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배충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5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의사일정에따라도로과,산림공원과,건설과,보건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도로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도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도로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현효도로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3일 도로과장이현효
배충원위원장
그러면도로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먼저연일일정을소화하고계시는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도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로과장님에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2023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궁금한점좀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18-15페이지황청인화간도로개설이사업이후에4공구에대한추진계획은지금좀계획되신게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5월16일인가저희가인천시도로과를방문을해서개인적으로건의도좀했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해안도로4-1공구는원래인천시에서해야되는것이거든요.이게지금거의예전10년동안설계를하면서답보상태에있다보니까이것을그냥우리가하겠다그러면,그런부분을저희가어느정도해소하기위해서제가받아왔거든요. 그런데사업이좀당겨져서원래는11월인데저희가10월에끝납니다.그러면지금최소한으로설계는마무리돼야되거든요. 그런데설계가지금14년전에했던게지금묻어놓은상태예요.그래서지금우리가10월되면준공행사를할건데시장님을초대한다.그러면우리가강화군에서시장님한테건의하면시장뭇매를맞는다그래서이것을좀적극대행해달라그래서도로과정은개인적으로바로설계를자기네도하겠다.라는입장이거든요. 그런데시내부에서문제가있는것같아요.접경지역지원부서하고도로과관계에서서로가커뮤니케이션이좀안되는것같습니다.왜냐하면내인도접경조사대상에해안도로4-2공구가포함이돼야되거든요.그런데예전에영종신도착공하기전에,그게3년전이죠.그때착공이아닌상태에서영종신도가안되다보니까어떤교통수요나어떤필요성에대한부분이소위BC값이낮다,이것을사실상기재부에서예타를좀탈락시켰습니다. 지금은착공이됐잖아요.지금예타의변화가생겼기때문에이것을기재부의예타면제사업으로좀해달라.예타통합못하니까요.이부분을지금시도로과하고접경부서에서서로가조율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예타면제가되면설계나이런부분은부담이좀들게될것같고,지금현재행안부의접경지역사업에지금포함된사업입니다.4-2공구,4-5공구는접경지역에포함이되어있어요.그러다보니까사업시기나BC값문제때문에수면밑으로가라앉은상태이기때문에이부분이영종신도와시의의지그런부분이관철됐을때기재부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타면제로해가지고빨리갈수있는그런부분을저희들도지금동의하고있으니까요.그정도만아시면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하여튼우리가이쪽수도권에속해있어서BC값이라든지그런어떤적용에서상당히불합리한점지난번에설명도잘듣고했는데다같이함께좀노력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도우리가이제마지막얼마안남은,그런어떻게보면숙원사업같은그런부분이니까다함께좀열심히노력을해주셔야되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교통위험지역반복적으로사고가나는지점그런부분에있어서이렇게건의를들었을때빠른그런시설물보완에힘써주셔서사고율이많이감소가되고있더라고요.감사드리고요.그런데도좀아직도미비한지역들이많이있어요.반복적으로되는데항상얘기드리지만경찰쪽하고도연계해서수시로어떤소통의그런관계를맺으셔서군민안전,편리성플러스안전성그런부분까지신경계속좀써주시길바라겠고요. 그런의미에서좀얘기를드려보면도로경고등,안전등이라그러나요?경고등,불이좀나간곳들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좀체크를해봐주시구요. 그리고사기리에맛을담은강된장앞에그쪽에도큰사고가수시로발생되는데도로경고등,안전등등이조금설치되면그런것들을좀방지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이좀들고요. 그리고길상면화도면쪽에서길상면사무소방향로타리앞쪽으로해서주유소있는방향으로가는신호체계가너무이렇게나눠져있어서주민들이불편함을많이호소해요. 특히나거기는주말에시장진입으로가다보면차가많이막히는구간이기때문에심각하게다른부서에서도얘기를드렸지만우회도로표지판,그런부분들이양방향에설치해서이렇게우회도로우회로할수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드렸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신호체계도조금점검을해봐주실필요가있다.그부분때문에좀막히는그런경향이있을수도있다고보거든요.점검을좀부탁드리겠구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교통사고에보면시설복구들이안되는부분들이있어요.사고내신분들도있지만보험회사측에서해줘야되는부분들인데이부분도경찰쪽하고어떻게연관이좀관계를맺으셔서그런것들에대해서조사를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나중에저희세금들어가지않습니까?복구하려면요.그런부분들도좀힘써주시고요. 지난번에또배충원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셨던부분인데내가면오상리입구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내가저수지방향의도로신설부분에대한평가,검토를좀해달라라고얘기를하셨던것을제가기억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검토를해보신적이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금아직저희가구체화된것은없고요.저희가매년도로정비계획이나이런부분을담아서보통춘계계획으로해서5년에한번씩중기도로정비계획을만들거든요. 그것을할때수요에대한부분,선형개량에대한부분을담아서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하려고내부적인자료만축적되어있는상태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부분도지속적으로관심을.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요즘강화군을다니다보면금계국있잖아요.어마어마하게많이번져있어요.일부러그것을우리군에서이렇게심는다고해야되나그런부분들이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건저희소관이아니어서말씀못드리겠네요.
최중찬위원
다른부서하고도많이연관성이있겠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자연적으로생기는부분이있기때문에일단그런부분은상당히운치가있어보여요.저희소관부서가아니라답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왜그런얘기를드리느냐하면이게처음에는보기가좋은데성장확산세가엄청빠른이종이에요.그래서일본에서는생태교란종,그런위험종으로지정을했습니다.그래서이것을계속제거하고있어요. 그래서지금다니다보면진짜많이번져있거든요.그런부분들도부서별좀협의가필요하실것같아요.나중에다노란색으로뒤덮여질수있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부분부서간의의논좀해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작년행감때이렇게제가제안드렸던두가지확인하려고그러는데요.황청리에서나오고외포리가는길,T자로접속되어진부분들있지않습니까?그부분이그때옆에있는집이라든지이런부분들때문에,한번현장나와보신다라고이야기를하고또알고계시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때제가가드레일이라든지도로표지판이시야를좀가린다.그래서그것좀처리를해달라라고말씀을드렸는데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현장은제가잘알지만조치는아직안됐고요.저희들도고민이뭐냐하면도로가낮은상태거든요.올리게되면어차피오른쪽으로하게되면집을쳐야돼요.이제나무가있거든요.그래서개인의어떤사유재산이다보니까,저희가협의에는좀어려울것같고요. 그러면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해서강제쪽으로가야하는데일단그것보다는지난번말씀드렸지만이정표나반사경이런것들을좀보강해서한다라고말씀드렸는데그것은아직조치가안됐습니다.그것은제가빠르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것은좀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지금당장협의가안된다면어쨌든그렇게부수적으로라도제초작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해서차량,혹시나안전사고를막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또하나교동면의자전거회주도로,도색작업말씀드렸는데그것은어떻게됐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회주도로,자전거도로는옛날에평화누리길자전거도로가있잖아요.행안부에서전국순례를만들어놨는데저희가가봤습니다.농로이런데가파라솔이되어있는데사실상저희소관부서는사실아닙니다. 그런데어차피자전거도로를관리를하니까저희가거기까지영역확대하기는좀한계가있고요.저희가수시로체크는하고있지만완전한정비는안되어있는상태에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그것이강화군에서직접한사업이아니기때문에누가보완작업을해야되는것인지에대해서는더논의할여지는있다고보여집니다마는그래도교동에자전거타러오는사람들이굉장히많은상황이고그때도제가말씀드렸지만자전거회주도로칠해놓은부분,도색해놓은부분들이자전거타기가아주좋게이렇게안내가되어져있습니다.안내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확인을해서전면적인도색작업이어렵다고하면실제사람들이많이이용하는구간들이라든지그다음에도색이거의벗겨져서알아볼수없는데이런부분들은조금강화군에서이렇게할수있는부분들이라도방안들을강구해주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입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18-25쪽계양강화간고속도로추진현황지금하고있는데강화기점부연결사업아까전에보니까도로공사에서강화군간에설계발주방식으로검토중이다라고했던데인데기재부가확정이된거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기점과종점이라면강화군은종점입니다.기점은계양이고요.그런데종점은아직좀유동적입니다.왜냐하면애초에국토부에서예타를할때에현재구대교있잖아요.바로아래쪽으로해서등기소앞으로빼게돼있었어요.종점부를요. 그런데저희들은거기가워낙에교통체증이심하기때문에남단내리자,그러다보니까신정리로뺀것이거든요.저희가요청을신정리로뺐는데어정쩡하게신정리하고당초에예타했던노선,거기서중앙으로해가지고해안도로있잖아요.거기까지만딱하고나머지는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BC값을줄이기위해서요.그러니까BC값을더올리기위해서했기때문에요.저희는이건불합리하다.그래서저희가요구한게뭐냐하면우리가현재국지도하고있잖아요.그축과연계할수있게끔우리가노선을내부체계를다시한번만들어보자해서저희가상습교통체계개선사업과연계해가지고저희가별도용역을하고있고요. 이작업에대한노선은지금현재도로공사에는일단미팅을했습니다.우리끼리하고있다.도로공사에서는일단입장은알겠다.그런데이것이국책사업이기때문에슬쩍받아주기는그러니까일단어느정도구체화되면저희가국회를통해가지고작업을통해서이런어떤내부의불편사항을좀개선할수있게끔축을신정리쪽으로최대한좀흔들려고해요. 아래쪽으로풀어서결국은그서희아파트하고상용아파트가있잖아요.그교통체계와같이연계할수있게끔남부우리국지도84호선하고내부인프라부분을서로어느정도분산해소될수있게끔그노선을지금정리중이기때문에그노선이나오면국토부나도로공사에별도로어떤정치권의힘을빌려서어떤선정을위한협의가되어야하지않느냐,지금은아직그런단계는아닙니다.
박흥열위원
지금종점부가어디로이렇게연결되어지냐부분들이사실은앞으로강화군의어떤발전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과긴밀하게연결되어지는부분들이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을통해서많이큰변화가생기겠죠.
박흥열위원
그럼요.엄청난변화들이있을텐데어쨌든지금강화군에서추진하고있는이런부분들이제대로반영이되어질수있도록노력을하셔야될것같고요.강화군에서좀더이렇게적극적으로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결과들이언제쯤나올까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시는일단연내에우리내부노선을정해가지고국토부와도로과를쫓아다니면서그런부분이관철될수있게끔,그러니까현재지금종결된국토부도면은불합리합니다.왜냐하면종점이해안도로가제방이잖아요?그게문화재입니다.거기까지다돼있어요.이것이어딘가접합이돼어야되는데그냥알아서하라는거죠.이건아니죠. 그래서이것은어느정도우리가내륙까지끌고오면나머지것은우리가하겠다.이런간섭망을저희가용역을하는것이거든요.그것은하반기되면어느정도안이나올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아까전에상습신정리,창리일원의도로교통체계개선타당성용역,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다연계되는부분입니다.
박흥열위원
그타당성용역결과는언제나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제가말씀드린5월,6월에시도로과방문했을때초지광장교차관계하고상습정체구간개선사업용역에같이물려있거든요. 그런데일단은시도로과에서는초지대교쪽만보고했지만이것은내부적으로정리가안됐기때문에어느정도안은나와있습니다.안은세가지가있거든요. 알미골에서지하차도로할것이냐,회주교차로할것이냐,아니면현재쌍용아파트앞에서별도로강화병원쪽으로우회도로를만들것이냐,저희가서너가지안에대해서교통량분석하고있는데회주교차로는맞지않고요.지하차도도맞지않습니다.그래서우회도로쪽으로내부적으로검토중이고요.아직정리되어진것은아닌데요. 그래서일단은100%해소되지는않지만계양강화간뚫리고별도우회도로가만들어지면지금강화군청하고찬우물쪽으로빠지는더리미쪽으로연결되는,이상호축이어느정도분산의효과가있는것같아요.만족하지는않지만,이부분이다듬어지려면한10월정도되어야하지않느냐,하반기정도는되어야모든게나올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열심히해주시고요.18-30쪽초지대교,이것이공사기간동안예정대로진행이잘될것같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금1년이연장이됐습니다.김포시가보상비100억을보상하게되어있었잖아요.사실상100억을미루다오래되어서이제지적분할이끝났어요.지적분할은보상의초기단계입니다.그러면올연내지나야,내년정도되어야보상이수용까지가능하다는얘기거든요. 인천시구간은그나마시에서적극적으로대응해서수용끝나고어느정도연약지반공사를하고있는데김포시구간은한4km가넘어요.그것이메인이거든요.여기가답보상태이다보니까모든것이거기에물려서1년이지연되어있습니다.이부분이1년이라고하지만어떤수용절차에의해서1,2년이될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인천시에얘기를하고있지만김포시에서워낙소극적으로나오기때문에그것이행정의한계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는어쨌든강조하는것중의하나가강화는인천광역시행정구역에포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비율지이거든요.김포와경기도땅을밟지않고는인천에서바로올방법이비율지이기때문에비율지에대한교통대책부분은실제광역시에서특별하게이부분은봐줘야된다라는부분들이있습니다. 도로같은경우에는사실김포시에서그렇게자기들로는행정절차를빨리이행해야될필요성을못느끼고있는그런사항인데그러면인천시에서는강화군이추진하고자하는핵심사업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나서야될것이다.그래야만이강화군이인천광역시에속해있는부분들에대한합당한권리들이나군민들의교통복지가충족이되어진다고보여지는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김포시가소극적인부분들에대해서좀더김포시에채근할수있도록정치권이라든지인천광역시의노력들이더필요하고,저는그런부분들이도로과에서인천광역시에계속적으로적극어필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좋은말씀이신데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비율지에해당하는강화군에대해서이런식으로교통문제,도로문제에대해서가장그게중요한문제들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강건너불구경처럼있다라고하는부분은안맞다고보여지고요.적극적으로어필을해서어쨌든이런부분이빨리진행되어질수있도록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이번연도국비확보현황알고계세요?도로과에서?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올해는국비가많이줄었습니다.
한승희위원
많이줄은게아니라아예없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왜냐하면기금을받다보니까인구소멸관련기금이있다보니까요.
한승희위원
그활용은어떻게하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교동쪽에인산리,해안도로,창후리부터.
한승희위원
그것은국비확보되신거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국비가되는데요.소멸기금이라고해서14억별도로들어갔습니다.
한승희위원
그것을국비확보라고말씀하시면안되는것이고요.국비확보를못하신것이잖아요? 그리고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같은것은예전에국비신청을하셨더라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을말씀드릴게요.국비가접경지역사업이있잖아요.석모도같은경우는한전앞에그것은국비지원을받아서사업완료를됐습니다.접경지역과연계된사항입니다. 그다음에모든회전교차로도마찬가지인데이것이원래국비였는데지방으로이양이됐습니다.인천시로작년에이양이됐습니다.지자체로이양되다보니까국비가없어졌습니다.
한승희위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도마찬가지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국비신청이아예안돼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게시비예요.지금다이양이됐습니다.
한승희위원
시비는받은것아는데시비도행감자료에는본예산에는군비10억,시비10억되어있어요. 지금추경도다찾아보니까추경에올라온게없고요.행감자료에는20억,20억되어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국비가요?
한승희위원
시비20억,군비20억.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시비는삼선지석간그것이지금10억이들어가있고요.회전교차로같은경우는매칭입니다.인천시비와군비예요.거기에포함될예산이예요.
한승희위원
위험도로개선사업본예산에보면삼선지석초교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시비10억,군비10억그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행감자료에는20억,20억되어있다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총사업비입니다.총사업비개념이들어간겁니다.
한승희위원
총사업비가본예산에있어야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예산편성된것은예산에들어가있지만여기카드에는총사업비로해서현재추진되는그부분만들어간거죠.
한승희위원
그러면더확보하신다는얘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추경에시비10억,군비10억또할거예요.그래서40억을만들겁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이렇게쓰면안되죠.행감자료에아직확보도안된예산을이렇게써놓으시는것은행감자료가잘못된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사업개요이기때문에요.
한승희위원
본예산에있는사업계획.만약에확보안되면어떻게할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표현하게되면단위사업카드에위치,사업량,사업비가들어가는데총사업비개념으로들어갑니다.
한승희위원
예전에는자료를한번본적이있는데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국비신청하셨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모든것이지방으로이양이됐습니다.접경지역업무가현재실링을하고있잖아요.그외에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회전교차로는인천시로다위임이됐습니다. 그래서국비를따올수있는길이끊어졌습니다.현재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확실하세요?다른군구는제가찾아보지못했지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맞습니다.지방으로이양이되어서요.
한승희위원
그러면국비지원사업은단한건도없네요?23년도에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금지방이양이되어서할수있는법적근거가없기때문에그나마군비외에시비내지는소멸기금그외에는사업비가.
한승희위원
시비확보금액은얼마예요?2023년도?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지금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제가데이터확인을해야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확인해서자료를주시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한승희위원
시비나국비,농어촌도로다군비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조례개정이되어야되는데요.작년부터우리가요청하고있는데요.군도급이상은50대50입니다.농어촌도로는100%군비입니다.그래서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거의선형사업이잖아요.그런사업에적극적으로시비확보,아까말씀하신대로국비확보가어려우시면시비확보나,지금강화군에선형도로개선사업할게엄청많잖아요.과장님이훨씬아실것이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제가여담이지만한말씀드리면요청을한다고바로되는게아니고요.별도로교통용역을합니다.교통용역을하면상태를보거든요.조사를하게되면반영되는게거의10%도안됩니다.왜냐하면설계속도를강화는보통50,60인데웬만한굴곡체계는사고가나지않는한관철이안되요.왜냐하면교통사고난통계치를또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노력하고있지만뜻대로안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부분은저희가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아까말씀드렸듯이국비,제가자료준비가미비해서그렇지만국비확보가어려우시다면시비확보에도최선을다하셔야될것같습니다.선형도로할게엄청많이있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당장국화리도하긴해야하는데.
한승희위원
국화리도마찬가지지만그것뿐아니라다른데보면송해면도그렇고말씀을다못드리지만그런위험도로개선사업할곳이굉장히많으니까어쨌든국비확보가어렵다고말씀하셨으니까시비라도확보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셔야할것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18-24페이지,궁금해서한번여쭤볼게요.보안등사업계속하고계시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LED등으로교체하고있다고말씀하시네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한승희위원
지금신규사업으로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한승희위원
지금주민들이걱정하시는부분은농작물안자란다고등을설치하게되면,이것은어떤내용이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옛날에나트륨등은백열등처럼좀어두웠잖아요.LED는고효율로밝아요.그리고농작물은밤에생육을해야되잖아요.그래서그것을꺼달라고하든지빛가림을해달라고하든지,우리가사업을해놓고사업효과가별로없습니다. 우리가타이머를해가지고10시이후에는자동꺼질수있게끔아니면가드를설치해가지고도로변으로유도를한다든지이런부분이있는데,저희가하곤있지만.
한승희위원
농작물에영향은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크죠.생육이안됩니다.
한승희위원
LED등도마찬가지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빛이발광하게되면밤에농작물도쉬어야하고생육을해야하는데생육에지장이됩니다.그래서자라는데장애요인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설치하실때에도주민들하고갈등이많이있으시겠네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단토지소유자들의동의를받거든요.그런데동의를받고자할때에는오케이를합니다.해놓고놔면꺼달라고하든지가려달라든지옮겨달라든지그런민원에많이시달리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저도이런민원을많이받고있는데요즘나오는등은농작물에크게영향이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얘기를하는데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크게영향이있네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빛은생육에영향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주민과잘협의해서설치하셔야하겠네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좀전에말씀드렸듯이선형사업에조금신경써주시고시비확보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국비도마찬가지고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하나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남부농협하나로마트에서내려와서위쪽으로걸어오다보면복개천이있는데하천이흐르고그위에길이포장되어있는데거기가드레일이없어요.가드레일이없다보니까몇달전에누가약주한잔하고가시다가헛디뎌서이런경우도있었다라고제가어디선가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그러고보니까,좁은폭의하천위에복개를해놓은데가드레일이없는곳이제가지금정확한위치는모르겠습니다마는삼성리쪽에가도제가지나가면서보니까그런데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들은안전사고의위험성이있으니까한번보셔서보완을갖다가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복개관계는저희부서가하는것은아닌것같고요.다른부서에확인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몇가지말씀드려보겠습니다.도로개설시에신호등이나이런부분은소요예산이어디서들어가요?시설할때하는부분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일단은원래는저희가설계를하게되면한국교통공단의기술지원을받아서그것으로교통규제심의를사진에심의를자문을받습니다.그래서거기에횡단보도나과속방지턱,가드레일각종부대시설,신호계획있으면전체총괄설계에포함이됩니다.저희들도그것은할수있습니다.그것을갖고저희가마지막에공사준공때별도로지방청에서교통규제심의를별도로봤습니다. 공단에서한데이터를갖고우리가공사를하잖아요.그러면그부분에서최종경찰청에서문제있냐,없냐를심의를받아서만약확정이되면,공사할때그런부분이같이보통통상적으로합니다. 그리고준공이후에만약에개별적으로오는것은경제교통과에서인천시비를받아서별도로하고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도로개설시에물론그런평가를받아서하긴해야되겠지만당연히사고유발이될수있는그런데는제때처리를해서사전에예방을좀해야되지않냐물론여러가지어려움은있겠지만,그렇게해야되지않냐이렇게말씀드리고요.특정지역을지칭은하지는않겠습니다. 그다음에미불용지보상관계가금년도지금현재까지어느정도진척됐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제가말씀드리면지금5년차입니다.총350회투입이됐는데지금저희가보고드릴때에는5월말기준이었기때문에그때는1600여필지로됐습니다.지금현재오늘기점으로하면1800여필지입니다.평수로약4만여평,강화군이매입을했습니다.그런데연말까지하게되면한5만평은넘지않을까?저희가내년도에도계속할건데그동안에는관심을많이가졌어요.접수건수도많았고요. 이제는조금기운이빠진감이있고요.그래도접수는계속되고있습니다.빈도가예전보다많이낮아졌다는것이고요.내년에는100억이될지50억이될지모르지만당분간은지속적으로보상하는것을추진토록할예정입니다.
배충원위원장
금년도분만은어느정도진행이됐죠?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보통1년에500필지는하거든요.현재접수된것을보면그정도소화는다될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이것은지속적으로추진을해야될것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다음에도로점용허가신청할때자기주택이나상가에신청을하잖아요.그폭의기준이어느정도로딱정해져있는겁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절대적인것은아닌데요.저희가재량행위로하고있습니다.폭과길이는요.폭같은경우는단독주택은3∼4,건생같은경우에는6∼8,공장은보통8m내외,그다음에가각구정리는보통1m정도로해서하고있고요.별도로인천시조례조항에있습니다.포장단면은어떻게할것인지,가각본은어떻게할것인지,인도나인도구간이아닌구간은어떻게하는지는별도조례에정한사항이있고요. 폭은좀논란이되고있는데보통기준은5m내외는통과해드리고요.그런데산같은경우는사면부지이기때문에도로부지가깁니다.그러면길이가20m이상나온데가있어요. 그런차이가지금현재불허가하고있고요.우리가성토구간도로같은곳,논이꺼져있잖아요.그러면사면부위이기때문에뒷길이가5,10m이상벗어난경우가있습니다.이런경우는저희가웬만하면배제를하고요.기존도로와붙어있는것또현재쓰고있는도로,그런확정해서이야기하는것은저희가웬만해서도로를점령을허가해주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기본적으로진출입을할때좁아서말들이많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안을나름대로잘만들어서기본적으로제대로처리해줄수있는그런상황이되어야하지않겠나이렇게봅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엊그제자료를요청했는데도로개설이나이런부분이완료되면필지정리를제대로했냐고했더니했다고는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나왔는데자료를몇가지달라고했는데안줬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건은저희가인천시감사지적사항이에요.특히관심있게정리해가고있고요.다정리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별도로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도로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도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감사를중지한후에11시에25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를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박수연산림공원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3일 산림공원과장박수연
배충원위원장
그러면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박수연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저희산림공원과는네개팀의정원15명으로사람과자연이어우러진녹색도시를만들기위해생활권도시공원조성과국민의건강을위한아름다운숲길조성,미래지속가능한산림자원을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3-3일반현황및팀별주요업무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각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공원팀장박종모팀장입니다. (인사) 녹지조경팀황난향팀장입니다. (인사) 산림보호하종수팀장입니다. (인사) 수목원고영묵팀장입니다. (인사) 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산림공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간략히보고드렸습니다.본감사와관련한위원님들의질문에성심껏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은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산림공원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홈페이지가많이관리가잘되시네요.지난연도대비업데이트를많이하신것같아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제가이번에3월에와서도5월현재까지도수목원하고휴양림하고해서홈페이지를계속최신으로지금업데이트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지속적인관리좀당부드리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최중찬위원
여기보면숲해설그리고또유아숲체험예약이있어요.이와관련비용은무료인것이무료인거죠?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무료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이런쪽에민원들이있으셔서제가좀얘기를드려보는데단체로예약을하시고,당일날이나전날이나이렇게취소하시는경우들이꽤있나요?예를들면,관광회사라든지이런데서그냥아주전체적인예약을한다든지그런부분들이좀있다는말씀들이있으세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제가알기로는지금단체예약을10명에서20명정도는어린이나성인예약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이상의단체가당일날이라든지아니면중간에예약을해서취소하는경우는일단제가듣지는못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요.하여간에그런민원이있으셨는데잘좀살펴서그런부분들이좀효과적으로잘운용이돼야될것같아요.그래야가족분들이나소규모이렇게탐방을관람을오시는분들이해설도듣고이용도할수있는그런예약시스템을좀관리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지난번화재때상당히고생을많이하셨는데안전총괄과에도제가얘기를드렸지만그런어떤시나리오를바탕으로해서주기적인그런산불관련예방시스템그리고시나리오에그런어떤따른그런예방활동에대한그런연습들을주기적으로점검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산림공원과장박수연알겠습니다.
그지역을지나가다보면화재난부위에산림들이고사했더라고요.그래서상당히불그스름하게아주보기가싫습니다.그부분에대한어떤복구계획은있으신가요?예를들면,돌이있고험한지역이야어쩔수없겠지만사람이그래도다닐수있는자리정도는소나무도좀다시심고할그런계획들은없으신가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저희가매년산불난지역에대해서는저희가산불피해지에대한어떤복구계획이나이런것을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화도도저희가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우리산림공원과에서육묘장을운영하는부분들이있나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에서는지금육묘장은지금관리하는건없고요.수목원내에서지금초하루나이런것을심는것과관련해서는지금육묘장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규모가얼마나돼요?자체적인규모정돈가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자체적인규모는제가잘따져보진않았는데비닐하우스로한4동정도있어서거기에서저희가국화라든지그외에초화류나이런묘목을사서그육묘장안에서재배를하고나중에저희가수목원내에서식재를합니다.
최중찬위원
팀장님이말씀해주세요.우리시설을운영하는산림공원과에서운영하는정도가다커버가되나요?
담당
담당수목원
고영묵 산림공원과에서운영하는그시설까지커버가안되고요.수목원내에서운영하는거기까지만커버가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어떤규모나경제성,물론부서는다르지만화개정원도많이준비하고있고연계해서그런어떤규모나경제성들을우리가살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왜냐하면,주기적으로앞으로소요되는그런어떤이런것들이많이있겠죠.발생되고있기때문에또오랜또경험과노하우들도이렇게갖고계시고그래서그런부분에도부서간의협조를통해서많은검토를해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느라고생하셨습니다.몇가지간단한것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신봉리향나무조치들지금진행과정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지금농정과에서는지금불법사항을조사중인것으로알고있고요.아직까지결과에대해서는저희가아직확인한게없습니다.그래서결과에따라서진행을좀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보호수관련해서한번검토를해보시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요.보니까보호수지정이나관리부분은광역시소관이더라고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래서인천시에보호수지정이나관리조례가있던데그부분에대해서향나무가보호수지정과관련해서의미가있는것인지전문가나자문을구해서한번검토들을해보시라고그랬는데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원래보호수는신청에의해서저희가현장에나가서확인을하고저희가시를올리면거기서위원회를거쳐서보호수를지정을하는것인데지금보호수는나무가정해진것은없어요. 그래서일단은만약에지금농정과에서결과가나오는것을보고아니면저희가시와관련된부서에혹시그런사항이있는지물어보고와줄수있는지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그땅소유가누구냐라고하는부분들은농정과에서는확인을할테고요.그리고그밑에연못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이보호수하고는제가보기엔직접적인연관은없어요. 그런데나무자체에대한보호수로서의가치를지니고있는건지없는건지이런부분들을좀확인을해보시라고그랬고요.그래서그부분은시하고좀협의들을해서한번나와서그부분들을검토들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시와도일단저희가협의를한번해보기는할것인데요.또한가지말씀을드리면보호수같은경우는지정이되면거기에따른제한사항도있거든요.그런것도한번.
박흥열위원
네,전반적으로그런부분들을검토들을해보시라는것이죠.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한겨레체험광장을보시면무대가있고무대뒤편으로해서아카시아나무가많아요.문제는한겨레얼체험광장무대뒤편이제가알고있기로는소나무영구림으로알고있어요.그앞쪽에아카시아나무들이굉장히크고무성한데제가보기에는위원님들도여러분이지적하셨던부분인데제거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아카시아나무하고소나무가뒤섞여서한겨레얼체험관무대자체의상징성이런부분도격도낮추는것같기때문에소나무가두드러져보이게해야하는데아카시아나무들이앞을막고있어서그것을확인을해보시고잡목제거사업이나이런부분을할수있으면그렇게처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저희도한번관심을갖고보고또관련부서가있으니까관련부서와도협의를해가지고.
박흥열위원
그것은산림공원과가아닌가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문화관광과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문화관광과와협의해서해주세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협의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고려천도공원에제가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천도공원이산을기대고있는것도아니다보니까나무들을심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거기에제가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매화나무를심어달라고제안드리고싶습니다. 매화나무가뭔가하면고려천도공원이있는자리가이전의승천포자리인데거기를통해서이를테면,우리현대사기록에보게되면영재이건창선생의동생인경제이건승선생이거기를승천포를통해서개성으로가고만주로망명을해서독립운동을하시고이런부분이있는데이분이쓴책에보면강화사기리의집에심었던매화에대한추억들을많이해요. 그러면서그때당시에는1800년대말1900년대초에는강화에매화나무가많았었습니다.그러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고려천도공원에매화나무를심는것이스토리텔링요소도그렇거니와제가보기에는고려천도공원이갖고있는어떤역사적의미들을되새길수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매화나무를식재를하시고거기에스토리텔링요소들을좀부과를했으면좋겠다.이것도역시문화관광과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11쪽을봐주십시오.여기무궁화식재지가있는데,무궁화식재지가군락을이루고있는이런부분들입니까?아니면이렇게흩어져있는건가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무궁화식재지가지금현재6개소가있습니다.지금평화전망대,그다음에또양산면북성리도로변하고교동면화개정원내에들어가는입구쪽에도무궁화가있고요.고인돌광장안에도지금무궁화동산이있고초지장흥리에서넘어가는쪽에도있고,송해면초등학교쪽에도로변에도지금무궁화가식재되어있습니다.6개소가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무궁화가나라꽃이기때문에식재지라고한다고하면이게좀특별한관리가필요한것아닌가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저희가매년무궁화에대해서지금관리를하고있고인천시내에서도지금무궁화관리사업이제일잘된데가사실강화군이어서지금나라사랑무궁화그런전문무슨협회이런데에서저희쪽으로와서무궁화에관리하는사업이라든지,자라나는생육환경이런것을오히려벤치마킹하고갑니다.
박흥열위원
식재지를좀확대한다든지이런계획은없으시고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식재지는저희가아직확대는안하는데지금전반적으로무궁화도오래됐기때문에관리가꾸준히필요하거든요.그래서지금있는쪽에좀보식사업을저희가꾸준하게하고있고이번에그래서평화전망대에도전망대바라보는탑뒤쪽에그쪽에도조성을하고있습니다.지금어린이들도와서또교육장소로도활용을하고있고요.
박흥열위원
이왕심는것,특색있는무궁화를심어서특색있거나사람들눈에확띄게,여기가무궁화심었던부분들에대한느낌들을가질수있도록그렇게처리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이제13쪽한번보십시오.마니산화재와관련해서제가좀말씀을갖다드리겠는데요. 이번에마니산화재가있고난다음에강화군에특별한페널티나이런부분들이있었습니까?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아무래도평가하는항목에대해서는산불이나면조금있기는한것같은데,정확하게제가그것은확인을못해봤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후속조치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발화지점이라든지이런부분들과관련해서?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지금진행중인것으로제가지금알고있고어떤원인을알수없는,이게창고에서난것인지,아니면누가발화를된건지지금명확하게국과수에서하고있는데,그렇게지금난것은없습니다.
박흥열위원
자연발화인지아닌지에대해서아직결과가안나왔다라고?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박흥열위원
제가그말씀을드리려고하는게아니라그밑에산불예방감시인력을보게되면산불전문예방진행그때제가들었던특수진화대죠?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밑에산불감시원,이분들이현장에서볼때산불특수진화대가애를많이쓰시더라고요.호수도끌고올라가고그런것을보면서만만치않은무게인데그런것을끌고올라가고요.나중에잔불제거할때에도야간에는그분들이투입되어서하는부분들을보고그랬는데이번에산불끝나고난다음에이분들에대해서특별하게보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었습니까?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보상이나그런것은특별히없고요.일단격려인데사실이분들에대해서특별한인센티브나지원은사실없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산림청훈령이나운영규정을쭉살펴보니까특수진화대같은경우가최저시급으로6개월고용하는것으로,그래서제가본예산중에서산술적으로나눠보니까1인당한1400만원정도비용이지급이되어지더라고요. 이분들이어쨌든굉장히낮은금액으로특수진화대활동을하고다행히산불이안나면모르지만그날산불이났을때불이꺼졌다가저녁에다시일어나는이런과정들을보면서이분들의역할이굉장히중요하구나라는부분들을제가현장에서어깨너머로봤는데이런화재가진압되고난다음에이런분들에대해서강화군에서소극적으로할수없다,규정을들어서이러기보다는저는어떤보상책을강구를해야되는게아닌가?이분들이급여나임금조건이넉넉하다고하면모르겠지만그렇지않은상황이라고하는데산림청훈련에는55세미만이라고했지만불가피하게65세미만도되어진다라고얘기했는데대체적으로연세들이강화같은경우는많을것으로짐작을하거든요.이정도금액을받고와서특수진화대활동을하시기에는제가보기에는연세드신분들이나은퇴를하신분들중에서하지않을까싶은데그러면더더구나이분들에대해서는특별하게기본급여를상승시켜주지는못한다고해도이런큰일들이끝나고나면보상책이나인센티브라든지이런부분들을고민을할필요가있다라고하는부분들을말씀드립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이번저희강화군같은경우는사실특수한상황이거든요.또보면일반적인상황이기도한데지금산림청같은경우는특수진화대가전국으로다니는거예요. 그런데저희같은여기특수진화대24명은불의어떤전문적인진화보다는어떤예찰,감시,홍보활동이런주력으로지금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는부득이하게산불이나서이분들이그런중요한역할을해주셔서너무감사하긴한데그리고산림청에서도또기간제인건비가매년조금씩오르고있습니다.평상시에저희가봄,가을이분들이예찰활동이나이런것을하는것에대해선급여가그렇게작다고는사실볼수는없어요.그런데나중에이런화재가났을때저희도이분들에게줄수있는인센티브나이런것을한번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것들은일상적으로그러라고하는것은아니고진강산이나마니산처럼큰일이발생했을때어쨌든고생하셨잖아요,수고하셨고요.그렇기때문에그분들에게주어지는정규급여외에이분들에대한보상책도주어지고그래야자긍심도가질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산불전문예방진화대같은경우에는국비예산인데산불감시원은전액군비예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국비40에군비42입니다.시비18%가있고요.
박흥열위원
산불감시원이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은군비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이것은시비나국비확보가어려운건가요?군비로만지급을하라는건가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저희강화군자체가산림이워낙많기도하고또전문진화대도그렇고이것에대해서국비를저희가꾸준히다년간지속적으로인상이나비율을더올려서받는것을꾸준히건의를하는데잘되지않고있습니다.저희도계속지속적으로건의하고협의하는중이라서요.
박흥열위원
어쨌든산불감시원이나산림청의산불감시원운영규정이런것들이국가에서이미다있더라고요.다있는상황인데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국비지원이가능하고산불감시원은군비로하라고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좀불합리하다라는생각이들고요. 계속해서이렇게요청을하고있다고하지만저는이부분들은국비예산이편성이되어져야될것같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계속해서이런부분들을좀요청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자료준비하시느라과장님과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자료집3-9페이지보면소나무수형조절사업있어요.작년에320본,올해도430본인데약34%가늘어났는데예산은그대로1억5000만원이집행됐거든요.그런데가격에있어서변함이없나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저희가수형조절사업을하다보면올해는괜찮은나무가있고작년에했으나이번에는외과수술이나영향공급이필요한나무가있고그래서가격은똑같이일단나무를다관리해야되니까예산은같은금액으로편성하고전지하거나이런것은수량이차이가날수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소나무가1년에35cm에서40cm정도자라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방치하면자기멋대로자라서보기민망스러울정도로자라고있는데화도가유난히많아요.수형조절이.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화도가소나무군락지가상방리에도있고주변에도군락지가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가로수1만그루가심어져있는데산림공원과에서다관리하고있나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저희가가로수는매년관리하고있고요.워낙많이식재되어있기때문에북부하고남부로나눠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올해도발주를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지역으로여행을가거나방문한다든지하면첫이미지가있잖아요.우리강화가관광도시로발돋움하는데패러다임이바뀌는만큼이런산림재료에대해서도과감히바꿔서이미지를변신할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을해보고요. 느티나무나자괴나무같은것은공해커버에별로도움이안되는것으로나와있잖아요.조금공해에도많이커버할수있는이런묘목들이식재됐으면,그런것에참고해주셨으면좋겠고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고복숙위원
지난번행정감사때도지적이나왔는데석모도자연휴양림,지금브랜드로하고있는데일반적인위락시설이라고보지는않고산림의공립적기능을국민들에게알리고체험도하고산림의소중한가치를지키는데목적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이것을공단에만맡기지말고계속적인프로그램개발과시설운영에적극개입하셔서좋은이미지를갖고있는휴양림이잘운영되도록노력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일단저희가공단에맡겨서전반적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그외에수시로수목원의사업이나이런것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답변자료에도있지만관광화사업으로행안부에공모사업으로60억짜리신청을했습니다.검토를5월에다녀갔고요.그래서전반적으로수목원과휴양림하고연계되도록적극적으로사업도찾고시설도보강하고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간략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짧게간략하게두세가지만얘기해드릴게요.3-13페이지에산불예방진화장비확보현황을보면혹시여기에지난번산불때보니까정확한위치에대한파악들이어렵더라고요.지휘본부와현장간에요.그래서어떤위치를확인할수있는그런GPS추적기라든지그런장비들의어떤구매,그런것들이여기들어가있나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그래서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2회추경때승인을해주셔서지난번에저희가GPS무전기라든지단말기라든지이런것을저희가다교체도하고보강하는것으로해서저희가구매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렇죠.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시설운용그리고시나리오그런것에대한운용등을아까도얘기를드렸지만지속적으로점검하시고이렇게관계자분들께서운영에대한부분들을계속이렇게학습해나가실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른부서도이제아까얘기를드렸고우리또산림공원과도해당되는부분이있어서얘기를드리는데과장님,금계국있죠.그게강화에엄청많이번졌어요.그런데이게일부러심는그런위치도제가볼땐있는것같아요.한지역에광범위하게이렇게퍼져있는그런모습들을봤을때는자연적으로번진것같지가않고왜이런얘기를드리냐하면일본에서생태교란종위험종으로지정이됐습니다.그래서제거를하는데많은그런비용과인력들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검토해서우리가사전적으로보호할땐보호해야되겠지만너무지금많이급속도로번지고있거든요.다니다보면전부노란색으로보이는데들이많아요.그런부분들부서간의어떤의논과협조를통해서적절한관리와제한을할수있게끔,예방을할수있게끔그렇게좀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더이상퍼지지않는쪽으로지금관리를.
최중찬위원
적절하게유지가그런부분도필요하겠지만,그래도워낙번식력이높은것이기때문에어떻게해야되는지도내부적으로좀기준을마련하셔야될것같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
오현식위원
안녕하십니까.갑룡공원행감자료에는없지만내년부터는갑룡공원자료도행감자료에꼭넣어주시기바라고요.궁금한게한가지있는데22년도에갑룡공원물놀이시설몇번이나운영했는지확인좀부탁드릴려고요.22년도에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작년에는44회운영을했습니다.
오현식위원
올해는어떻게?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올해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거기안전요원도배치를하고요.어린이들이거기서많이놀기때문에그런안전이라든지또중대재해관련해서기간제들을저희가같이배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은의아한것은제가한번도못봤어요.운영하는것을정말자주가봤는데한번도운영하는것을못봐서요.그리고또운영언제하냐고이런얘기도워낙많이들었고요. 그래서44일을말씀을해주시니까제가신뢰하고믿고는있지만한번도못봤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이게아침부터저녁까지계속틀어놓는게아니어서아마제가갔을때는봤는데위원님이갔을때는또못보셨을수도있고요.시간대가있어서그런것같습니다.
오현식위원
용역을줬었잖아요.한3000만원정도용역비용으로지출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렇게지출해서사용한것도알고있으니까그런내용은알고있지만좀더홍보를해주시고아무래도작년에는신정물놀이를워낙집중적으로군에서홍보하다보니까갑룡공원물놀이시설이많이묻힌것같아서아쉬워서여쭤본것이고요. 갑룡공원2단계가어떻게준비가되고있는지?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2단계가4월10일날준공이되어서그외의놀이시설위주다보니까어린이들안전이걱정이되고중대재해관련해서저희가나머지보강할것은보강해서지금6월5일부터개장을했습니다. 그리고아이들설문조사도했고갑룡초등학교에협조를해서부모님과도설문조사를했는데거의대부분이만족한다,불만족이있는것이몇건있었는데그늘이없어서아쉽다.이런건이있어서그늘이없는것에대해서는준비를하고있고요.개장을해서아이들이신나게놀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늘같은경우도1차공사한1단계도그늘막은별도로예산세워서예산집행해주셨잖아요.그렇게해결하시면될것같고요.저희가의회에서비공식적으로갑룡공원2단계도갔다왔어요. 갑룡초등학교와도로과와강화읍사무소와연계가되는데산림공원과도알고는계셔야될것같아서요.갑룡공원2단계끝자락에보면비닐하우스옆에배수로가하나있거든요.그것이갑룡초등학교에서부터연결되는공간인데담당은도로과이고읍사무소이지만거기에서장마철에물이넘칠가능성이충분히있다.그부분을검토해주시고요. 그게갑룡공원으로넘치는물들이기때문에산림공원과에도말씀드리니까그부분을올여름에유의깊게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간단하게갑룡공원,관청공원,남산공원을보니까워낙관리를잘하셨더라고요.주민들대표해서감사드리고요.뭐가잘됐느냐하면비상벨이많이설치되어있어서그런것에대한만족도가높더라고요. 염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것이여자분들이대형견을많이데리고산책을합니다.사실경고판도붙어있어요.위험한종은출입을금지해달라는경고판도붙어있더라고요.그런데제가다녀도무서울정도의대형견들을많이데리고입마개도없이산책을하시더라고요.그런것에대한경고판이나관리감독도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또한가지는작년도행정사무감사때제가말씀드린것같아요.주차장이많이조성되어있는데3-20페이지입니다. 군유지자투리땅이용해서,큰공원을말씀드리는것은아니지만벤치라든가위험하지않은지역에소규모자투리땅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수요조사하셔서벤치라든가그늘막을설치해주시면어르신들이나이런분들이가다가도좀쉴수있는공간이마련될수있도록한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저도와서남산공원가서보니까위원님하신말씀대로그늘막이조금부족하더라고요.그래서과연나라면여기와서땡볕에쉴수있을까?해서저희담당자하고같이출장을해서그늘막을하는것을추가로또지시를했고관청공원도마찬가지고지금그늘막이필요한데는추가로그늘막을설치를하고주민들이와서쉴수있게끔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감사합니다.하여튼공원잘관리해주셔서많이들좋아하시더라고요.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저는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화재가지난번에도마니산에서나지않았습니까?그런데풀도제대로베는분들도있지만제초작업을못하는분들도많거든요. 그리고가을철에는낙엽이많이떨어지는데불을못놓게하니까이게쌓여서적체가되잖아요.만일에불이났을때이게옮겨붙기시작하면정신없이붙거든요.이부분에대한대책을강구를해야되지않나?상당히어렵지만어떤식으로든집주변에있는화재유발요인은제거를해야되는데그것에대한대책이강구돼야화재를최소화시킬수있는방안이되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창리쪽에나가다보면낚시타운이라는그주변에벚나무가있는데아래하단에있는선을건드리고있어요.그런데그부분은전지를좀해줘야되지않나?수형조절을좀해줘야되지않나보고요. 그다음에수목원을한번가봤더니그래도나름대로열심히해서잘꾸미고있더라고요.조금더관심을갖게끔,워낙인원수가적다보니까상당히힘들어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좀하시면서제가강화에서나오는왕벚나무씨앗을좀갖다드렸어요. 그것을한번잘길러서어떤강화의접목이좋게될지이런부분도잘검토해주시고요.그다음에석모도수목원,지난번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폐목재라든지폐자재이런것을활용을해서기능을가리칠수있는그런부분을,그자리는어렵다고하면삼산면구)면사무소자리에주민센터도있었고그런넓은자리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같이활용하면어떤가하는검토도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일단은낙엽같은경우는저희가도로변에가까운집근처쪽에는덩굴제거사업을하기때문에깊숙이는못들어가도근처까지는저희가제거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그리고창리벚나무는저희가지금관리사업을하고있으니까저희가현장에나가서보고전지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수목원에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좋은말씀도많이해주시는데저희가더관심을갖고노력하고폐목재하는것도사실저희가조림사업이나숲가꾸기사업을하면목재가나오긴하지만그것이입목폐기물로다나간상황이라서나무를구하거나그렇게하는것도사실쉽지가않은데일단은저희도그런사례가있는지한번다른지자체에보고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감사합니다.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므로이것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산림공원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를한후에오후1시20분부터건설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건설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재갑건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선서!본인은2023년도강화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3일 건설과장이재갑
배충원위원장
그러면건설과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소관업무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군정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힘써주시는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건설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자료에앞서건설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유은영팀장입니다. (인사) 특수지역팀박종혁팀장입니다. (인사) 하천방재팀정인성팀장입니다. (인사) 하수관리팀박정훈팀장입니다. (인사) 건축지원팀이진경팀장입니다. (인사) 토목지원팀정다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건설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설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간단하게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박흥열위원입니다.17-15쪽을봐주십시오.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맨아래쪽전문건설업실태점검에대해서34개소,현장방문결과특이사항이없다라고그랬는데요. 제가이렇게정확하게이렇게자료를갖다가갖고있는건아닙니다마는이를테면은건설회사사무실에이를테면타건설업체명판을붙여놓고있는경우들이,그런경우들이주변에서제가대략본것만하더라도몇건이되는데여기에특이사항하나도없다라고말씀을하셨으면페이프컴퍼니라든지이런부분들이없다라고생각을하시는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법적으로건설업체에대한실태조사를주기적으로하게끔되어있는규정이없기때문에작년은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하셔서그때행정사무감사이후에주소지변동사항업체에대하여파악을했을때에는34개소업체가지금저희한테신고된게있었습니다.그래서그34개업체에대해서만우선은1차적으로한것이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들이대두되는부분들이있어서그것은저희가주기적으로점검해서확인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최소한사무실을운영하는부분들은사무실에일정한공간이있고그다음에사무집기가있고사무실에상주하는사람들이있는것이되어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그렇게되어지지않은경우도제가보기에는,제가아는것만하더라도몇군데되거든요. 실태조사를하실때어떤조사내용,항목이있을까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우선은사무실이있어야하고사무실기준은법으로정해진것은없고요.일정이상의면적만있으면되는것이고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집기라든지사무기라든지그런부분이있어야하고요.인력같은경우에는저희가단속나갈때에는1차적으로서류를먼저접수받고2차는현장점검을나가거든요.그때나갈때에는공문을시행한다음에나가기때문에그럴때에는저희가보면사무실에있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들은저희가불시에단속을나가든지해야되는사항인데그런부분들은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부분은주기적으로체크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다음에17-6쪽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보겠습니다.교동도경관개선사업은주로어떤내용입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이것은교동월선포에서동진포까지방조제를따라가면서연차적으로주변의매트나해안순환나들길이라든지팔각정이런것을정비하는것인데작년에1차적으로했고요. 올해는가시다보면팔각정에서동진포까지타일을붙여서설치를하고나들길정비하고그런사업들을주로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밑에접경지역복합체험문화공간조성,이게천도공원이대상인것같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작년에위치가당초에계획세울때에는그쪽이었는데지금위원님아시다시피산이포라든지그런부분들이,농림지역이좀그렇다보니까저희가현재용역도진행중에있고위치를몇군데다시재선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북부지역이아닐수도있다라는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위치잡는곳이하점하고양사,송해쪽으로대상지를선정해서하려고용역을실시중에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위에산이포민속마을조성사업이어쨌든사업을중단하고국비를반납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제가우려되는것들이농림부와협의가안되어서그렇지만DMZ평화의길,그사업이사실은그쪽으로해서평화전망대까지평화라고하는것들을통해서관광거점으로삼으려는부분이있는데저는산이포민속마을도그렇게접경지역복합체험문화공간이천도공원을대상으로했던이부분들도바뀌게되면사실그쪽의관광거점이라든지,핫플레이스까지는아니라도이런부분이없는사항이되어지는데제가보기에는좀고민이필요한게아닌가?그런생각이들거든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은저희가용역을하면서그런부분들을검토를해서.
박흥열위원
그런부분들을고려해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우리강화안에서도균형발전이이뤄져야하는부분들인데그쪽은너무여러가지제약조건들이있지만사업이잘안되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20번에교동도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이부분은유리온실분수시설설치라고되어있습니다.1억을받아서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이사업은저희가추진하는게아니고정원관리사업소에서사업을추진하는것입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17-8쪽,주문연도교건설사업,조금전에보고하실때볼음연도교사업은행안부와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변경협의가끝났다라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아닙니다.협의를통해서추진할것이고요.저희가변경계획안은제출은했습니다.
박흥열위원
국비보조가가능할것같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접경사업에들어가서선정이되면국비는받아서하는것이니까요.70%정도국비지원사업으로하는것이니까요.저희가어차피행안부에서도그쪽으로많이생각하고있기때문에될것이라고보고는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농림부협의때문에그것은강화군의귀책사유이기보다는농림부의정책으로인해서추진되었던국비사업이좌초되어진사례도있고하니까이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어필을하셔서국비사업으로진행이되어질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이재갑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3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점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와관련있잖아요.해양수산과에서도이업무를추진하는데다른점이뭔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는내륙의공유수면을처리를하는것이거든요.해양수산과는바다쪽이고저희는내륙쪽으로국토해양부소관으로내륙쪽인것을처리합니다.
최중찬위원
토목관련설계시공감독업무추진이이부서에서하잖아요.그러면토목관련직원분들이타부서에또파견도나가시고그런상황이시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런부분도있고요.지금저희가주로하는것은토목직이없는부서가있거든요.그런부서위주로사업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사회복지과라든지복지지원과,농정과에서도사업을의뢰를받아서처리를하고있고그런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토목직분들이파견이나가거나또는있는데는그부서에서알아서처리들을하시게끔돼있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거의그런식으로추진이되어가고는있습니다.실과소별토목직들이거의배치되어있기때문에그부서에서토목사업들은토목직들이담당을하고있고요.저희는그외에없는부서들쪽의지원을받아서,건축도마찬가지고요.지금그렇게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다전문성이있으시겠지만대략적으로한분정도이렇게파견돼있고그러시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정도인원이돼있는부서도있고많은데는또많고요.
최중찬위원
17-5페이지지하수개발이용신고가있잖아요.현황이있는데그러면여기서관리도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신고에대한부분만파악을해서관리를하시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는신고쪽담당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수질검사를해야되기때문에수질검사기간이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공문으로그분들한테통보를해서수질검사를받을수있도록하고요. 만약에나중에수질검사를안받게되면과태료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부과를하는것이고요.저희업무는거기까지입니다.
최중찬위원
나중에는폐공이된다거나그런것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폐공도저희한테신고를하셔야되고요.신고를하면저희가처리를해드립니다.
최중찬위원
물론부서내용은다르겠지만요즘다른부서에서는지열관련그런사업들도많이하는데부서에따로물어봐야되겠네요.내용에대한부분들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부서는지하수신고,허가부서이기때문에지금그런부분들은관련된부서에서관리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중찬위원
우리공공하수도확충사업추진관련해가지고23년부터국고보조사업부담비율이이렇게바뀌는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국비사업을받아서계속연차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사업에좀부담이있으시겠네요?부담비율이바뀌면서?범위가좁아진다거나그런영향은없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어떤부분?
최중찬위원
국고보조사업의부담비율이바뀌면서우리군비부담이가중됨으로인해서.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국비부담분이작년부터좀줄었거든요.하수도사업추진하는데는군비부담분은부담이좀덜합니다.
최중찬위원
하수도공사후에거의공사가마무리단계에서포장정도를하시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중간에1차적으로통행하는데불편이있거나그러면1차적으로한번하고요.전체적인것은준공시점에가서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준공시점에는전체가포장이되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공사구간은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전체를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최중찬위원
지난연도지적사항에도있고늘되풀이되는얘기지만그런어떤이하천관련정비관리에있어서우기도다가오고하니까계속적으로좀관리와정비를좀신경써서그렇게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건설과장님과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어요.지하수17-5페이지지하수에관한질문인데요.우리강화는쌀,고구마,약쑥이런농특산물이주력상품이잖아요.그런데기후적인요인도있지만맑고깨끗한물이중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이게오염되거나이러면복구가힘들잖아요.비용도많이들고그러니까청정한강화의이미지를위해서계속노력을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지하수수질측정하는데는몇군데가있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수질측정하는데는관내에5군데가있습니다.남산리에있고길상온수리,양도인산리,하점창후리,장정리이렇게5군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자료에1100곳의신고가나와있는데더많다는얘기가있는데?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요즘에는지하수를파게되면고발이나그런부분들을행정적으로처리하기때문에지금그런부분들은없고요. 저희가작년부터지하수신고없이판부분은지하수이용신고현황에보면양성화라고되어있습니다.저희가2년에걸쳐서지하수신고없이하신분들에대해서양성화신고를받아서지금다처리를해드리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니까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말씀드려보겠습니다.17-6에보면동력노을빛사랑,이것주민역량강화는주로뭔가요?내용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이사업은주민들공모사업인데요.삼산면석모리에서그쪽일대에대해서특산품이나어업이나이런쪽으로해서주민자체적으로조직체를구성을해서마을발전을하고계획을수립을하고소득사업도창출을하고그런사업으로주민들이공모를해서추진되는사업입니다.2년에걸쳐서한2억정도가지원이되고요.2년에걸쳐서9억정도매년사업비가늘어나는것인데지역주민들이처음에선정되어서할때이런부분이활성화가되어야하는데추진을하다가끝나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올해부터는저희가섬진흥원하고위탁을맺어서처음부터이사업을거기에서위탁을해서관리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주민들의역량이사실부족하잖아요.그런것을누가리드를하고끌어줄수있는그런부분들을만들면서지원해줘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희가섬진흥원과위탁계약을맺어서거기에서서포트도해주고제안도해주고조언도해주고그렇게해서진행을할겁니다.
배충원위원장
네.지금공공하수도이제설치를하잖아요.그런데지금일부지역에서보면녹말을생산을하기위해서물을좀많이쓰거든요.그런데공공하수종말처리장에못들어가게막아요. 그런데혼탁한물인것뿐이지오염수는아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선어떻게해야됩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우선그부분들이유입을하려면먼저처리구역내인지그런부분들이중요하거든요.
배충원위원장
처리구역내인데도불구하고관로를연결했다가뺐다는거예요.안받아준다고그래서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부분은제가한번나중에확인을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리고석모도의한가라지고개라고넘어가는곳에보행도로개설을건설과에서시행했잖아요.그런데거기가도로가굽은도로가있고주택이길건너쪽에있다보니까횡단보도도설치를못하고노인네들이보행기를타고길을건널수도없는상황이고건너도막혀있어서못가고그렇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는개선도해줘야되지만검토를해서그분들이원활하게다닐수있게그런부분을만들어줘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도거기에서자꾸민원이들어와서말씀을드리는데70,80m를별도로뭔가만들어서다니게끔해야될것같아요.앞으로하시게되면그런부분을잘검토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리고배수갑문이나공사를건설과에서맡길때는농어촌공사에맡기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공사쪽은저희가위탁을주어서하고있고요.아니면자체보수나그런부분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위탁을주시는것까지는좋은데관리감독을잘하셔야될것같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말들이여러가지로많이나오고있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지역을다말씀드릴수는없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분들이실제시행만할것이지시공하는것은아니잖아요?대리만해줄뿐이지.수수료먹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아니요.공사까지는다하고저희가관리하는방조제나배수갑문은준공이되고나면저희가인수인계를합니다.
배충원위원장
공사를업체에다맡기잖아요?그분들도?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보셔야될것같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한번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하실부분이없으시면이것으로건설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행정사무감사를5분간중지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13시 5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진숙보건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의하여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증인선서는업무를관장하는관계공무원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일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고발될수있고,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어증인선서를하고그외의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함께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선서!본인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3일 보건소장김진숙
배충원위원장
그러면보건소장님께서는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를중심으로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보건소장김진숙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보건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서는부록참조
배충원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보고받으신사항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김진숙보건소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느라고생하셨습니다.간단하게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21-3쪽에보면정원,현원이있는데임기제가9명으로표기되어있습니다.자치교육과가10명으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보건소가9명인데지금임기제로근무하시는분들이주로어떤역할을하고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시간선택제임기제로면허소유자들을선택해서각부서별로면허소유자가할수있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떤면허?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간호사도있고요.작업치료사도있고요.
박흥열위원
주로전문임기제라고볼수있겠네요?일반임기제가아니라?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나중에전문임기제로해서시간선택제이기는하지만어떤업무들을하시는지정리해서말씀해주시면어떨까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구분해서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전문임기제가정원규정에는안들어가는거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21-14쪽민간의료기관같은경우올해1억8000만원예산을편성하셨더라고요.업무계획에보면3개소라고했는데4개소로늘어났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추가지원이있었습니다.그런데아직진행중에있기때문에대상이보안이필요한업소도발생을했고요.또행정처분발생이있어서취소되는업소도발생되어서예산이남는부분이있을것으로예상이되어서추가공고를할계획에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민간의료기관지원같은경우에는어쨌든공고를해서신청을하면가서상황현지조사하고결정하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현장조사를하고나서선정할수있는지에대해서심의를합니다.심의위원회에서선정이되면보조금을지급해주고그보조금에대해서는정산보고를나중에받습니다.그리고이사업의효과가얼마나있을까해서설문조사를통해서주민만족도조사를평가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다른부서에서도보조금관련해서계속해서지적이라기보다는요청을드렸던사항이실적보고서작성이좀허술하다,보조금관리카드에따라서작성해서보관하기로되어있는보조금관리카드,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정산보고서에첨부되어지는각종관련보고서,그네가지부분에대해서잘관리하시라고말씀드렸는데마찬가지로이부분을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정기점검을통해서시설이나개선이되는부분을정리점검해서관리카드로작성해서제대로하고있는지를점검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보조금을지급했을때이자부분은반납을받는거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민간의료기관에게지원을해주는부분은이자가발생하는부분은우리가예산을관리하기때문에이자발생부분은우리가관리합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직접선정되어진의료기관으로보조금이가는게아니라강화군보건소에서예산을직접집행하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예산편성이보건소에편성되어서지원해주고지원에대한정산보고는우리가받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얘기는이것이보조금이기때문에보조금을받는병원에보조금을주잖아요.그러면그통장에서기계를구입했다고하면자부담을포함해서기계를구입할것아닙니까?그렇게되면보조금을지급해서그병원이나의원의해당기관통장에보조금이들어가게되면거기로부터해서다시집행되는것까지이자가발생하거든요.그이자발생분은나중에반환을해야되는것이거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것은이자발생비율에따라서저희가반납을받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이자발생분은반환을받는다라는거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
다른부서에서도이자반환과관련해서이야기를하니다반납받고있다라고이야기는하고있습니다마는제가확인은못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것입니다.이자반환은꼭하셔야됩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박흥열위원
제가정보공개목록을보니까제약사별약소모통계를매월공개하시더라고요.봐도잘모르는데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것은이를테면지역별로이쪽보건지소에서는A약사의약이많이사용되는데다른보건지소에서는그쪽약은사용이안되고다른약이사용되어지더라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것은환자가어떻게발생이됐느냐에따라서,꼭똑같은환자발생이되는것이아니라또약품소요조사를해서보유하고있을때의사에따라선호하는기준이있다보니까그것에대한잔량이서로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약은연초나아니면선정심의위원회에서일괄적으로제약회사별약을다지정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가낙찰가를해서그약을구입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약내용을몰라서.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공무원들도거의전문가이기는하지만우리가선정하는게아니라심의위원회를두어서그전문가들이약을선정할수있게하는데요. 군민수요가있었다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이런약을선호한다라는공무원이의견제시는합니다.그렇게해서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합니다.똑같은약품이라해도약효성분,예산부분도비급여인지아닌지를따져보고쓰고자하는분들이선정하는것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현장에서필요로하는약과심의위원회에서선정되어진약에대한충돌이나이런부분들은없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럴수있어요.왜냐하면똑같은약효의성분인데제약회사가달라서비용이높다든지,이것으로다들써도되는소화제를예를들면똑같은소화제일경우이것을써도되는지합의를서로보는거죠.그렇게해서선정을하는겁니다.
박흥열위원
심의위원회가올해몇차례열렸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올해는한차례,약을구입할때심의를하는것이니까.
박흥열위원
작년같은경우에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한번낙찰가액을보기때문에그금액으로들어오는것이기때문에계약을할때한번으로하고있습니다.구입할때마다하지는않고요.1년에한번똑같은,필요한종류가300종류면300종류를계약을하는것이기때문에한번심의를해도똑같은금액으로들어오는것이니까요.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에관해서는두어차례말씀드린부분이있어서제도에대해서는제가따로상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의사회는지금잘운영이되고있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의사회는강화는결성이안되어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원래안되어있던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예전에는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몇년결성이와해되면서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혹시의사회가결성이안되어있으므로해서강화의의료와관련해서영향을미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아직까지는그런사항은없습니다.
박흥열위원
비상시기에는협업도해야될텐데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개별적으로도하고의사나름그안에서도구성요소들이협의요청을했을경우에같이결성도해주셔서아직까지는불편함은없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김진숙소장님이하직원분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려보겠습니다. 21-14페이지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추진현황이있어요.여기에종합병원이있는데여기서궁금한점좀여쭤볼게요.이종합병원이지금어느병원이죠?지정된병원이?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강화군에는비에스병원하나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그렇죠.그럼종합병원이라면그런어떤종합병원으로서의어떤각과별의어떤의무적인그런유지또업무를봐야되는그런기준들이있나요?예를들면민원이있어서얘기드려보는데소아과가등록이돼있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그럼운영을해야되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운영을해야되는거죠.
최중찬위원
그런데아이가너무아파서여기를방문하려고그랬더니업무를볼수가없다고그랬데요.상황이.그래서아주난처한상황이고인천까지가는데차도막히고또닥터헬기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119나이런데지원을받아서하려고했는데그런부분들도어렵고다행히애가한참만에깨어났는데너무부모님께서스트레스를많이받아있더라고요. 그래서이운용적인부분들이종합병원의어떤역할면에서업무를볼수없는부분들이강화군민의그런어떤안전을위해선꼭필요한부분인것인데이런부분들의어떤확인이나어떤계도랄까운영에대한것들은확인을그런관리를좀해주셔야되는부분이아닌가요?이것은어떻게돼야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현실이전문의분야에있는의사수가지금많이부족하다보니까강화의병원뿐만이아니라일반외부의타시도의병의원에서도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도의사전문의가부족해서특히소아과부분도그렇고요.수술할수있는의사도부족하고그런실정이다보니까아마구하기가힘들어서그런상황에서관에서그부분에대해서조치요구라든가이렇게강제성을띨수는없어요. 하지만군민이불편함이없게,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병의원의관리를좀잘해달라또그렇게저희가항상요구는하고는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결과적으로병원자체에서알아서해야된다.그런부분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렇죠.병원운영하는데있어서환자관리는다해줘야되기때문에소아과의사가없을경우에는대체할수있는의사도있어야되는것이고그래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항상요구를하고는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강화군이가뜩이나아이들키우기가힘들다고또그것과관련해서여러가지강화군에서사업들을많이하잖습니까?인구증대부터출산부터해서여러가지사업들을많이하고있는데결과적으로종합병원이한곳이있는데소아과가운영이안된다면문제점이있는것같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전문의를채용하기위해서채용조건보수를아무리높여도오는사람이없다고할정도입니다.지금전국이그런실정이다보니까채용금액만높인다고해서될것도아니고정말실력있는의사를채용을해야되니까그런애로사항들이한군데에서만일어나는게아니라지금전체의료정책부분에있어서국가가조금고민을해야되는시기라고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강화군의응급닥터헬기나이런부분들은운영이되고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닥터헬기는항상준비하고있고요.
최중찬위원
운영시간이정해져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저희가119상황실을통해서닥터헬기절차에의해서긴급한상황이라고할경우에는20분안에닥터헬기가뜨도록이렇게메뉴얼화돼있습니다.○최중찬위원그런데왜운영이안됐을까요?
요청을했을때환자의상태를그쪽중앙센터에서판단을합니다.이것이닥터헬기가떠야되는상황이다,아니다라는것을그쪽에서판단을하기때문에아마뜨지않았을까싶습니다만.
최중찬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어떤시스템의정비라든지어떤방법이있는부분은계속적으로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결과적으로아이들이아팠을때갈수있는병원이강화군에는없다고봐야되네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심각한문제같은데요.21-17페이지에방문건강관리사업등록관리가있고방문건강서비스제공이있어요.등록관리서비스제공의차이점은뭔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우리가방문건강관리대상자는만성질환자에서기초생활수급자를우선적으로등록을하는데요.대상자가독거노인이라든가노인부분라든가장애인을대상자로해서등록관리를합니다.한2000명가까이되고요. 서비스는분류를세분류로나눠서건강상태에이상유무가있으면서자기관리를못하는사람에한해서는방문을집중관리를해드리는대상이있고요.3개월에8회정도씩방문을해서관리를해주고있고요. 그다음에정기관리군이라고해서이대상자들은건강이상상태가있는데본인이관리를좀하시는분들에한해서정기적으로관리를해주고있고요. 자기역량관리군이라고해서증후가있음에도나타나지않고있는,건강상태는이상이있는데증상은나타나지않는분에대해서도6개월에한번씩관리를해준다든지이렇게해서방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강화보건소홈페이지에보면열린공간의료상담실에질의한내용이에요.강화군은국내말라리아관련헌혈제한지역으로혈장성분헌혈만가능했으나상시허용으로동절기11월1일부터3월31일기간중에는전혈헌혈도참여가능합니다라고답변이되어있으신데그아래보면3월,5월,11월에운영했다고되어있어요. 그리고12월6일에헌혈서비스방문이정되어있습니다라고되어있는데5월에한것은헌혈과혈장성분그런부분으로나눠지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5월에는혈장성분만지금헌혈을하고,말라리아가시작되기전에는전혈헌혈이가능하기때문에그래서고기간을그렇게정해진겁니다.그러니까5월까지만하는거예요.11월부터5월까지만헌혈을하는거죠.5월이후에는아니고요.
최중찬위원
11월1일부터3월31일까지로되어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러니까시작을11월부터익년도5월까지만헌혈을할수가있다는겁니다.담당팀장이의견을얘기해도되겠습니까?
최중찬위원
그러면내용을여기좀삽입해주실걸그랬어요.5월것을요.
무슨말씀으로는말로통해서다설명을듣고이해를했는데이내용만을봤을때는5월에도하는것으로운영이되어지잖아요.그냥그런설명에대한말씀을좀해주셨으면좋았지않나싶은거예요.
종합병원관련부분은아까얘기를드렸지만차익에대한부분또그런부분들도있지만공익적인측면또강화군민의안전,종합병원으로의어떤역할또강화군의그런어떤보건소에서의의료기관에그런어떤역할이런것들을좀많이우리가노력과고민들을해봐야될것같아요.종합병원인데이런어떤과가존재하는데있고없다라고한다면그것은물론어려움이현실적으로말씀하시는것을들어도있는것으로판단이되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개선방향에대한것을지속적으로노력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두가지만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21-8쪽을보면암조기검진사업,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등있지않습니까?여기보면보통중위소득이하로지금하고있거든요.그런데다자녀가구에대한혜택이없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것은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대한것으로서건강보험하위50%중에서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건강보험적용자에한해서암조기검진사업을하는것이고요. 다자녀가구에있는대상자같은경우에암조기검진사업은수검하는데이상은없을것같습니다.암검진사업은누구든지다매격년제로다받고있기때문에그것하고는연관이없지않을까싶은데요.
배충원위원장
그런데내용을보면그렇게돼있잖아요.계속50%이하에해당하는자.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건강보험하위50%이하에해당되는자들은무료로.
배충원위원장
희귀난치성은주민소득8인이상가구라는말이뭐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것은자세한사항은건강보험공단에관련된기준표에의해서나와있는것인데요.저희도세부적인사항까지판단을할때지원할때는시스템을보고서하기때문에저희도깊이는사실모릅니다.
배충원위원장
좀한번알아봐주시기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담당팀장님이답변하실수있으실까요?
담당
진료담당
김화춘 안녕하세요.진료팀장김화춘입니다.8인이상가구는주민등록상에같이등재돼있는사람이8인이상이될때말씀하는겁니다.
배충원위원장
8인이상인경우만지원이가능한거예요?
담당
진료담당
김화춘 아니요.8인이상이아니고보통은8인이상가구가많지않은데7인까지계산해놓고8인이넘어갈수록1인당얼마씩추가를해서그렇게해서계산을합니다.
배충원위원장
8인이상사는집이대한민국에몇집이나있을것같아요?
담당
진료담당
김화춘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뭔가이런게모순된것이있으면시정을관계기관에서요구를해야되지않나하는부분이고요.됐습니다. 그다음에21-11쪽만성질환자등록관리사업이라고했는데만성질환자의기준이당뇨나혈압까지도해당이되는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고혈압,당뇨,이상지질환자,대사증후군이렇게해서만성질환자라고보고요.등록대상자는보건소에서등록관리하고있는분들은독거노인,방문건강관리대상자이고요.대부분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65세이상의대상자들입니다.
배충원위원장
1만9500명이면강화인구의25%정도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배충원위원장
상당히많은것인데.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누계숫자입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러면실제인원은?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독거노인은1200명정도,방문건강관리대상자가2000명정도,노인부부나장애인이렇게해서그중의만성질환자이기때문에한4000,5000명되지않을까싶습니다만.
배충원위원장
확인좀한번해주세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정확한숫자는다시알려드리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총인원이라는거죠?누계인원이아니고?
그비율이상당히많다는말씀이네요?
21-19페이지보면치매추정인구가60세이상이3065,65세이상이3030정도되는데여기지금보건소에등록돼있는치매환자수는얼마나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2300명정도됩니다.75%정도대상이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21-24쪽을보면감염병대응센터를이제신축을했지않습니까?개소를했는데지금운영은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운영현황은?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지금감염병관리담당팀이두개팀이현장에들어가서선별진료업무하고감염병관리사업업무를전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래서실적같은것은?○보건소장김진숙실적이있습니다.계속사업이기때문에실적은쭉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것좀나중에한번자료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사항이없으시므로이것으로보건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언합니다.보건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계획된4개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의사일정에따라농업기술센터,화개정원사업소,시설관리공단,기획예산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