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위원입니다.한승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한승희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승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한승희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한승희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한승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승희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방금전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며위원님들께서도본위원회를통해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오현식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한승희위원장
오현식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오현식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앞서제1차본회의에서행정복지국장님께서하였으므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은후에부서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전문위원
전문위원임미섭입니다.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일정표에따라감사담당관,행정과,복지정책과,문화관광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감사담당관소관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앞서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감사담당관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김재구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감사담당관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45페이지,배부해드린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2회계연도감사담당관세입은103만6920원으로전액수납하였습니다.세부사항으로경상적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2만8280원,임시적세외수입으로그외수입100만8640원을수납완료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발생사유는2021년청백e시스템유지관리위탁사업의4대보험료조정등의정산사유가발생하였음을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14페이지,배부해드린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2022회계연도감사담당관세출예산총액은6688만1000원으로5494만686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193만41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감사관리의공정한감사운영사업입니다.예산은4831만1000원이며집행세부내역은2022년강화군감사사례집제작등으로2463만3210원,출장여비305만1200원,자체종합감사유공공무원포상등으로210만원,청백e시스템유지관리937만1000원,감사장내냉난방기등구입으로322만7380원으로총4337만3,78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493만7220원입니다. 다음은조사관리공직감찰사업입니다.예산은382만원이며집행세부내역으로는프린터소모품등의구입으로108만800원,출장여비28만원,공직감찰조사업무연찬경비로40만원,총176만80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05만9200원입니다. 다음은감사담당관기본경비예산입니다.예산은1475만원으로세부집행내역은사무실정수기임차료및사무용품구입등으로765만2280원,감사담당관직원격려등으로210만원,총981만228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493만7720원입니다. 다음은성과보고에대하여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14페이지,성과보고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깨끗하고공정한청렴강화구현을위한정책목표를가지고추진한결과감사수행실적등성과지표4건으로감사수행실적과공직기강확립을위한감찰실적,고충민원해소율3건은목표대비초과달성하였고청렴교육이수율은미흡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2023년에는감사담당관직원모두가혼연일체가되어성과지표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감사담당관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성과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앞으로계획적인예산편성과효율적인집행을통해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예산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감사담당관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감사담당관이하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설명자료2쪽을보면사무관리비에서집행잔액이341만6000원남았어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
배충원위원
돈도많지않은데이만큼남은것은꽤많이남은것이잖아요?왜이렇게소진이안된겁니까?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에서저희가집행하도록노력은했는데요.코로나로인해서청렴문화체육교육비에대해서소폭으로운영하는부분이잔액이발생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잘준비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
배충원위원
국내여비가있고94만8800원과뒷장을보면공직감찰에164만원잔액,기본경비출장여비234만원잔액이남았어요.이예산은안쓸것을이렇게많이세우는겁니까?지저분해서안쓰는거예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그것은아니고요.말씀드리면출장에대한세부내역이바뀌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2km미만이되는곳은실경비로지급하는부분이있고요.차량을이용하면2만원에서1만원감액,4시간미만일때와4시간이상일때의차이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감찰이나기본출장을다니면서빨리일을보고들어와서일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담으로말씀드리면직원들이회수나이런민원이들어오다보니까출장을나가도출장비를뽑는경우가적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로.
배충원위원
지금첫번째가감사담당관이라그렇지만다른부서들도다대다수가그런예가많아요.이런부분은감사담당관실에서안쓰니까겁나서안쓰는것아니에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겁난다기보다는오해아닌오해가있다고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여담을말씀드리면출장나가있는데과장이나팀장들한테급한결재가있습니다라고전화를하면일단결재를하라고얘기를하는데그것을민원인들이봤을때에는출장여비를5배까지회수를하는경우가있어서위원님말씀대로소극적인것은사실입니다.
배충원위원
너무소극적이면전체적으로업무를하는데여러가지제한적으로운영될수밖에없는상황이될수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출장비가아주많은것도아닌데탄력적으로어느정도는운영이되게끔해야되지않느냐?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것은감사담당부서에서잘참고하셔서다른부서까지전달이되어서잘운영되고강화군정이발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4쪽성과보고보겠습니다.감사수행실적해서감사수행결과보고가있는데자체감사10건이있습니다.자체감사에서지적된사항들에대해서는개선조치나이후에어떤부분들을조치를취했는지확인을하고있습니까?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저희가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의회에서도행감을했을때행감처리결과를봤듯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처리결과를사후에다받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쭉홈페이지떠있는감사보고서를쭉봤는데연례반복적으로지적되어지는사항들도꽤있더라고요.물론면사무소대상으로하다보니주민들과직접적으로부딪치고그러다보니까그럴수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마는어쨌든연례반복적으로지적되어지는사업들에대해서는특별하게그부분들은관리해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농업기술센터행감때도지적했던문제인데농업기술센터감사자료를보니보조금과관련해서두건을지적을하셨어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
박흥열위원
보조금이교부되기전에수의계약을맺어서했던부분이있고또한건이,하여튼두건이었습니다.보조금과관련해서요. 이것같은경우에는사실은조치들이취해져야될텐데이부분들은이를테면보조금을지급을했거나그랬을때그것이지급전에그런행위들이이뤄지고했다면조치를취해야할텐데그러면경우에따라서는보조금을환수하는경우도발생할텐데그런경우도지켜봐야겠네요?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일단은그내용을제가다시확인을해야되는데요.보통보조금을주게되면보조사업신청을받아서저희가내부검토를해서보조금결정통지를합니다. 그리고결정통지를하면거기서보조금은교부신청을하고교부결정을통해서배부를하는데그것같은경우에는혹시내가먼저될줄을알고수의계약을한건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환수나이런것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아는바가없기때문에그것은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제가보기에도그럴것으로예상은되어지지만보조금과관련해서다른부서에서도몇차례지적하고있는부분들이기는한데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따라서집행이되어지고반납도받아야되고때에따라서환수조치를취해야하는데이런부분들이제가판단하기에는미흡한부분들이많이보이는부분들이있거든요.특별히그부분에대해서는관심을기울여야될것같습니다.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그래서지난번에도위원장님께서지적하셨듯이감사사례나이런것을책자로발행해서다공감할수있게하라고하셔서감사사례를책자제작해서배부를했고요.이번에도감사를홈페이지에띄워놨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보조금에대한부분도인천시에서한교육자료를받아서홈페이지띄워서직원들이공감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염려하신대로저희가보조금이나그런반복되는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개선하도록저희가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제가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1페이지세입부분에보면,작년에도똑같이지적했던부분인것같아요.그외수입이항상발생을하는데예산액을항상잡지않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위원장님한테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청백e시스템에대해서정산관련해서예측못한것이들어온것인데연도수를보니까반복되는사례가있어요. 올해에는얼마라도세입예산에40만원정도는잡아놓은상태입니다.2023년도에는요.
한승희위원장
3년평균을잡으시던지매년발생하는금액이니까그렇게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구
김재구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감사담당관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행정과소관2022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행정과소관202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결산서49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입니다. 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과2022년세입결산액은17억원이며체육시설사용증가및선거관리경비환급금등으로일부예산액보다증가하였습니다.세부징수내역으로경상적세외수입3억원은공유재산임대료와청사주차요금,체육시설사용료와공공예금과기타이자수입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3억8000만원은보조금집행잔액과농협출장소전기요금및환급금,콘도입회금반환금등이며보조자료2페이지지난연도수입은강화군생활체육센터사용료및급여초과분회수금입니다. 결산서50페이지조정교부금2억5000만원은길상공설운동장조명시설설치비이며보조자료3페이지국고보조금등3억3000만원은체육관련보조금과강화공설운동장관람석개보수사업비등입니다.시비보조금4억5000만원은국비매칭외직장운동경비부등의사업비입니다.마지막으로,보존수입등200만원은전년도2월금으로국고보조금과시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19페이지보조자료4페이지입니다.행정과2022년세출결산성과로는자치행정역량강화,공정한선거업무수행,생활체육인프라구축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목표이상성과를거두었으며행정과세출결산액은2월에포함900억원중95%인850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국무국외여비및지도공무원글로벌역량강화해외여비는주산시공무원파견,코피아파견등으로2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조직활력및공무원역량강화사업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는직장동호회활동저조및책임보험계약잔액등으로1000만원이불용,조직협력및공무원유대강화사업비는코로나로인하여군장병강화문화탐방신청저조로대부분미집행되었고,공무원복지증진분야30억원은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복지포인트,연금지급금등으로대부분지출되었으나복지포인트미사용분이1억원정도발생하였습니다. 보조자료5페이지당직및복무관리분야는공무원당직운영을위한일숙직비,비품구입,무인경비시스템유지보수비등으로대부분집행되었으며청사운영및관리분야1억2000만원은청사환경관리와CCTV유지보수,손소독기,식권발급기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 다음군청사환경관리위탁분야2억3000만원은군청사청소및관리위탁에따른공단위탁사업비도인건비와물품구입비등으로집행되었으며청사유지관리분야9억원은청사시설물유지관리를위하여사무관리비와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와청사내진성능용역,간판교체등에집행이되었습니다.청사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는2월액포함8억7000만원으로공사를완료하였고잔액1억5000만원은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6페이지길상면청사신축사업은계속비포함56억원으로건축물은완료하였으며,일부마감공사및비에프인증등을위하여잔액은이월하였습니다. 다음청사편익시설설치사업6억원은무빙워크설치비로완료하였고삼산면다목적운동장주민편익시설예산1억1000만원은야외공중화장실및음수대설치비로집행되었습니다.청사주차장무인요금정산시스템사업2억원은군청사주차장무인요금시스템설치로집행완료하였고결산서120페이지,향토예비군육성지원및군경부대격려예산7억7000만원은명절위문시책,예비군육성을위한사업비,교동대교전자출입시스템개발,민통선검문소통폐합등에따른사업비로대부분집행되었습니다. 보조자료7페이지3.1절및광복절행사예산은3.1절행사및광복절행사로집행되었으며군정업무수행및지원예산4000만원은사무운영관리성격예산으로대부분집행이되었습니다. 기록물관리분야1억원은기록물관리를위한서고운영시스템운영비등에집행하였으며,공공운영비1000만원잔액은계약잔액입니다.다음문서수발및우편물관리분야1억2000만원은공공운영비로우편요금으로1억원이집행되었으며발간실운영비1800만원은발간실소모품구입비로대부분집행되었습니다. 보조자료8페이지공무원인사및고시관리분야1억9000만원은공무원증발급등의사무관리비와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과인사정보시스템위탁운영비로집행되었으며포상관리분야2000만원은표창장구입및부상구입에사용되었습니다. 퇴직공무원관리2100만원은퇴직하는공무원에대한공로패및격려금으로지급되었고공무원교육훈련관련3억6000만원은각종교육훈련에필요한교육비와여비로,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은연금관리공단사무대행경비로집행되었습니다. 보조자료9페이지군정시책운영분야2억4000만원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사용외취임식행사및연두방문에따른비용,전입자지원물품,군구평가포상금등에집행되었습니다.여론동향관리400만원은사무관리성격으로집행되었으며결산서121페이지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예산1500만원은군장병등강화군에서자원봉사활동하는봉사자에대한상해보험가입비로,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3억원은서도서검,미법주민의생활지원비로집행되었고원로자문회의운영관리예산1000만원은정기회의및선진지견학비용으로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10페이지지방선거지원21억원은사무관리비,여비등지방선거관련선관위부담금으로집행되었습니다. 다음군홍보분야1억원은신문구독료등사무관리비와국내여비언론사취재시업무추진비각종행사아나운서실비보상과포상금은군정홍보우수부서시상에사용되었습니다.언론매체군정홍보1억2000만원은행정광고료와콘텐츠이용료로,뉴미디어군정홍보2억원은카카오채널메시지이용료와디자인서비스등사용료로집행되었습니다.군정홍보영상콘텐츠제작분야3400만원은드론소모품및유지관리비와영상프로그램갱신료등에집행하였으며,보조자료11페이지강화소식지관련1억3000만원은인쇄비및우편료로,군청기자실관련200만원은기자실운영을위한소모품,인터넷요금등으로집행하였고방송실운영3200만원은사진이나인터넷요금과물품구입비등으로사용되었습니다. 다음지역언론진흥분야4억2000만원은위원회수당등사무관리비와지역신문지원공모사업에따른지원에4억2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체육시설유지관리를위한11억원은각종체육시설대부료,공공요금등이며대부분각종체육시설보수등유지관리에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122페이지보조자료12페이지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비2억원은야외운동기구및체육관련읍면건의사업등추진에사용되었습니다.강화공설운동장관람석개보수사업비2억원은공설운동장차양망및의자설치비로대부분집행되었으며강화산단체육공원바닥공사비1억5000만원은탄성포장재철거및재포장비로집행되었습니다. 신정체육시설및국민체육센터운영예산2억6000만원은신정체육시설의체육회위탁비및유아풀장보수,물품구입비로,공설운동장운영관리예산9600만원은강화및길상공설운동장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로,국민체육센터운영관리6억5000만원은시설의위탁에따른위탁비및물품구입비로,문화체육센터운영관리3억7000만원도시설의위탁에따른위탁비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13페이지국궁장보조사업시설비는이월예산으로확정측량에따른비용으로일부집행하였으며,물품취득비는국궁장제초기수거함구입에집행하였습니다. 해병52대대풋살장조성사업은통합방위협의회건의사항으로52대대연병장을풋살장으로조성한것이며,신정리풋살장정비사업은노후인조잔디를교체한사업입니다. 길상그라운드골프장조명설치공사비2억5000만원은야간경기를위한조명시설네개를설치한사업입니다.강서실내게이트볼장철거공사비4500만원은노후및방치된게이트볼장철거비로,양사그라운드골프장주차장조성사업비는부족한주차장을확장하는사업으로총41면의주차장을조성하였습니다. 칠선녀보상비1100만원은전국체전봉송행사를위한칠선녀성무연습및연습용품구입비로집행하였습니다.체육대회지원및운영분야1억4000만원은체육대회관련지원을위한사무용품,여비등과전국규모체육대회지원을위한참가지원과개최지원비로집행이되었습니다. 보조자료14페이지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예산4억1000만원은민간체육시설사용료,전국체육대회참가,체육회사무국운영및인건비로,협회장기및군수배종목별체육대회지원에집행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1600만원은생활체육교실운영에,일반생활체육지도자및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각각2억과1억5000만원은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및수당으로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123페이지노인건강체육교실예산300만원은노인게이트볼체육교실강사료로집행되었으며,보조자료15페이지군구생활체육회운영지원보조사업4200만원은체육회사무국장인건비로,공공스포츠클럽운영지원3000만원은강화스포츠클럽지원에집행되었습니다.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은저소득층과장애인체육시설이용료지원으로각각7000만원과80만원이집행되었으며,학교체육육성지원1억5000만원은갑룡초외9개교에1억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가상현실스포츠교실지원사업5200만원은길상초등학교VR스포츠실조성사업에집행되었습니다.체육시설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운송기록장치설치지원사업100만원은관내태권도장등사설체육시설의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설치비로11개소에지원하였습니다. 보조자료16페이지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8억9000만원은강화군실업태권도부운영을위한급여,여비,사무관리비,물품구입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다음지방체육지원2000만원은체육진흥공모사업비로직장운동경기부해외전직훈련에집행되었으며공무직노사협력200만원은노사업무관련사무관리비이며공무직교육훈련지원예산2200만원근로기준법에따른감독자교육비,근로자안전,보건,건강검진지원에집행하였고고문공인노무사제도운영4200만원은노무사수임료및단체협약교섭용역비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공무직관리분야6800만원은공무직결원에따른대체인력보수로집행이되었습니다.보조자료17페이지공무직포상관리분야3000만원은퇴직공무직에대한격려금으로집행되었으며결산서124페이지인력운영비총괄590억원은공무원에대한보수,수당,연금및보험료로집행이되었으며,인력운영비행정과71억원은공무직에대한보수와수당,성과상여금등으로집행되었습니다.보조자료18페이지기본경비는행정과부서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와부서물품구입비로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도보조사업잔액반환금으로국비1300만원,시비2200만원을반환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2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세출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결산서119페이지설명자료4쪽에보면공무국외여행및해외연수부분이나그리고또2022년군장병강화문화탐방조직협력및공무원유대강화,세부사업행사관련행사운영비이런부분들이집행률이매우낮은데대부분사유가코로나때문에이렇게사유로저조한것이지않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처음에보시는국제여비는풀예산성격입니다.그래서강화군에서해외를나갈때에는각과예산에서서있는게아니라행정과에서풀로세워놓고쓰는데작년같은경우는해외나가는경우가극히드물었습니다.그래서저조했고요. 그다음에군장병강화탐방은해병대장병들이강화에서군생활을하면서어쨌거나고향으로돌아갔을때강화에대한이미지를좋게남기기위해서해병대장병들이신청을하면저희가버스로해서하루정도를강화문화탐방을시켜주는게있습니다.그런데작년에도한군데만했습니다.쉽게얘기해서군부대에서도장병들이바깥에단체로나가는것을원치를않았습니다.신청이좀저조해서작년에집행이저조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고생은하고계신데요.이런부분들이몇년동안되풀이된것이고어느정도예측이가능하시지않았나라는의미에서얘기를드려봅니다. 물론코로나가종식됐긴했지만이런부분들에대한어떤반복적인것,예측이되는부분들은좀꼼꼼히살펴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19페이지설명자료5쪽에보면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가있어요.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지난연도에도제가얘기를드렸었는데요. 입구문제때문에그런거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초화같은것은구입도하고그래야하는데작년초까지는어쨌거나청사를한군데로하다보니까요.
최중찬위원
그전년도에도얘기를드렸던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게저희도언제풀릴지모르니까요.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런어떤코로나사회뿐만아니라반복적일수있는부분들은꼼꼼히살펴보세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20페이지설명자료6쪽에보면민통선검문소통폐업추진4개소가있어요.그런데집행률이66%거든요.예산액대비이렇게집행률이낮은이유가뭔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것은군부대와협의를하면서어느정도군부대가요구하는것을가지고저희가예산을세웠고요.설계하면서불필요한부분,이런것들은뺀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불필요한사항을빼셨다구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협의하시다가협의하면서필요한부분은해주고,필요하지않은것은저희가이것까지는못해준다.워낙군부대가요구사항이많아가지고요.
최중찬위원
조정을하셨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결정된시기는언제였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작년상반기에했을겁니다.
최중찬위원
상반기에했으면예산의조정시간적여유가있지않으셨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군부대는스타일이어떤가하면저희가예산사업을하다보면요만한것,요만한것까지다계속요구합니다.그래서끝나고나서도검문소이전하고나서도뭐해달라,뭐해달라,이런경우들이무척많습니다.
최중찬위원
어려우시겠네요.일처리하기에.결산서121쪽,설명자료11쪽에보면각종체육시설보수등유지관리비가있어요.그래서여기이월액이있는데동절기그도래로사고이월된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이후로집행이됐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올해완료했습니다.삼동암리게이트볼장인조잔디가노후화돼가지고읍면에서건의가들어와서교체한사업인데요.하반기하다보니까겨울에인조단지를붙이게되면하자가있기때문에저희가중지를하고올초에완공을했습니다.날이풀린다음에바로공사는완료했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22페이지설명자료12쪽에보면국민체육센터시설관리공단위탁관리비가있어요.그래서이부분설명좀해주시겠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국민체육센터가작년에7월1일부로시설관리공단에서체육회로넘어갔습니다.그래서반은공단으로간것이고요.반은강화군체육회로예산이반영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7월1대비집행률이39%인것은왜그런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당초에는처음에는작년에급박하게추진된상황이었고요.당초에는공단쪽으로다위탁하는것으로했었는데체육회가생기는바람에공단쪽에과다하게세웠던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하반기때그럼조정을하실수있으셨을것같은데?7월1일이면?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2100정도되니까.
최중찬위원
이런부분을잘살펴서충분히그이후에관심가지셨으면좀조정이가능했을것같은데좀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22페이지에설명자료13쪽강화국궁장사업이있어요.이부분은집행률이왜이렇게낮은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작년도에4월에준공은났는데요.잔액입니다.계속비사업의잔액인데요.잔액중에서측량이나이런미비한것들만남았기때문에계속비사업이라서감액할수는없었고요.또이월을해서잔액내에서확정측량이나행정절차미비한것을하기위해서어쩔수없이그것은불용할수밖에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집행율이너무낮아서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준공은다끝난것이고요.조금남았던것만갖고한것이기때문에감액은할수가없습니다.전체예산에서이정도이기때문에요.이것만봤을때에는집행율이적지만전체사업비에서는적은%입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23페이지설명자료16쪽을보면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있어요.직장운동경기운영관리에요. 우수선수영입이어렵다는게그렇게어려운가요?지원율이낮은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저희가아마추어죠.프로는아니고직장운동경기부가관공서에서하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민간기업에서하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관공서에서급여나이런것을주는데는좀한계가있고요. 저희가지금국가대표출신이둘이있습니다.그나마저희강화군이조금국가대표이고성적이좋아서거의1억에는육박합니다.그런데민간삼성이나이런경우는보통4억,5억이렇습니다.저희가그렇게까지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우수선수들은사기업쪽으로많이갑니다.가스공사같은경우는어디보니까5억까지준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니까저희가엘리트급을데려오는것은좀한계가있습니다.그나마지금배준서선수도강화출신이고강화가고향이다보니까더준다고해도지금강화에남겠다고해서억지로지금잔류하고있는겁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23페이지설명자료17쪽보면공무직포상관리가있습니다.이사업의그런어떤성격은어떤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퇴직하시는공무원들의단체협약에규정이돼있습니다.공무직은근로기준법을적용받기때문에저희가2년에한번씩단체협약을하는데단체협약해서퇴직할시얼마를이렇게주겠다.이게협약이돼있기때문에저희가반드시줘야됩니다.
최중찬위원
퇴직에관계된공무직만해당되는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퇴직공무직.
최중찬위원
수고많으셨고요.좀반복적이면서지속적인부분들이좀관리될부분들은좀꼼꼼히살펴봐주시구요.특히이런어떤여비관련부분들,업무추진비이런부분들은좀사용에대한부분이용이하게그런어떤안내나또는조정들사업의어떤비용이랄까그런부분들이좀이루어져야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부연설명을드리면여비관련이지금저희과문제뿐만이아니고강화군모든부서가지금여비에대해서는쓰질않고있습니다.지금파파라치라고해서저희공무원10년치출장내역을뽑아달라고그러고10년치여비지출내역을뽑아달라고그러는게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그것을가지고공무원이4시간을출장을해야일비는2만원받습니다.그런데파파라치들이정보공개요청을해서10년치출장내역,10년치여비지출내역을받아서그다음에공무원이컴퓨터에한로그인한기록을뽑아갑니다.그래서4시간이내에컴퓨터를켰다고하면출장이아니라고해서권익위원회에신고합니다. 그러면저희는어쨌든컴퓨터를눌렀기때문에사무실에있었다.그러면여비를반납을받습니다.그러면그것의일부를그분들이가져갑니다. 그러다보니까직원들이10분일찍왔다고해도구분이다되거든요.그러니까공무원들이안받고말지,잘난2만원받으면뭐하냐.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기획예산과나재무과에도얘기를하겠지만그런부분들이예산에대한조정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그런의미에서얘기를드렸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제가간략히하나여쭤보겠습니다.보조자료6쪽을보면길상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을했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배충원위원
이월액이많이발생됐고입찰잔액도발생했는데1층을들어가보니까건물은잘지어놨는데사무실이너무좁아요.그앞은넓은데사무실자체를들어가면너무좁아요.방향타를설정하는데조금과소평가하지않았나하는부분이있고이부분에대해서의견을나눠서정리를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보여지거든요. 건물은잘지어놨는데저도여러군데다니는데사무실이너무비좁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주민의견이나면의견을거의100%수용해서해준것인데어쨌든계획하고완공후에는느낌이차이가있을수있으니까그것을한번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9쪽을보면도로주민정주생활지원이있어요.서도면서검도,미법도하는데정주생활지원이6325명을지원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배충원위원
여기인구가이렇게안되는데횟수로하나요?왜이런숫자가나오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인구는아니고요.지원한것으로쓴것이죠.매월나가니까요.
배충원위원
13쪽을보면길상그라운드골프장조명공사2억5000만원중에1억8000만원을썼잖아요.설치해서그분들이굉장히좋아하시는데그바람에거기인원수가100여명으로늘었어요. 가서보니까땡볕이너무내려쬘때너무그늘막이없어서,하다못해커다란파라솔형태라도설치를해줘야하지않느냐,잔액이좀남았으니까다써야한다는것은아니지만해줘야하지않느냐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늘막말씀하시는거죠?
배충원위원
네.저도가서보고조금서서있으려니까뜨거워서문제가있더라고요.그것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1쪽을봐주십시오.행감때도말씀드린부분인데거기이자수입중에서기타이자수입을보니까거기에보조금과관련한정산이자부분들이체육관련보조금정산이자만8만4000원편성되어있고요.그밑에있는것을합치니까17만8000원의예산액이잡혀있는데지역언론진흥기금에서발생한이자부분들은어디에표기가되어지나요?정산받은보조금이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안에들어가있다고요?지방보조금관리금기준에따르면이자부분과반환,이부분은구분해야되지않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자까지.
박흥열위원
표기를할때보조금반환수입과이자부분들은구분해서,이자부분은기타이자수입위에들어가야되는게맞죠?다른부서는다그렇게하는데여기는왜그렇게안했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확인을하셔야하는데혹시나싶어서문화관광과를보게되면,제가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기타이자수입에양명학회,명륜학당,고려산진달래축제,군립합창단,생생문화재사회단체보조금정산발생이자,이게다구체적으로표기들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보조금지급을거기에서발생한정산이자가얼마인지안잡혀있고요.그것이만약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안에표기를해서했다고하면그것도제가보기에는잘못된것이고요.그부분은바꾸어서위로올려서기록을해주셔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렇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부분은확인하셔서이자부분들은얼마인지해주시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자체보조금반환수입아래쪽을보니까2021년에도9600만원반환을하고2022년도에다시예산을6885만원정도예산을잡았습니다.그런데이렇게반환액이많을것이라고잡는게타당합니까?예산편성할때도그렇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신문관련보조금집행잔액하고체육관련쪽이많습니다.
박흥열위원
많은데지금징수결정액하고수납총액을보면대부분다지역언론진흥보조금사업에서발생한것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역언론은1200만원입니다.
박흥열위원
보조금반환이그것밖에안되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3분기까지는여입을해서쉽게얘기해서4/4분기만,신문같은경우는다음연도로반납합니다.12월에끝나다보니까요.3분기까지는저희가분기별정산을해서반납을받아버립니다.
박흥열위원
시기가달라서그렇다는거군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렇지요.
박흥열위원
이부분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도마찬가지로정산반납외8건,이렇게처리하시지말고그위에도마찬가지지만요.세부적으로나누어서해주시고요. 제가보조금과관련해서이야기나왔으니까계속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행감때도자기부담금우선집행원칙에따라서자기부담금이많이남을경우에는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의해서자기부담금집행비율이15조6항에보시면아시겠지만자기부담금집행비율이사업계획보다낮을경우에는총집행액을기준으로지방보조금과자기부담금비율로나누어정산후반환토록해야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지금결산시점하고는약간안맞을수는있지만실제그때제출하신자료에의하면자체자기부담금에대략한25%,30%는사용을못했단말이죠.그러면자기부담금을우선집행하지않은사유가있을겁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부분은그때위원님께서질의하셔가지고종합적으로검토하고의견들이조금달라가지고요.
박흥열위원
어떤의견들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때위원님께서질의하신요지는자기부담금을먼저쓰는게원칙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래서그것을가지고전국에서회계들이하는공유사이트에서는그부담비율로가는게맞다라는논리가대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행자부에질의를해놓은상태입니다.그것이나오면구체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행정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에서도자기부담금우선집행원칙을안지킨다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지금은전국지자체가.
박흥열위원
아니요.강화군도지금그런다는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문제죠.그럼굉장히심각한문제일수있는데요.왜냐하면,지방보조금관리기준이물론행안부기준이기는합니다마는거기에분명히이렇게나와있습니다.10조에지방보조사업관리통장해서아니,15조에지방보조사업자의자기부담금집행항목에보면이렇게나와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자기부담금을포함하여지방보조사업을추진하는경우자기부담금의집행도지방보조금의집행기준과동일하게집행하여야하며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지방보조사업자로하여금자기부담금을우선집행하도록하여야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세가지의예외조건에는자기부담금을우선집행하지아니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마는그것은확인을해보시고요. 지금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이렇게명확하게나와있는데자기부담금우선집행원칙을따르지않는지자체도있고그게관행이다라고,다른부서에서도그렇게하고있다고그러면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명확하게하기위해서행자부에질의를해놓은상태입니다.그것이나오면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유권을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다른부서도그런건가요?자기부담금우선집행원칙이아닌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확인은안했는데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
박흥열위원
과장님이좀수고스럽더라도다른부서도그렇게하는건지확인을해서저한테말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박흥열위원
만약에자기부담금우선집행원칙이확인이되어지게되면자기부담금을사용하지않은부분들에대해서비율대로정산후환수,이런부분들도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까지도한번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7쪽한번봐주십시오.이것은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건데요.국내예비중에서이를테면군수님이나아니면의장님을수행하는비서실직원이런분들은여비를받는건가요?수행업무더라도수행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기사는안받는걸로알고,기사는법적으로받을수가없고요.○박흥열위원그러면비서실장님은가능한건가요?
직원들은가능합니다.
박흥열위원
수행업무라하더라도?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기사는업무가그것이기때문에요.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궁금해서물어본것이고요. 그다음에17쪽한번봐주세요.환경공무관성과상여금부분을보게되면전용을4920만원을했습니다.환경공무관성과상여금때문에3000만원편성해서지급하신것같아요.그런데격려상여금이라는것은어떤겁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작년도에코로나때문에어려웠고해서자치단체마다공무직과얘기를해서코로나유공으로해서공무직들에게특별히주는것을계속회의를하면서요청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때공무원들에게휴가도주고그랬던것처럼공무직도좀달라.그래서그것을전공무직한테30만원씩유공으로성과금을준겁니다.
박흥열위원
이것이표현이상여금이라고표현을하는게맞는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상여금은.
박흥열위원
이것이제가보기에는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겁니다.상여금이나성과상여금은요즘은그것도연례반복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이나수당같은경우에도임금에포함시키자는논의가있는데여기격려상여금이라는표현을하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작년한번.
박흥열위원
그러면차라리격려금이라든지다른명칭을사용하는게타당하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런것은앞으로할때상여금이라고하는것은맞지않다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수정을해주시고요. 그다음에맨마지막장에보면성과보고에인사운영만족도%가있는데목표치는만족도가75%였는데실적은55%가나왔습니다.어떻게판단을하십니까?다른연도에도보시게되면?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인사는정확히답은없는데요.어쨌든저희가설문조사하면서,설문조사참여율도적지만어쨌든불만있는사람들이거기많이쓰거든요.
박흥열위원
누가쓴다그것보다는55%인사운영만족도가55%밖에되지않는부분이,이수치가어느정도인지몰라서전년도라든지다른부분과비교했을때어느정도인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것은인사운영에대한만족도가아니라설문응답율만가지고한겁니다.
박흥열위원
제가그것을물어본게아니라전년도나전전연도라든지아니면다른기관이나비교했을때이게어느정도되느냐라는부분들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거의비슷할겁니다.설문의응답을할,관심이없으니까요.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목표치에비해서실적부분들이지나치게낮다라고하는부분들이고요. 그래서차연도에는목표치를좀낮추어잡든지아니면실적을더올리든지좀수정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과장님안녕하십니까?결산에대한내용이아닐수도있는데너무궁금해서요.그러니까정말단순하고일반적인겁니다.저희군정업무수행및지원에여기보면행정용휴대폰사용료납부에대한설명이나와있는데,너무궁금한게행정용휴대폰이게몇대를운영하는거예요?그리고요금제가따로있는건가궁금해서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비서실이나이런데가쓰는겁니다.7대가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일반군민입장에서너무상식적으로이게사용내역보니까어느달에는50만원,어느달엔60만원,어느달엔80만원이렇게요금이납부가됐더라고요.그래서상식적으로한7대있으면7대에대한요금제가있으니까얼추비슷하게나갈텐데50,60,80이렇게나오니까궁금해가지고왜이렇게격차가큰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내역을보고따로.
오현식위원
또하나궁금한게군정홍보일반에업무추진비가있어요.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자님들식대이렇게나가는비용으로알고있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식대라기보다는그분들오면어쨌거나저희가얻어먹을수는없으니까요.
오현식위원
그럼요.당연히지출해야되는건데이것도궁금한게저희가카드가하나죠.이업무추진비카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카드를하나라고할수가없고요.지출목이이런것이고저희행정과에카드가여러개가있습니다.보통홍보쪽에서2개있고저희도몇개갖고있고요.없을때는다른카드로쓰고그목으로카드통장으로입금하는것이고요.
오현식위원
네.어느정도이해가되요.식대로예를들면출입기자,언론사취재홍보,업무추진에따른식비라고하는데관례적으로식사하는것이면49만원식대가나오면한번긁으면될것같은데예를들어서7월8일날같은내용으로6,7건으로4만원,7만원,18만원,3만원,7만원이렇게긁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같은날에요?
오현식위원
그런데일주일단위로매번반복이더라고요.또어느날은공보협력업무추진에따른식비지급으로해서5만원,2만원,3만원,이런식으로같은날에요.그래서이해가안되더라고요.왜같은날에올라가있는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확인을해볼텐데요.제가봐서는카드전표율이아니라저희가결재낸날짜가동일해서그럴수도있어요.매일매일하기힘드니까직원이어제,오늘,며칠을한꺼번에결재를올렸을수도있어요.
오현식위원
다식당은다른거죠?같은날다결재를한거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기안을여러번같이올리는겁니다.영수증을한꺼번에모아서하다보니까요.
오현식위원
너무궁금하더라고요.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말씀드리겠습니다.1페이지세입부분에기타사용료가있어요.8500만원예산인데많이들어왔네요.1억4200만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작년에는조금.
한승희위원장
코로나풀렸으니까좀공격적으로예산편성하셨으면합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다음장보면그외수입부분이있어요.환급금이있는데1545만7000원.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것은교육감선거경비입니다.그래서시,교육청,군이렇게해서1500만원1/3이잡혀있는겁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다음장에보면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똑같은금액이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것은교육감선거분인데1/3은시비입니다.똑같은부분을셋으로나눠서시비1500,교육청1500,군비1500이렇게세가지가환급액이똑같은겁니다.그외수입은교육청것이고요.뒤에시도비보조금의1500은시비부담금이고요.
한승희위원장
다른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시도비가시비이고그외수입은교육청것이고요.
한승희위원장
이것첨부자료를보면284페이지보면실제적으로우리가보조금받은금액은예산액은2635만6000원되어있어요.그런데보조금수령액은1089만8510원,집행액도마찬가지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다시.
한승희위원장
그외수입환급금이나이런부분은어차피내려왔을것아니에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해가안가서요.그다음에예비비사용하신게있어요.향토예비군육성지원및군경부대격려.예비비5335만원사용한것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향토예비군전산개발비로해서하신것이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작년에위원님들에게미리한번설명드렸던것이고요.교동대교가옛날에수기로해서넘어갔습니다.수기로하는데아무리빨라도4,5분걸립니다.
한승희위원장
내용은알고있습니다.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이렇게예비비사용한다고결정을9월7일에하셨어요.그런데지출은12월달에하십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그전에추경도있었잖아요?2회추경이7월18일부터8월2일까지있었고요.3회추경도있었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날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1억7000만원이나남았어요.이렇게남으면예비비는다시예비비로못들어가는것으로아시죠?신중을기했어야하는것아닌가?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추경을할수없어서예비비쓴것은기억은하는데.
한승희위원장
날짜를예상을잘못하셨는지몰라도지출은12월19일에했어요.날짜한번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성인지결산서를한번볼게요.55페이지,21년도실적지가48.2,그다음에사업수혜자는수치가또틀려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제가잘못한부분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작년에도똑같이지적한것같아요.예산서만집중적으로보시고성인지나성과보고서는작성에굉장히소홀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좀소홀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작성에굉장히소홀해요.행정과뿐만이아니라다른과도마찬가지입니다.신경을써주시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마지막으로성과보고서도마찬가지로뉴미디어활용홍보가300%입니다.목표를240,실적은720이예요.2021년실적이몇건인지아시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까지는기억을못합니다.
한승희위원장
706건이에요.%만올리려고이렇게해놓은느낌이드는거예요. 또하나는단위사업밑으로세부사업누락된게굉장히많습니다.단위사업만적어놓고세부사업누락된게많아요.214페이지,쾌적한청사관리통합관리운영및지원이런부분에도단위사업만이렇게해놓고밑으로세부사업이있어야되는데다누락돼있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예산을주로하다보니까그렇고.
한승희위원장
결론은성인지나이런성과보고서에도신경을좀써달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성과보고서211페이지에맨마지막에강화아카데미운영이있어요.이것은예산도없고아무것도없어요.이것도21년도도마찬가지고그전에도그랬던것같아요.이것은그냥다베껴쓰신거예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이런것까지다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아까전에우리가회계연도가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아닙니까?제가이해가잘안되어서다시한번설명을요청드리는것인데지금지역언론보조금,행정사무감사때주신자료에보게되면반납액이토탈로얼마인지는모르겠지만반납액이한얼마죠?한6000,7000정도되지않나요?전체합쳐서.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이아마반납하고회계하고좀헷갈리실거예요.
박흥열위원
혹시그것자료있나요?그러면행정사무감사기간은어쨌든3월31일까지니까그래서그런건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아니요.그것은제가대충이해는되는데.
박흥열위원
제가이해를하기위해서말씀을드리는것인데1페이지세입의보조금반납부분이있지않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이것반환수입에대해서이것을보시면이해되실것입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후13시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복지정책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조영신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5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결산안입니다.복지정책과2022년세입예산현액은430억8844만5000원이며424억3124만454만원을수납하였고2077만9590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주요세입은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보전수입등입니다. 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해누리공원자연장지사용료,사회보장정보원예탁금잔액및이자반납수입및예금이자수입등으로총4억4750만3369원을수납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으로총2억1568만5331원을수납하고4837만3979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1128만9010원은2021년12월23일입금하였으나수납처리가늦어져미반영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로897만1240원중656만6160원을수납하였으며,240만5080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결산서5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방교부세는1200만원,조정교부금은2억1800만원,국고보조금등은295억9765만2000원,시도비보조금등은116억90001809만5000원,전년도국고보조금사용잔액및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는2억3573만8593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2페이지세출결산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2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593억2498만3000원중에95%인567억74만8425원을지출하였고1억5240만5800원을이월하였으며,11억1674만8057원의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17억2811만718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추진사업이많은관계로집행잔액1000만원이상집행률90%미만사업위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142페이지하단세출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장애인지원사업은코로나19상황으로각종위원회의대면심의및행사개최가어려워지고공공운영비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아예상현행1994만원중48%를집행하고1027만3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사업으로예산현액1억5707만원중70%를집행하고4638만71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43페이지중단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장애인일자리복지일자리보조사업은참여를중도에포기한대상자가발생하여예상현액1억2235만6000원중에63%를집행하고3422만7441원의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1140만9149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기구장애인재활보조기구보조사업입니다.신청자5명중한명만선정되어예산현액300만원중6%를집행254만9880원의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28만33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4페이지상단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시추가주간활동서비스지원보조사업은관내발달장애인중주간활동서비스이용대상자가없어예산현액1247만6000원중국시비보조금623만8000원을반납예정입니다.같은쪽중단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장애인회관신축사업은예산현행1억6800만원중토지구입비6347만2000원을집행하고실시설계8747만9800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1704만8200원에낙찰차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발달장애인실종예방스마트인솔지원보조사업은위치추적깔창제작이지연되어예산액180만원을전액이월하였고2023년현재집행완료되었습니다.다음은결산서145페이지중단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강화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보조사업은예산현액5202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2022년연간266건의건축신고에대한사전검사를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6페이지상단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보조사업은전년도이월액2023만5000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92억7367만5000원에서88%를집행하고2928만원의시비보조금반납금과10억3971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같은쪽설명자료10페이지강화해누리공원운영사업은예산현액4억5384만3000원중85%를집행하고설계용역이월액3312만6000원및공단위탁사업사업등3683만93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같은쪽하단법률홈닥터운영사업은관내에부재한변호사사무실을대신하여저소득층취약계층에대한법률상담을지원중이며연간1000건의상담및문서작성을지원하고있는사업으로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출장자제로인해예산현액500만원중50%를집행하고250만2870원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7페이지상단설명자로11페이지입니다.코로나19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사업은전년도이월액2284만5000원및예비비3억30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4억2884만5000원에서57%를집행하고2022년8월15일자로사업이중단되어2억606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같은쪽중단생활지원비지원사업기금보조는예산현액23억7247만8000원중에99%를집행하였으나지원기준및재원이변경된생활지원비지원사업보조는예산현액7억2824만2000원중에8%를집행하고5억6117만112원의보조금반납과1억1234만9088원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같은쪽하단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저소득어르신틀니지원보조사업은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의료기관방문자제로예산현액374만4000원중25%를집행하고140만1490원의보조금반납과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8페이지상단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자활근로사업보조는예산현액25억9700만원에서25억9652만1580원을지출하였으며월평균170명의자화사업에참여하여열여섯명의탈수국과두명의취업의성과를거두었습니다. 같은쪽중간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지역복지사업은전년도이월액20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억3830만원에서89%를집행하고코로나로인한협의체대면회의미개최등으로1503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9페이지상단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는코로나19장기화에따른출장자제등으로예산현액810만8000원에서52%를집행하고39만391만68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결산서299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는세외수입으로2346만1882원,국시비보조금3억722만원,순세계잉여금및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1억4749만8601원등총4억7818만483원을수납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의료급여홍보물품,장애인보장금의료비환급액,2021년도국시비보조금반납등의사유로예산현액5억219만6000원중60%인3억116만9550원을집행하고1억5952만5300원의보조금반납과4150만11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85및300페이지입니다.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공공예금이자수입및지난연도수입등세외수입으로26만6860원,순세계잉여금으로4809만7085원등총4836만3945원을수납하였고세출내역으로는예산현액5431만2000원중전세자금및사업융자금등신청자가없어집행내역이없으며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22억6080만원을예치하였습니다. 아울러,2009년이후지원실적이없고정부및공공기관에서추진한유사사업이활성화되어있으므로타지자체에서도사업을종료하고있는등존치보다는사업종료후예산활용을도모함이맞다고판단되어관련절차를거쳐조례폐지후일반회계로전출하고자합니다. 다음은결산서335및342페이지자활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자활기금은공공예금이자수입및그외수입등세외수입으로1149만9002원을수납하였고예치금회수로5억2031만8878원을수납하는등총5억3181만7880원을수납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예산현액전액을예치하였습니다.추후자활사업활성화를위한소요예산발생시에추경에반영하여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2페이지부서성과보고입니다.각종장애인지원보훈사업지역복지역량강화및복지급여제공을통해군민의삶에여건개선을목표로12개의성과지표를수립하여10개의성과지표에대해서는실적대비100%이상의목표를달성하였고달성하지못한2개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자활사업참여자의감소및대면접촉제한등의요인으로목표달성이다소미흡하였습니다.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2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2년도결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1쪽에보면기타사용료에해누리공원자연장지사용료환급액이있어요.이것환급사유가뭔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신청하셨다가다른데로옮겨가신것입니다.
최중찬위원
신청했다가?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한번300만원내고일반인이들어오셨다가옮기셔서일자계산해서금액이그렇게되었습니다.
최중찬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있어요.그런데공공예금이자수입이징수결정액이엄청많이늘어났는데원인이어떻게된건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원인이사회복지서비스중에사회복지정보원이예탁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그사업중에장애인활동지원사업,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사업이예탁금에넣었다가저희놓는계좌가변경되는바람에사업비잔액인데이자로들어가있는것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이아닌데예탁금반환금인데그쪽으로예산이통장에예치되는바람에잘못정리된겁니다.그래서이자가2억단위까지나올수가없죠.
최중찬위원
그러면이것바로고쳐야되는것아니에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반납하는것이라재무과와해서정리한겁니다.
최중찬위원
이렇게하시기로?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런부분은좀신경을잘쓰셔야되겠어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59페이지설명자리2쪽에보면국고보조금그리고시도비보증금환급액이있어요.이건어떻게환급이된건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것은당해연도에변경내시가내려와서반납한것을그렇게환급액으로표시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지급되었던건아니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지급됐던건아니고요.변경내시내려왔는데반납하게되니까환급액으로표시가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42페이지설명자료세출1쪽에보면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에시설비가있어요.그런데집행률이56%네요?왜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게됐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사업중에당초예산에장애인단체에나들길에매점운영부스를만들어달라는사업이있어서저희가그예산을수립했던건데요.현실적으로나들길에부스만드시는게단체에서원하는것은간단한게아니라물을쓸수있는,그런건축물의형태를원하셔서실질적으로그것을설치할수가없어서그사업비예산잔액이남은겁니다.
최중찬위원
사전에수요조사가제대로안이루어졌나봐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잔액이추진하기어려우면종말이라도좀정리를했어야되는부분인데예산정리가좀덜된부분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도있고이분들이원하는게사전에어떤서로간에그런소통의수요확인이있으셨어야되잖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니까매점이라고말씀을하셔서나들길에놓을수있는간단한매점을생각했는데그분들은물도쓸수있고약간음식을할수있는그런걸원하셔서다음부터는사전에조사를잘해서이렇게예산이허비되는게없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잘좀체크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결산서143페이지설명자료2쪽에보면보조기구교구장애인재활보조기구보조가있어요.그런데예산액대비지출액이6%네요?집행율이?정확한원인이뭔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저희가신청을받아서인천시보조기기센터에적합성평가를받아야되는거예요. 그러니까내가장애를갖고있어서보조기구중에침대를지원받고싶다.그렇게해서신청을하면인천시평가기관에서이사람장애가과연그게맞는지,이보조기구가맞는지를평가해서대상자를선정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1명만적합성여부에대해서평가를제대로받았고요.나머지분들은부적합평가를받은거예요.그래서부적합평가를받으신나머지세분은올해다시신청을해서,다른보조기구이분한테맞는보조기구를지원을해드렸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분들이우리군청을통해서접수나신청을받게돼있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아니요.읍면사무소에서신청을하시면.
최중찬위원
그러면읍면사무소에그런어떤적합성을미리좀대략적으로라도파악이돼야되지않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인천시보조기구이평가원이있는것자체가사실은장애종류와기능들이다양하기때문에일반인들이그것을판단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별도의기구를둬서적합성여부를평가를하는것이고요.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민원인들한테홍보를드리고하는부분이있는데,앞으로추후로이렇게진행되는절차라든가또적합성여부에대해서한번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홍보만이아니라이런적합성여부가한번어떻게보면1차적인정확성은아니더라도담당자분께서어느정도평가는해주셔야,이렇게선발기준에적합한부적합자가많이나타나질않지,그냥신청만하고거기서판단을내리게한다면더부적합한부분들이많을것같은데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좀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44페이지설명자료4쪽에보면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사업보조가있어요.여기도보면집행율이이12%예요.그런데이부분이이렇게집행율이낮은게지급절차가복잡해서신청이저조하다고돼있는데,그럼이게이분들이자체적으로본인이판단하는부분들은제가볼때어려울것같은데,어떤법정대리인이라든지어떤보호자분들이신청하게돼있지않았나요?어떻게돼있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이인천시작년에신규사업이었는데요.기저귀를쓰는것은그냥무상으로지원해주는게아니라수정받을지수라고해서배변배뇨점수가0점에서2점인상태에있는대상자에게기저귀값을지원해주는데월5만원의기저귀값을지원해주는거에요.전체금액도아니고요.그래서본인이기저귀를사시고거기에맞는대상자가되시면추후에영수증을첨부해서저희한테하시는것인데사실절차나그런것들이까다롭다보니까신청하는율이적고요.신규사업이다보니까홍보도어려웠고그랬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부분도똑같이면에서신청받아서읍면에서하게되어있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부분도담당자분이숙지에그런어떤선별이나그런절차의도움이랄까그런부분들이필요한부분같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사실위원님이런말씀드리기가조금복지정책과장으로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는데이런사업자체가저희가생각하기에특히장애인쪽사업이무분별하게신규사업을지원을해주려면그냥기저귀사업대상자뽑아서쭉지원하려하는게아니라,그중에서50%또점수를매기고하는이런사업들에대해서읍면사회복지담당자들이그많은것들을다정확하게숙지하기가쉽지가않습니다. 그리고이런것은지금신규사업으로한번국민제안한사업이었기때문에작년에했을때또저희군뿐만아니라다른데서도너무저조했고실적이없어서올해는이사업예산이서지않은겁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이것말고반복적인사업예를들어서,이건시범사업이라고말씀하셨지만,조금전에얘기드렸던부분들이나이사업이지금2023년도에도있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은없어지는사업입니다.
최중찬위원
반복적인사업은어떤우리가제도적인개선이라든지전년도에어려웠던부분들이런것들에대한어떤개선을이야기한다든지어떤절차상의도움은우리가좀필요할것같아요.당사자나어떤보호자대리인보다는이담당자분이훨씬많이아실것이잖아요.그렇죠?당연할것이고또힘드시더라도그런역할을해주셔야될부분들이담당자분들이시기때문에반복적인사업에는좀신경을써주시게끔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44페이지발달장애인실종예방스마트인솔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집행율이전혀없네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은작년에반도체가문제가많았지않습니까?반도체칩이들어가는데반도체깔창안에들어가는칩이늦어서저희가살수가없었어요.그래서이월을해서올해다사서지원을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하셨네요.하여튼반도체에들어가는제품이런것들이아직까지도많이부족하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저는이건에대해서만그런줄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이많이모자란것같아요.그래서이런사업을진행하실때는미리한번점검을해볼필요는있는것같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이있는데장애인종합상담실승합차량구입사업인데이부분은이월이됐잖아요.그래서이게언제편성을하신건가요?예산편성을?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작년에편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소요기간이나물가상승으로인해서구매에난항을겪었다고하는데이월이됐어도또추경에필요한거아닌가요?현재진행이어떻게됐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은차량도차량인데아마차량을운영하는것에따른운영비에대한문제가장애인단체쪽과정리가조금덜되어서현재까지는이것에대한것은검토를해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최중찬위원
이월사유말고운영에대한부분이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운영비추가지원부분이조금문제가발생을해서요.
최중찬위원
종합상담실을운영하려면꼭필요한것같은데이차량말고또대체그런어떤차량이있는건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지금종합상담실이지금위원님도아시겠지만,장애인회관에는장애인총연합회,강화군장애인연합회이렇게두단체가있어서각단체별로장애인회관을운영하고있는것이여서차량에있어서는저희도고민을해야될부분이라고봅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이차량이현재없더라도이런어떤상담실을운영하는그런과정에서의큰문제점은없습니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현재는없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잘협의돼서진행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45페이지에결산서설명자료7쪽에보면특수근무지종사자근무환경개선수당이있어요.이특수지는어떻게구분돼있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도서벽지그래서교동의샬롬원대상자입니다.샬롬원이라고교동에장애인주거시설이있어요.거기종사자들한테지원되는예산입니다.
최중찬위원
거기한곳인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위원
결산서146페이지설명자료8쪽에보면,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그래서예산액과지출액을따져보면한10억정도가지출이안된것으로나타나는데미집행사유를보니까대상자사망및전출입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돼있어요.전출입에대한것은강화군에3년이상계속거주한유공자및배우자라고돼있어요. 그러면전입을오셔도3년이지나야받으시는건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3년이지나야받으시고3년이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강화에20년이상거주한경력이있으시면.
최중찬위원
그러면그분들에대한데이터는파악이되겠네요.예를들어서사망하시는분은어쩔수없다라고하겠지만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도금액이많이남아서분석을조금해봤는데일단사망자가많이발생한부분도있고그다음에과다계상한부분도좀있습니다. 지금제일많이남았던부분이코로나봉사활동하시는분들한테단체에지원하는예산인데그게지금1600명정도대상자가되시는데평균적으로한1100명정도가참여를해서예산지원을받으셨어요.그것에대한차액이많이남아서그부분이많이잔액이남았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부분까지여기지금주요지출내용에들어가있는건아니죠?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에관한부분들만들어가있는거잖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봉사활동사업비도여기에같이들어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요.어떤이야기를드리려고하느냐하면집계데이터만잘관리를하시면예측은좀더정확성있게나오지않을까싶은의미에서고생은해주시고계시지만그런통계관리에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46페이지설명자리9쪽에보면여기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있는데집행률이69%,49%예요.그런데이것이군수취임식이나현충탑참배또부군수취임식,현충일,현충일참배이런내용들인데보통한6월,7월에도다이루어진것같은데이후에어떤부분들이조금미흡했던것같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예산을추경에종말이라도정리를하거나했어야하는데예산관리를좀부족하게한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47페이지설명자료12쪽,생활지원비지원사업보조가있습니다.그래서이게집행율이좀저조한데맨위에기금으로집행했다는건뭔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사업자체가위원님도알다시피코로나상황에입원및격리대상자들한테예산으로지원해줬던사업인데요. 그게제기금으로내려오고보조금으로내려오고다시또기금과보조금으로내려오고사업비가그렇게예산이내려오다보니까,위에는위에먼저내려온것을먼저집행을하고그다음에나중에내려온게예산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니까기금으로돈이내려왔단얘기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위원
결산서299페이지설명자료1쪽,세부사업에의료급여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보조사업이있어요.예산전부반납을하셨네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의료급여사례관리사라고저희가직원을뽑아서써야되는부분인데요.직원이갖고있는자격이의사나간호사나경력이있는사람을뽑게되어있는데그것에비해서있는저희지역의인프라도적고이분들의신분이계약직이고이러다보니까,지금19년부터계속공고를내고있긴하지만사례관리사신청자가없는형편입니다.그래서예산을전액반납하게됐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분들이하는일이뭔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우리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적정하게의료일수를썼는지상담하고그다음에의료급여발생하는상해요인이나부당이득금에관한것들을관리하고하는일들을합니다.그러니까의료급여대상자라고하면저소득층으로,의료급여를쓰시는분들특히어르신들이의료급여일수라해서저희가지원해주는것외의약들을많이쓰시고이러다보면제대로관리가안되는부분들이많거든요.그런부분들을특히관리하고지원하는그런일을합니다.
최중찬위원
되게중요한일이네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저희가중앙부처에자격요건을조금완화해달라는것,농어촌지역을감안해달라고그런것들을지속적으로했는데이게인천이나강화지역에만있는게아니라전국적인것이기때문에완화를특별히해주는기준이없기때문에올해도벌써두번이나공고를했는데도사람이안오니까저희가뽑을수있는,
최중찬위원
그럼과장님께선공고미달사유가뭐라고보시는거예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이렇게의료급여사례관리사가안오면임금을군비로해서임금을높여주자,이런말씀도하셨는데사실은임금을높여준다고하더라도어디서나종사자의신분자체가내가지속적으로일을할수있는지,계약직으로이렇게근무하는것에대해서간호사자격까지2년이상경력있는사람이들어오기가쉽지가않죠.이분들의신분이라든가이런게조금정리가되지않으면좀어렵지않을까?
최중찬위원
그럼계약기간은어떻게하게돼있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기간제는2년인데이분들은특별히그것을적용을안받아서계속계약을할수가있거든요.그런데문제는시간선택제로는뽑을수가없어요.시간선택제는기한이있기때문에요. 그런데같은군청에서근무하면서누구는공무원이고자기는계약직이니까오는데조금어려움이있죠.
최중찬위원
이분들의급여수준은어떻게되는거예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급여수준도3700,3800만원정도됩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이분들의역할은누군가는하시고계시거나해야될것아니에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들이대신하고있는데사회복지사들은의료급여에대한일반적인사항은처리를다하지만상담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건강상담이기때문에투약관리나이런쪽이어려움이있어서그런것은보건소와또협의도하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게2019년이면벌써4년동안공백이있단얘긴데적극적인이분들을발굴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셔야되지않을까요?너무공백기간이4년이라면긴거같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중간에들어오셨던분이있는데또좀나가시고그랬던부분이있는데요.이부분은저희도심각성에대해서인식을하고있기때문에중앙부처에도건의도하겠지만,인력을다루는부서에서도이부분을어떻게해야될지한번고민을더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적극적으로고민을해주셔서어떤처우개선에상응하는그런부분들이좀마련돼야되지않을까싶어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최중찬위원고생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의원님.
배충원위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해누리공원유골함을구입을하잖아요.그러면그비용은?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어르신들은저희가무료로해드리고요.일반인들은저희가돈을받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여기예산사용한부분은유공자들만것만구입을한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러면여기해누리공원연간운영비가2억원정도들어가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그정도들어갑니다.
배충원위원
실제들어오는것으로봐서는수익은안나고있네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작년에70명정도일반인들을모셨거든요.그렇게따지면300만원이면지금운영비는나온다고봅니다.
배충원위원
유공자는몇분이나들어오셨어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106분정도로알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지난번감사때얘기해서나머지는안물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1쪽한번봐주십시오.조금전에지적이되어졌기는하지만공공예금이자수익예탁금잔액이여기에잘못기재가되어졌다라는거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잘못입금이되었습니다.
박흥열위원
입금은되어졌다하더라도기재는다른곳에다할수도없는겁니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통장에돈이들어온것이라자료를뽑는데원래썼던통장이없어지는바람에예탁금이이쪽으로입금이돼버린겁니다.
박흥열위원
잠깐찾아보니까이부분은세외수입으로잡아야될건아닌거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반납하는금액이기때문에.
박흥열위원
내부거래그쪽으로이렇게옮겨져야될것같군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세출결산18-1쪽설명자료보시면맨위에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참석수당,그다음에발달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나와있는데인원이위에는누적이41명이고밑에는14명누적이라고했는데이심의위원회구성은어디서하는겁니까?참석수당은누구에게주는것이고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국민연금공단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발달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강화에있는게아니라인천시에운영이돼있고이중에1명을강화에서추천을하는인물이포함이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운영은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이위원회를운영하고요.이수당만저희가지급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거기에참석하는강화군에서이를테면,추천한위원들에대한수당을강화군에서지급을하는겁니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통상적으로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심의위원회를구성을하면거기에서지급을하는게아니고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이상하게이렇게돼있더라고요.예전에저희가사회복지과의노인장기요양보험은건강보험공단의장기요양보험그쪽으로운영위원회에서운영센터에서지원을하거든요.그런데이사업만큼은처음부터세팅이이렇게되어있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희한하네요?심의위원회위원회구성을한기관에서이렇게수당을지급하는게맞지,거기소위파견을보내는이쪽에서수당을지급을한다?그래도이것은강화군만그런것이아닐것이라고보여지지만제가보기에는상식적으로납득이안되는시스템이군요.문제제기가필요할것같은데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저희도한번알아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18-3쪽설명자료장애인활동지원사업건강검진비가신청자가저조해서한15명이신청을안하셨네요.집행잔액이발생을했는데,건강검진비전체금액에비해서20만원이면그렇게큰금액은아닌거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큰금액이아닌부분도있고또본인이원하시는,지정병원이저희가있거든요.지정병원을하다보니까,또자기가다니는병원에난가겠다.이렇게돈으로지급하는게아니라서요.
박흥열위원
지정병원에가서하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사후에지원을하는것이군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박흥열위원
지정병원이나이런것들을좀늘릴수는없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강화가아닌외부를좋아하시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아쉽네요.많이활용들을하시면좋을것같은데요. 그다음에18-11쪽코로나19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이것은코로나19시기에특수한상황이고또정책이이렇게변경되어지면서예산부분들이많이남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예비비를갖다가3억3000만원을사용을하셨는데잔액으로남은한2억가까이되는돈이이게다예비비에해당하는부분들인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예비비도있고요.그다음에조정교부금에서도1200만원정도는미집행되는부분이또있습니다.이게사실은저희가예비비를세운게한3월초에세웠고요.조정교부금이나이돈은4월달에내려오다보니까,저희가일부분에서는이게돈이내려올수있는데예비비를먼저썼냐고그러는데그당시에상황은생필품을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냐,이렇게돌아가는긴박한상황이었기때문에요.
박흥열위원
코로나가어떤식으로전개가될지도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어쨌든불가피하게예비비전용을했다라고생각은듭니다마는어쨌든금액이많이남아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의료급여기금과관련해서지난연도수입,2-1쪽을보시면불납결손액이소멸시효완성이라고되어져있는부분이5500만원전체지방세중에서결손처분불납결손으로처분한게소멸시효완성이5589만원인데이게전부다이렇게여기서발생을한거죠?그런것아닌가요? 소멸시효완성이두개다합치면대략2022년결손처분중에서소멸시효완성이라고한항목으로한5589만원정도가돼있는데,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4545만2000원정도가불납결손이된거죠.
박흥열위원
제가계산을잘못했군요.여기서소멸시효라든지그다음에그밑에수급자제3자소송결과수급자폐소로인하여구상금적용,이내용부분들에대해서설명들을좀해주시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여기제3자소송결과수급자폐소로인하여구상금적용같은경우에는의료급여에관한사항에대해서는의료급여라는게국가에서수급대상자에게의료비를지원해주는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본인을위해서써야되는사업인데예를들어서구상권같은경우에는의료급여수급자가다른사람과의불미한사건이터져서다쳐서치료를받으시게되면우리가상해요인이라해서왜다쳤는지를조사를해서잘못이이수급자가아니타인한테있으면그것을구상권이라고해서그사람한테치료비를달라고해서받는돈이있고요. 그다음에수급자들이본인이부주의로인해서발생하거나이런것은괜찮은데사인말고도다른사람을빌려주거나그래서의료급여를쓴것,그런것들을하는데그중에여기제3자가소송의패소는두건이있었는데,의료급여건하나하고기초생활보장대상자건에소송이걸려있던부분이있었는데사람들이졌는데도불구하고일단의료급여수급자나기초생활수급자자체가경제력이없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있어서패소했는데도불구하고저희가돈을받을것을청구해도낼돈이없기때문에그런문제들이조금씩발생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위에소멸시효부분은어떤내용입니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무재산이라든가조사를했을때에요.
박흥열위원
더이상받을수있는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5년이상지났기때문에요.
박흥열위원
자활기금부분에당초예산에서수정예산으로바뀐것은당초에는잘못기재해서그런거죠?자활기금1-1쪽이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잘못한게아니라예치금뿐아니라좀발생해서수정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아닌것같은데요?계산을잘못하거나잘못기재했기때문에수정한것아닌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저희가잘못기재로.
박흥열위원
결산서안에는제대로되어있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많이질의를하셔서중요한것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146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취약계층자가진단키트지원보조가있어요.이것이결산서307페이지를보면전용한것으로나와있어요. 민간인재료비복구활동보상금,항목을만들어서요.이것표기잘못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읍면에재배정한사업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전용표시는하셔야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누락시키지않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전용표시는꼭해주세요.143페이지장애인수당지급이있어요.지출잔액은34만2000원이되어있습니다.뿐만이아닌것아시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보조금잔액하고지출잔액하고구분을해서써야되는부분인데그부분을조금놓친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결산서에거의다이렇게되어있어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관심을기울여서하셔야됩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결산서146페이지,아까말씀하셨지만참전유공자지원사업잔액10억넘게남았잖아요.추경에삭감해서사장되지않게하셔야죠.예산이너무크게남았잖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이것도똑같아요.시비군비매칭사업이잖아요.군비집행은보조금정산으로가야하고자체군비예산은지출예산으로.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다한꺼번에지출잔액으로표시하셨어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잘못된부분이많아서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사회복무요원매칭사업도마찬가지고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런부분은미리설명해주시면굳이저희가말씀안드려도될것같은데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279페이지보면지난연도수입지금다없네요?민간융자수입이한푼도없어요.이것이자수입도없는건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안정기금말씀하시는거죠?
한승희위원장
네.설명자료미수납액하신분들이계신것이잖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미수납이있는것이고요.여기보시면실제수납액26만6860원이이자수입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표시해야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들어가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300페이지보면민간융자금이것도잔액그대로남았어요.그런데2차추경에증액을하시죠?621만원,대상자도없고지출도없는데전년도에도지출이없는데2회추경에증액을한이유는뭘까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이이자정리를해서전년도이자반환해서통장정리해서증가시킨것으로알고있는데요.
한승희위원장
추경에621만원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결산금액반영한겁니다.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은저희가아까도설명드렸듯이지금동일한유사사업들이너무많고2009년부터이것을신청하시는분들이없어서지금조례규칙위원회에서조례를폐지하고그다음에나머지기금은일반회계로돌려서사용하려고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아까설명은잘들었습니다.그리고아까행정과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성과보고서도잘못표시된부분이굉장히많아요.%율도그렇고요.이런것신경안쓰시는것같아요.이런것도신경써주시고성인지결산서도마찬가지입니다. 21년도실적,22년도수혜자비율이거의다틀립니다.이런것에는관심을안두신다는뜻인것같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작년에도제가똑같이말씀드린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문화관광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문화관광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박인상입니다.연일강화군지역발전과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문화관광과소관202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중요사업및집행율이저조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5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결산안입니다.2022년도세입예산액은129억6612만8000원이며129억4210만1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129억1486만9000원을수납하였고,2723만2000원이미수납되어99.8%의징수율을기록하였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중공유재산임대료의경우징수결정액1억6087만5000원중1억4379만6000원을수납하였고1707만9000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89.4%입니다.미수납2건의경우연말에부과한대부료로다음해인2023년연초에전액납부되었습니다.기타사용료는징수결정액4억6569만9000원중4억6448만9000원을징수하였고121만원이미수납되었으나미수납액2건중1건의79만원은금년5월에납부되어현재42만원만체납되어있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기타이자수입은징수결정액162만8000원중83만7000원을징수하였고,79만1000원미수납되어징수율은51.4%입니다.미수납액은사회단체보조금정산시발생한이자를2023년연초에모두수납하였고강화미술관대관료를기타사용료가아닌기타이자수입으로오부과하여현재모두수납및감액조치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중그외수입은징수결정액3715만5000원중2900만3000원을징수하였고815만2000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78.1%입니다.미수납액은DMZ평화의길테마노선프로그램운영종료후정산한참가비로연말부과하여올해연초에납부완료되었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2022년문화관광과국고보조금은DMZ평화의길거점공간조성등27개사업총56억7041만9000원,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산이포민속마을조성사업등2건총15억4100만원,기금은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금792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지역특화관광축제지원등52개사업의보조금총39억4153만1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29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2022년도문화관광과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120억7190만6000원을포함하여총416억5144만6000원이고그중249억9162만2000원을지출하여60%의집행율을기록하였습니다. 지출액을제외하고139억514만2000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7억2042만6000원의보조금반납금과20억3425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먼저문화예술공연예산3억4000만원중KBS열린음악회개최를위한행사운영비,관광객맞이소규모버스킹공연비로3억916만4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결산서130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군민화합콘서트예산2억9000만원중제4회10월애콘서트개최를위한운영비로2억8324만5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강화문화원운영지원예산총4억4749만8000원중하곡제봉행등문화원사업,야외공간대형그늘막설치등으로4억1931만4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경상적위탁사업비의경우공영주차장기간제근로자감축채용에따라인건비잔액등2285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예산27억8176만원중역사기념관건축공사,홈페이지구축등으로총25억837만4000원을지출하고1억9338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시설비의경우강화기독교역사기념사업회와의순례길조성에대한협의기간소요에따라기본설계용역비8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강화북부문화센터조성예산3억8864만2000원중주민커뮤니티실조성,진입도로개설등시설운영및주변정비로총3억5791만3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부설주차장조성예산5억원중72%인3억5999만원을집행하였고동절기기온하강으로인해공사가중지되어4384만3000원을이월하였으며9705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권역별군민문화향유행사예산2억9000만원중연말찾아가는문화마당및뮤지컬갈라쇼개최행사비로2억5956만2000원을지출하고3043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작은영화관운영예산2억9000만원중6월재개관에따른관람환경리모델링,발권용컴퓨터구입등총9298만4000원을지출하였으며,영사기반도체수급상황악화에따른납품기간지연으로1억8565만5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31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송암박두성선생생가관리예산4억4255만원중열린관광지조성을위한장애인전용화장실설치,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총9371만6000원을지출하였으며,역사공원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등각종행정절차이행,BF본인증승인을위한시설개선비등3억3045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사업예산41억8415만1000원중진입토지보상,건축공사비등등천문과학관건축을위해5억7898만1000원을지출하였으며,남은예산36억517만1000원은계속비이월하여금년12월개관목표로공사진행중입니다.종교단체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사업2억원으로관내11개종교시설에1억9875만1000원을지급하였습니다.코로나19확산에따른종교시설방역비지원예산1억3250만원으로관내종교단체265개소중241개소에각50만원씩방역물품구입비를지원하였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한반도생태평화벨트홍보마케팅예산4억원으로인천테크노파크에위탁사업비로교부하였으며강화평화전망대스마트체험존콘텐츠개발및체험존설치공사를금년12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관광안내홍보예산10억8984만원중KBS1박2일등언론매체홍보,관광안내지도및가이드북제작,문화재야행,관광플리마켓개최등으로총8억1516만9000원지출하였으며,EBS자이언트펭TV촬영일정연기로사무관리비9680만원이월하였고,코로나19확산에따른상반기SNS채널미운영,대중매체연계홍보에따른홍보비절감등으로1억7787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2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지역특화관광축제지원예산2억9000만원중화개정원축제등으로총2억8875만3000원지출하였습니다.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소창체험관운영예산4억2125만5000원중시설운영,문화행사개최,인건비등총3억684만8000원집행하였고1억1440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는데이는코로나19확산에따른상반기체험프로그램미실시로인건비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강화군우수관광상품개발운영예산3000만원중6개여행사관광객유치인센티브지급으로141만5000원지출하였고,코로나19확산에따른상반기인센티브사업미운영과하반기지원신청저조로2858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인천핵심관광명소육성예산전년도이월액7억1000만원중고려궁지,성공회등원도심내장애인등관광약자의관광지이용편의제공을위해4억1804만원을지출하였으며사업준공일미도래로인하여1억7422만2000원이월하였습니다.문화재청설계심의미승인등으로8288만6000원의보조금반납금과348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관광자원운영및관리외시설비3억6938만7000원은긴급한관광시설의보수를위한풀예산으로3억1688만5000원을지출하고5250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해변안전관리예산4억4768만3000원중해변환경정화요원채용,해변안전관리용역실시,동막종합상황실신규건립,민머루해변정비등총4억2976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1791만8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마니산등산로시설개선을위한전년도이월액4억246만3000원중114계단등산로정비,372계단보수정비실시설계로3억5771만1000원지출하였고,동절기기온하강에따른372계단보수정비공사중지로시설비9270만2000원이월하였으며2204만9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3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DMZ평화의길거점공간조성사업은이월비포함16억2678만8000원중주노선실시설계및정비공사,평화전망대유리교체,가드레일,안내판등주변시설정비등으로총8억3792만원지출하였고,7억8886만7000원을계속비이월하여현재평화전망대지하1층,4층보수및전망대진입로데크공사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DMZ평화의길테마노선프로그램운영예산4억3133만9000원중테마프로그램운영용역비,사업홍보비등으로총2억9881만2000원지출하였고,문화체육관광부사업추진일정지연에따른2022년운영가능기간감소로보조금반납금포함1억3252만7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DMZ평화의길횡단노선쉼터프로그램운영예산2억원은문체부와한국관광공사의사업추진지연으로문체부에서전액반납하라는지시에의해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산이포민속마을조성사업예산18억4828만1000원중문화재지표및표본조사용역비2464만3000원을지출하였고,잔액18억2363만8000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한겨레얼체험공원시설비등은전년도이월액9억5799만2000원중한겨레얼체험관건립,실감형콘텐츠제작등9억4542만4000원지출하였고,주변시설정비를위해1256만9000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34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예산6억9150만9000원중모니터링요원인건비,나들길명품화사업추진등총6억7613만원지출하였습니다.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문화재보호구역내토지매입예산25억원중감정평가수수료718만9000원을지출하였고,토지소유자와의협의지연으로24억9281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전등사대조루주변재난방지시스템구축예산2억원은제3회추경예산에편성되어용역및공사기간부족으로전액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35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전통사찰보수정비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8억원은보문사청풍루건립사업보조금으로제4회추경에편성되어사업기간부족으로전액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강화삼랑성보수정비예산4억503만8000원중삼랑성성곽보수정비로총3억6278만6000원지출하였고보조금반납금포함4225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삼랑성배수체계정비예산18억4600만원중삼랑성내주요계곡,물길보수정비공사선급금및기성금지급으로11억9970만원을지출하였으며,문화재청설계변경승인기간소요에따라잔액6억463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26페이지입니다.어재연장군충장사건립을위한전년도이월액5억2233만1000원중충장사건립공사비,준공식행사운영비등으로4억2432만원을지출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포함9801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36페이지중간입니다.강화향교보수정비를위한전년도이월예산4억6692만원중향교관리사업건축및문화재발굴비로4억184만8000원을집행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포함6507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건창생가복원기본계획수립예산5000만원은인천시문화재위원회심의결과기존사업내역이축소변경되어보조금반납금포함3107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변경승인기간소요에따른사업발주지연으로잔액1892만4000원은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27페이지입니다.전등사향로전전통단청공사예산2억9000만원중설계비,공사선급금보조금으로1억3400만원지출하였고,문화재청설계승인심사와천연단청사료모니터링기간이소요되어1억5600만원전액이월하였습니다.설명자료28페이지입니다.삼랑성문화재구역종합정비계획수립예산3억원중용역선급금지급으로1억1660만원지출하였고,용역기간소요로인해잔액1억8340만원전액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37페이지,설명자료30페이지입니다.박물관실감콘텐츠제작및체험존조성사업예산10억원은공모결과에따른인천시분담예산확정이2022년10월인천시1회추경에반영되어사업기간부족으로전액이월하였습니다.설명자료31페이지입니다.스마트박물관구축사업예산1억원도체험존조성사업과마찬가지로인천시분담예산이2022년10월인천시1회추경에반영되어사업기간부족으로전액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문화관광과성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결산서129페이지,설명자료34페이지입니다.문화관광과는8개의정책목표와12개의성과지표가있으며,성과지표중문화예술행사개최실적등9개지표는목표를달성하였고,접경지역관광지관광객수등3개지표는상반기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조치에따른관광지개방제한과문화재청설계승인절차기간소요에따라당초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전지표목표달성을위해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이상으로문화관광과202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모든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안2022년도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53페이지설명자료1쪽에보면남북18평화센터식당및카페테리아관련내용이있는데이사람이사업을포기를한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당초에저희와작년도2022년도10월15일부터2024년10월14일까지2년간대부계약을맺어들었는데요.조금준비를해서운영을하다보니다른데에서장사를하셨던분인데그때당시에18센타가지어진지얼마안됐고나름대로본인이분석한결과그때당시에교동의화개정원이라든지전망대이런것때문에본인분석얘기를들어보니장사가안될것이라고본인은판단했는지중간에포기를했습니다.그래서10월25일자로포기를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기존에납부됐던것을환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포기하면이렇게환급을하게돼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럼현재는어떤상태인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재입찰을봐서현재대부하시는분은다시들어와서장사를하고계십니다.2층식당과1층카페가같은분이에요.같이입찰해서선정되어서장사하고계십니다.
최중찬위원
그밑에마니산GS편의점미수납액이있는데이분이늦게대부료를납부한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마니산같은경우는아래쪽에있는것인데연간대부료가한5700만원정도됩니다.거기가제가알기로는편의점중에서장사가되게잘된다고알고있어요.그래서연간대부료가5700만원입니다.이분이나눠서내거든요.그런데저희가연말다돼서내다보니깐시기가작년에못냈고올해1월6일날납부기간내에납부를하셨습니다.
최중찬위원
며칠늦어졌기때문에이렇게된거군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뒷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보면기타이자수입에강화미술관대관료오부과가있어요.어떻게된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기타이자수입은저희가각종보조금을줬다든가어떤이자에대한수입목인데저희가이자수입으로부과되어서저희가감액을하고앞장에보면기타사용료로다시부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변경하셨다는거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다음3쪽에보면그외수입에미수납액이있어요.미수납액내용이?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이부분도저희가용역사를통해서신청을받아서DMZ평야의길테마노선참가하시는분들에게참가비를받은사항인데저희가12월달연말에부과하다보니까1월달에저희세입으로잡힌사항입니다.실질적으로용역사에서는작년12월27일에납부를했는데저희세입으로잡힌게올해연초로들어와서미수납액으로잡힌사항인데전액납부가됐습니다.
최중찬위원
날짜를좀조정해서회기에맞추게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사업을중순까지해서앞당길수는있는데올해미리사업을목표대로빨리운영해서그런일이없도록올해안에다납부가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조금조정해서번거롭지않게하시는게더좋지않나싶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31페이지설명자료12쪽에보면,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사업보조내용이있습니다.지금은진행상황이어떻게된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공정율은한40%건축공사를하고있고요.금년도본예산에도25억추가편성해서총사업비는100억조금넘는데올해건물같은경우는10월초에준공목표로하고있고요.조경이라든지주차장,부대공사까지11월까지모든공사를마치고11월안에시범운영을거쳐서12월에정식개관을목표로한창건축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32페이지설명자료15쪽보면행사운영비를사무관리비로변경한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목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소창체험관문화행사에서남은잔액을사무관리비로변경해서사용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강화군우수관광상품개발운영이있어요.내용을보면여행사인센티브로해서지급하는내용으로돼있는관광상품개발,상품개발쪽에는좀신경을못쓰셨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강화군에서공고를통해서각종여행사에게주는인센티브인데요.예를들어서강화군에당일치기로관광을온다고여행사에서상품을운영할때강화군내의원도심관광지1개소,유료관광지1개소,점심을강화군에서먹는다고했을때1인당5000원을저희가여행사에지원하는사항이고요.1박2일로강화군에왔을때원도심여행지2개소,입장료를내는곳2개소,강화군에서숙박을했을경우1인당1만5000원씩여행사에주는인센티브입니다. 저희강화군으로많은관광객을유치하기위한사업인데저희가작년도에늦게시작했던부분도있고해서집행액이많이적었는데요.올해에는공고중에있는데올해는빨리해서작년에는잔액이많이발생해서죄송스럽고요.올해는더많은관광객이유치되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올해도진행하고있는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내부관광지나선정해서내부방침은받았고요.공고절차를두고빨리추진을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접수율이나?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아직그단계는아닙니다.
최중찬위원
6월인데빨리하셔야할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최중찬위원
사고이월된부분이있네요.원도심도보여행관광콘텐츠조성관련해서이것좀설명해주시겠어요?왜사고이월됐는지?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사고이월된부분은저희가영상을제작하고광고료를지급하는데진행이다마무리가안되어서21년도에서22년도로사고이월된사항입니다.핵심관광육성사업말씀하시나요?
최중찬위원
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사항은저희가고려궁지나용흥궁,성공회일부에장애인들이다니기쉽게휠체어라든지그런사업을갖추는사업인데요.공사가문화재청심의받고그런과정이너무오래걸려서,일부사업은승인을안해주고해서좀늦어졌습니다.그래서사고이월된부분입니다.
최중찬위원
주로이게관광약자의이동편의에대한사항인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휄체어하고어떤게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일부조명도했고대부분많이쓰인것은고려궁지입구에보시면경사로를만든부분이있어요.휄체어로모든분들이밀고다닐수있게끔,거기가계단이많이있거든요.그런쪽으로주로사용이됐습니다.보조금반납액도시비70%,군비30%로해서공모를해서했던사업인데요.일부고려궁지가전기시설이야간에거의없습니다.그래서전기로해서야간조명도멋있게하고하는사업으로계획을했었는데문화재청에서심의가안되는바람에어쩔수없이반납액이잔액이발생했습니다.
최중찬위원
문화재청의어떤사전에이런가능성이랄까이런사업계획의그런내용들을좀점검하실필요그런건없으실까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이게인천시자체공모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공모참여할때는나름대로의욕적으로이것저것해보려고했는데결국설계가돼서심의를올릴때여러가지제약요건이문화재위원들이보는관점과저희공무원들이설계하는사항과관점이많이다르다보니까요.
최중찬위원
사전에미리좀파악해본다거나.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러지못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럴수있는방법은없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사전에어느정도예를들어서공모사업을하기위해서자체적으로용역을하고용역사로하여금전문가에게자문을받아서했었으면더좋았을텐데그러지못했습니다.그래서요즘에는저희도나름대로예산팀에각종풀예산으로용역비가있어서저희가큰공모사업같은경우는수의계약범위내에서공모를미리준비해서관련법도검토하고관계부서와미리협의를하고요즘에는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때에는그렇게하지못했습니다.
최중찬위원
반복적인얘기긴하지만행정사무감사때도다른부서에여러번말씀을드리곤했는데용역에대한평가가용역사한테만맡기면너무주관적일수가있어요. 우리가필요한부분,강화실정에맞는것그리고우리가취재하는부분에대한내용들을그쪽에주문하고그런방향으로용역에대한진행이된다면좀더강화군에이런어떤강화군만의어떤색깔이랄까적합성이런부분들이높아질것같습니다.하여튼그런부분에용역평가주실때도좀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32페이지설명자료16쪽에보면시설비가전년도도이렇게이월이됐는데잔액이상당히많이남았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저희가풀예산성격으로해서긴급한관광시설을보수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필요한부분에선다사용을한사항이고요.그나머지잔액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밑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강화군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집행율이39%네요.예산은크진않지만이렇게집행율이낮은이유가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각종공과금,수수료이런사항인데긴급하게시설관리공단에서보수할사항을사용하는예산인데많이사용을안했습니다. 중복되는부분이저희도관광지예산이나개발팀의예산이있어서사용하다보니까이쪽예산은덜사용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33페이지설명자료19쪽에보면DMZ평화의길테마노선프로그램운영보조내용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이사항은DMZ평화의길테마노선이라고해서문체부에서지원을받아서시비포함해서용역사를선정해서문체부한국관광부에서운영하는두루누비라는프로그램으로테마노선에오고싶은사람들의신청을받아서저희가관광을하고그러는예산입니다.그래서사무관리비의대부분은용역회사를선정해서협상에의해계약을해서선정이되어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인데잔액이많이발생한부분은작년에문체부에서지침확정이5월부터운영할계획이었는데문체부에서9월달이되어서야지침확정을해서운영을9월달부터하다보니까시기적으로많이못했습니다. 그래서개월수도짧아지다보니까잔액이많이발생한사항이고요.나름대로공공운영비는양사전망대아래쪽에제초작업이나이런쪽으로사업비지출을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우리가그전에준비는다돼있었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는나름예산도있었고빨리하려고했는데이것이강화군뿐만이아니라10개군구가같이문체부지침에의해서움직이는데전체적으로다그래서다늦었습니다.다른자치단체도마찬가지고요.
최중찬위원
요청하고그런경우는없나요?우리가준비가되고그런상황에서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문체부에서한꺼번에승인을해줘야합니다.누루누비사이트자체를그쪽에서열어줘야사람들이신청을하는데문체부에서확정을안해줬기때문에미리할수는없었던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그전에그런어떤과장님말씀하신사이트가열리는그런부분에있어서이렇게요구할수있는부분은없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저희만따로강화군만할수있는사항은아니었고요.전체적으로다른자치단체와같이해야하는상황이었기때문에요.
최중찬위원
결산서135페이지설명자료24쪽에보면전통사찰방제시스템이있어요.전통사찰에포함되는곳이어딘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은저희강화군내에7개사찰이있고요.전등사,정수사,보문사,청련사,백련사,청수함,적석사이렇게해서7개소가있습니다. 전통사찰은그렇게있고방제시스템이라고해서전통사찰에서유지보수를하는데필요한일상적인정비라든지그런것으로사용하고용역비로사용하고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방제시스템이면소화에관련된부분인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거의대부분소방쪽에많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물이공급안되는곳은지하수를뚫고그럴수도있는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일부전등사쪽에서는그런공사를한부분이있습니다.올해도작년도예산을이월해서한부분이있고요.대웅전바로뒤쪽에소화전이이격거리가있어서바로뒤에신규로소화전을설치하는사업도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부분은따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결산서135페이지설명자료26쪽강화고대석가옥보수정비보조사업이있어요.전년도이월이됐고다음연도로사고이월이됐는데이렇게내용에대한부분이공기부족에대한내용이있는데이렇게이월이되고사고이월까지된부분이원인이이것한가지인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고대석같은경우는인천시나이런데에서여러번저희가그앞에주차장을만들고정비를하고그러는데문화심의에서승인이안나서몇번자문을거쳐서그분들이원하는쪽으로설계를다시변경을해서다시받고이러면서좀늦어진부분입니다. 그래서여기같은경우는지금공사가잘돼서지금6월말안에지금완료예정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렇게보조가되고나서이렇게어떤운영들은없는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여기같은경우는고대석가옥이시지정문화재로되고나서거기가예전엔개인집으로도썼던부분이고해서주차장이나이런게전혀시설이갖춰지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토지매입을해서주차장을조성해주는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나서다음은그분들이관리를하는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나름대로보수할게있으면지원을받아서보수할수있는부분은가옥에대한부분도할수있고담장이라든지이런것은앞으로문제가있으면예산을편성지원받아서보수할계획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결산서136페이지설명자료28쪽에이월되는게많네요.이런것은대부분전등사에사업비를지원을해서하는부분인데요.다대부분그렇습니다.문화재공사같은경우에는문화재위원들이라든지이런곳에서수시로내려와서현장여건을보고나름대로그것에따라서공사를하는부분도있고용역과정에서도용역을했는데다시바꾸라든지이런것들이많아서그런기간이소요가많이됩니다.
변경하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런절차를기다리고어떤경우는설계를완료해서심의요청했는데4,5개월만에보안이온다든지설계를다시하라고해서다시요청하는경우도있고요.그런사항이문화재공사에는많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힘든부분이많겠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항상문화재에서신속집행에서저조한부분이,이런부분이문화재공사같은경우는기간도많이포함되고용역하는과정에서,심의받는절차에소요가많이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그러면계속해서예산안심사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최중찬위원님,더질의하실것있으면질의하시죠.다른위원질의하실분이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문화예술의발전을위해서늘애쓰시는우리과장님과직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결산안129쪽설명자료1페이지보면집행률이조금낮은듯해요.60%.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전체적으로공연이나그런쪽으로예산이많은데요.문화재팀,관광개발팀,문화재팀건립하거나보수하는예산들이많다보니까사업비가전체적으로보면건설과,도로과,문화관광과가많거든요.사업예산이많다보니까사업이이월되고시기에맞춰서못한부분이있어서전체집행율로보면60%정도밖에안됩니다.
고복숙위원
수고많으시고요.공연예술에대해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군립합창단있잖아요.이번에현충일날추념식에앞서서오프닝노래로계속깔아주는데굉장히호응도좋고분위기도좋고이랬어요.군립합창단은강화의홍보사절단이잖아요.그러니만큼공연이끝났을때이런때식사할수있는,노래를몇곡하면배가많이고프잖아요.그러다보니까공연이끝나면리셉션같은것도좀자리를마련해주셔서이런분들이자부심을가지고노래를더열심히하는그런쪽으로포커스를좀맞춰주셨으면좋겠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고복숙위원
그리고해외여행이시작할때아닌가요?연주공연,그쪽에상대방에서꼭초청공연이아니어도해외에나가서공연하는해외공연이있었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해외대회도참가도하고그런적이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참가하고찾아가서공연도해주고그런게다시부활해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런사항은전반적으로검토를해보고.
고복숙위원
예산이없어서그런것은아니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단원들이하던공연이라원하고있더라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과거에는그랬는데코로나때문에저희자체관내공연도제대로못했거든요.그런부분은해외대회참가는그쪽과도얘기를들어보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무대에많이서고외국에나가서공연도많이해봐야많이성장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많이업된강화군립합창단이됐으면좋겠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설명자료9페이지북부문화센터앰프와스피커를다셋팅해주셔서감사하고요.여기를운영하고계시는유지숙명창이번에국립국악원예술감독이되셨잖아요?굉장한재원이강화에오셔서애를쓰고계신만큼지원도잘해주시고공연프로그램이문화센터공연이좀있더라고요.포스터는해놓으셨더라고요.굉장히공연문화를위해서애쓰시는데이런분들한테많이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는그런바램입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고복숙위원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장시간고생이많으십니다.1쪽에보면차고지대부료라고있어요.6개소에서지금대부료가2322만원나오는건가요?연간?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렇게밖에안나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실질적으로저희가차고지대부를하는것은이게다입니다.
배충원위원
다른데는몰라도마니산주차장과함허동천주차장같은경우에는상당히주차부분이많은것같은데?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일반적인주차가아니고요.일반주차는지금다무료로하고있는것이고요.렌트카라든지그런것을사용하는,일정1년에며칠이든계산식에의해서대부하는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6군데는다무료예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다무료입니다.
배충원위원
3쪽을보면강화나들길활성화사업민간위탁금집행잔액반납이2000만원이돼있어요?어떻게해서2000만원이반납이된거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나들길활성화사업민간위탁금집행잔액말씀하는거죠?
배충원위원
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강화섬나들길그쪽에서나름대로나들길행사하고이런위탁금을사회단체보조금주듯이우리가2000만원줬었는데이쪽에서전혀활동을안하고행사가전혀없어서반납한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10쪽,13쪽을보면사고이월을시킨후에도사업종료가됐는데도불구하고잔액이꽤남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부분은추경때손을봐서해결해야되는것아니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자체사업같은경우에는추경에적극적으로잔액을감액못한부분도일부있고요.매칭사업은그렇지못한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런부분은앞으로잘유심히챙겨보시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보면서자체사업도예산을미리미리수요대비해서추경에감액하거나그랬어야하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다소있는것같습니다.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지난번감사때도말씀을드리기는했는데전통사찰방제시스템이없는사찰들이있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배충원위원
이부분이화재발생때심각한문제아닙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일단은화재가나면자동으로소방서에연락이가는그런시스템도국가지정문화재는거의다있고요.가장큰사찰이면서취약한곳이보문사가그런곳이있는데요.저희가국가지정문화재로문화재청에올라간게있기때문에그것이만약지정이되면국비를지원받아서전체적으로방제시스템을하도록그렇게추진을계획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국가지정문화재도문화재도그렇지만시지정문화재도마찬가지이고비상벨설치를아무리해도그게문제가아니라화재가나면당장급한데불을꺼야지,신고한다고해서해결되는게아니잖아요.이부분이시에도시지정문화재같은경우도건의를해서상수도가힘들지만올라갈수있는구역은올려서라도소화전을만들어야하지않느냐?그렇지는않고는해결을못하지않느냐이거죠. 작은사찰에서는문화재지만자기들자부담으로하기에는너무힘들고하니까이런부분은좀더신경을써서화재가발생이되면끄는게중요한게아니라대다수사찰은다산에있잖아요.산으로옮겨붙으면그방제비용이엄청나게많이들거든요. 나있는쪽만예외라고생각하면안된다는거죠.그부분에서는심혈을기울여서해야되지않느냐말씀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노력을하고요.이런경우가저희도봄에진달래축제를하면서매년적석사가대표적인곳인데요.지하수가산에있기때문에거의물이안나와서화장실물도잠궈놓고그런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광역상수도를저희한테끌어달라고하는데나름대로지금밑에고비쪽마을부터상수도를끌어오는게저희가할수있는사항은아니거든요.상수도사업본부나이런곳에서나름대로건의하고그쪽에도몇번얘기를했는데그렇게해서어려운부분이있고만약물이부족하지않다면저희부서예산을통해서공사하고그런것은어렵지않은데근본적인부분이어려워서저희가이런사업을추진못한경우도일부는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문화관광과에서해달라는게아니라문화재과에서앞으로그런부분에건의를해서상수도설치를먹기위한부분보다도방제시스템으로,거기뿐만아니라정수사도그렇더라고요.지하수를쓰는데물량이딸려서군에서만들어준화장실은안쓰고잠그고있어요.이런부분들은좀더심사숙고해야되지않느냐,백련사는문화재지정이안되어있어서더구나그런부분이발생되는데좀더신경을써서해야되지않느냐?예산을투입하라는게아니라문화재를관리하는쪽에서는그런부분에건의를해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야되지않느냐는것입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34-7쪽을보시면문화예술및축제지원에서미술작품구입관련예산이4000만원편성이되어져있는데지출액이7점,1205만원됐는데작년결산때도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들인데예산을이렇게편성을해놓고실제구입하는것은너무적지않냐라고했는데,올해도역시그런일들이발생을했네요?작년결산때도,그전에도지적이몇번되어졌던문제인것같은데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제가알기로는코로나이전에는예산에있는데에서미술작품이라든지행사할때사회단체보조금으로지원하는단체들행사할때마다저희가거의대부분사준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그러다보니강화문학관에도그렇게해서전시도못하고무조건사주고수장고에보관하고있는것이많아서그동안작년과올해는실적이많지않고요.
박흥열위원
그림같은경우에는사서수장고에보관할정도의,고가의이를테면세계적으로유명한그래서재산가치가몇십억되고그런것은수장고에따로보관을해야죠.전시공간이없으면그렇기는하지만이것은강화에서좋은작품들을구입해서강화군민들에게문화적기회를같이향유하자라는차원에서미술작품들을구입하는것이지않습니까?이게금액은얼마안되지만4000만원이라고하면작가들에게그런전시회도하고,한두점자기가판매도할수있고판매를해서수장고에묶어두는것이아니라강화에공공기관들많지않습니까?이런데다전시하면되는거죠. 제가보기에는과장님께서지난해결산때도똑같이말씀을하셨는데요.제가보기에는이예산같은경우에는서로윈윈할수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이런식으로잔액을많이남기기보다는되도록이면연간강화에서열리는전시회만하더라도수십차례가열리지않습니까?그중에서좀괜찮은작품들두루두루작가들에게혜택이갈수있도록작품의경향성이라든지이런것들을감안해서좀구입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꼭좀부탁드립니다.34-16쪽함봐주십시오.맨위쪽에관광자원운영및관리부분에긴급을요하는관광시설정비풀예산으로편성을하셨는데여기보니까강화외성진해루현판설치공사를보니까이렇게다른데항목이없어서,혹시이예산으로이렇게하신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거기서한건아니고요.현판은저희문화재관광쪽이아니라문화재관리풀예산쪽에서문화재관리품을계상했어요.그사이가강화외성쪽이기때문에문화재라서문화재예산으로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어쨌든풀예산이라고하는것은말그대로불시에발생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대처하기위해서편성하는것이지않겠습니까?그런데이렇게문화재부분들도그렇고,여기지금문화관광파트도그렇지만우리가예측하지못하는데서이를테면안내판이라든지어디가망가졌다든지이러면즉시예산을투입할수있도록만드는부분들인데진해루현판설치공사같은경우에는사실은예상되어지는사업이기때문에요.제가쭉보니까,계약을작년11월달에맺었더라고요.그래서준공을12월달에했는데이정도면추경때편성을했었어도되는게아닌가?이런부분들은그런생각이좀들거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때나름대로언론에도보도되고지적해주는분들이많아서저희가있는예산에서빨리하려다보니까그냥풀예산에서했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34-19쪽맨아래쪽아까말씀을하셨는데평화의길횡단노선쉼터보조금도반납하고잔액처리를하셨는데그러면이사업이없어지는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아니요.금년도에그대로국비가반영이됐습니다.그래서문체부에서그동안쓰지않고문체부에서지침도늦어졌지만쓰지말아라,내년도에필요한예산을다시해줄테니이것을명시이월하지말라고지시가내려왔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34-23쪽을봐주십시오.문화재보호구역내토지매입과관련해서명시이월을했는데토지소유자와협의가지연되어졌어요.보니까금액이한24억9000만원정도굉장히금액이좀큰데이게1인인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1인이고요.곤능주변입니다.곤능주변에남시원씨라고한십여년된민원인데그래서문화재청에서예산을작년에세워줬습니다.저희가작년에토지감정평가를실시를했는데사실상감정평가가당사자가마음에안들어서이의신청내고상급기관에의뢰하고민원내고했는데도사실상감정평가사에게도저희가의견을받아보고문화재청과도협의해봤는데감정평가에서도제대로감정을했다고하는데도이분은그것이마음에안들어서계속민원만내고계약도어차피이건협의매수를해야되는부분인데그래서올해명시이월됐던부분이에요. 올해도지금거의협의가안되어서그분한테는공문으로도했지만올해만약에협의가안되면올해는그냥반납하는것으로문화재청과도얘기를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34-26쪽에이건창생가복원기본계획수립인데요.이게집행잔액에대한사유가사업내역변경으로과업내용및예산축소로되어있는데어떤내역이변경이됐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이부분도당초에이건창생가주변에그앞에땅을가지신분이민원을제기하시는부분인데문화재가500m까지행위제한이되다보니깐이부분이왜문화재적가치가있느냐?생가가제대로역사적고증을거쳐서생가가진것이냐?문화재로의가치가있느냐는이런민원을제기하다보니까저희가시비를지원받아서제대로우리가생가복원이된건지?그리고이분이주장하신것은차라리생가터로하는게맞지않냐?이건창생가를문화재로하는게아니라생가터를문화재로하는게맞지않냐이런식으로자꾸얘기를하셔서요. 그래서이건창생가가문화재로지정된것은경기도당시였거든요.그래서옛날자료라든지이런것을다찾아서복원도제대로된건지이런전반적인용역을줬던것인데시에나름대로어느정도자문도받아보고했더니터가아니다.생가가제대로맞다.이러다보니까시에서문화재복원도어느정도복원이라는것은어떤100%고증을통해서하면좋지만그렇지않은경우에는나름대로그때당시의상황이라든지어떤자문을받아서지었으면그것도문화재로가치가있다고본다.그런것때문에그래서그런것들이기본계획복원계획수집하는것이과업내용에취소가되고단순히그러면생가터로하는게맞냐?아니면그냥생가로그대로있는게아니냐?이런용역과업이작아지는바람에요.
박흥열위원
어쨌든생가터를제외하고생가라고전제하고사업을하다보니까사업내역이변경되어졌다는얘기인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죠.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도학술적으로따져볼부분들이있기는하지만이건창선생이여기서태어나지않은부분들은그것은조금만자료만보더라도알수있는부분들일텐데요.생가터와생가라고하는부분들,그것때문에5000만원이라는사업내역에서변경이되어져서이렇게되어졌던부분들이거의한3000만원이상변경을시킨것이지않습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시지시에의해서그렇게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54페이지과징금이누락됐어요.예산이영이잖아요.과징금시점이언제인지모르겠지만추경에맞춰서편성을하셔야되는것아닌가해서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노래연습장에서음식물을섭취를하면안되는것인데그때가코로나기간이어서섭취를하면안되는데저희도그때당시에한번단속을나갔다가적발이돼서과징금을지급했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이과징금같은경우는내년도세입을잡을때는우리가과징금으로도세입을.
한승희위원장
어떤것이든과징금은좀잡아놓는게나을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5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시도보조금환급액이있어요.첨부서류297페이지코로나19종교시설지원보조시비보조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2회추경에시비가1억3250만원세입을편성해요.실제수령액은1억2050만원,첨부서류297페이지보면나와요. 맨위에코로나19종교시설지원해서총사업비가1억3250만원수령액이1억2050만원이월액도없고집행잔액도없고요.실제로돈이안내려온거아니에요?1200만원?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위원장님제가한번다시확인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확인을부탁드릴게요.전용하신부분을보겠습니다.설명자료9페이지DMZ평화의길테마노선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이렇게전용해서쓰십니다.그런데공공운영비에서전용예산중에잔액이1905만원이남아요.전용하실때꼼꼼히따져보시고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예산이사장될수있으니까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명시이월도굉장히많습니다.사업상다이유는있겠지만130페이지에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박두성선생님생가관리,굉장히많아요.어려움이있는것은아닙니다.명시이월된것도사고이월되지않도록더적극적으로신경쓰셔야할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사고이월도볼게요.이유는다있습니다.아까말씀하신가옥보수정비,사고이월같은경우는이번에쓰지못하면예산사장되는것이잖아요.다예산지출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계속비사업볼게요.131페이지폐교시설활용문화재생사업이있어요.첨부서류74페이지보면총사업비가75억이에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총사업비가75억원인데첨부서류228페이지에보면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이있어요.총사업비가40억입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설명을드리면저희가20년,22년이렇게2년예산을국비,시비,군비별로그예산만하다보니까거기에는군비추가사항이없이매칭비율로만하다보니까40억이된사항이고요.실제로는22년까지75억은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어쨌든국비로다내려와있고계속비이월된게맞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총사업비75억이맞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래도그전에지출된토지매입비라든지지출된부분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어느정도있어요?지출된부분이?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2021년도같은경우는군비부담이추가적으로25억원이학교부지매입하는토지매입비가있었습니다.그것은결산에없기때문에요.
한승희위원장
예산현액도41억이맞는거예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총사업비는75억이맞습니다.작년결산기준으로해서75억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런데40억으로되어있잖아요.예산현액도41억2900만원으로돼있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2021년도군비분이빠져있어요.그래서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결산할때는같이넣어야되는것아닌가요?지출항목도다있고이월항목도다있는데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군비분이이월이안됐기때문에저희가토지매입비로된부분이라군비는이월을시키지않고국비,시비,군비매칭부분만잔액이남아서이월을시켰기때문에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133페이지산이포민속마을지금무산됐잖아요?어떻게되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행안부에서올연말되면사업추진을못하다보니까공문으로저희에게반납지시가내려올것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때반납하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예산편성해서반납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작년도불용된금액이굉장히많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좀많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129페이지문화예술및축제지원본예산이9600만원인데3회추경에100만원을증액해요.4회추경에3445만원감액합니다.4회추경에감액하면의미없죠.어디에쓰세요.미리예상을해서불용되지않도록해주세요. 타종식은어쩔수없다고하지만우수관광상품개발사업도마찬가지고요.본예산에5000만원인데2회추경에2000만원삭감하고아까설명은후반기그렇게될줄몰랐다고말씀하셨는데이것도잘하셔서미리삭감하면다른데쓰지않을까봅니다. 그리고138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납이있어요.잔액이2억9230만원입니다.이것도아까도말씀하셨지만본예산에풀예산으로편성돼있는거예요.그런데3억가까이예산이사장되기전에추경이라도삭감이됐으면하는생각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맞는말씀이시고올해는저희가경험을삼아서미리정리할것은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다과장님들이똑같은얘기를하십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올해것은잘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성과보고서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정책사업이나이런것은작성을잘하셨는데단위사업밑에세부사업누락된것이많습니다.거의다예요.236페이지에문화예술육성지원도그렇고247페이지의문화재보수세부사업그리고문화재보수여기는세부사업이31개정도되는것같아요.여기단위사업으로단위사업별로분리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밑으로세부사업이너무많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성인지도똑같은말씀을드립니다.실적치가있고수혜자가있잖아요.그런데수치가틀려요.해설사육성.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2021년도것확인해보니까2021년도게좀틀렸습니다.7명이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똑같은말씀드리지만다른과도마찬가지고성인지나예산의성과보고서작성하실때성의껏작성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87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