71명,이렇게실적을내고있습니다.그런부분도좀긍정적으로봐주시길바라고요. 지금창업일자리센터가중앙시장B동에3층일부분을쓰고있다보니까청년들한테열린공간이라고이야기하기엔부족한면이있는지몰라도저희가유효기지도구획계획을하고있고,세대융합형창업보육센터도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여러가지청년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을다변화해서많이계획을하고있습니다. 또그리고청년들이원하는것이야물론재정부담을해소할수있는부분이직접적으로지원이됐으면당연히좋겠지만행정이라는게기준이있고지침이있고계획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이이견이있을수는있는데그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럼요,그것을모르는게아니고그런트렌드자체를군에서도알고있어주셔야된다.그정도로만정리를해주시면될것같고요. 말씀해주신것처럼저희가2층에유휴기지공간이성황리에이뤄질것이란말이예요.9월달에는운영개시가될것이라고하는데그래서지금리모델링어떻게준비되고계신거예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거의리모델링을작년연말에10월,11월리모델링공사를추진을하다가소음이나진동부분에대해서아래층의점포를운영하시는상인들로부터민원이있고그리고또저희가확인해보니까건물이40년된건물이다보니까아무래도안전상의문제가있다고판단이돼서내진보수보관공사를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설계가완료되면공사를하면서또리모델링공사를같이추진할계획입니다.설계는이달안에마무리되고이달안으로다시재착공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
설계부분에서도누구나왔다갈수있는,그리고사실저희강화관내청년들실정이시설이있어도많이드나들수있는여건이되는분들이젊은엄마들입니다.엄마창업자,예비창업자들한테도어느정도포커스를맞춰주시고꼭청년,창업,취업이것의벽을세우지말고어느세대든,누구든,편안하게들어갈수있는그런공간으로꼭설계를한번더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요. 다음질의한번드릴게요.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있어요.22년도에비해서2000만원가량예산이줄었습니다.22년도에집행잔액이상당히많았었고하지만여기에대해서저희가국비나시비를,정해져있는것이겠지만더지원받을수있도록혹시노력하는부분이있는지?아니면그냥삭감된대로주는대로받았는지도한번좀궁금해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저희가적극적으로관내중소기업의홍보를계속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지원조건은맞아야되고그러다보니올해에는온누리CNM이나강화드림두명현재는지원하고있는상태입니다.
오현식위원
예산지출내역도다확인을해놓은상태인데제가이말씀을왜드렸냐하면사실지금현재강화군관내어느지역도마찬가지지만소상공인에대한문제가사실커요. 그래서이런청년일자리같은경우는중소기업뿐만아니라관내조례를통해서관내소상공인까지확대를해야된다.그래서최근청년취업이나혹은창업의트렌드자체가취업분야보다는자영업으로창업을하는트렌드가많이발생을하고있어요. 때문에관내소상공인에서도중소기업규모가아니더라도4대보험을적용해서청년을고용하는업체들한테도지원금이나갈수있는방안도저희가검토는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되면소상공인으로부터청년취업을도와줄수있고요. 청년들로부터안정적으로자영업을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을해주는것입니다.이사람들이추가적으로추후에는새로운자영업으로성장할수있는것이고요. 결국관내내수시장에돌려면소상공인들이성장을해야됩니다.이소상공인을성장시켜주시는방안까지도저희들이검토는해야된다.한번쯤과장님께서꼭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두개정도더질의드릴게요.저희강화군청년기본조례가22년8월에제정이되었어요.우리강화군에서는청년기본조례어떠한활동을해주시고있나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청년기본조례는말그대로청년정책의기본적인것들,청년정책을하는데있어서의기본적인것들을추진할수있는근거로조례가마련돼있는것인데조례에근거해서저희가청년일자리사업이나창업일자리센터도그렇고,청년유휴기지도그렇고이런것들이다조례에근거해서청년을지원할수있는근거로역할을한다고생각합니다.
오현식위원
맞습니다.과장님께서진짜좋은이야기해주셨는데요.그렇기때문에기본조례를보면청년정책위원회,청년서포터즈,운영해야된다라고봅니다.이런위원회나서포터즈가활성화돼야청년일자리센터,청년유휴기지,청년정책이청년들목소리를듣고발굴되고발전할수있다라고보거든요. 저희힘든부분이지만청년들도갭을나누지말고여러방면에있는청년들섭외를해서만들어야된다고봐요.이부분은조금노력을해주셔서위원회혹은서포터즈운영꼭세대구분없이20대에서39세까지꼭만들어주시고분야도농업이든자영업이든스타트업이든혹은어떠한청년단체든골고루섞어서다방면의목소리꼭청취해주시기바랍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언젠가가능하겠죠.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단순하게궁금해서여쭤보는것인데요.저희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있어요. 지금현재집행잔액이상당히많은상태인데지금저희강화군에서더홍보를통해서예산을더사용할수있는것인지아니면지금이맥시멈단계인것인지?너무아까워서그래요.불용액이.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위원님말씀그대로이게한시적인지원사업으로22년8월부터24년12월까지집행이되는사업인데요.작년에는사업초기이고연도중간에22년8월부터지원이되다보니까집행잔액이발생을했는데요.올해는상당히많이홍보가돼있고지원자도많고지원액도작년보다는훨씬증액된부분이있습니다. 현재올해현재까지55명에,1억640만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제가지금지방재정365홈페이지를통해서확인했을때는집행잔액이1억9200만원정도남아있고지출액은1300만원정도밖에안돼있거든요.이것이업데이트가상당히빨리빨리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차이가있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차이는있을수있으니까요.그렇게해서최대한불용액없게끔다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저희경제교통과에서정말청년정책에대해서항상노력해주시는부분정말감사드리고요. 기타다른사업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다얘기를해주셨으니까이것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았습니다.질의하기전에작년행감때도그렇고회의때제가한두세번의견을드린것중의하나가창업아카데미때강사활용에있어서지역내인사들을활용을한번해보시는게어떻겠냐라고했는데지금어떻게그런부분들을시도는좀해보셨습니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저희가지역에청년들한테그런노하우를나눠주실만한분들을섭외하려고열심히일자리센터에서도그렇고열심히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흔쾌히해주실분도있고그렇지않고는그분들도또생업이있고그분들이그런노하우를나눠주실의지가있으셔야되는데쉽지않은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강사비도드리고하는것인데그러면지금했던사례가있습니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사례가없지는않은데제가지금구체적으로어떤강사님이하셨는지를구체적으로지금기억이없는데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안하신것은아니고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했습니다.
박흥열위원
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지역내에창업을해서또는어떤기관공간들을운영을해서이렇게전국적으로알려진그런공간들이꽤있지않습니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위원님작년에조양방직말씀도하신것으로.
박흥열위원
조양방직뿐만이아니라다른실질적으로여기에서이렇게기업을창업을해서굴지의기업으로성장한부분도있고,많이있기때문에저는이렇게이런일종의실전에가까운강사들을지역안에서발굴을하면제가보기에는무수히많아요.많기때문에그런분들의이야기들을들을수있는기회들을해주시고제가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교수나전문가부분들을너무의존하지말라라고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것은돈버는문제잖아요.돈버는문제에있어서교수님이라든지이런분들의어떤교과서적인이야기들이런부분들에너무치중하지마시라고하는부분들을말씀을드립니다. 그때전문크리에이터양성하시고난다음에이후관리가중요하다고했는데혹시전문크리에이터,창업창직전문크레이트양성이후에내세울만한모범사례있을까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구체적인사례는제가지금말씀드리기가조금
박흥열위원
아까다른위원님들도지적하셨지만교육도중요하지만교육이후의관리부분정말중요하다라고하는부분들을말씀드리고,이런부분들을교육이후에필요하다고하면강화군이나창업일자리센터에서계획적으로목적의식적으로그런부분들을양성하는데도움을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국내외아이피권리와지원사업이게특허관련한부분들인데요.그부분들도10개군구중에서강화군만이것이예산이많이드는것도아닌데강화군에서도좀하시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것은어떻게됐습니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전년도에행감에그런지적사항이있었는지제가좀미처확인을못했는데요.구체적인사례나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들을정리해서한번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부분은제가이렇게자꾸말씀을드리는데이게금액이몇천만원이드는것도아니고기껏해야한건당이렇게10만원,20만원수준이거든요.그리고강화에서이렇게특허라든지이런부분들이지식재산권과관련한부분들이많이일어나는부분들도아니기는하나이것이10개군구중에서강화군만없다라고하는분들을작년부터제가업무보고하실때도말씀을갖다드렸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인천의지식재산센터라든지이런부분들하고확인을해서저는보완적으로정책을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최근에노인보호구역30km속도단속카메라가몇군데걸렸더라고요.제가이렇게다니다보니까요.이부분은경제교통과에서담당을하는건그런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정하는것은아니고시에서지정하게되는데저희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신청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이번에설치한데가몇군데인가요?팀장님답변하실수있나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17개소입니다.
박흥열위원
지금노인보호구역같은경우에는지정이먼저이루어져야되는데지정은강화에서그부분들을지정을해서인천시를올리는것아닌가요?강화군에서노인보호구역을지정을해줘야인천시에서무슨서류도만들고그게내려오게되면,쉽게이야기해서강화군에서이미3월말까지는수립계획을갖다가세워야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인천시에서이렇게17군데를지정을했다라고하는것은제가아는바와는좀다른데요?팀장님나와서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그위치에설치된것이맞느냐라는느낌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17군데를다가보지않았습니다마는송해가는길에부근리쪽에들어가는굴다리앞에한군데가있고그다음에길상면마그네사거리쪽에도하나설치가되어있는데요. 마그네사거리에설치되어있는것을보고제가좀뜨끔없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아무리이해를하려고했는데사거리에이를테면신호등이있고마그네사거리위쪽으로해서설치가되어있는데그야말로덩그러니노인보호구역이라고해서30km단속카메라가서있어요.그러다보니까차량이길상쪽에서와서직진을하다보니까단속카메라30km가있으니까사거리에서벗어난지얼마안되서요.제가보기에는오히려교통사고위험성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송해면도마찬가지입니다.거기언덕에서내려오는데갑자기중간에있는데거기도역시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이되어지고,지정되어진곳에이를테면단속카메라가설치가되어지는것인데제느낌에는단속카메라를설치하기위해서마치노인보호구역이라고일부러만든게아닌건가라는그런느낌이들었거든요.
강화군에서는어떤의견을?
그렇게했다고하면그런데요.이를테면그런것있지않습니까?바닥에다가도색을해서노인보호구역을표시도하기도하고,또는차단봉을설치해서하는부분들이있는데제가다른데는못가봤습니다마는어쨌든두군데있어서노인보호구역이라고알수있는것은유일하게단속카메라뿐이었다라고하는것이거든요. 저도이렇게찾아보니까노인보호구역지정이라든지여러가지가있어서그렇기는했습니다마는일반군민들에게차량을운전하다가노인보호구역이라고되어있는데얼마나그부분에대해서납득을할수있을까라고하는생각이들고요. 오히려이게조금뭔가과도한규제라고하는느낌이들정도로사실은학교앞에있는스쿨존같은경우에는우리가이해는하잖아요.이게좀과도한규제일수있겠다라고하는부분들이생각이들었고요. 이부분들은2년인가3년에한번씩재검토를하는것이죠?재검토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운행을해보시고재검토할때노인보호구역에필요한곳에다시재설치가되어질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면좋겠다라는것이제의견입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제가보충해서말씀한말씀드리면노인보호구역도노인관련시설이있어야지지정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마그네사거리에는길직리회관이있어서그것때문에설치될수있었던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도규정을찾아보니까그런것들이나오네요.몰라서그런것은아니고요.그런데가시면알겠지만거기횡단보도가없는데건너다니기가,차량들싱싱달리고왔다갔다하는데수요자체가제가보기에는많이없는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13쪽에마을버스6대지금운영지원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마을버스는현재9개노선운행하고있고요.제가농림축산식품부농촌형교통모델로해서저희가손실금은지원하고있습니다.운영손실은지원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외에마을버스에지원하는부분들은없는건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마을버스운송하면서운송수익외에손실부분에대해서는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그게인력이됐든유류비가됐든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유류비나그런부분들을군내버스와똑같은것으로해서지원이되어지는건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국비받아서지원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지원외에이를테면농촌형교통모델사업으로해서부가적으로더지원하시는군요?비수익노선에대한손실부분을지원하는것과유류세지원하는것은하잖아요.똑같이하는데.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면농촌형교통모델예산이6억인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예산액은올해는6억입니다.
박흥열위원
그6억은더부가적으로지원을하는것이군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마을버스에대해서는6억예산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마을버스가비수익노선이나유류세로지원하고있는데농촌형교통모델로해서6억을더지원해야되는이유가뭡니까?군내버스도비수익노선으로해서유류세로해서지원을하고있고그외에특별하게더지원하는부분들은없는것인데마을버스는농촌형교통모델로해서6억을더지원하는사유가뭔지?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마을버스는6억을더지원하는게아니고군내버스가다니지않는지역에대해서교통약자들을대상으로해서마을버스를우리가운행을하게된것이고그부분은농림축산식품부국비로해서농촌용교통모델로손실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왜말씀을드리는가하면기존에군내버스와똑같이마을버스도비수익노선에대해서지원을했는데농촌형교통모델사업이들어오면서거기에마을버스에지원금으로주는것같아요. 다시말해서제가어떻게이해를하는가하면농촌형교통모델사업으로마을버스를운행하는것이아니라.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제가손실금을지원한다고해서그렇게이해하실수있었던것같은데그게아니고농촌형교통모델사업으로마을버스를운행하는겁니다.손실금을지원하는게아니라농촌용교통모델로마을버스를하게된겁니다.
박흥열위원
팀장님맞습니까?
그러니까비수익노선에대한손실보상금이나유류세를지원하는건아니죠?
그러면농촌형교통모델6억의용도는뭡니까?
정리하면제가이해가잘안되어서그러는데비수익노선에주는손실보상금과유류세는마을버스에도똑같이지급을하는것이고,거기에다가농촌형교통모델사업6억도지원하는것이고?
뭘그렇게어렵게말씀을하십니까?그러니까군내버스에는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하고유류세를지원하는것이고요.시비로요.그렇죠?그부분을군내버스에지원하는것은아니죠?
그렇죠.마을버스에는농촌형교통모델6억그것만지원하는거죠?
처음에그렇게물어봤지않습니까,아니라고그러셔서제가이렇게말씀을드린것입니다.알겠습니다. 지금군내버스전체요금수익이연간어느정도됩니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제가그자료를안가져와서요.
박흥열위원
아까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에70세이상,65세이상했을때사용예산이어느정도인지예측을하셨지않습니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위원
저는군내버스전체요금수익이어느정도인지는정말중요한부분일것같습니다.이렇게군내버스를이용하는이용승객숫자와그다음에금액이런부분들은강화군이가장기본적인데이터로좀확보를하고있어야될부분이니까나중에라도그것은확인을해서저한테말씀을해주십시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저희가물론그자료도가지고있고또용역을통해서도확인된바있는데제가지금자료준비가안되어서요.
박흥열위원
시간이좀경과했지만제가잠깐만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강화군이승용차의교통분담율이거의70%이고택시가한20%이고,버스가한8%가채안됩니다.굉장히이렇게대중교통특히버스와관련한유용에대한이런부분이굉장히불편한데그러다보니까,교통카드거래내역을보게되면2018년부터시작을해서계속해서줄어드는추세입니다. 이것은강화군에서2020년도에용역했던그보고서에나와있는겁니다.이게1만6000명부터시작해서지금2021년에한1만명정도승하차,교통카드거래내용만보게되면요. 그것이전체인원이라할수는없지만이것이계속줄어들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리고버스운영간격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굉장히불편하고그래서수도권에서가장대표적인교통취약지가바로강화군입니다.그런부분들을좀감안을해서대체적인교통수단,교통취약지에서교통복지를강화할수있는대체적인교통수단들을심각하게고민을해야되는부분들이라고보여집니다. 그게수요응답형교통모델아까전에농촌형도말씀을하셨지만공공형,도시형우리가여러가지버스를이용하는것도있고그다음에택시를이용해서1000원택시처럼,이런정책들도있는것인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강화가갖고있는교통취약지역으로의이런부분을극복을하기위해서는이런수요응답형교통사업,교통수단이런부분들에대해서자체적으로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도고민을한다고하시니같이이해해주시길바랍니다. 수요응답형교통사업같은경우에는지금현재전국적으로한160개지자체가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리고예산부분들도역시균형발전특별법에의해서지역자율개정으로편성이되어져있어요.쉽게이야기해서우리가고민을하면,우리가쉽게결정을하면얼마든지이런부분들은교통복지들을갖다강화할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검토들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홍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경제교통과에서일을많이하셔서위원님들의질의가쏟아졌습니다.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풍물시장작년도지적사항보면누수공사완료로돼있는데지금도별관쪽이라그래야되나이쪽에도누수가상당히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확인해보셨나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그런데풍물시장뿐만이아니라어느건축물이든지건축후에하자는발생할수있고또누수부분은특히어려운부분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수공사를했는데도불구하고아직도그런현상들이있다고해서계속해서전통시장현대화사업을공모나이런것들을통해서보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가보니까장사를못할정도로그렇게누수가있더라고요.잡곡팔고이런쪽에,입구쪽에도그렇고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아케이드도설치하고방수공사도하고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계속해서보수를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보수를장마오기전에해주시는것도괜찮을것같고요.사실분양이다됐기때문에언제까지풍물시장지원을해야되는지저도사실잘모르겠습니다.그러니까이것은작년도지적사항이니까아직도개선되지않았으니까여기까지라도좀관심갖고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마치기전에제가한마디만하겠습니다. 태양광사업을경제교통과에서하잖아요.지금건축시행규칙에보면제한이많아요.이런부분이적정성있게효율적으로될수있도록관계부서와협의해서고쳐서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점검을하셔서시행규칙의제약이심한부분은수정보완해서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경제교통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에오후1시20분에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선환경위생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용선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9일 환경위생과장김용선
배충원위원장
그러면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김용선입니다.군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배충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먼저환경위생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담당구용숙팀장입니다. (인사) 청소행정담당최종현팀장입니다. (인사) 오수관리담당한석현팀장입니다. (인사) 위생담당방제득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2023년도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환경위생과장님께신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신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김용선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감사준비처리하시느라고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궁금한점및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12-5페이지에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이있는데요.여기보면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이두개소고또일반음식점대형과일반으로나누는데일반은57개소네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
최중찬위원
지난연도에는대형이다예산이진행이됐고5억에서6억으로늘어난거죠?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지난연도에도예산이6억이다섰는데5억만집행을한겁니다.
최중찬위원
그전년도에는이게좀진행이안됐죠?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21년도에3개소진행했습니다.
최중찬위원
다됐나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다됐습니다.
최중찬위원
재활용동네마당12-12페이지는계속앞으로도지원을하실상황이죠?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지금총5개소에설치했고올해는40개소를설치할예정입니다.그런데지금어느정도대부분다설치된것으로파악돼서앞으로는크게지원설치는안하고유지보수쪽으로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재활용동네마당으로인해서많이환경이깨끗해진것같습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많이깨끗해졌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관리에좀최선을다해주시고요.위치선정에서는좀힘드신부분들도있죠?그것을선호하는분도있거니와또본인땅주변에는싫어하실분도있을건데하여튼그런부분에있어서필요한부분이니우리군유지라든지적합한땅에대한그런파악,그런부분들이꼭필요할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좀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
최중찬위원
없는지역들도있다고하더라고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그것은저도읍면에근무해봤지만읍면에서동네분들하고이장님들과많은협의를통해서적정한위치를저희가선정할수있게끔그렇게좀많이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2-13페이지소각장관련지금쓰레기나여러가지소각용이다청라소각장으로가는건가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소각은청라소각장으로가고,일반매립은수도권매립지로지금들어가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거기를이용하는데는문제가없나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현재는문제가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저희강화군소각장이있잖아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지금소각은하고있지않습니다.
최중찬위원
거기가위치가어디죠?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용정리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다녀왔었는데그런얘기를들은것같아요.그것을없앤다,이런얘기도들었던것같은데하여간우리가앞으로도아파트나인구증대그런부분에있어서상황이어떻게바뀔지모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주신중하게우리가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지금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2026년도에수도권매립지가종료가됩니다.그러므로인해서인천시에서4개권역으로해서광역처리시설을지금설치하고있습니다. 강화는북부권역으로해서서구와함께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서구에서입지선정위원회까지구성이되어서입지후보지까지선정을지금논의하고있습니다. 북부권역이지금가장진도가좋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만약에하게되면그쪽으로해서다처리를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간자세히살펴보시고관심을가져주셔야될부분이한번없애면다시신축하기어렵다.그런부분에대해서신중하게잘좀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12-14페이지공중화장실관련내용이있는데나들길에도환경위생과에서화장실을관리하게되어있나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나들길은문화관광과에서나들길관리하면서같이화장실까지관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나들길화장실에개소가나와있는것은?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총괄적으로개소수는알고현황을파악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12-16페이지에집단급식소설치현황은해당업소가어떤곳이에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학교나집단급식,유스호스텔이라든가청소년수련시설,이런것도50인이상식사할수있는규모는집단급식소로지금지정이돼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난연도에도행정감사때질의를했던부분인데지역의환경공무원분들활동하시지않습니까?그분들이인원이나이런부분들은적절한가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지금45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여름철이라든가관광객들이많이와서쓰레기량이많이발생되는화도라든가남쪽에서인력이좀부족하다하면저희가별도의예산으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기간제를활용할수있게끔.
최중찬위원
그리고또마찬가지로지난번에도행정감사때얘기드렸던것인데모내기이후에논에그런어떤오리나그런것들이이제많이좀피해를입히는사례도또지난번에그런민원들도있었는데그런부분들을구제하시는분들이계시잖아요.또우리가그런부분에지원도하고그래서어떤특정한면단위를일단관할지역으로그분들한테임무를부여해드리고남는시간이있다면본인이구제할자리나그런쪽으로시스템을우리가좀갖출필요가있다. 왜냐하면그분들이어디로가시는동선까지는관리하기가어렵잖아요.그런부분들을좀신경써주시고계신가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저희한테접수를하시면4개단체25명으로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읍면별로구성은돼있는데더추가적으로필요하다면다른분을그쪽으로보낸다든가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어떤의미에서얘기를드리냐하면모내기상황은좀특수하잖아요.강화전반적인곳이모를내기때문에접수한지역만관리를하는것인지?아니면전반적으로관리를하는것인지?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일단접수한지역먼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외에는요?접수하지않은곳은?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저도면에서보면오리가다모든지역에가는게아니라씨앗이어느정도올라온곳에가서쪼더라고요.이논은가는데이논은안가는논이있어요.그래서그런피해를입거나우려되는분들이미리저희한테접수를하면그분들먼저나가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도중요하지만전반적으로모를내기때문에인원이면별로할당이가능하다면그런어떤지원을떠나서면별로관리를해주시는게.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그것도지금해놓고있습니다.면별로지원은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느라고생하셨습니다.간단히두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제가추가자료를요청드렸고성실하게제출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그런데제출된자료들이고품격외식업소보조금관리카드부터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검증관련보고서이렇게4가지를요청을드렸습니다. 이네가지는보조금관리법에따라서업무적으로작성하게되어지는부분인데제출된자료를보니까좀아쉬운것은검증관련보고서,이게뭔가하면정산보고서의붙임내용으로첨부하게되어있는것이죠.그게같이봐야되는데붙임자료는다빠졌습니다. 다빠지고실적보고서와정산보고서,관리카드가왔는데행정과에서도마찬가지이고다른부서에서도붙임자료를다뺐더라고요.행정과에왜뺐냐고했더니답변이재판중이기때문에첨부하지않았다고했고그런부분들은납득을할수있겠다라는생각은들지만환경위생과는그런경우가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붙임자료를뺐는데혹시특별한이유가있어서붙임자료를빼신겁니까?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붙임자료는저희가검토를하다보니까보조사업의계약상대방의공증별원가정보라든가영업적인목적이있어서블라인드처리하면서제외를했습니다.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박흥열위원
작년에추가자료요청을했고회의기록에도남아있고본회의에서도이야기한부분들이행정사무감사때자료제출요구에대해서거부할수있는사안은단두가지,하나는재판중에있거나갑자기한가지가생각이안나는데그런경우를제외하고는제출을하게돼있습니다. 거기에서정보공개법에있는조항들을들어서작년에환경위생과도거부를하셨고행정과에서도거부를하셨는데그것은법제처해석에의해서,법제처가이미그부분들은거부할수없다라고이야기를,이미그것은대법원판결까지도해서이미정해져있는상황입니다. 이게정당한영업적이익을해칠것이라고하는우려,그것이정보공개법에있어서의거부사유가되는데자료를공개하지않아도된다라는사안인데행정사무감사자리는지방자치법이우선하는것이고지방자치법에의해서요구했을경우에는그사안을들어서공개하지않는것은안된다라고하는부분들이법률적해석입니다. 그래서혹시그붙임자료를앞으로다시제가이부분들을요청을드릴수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붙임자료부분을제출하지않는것은명백하게이를테면좀불성실하게자료제출을한것이다라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이이야기는작년에도했던이야기이기때문에과장님도아실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혹시개인정보나이런부분들이있으면블라인드처리를해서라도그렇게좀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제가그문제에대해서더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그래도제출하신자료들을갖고제가살펴보니까한두세가지문제가좀보이는것같습니다. 첫번째는실적보고서나정산보고서가매우부실합니다.사실은연간3억,2억,1억,6억,5억굉장히큰금액을사업을갖다진행을하시는데실적보고서를보면서한줄로기입해놓는것을실적보고서라고이야기할수있을까싶을정도로,지원받은금액에비해서굉장히부실하다.정산보고서역시도주요재산의관리내역이라든지보조금자부담집행내역,이런부분들이산출기초에따라서작성을해야되는데날짜와금액만적혀있거나어떤경우는보니까1차선급금,2차,이렇게해서통으로정산보고서라고정산내역을기술을했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예산집행의적절성을판단하기는굉장히불가능하다라고보여지는것이고요.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보게되면명시가되어져있습니다.실적보고서는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는이것이연례반복적사업일경우에는페널티적용의기준이되어지는부분들이거든요.이것이상급기관의감사라든지이런부분들을통해서실적보고서부분들이문제가없을지,제가언뜻보기에는좀우려가된다.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실적보고서하고정산보고서는좀꼼꼼히체크해서보조금을받은사업자가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쓸수있도록그렇게조치,지도를갖다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보조금통장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은어떻게처리를하고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이자수입은저희가다회수하는것으로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여기주신자료에보게되니까이자수입을반환한데가한군데도없던데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좀전에위원님말씀하셨듯이이사업이지금2021년부터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제가파악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실적보고서라든가정산보고서가좀미흡한점은사실입니다. 이런사업을매번연례적으로반복적으로했던기관이나단체가아니고외식업소영업하시는분들이처음하다보니까미흡하다는점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향후에이런사업은저희공무원들이지도를하고해서정확하게작성할수있도록그렇게좀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이자는저희가여기기재는안되어있는데다회수조치했습니다.
박흥열위원
회수조치했습니까?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
박흥열위원
반환액에제가보면서도대체이자수입을어떻게처리했는지이것만봐서는제가알수가없으니까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이보고서는요.저희가회수조치를다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것은당연하게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은행정과에서도잠깐이야기가나왔던부분입니다마는자부담금은우선사용원칙이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따라서그것은대원칙이거든요.반드시자기부담금우선집행원칙을지켜야되고만약에사업계획에대비해서자기부담금집행율이낮을경우에는관리기준15조6항에나와있습니다.총집행액을기준으로해서보조금과자부담비율로나눠서정산해서반환조치해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 쉽게얘기해서사업계획서에1000만원을쓰기로했는데실제700만원밖에사용하지못했다고하면300만원에대한비율로따져서보조금을5000만원썼다고하면300만원에해당하는비율만큼을5000만원에서까야된다라는얘기입니다.그것을반환환수를해야된다라는것이거든요. 그래서지금환경위생과에는해당되어지는상황은아니기는합니다마는어쨌든자기부담금우선집행원칙은이것은부서에따라서우선집행원칙이어떤데는적용이되고,어떤데는적용이안되어지고이래서는곤란하다.이것은강화군행정전체가보조금집행에있어서는자기부담금우선집행원칙을반드시지켜야된다라는것이있고요. 그다음에자기부담금과보조금을통장하나로하는경우들이많죠.지금강화군도그렇게많이하는데이것이금액이클경우에는제가보기에는관리를좀잘하기위해서라도보조금통장하고자부담통장은좀별도로관리하는게필요하다. 다행히환경위생과같은경우에는공사라든지이런부분과관련되어있기때문에그런게있지만사실그렇지않은보조금같은경우이것을섞어놓으면나중에정산하기가굉장히어려운문제가발생하는것같아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차후에는물론보조금을교부받는입장에서는조금번거로울수는있지만보조금통장과자부담통장은이원화시키는것이필요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12-7쪽을봐주십시오.쓰레기불법투기적발시이런부분들이있는데요.이게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할때주로많이단속되어지는곳이주로어디입니까?여기보니까불법투기가CCTV로548,95이렇게됐는데주로어디에설치되어진CCTV에있나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재활용동네마당을설치하면서CCTV를다설치했습니다.거기에서적발이많이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적발이되어지게되면어떤처벌을하는겁니까?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일단과태료가부과되죠.일단의견을저희가제출을받습니다.그래서피치못할사정이라든가그렇지않은사항은저희가과태료를부과합니다.
박흥열위원
과태료부과되어진분들중에서지역주민이나강화군민의숫자와다른지역의숫자이렇게좀나눌수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그것을나눈수치는없는데거의한30%도외지분들이와서버리는정도.
박흥열위원
제가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을제가폄하하는건아니지만그것을만들어놓고이를테면쓰레기불법투기를줄이고경관을깨끗하게하자라고이렇게했는데여기불법투기단속건수를보니까CCTV에잡혀있는게이게절대적으로많지않습니까?그전에는이런사항이없었는데물론쓰레기를버린다라는것을제가옹호하는입장은아니지만이CCTV가달림으로인해서그쪽에쓰레기를안쪽에다집어넣는다든지아니면옆에다버린다든지가다가버려서는안될것을버린다든지이런내용들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이게잘하고자하는일인데이를테면그런과태료처분을집중적으로하게되는,또하나의규제처럼비춰져서이것을어떻게해석을해야되나?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그래서저도면에있을때보면이사항에대해서계속주민들에게홍보를하고있습니다.CCTV설치장소까지이장회의나주민자치위원회에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무단으로버리는경우도있고아까말씀드렸듯이차량을이용해서외지분들이와서버리고가는사례가좀많습니다. 동네에서도이장님들도그런과태료를많이부과해야주민들의식이개선된다라는얘기도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항은계속홍보하면서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일부의견들도있을수있죠.처벌조항을강화시켜서쓰레기불법투기를근절하게만드는부분도있기는하겠지만어쨌든정책이그렇게처벌위주로만갈수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리고쓰레기불법투기가재활용동네마당에서만일어나는것도아니고이를테면적발하자고하는것이전에깨끗하게하자라고하는것아니지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재활용동네마당이아니라도저희가이동식카메라가있습니다.그런것으로해서무단투기를상습적으로하는지역에는이동식카메라를설치를합니다.그래서무단투기하지않고재활용이나적법하게종량제봉투를사용해서쓸수있게끔그렇게많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재활용동네마당에서불법투기적발건수가많은것에대해서는해석의여지가많이있다고보여지고요.그아까과장님이보고를하실때재활용동네마당설치는거의다끝났다라고,거의한100억가까이든사업아니겠습니까?어마어마한예산이투입되어진부분들인데지금이사업에대해서갖고있는평가지표라든지이런것들이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지금재활용동네마당을설치함으로전에는쓰레기를노상에적취했습니다.그럼으로인해서더무단투기를하는사례도더많이늘어났고또미관상으로도안좋았고그런것을많이방지했고재활용동네마당을설치함으로분리배출을많이하고있습니다. 재활용율도2020년도에39%였는데2023년도에는57%까지분리배출이늘어났다는것도있습니다. 또한가지종합적으로말씀드렸을때저희가2021년도깨끗한강화가꾸기를해서재활용동네마당도설치하고재활용전용봉투도공급하고CCTV도확대되고있어서생활폐기물에대해서감량이되고재활용율이많이늘어났습니다. 그래서수도권매립지에도2022년도생활폐기물반입총량제에우수지자체로선정이되어서인천에서1위,수도권에서2위를한바있고인천시에서도2022년도에쓰레기감량목표관리제우수지자체로해서1억8000만원인센티브를받은적이있습니다.깨끗한환경을위해서노력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생활폐기물을감량하거나아니면불법적체되어있는생활쓰레기이런부분은미관상개선한다든지분리배출에효과가있을것으로보여지는데그런효과들을제가부정하는것은아니지만강화같은경우에는지역이넓고쓰레기나그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인력의한계는있을거예요. 저는두가지를말씀드리고싶어요.하나는쓰레기가재활용동네마당으로부터시작을해서수거가되고집하장으로모이고그다음에재활용선별장으로가서선별이되어지고청라소각장으로이어지는이런시스템들이있지않습니까?시스템전반에대해서세밀하게살펴봐야될부분들이있다. 분리배출해서잘모아놨는데이게집하장가서는섞여버리거나그다음에날짜별로해서수거를하거나이렇게해야되는데갖고와서내는사람들도그부분에대한의식이없이동네마당옆에쌓아두는경우,이런경우들도있는것이니까전체적인시스템을보고어쨌든쓰레기정책들을수립해야될것들을하나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우리가깨어진유리창효과라고그러는데쓰레기가쌓여있는곳에는계속해서쌓인다라는거죠.그이야기를반대로이야기를하면사람들심리가그렇습니다.깨끗한거리에가면어쨌든담배꽁초를안버리잖아요.이것을강화전체를다깨끗하게하자.라고하면굉장히많은인력과예산을투입을하고에너지가많이들거예요. 그런데사람들눈에보이는데,사람들이왔을때많이모이는곳,이런데는청결관리,쓰레기관리를굉장히잘해줄필요가있다.그래서항상하는이야기가초지대교를넘어와서강화해안도로지나갈때돈대들이있지않습니까?돈대화장실,제가보기에는거기에는전담관리인력을배치를해서라도화장실을청소하고,그옆에쓰레기가쌓이는부분들을방지하는부분들이필요하다. 그러니까첫인상주느냐에따라나머지는그인상에의해서사람들이바라보는것들이있기때문에요.그래서이런쓰레기정책들,그다음에청결한강화를만들기위해서그런어떤대중이많이모이는곳이라든지그다음에강화의첫인상을드러낼수있는곳에대해서는1차적으로집중적으로청소관리들을할필요가있다라고하는부분들을말씀드립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좀전에위원님말씀하셨듯이지저분한데는계속버리는사례가많다라고하셨는데그래서저희가클린화원조성이라든가그런데를읍면에서요청해오면예산을배정해줘서클린화원을조성이라든가거기를화단으로조성을해서더이상쓰레기를버리지않게그런사업도하고있다는점은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홍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일단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12-6페이지이용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미용실은해당안되는거죠?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미용실은해당이안됩니다.
한승희위원
신규사업인데내년에도계속하실예정인가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올해사업을검토해서내년에.
한승희위원
올해1억예산으로10개소하는것이잖아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계속하실예정이면미용실도같이검토해주시면.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예산을더확보하셔셔,미용실이훨씬많잖아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다들아시겠지만이발소가많이열악해져있습니다.거기를먼저우선으로추진하고있는데내년에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것도맞는얘기이신데계속사업을진행하실것이면미용실도포함될수있게그렇게부탁드리고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12-9페이지폐건전지와폐형광등집중수거실시하신다고했는데어떤방법으로수거하세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이것은학교라든가관공서에저희가문서를보내서그기간동안집중수거기간동안회수를합니다.
한승희위원
직접가셔서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읍면에서요.
한승희위원
가정도있는가정은어떻해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옵니다.읍면에가면건전지를가져가면건전지로바꿔주고요.
한승희위원
그내용은알고있는데집중수거실시하신다고하셔서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폐건전지형광등수거함이아파트라든가그런곳에설치가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면사무소에설치가되어있죠?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면사무소에가면거의다받을수있고아파트나그런곳에수거함이설치되어있습니다.올해도한12군데더설치할예정입니다.
한승희위원
공동주택에하시는거죠?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많이못본것같아서요.개인적으로도버리려면직접갖고나와서읍사무소에걸어야되니까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설치현황을한번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마지막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강화섬쌀한번얘기했었어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업체선정되어있죠?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업체를말씀드리기는그렇고선정기준은어떻게해서선정됐나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일단외식업지부에서아무래도단가라든가쌀의질을보고선정을한것으로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외식업전적으로하신건가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전적은아니고저희하고협의를해서요.
한승희위원
한군데서만계속받나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한군데가아니고세군데에서받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선정은먹어보고하신거예요?아니면어떤기준에의해서선정하신건가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일단먹어보지는않고가격을보고.
한승희위원
쌀품질도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위원님도아시겠지만저희가좋은밥맛좋은쌀을공급하려고하고있는데일부대다수의음식점에서는아직도쌀을전일에만든쌀밥이나오고있다는얘기도많이나오고있습니다. 이번에설문조사나만족도조사를실시해서앞으로어떻게해야될것인지그추진방향을검토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일반정미소나그런곳에도기회를주셔야돼요.공모를하시든지기준표를마련해서,작년에도똑같은얘기를했습니다.기준표를마련해서하든지위원님들에게식사를한번한다든지그렇게해서선정하시는것도방법일것같습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한가지만더이야기드리겠습니다.관내우량농지조성을위해성토하는사례들이꽤있잖아요.우량농지를조성하는것에는상당히좋은일이라고생각이드는데그런민원들이있어요.토취시기이에맞춰서그런어떤성분검사나이런것들이이루어져야되는데그전에자료를받아놓고제출할때는도출시기와다르게그자료를제출한다. 무슨얘기냐면토취장에서출발할때에대한성분이성분에대한것이검사되어져야된다라는얘기인거거든요.이해되시나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정확한그런검사들이이루어져서성토되는주변의토지들까지오염이된다거나그런부분들이발생되지않게끔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합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신경쓰고만약에그문제가예상되는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토사를시취해서보건환경연구에다검사의뢰까지하고있는사항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부분에대해신경을좀많이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앞서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셔서궁금한것두개만여쭤보겠습니다.저희이내용엔없는데저희가앞으로범국민적으로혹은강화군에서가장중점적으로생각해야되고앞으로계획해야되는게기후위기나탄소중립이잖아요. 그리고저희강화군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용역비용도저희가1억원정도가있어요.이것언제어떻게진행하실건지아직아무런움직임이없어서한마디여쭤봅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그사항은지금위원님말씀하신예산을세웠습니다.예산을세워서추진을해야되는데국가계획이정해졌고인천시에계획이아직마무리가안됐습니다.인천시의계획이마무리돼야각지자체기초지자체의탄소감소목표량이나오거든요.그래서그것이나와야저희가할수있기때문에그것을지켜보고있는상황이고요. 그렇다고해서저희가그냥손놓고있는게아니라,인천연구원의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가있습니다.거기에저희가몇번의협의를지금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인천시계획이마무리되면우리가바로그렇게추진할계획에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잘진행해주시구요.사소한것인데여쭤라도보려고요.저희환경공무관한번더여쭤보는데여러가지시시비비도있고그랬잖아요.그런데한번여쭤보고싶어요.저희가새벽에환경공무관들분들이48번국도쓰레기정리한번씩하러나오시잖아요.그때리어카를끌고하셔요.그런데또젊은분들은자기차로하시는분들도있고요.이게꼭리어카로해야되나요?요즘시대가많이바뀌었는데?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그사항은한번공무관분들하고한번간담회를통해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누구편을들고그런게아니고상식적으로봤을때리어커가더위험한것같고가뜩이나밤늦은시간이고새벽녘이고하다보니까군에서트럭을대준다든지아니면개인자차로본인들이하더라고요.트럭있는친구들은트럭으로하고요.이게더안전성,효율성아무리여러가지로봐도더나은방법인데관례적으로리어카로했으니까리어카로해야된다라는것은너무시대적착오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이것만좀여쭤봤어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향후에저기환경공무관들하고간담회를통해서한번협의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좋은방향으로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없으면제가두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군사격장소음때문에지금문제가되는데그부분은우리가지금몇데시벨이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84데시벨입니다.
배충원위원장
84데시벨이상당히생각보다높더라고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것을좀낮추게끔자꾸건의를해야지,사람은그렇다해도동물들이너무깜짝깜짝놀래니까상당히심각한문제더라고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위원님말씀하셨듯이사람도그렇지만동물도인근의가축을기르는곳이22개농가가있습니다.그것도군부대라든가이런곳을통해서지원을받을수있는것을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자꾸지속적으로뭔가해줘야지,조금놔두면그쪽에서절대반응을안해주거든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다음에박용철시의원님이노력해주셔서슬레이트를처리하는데헤베당기본면적이있잖아요?660인가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그면적초과하는것은해당이안되잖아요?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그런부분도해당이되어서처리할수있도록,어차피그문제는놔두면놔둘수록문제가커지니까그부분을건의해서라도시에서좀더지원을받아서처리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를10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농정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전종복농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전종복농정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9일 농정과장전종복
배충원위원장
그러면농정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전종복입니다.농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농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현안설명을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농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전종복농정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전종복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점질의를드리겠습니다.13-8페이지에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현황이있잖습니까?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과장님도지난번에도레미마을및불은면체험마을을다녀왔는데물론코로나시기라중간에힘들었던부분들도있지만가서보고좀느낀점이랄까이런부분들은사무장님의어떤역할이중요하겠다.그래야만또그런어떤프로그램들의진행이나또떨어지지않는그런어떤개선의그런방향성이나이런부분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는좀지원이랄까인건비지원에대한부분을검토를좀잘해주셨으면하는바램이고요. 또다른지역을보니까그런어떤전문마을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코디들을채용한다거나그런쪽에위탁을주고있더라구요.사례들을살펴보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도검토가되어져서이런체험마을들이계속활성화될수있게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먼저추경때에도현장의정활동하시면서그런말씀들좀해주셔서내부적으로도고민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농촌체험마을은당초에특수지역개발사업의일환으로해서농어촌지역의소득증대기반사업으로시작된거예요.그러다보니까7개시설물중에서두개시설물은개인것이고개5개시설물은강화군에서특수지역개발사업을해서지어준것인데요. 그러다보니까,처음에시작할때우리가아무런보조없이하면운영하는데서문제점이발생할것같아서인건비하고기타화재보험이라든가또체험자의보험,역량강화교육정도는보조를해주는데문제는인건비가체험마을은인천광역시내에우리밖에없어요. 그런데전국적으로1000여개가넘거든요.그러다보니까매년늘어나요.매년내려오는예산액이전체국비예산이전체에서늘어나면같이따라올라가야하는데맥시멈지원해주고시도별로잘라주다보니까부족한면이있어요. 또하나문제점이지난번현장에서도얘기가나왔지만삼산면을제외한나머지는이미하자보수기간이끝났어요.삼산면은하자보수기간이남았는데요.그러다보니까시설이오래되다보니까시설물에대한유지관리를해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들이많아서요. 그부분에대해서는국비신청으로따올수있는부분이있는데문제는국비가지방비가들어가면자부담율이40%예요.그러다보니까그렇게하기에는그분들이부담을느끼고해서우리가유지관리비쪽으로예산을편성해서긴급하게건축법상의증개축대상이아닌대수선차원에서는지원할수있는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문제는이분들이요구하는것은어떤건축법상의증개축,또는건축물에대한부대시설이런것까지요구하다보니까지원할수있는한도범위를오버하는것같아서그런것이문제가되는데그런데그분들요구는강화군재산이니까강화군에서해야되지않느냐라는취지로말씀하시는데어쨌든협약을할때에는유지관리보수에대한것은그분들이하기로협약서를맺은것이거든요. 다만연차에따라서8년차냐9년차이상,또전국에서제일운영이잘돼서으뜸마을인정되면인건비100%를주고나머지연차별로80%,90%를지원해주는데어쨌든위원님말씀하신대로기타대수선관련해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있으면한번내부적으로고민을해서예산편성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감사합니다.노력해주셔서감사하고요.일단또가장중요한부분은사람인것같아요.사람이있어야운영을하는부분은그렇다라고보면사무장아니겠습니까?운영에대한주체가.어떻게보면될수있는사람이라서그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좀더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0-13페이지고추건조기곡물건조기이렇게쭉나와있는데,이것외에도이렇게지원되는것들이꽤있지요?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많습니다.대표적인고추국물건조기인데지금여기현황을쭉살펴보면21년도,22년,23년도고추,곡물건조가있는데지금은감소추세에있어요.쉽게말하면예산은넉넉한데신청자가예산을못따라오는경우가있어요. 그리고예산도줄지만사업양도줄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우리가시대가변함으로예산을더투입해야될부분과또예산을깎아야될부분,이것이시비예산이거든요.그래서금년도에는성토가부족하다든가,과수봉지가부족해서군비를했는데앞으로는내년도예산편성을할때최근2,3년간의예산투입현황과농정의어떤패턴이바뀌고이럴때는좀깎아야될것은깎고늘려야될것은늘려서요구를해야될것같은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시비나국비보조금할때매년증가되는사업과감소되는사업을구분을해서선택과집중을해서예산편성을안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어떤통계조사를통해서그런지원에대한부분들이적절히잘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고생해주시고요.이것외에저온저장고도여기서하나요?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쪽의민원을조금말씀드리면지금지원된게최근몇년동안지원된금액의기준이변동은없죠?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거의200개정도했습니다.올해도신청받은게상반기에197대예요.현재77대만해줬어요.예산이안되어서요.그래서이번에시추경에저온저장고하고먼저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친환경볏짚은해주는데왜일반볏짚은안해주냐해서일반볏짚하고소출물류비하고마대,그렇게시추경에이번에확보를했습니다. 저온저장고가197대가들어와있고77대가못나갔는데나머지신청들어온것은다지급이가능한데문제는시추경이끝났지만우리추경이반영을해야해서추경때까지갈것이냐,아니면성립전예산쓸것이냐는내부적으로고민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고현재까지들어온것은충분히소화가된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잘하셨네요.고생하셨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겁니다.물론70여개소가저온저장고에대해신청을했는데그분들이취소나그런것없이진행이이뤄지고있나요?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올해는시작단계라지나봐야취소되고다음순위자로해주는데지금현재는취소를하든안하든간에예산이이미확충분히확보가돼있어요. 그리고우리가당초에197대에서120대정도를더요구를했는데시에서여러가지신경을써주셔서한50대정도더나왔어요.그래서그것을좀더받아서해줄곳은다해줄계획이고작년도에도거의다해줬지만하반기에포기자가있으면9,10월포기자가있으면후순위자로해서해준사례가있어서거의다충족은해드렸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왜그런이야기를드리냐면민원이있어서얘기를드리는부분인데요즘물가상승이높다보니까지금이런어떤법률적인기준보다개인이한200만원정도를더부담을해야,그렇게해야만업자가공사를해준다는거예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어떤조사를통해서이렇게적절하게다시예산배정을해야되겠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런어떤기기별물가상승률이나그런부분들도좀검토가되어져야될것같아요.그런비용의추가없이는공사를안해준데요.이업체에서너무단가가오르다보니까요.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지금이것뿐만아니고다른고추건조기나곡물건조기나저온저장고를보면부가세법에의해서농업용자재에대해서는부가세가면제되는게있어요.그러면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에는보조금을줄때는부가세를포함한금액으로보조금을줘야되냐,아니면부가세를뺀금액으로줘야되냐그런데요.대부분이보조금을줄때에는대당가격을하고부가세생각은안하고그냥하는경우가사실있어요.그러다보니까시대가가면서점점물가는상승하고따라가지못하는경향이있어요. 그래서13-10페이지같은경우에는곡물건조기같은경우최근에21년도에부가세법이바뀌면서면제대상이됐어요.그래서이거는우리가할때부가세10%를뺀나머지금액과보조금을결정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부가세가포함됐을때우리가부가세포함되지않은금액으로보조금을결정하다보니까좀모자라는경향이있는것은것은맞는얘기입니다. 그래서앞으로향후예산편성을할때여러가지를고려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서예산편성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한가지만더그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드리면물론업체들그런이런지원되는사례의기기들의전반적인그런해당사항이긴하지만어떤AS문제나그런부분들에있어서의어떤과다비용요구그리고기간인데도안되는부분들,또그러다보면또폐업처리를하고그래서그런어떤AS적인부분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안정적인그런업체랄까그런부분들도참중요하게선정이돼줘야될거같아요. 너무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1년도안됐는데고장났다,또는회사가문을닫았다,안된다,그런민원들많으시거든요.힘드시겠지만그부분까지좀챙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제도권내에서할수있는것까지는최대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마지막으로다른부서에도이제제가얘기를드렸던부분인것이고어떻게보면주관부서가될수있는부분인데우리농정과가성토관련해서,객토관련돼서우량농지가이제조성될수있게끔,그리고또개발될수있게끔좀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얘기만드려도내용에대해서는잘알수있을것같아요.좋은흙이들어와서잘성토가될수있게끔그렇게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농지에대한전용문제가아니고이용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최대한문제가되어있는것이부적합한토사를농지에다매립함으로써관련법저촉사항토양오염이라든가또주변에민원이런것에대해서요즘사실은많은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사실우리담당공무원들도그것을하느라직원넷이서아주13개읍면을속된말로극매고다니는데요.그래서하는데까지는최대한해보겠습니다. 거기에편승해서농지뿐만아니고농막농막도계속해서,농막에대한문제는사실강화군에대한문제만이아니거든요.전국적인농어촌문제이기때문에이번에감사원에서전국적으로농막에대한불법사항에대한감사를하고농축산식품부에서이번에개정,그전에는농막의면적이토지필지와관계없이20이었는데지금은660이하는7,또660에서1000원13,그리고1000이상은20으로이렇게개정입법예고중에있어요. 그리고또안의시설의25%정도는다른시설로휴게시설을초과할수없게끔되어있고필로티,데크이런것도그전에는농지편람부에지도점검이나그렇게해서되어있는데이제는법률로명문화시켜버렸어요.그래서입법예고기간이이번달21일에끝나는데아마그것이되면농막에대해서는어느정도불법사항에대한법률적인근거가명확하기때문에많이지도가될것으로예상이되는데요. 반면에그에따른불평불만의부수적인민원이많기때문에잘해서법에도위배되지않고민원인들의취지에서벗어나지않게융통성있게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읍면에도담당행정구역리별로이렇게직원분들이계시잖아요.그분들의좀도움받으셔가지고좀힘드시겠지만우량농지가조성되면저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찬성을하고되게호감을갖고있는데그렇지못한부분들때문에얘기를드리는겁니다.하여튼고생해주시고잘알고계시니까그런협조체계속에서잘좀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면제가몇가지만간략하게말씀드리고끝을맺겠습니다.강화에서쌀도유명하지만순무가군납이시행돼가지고들어가고는있는데양이지금워낙적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올1.5톤정도들어가고있어요.
배충원위원장
판로확대를위해서노력을해주셔야되겠다는말씀드리고어느업체를도와달라는게아니고이부분들이강화에서전년도에생산된순무재고가많이남아요. 지금시장판로가장사가안되어서문제가많더라고요.그래서군납이라도적극적으로노력해야되지않느냐하는문제이고요. 지금이제조금있으면홍수가발생될소지가크지않습니까?농수로부분에지금이렇게다니다보면풀이많이나있어요. 풀이많이나있어서어느지역은정비도하지만배수가잘돼야홍수가나도어느정도유지할수있느냐해서그런부분을제초를하든지아니면장비를동원해서좀긁어주기라도하든지그래서지금원활하게갈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좀하셔야되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우리가수리시설유지관리비가조금있어요.그래서면에서요청을하면제초작업이나소하천,국가나지방지정이안되어있는일반하천이나구거,이런곳은정비가필요하면예를들어서포크레인이필요해서밑에정리를한다든지주변의나무를자른다든가하면요청공문을뿌려서한번받아보고필요한예산을재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리고다른부서에도말씀을드렸지만이것을자르거나베면그냥그자리에버려서바다로떠내려가서어민들이난리가나요.그런부분들은그러지않고수거해서처리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종복
전종복농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농정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농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 고생많으셨고요.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