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배충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4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해양수산과,축산과,도시개발과,건축허가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최혁해양수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최혁해양수산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2일 해양수산과장최혁
배충원위원장
그러면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최혁입니다.군정발전및지역경제활성화에힘써주시는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해양수산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해양수산과장님께간략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최혁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요즘에입출항문제,가박문제로해경과관련부서들간의융통성을끌어내주셔서어업인들의활동에수고해주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런부분들은계속관심갖고부서에서지금처럼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감사하다고말씀드리면서계속적인관리와파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제가자료를드렸는데인천광역시중구에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에대한면제대상시설고지가있어요.그래서강화군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힘들어하시는데검토를바라겠습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이관련법하고타사례면제한대상이어떤사례가있는지,어떤사유에서어떻게했는지보고검토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그리고지난번에삼산면에서장곶항불법해루질관련해서민원이있었어요.여기뿐만아니라그앞에섬들도분명히얘기를들었고불법해루질이일어나는것으로알고있는데수산자원관리법이일부개정돼서법률안이국회농해수위전체회의를통과했습니다. 불법해루질관련에대한제도적인관리할수있는부분들이개정됐기때문에그런부분을파악해서어민분들소득에영향이없게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14-10페이지에보면치어및패류종류방류사업추진현황최종3년자료가있는데지난연도에도우리부서에서노력을해주셔서사업비에대한것을증액시키는노력을많이해주셨는데마리수는오히려크게줄었네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작년대비해서제경비가상승하다보니까,그리고위원님보시다시피예산이갑자기확늘어난게아니라3000만원,4000만원,적게증액이됐고제경비,양식하는데에대한비용이상승하다보니까전년에비해서마리수가크게많아지지는않았습니다. 이부분은지난번에말씀해주셨던것처럼시와얘기해서예산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전에방류되었던것대비현실적으로이런부분들이알수있게전달되어서사업비도사업비지만결과적으로마리수가중요하잖아요.그런부분에대한설득이필요할것같아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느라고생많았습니다.두가지만물어볼건데요.하나는종합어시장관련한부분입니다.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시설용도가판매시설이고예정공사비가146억원,그전에는200억원,300억원이라고했는데공사비로는146억원이고,판매시설이소매시장으로해서좌판이1층에337개계획되어있고회센터가2층에8평규모에서15평규모로회센터가몇개들어오는지는적혀있지않아서제가알수는없습니다마는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관광에초점을맞추고사업을진행을하고있는데전체예산은국비나시비에서지원되는사업인가요?아니면순수군비로추진하는사업인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위원님말씀하신예산부분은146억원으로잡은것은총사업비는300억원이드는게맞습니다.다만,건축비를줄이기위해서실제품세에대비해서최소한의예산절감차원에서설계비를산정한것이고요. 아까내부시설말씀하셨는데1층소매시설,2층에회센터이부분은되도록,소래포구나몇군데가보았는데10평정도로해서다수의어민들이할수있고인근주민들이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는것이고센터도식당도마찬가지입니다.다만,이공문을통해서세부적인사항은저희보다미리한데가있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설계진행하면서최종확정할예정입니다. 그리고국비관련해서는해수부나접경지역에하고있는데당장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이것에딱맞게하는사업이없습니다.다만,오롯이군비투입하는것은재정부담도있어서다각도로전경지역사업이라든가인천시는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고이부분은예산을따올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관광쪽이인근에케이블카가있고함상공원한다고배를갖다가놓았고요.그리고아시다시피외포리어촌뉴딜사업도있고그옆에석모대교도있고그쪽을해서개별적인사업을연계해서관광단지화계획은있습니다.그런데이계획이한순간에단년도에되는건아니고장기적인프로젝트를갖고추진하는게바람직하고그계획은구상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작년8월달에도시관리계획및기본설계용역을완료하셨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도시관리게획용도지역을하고있고그게9월정도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박흥열위원
완료가아직안된건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진행중에있습니다.권한이저희에게없고시에있습니다.6월까지완료하려고했는데시가의회에도갔다와야되고,도시계획위원회도해야되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자주가서얘기하면시입장도있어서이게쉽지는않습니다.그래서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용도지역지정을해야지구단위계획이결정되는거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맞습니다.지구단위지역은계획관리지역이50%이상포함되어야하는데같이가도되는데같이가다보면저희가권한이없어서시에서협의과정에서난색을표하는것이있고일단은용도지역변경하고그다음에지구단위로가자고시가의견을제시했고저희가맞춰줘야되는하는입장이라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리고300억원정도되면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거쳐야되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저희자체는거쳤고요.중앙것은총사업비가설계공모단계이고확정된다음에정확히나오기때문에,아시다시피제반시설도있지않습니까?지금함상공원하고연결도필요하고인근시설과관계도필요하다보니까전체적인금액이나와야됩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우려되는부분이비슷한사례는아니지만아라뱃길에서해5도수산물복합물류센터같은경우가이를테면수자원공사하고해수부에서국비인가제가그렇게알고있습니다.60억원정도했는데이것을갖다가인천시에이관하려고하니까인천시에서거부를했어요. 기본적으로인천시수산과,지금은어떻게되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것이국비나시비받기가쉽지않은사업일것같은데노력은하시겠지만그렇게되면순수군비로300억원에해당하는사업을앞으로하게될거죠.만에하나,우려하는것중의하나가강화에어항시설이33개,어판장이14군데,점포수가162개더라고요. 그런데각어판장에있는횟집이나점포들이몇군데제외하고는사실은어려움을겪는것같아요.특히동막이나분오리같은경우는그나마손님들이찾는데다른지역의어판장은,초지나황산도몇몇사람들의왕래가잦은곳을제외하면사실은쉽지않은것같아요. 그런데이게판매시설중심의종합어시장이들어섰을때아까전에관광중심으로이사업을추진하기는하지만종합어시장하고강화군의수산업의발전,이런부분들하고어떤상관관계를갖는지검토를해보셨는지?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대로참어렵습니다.개별어판장이있고작년대비해서많이안오신다고하더라고요.지방어항중에몇군데는잘되는곳이있고몇군데는안되고,이사항은분명히있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개별적인어항에대해서어촌개별발전방안에대해서는고민하고있는것은사실이고요. 다만,강화에왔는데어떤큰행사를할때먹거리볼거리를할때뚜렷하게있는곳이없습니다.예를들어서어시장이라는게없다보니까,종합판매시설이없다보니까사면이바다인강화에왔는데뚜렷하게바다를보면서음식도먹고,관광산업에대한향유하는내용이없다보니까가장최적지가어디냐,그리고기존사업과연계해서시너지효과를볼수있는게외포리라고봤고요. 그리고외포리에서아까말씀하신연계개별사업이있다보니까그것을하나물어보면관광과어민들소득에도증대되지않을까?단순히외포리라는대표성만있는것이아니라강화군을대표하는,더나아가서는인천시를대표할수있는시설물이될수있는거거든요.단순관광시설단지가될수있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거든요.이부분은아까말씀하신대로심도있게깊이고민을하면서사업을잘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종합어시장이들어서면외포항,건평항,후포항,그나머지어판장이나포구는거리가있어서영향을미치리라생각이되지만이세군데는제가보기에는종합어시장이상당한영향을미칠것같다,그래서제가몇몇어민들과통화를해봤는데이내용을아느냐고했더니만정확하게알고계신분이없어요. 주민설명회도두차례한것으로알고있는데실제종합어시장의기능이나종합어시장에어떤시설이들어서는것에대해서어떤분은들어는본적은있어,이런정도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회타운이라는종합어시장이들어서게되면외포,건평,후포는직접적인영향을받을텐데이쪽어민들이나이분들과얼마나밀도있게논의하셨는지그부분이궁금하고요. 또하나걱정되는것중의하나가종합어시장회센터인데이게초지대교회센터민간업자가들어와서분양하려다지금은거의실패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제가대명리앞에그분이하신분이길상쪽으로사업허가내서개발행위를했어요.그부분은모르겠습니다.위치적인입지가단순하게회센터이고요.주위관광지와연계관계가없고요.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우려되는부분이종합어시장이수산물유통법상에위판장이나아니면직매장,또는강화에서채취하는수산물을집하하는이런기능들을갖추는이런부분이있는데그런것없이단순한회센터중심의,판매시설중심으로수산업관광거점으로잡는것이타당한가,타당성이있나,산지위판장도아니고.그리고지금여기에들어가면강화의횟집이나어판장,솔직히말해서강화에서잡는게별로없지않습니까?농어나숭어,일부어종을제외하고사실은인천연안부두에서다공급을받고있는실정인데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제가알기로는부산이나통영,항구가되어있는데를빼놓고그자체에서나오는바닷가어종으로채울수있는지역은몇군데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노량진어시장같은곳은바닷가가아닙니다.
박흥열위원
도매시장이잖아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사면이바다입니다.사면이바다인강화에왔는데조그마한직판장만있고어떤대규모관광버스가와서먹으려고해도먹고볼수있는게몇개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지역어족자원먼저수매해서판매하는것도좋지만이게단순하게회센터차원이아니라지역관광과연계한관광시설물로봐주시는게좋지않을까.
박흥열위원
설계공모를하셨으니그안에세부적인부분이들어가지않겠습니까?문화시설들이감안이될것같은데텐데저는현재예산과관련해서도국비나시비를어느정도확보할수있을까도우려되는부분도있고현재과업지시서에내려져있는것처럼판매시설중심의종합어시장이라고하면이런부분들이주변에있는어민들과의이해관계가상충되는부분을어떻게해소할것이냐하는부분을고민하셔야할것같고,그다음에지구단위계획으로설정해서앞으로거기를수산관광거점으로삼는다면지금보다는좀더치밀한계획이필요할것이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이게투입되는예산에비해서사업계획이너무단순하다는느낌을갖게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리고앞으로상황이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사실은지금수산업주변상황들이굉장히안좋지않습니까? 후쿠시마오염수방류하는문제도계속나오고있고,그러면앞으로이런부분들이강화수산업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해서도고민되어야할부분인데사업규모에비해서계획이나이런부분이그렇게치밀한것같지않다는느낌이들고요.만약에짓게되면그운영은어떤방식으로해야됩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분양을염두에두고있고요.상인회가조직되어서공영부분하고민간부분이있는데공영부분은당연히저희가할부분이있고,민간부분에대해서분양하는게낫지않느냐하는건검토중에있는것이고,임대가나은것인지,분양이나은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회센터는,판매시설은분양이낫다고보고있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타시도사례도다시한번확인해볼것이고요.어느것이가장좋은것인지검토하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분양과임대,어쨌든관리주체들을갖다가군이할것이냐,개인이할것이냐?이런부분들같은데,아까전에아라뱃길에있는서해5도수산물복합물류센터를이야기했지만거기같은경우에도손님이많이몰리는시기와몰리지않는부분들은차이가있습니다.그런데차이는이벤트를하느냐안하느냐에따라일어난다고해요.자연발생적으로찾는사람에의해서고객이유지되는것이아니라어떤이벤트를하고홍보했을때사람들이몰리고,그러지않을때에는수그러들고이런부분들이있거든요. 외포리종합어시장같은경우에는제가보기에는관리를어떻게하느냐가굉장히중요한문제일것같아요.그래서이게분양과임대방식을섣불리결정할수있는것은아닐것이다,저는분양을하거나임대를할때거기에들어가는사람들은개인적인의견입니다만일단어민들에게우선권을주어야합니다. 그리고그이후에남는부분에대해서외부공개방식으로해서받는방식이되어야하지않을까말씀을드리고요. 사업계획이정확하게확정된부분이없기때문에,단지작년에제출했던도면에보니까맞은편쪽에주차장도새롭게신설한다고하는데그것도따져봐야합니다. 함상공원이나이미주차장이신설된상황에서,제가주차장을짓는것을반대하지는않지만계획적이었으면좋겠다,왜이런정도의면적이필요한것인지,이런부분들이데이터가나오고관광객이몰릴것으로예상하기때문에필요한숫자가얼마다,이런부분들이나와야하는데그런데이터를행정에서는갖고있는지모르겠지만공개가되지않기때문에주차장을만드는것은좋지만남발하는경우도있다는생각을갖거든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어쨌든그앞에만들고자하는부지의소유주가어쨌든말씀드릴수없지만제가보기에는이해충돌에걸릴수도있는부분이있는거거든요.그런부분들도섬세히검토하셔야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지구단위를하려고하는것은관광휴양지구단위를목표로합니다.지구단위라는게뭐냐하면토지의평면적인이용하고건물의입체적인활용입니다.그리고그활용에는어떤기반시설이들어가는것부터어떤시설이필요한지,그리고어떤위치에무엇을넣어야되는지가전체적인것이거든요. 지구단위는도시개발보다는작고소규모의일정지역에대해서체계적인개발이필요한것입니다.아까말씀하신교통이라든가주차장의필요는용역을통해서,아까수요조사부터해서얼마가필요하고,주차장면수가얼마나필요하고,이계획은있습니다. 작년에발주한용역이그용역이었고,아까도위원님이말씀하신것중에서저희가우선이어민들입니다.대다수,강화를오면어판장에대다수어민들이하고계시지만저희가좀더첨단화되고잘된시설물에서판매자도편하게판매할수있고먹는사람도쾌적한상황에서먹을수있게고려하고요. 위원님이우려하시는부분에대해서이해관계충돌,예산부분은고민하고있고요.내부적으로상당히검토하고있습니다.이게단순하게주먹구구식으로하는게아니고계획과목표를가지고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시작단계이기때문에사업자체가하나의갈등요소로작용하지않도록세심하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수협에서판매하는윤활류양이어느정도이고,수거되는폐윤활유양이어느정도입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폐수거하는것은저희가하는사업이아니라서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폐유반납하지않으면면세유를갖다가판매하지않는겁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면세유지원사업은지원하고있는데요.그것과연계해서하는것은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연계하는사업인지,면세유지원사업은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폐유는강화군에서어느정도수거되는지말씀을안하셨기때문에제가잘모르겠습니다마는전국적으로대부분다버린다고해요.폐윤활유의일부십몇퍼센트만수거된다고하는데사실은그게바다에버려지면문제가많지않습니까? 누군가가그런얘기를해요.폐유하고폐윤활류통수거기를포구나배접안시설에설치하면바로양질의폐유를활용하는방법이있다고하니까,그러면수거업체들이그것을수거해서활용하고있다고하니까요.제가알고있기로는폐유나폐윤활류통수거기이사업은아마남해안,전라도쪽이라든지.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말씀하셨는데환경과쪽이아닌가,농기계도하는것을알고,제가환경과로알고있는데,이건저희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선박에관련된부분들이기때문에제가말씀드렸던부분이고요.이부분은어쨌든국비사업으로진행될모양인데이런부분들을잘판단하셔서뉴딜300사업,신활력사업에도반영해보시는게좋겠다고말씀드립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참고로박흥열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서폐윤활유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그전에폐윤활유수거통을만들어놨었는데거기에버리는사람이있는반면에거기에안버리고그냥바다에버리고거기에넣었다고해도할말이없어요.그바람에사실상중지가됐어요. 참좋으신말씀인데자기폐윤활류를가지고들어와야대체해서싼값에주는방향으로선회를하는겁니다.그렇게참고해주시고요.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14-8페이지에후포항어촌뉴딜사업이미인계인수해가지고하자보수가되어있어요.무슨하자보수입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부유식물량장설치한게있습니다.바다에로켓처럼되어있는것이블라켓이라고쌓여있는것이있어요.바다롤링하면서파손되고파도에깨지고해서그게문제가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그게특허받은공법이라고했는데안전상위험이있고향후계속유지가되어야하는게맞는지,블라켓을빼고임시방편으로하는게맞는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농어촌공사에서저희한테명확한답변을안주고있어서인계를안받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언제까지인계를안받으실거예요?이거준공다마쳤잖아요?준공당시에는하자가없기때문에준공한것아닌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시설물에대한준공은되었고,그것은준공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자가있어서,준공이안된것으로.
한승희위원
준공식당시에부유식방파제가문제가있었나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그래서안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제가알기로는다르게알고있는데요.그때에도그것에대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완공이2021년도된거잖아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부유식방파제는그이후에발생한문제예요.하자가생긴것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파도에대한기준점을어디서잡으셨는지,어쨌든농어촌공사에서위탁받아서운영했던거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저희가농어촌공사에주었지요.
한승희위원
주었는데그분들이어느정도관심을가지고일을했는지몰라도어디서어떻게어떤항의파도의기준을가지고부유식방파제를설치했는지?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개인적으로제가이말씀드리기는그런데아까특허공법이라고해서그내용에대해서는모르겠습니다.거기쪽에맞는것이라고해서한것으로알고있는데실질상에는지나보니강화바다와는안맞는거죠.이걸할때에는그냥한게아니라수치모형시험이라든가,파랑시험이라든가다했을겁니다.
한승희위원
아니,과장님했을것이라고말씀하시면안돼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다했을겁니다.
한승희위원
우리가농어촌공사에위수탁을주었으면해양수산과에서관리감독이필요했던거예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다했을겁니다.
한승희위원
했을거라면자료도주시고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게지금2021년도에요.그러면농어촌공사가잘못됐든,농어촌공사에서설계를준설계업체가잘못됐든,강화군이잘못됐든책임소재는분명히있어야해요.강화군도책임소재에서빠질수없어요.왜냐하면과장님,준공했던것이잖아요?준공당시에는부유식방파제만준공을안했다?이게말이안되는소리지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이것은자료를다시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건말도안되는소리예요.그리고저도현장을가봤는데부유식방파제가얼마나효과가있습니까?일반방파제큰돌처럼생긴것있잖아요? 과장님의개인적인생각을여쭤보는거예요.이게신공법이라고해서적용한걸로알고있는데이게어느정도효과가있다고보세요?그리고가보면방파제에선박정박하게되어있어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한승희위원
지금다선박이정박하고있어요.해양수산과군에서도하자만발생했다,원인은따지지않고준공은해놓고인수안받고책임을다떠넘기려는모습으로밖에보이지않아요.적극적으로개입해서농어촌공사얘기도들어보고,농어촌공사에서설계업체에대한어떤하자가있었는지,그상황에서2021년도에준공식을할때에문제점이없기때문에당연히준공식을했던것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이런문제에대해서는꼭따져보셔야됩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냥놔두잖아요?다휘어져있지요?계속놔두면계속휠것아니에요?어떤방법을찾으셔야죠.비싸게해놓고,그러면준공을아예내주지말든가,설계에문제가있든공사에문제가있었으면군에서준공내주지말아야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이부분은잘잘못을따져서저희가처리할것은처리하고,그문제에있어서는저희가요구를하겠습니다.방치하지않고저희가문제있는부분은시정조치하든지재시공을하든지그에대한조치를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잘못되면군에서책임하자보수라고되어있지만군에서다잘못해서하는수도있어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준공을해줬기때문에요.그런것을잘따져보셔서관심있게어쨌든우리가농어촌공사에위수탁을준것이니까책임을그쪽에만떠넘기지마시고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얘기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늘우리위원님들이얘기하시는게그거예요.배충원위원님도말씀을자주하시지만어촌뉴딜사업이공모사업으로해서선정되어서갖고오기만하면우리업적이된다는생각은버리셔야될것같아요.저도창후항가보았는데무엇으로활용하실것인지잘모르겠습니다.그냥창고하나지어놓은거예요.금액은94억900만원이잖아요?창후항뉴딜사업도복합사업,광장조성이라고해놓았는데가보셨죠?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가보았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냥창고잖아요.그지역특색에맞게설계도하고창후항이면창후항특색에맞게설계해서관광객들이자주찾을수있는설계가필요할것같습니다.어촌뉴딜사업이나이런것도말만바뀐거지요?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지금어촌뉴딜300사업하고신활력증진사업은어촌뉴딜은어안중심의사업이라고보시면되고신활력사업은어항중심이아니라생활권중심사업으로보시면됩니다.그전에는하드웨어에치중했으면신활력증진사업은정주여건개선,일자리창출하면서부수적으로.
한승희위원
특산물개발이라든가위원님들도나가서얘기는잘들었는데요.훨씬신활력증진사업이어촌뉴딜300사업보다나을것같아요.공모사업에도적극참여하셔서우리어촌이활력을되찾을수있도록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첫번째말씀드린것은조만간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한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중에우리가보통이런사업들을농어촌공사에주잖아요?법으로는주게되어있는데농어촌공사에서직접시행을안하고강화군에서해도똑같은현상인데이게꼭주어야되는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저희가농어촌공사에위탁하는게보통저희보다는전문적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위탁주는것이거든요.
배충원위원장
그런데지금그신활력사업은새로생겼지만뉴딜300을해서하나도제대로되는게안보여요.그분들도똑같은입찰방식에의해서사업설계하고사업자선정을할것아닙니까? 그런데그런기술력에대한부분이낫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이과연나은것이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재고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이게전체적으로누수도생기지를않나,저런문제도생기지를않나하는부분에대해서농어촌공사가나쁘다는것이아니라그사람들이그만큼그런자신감을갖고할수있는능력을갖췄느냐에대한검증은꼭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무조건정부에서주라고하니까준다는부분은뭔가모순이있다고생각합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그부분은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다음에강화에끈벌레가나오기시작한지10여년이됐습니다.이게왜나온다고생각하십니까?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끈벌레요?
배충원위원장
갯지렁이비슷한것이끈벌레라고나옵니다.이게어디에서부터시작되었느냐하면한강수계부터시작됩니다.소위수중보밑에서부터시작해서점점오염도가탁해져서강화까지내려왔는데,실뱀장어철에실뱀장어를잡으면끈벌레때문에폐사율이상당히높아집니다. 그런데끈벌레와더불어육상오염물질때문에바다가다죽어서생산량이아주급감을했거든요.그런데바다쓰레기수거사업이작년까지군수님이도와주셔서우리조업중인양쓰레기를강화에서시작하고있는데이부분을적극확대해야되겠다,그리고사실은위원님들이현장에가려고했는데현장을가서보면피부적으로느끼는부분이있을겁니다. 그사람들이엄청난고생해서쓰레기를주워내는데쓰레기를주워내는게중요한게아니라그사람들이잡는어획물을골라내기위해서비용이많이들어갑니다.돈9000원주는것이많다가아니라제가보았을때에는환경부에서나오는3개시도환경개선부담금에서제외됐잖아요,그전에는있다가.이부분이꼭들어가서제대로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고요. 또한가지는해안쓰레기수거사업을읍면에재배정해서하는데물론바닷가쪽을많이합니다.그런데지역이한정되어있어서문제가있어요.어느정도넓혀서,지금해안선에쌓인곳이상당히많아요.이런부분이결국은들락날락하면서어떤문제가파생되잖아요?이런재배정을하더라도제대로청소가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그다음에일례를들어서그렇습니다만살고싶은섬가꾸기사업이있으면해당관할,예를들어서어촌계나마을단위라면옆마을이라든지이런부분도같이융화되어서협조할수있는부분을검토해서사업시행을해야되지않냐생각합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이런부분에대해서바짝신경써서해주시고요.그다음에신활력사업을할때하자가안생기도록정말관심을가지고해야합니다.하자가생기면점점골치아파지는상황이생깁니다.
최혁
최혁해양수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할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해양수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해양수산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1시10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축산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축산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오세미축정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행정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오세미팀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2일 축정담당오세미
배충원위원장
그러면축정담당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축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안녕하십니까?축산과축정담당오세미입니다.우리부서는현재과장님의부재로제가제안설명드리게됨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화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른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축정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오세미팀장님에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오세미축정팀장님및직원분들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점을질의드려보겠습니다.축산농가의민원이상당히많지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업무의상당량을차지할것같고또그에대한민원도저희들한테많고또힘드시리라생각이됩니다. 그래서지난번행정감사때는아니지만임시회때에도얘기드려보았던것같은데그래서제가생각하는부분을찾아보니까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는많이진행하고있습니다. 소규모축산농가를집단화시킬수있는그런산업단지,그런부분들을조성해서그안에서분뇨처리및어떤동물관광체험활동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이루어질수있고,인허가의어려움도해소할수있고,민원인들간에민원도줄어들수있고,거기에는악취나소음,여러가지진동등소리등이있겠는데그좋은점으로는소규모농가들이집단화됨으로인해서토지에대한지가상승도될수있고요.분뇨의자원화등좋은점이많다고생각되는데이런부분에서장기적으로용역평가를해봐주시면좋지않나싶은의견이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지금말씀하신부분은소규모축산농가에대해서약간집단화산업단지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최중찬위원
곳곳이되었든한곳이면강화의토지면적당힘든부분들이있으니까그런부분들을검토하셔서용역을평가해주시면어떨까하는개인적인의견이있거든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런사항이끊임없이거론되는사항이기는합니다.저희도축산관련교육이나회의,축산농가분들의현장의목소리를들어보면소규모축산농가분들은현재내가하고있는집근처에서하기를원하시는의견들이많으시고,오히려대규모로하시는분들은축산산업단지가마련되면입식하겠다는의지를갖고계신분들도계세요.그래서저희도.
최중찬위원
이게한번에바뀔수는없겠지만제가얘기드리고싶은부분은뭐냐하면시범적으로라도만약에용역에대한타당성이나와서진행해서그것에대한성과나그런여러가지좋은부분들이많다면이분들도관습적으로해오던부분에있어서분명히바뀔수있는여지가있거든요.그런부분을얘기드리는겁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
최중찬위원
소규모농가들은반대하시는분들도많이있는것을알고있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이부분에대해서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그리고15-5페이지에2023년도사업내역에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스키드로더지원사업이있어요.이런부분은순차적으로돌아가면서배정되겠지만어떤배정기준이있나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스키드로더지원사업인데이사업에대해서는지원해주는금액이어느정도있습니다.저희가농림축산식품부사업지침이나인천시에서가축분뇨기계장비처리지침이있어요.그래서이것에준해서지원자대상이나선정자를평가표에의해서선정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15-8페이지에보면지난번행정감사때에도제가이야기드렸던부분인데어떤대안과방향성에대해서는얘기를안드렸던부분이에요. 그런데우리가강화섬약쑥한우에대한브랜드육성사업추진을보면2022년도에는약7억6800만원,그리고2023년도에는8억7500만원정도의사업계획을잡고계시거든요.매년사업이렇게사업계획으로지출하시는비용이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여기15-8페이지에약쑥한우출하량을보면4041두인데그중에브랜드판매량은95두예요.그래서지난연도질의를살펴보니까여기에포함되지않은나머지한우들은그냥일반한우로판매가되고있는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여기브랜드참여농가외에는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브랜드참여농가에서출하량을보았을때판매량,출하량과브랜드판매량의차이를여쭈어보는겁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파악하셔서우리가많은돈을계획해서지출하고있는데브랜드에대한판매량성과는낮지않느냐고생각하는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관내업체든지아니면어떤결연성을이용해서판매량을높일필요가있다,많은비용을들였는데그것에대한브랜드판매량은너무적어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세부적으로잘파악하셔서개선에대한부분이필요한것같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많은돈을들여서일반한우와비슷하게동급으로출하되고판매된다면이사업에문제가있지않나싶어요.15-17페이지에가축재해보험군내주요가축현황을보면사육과가입현황을보면가입현황이상당히저조하네요.가축재해보험에가입하면어떤보험혜택을볼수가있나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가축재해보험은커다랗게가축과축사시설물로두개를가입하거나아니면각각하나씩가입할수있는데저희도이문제에대해서,보조금이80%이고자부담이20%이기는하나축산농가에서도보험의필요성은아시지만당장보험료가지출되고피해로인해서내가보험료를받지못한다면버려지는돈이라고생각하시는분들이계셔가지고권유나홍보를많이하는데미온적인게현실적인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보험비용이높은가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축종하고가축,축사시설면적에따라다르기는하나보통한우열마리기준으로해서,정확한것은아닌데축종이나성장단계에있는축종에따라서다르기는한데,기본적으로열마리기준으로했을때자부담만50만원,그리고50마리에220만원이고,돼지농가의경우1000마리기준으로했을때에200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
최중찬위원
왜이런얘기를드리느냐하면우리가어떤태풍이라든가재해를입었을때에이런보상들이나갔던적이있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것대비우리가보험료를따져볼필요가있다,그리고또그런부분에있어서설득력있게분석하고권유할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너무가입율이저조해서재해나이런부분들이발생하면우리군비나여러비용들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잘파악하셔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분들이부담이안되는범위내에서는가입하도록유도해주시는게또역할인것같아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현황에보면첫번째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방안에서처리현황은가축분뇨퇴비화,그리고축협관련단체등과협의하여신기술검토및마을형퇴비자원시설추가설치를위한국시비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로되어있는데이부분은진행된결과가있나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이부분은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인데저희가그이후에축산관련기관과업무협의를많이했어요.그리고추진해보겠다는단체와기관도있어서인천시에서축산과관련팀장님도강화에내려오셔가지고같이업무미팅도하고업무협의도여러번했는데이사업이본격적으로시작은하지않았지만세부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부지선정에어려움이있어서추진해보겠다고하는기관에서포기한상태이기는합니다.
최중찬위원
기존에있는걸옹량을높인다거나그런방법들은없나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저희가가축분뇨퇴비화사업이라고해서2022년3월에준공된대산리에서운영중인시설이있습니다.이시설을확대해서추진하는것을검토해보고,이사업에대해서는축산관련시설물을설치하는것은부지가먼저선행되어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좀더시간을두고서관련부서랑적극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대산리에있는것은어느가축에해당되는처리시설이지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대산리에있는소에대한것입니다.
최중찬위원
선원면의시설은돼지쪽이지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그렇습니다.
충원
최충원위원
돼지쪽에는용량에문제가없나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선원면냉정리에있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돼지농가가11농가가되는데그쪽에서어느정도소화하고는있습니다.
충원
최충원위원
그리고여러번얘기를드렸지만자체시설에서20%정도는처리시설을둘수있게되어있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그렇습니다.
충원
최충원위원
그부분을관리를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아까얘기드렸던보험관련부분들은조금덧붙여서얘기드리자면우리가지원에대한사례대비보험료가낮다면그런부분들도우회적으로신경써주실수있지않나해서얘기드려봅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알겠습니다.
충원
최충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느라고고생많았습니다.간단하게두어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2022년도주요업무자체평가를보니까28개부서중에서축산과가유일하게70점미만,미흡으로평가가나왔는데그이유가뭡니까?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일단우리부서에서최저점수가나왔다는부분을보고결과보고서가당황스럽기는했는데저희가미흡했던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유일하게축산과가미흡으로되어있는데평가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이유는물론다른부서도같이바쁜부서는맞아요.저희가각종구제역이나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되면긴급으로인력이투입되는부분도있고,그런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주요업무자체평가에서미흡으로나와가지고개선과제는어떤부분으로지적되었나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위원님죄송한테그부분은제가아직파악하지못해서확인한다음에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28개부서중에서축산과가유일하게70점미만,미흡으로평가가나왔기때문에어떤이유에서이런평가가나왔는지?또이런평가들을다음에개선하기위해서는어떤부분들에역점을두고정책을펼치고행정업무를진행해야하는건지지적사항들이있을것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
박흥열위원
그런부분들을정리해서저한테말씀해주시고요.과에서업무를보시면서여러가지고충도있을테고,평가라는자체가정량적인평가나정성적인평가들이갖는부분들이있을것입니다.충분히이해는합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절대평가지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수,우,미,양,가로해서그밑에누군가를채워야되는이런사항이아니기때문에제가볼때에는조금더분발하실필요가있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내용에관해서는그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15-5쪽농가사료구매자금이59억7000만원이융자로되어있는데이게46억6900만원으로농가수는늘어났는데금액은줄어들었습니다.이게구매자금이이자부분들을지원해주는건가요?아니면융자금액,자기농사자료구매자금을신청하면융자만해주는건가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이자는지원이아니고융자를저리로지원하고있습니다.반드시농가수하고금액이비례하는것이아닌게예를들어서이번에신청한농가가보유하고있는축종이라든지가축수량이많으면아무래도금액이높아지는실정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금액은해마다다르네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이게계속꾸준히증가하는것도아니고,증가했다가감소하고증가했다가감소하는부분들이있겠네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그런특성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인터넷쇼핑몰작년에5000만원투입해서강화옹진축협에서인터넷쇼핑몰을완료했다고했는데찾아보니까안나오던데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저희가제작해서운영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강화옹진축협으로들어가서,제가올초에도한번말씀드린것같은데강화옹진축협홈페이지에들어가서쇼핑몰로어디로들어가는것인지없거든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위원님,이것은제가확인한다음에연락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부분은반드시확인하셔야될것같고요.어쨌든5000만원이강화군예산으로집행된것아닙니까?그렇지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
박흥열위원
쇼핑몰을만들었다고하는데그쇼핑몰이어디에있는지확인조차안되는부분들이있는데확인하시고운영되고있는지,만약에운영되고있지않다면환수하셔야될것입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확인한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15-15쪽유기동물처리현황이나오는데개사육장에강화군에몇군데나있나요?저번에개식용과관련해서개사육과관련해서불법밀도살로강화군이아주시끄러웠지않습니까? 그것으로인해서강화군의어떤이미지에도아주부정적인영향을끼쳤던바가있는데그때에제가듣기로는축산과에서조사한다고이야기를들었었는데조사가안끝났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이것도확인한다음에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과장님안계시니까제가깊게물어보지는않겠습니다만준비를하셔야될것같고요.몇군데인지운영이나이런부분들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것인지,축산과에서는이부분을어떻게할것인지전반적인것들에대해서파악하셔서저한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팀장님,안녕하십니까?많은것얘기안하고한가지만얘기하겠습니다.축산과에서항상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큰노력을해주시고계신데요.급하게요청했지만학술연구결과내용도보내주시고감사합니다. 일단은아까쉬는시간에얘기했었지만약쑥한우브랜드및유통활성화연구용역에대한책이정말잘나온것같습니다.추후에과장님인사발령이되시면꼭숙지하실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리고연구결과에서사례분석도상당히좋았지만특히103페이지부터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및유통활성화방안마련에서강화군의문제점과개선사항에대해서정말정확하게판단하고있는것을확인했습니다.그래가지고특별한내용은아니고,다른위원님들과같이공유하고자잠깐화면을띄워보겠습니다. 최첨단이기때문에띄워보겠습니다.내용이정말많이있는데가장간략하게한가지만발제를해보았습니다. 강화군에서지금까지약쑥한우브랜드마케팅을위해서보조사업이지만예산을받아서진행했었는데문제점을보면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의경우브랜드로고만있을뿐브랜드아이덴티티,시스템이부재하고,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경영체인강화옹진축협의마케팅전략은장기적인측면에서검토되어야하고사업전략이나장기비전과동일한수준으로다뤄져야함.브랜드사용에대한매뉴얼,브랜드마케팅전략이수립되어있지않은상태임.브랜드명이2009년강화섬약쑥한우에서강화섬약쑥한우로,2013년다시강화섬약쑥한우에서강화섬한우로,2015년에또다시강화섬안후에서강화섬약쑥한우로세차례나바뀐사례들도여기에있고요.항상저희가문제점으로지적했던부분입니다.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사업은15년이상추진되었지만브랜드수명은도입기에해당하고있다.여기에서저희가보고자하는게홍보효과미진이에요. 다년간한우브랜드육성사업을15년간추진해오고있지만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인지도가낮고강화군을제외한인천관내에거주하는소비자중57.4%가들어보지도못했고알지도못한다.39%가들어본것같으나잘알지도못한다.거의90%에가까운사람들이약쑥한우에대해서모른다고얘기를하고있는겁니다. 심지어강화군관내에거주하는소비자의16%가들어보지도못했고,알지도못한다.54%가들어본것같으나잘알지못한다.관내사람의70%도잘모른다고얘기를하고있는겁니다. 생산부분에집중된브랜드지원역량은유통,홍보마케팅부분으로분산하여소비자인식개선모드가필요하다.판매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브랜드에대한홍보및광고가중요하나이에대한마케팅전략및전략이부족하여소비자들에게브랜드에대해서제대로인식시키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됐습니다.이렇게만보여주시고요.이것을제가조금길어도읽어드린것은팀장님께서해결해달라는게아니고,나왔으니까강화군에서개선하고자연구용역을발주했었고,여기에대한결과문제점이나왔기때문에파악하고하나씩다시한번개선해나가자는것입니다.가능하시지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렇게부탁드리고요.제가급하게읽어보았지만한시간반가량집중해서읽어보았는데여기에서나온것중에가장인상깊었던결과중에하나가소비자들은브랜드보다80%이상이등급과판매가격을보고구입한다고합니다. 이번에매년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이진행되고있잖아요?이예산이기존2022년도까지는TV광고를통해서진행했었는데올해에는반값판매행사로전용해서사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그렇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저는개인적으로는이반값판매행사가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켜주는참신하고정말좋은아이디어였다고생각하고있는데판매결과도강화군에서홍보한것처럼상당히좋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지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그렇습니다.당초3일정도계획했었는데하루만에다소진이되어서민원아닌민원을받게되었습니다.
오현식위원
네,맞아요.제가팀장님에게여쭈어보고싶은것은여기에대한추후계획은어떻게되는지?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조금전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실질적으로소비자들한테이익이되고호응도가높은게아까말씀하신것처럼약쑥반값할인사업인것같습니다.저희가6월에도추진계획중에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예산이없지않아요?지금다쓴걸로알고있는데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예산은다른예산을전용계획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전용예산도저희가예산서본바로는없는데,그것은팀장님께서얘기해주셨으니까좋은사업이니까예산을가져다할수있으면꼭해주시기바라고요.결론적으로는연구결과에서는브랜드개선이필요하다,혹은소비자입장에서는브랜드이미지보다는등급과판매가격으로승부해야된다,그리고강화군에서는적은예산으로판매판촉행사를했었고요. 또대외적으로는홍보역할이축소된사항도보였습니다.이게다서로모순된관계속에있는데앞으로계속추진하는사업이잖아요?팀장님께서도축협이랑계속1차,2차회의도지속적으로하신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약쑥한우브랜드홍보라든지판매에대해서지속적인관심과개선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15-15페이지에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은되고,길고양이도중성화가되는데강아지는중성화수술이지원이안되네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은저희가마당개만하고,실외에서키우는개만해당이됩니다.
고복숙위원
중성화수술이굉장히비싸요.애견같은경우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그런민원도많이받기는하는데요.이사업을하는목적중에하나가밖에매놓고키우면나다다니는수캐들이와서교미도하는부분이있어서마당개만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15-16페이지에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유기동물검진치료비지원이있습니다.개인들이유기견을키울때에자기들이사비로검진하고키우는데지정병원에서진료를다한다음에데려다가키울수가있나요?진료를다안해주고중성화수술,동물등록비,이정도60%내에서만지원되나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세부내역은담당팀장님이말씀드려도될까요?
고복숙위원
네.
개인이입양할때에이런제도를몰라가지고사비로다지불하는건가요?
잃어버린개를찾아가지않는보호기간은얼마나되나요?
10∼15일정도지나면유기견을입양할수있나요?
네.잘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팀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간단하게하나질의하겠습니다.13-8페이지에보면축산농가가강화군전체에519개가맞는거지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519개축사가제대로운영되고있나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거의90%정도는축산업등록도하시고축사도운영하시는분들이시고간혹축산업등록은하셨는데휴업이나개인적으로질병부분이있어서휴업하는부분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저도조례도찾아보았는데출하를하지않는축산농가,허가를득한축산농가,쉽게말하는소를기르지않는축산농가들이꽤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우리도노령화가진행되다보니까그런데그런것은따로파악된것은없으시지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그것은별도로파악된게없기는합니다.
위원그리고강화군에서는축산허가가안나가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사실상신규진입이어렵습니다.
한승희위원
진입이어려운게아니라아예안나가잖아요?허가를득하지못한소규모축산농가들이꽤있어요.혹시그런농가들도파악되었는지?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무허가일경우에는저희가인지한부분도있고,아예모르는경우도더러는있을수있겠는데저희가업무를하다보면무허가인부분이소규모로운영하시는분들이더러는계세요. 이분들한테는각종보조금사업지원이어려우니까양성화를하십시오하고안내를드리면개중에하시는분도계시고,현재추진중에있으면서건축사사무실.
한승희위원
그건안돼요.신규로보기때문에무허가로축사를운영하시는분들이신규설계를해도사실적으로는신규로나가지는못해요.정상적으로운영할수가없어요.제가알기로는그렇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이유는조례에명시하시든,몇년간출하를못하는축산농가에대해서이분들이양성화하지못하는이유가강화군에서허가를안내주는것으로기존의축산농가들은알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무허가로하시는분들이하지도않는축산농가랑가서계약하고양성화하고싶으신거예요.그런데이게엄청난,강화에서허가가안나가도보니까이분들이팔지를않아요.가격대에맞추기도힘들고,사실적으로운영하시지않는부분도굉장히많으신것으로알고있고요. 그런것을조례에찾아보아도없고,조례에넣든가개정하든가,몇년간출하하지않고운영하지않는축사에대해서는폐업처리한다든지,법적인부분이필요할것같습니다. 무허가로혜택도받지못하는소규모축산인을위해서이분들이언젠가폐업하면가격을올려서받을수없잖아요?그것도방법이아닐까생각이되니까양성화시키는방법에대해서많이고민해주셨으면해서얘기좀드렸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는걸로보고제가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약쑥한우가1년에95두정도가강화에서팔리는걸로나와있는데영농같은경우에도그렇고축협도그렇고총판매량중에강화섬약쑥한우판매하는부분이어느정도비율인지는판단해보셨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그것은제가지금알지는못하나확인할수있는사항.
배충원위원장
확인하셔서그것하고보험료도역시마찬가지인데질병까지도보험이적용되도록되어있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러면소브루셀라나중요한질병에걸리는데도불구하고폐사처리할때에이런부분을적용할수있게해주면보험에드는축산농가가더많이늘어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환경개선하게되면그런부분에대해서일부농장을약간개선하는부분에20%이내에서라도깔끔하게하면서민원을줄이고약간현장을늘릴수있는방안을강구해보시기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오세미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축산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 축정팀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에오후1시부터도시개발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도시개발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경진도시개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한경진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2일 도시개발과장한경진
배충원위원장
그러면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한경진입니다.도시개발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도시개발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16-5쪽을봐주십시오.도시관리계획수립및추진현황이있는데도시관리계획권한위임부분을확대하겠다고업무계획때말씀하신것같은데지금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저희가작년도까지는용도지역재정비하는데농업진흥지역이나보전산지에서해제된농림지역에대해서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게군에위임된게1만㎡미만이었습니다.그것을지속적으로건의해왔고금년도2월에인천시도시계획조례가개정되면서2만㎡까지확대하였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게어쨌든도시관리계획권한도그렇지만이부분은주민들의재산과관련된부분이라영향을미칠것같아요.지금도시계획위원회가2022년도에는몇번정도개최됐습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계획상에는2개월에한번씩개최하게되어있는데작년도에는분과위원회는한달에2회씩하고요.전체적인것은1년에5,6회정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혹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에대해서민원이있었나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한달에1회씩하는분과위원회는건축허가과에서개발행위관련해가지고상정되는것입니다.그런부분은허가와관련되어있다보니까도시계획심의회에서부결이났다든가,아니면재심의가나오면저희사무실로와서그내용에대해서물어보는민원인들도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민원을제기해서결정이뒤집히거나변경되는사례가있나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부결되거나재심의된사유가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보완하면결과는바뀔수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이것을여쭤보는이유는분과위원회가한달에두번씩있다는것은지금알게됐는데,도시계획위원회가임기가2년이고한차례연임이가능한데물론전문가들이참여하기는하지만도시계획위원회가군민들의재산권과관련해서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참여하는위원들에대해서도전문성은갖는것은기본이되어야하지만또한편으로자기가전문성을갖고있다하더라도강화지역의실정과사정들을충분히인지해야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새롭게위촉된위원들의교육이나사전에오리엔테이션이있는건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그렇게오리엔테이션까지는하지는않았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새로되시는분들에한해서교육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는새로되시는분들한테는사전교육들이필요할것같아요.전문가니까회의장에들어와서회의자료로판단하라고하지만제가보기에는적응하기가6개월,1년,회의를몇차례해야만이스스로그부분을한다면위원위촉의효과가떨어질수있다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새로위촉위원들은사전교육이나오리엔테이션을꼭해주시는게좋겠다,그래야만이위원으로서자기역할을제대로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강화군에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되는안건의내용을분류해보면분야별로나눌수있다고생각되어지거든요.그것과관련해서법제처에서나온문서를보니까심의한주요내용이나결과담은사례집을만들어서배포하라는권유사항이있던데그런부분들을강화군에서?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다른지자체의사례에대해서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이번달에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잡혀있습니다.분과위원회는아까말씀드렸듯이한달에두번정도하는데전체적인위원님에대해서심의위원회같은경우용도지역재정비,자연취락지구,도시계획시설결정같은큰건에대해서할때전체적인위원님스물세분이다모이시거든요.그때에배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다른지역뿐만아니라강화지역에서이때까지심의했던것들중에서도자세한내용은아니라도심의할때에분야에대해서유의해야될사항들을사례와함께,이것은결국은참여하는도시계획위원들에대한전문성이나강화실정에맞는심의를할수있도록하는지원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다음에16-9쪽을봐주십시오.지구단위계획은한번지정이되면훼손이어려운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로지정하면용도지역지정하듯이똑같습니다.사업이끝까지갑니다.
박흥열위원
16-10쪽에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있는데현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강화에있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위원
규모,인원,예산은어떻게됩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남산마을뉴딜사업하면서예산확보해서신축했는데다른부처랑연계해서행복센터건물에같이들어가있습니다.3층전체는그사무실로쓰고있고요.인원은센터장님1명,기간제근무자1명이있고,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회원30명관리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현장지원센터에서실무담당하시는분이센터장1명,기간제1명으로두분이네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현장지원센터는그렇고요.거기와관련된부서가도시개발과의도시재생팀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하는역할은어떤건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사회적마을관리협동조합임원들이하는,마을의재생을위하고교육하고,수익사업이나이런것을아직끝나지않았기때문에지원해주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남산마을에만지원해주는건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전체적으로길상에도있고,강화읍솔터우물도있고요.거기에서요청이왔을때에는거기까지지원해주고거기에대한검토한사항에대해서는거기에서많이도와주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라고하는것이도시재생사업과관련해서주민들이교육이나방향이나,일종의도시재생사업에대한지원을담당하는중간지원이라고저는이해했거든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그렇게본다면물론도시재생팀에서도역할은하겠지만인원이나규모가너무작은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가지고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런데지금상황에서는원래4명이있었거든요.그런데지금사업이금년도에마무리단계이고요.그러다보니까인원을줄여서직원1명은저희사무실에서들어와서근무하고요.현장센터에나가있는직원은센터장님과기간제근무자가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앞으로도시재생사업은꾸준히이어질것아니겠습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이어질것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그쪽에서역할들이있을것같은데?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재생사업을시작하는단계에서관련된지원할수있고,안내할수있는코디직원을2명정도는선정되면채용을합니다.별개로요.
박흥열위원
별개로요?그러면현장지원센터내에코디가항상있는게아니라어떤사업이채택되면그사업에대한코디에대한채용을따로한다는거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남산마을도코디가2명이있었는데사업이마무리단계라서작년까지만근무하고금년에는채용을안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온수리더불어마을은어떻게되나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현재거기는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법인이등기가나가고운영되는데요.그것은하반기부터운영할계획입니다. 현재는마을활동만하고코디역할은1명을채용해서운영하고있고,그분이자료나저희한테건의할보고서라든가그런것은그분이다맡아서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것과이어서말씀을드리는데얼마전에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도가봤는데그옆에구세의원에가보았는데이게왕의길사업,그구간이지않습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런데그옆에천년우물쉼터도있고,왕의길사업에서동광직물센터,구세의원,천년우물쉼터,이런부분들이앞으로어떻게활용이될수있을까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동광직물하고구세의원은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운영하고있는데특산물판매점으로운영하고있고요.그리고동광직물은소창기전시장,음악실,북카페,그옆에전통찻집도같이도시개발과에서조성했는데이번에문화관광과에서원도심활성화사업으로인해서문화관광과로업무를이관했습니다.전체적인계획은소창체험관과연계해서문화관광과에서계획을세워서운영할계획입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왜물어보는가하면왕의길프로그램은어쨌든소창체험관부터시작하든가,어디에서부터인가시작해서사람들이다닐것아니겠습니까? 관광을다닐텐데구세의원같은경우가판매시설로되어있고제가갔을때굉장히아쉬웠던것이구세의원에지하영안실이있었는데그걸묻어버리고전혀다른,그래서사람들이구세의원을방문하여들어가서보게될경우에판매시설외에구세의원에대한역사적스토리텔링이전혀그안에서발견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는많은예산을들여서구세의원을리모델링했음에도불구하고뭔가스토리를제대로살리지못한부분들이있어서전반적으로왕의길과천년우물쉼터도마찬가지에요.솔터우물도그옆에정자가하나있긴합니다만어떻게콘텐츠를조금더잘드러낼수있게만들어져야할까고민이되어져야할것같은데저는많이아쉽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문화관광과로넘어갔다고는하지만왕의길이라고하는부분들이이를테면왕의길구간을차량이못다니게하고걷는길로한다든지,수원화성앞에가면행궁가게되면물론그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은예외이긴하지만차량을못다니게하고걷는길로조성하면서이를테면거리자체를살리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왕의길같은경우에는사실은대로부터시작해서차선이남문주차장에서조양방직쪽으로향하는차선이3개정도가되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렇기때문에교통동선을잘정하면거주하고있는사람들을제외한나머지차량은돌릴수있지않을까,그러면왕의길,동광직물포함해서그주변을집중적으로활성화시킬수있는여지들도있지않을까하는개인적인생각이들었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저희가동광직물을작년도에신축을하면서예전에도위원님께말씀드린적이있는것같은데관청리지역같은경우는용흥궁,고려궁지,우리나라최초의한옥성당이있어서그쪽으로는관광객들이찾는데신문리쪽에있는것은소창체험관하나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동광직물을신축하면서구세의원에는특산물판매소,맞은편에있는것은마을안내소로운영하고소창이랑연계된것을소창체험관부터특산판매장,동광직물,민간이운영하는조양방직까지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추진할계획으로갖고있었습니다. 그리고차량으로도많이이용하지만인근에남문주차장도있다보니까차량을세워놓고걸어서원도심관광을할수있게그런계획으로추진하는사항입니다.지금은전체적인사업에대한것을원도심에대한것은문광과에팀이생기다보니까그쪽으로이관한상태입니다.
박흥열위원
앞으로운영과관련해서는문화관광과에서더검토하겠지만저는차량이동의문제를감안하더라도걷는길로조성하는것을고민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처음에왕의길에는보도블록이나아스팔트를깔지않고타일방식으로하는것을보면서그런정도의생각을염두에두고하는게아닌가하고주관적으로생각했는데왕의길역사문화가로특화사업이라든지이런경우도계속해서이어질텐데전반적인것들에대해서고민해보셨으면좋겠다하고생각합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16-18페이지를봐주십시오.여기에보조금지급이있는데요.도시재생대학에대한용역이각각다달라요.2022년도에1차에서는더좋은경제사회벅협동조합,2차는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그다음에컨설팅교육은도시문화연구소가했습니다.도시재상대학이나컨설팅,이런부분들은일관되게가는부분이낫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이달라지는이유가뭐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배우는분야가달라서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주로어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더좋은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도시재생에대한내용을가지고강의식으로했습니다.그기간동안총18회운영하고,거기에관련된것이회원들이223명참석했고,로이문화예술실용전문학교에대한것은특산품판매점을오픈하기전에거기에초점을맞춰가지고교육을했습니다. 회원들하고솔터우물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회원님들하고도시재생지원센터이분들과관련해서는선진지견학을가다보니까거기에맞는도시문화연구소로선정해서1박2일로영주하고정선을다녀왔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중복된질문도있기는한데간단하게그런부분들을드려보겠습니다.왕의길복원사업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고장님에게자료좀전달해주시겠어요?지금하루방이있는사진이있죠. 그리고바닥에역사성에대한내용을돌에새겨서아주고풍스럽고예쁘게꾸며놨어요.여기가어디냐면내가면외포리삼별초있는곳입니다.그런데이게제작된지20,30여년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뒤의사진을보면앞서박흥열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왕의길스티커입니다.차이가좀나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런부분들이용역을맡긴다고하지만도시정책담당종인선팀장님도호주의도시재생사업을둘러보시고배운게많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앞으로이런도시재생사업을하면꼭용역에대한것으로만가지말고주변의의견수렴이많이진행되면좋을것같아요.이게30년전에한것인데도제가볼때에는멋지다고봅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저도왕의길인도를다니면서스티커로한것을보면서조금해지다보니까아쉽다는생각을많이했습니다.만약에이게예산을더들여서동판이나이런것으로했으면반영구적으로가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이게10년,20년,100년이지나도또하나의문화가될수있게앞으로이런복원사업을하실때에예를들어서열개할것을두개만하더라도이런쪽으로가야하지않나싶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마찬가지로동광직물,구세의원이런부분들도짧게얘기드리면동광직물은외부적인부분에있어서그런어떤고풍스런그런부분들이떨어지는것같고,구세의원도어떻게보면내부적으로들어가보면기기나그런것이전혀없어요. 앞서현지의정활동때에도말씀드렸지만구할수없으면사진이라도어디서찾아서벽에게시해야되는게좋지않나,위엄스런모습이나올수있게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6-11페이지에보면온천개발추진현황이있어요.여러곳에온천개발을추진하고있는데제대로진행되는것은없는것같습니다.상당히지정된연한이오래됐네요? 어떤부분을말씀드리느냐하면제가알기로는미네랄온천도수익률이높고관광객들의호응도높고지역경제활성에많이기여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관리와보전이병행되면서하나라도제대로추진될수있는방향성,추진계획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6-13페이지에마을정비형공공임대주택추진현황이있어요.신문지구만일반인에게분양이됐다라고해야되나요,그렇게운영이된건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마을정비형공공임대주택은3개지구인데새시장40호만입주를시작했습니다.
최중찬위원
계획대로40호인데입주현황은어떻게되었나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분양은40호가다됐습니다.그런데최근에8가구가포기를했습니다.32가구중에27가구입주한상태입니다.그리고나머지8가구에대해서는다시공고를해서.
최중찬위원
자체포기를한거예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왜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이유가40호라고했는데면적이제일적은평수가4.5평입니다.평수가작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보시고포기하는경우가많습니다.
최중찬위원
주거만족도때문에포기하시는건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16-15페이지보면교동도난곡부락해바라기정원조성사업이있어요.이건해마다진행되고있는거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해마다진행되는게아니고1단계사업으로용역해서선정이되어서2단계사업에선정된겁니다.저희가행정안전부에서6억원예산확보를받았습니다.그중에국비80%인데,금년도하고내년도로2단계로합니다.연차적으로요.금년도에4억원투자되고내년도에5억원투자입니다.
최중찬위원
난정저수지쪽은다른사업이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예전에했던해바라기지역입니다.같이연계해서하는사업입니다.
최중찬위원
위치는같은곳이에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전에했던사업에해바라기가많이넘어진다고하더라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방지책을세우시면서하셔야될것같아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게넘어져서관람해야할때관람하지못한상황이발생되었나봐요.그래서넘어지지않는그런어떤부분들에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가장심했던것이2019년도에태풍이오면서많이쓰러져서많은피해를입은사례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궁금한것좀여쭤보겠습니다.앞서서박흥열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왕의길활성화,좋은말씀해주셨는데저역시많이공감하는부분이고왕의길활성화에대해서는문화관광과와한번더소통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두번째로제가잘몰라서그런데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이따로있어요.지금예산이세워져서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그리고북성리생설미특성화사업,도시개발과에서진행하는데이사업에대해서제가잘숙지를못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데어떻게되고있는지확인좀부탁드립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이사업은행안부공모사업입니다.20억원은기반시설정비사업이고금년도부터2026년도까지4년간추진하는사업이고요.그다음에특성화사업은주민들교육이나아카이브제작,주민들이활동한책자제작이라든가이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억원으로주로하수관,배수로,도로정비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방금최중찬위원님께서도난곡부락얘기해주셨는데일단은교동면난정리분들과마음을모아서제가한번더감사인사를드립니다. 해바라기는매년반복적으로쓰러지고있는데관리지속적으로부탁드리고요.그리고이난곡부락사업에대해서는주민분들하고소통하시는게가장중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당연히도시개발과에서잘진행해주시겠지만주민들과소통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궁금해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총9억원중에금년도예산이4억원배정되어있습니다.그중에2억원을한국섬진흥원에주민들과교육,컨설팅비용으로납부를했습니다.
오현식위원
네,그것은확인을했습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소통에대한것은그분들이소통한다음에어떤사업을할부분을저희에게얘기하면저희는기반시설에대한것은공사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주민분들의의견이계속반영된다는거지요?이게사실주민분들이원하시는수준에비하면9억원이라는예산이워낙턱도없이부족하니까주민들의견도많이받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강화석모해상케이블카진행상황이어떻게되고있을까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사업기간은내년까지보고있습니다.총사업비가800억원정도들어갑니다.현재진행상황은석포리쪽에큰군도에서승강장진입하는데까지150m정도되는데공사하고있는데8월중에끝나고요.해상에2개,육지에2개,타워설치들어가기전에승강장부터가을에시작할계획입니다.
오현식위원
진짜다되는거기는한거예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승강장건물짓는게시간이걸려서그렇지타워는그리오래안걸린다고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앞서위원님들께서다른과에서도외포리관련해서질의하시면서같이연계되는사업이다보니까같이강화발전을위해서하시는것이니까적극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교동제비집도여쭈어보고싶어요.교동제비집도한때는강화군의중점사업이었는데2022년도에는공공요금12월치해서300만원,시설유지비300만원이지출되었고올해는시설유지비200만원이증액된500만원,공공요금12개월분300만원,그리고홍보영상비가2200만원으로신경을써주셨어요. 이부분에대해서감사한부분인데첫번째로궁금한게예산집행내역을찾아보니공공요금300만원이지출내역이확인이안되는부분이있고,교동제비집이공공요금을자체적으로해결한다는얘기를들었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교동제비집은화개영농조합법인에위탁을준법인입니다.저희가예산을세웠지만그전에도지원했던게전기세나통신요금을지원해준이유가코로나19바이러스때문에방문객이없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원을했고요. 금년도에예산을세웠는데그부분에대한것은자체적으로수익이나서자체적으로부담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영상제작은완료를했고요.
오현식위원
그런데예산집행은아직안됐는데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집행은안됐습니다.준공단계에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네,아쉬운게요지는제비집이대룡리가대규모로발전되면서상대적으로위축된모습이보여요.내부시설도음료수를사야만방문이가능한형태로위탁관리니까자체운영하고계시고다른사설업체들하고대룡리에있는관광업체들이랑경쟁력에서너무많이떨어진다,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해결해나갈것인가?사실홍보영상만드는것은좋지만만들어서의미가없는느낌을많이받고있습니다.중요한것은위탁업체와대화를많이하셔서우리가큰돈을많이주지는못하지만시설유지비도300만원,500만원씩가는큰돈이니까다지출을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최대한교동제비집도어느정도활성화시킬수있도록방안을마련해주시고요.공공요금은군예산을세워놓은것을안쓰고자체적으로해결하시면불용되는금액은어떻게사용하실거예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냥불용할겁니다.
오현식위원
따로사용하실방법은없는거예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사용할데가없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아무쪼록도시개발과에서크게강화군중점사업을많이추진해주셨으니까앞으로도꾸준히관리부탁드립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하나확인하려고요.석모해상케이블카정류장진입도로는도시개발과소관인가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석포리쪽요?
박흥열위원
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전체적으로민자에서하는겁니다.
박흥열위원
석포정류장진입도로공사하고있지않습니까?그것은도시개발과에서담당하나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했기때문에저희가담당하는것이고공사자체는민자에서.
박흥열위원
공사하는민자를관리하는곳은여기가아니라는것이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개발행위는건축허가과입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제가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재생사업을하게되면어떤식으로진행하나요?과거에있었던건축물이있으면그런것을없애고다다시해야하나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사업은공모할때에분야별로조성하는사업이있습니다.도로정비,골목길정비,지붕정비,벽면정비,슬레이트정비,이렇게배정된예산을계획해서그사업별로진행하고있습니다.헐어서새로신축하는것은아니고요.
배충원위원장
위원님들하고지난번에가보니까동광직물건물을거의신축했더라고요.기존의건물이그정도로형편이없었나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그전에는그랬지요.폐직물공장으로표현했지만마을에대한도시재생사업일환으로추진한사업이아닙니다.
배충원위원장
기본적으로그런부분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나름대로있었던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살리면서개발하는데그부분이너무아쉽더라하는문제.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위원님그부분은작년도에도말씀드렸는데살릴수없다보니까신축하게된겁니다.구조진단해가지고요.
배충원위원장
알겠습니다.조례를만들면지켜야되는거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물론여러가지어려움이있겠지만석모도미네랄온천이한달에두번쉬도록조례에는되어있는데지금네번씩쉬는사유는무엇이기때문에지키지않고있는겁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시설공단과협의를해봤습니다.그렇게되면자체적으로직원들근무하는것하고청소나운영하는것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내부적으로정해서한달에네번쉬는것으로,일주일에한번씩,그렇게내부방침을받아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조례를바꾸든지,조례를없애든지강구를해야지,조례가있는데그렇게하면다소문제가있고요.조례를만드나마나한현상이잖아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것은공단과다시협의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지금은날씨가더워서그런데현재미네랄온천한군데밖에안되니까물은무궁무진한데도불구하고많은분들이노천탕이너무춥다,다시는안온다는표현들을많이하세요.왜그런부분인지,기왕시작했으면잘되게운영해야되지않아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그부분도확인해보았는데오는관로거리가길어서처음에나오는온천수온도만큼유지가안되고떨어진다고말씀하셨어요.그래서유지할수있는방안에대한것은공단에서자체검토해서물이식지않고어느정도온도유지할수있도록만들겠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물론힘들죠.더군다나고객이많이오고장소는협소한것을제가모르는바는아닌데사업을하면그래도지역경제가활성화되는방안을일으켜줘야하는데그런데보통출근시간은아니지만시간이7시부터7시까지만하는형태라그러다보니까지역경제활성화에는도움이별로안돼요. 그래서그부분을어느한편이든지양쪽이든지근무여건이나보수,이런부분을조정해서라도시간연장을해야된다고보는데요.그래야지역경제도돌아가잖아요.그게안되니까이사람들이왔다가그냥나가는결과밖에는유지가안됩니다.간식이나먹는장도거든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위원님말씀대로21시까지는조례로되어있는데지금19시까지만입장하시는분들을받고,입장시킨다음에21시까지는운영을합니다.그리고19시가넘어서방문하는관광객이나주민들은입장을시킨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2019년도와작년도를파악해보니까2019년도에는19시이후에입장하신분이1년에18명이었고작년도에는1명밖에없어서입장을하시려고하시면입장을시킨다고합니다.그런데21시까지계속운영하게되면끝나는시간이12시가까이된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16명이일을하고있는데2교대로일하고있습니다.6시부터2시까지,그다음에2시부터10시까지2교대로일하고있는데아무래도공단이수익을창출하는기관이다보니까그런부분을안할수없다보니까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한다고생각합니다.
배충원위원장
기왕에거기에서시작했으면시작한부분이지역을활성화시키기위한목적이있었던것만큼은사실이잖아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그런부분이너무소외되니까아예시간대운영을그렇게하다보니까결국은손님들이안오지요.가지도않고요.그렇지않습니까?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예를들어서24시간풀로하면그만큼사람들이많이가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을안하고저녁7시가되면끝내다보니까눈치보면서사람들이안들어가죠.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지금은그렇게하는데오시는관광객이나주민들을봐가지고조정한다고공단에서얘기를들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렇기는한데그시간을제대로된3교대를해서라도조정할필요가있지않느냐,공단도마찬가지로수익성창출이안되면오래유지를못하잖아요.공단에서제일많은수익성이창출되는곳아닙니까?보통공단수입의40%이상을차지할걸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40%까지는안되고요.30%정도됩니다.
배충원위원장
지금코로나전에는40%가넘었던것아니에요?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40%는안넘었습니다.위원님공단과협의를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협의를잘해가지고기왕이면전체적으로다잘되게관광객이와서도못하고가고,동네사람도가고싶어도사실은못가요,시간대를못맞추니까.그런부분때문에적극활성화되도록노력하기바랍니다.
경진
한경진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도시개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2시5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영설건축허가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영설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2일 건축허가과장김영설
배충원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김영설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금부터건축허가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렸으며저를비롯한건축허가과는완벽하게업무를처리하기위한개선의노력이많이요구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이를반성하고민원서비스질향상을위해노력하며더욱더신속하고공정하게민원처리가될수있도록직원모두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건축허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각종규제를담당하고풀어주느라고직원여러분들께서다같이고생하시면서도대접을못받는부서가건축허가과인데그래도어떻게하겠습니까?강화군을위해서열심히같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앞서우리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가장민원도많고근무시간도늦게까지남아서하시는모습을보았는데요.고생이많으십니다. 질의드려볼게요.건축허가시에개인도로나,그게개인도로인지모르셨을수도있고한데그로인해나중에민원이나준공의문제점들이아직도발생되고있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개인소유의도로인경우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개발행위허가를받을때에내가건물을짓고자하는대지가도로에접하지않을경우에는도로를임의적으로개설해서들어오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인이포장해놓았으면사실저희들이개인사유권에대해서는침해할수가없는상황이발생해서저희가작년에조례를개정해서두가구이상이도로로사용하고있으면허가가날때에는도로로인정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포장되어있으면개인도로도마찬가지인가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최중찬위원
누가포장했는가에따라서달라지는건없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당초에목적자체가도로로활용하겠다고도로개발행위허가를받았기때문에도로로인정하고있습니다.다만,저희들이인허가를인한도로로인정하지만실제적으로사용하는데있어서민원인상호간에분쟁이발생할수있는원인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그포장을예를들어서도로주인이안하고개발하려고하는사람이했을경우에는문제가달라지지않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개발하고자하는사람이포장할때에도보통보면개발행위자가토지소유하신분들이거의다개발행위를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어차피똑같은내용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런경우는상관없는데옆에개인도로가남았는데포장이안되었던자리를허가신청자가포장하고나서신청한다든가그런문제가발생하지는않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그런문제를아직까지제가직접받아본적은없었는데요.만약에그런다면토지소유자와포장을한행위자사이에민사적인문제가발생할수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도사전에파악하시기는쉽지는않으시겠지만그런부분도체크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도로문제로인한분쟁소지가많잖아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개인이공유수면에서점용사용허가를받을수가있나요?예를들어서바닷가근처를?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공유수면에대해서는해양수산과에서관리하고있는데개인이받으려면그렇게쉽지는않을겁니다.
최중찬위원
네,민원이하나있었는데그부분이제대로처리가안된상태에서허가가나간부분이있었나봐요.그래서몇년간갈등도있고소송도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군부대관련어떤동의가필요하지않습니까?순찰로확보가한5m정도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물론부서의역할이다르기는하지만그런부분들도지적위치보다더나가서공유수면쪽에매립되어있었던경우도있었잖아요? 개인이불법매립을했던간에,아니면과거부터되어있었던간에그런부분으로인정되어서들어왔다가나중에그런것들이갈등의소지,또소송의소지까지도가더라고요.그래서지적의위치와점유사용의일치하는부분들이어려우시겠지만그런부분들을체크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일단저희한테허가가들어오면현장의지적경계에대해서표시가되어있는상태를확인하고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게공유수면이다보니까체크가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저희가신경써서유의깊게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20-5쪽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현황을보겠습니다.이게융자지원및사업완료가2023년12월까지로되어있는데그러면올해까지만사업을하고안한다는겁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매년하고있습니다.그런데당해연도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그러면여기농촌주택개량사업의참여조건은어떻게됩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일단은무주택자나1주택을소유하고있는분도가능합니다.우선순위에있어서는달라지는데요.우선순위로노부모를봉양하시는분이라든가,조금전에말씀드린무주택자라든가하면우선순위에들어갑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자기소유가아닌주택에도농촌주택개량자금이들어갑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이것은주택개량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원해드리는데,기존에있는건물을철거하는부분은주택개량사업이아니라빈집정비사업에들어가는사항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빈집정비사업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아니오.주택개량사업에아까무주택자라고했잖아요?그런데주택개량인경우자기집이아닌경우에는개량을갖다가하지는않을것아닙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주택개량이신축도있고대수선도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니까무주택자나1주택자외에주택에대한조건,몇년이상경과해야된다든지하는조건은없는거지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예를들어서서울에서강화군으로오시고자하시는분들도가능합니다.
박흥열위원
네,지금석모해상케이블카석포정류장진입도로조성을지금하고있지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게처음에는공사발주를할때에는자연생태복원공법으로진입도로를조성하겠다고했지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랬는데중간에보강토블록으로임의로진행을해버렸고,그래서그옆에펜션하시는분이민원을제기해서강화군건축허가과에서도공문을보내셨어요.그내용을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깎기부비탈면은기존수림과자연스럽게연계되어깎기이전의경관으로복원시켜친환경적인생태군락조성과경관성,경제성,시공성을고려하여자연생태복원공법이가장타당하다고의견,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보강토블록사업에대해서그렇게진행한것에대해서자연환경을파괴하고경관성을극도로헤침,검토의견과일치하지않음.쉽게이야기해서보강토블록공사는인정할수없고자연생태복원공법으로환원라하는지시같아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그런데저희가식생블록이라고해가지고자연환경과약간완벽하지는않지만그래서약간조화롭게갈수있는공법도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어쨌든제가보기에는보강토블록이자기들은개비온옹벽공법이라고써놨더라고요,시방서에보니까?과장님도현장에가보셨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박흥열위원
제가높이에대한감각이없어가지고제주관적으로볼때에폭은좁고높이는지나치게보강토가높습니다. 이게실제진입도로가완공된다하더라도아무런문제가없을까걱정이돼요.저는이러나저러나처음에했던도면에놔있는것처럼자연생태보강공법내지는식생블록공법이든지간에그런쪽으로돌아가야된다고보는데,그런데건축허가과에서설계변경할때에인정해주었습니다.영구앙카이단옹벽으로가는것에대해서왜이렇게설계변경해주었습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일단은구조부분에대해서안전성이가장큰문제가되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높이가높다보니까절토되는도로면이너무낮게위치하다보니까그부분의안전성에대해서저희들이검토할때에는더추가로안전하게확보해야되지않나해서옹벽으로바꾸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처음에설계도면받을때에도지면과상부의높이가그정도는된다는것은충분히이해하셨을텐데그때에는자연생태복원공법으로공사허가를내주시고,그이후에는어쩔수없으니까안전성문제로옹벽으로바꾼다고설계변경해주시면그것은제가납득이안되는데요.그러면처음부터검토를잘안하신것아니에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개비온이라고하는것은자중에의해서,개비온은철망에돌을집어넣어서사각형으로쌓은것을개비온이라고하는데그것으로했을때의안전성보다는옹벽으로해서기초를확실하게잡아서가는게더안전성은확보가된다고보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는거기에나와있는대로만말씀드리겠습니다.자연생태복원공법이라고하는것이개비온옹벽공법철망을쌓아서하고그위에식생을한다는방법인가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식생은안들어가있습니다.다만,돌을가지고활용했기때문에자연적인.
박흥열위원
정리를하면자연생태복원공법에서개비온,철망쌓는것으로바뀌었다가다시영구앙카이단옹벽으로바뀌었다는거니까두번이바뀌었네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안전성때문에그렇게되었습니다.
박흥열위원
왜처음부터그부분을그렇게하지않았습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이게3년전에검토되어서나갔던것이어가지고그때당시에담당자도도면같은것을앞으로설계대로공사를했을때에최종성과물에대한것을좀더깊이보았으면좋았을텐데거기까지미처깊이못들어갔던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는지금도안전성에있어서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는데,이게그러면공사자체를원점부터설계를다시해서직선도로로해서진짜제가보기에는속된말로무식하게파고들어간것같아요.양쪽옹벽이높이가너무높아요.거기에다가옹벽을저위에서쌓아가지고,그밑에암반이있어가지고발파작업을하는데,도로폭이얼마나됩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도로폭이제가도면을세부적으로보지못해가지고요.
박흥열위원
그런데오히려안전성문제때문에옹벽으로설계를두번이나변경할수밖에없었다면처음부터다시검토해서이를테면땅을더매입해서라도옆으로지그재그형태로한다든지공사를처음부터재시공이라든지재설계를요청하는게맞지않았는가싶거든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제가설계변경할때에도사실은펜션하고너무가깝게있어서반대쪽으로도로를옮겨서가는방법을저희도검토해서같이이야기했었습니다.반대쪽으로가다보니까도로설치기준에맞는경사도가안나와가지고옮기지를못했습니다.옮겨도또마찬가지상황이발생돼가지고요.
박흥열위원
그러면차라리기점을다른곳으로옮겨야지요.그렇지않습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저희가시공자측에이야기해서일단펜션소유자가피해를보아서는안되기때문에.
박흥열위원
제가펜션소유자의피해부분을얘기하는것이아니고요.그렇게난공사가예상되는지점에,그리고그런기점부를정류장으로설치하는게맞느냐는겁니다.조금아까말씀처럼도로를조금옆으로빼는것도어려운형편이면저는거기가기점부에정류장이들어서고그러면거기에사람들이모이는주차장도들어서고그럴텐데그럴정도로공간이안나오는지점에기점부를설치한다는것은납득이안되는데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사실은해상케이블에대한것은건축허가과에서하지는않고도시개발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인데요.저희들은그개발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인허가와관련된도로진입로부분에대한개발행위가수반되면개발행위허가를내주는일처리가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지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그래서종점부에주차장이설치되었을때에거기에차량이드나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계획은기획부서에서잡고,저희들은거기에개발행위라든가그런부분을저희가검토했던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그것이환경영행평가는거칠필요가없었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대상에안들어갔습니다.
박흥열위원
과장님도그지역에가보셨으니까아시겠지만제가보기에는그지역이적합하지가않은것같습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처음에도몇년전에담당자가검토할때에도현재가아닌반대쪽으로돌아갈수있게계획을잡았던것같습니다.그런데토지매입에있어서협의가안돼가지고결국은이쪽으로나온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는건축허가과에서물론고생하시지만민간인들이설계변경하고,처음에신고한것을바꾸기가정말어렵지않습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박흥열위원
정말어렵거든요.그런데이사업은제가보기에는너무쉽게바뀌는것같아요.그리고그밑에공사하는업체가어떻게하겠다고토공사배수공사를보고놀랐습니다.토공사는이렇게설명했습니다. 현재임야는현지상태그대로보전하여공사하도록하겠으며작업시인근산지,농지에피해가가지않도록할것이며배수공사는외부에서유입되는유량을충분히처리할수있도록유형측구와우수받이를설치하겠으며맨홀로유도계획된종배수관을통하여기존구거로연결,이게처음에자기들도생각이있으니까자연생태복원방식으로하겠다고했을테고,생각이있으니까그렇게했지않겠습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랬는데강화군에사전협의도없이보강토공사를했고,그게발각되어지니까영구앙카이단옹벽방식으로바꾸고그리고바꾸는것에대해서토공사와배수공사는이런식으로이야기해놓았습니다.이게어떤조치들이취해져야되는것아닙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일단은개발행위라고하는것은개발계획을저희가검토해서안전성이나그런부분을검토해서개발행위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그런데당초개비온공법으로갔을때에주변에자연친화적이라고표현은그렇게그때당시에담당자가검토가이게자연친화적인것인지에대해서검토가미흡했던것같은데요. 그것도어떻게보면자연친화적이라고볼수는없는것이고,그뒤에따지는게안전성이거든요.저희들이가장먼저따지는게안전성인데,그안전성에있어서는개비온보다는사실은옹벽으로해서앙카로잡아주는게가장안전성을확보하는거거든요.
박흥열위원
이게현장을보셨으니개비온옹벽공법이라는것도너무터무니없지않습니까?그게되겠습니까?높이가제가대충보기에도10m는되는것같습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높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그것을갖다가개비온옹벽공법,철망싸가지고그위사면에씨드스프레이뿌려서잡겠다는이야기였잖아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게가능합니까?그런데그것을갖다가인정해준건축허가과도제가보기에는무서운것같아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처음에거기에허가가나갈때검토사항이미흡했던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검토사항이미흡하다기보다는어쨌든안전성측면에서이미산을파헤쳐놓은것이니까영구앙카옹벽공법으로간다고쳐요. 치지만이렇게일이처음에자연생태복원공법으로계약해서사람들에게친환경적으로보이게하고,강화군에서그렇게검토의견도내려보냈는데강화군과협의하지않고보강토블록으로진행하고이렇게진행되어진과정에서는공사하는업체가책임을지든,아니면건축허가과에서담당하셨던분이책임을지든,누군가는책임을져야되는부분들아니겠습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일단은자연친화적이라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개비온도마찬가지로친환경적이라고보기는어려운상태거든요.이게물론저희가처음에담당자가구조부분이나지금높이가상당히높아서그게큰문제였거든요.그부분이검토가미흡했던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공사하는과정상에그게표면적으로나타나니까공법을바꿔가면서안정성확보를위해서공법을바꾼거거든요.
박흥열위원
그쪽에서강화군하고협의를거쳐서바꾼것은아니지않습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일단은저희도허가가나갔으니까요,변경된걸로해서.
박흥열위원
아니,그렇다하더라도이게시방서가있고그런건데그러면어떻게하실겁니까?저질러진일이니까계속그대로진행하시는거예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일단은책임부분에서사실절차를거치지않고간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행정적인조치를할수는없습니다.
박흥열위원
어떤조치들입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사전행위부분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고발까지도갈수있는상황이지요.
박흥열위원
그런데안하셨잖아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그때에시정명령을띄웠었습니다.
박흥열위원
시정명령문띄운게이거였잖아요?제가사후약방문처럼자꾸만채근하는것같아서그런데일개개인이설계변경하고행정과관련해서했을때에는정말엄중한잣대를갖다가대지않습니까?그런데왜여기는안그러느냐는거예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이것은좀더자세하게검토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이렇게공사방법을쉽게변경해서는정말곤란하다고보고,앞으로도이와유사한공사들이한두건이아니라굉장히많을것이고또현재진행되는부분이있는데공사변경이이루어지면,설계변경이이루어지면거기에대한합당한이유를설명이될수있어야하는데지금이것은설명이안되고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리고그옆에펜션소유주말씀을하셨는데제가보기에도우리가집을갖고있으면경계측량해서여기까지내소유라고하지만그집이들어서있는곳에이를테면전망이라든지주변조건들도다고려하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자기집앞에다른시설물이들어서면토지경계상으로는아무상관이없다하더라도그사람이그동안누려왔던어떤주변상황과어울리면서알아왔던부분들에대한권리를인정하는차원에서협의도하고그러는것아니겠습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래서펜션소유자역시자기가있는경계로부터땅이수직으로10m이상절벽이생긴거예요.그러면안전성이나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것은공사를하는업체에서정말세심하게살펴야될것이다,안전성이나미관상의부분들을,그러지않으면지금은아니라하더라도항상사고의위험성,없던절벽이생긴거예요.
하여튼검토를해주십시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조금길어서걱정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저는짧게세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건축허가과직원여러분고생많으신것저도압니다. 가끔민원사항때문에올라가보면이런말씀드리기가그렇지만시장바닥같은민원인들도엄청많고그것을다일일이상대하시느라고함도왔다갔다하고정신이없더라고요.행정과랑상의해서협소하기는하지만상담실정도는다른층이라도설치하는방안을검토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행정과랑같이협의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그래야민원인들도그렇고직원분들도그렇고상담하기가더편하지않을까개인적으로생각되어서말씀드렸습니다. 20-9페이지공동주택관리사업과장님,팀장님,또국장님까지도충분히이야기를나누기는했지만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2억2000만원이고시비가3500만원인데그것도추경때1000만원올라서3500만원이에요.자체재원이1억8500만원이고다른데자료를뽑아보았습니다.부평구,서구,연수구,계양구,중구와우리강화군이조례가제정되어있더라고요. 부평구같은경우도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이있습니다.여기도5억원이책정되어있고거기에따로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이있네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런부분에도자체재원으로예산을잡아놓았더라고요.부평은워낙큰구니까그렇다고쳐도중구도그렇고자체재원예산을엄청나게잡아놓았습니다.8억원이넘어가는데도있고,5억원은자체재원으로하고나머지는시비확보해서하는데가있습니다.이번에강화군에도많이들어왔잖아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한승희위원
예상보다엄청나게많이들어왔는데지원을받고싶은노후된공동주택이많다는얘기거든요.이번에자료를보니까방수위주로선정하셨던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우선은주거생활하는데있어서가장큰문제가방수가문제가생기면내부에서거주하기가힘들거든요.
한승희위원
물이어느정도새길래내부에서못지내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생활하면서물이많이새서가아니라옥상은거의전세대에영향을미치는것입니다.그래서방수하는게옥상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이게방수의문제가아닐수도있잖아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일단은노후된공동주택이많아가지고옥상방수는거의다들떠있는상태입니다.누수가발생되는것은거의옥상에서발생되고있습니다.이사업을저희한테신청할때에도공사하실분들이직접가서현장을확인해서.
한승희위원
그러면거기는방수문제가대부분인가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한승희위원
선정하실때선정위원회에서도재차하시잖아요?거기에서도방수위주로선정하십니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저희가선정할때에는선정기준이있습니다.점수로환산해서그기준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물론잘적용을하시겠지만과장님한테개인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위험한부분들도있습니다.방수도생활하기가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그렇다고치지만쓰러지면남의재산까지도,생명의지장까지는아니더라도다칠수있는데도있습니다. 그런데도확인하셔서,그리고제일중요한것은시비확보하고자체재원을더늘리는것같습니다.2억2000만원의예산인데3배가넘게신청이들어온거잖아요?여기도시비를많이확보한군구도있더라고요.그러니까노력을해주셔서시비도많이확보하고자체재원도많이확보하셔서노후된공동주택안전문제에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작년도지적사항20-26페이지에인허가시수도사업소와소통하여검토추진이라고되어있어요.상수도사업본부와어떻게상의하셨어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저희가인허가가접수되면상수도사업소에급수여부에대해서저희들이공문을보내면상수도사업소에서검토해가지고결과를저희한테보내줍니다.
한승희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현장에나가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는이미라인이도면화되어있기때문에그도면을가지고내부에서검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현장에안나가고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한승희위원
저희가얼마전에위원님들이랑상수도사업소소장님이랑직원들이랑간담회를한적이있어요.그런데거기에서요구하는사항중하나가어려운얘기이지는하지만사업소직원이허가과에파견나가있으면어떠냐는식으로간담회내용에있었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저희입장에서는아주감사하지요.감사한데현재도상수도사업소에보내면담당자로부터저희한테문서가오는게너무지연되고있거든요.
한승희위원
그렇지요.그런문제가더크지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저희들은직접와서여기에서상주하면서같이업무를검토해주면더감사하지요.
한승희위원
또한가지는그분들이직접현장에나가는지안나가는지확인하는것도어렵잖아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그렇지요.
한승희위원
설계상으로만확인하고공문을다시보낼수도있는것이고,그분들도원하고저희도원하면상호간에회의를통해서파견나와서근무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위원님들도계시지만사실조금더보태서30%가상수도민원입니다. 그렇다보니까위원님들도지금상수도사업본부는인천시소속이잖아요?그러니까저희가얘기하기도곤란하고직원들이파견나와서있으면그런문제도해결이될것같습니다.잘검토하셔서사업본부랑의견을나누어주시기바랍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간략하게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20-26페이지에민원대행설계사무소부분이있는데잘하고계시는데아직도미흡한현상이나타납니다.당사자들이모르고시간가고있고담당자는모르고문자메시지를제3의인물한테보내는상황이되는수가생기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그냥당사자라고하면직원핸드폰집어넣어도그냥받아주는것보다는다시한번점검해서당사자들이알아서빨리처리되어야하는데시간이많이가니까결국은어디에서욕먹느냐하면건축허가과에서욕을많이먹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써주시고,그다음에한승희위원님이잠깐말씀하셨지만지금저분들이가지고위성도면과실측도면이달라요.제가계속적으로경험해본것으로보아서는요.그분들이보면도면상으로조건이맞는지,안맞는지에대한것은그것으로보는데실제가다른부분이기때문에그에대한검토가다시잘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왜냐하면거기는그것만보고안된다고해요.쉬운말로제땅이안들어갔는데도제땅이들어갔다고동의해달라고요구하는경우가생깁니다.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건축허가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도로과,산림공원과,건설과등4개해당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