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윤지영입니다.설명에앞서2023년6월19일자인사발령으로지역경제팀장을백도현팀장이새로맡게되어소개해드립니다. (인사) 강화군과강화군의회발전을위해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경제교통과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안입니다.결산서6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외수입입니다.2022년도징수결정액253억3346만7846원중234억5741만523원을수납하고19억4745만3503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92.6%입니다. 주요미수납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중시장사용료는징수결정액258만7200원중235만2000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된23만5200원은23년2월에전액수납하였습니다.주차요금수입은징수결정액1억2606만1101원중1억2602만5101원을수납하였고미납된3만6000원은2023년1월에모두납부되었습니다.자체보조금반환수입징수결정액6577만2725원중6573만2336원을수납하였고미납된4만389원은2022년10월30일에납부되었습니다. 결산서6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그외수입은징수결정액1969만5265원중1089만3765원을수납하였고미납된880만1500원은소송비용회수수입으로23년6월1일까지납기이나현재까지미납된상태입니다.지난연도수입1억5982만1194원을징수하였으며17억9065만2754원이미납되었습니다.과징금은7306만4000원을징수하였으며16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미수납내역중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4건50만원은2023년에수납되었습니다. 차량관련과태료는2억774만250원을징수하였으며,1억4484만5440원이미납되었습니다.기타과태료는832만원을징수하여100만1600원이미납되었습니다. 결산서7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징수결정액4만9170원중9510원을수납하였고미납된3만9660원은12월30일에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결산서17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2022회계연도세출예산현액399억401만4663원중269억801만2670원을집행하여집행률은67%입니다. 주요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시설비7억6000만원중2억9361만7920원을바닥재교체공사등에집행하고5일장부지정비사업에동절기공사중지로3억7842만2660원을사고이월하여8795만94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은예산현액36억6663만4520원중2억7019만8480원을집행하고풍물시장노외주차장조성사업용역진행중으로33억9367만3160원을이월하여276만28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코로나19확산에따른소상공인방역장비지원사업은예산액1억원중9080만780원을집행하고잔액은919만9220원입니다.다음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은예산액2억190만원중6195만5992원을집행하여국고보조금반납액이1억3994만4008원입니다. 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은코로나19방역조치로직간접적영업손실피해등을입은인천내영세자영업자지원금으로11억98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다음결산서173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강화군청년센터유휴기지구축은리모델링공사중진동소음민원으로공사중지하여민간위탁금예산2억7300만원을이월하고시설비현년도예산액2억1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5억원을더해7억1000만원의예산현액중에2억436만8000원을집행하였으며,4억8183만7000원을2023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 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운영사무관리비민간위탁금자산및물품취득비예산7억2214만3000원중7억1591만7160원을집행하고622만58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74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강화금창업일자리센터에서수행하는민간위탁금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대융합형창업보육센터조성사업은중앙시장B동지하1층부터지상1층까지점포협의매수와내진보관공사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자시설비예산17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10페이지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입니다.도시가스공급관신규설치에소요되는수요가부담금지원예산1억9264만6000원중7129만3150원을집행하여8개구간83가구의도시가스를신규공급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75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예산1억7200만원중1억431만8700원을도서민여객선운임으로지원하고국시비보조금반납액4683만5980원과보조금집행잔액2084만532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6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삼산면미법리선착장정비공사는22년읍면연두방문건의사항으로시설비예산1억6000만원중1억49만5000원을집행하여550만5000원이잔액입니다. 다음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공용주차장신문제1주차장설치본예산1억5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5억1632만1380원중6억671만8590원을집행하고잔여분공사추진을위해5720만7570원을이월하여현재건물해체허가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7페이지길상면온수리공영주차장조성입니다.시설비예산29억9664만5000원중28억2507만4120원을집행,전기차충전기설치를위해4830만7000원을이월하여올해3월에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화도면선수항공영주차장조성은실시설계용역비1989만원과지적측량수수료185만9000원을집행하였고도시계획시설결정등의사전행정절차를위해14억7825만1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77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기설치는예산액4500만원중준공시기가미도래하여4354만3000원을이월하였으며145만7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입니다.설명을마치고다음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승인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86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2022년도징수결정액11억5380만9750원중7억9094만3360원을수납하였고3억6286만6390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68.6%입니다. 미수납액발생세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기타사용료는징수결정액1억3397만8960원중1억2444만880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된953만8080원중중앙로노상주차장대부료953만1380원은2023년1월에납부되었습니다.지난연도수입징수결정액3억5568만3650원중5234만6900원을수납하여3억333만675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기타과태료징수결정액1억9015만9360원중1억4016만78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사항입니다.결산서296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입니다.2022년특별회계예산현액6억5344만6000원중5억9241만5150원을집행하여집행율91%입니다.주차장운영관리시설비예산현액2억5549만3000원중2억5546만3020원을집행하였습니다.주차장운영관리시설부대비에서예산현액308만원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특별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부서성과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정책목표9개와성과지표22개가있는데22개성과지표중공영주차장설치지표는목표를초과달성하였으며사회적기업지정단체강화군민고용인원도시가스설치수요가시설분담금지원,유가보조금부정수급행정처분등7개지표는당초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좀더계획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하여목표성과를달성할것을약속드리며이상경제교통과모든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많아서모르겠네요.1쪽을보면공유재산임대료가있어요.예산은없는데실제수납은했어요?

네.

예산이없는데받아요?

실제수납액이풍물시장대부료와버스터미널공영차고지사용료가실제사용이됐는데저희가세입예산편성이누락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다음부터는잘챙겨서편성에누락이없도록주의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온수시장사용료라고되어있는데온수시장사용료는어디에서어떻게받는거예요?

온수시장사용료는근거는강화군이공설시장설치조례와시장사용조례가있습니다.그것을근거로해서길상면에위임되어있어서길상면에서징수하고있습니다.

길상면에서징수를해도장날인경우는어떻게하는거예요?사람들이뜨네기로와서하루장사하고가고하는것은?

저희가구체적으로사용료징수내역에대해서는따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네.기타사용료는화문석주차장사용료가물론코로나때문에그렇기는한데예산은3000만원이고징수는56만원이에요.이렇게차가안들어왔나요?

이부분화문석문화관주차장사용료는실은렌트차량차고지사용계약된부분이있었습니다.2023년6월7일까지계약된부분이있어서그렌트차량차고지사용계약된부분에대한사용료를56만4500원을받은내용이고실제예산액의3000만원편성된사항은버스터미널공영차고지사용료를공유재산임대료가편성했어야맞는데그목이잘못편성되어있는것같습니다.기타사용료목에버스터미널공영차고지사용료를편성한부분이오류가있었습니다.

잘챙겨보세요.

네.

임시적세외수입에자산매각수입에풍물시장매각을하고있잖아요?

지금.

완료됐나요?

분양이완료된상태이고현재공실이5개점포가있습니다.공실5개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분양이완료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비올때가보니까절절새던데?

저희가계속현대화사업을통해서방수조치도하고있는데건축물의누수부분에대해서는그게좀잡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어제도임시조치한부분이있는데요.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나전통시장관련한조례에따라서저희가지원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지원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방수하는것은잘잡으셔야될거예요.그것어렵습니다.

네.

5쪽을보면풍물시장운영관리위탁처가어디에요?2억3400만원지출했는데?세출결산승인안5쪽.

풍물시장운영관리위탁사업비지급말씀이십니까?이것은공기관등에대한관리위탁금은시설관리공단에위탁비를지급한사항입니다.

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했는데예산은2억인데보조금이1억4000만원이반납됐어요.지출은조금밖에안하고요?

이부분이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이예산현액이1억9670만원이있는데이것을소상공인점포에충분히지원할수있었으면좋았을텐데이것이방역물품구입한영수증으로증빙을하면업소당10만원을지원하다보니까집행율이저조한부분이있었습니다.

홍보가부족했던것아닌가요?

코로나시점,작년22년도에는방역물품구입비지원하는부분이전국적으로코로나관련해서충분히홍보되고카톡뉴스를통해서많이홍보가됐기때문에옆점포에서지원받는서로간에모를수는없는데요. 업소에서실제로방역물품을구입하고구입내역을영수증으로증빙하고신청하는부분이있다보니까신청이들어온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지원했는데집행율이저조하게됐습니다.

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지원사업20억7000만원중에8억700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어요?영세자영업자들이그렇게혜택받을사람들이없었나요?

이예산액도마찬가지로대상은국세청매출기준이있었고또방역기준을준수한업체여야하고방역기준이영업시간제한조치준수업소이고이런업소로해서이것도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과마찬가지로방역물품구입비를지급을했는데이부분도똑같이영수증증빙하고신청하는부분이여서지원액이당초예산액에비해서는지원액실정이떨어지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도나중에22년10월경에변경내시가내려왔습니다.실제집행액으로11억9850만원예산액으로변경내시가내려왔는데저희가예산액에반영못한부분이있습니다.집행율이떨어지는것처럼확인이되지만실제로는11억9850만원으로예산액자체가변경이되었어야맞는것입니다.

잘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놓치지않고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7쪽을보면사회적기업,마을기업으로육성을하잖아요.저희도현장을둘러봤는데활성화가잘안되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돈이남고안남고를떠나서활성화될수있도록움직여줘야하지않느냐,지금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이잔액이1억2500만원이나남았어요?

네.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부분에있어서집행율이위원님지적하신대로많이집행율이저조하기는한데강화군의사회적기업이10개가있는데일반인력도지원하고전문인력도지원하는데일반인력의경우에는최저임금수준으로해서1인이상50인까지업소당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회적기업에서많이신청을해줬으면좋겠는데이부분은사업신청율이저조한부분도있습니다.최대3년간인건비를지원할수있는데저희가적극적으로노력해서인건비지원도받고사회적기업육성부분을좀더활성화시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그밑에보면일자리지원기능강화라고500만원의예산이다잘됐는데문제는강화에있는농어업인이나농어촌지역의영세상인들,영세상인이아니라도근로자를구할수가없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관심갖고일을해줘야하지않느냐,물론다해달라고하니까불편하실지몰라도그래도믿고할수있는곳이여기밖에없잖아요?

우리강화군에서창업일자리센터를통해서구인구직활동이원활하게이뤄지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11쪽을보면발전소지원사업이라는것이작년에는610만원이,590만원을집행했는데금년도에는지원이안되나요?

금년도에도기본지원금370만원예산이있어서초지어촌계사무실에사무가구를이미집행했습니다.

나중에다시얘기하시자고요.그부분이제가봤을때에는추가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기본지원금이있고특별지원금이있습니다.기본지원금은발전소운영기간동안매년지원하는부분이고특별지원금부분이있는데저희가그것도조례를정비해야될사항들이있습니다.그것은따로자세한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을보면맨밑에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을하잖아요.그런데왜비보조노선이됐는지,그것을모르겠어요.볼음도,아차도,주문도가는항로가그전에는보조노선이었잖아요?

그것은비보조노선은제가따로확인해서챙겨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보면잔액이너무많이남았는데처리가안된게너무많아요.금액을다일일이말씀드릴수는없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더관심갖고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문제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결산안준비하시느라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69페이지설명자료2쪽을보면지난연도수입하고차량과태료과목이있는데징수율이많이저조하네요.힘드시기는해도신경을써주셔야되겠어요?

네,저희가적극적인체납액징수활동을계속해나가겠습니다.

결산서172페이지설명자료5쪽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있는데어떻게진행사항이어떤가요?

현재설명자료에있듯이작년도에올해로3억7842만2660원이이월됐습니다.이이월예산액은풍물시장5일장부지정비사업이동절기로인해서공사중지된부분인데요.23년5월3일현재준공완료하고사업을다마쳤습니다.예산액도다집행완료된상태입니다.

시장별로적절하게마찰없이구분되신거죠?

풍물시장외부에인도부분에서노점하시는분들과농림장시장상인들이.

적절하게잘배분됐죠?

네.저희가노력하고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6쪽화문석문화관운영관리가있어요.결산서308페이지보면전용을하셨어요.공공운영비로.

네.공공운영비로330만원을전용했습니다.

172페이지를보면전용내용이없어요?

그게저희가예산서를통해서시스템을통해서예산내역을확인하면문제없이편성되고집행됐는데결산서나첨부서류에약간의오류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저도그부분이어떤부분에서오류가났는지확인을해봐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확인해보시고반복되지않도록노력해주십시오.

꼼꼼하게챙겨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173페이지,설명자료8쪽을보면강화군청소년센터유휴기지구축보조가있어요.진행상황은어떤가요?

지금현재진동소음발생민원으로공사일시중지한상태이고현재는6월안으로재착공할계획입니다.리모델링공사하는와중에소음진동때문에내진보강공사가필요하다는판단이있어서내진보강공사도하면서또감리와구조안전진단부분까지추가로시행하고있습니다.설계를마치고6월안으로.

안전진단결과는이상없나요?

2018년도안전진단결과가D등급이나와서그런부분을보수보강을해가면서리모델링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고이번에리모델링이나내진보강공사가끝나면구조안전기술사가그런부분까지진단을할계획입니다.

다시진단해요?

네.

그위에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있는데집행율이저조하네요.이것은왜그래요?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22년도에는강화산단에있는기업체의인건비를지원했는데일자리인건비지원부분에있어서는강화군이집행율이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코로나확산세지속으로인해서참여자가중도퇴사하기도하고사업을하기어려운부분도있었고23년도에는새로온누리CNM이나강화드림에서신규인건비지원신청이있어서그렇게지원하고있는데전반적으로일자리지원부분에대해서저희가좀더적극적으로지원되도록하겠습니다.

청년들이정착해서잘살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설명자료9쪽에보면세대융합형창업보육센터조성사업이있는데진행이어떤가요?

이세대융합형창업보육센터도마찬가지로중앙시장B동1층과1층과지하1층에조성할계획인데청년유휴기지리모델링공사와관련해서내진보강공사와리모델링이완료되면같이진행할것입니다.

10쪽에보면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보조가있어요.불가사유가사유지의토지사용승락불가네요.

네.그렇습니다.

사유지의토지지목이랄까이런부분들이어떤가요?도로인가요?

사유지가도로구간에설치하기때문에도로이기는한데구체적으로토지내역에대해서는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도로과에서미불용지사업을하시니까우선순위로들어가있잖아요?

이런것들이포함되면한번이렇게사업계획이취소됐다고해서계속못하는것이아니라구간별로잡고있다가당해연도집행을못하더라도다음연도에사업할수있는요건이갖춰지면다시시비군비매칭해서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미불용지도로과에서그런사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우선순위에들어갈수있도록부서간에소통이필요하지않나그런의미에서얘기드리는거예요.

네.잘알겠습니다.

결산서177페이지설명자료19쪽에보면국시비보조금반환사업이있어요.예산을보면국고보조금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풀로편성하고있어요.예산편성시기가10월경으로예산집행을마무리못한것은이해가되는데잔액이과다하게발생되지않았나싶고예산편성시기10월이면일부예산을제외하고집행사항에대한그런예측을하셔서정확한예측에의해서예산편성을하시고부득이한경우에는추경에조정해서예산이효율적으로편성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과직원님들감사드립니다.몇가지질의드릴게요.5페이지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가있어요.5개소가있어요.그다음에물가대책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있는데자고나서물가가폭등하는추세에있는데이런착한가게업소는많이발굴하셔서이런가게가많이생겨서생활하는데보탬이줬으면좋겠고요.물가대책심의위원회이분들은뭘하시는거예요?

저희가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물가와관련된사항에대해서는심의의결해야되는것들이있는데요.그것에대해서조례를개정하면서라든가그런사항에대해서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개최하게됩니다.그러면거기참석하시게되면위원님들께참석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

착한가게업소는어디에요?

착한가게업소는현재강화읍의남창식당등5개업소가있는데제가기억이잘안나서5개업소를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런곳은많은사람이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보상금지급이있어요.물가모니터요원은어디어디다니시는것인지?물가를리서치하는분들이잖아요?

네,맞습니다.

한번도접한일이없는것같은데.

이분들이계속해서주1회활동을하고있습니다.활동실적은충분히있는데못보셨다니까.

가끔원산지표시단속나오는사람들은있어요.

물가모니터요원의활동내역에대해서따로위원님께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이야기나왔던전통시장매니저사업이있잖아요.전통시장의플랜을계획하는사람들이잖아요.이예산은어디서나오는거죠?

전통시장매니저사업은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럼에도전통시장내에서시장을해주는매니저들인데이것은시장측에서페이를지급해야되는것아닌가요?

저희가전통시장지원조례에근거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매니저는한분이하시는거예요?

전통시장지원조례대상이되는시장이강화군에는3군데가있는데1군데만신청이되어있습니다.

풍물시장이죠?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배충원위원님말씀하셨는데세입결산에누락된부분이많이있어요.공유재산기타이자수입,기타과태료,부정이익환수금여러가지있습니다.신경쓰셔야될것같고요.

알겠습니다.

68페이지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있어요.설명자료1페이지공유재산매각수입이있어요.추경에증액가능한부분이아닌가?

네.

어차피풍물시장매각대금이잖아요?

네.

5개남았다고하셨나요?

네.맞습니다.저희가추경증액편성했어야하는데놓친부분입니다.

그런것은해주시고요.2페이지보면차량관련과태료도있어요.미수납액도있는데수납액도많아요.예산대비수납액이많으니까이런것은공격적으로편성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챙겨서하겠습니다.

7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국가보조금환급금이있어요.이런것은사회적기업개발비같아요.변경내시가언제왔는지몰라도추경에정리하시면환급금발생안할것같습니다.

이것은당초에교부액을이것만큼받았다가이만큼을변경내시오면서반환하게된사항입니다. 이부분반환한것은문제가없는데저희가그것을변경내시분을추경에반영했어야하는데놓친부분이있습니다.

그얘기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보조금도마찬가지예요.환급금9억9400만원입니다.많습니다.변경내시잘확인하셔서환급금발생하지않도록,미리처리해주셔서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경하신내용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설명자료5페이지결산서172페이지보면소상공인방역장비지원이있어요.이것도변경하신거죠?

네.저희가사무관리비를재료비로변경해서사용했습니다.

1회추경에하신건가요?1회추경에하신것인데추경하실때누계잡아서하셔도되겠다는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결산서173페이지입니다.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도변경하신거예요.

맞습니다.

목이빠졌습니다.

네,설명에누락부분.

사회적보장수혜금500만원변경하신내용,누락되어있습니다.꼼꼼하게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잘챙겨서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176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시설부대비공영주차장나와있잖아요.시설부대비다변경하신거예요.

네.

작년에도똑같이얘기한것같아요.준공식때문에변경하신것이니까미리예상하실때시설부대비를세우시면될것같습니다.

네.앞으로는그렇게챙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양사면교산리공영주차장한게있어요.여기에시설부대비빠졌어요.이것을찾아보니까기금에서쓰셨더라고요?

네.특별회계예산에서집행했습니다.

일반회계인데굳이특별회계에서쓰신큰이유가있으신거예요?

일반회계세출예산에편성못한부분이었는데부족한부분이있어서특별회계에서집행한사항입니다.

부족한금액이아닌데요?잔액이1600만원이나남았잖아요.

향후에는더꼼꼼하게챙겨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만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시설비에서도충분히,이것다변경하셨잖아요?

네.지적사항잘알고있습니다.

그것도좀꼼꼼히챙겨주시고요.

네.

불용된것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174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이있어요.2회추경에증액을해요.4억2800만원을.그리고3회추경에감액해요.2억8600만원을요. 그런데결산서시군비5대5사업이잖아요.결산서에보면지출잔액으로되어있어요.분류가보조금정산잔액이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75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중요한문제같습니다.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이있어요.40억이에요.잔액이14억9500만원입니다. 재무과수입에서자동차세유류세보조금을10억을감액을해요.그러면여기잔액이14억9500만원이아니라4억9500만원으로경제교통과도같이갔어야되는거예요.

네.저희가놓친부분이있습니다.

이것서로공유안하시는내용이에요.

꼼꼼히챙겨서하도록하겠습니다.

불용된예산이많이있습니다.177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잔액이2억3400만원이에요.국가보조금시도비보조금하면요. 그런데실질적으로금액이덜내려온거죠?예산액대비수정액을.

이부분은예산을집행하고국시비보조금을반환하는예산인데예산액을저희가풀로잡다보니까반환해야될금액보다예산액을과다하게편성된부분이있는데다음부터는꼼꼼하게챙겨서.

실제수령액은덜내려온거죠?

국시비보조받아서사업하고나서사업잔액을국시비를반환한내역입니다.21년도세출예산중에.

다시한번볼게요.설명자료6페이지결산서172페이지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20억,실제수령액이얼마에요?

처음에20억7000만원을받았다가11억9850만원변경내시가와서나머지부분에대해서잔액8억7500만원을반납을했습니다.그리고예산액이11억9850만원으로해서변경내시분만큼추경에감액편성을했어야하는데놓친부분이있습니다.

실질적으로20억을신청했는데.

처음에받았다가.

돈이내려왔었어요?

네.교부됐었습니다.

확실히교부된거예요?

네.맞습니다.교부됐다가11억9850만원으로변경내시가됐고그래서8억7150만원을반환을했습니다.반환하고100%집행했지만11억9950만원으로추경에감액편성을했어야하는데저희가예산을감액편성을하지않아서예산현액이이렇게남아있는것입니다.

이런부분이다른과도굉장히많아요.실제예산액대비수령액이실질적으로내려오지않아요.그것을환급액이나반환액으로다잡아요.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꼼꼼히잘챙겨서반환할때재원비율을맞춰서확인해서반환하겠습니다.

금액은크지않지만예산액대비해서수령액이작은부분이있어요.군비부분도있고시비부분도있지만금액은크지않지만이런부분이그런것으로의심되는거예요.돈은받지도않고환급액이나결산처리하는것으로요.확인부탁드릴게요.

잘챙겨서집행하겠습니다.

설명자료20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도볼게요.기타사용료,그외수입도누락되어있습니다.기타사용료는작년에도똑같이말씀드린부분인것같습니다.

앞으로편성누락없도록잘하겠습니다.

양사교산리,이것은일반회계로하시는게,왜냐하면잔액도많이남았으니까,잔액이한푼도안남았으면특별회계로하셔도큰문제는없겠지만잔액이많이남았으니까그것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성과보고서나성인지결산서는다른과도똑같아요.실적과사업수혜자를보면다오류가있습니다.공공근로지원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다조금씩다틀립니다.사업대상자와수혜자가요. 110페이지보면사업대상자와사업수혜자중에강화군남녀비율이바뀐것도있어요.그런것까지도기록에다남는것이니까꼼꼼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경제교통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김용선입니다.군정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71쪽,설명자료2쪽입니다.환경위생과세입예산액43억9737만6000원중실수납액은45억4276만9677원,미수납액은5853만5020원으로예산액대비103%를수납하였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469만1000원을수납하였고기타사용료990만71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미수납액126만4600원은12월31일에납부한것을2023년1월수납처리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의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으로19억2955만7260원을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1868만8730원을수납하였고지정판매업소폐업으로종량제봉투반품금354만4940원을환급하였으며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1억5987만2820원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1646만5850원은2023년1월에수납하였습니다.징수교부금수입은환경개선부담금2649만7500원입니다. 결산서71쪽,설명자료3쪽입니다.이자수입관련하여공공예금이자수입4만4650원,기타이자수입72만973원을수납하였고미납금670원은2023년납부하였습니다. 결산서72쪽설명자료3쪽입니다.그외수입457만6604원을부과하여100%수납처리하였습니다.지난년도수입은과징금및과태료등수입으로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식품위생법등에대한과태료로5290만270원중1884만1940원을징수하고특정경유자동차위반과태료1246만2440원시효소멸결손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72쪽설명자료4쪽입니다.기타과태료수입으로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식품위생법등에대한과태료로1억2787만8500원중1억867만490원을징수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등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세출결산내역입니다.결산서178쪽설명자료6쪽입니다.환경위생과총세출예산결산액은일반회계예산현액총204억406만2800원중182억7229만7947원을지출하였고2691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율은이월사업비포함90%입니다. 이어서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79쪽설명자료7쪽입니다.세부사업공중화장실관리운영7억6783만5000원중6억3967만3020원인83%를집행1억2816만19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사무관리비3000만원중631만9000원을집행하여2368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3000만원은공중화장실시설보수등유지관리비용으로사용되나보조예산인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공공운영비에서우선집행하여3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민간위탁금6억6430만8000원은공중화장실청소용역비등관리비로5억9501만610원을지급하였고6929만73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확충사업보조2억8000만원중2억5633만8800원.92%를집행하여2366만12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9쪽설명자료8쪽입니다.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보조는1억6000만원중1억3519만1160원.84%를집행하여2480만88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내용은공공운영비1억2000만원중1억354만6860원을집행하여1645만31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야생동물보호관리사업은2억4600만원중2억2436만2600원을집행하여2163만74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집행잔액으로는기타보상금2억3000만원을야생동물고라니등포획보상금으로2억1231만2600원지급하였고1768만74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0쪽설명자료9쪽입니다.세부사업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보조6400만원은보조금액이10만원감액으로신청자가감소되어1990만원을집행하고441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보조2억5133만5800원중7439만5800원을지출2691만원이월하고1억5003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80쪽설명자료10쪽입니다.세부사업주유소유증기회수설비설치지원보조사업은2021년예산1920만원을이월하였으나설치의무대상주유소의사정으로보조금신청이없어192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보조사업5억6973만2000원중5억4992만8250원.97%를집행하고1980만375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군비사업인비주택등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6600만원중5580만9000원85%를집행하고1019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청소행정운영사업은18억5790만1000원중97%인18억775만8690원을집행하고5014만231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내용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17억3664만3000원중17억1143만9360원집행하고2520만36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0설명자료11쪽입니다.공공운영비3385만8000원중1942만2370원을집행하고1443만563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사업44억5701만7000원중93%인41억2871만70원을집행하고3억2830만693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재료비4억250만원중3억2739만1690원을집행하고7510만8310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민간위탁금27억3531만원중26억2610만2240원을집행하여1억920만776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0설명자료12쪽입니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7억162만1000원중5억6495만710원을집행하여1억3667만29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사업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사업21억848만3000원중97%인20억4156만6257원을집행하여6691만6743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시설비10억2210만원중9억9371만4490원을집행,2838만55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자산및물품취득비8억6500만원중8억3464만2730원을집행하여3035만727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0쪽설명자료13쪽입니다.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보조사업은8800만원중62%인5481만2400원을집행하고3318만76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1쪽설명자료13쪽입니다.세부사업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보조사업시설비5억6000만원중98%인5억4741만3570원을집행하여1258만643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재활용동네마당설치지원군비사업시설비32억원중92%,29억5140만9410원을집행하여2억4859만59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1쪽설명자료14쪽입니다.폐기물감량화사업4억4572만원중96%,4억2582만6380원을집행하여1989만362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집행잔액으로는시설비4억2700만원중4억775만8380원을집행하여1924만162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징수교부금사용사업보조시설비4억4000만원중92%,4억3백8십5만3천800원을집행하여3614만62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사업5억786만원중96%,4억8953만1940원을집행하여1832만806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민간위탁금3억5106만원중3억3947만7900원97%를집행하여1158만210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위생업소관리는5460만원중42%,2272만3670원집행하여3187만633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잔액사유로는사무관리비3149만6000원으로코로나19일상회복에따른방역물품구입이감소하였습니다. 결산서181쪽설명자료15쪽입니다.음식문화개선8억6086만원중8억4337만420원인98%를집행1748만958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집행잔액으로는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5억원중4억8933만1440원을집행하여1066만856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82쪽설명자료17쪽입니다.인력운영비는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환경공무관45명에대한수당등으로11억9989만9000원중6억3098만380원인53%를집행,5억6891만862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잔액내역은환경공무관수당5억3666만4170원,공무관의사망,순직자장의비등예비비3221만7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보조는군소음보상업무인건비5243만원중3032만880원인58%를집행,2210만912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82쪽설명자료18쪽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3억6939만7000원중2억6129만7530원인71%를집행하여1억809만947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38쪽,설명자료20쪽입니다.수입계획액은1억6620만2000원이고수납액은1억6490만2260원입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46쪽세출기금설명자료21쪽입니다.지출계획액1억6620만2000원중1억6490만2260원을지출하고잔액129만9740원을이월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승인안성과보고입니다.결산서178쪽설명자료22쪽입니다.공중화장실관리개선은목표대비99%,환경오염방지를위한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은목표대비162%를달성하였고탄소포인트인센티브지원참여가구수는목표대비65%를달성하였으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사업및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은각75%와161%로목표달성하였고,가정용저녹스보일러보조사업은109%를달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198동169%를달성하였으며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와피서지산자락등쓰레기수거관리사업은104%를달성하였고개인하수시설적정관리및위생처리장운영관리는모두100%목표달성하였습니다. 안전한식품위생관리를위한모범음식점지정은42개소를지정하여100%를달성하였고음식점위생등급지정은10개소를지정83%를달성하였으며,어린이급식관리지원은40개소를지원하여100%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환경위생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결산서72페이지설명자료22쪽에보면기타이자수입은예산현액이없고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는징수결정액이없고그외수입도예산현액이없네요.예산을계획잡으실때금액은크지는않지만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6쪽에보면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가있어요.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보조집행율이46%인데강화군이2만세대가넘잖아요?

네.

그것대비567세대가등록되어있는것을보면참여율이낮은것같아요?

이사항은기후위개대응으로온실가스를줄이려고가정이나상수도도시가스사용량을감축하는홍보사항입니다.저희가작년도에는아파트에홍보활동을하고참여를유도하는데작년도에는코로나19때문에홍보나실적이저조했습니다.

많은분들이말씀하시는데통장에돈이들어오는데간략하게입금명이찍히는것같아요.전세계적으로도그렇고우리나라도그렇고이상기후나온난화로많이더워지고힘들어지는상황들이발생되고있잖아요. 그래서어떤참여의식을높이기위해서는문자나이런어떤SNS메시지쪽으로이런부분에대한성과를달성했다라고해서어떤자긍심을갖게끔본인이자랑할수있는자긍심을갖게그런부분으로메시지를전달해주시면좋지않을까싶은의견입니다.

그것도검토해보고올해에도많은아파트에방문해서홍보해서가입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다음페이지자동차탄소포인트운영도있습니다.주행거리에따라서단순히감축으로만지원되는부분인가요?

이게한국환경공단이있습니다.탄소포인트제시스템에본인이등록하면,우리가보험을들면주행거리가짧으면보험금을환불해주듯이이것이주행거리에따라서포인트를주는겁니다.일부를인센티브를주는것이거든요.

이부분도홍보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결산서182페이지설명자료17쪽에인력운영비에서환경공무관수당,후생자금등등이있는데환경공무관수당은현액대비지출액이많이낮네요?

이게적은이유가근로기준법에보면환경공무관들이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휴일근무수당은통상임금의150%를계상하게되어있어요. 그리고야간수당은통상임금의50%이상을계상하게되어있거든요.그렇다보니까많이계상되었고실질적으로이예산은태풍이나자연재해가있을때쓰레기량이많이발생했을때이분들이추가적으로근무할수있는여건이되기때문에그런사항을더예산액을예비비성격으로많이편성해놓았기때문에집행율이저조한것입니다.실질적으로근무한것에대해서는지급하고있습니다.

단계적으로그런어떤파악을잘해서잘조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결산서182페이지설명자료18쪽에보면국시비보조금반환이있어요.그래서집행율이67%인데요.다른부서도그런데가있었지만예산을너무풀로편성하지않나?예산편성시기인10월경에예산을마무리못할상황,그런부분들은이해가되는데좀과다하게발생이된것같고요. 예산편성시기인10월에일부예산을제외하고집행사항에대한것을예측을하셔서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당초에국시비반환하려고예산을세워놓았는데실질적으로정산이늦어졌습니다.2022년도에반납하고자했는데그때12월까지반납못해서예산이남은것인데향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말씀드리려고합니다.사용료수입중에강화위생처리장처리수수료미납이있는데처리수수료는어떤용도로수수료를받는겁니까?

저희가삼산환경강화환경에서위생처리비용을사용하는것을받는겁니다.

그다음에3쪽을보면그외수입에출장여비부정수령액반납127만원이있어요.여기는다른부서에비해서좀더많은것같아요.

저희부서가출장을많이다니고있는데아시겠지만출장기간중에급하면사무실에들어와서결재도할수있고그러다보니까그런것이많이지적된것같습니다.

저는출장비를반납하는게안타까워서그래요.고생하는데부분에대해서문제가있는것같아서그렇습니다. 그다음에7쪽을보면군소음피해보상금을지급을하잖아요.4500만원을지급을했는데이부분이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84데시벨로얘기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신경써서해야되지않겠느냐?보상을많이달라고억지를쓰는게아니라현실적인부분에대해서해야되지않느냐하는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건의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바로밑에공중화장실관리운영에보면화개정원열린음악회임시화장실임대료하고백련사임대료가있어요.그런데화개정원은정식으로되었으니까큰문제가없는데백련사같은경우는진달래축제때문에하는것이죠?

이사항은진달래축제때백련사에설치한게아니라겨울에기존에사용하던화장실이동파가되었습니다.화장실을사용할수가없어서별도로임시화장실을설치해준겁니다.그기간동안만요.작년에는진달래축제를개최하지않아서이동식화장실임대료가나가지않았습니다.

그밑에보면민간위탁금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잔액남은부분은다음번부터는잔액이안남도록해주시고요.

네.

일부용역하시는분들이쓰레기를분리수거하는데애로사항도있겠지만교육을해서라도제대로분리수거해서처리될수있도록,공중화장실이생각보다많잖아요.

네,알겠습니다.

8쪽을보면야생동물보호관리가있어요.2억1200만원지출하고1700만원이남았어요.물론여기와관련없을지몰라도모내기철에모내고나면오리들때문에난리거든요.

그사항은여기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유해조소포획단을구성해서읍면별로지정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하는데아직도그런피해가상당히존재를해요.

그사항은확인해서더피해가없게하겠습니다.

추후에는그부분에대해서농사철에관리가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10쪽을보면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있지않습니까,주택이있고비주택이있는데이부분이면적이60㎡미만인가요?

네.

이부분을60㎡이상도될수있도록꾸준히처리를해주셔야,결국은환경폐기물이기때문에가야되고지금잔액이많이남지는않았는데보조금이왜반납이되었지요?신청자가적은가요?

면적은상관없습니다.면적은60㎡이상,이하는상관이없고이집행잔액이남은것은당초에는슬레이트를철거하겠다고신청을했는데실질적으로철거를하게되면지붕개량도해야되고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포기하는사례들이있습니다.그래서잔액이남게된것같습니다.

남게되면다른분이라도후순위자라도선정해서해야되는것아닌가요?

그렇게지금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좀남았습니다.향후에는홍보를더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을보면위생업소관리에들어가서잔액이상당히많이남았어요?

이사항은소독약하고작년에코로나19가있었기때문에,소독약하고분무기가많이지원됐는데어느정도코로나19가일상회복으로전환되면서그런것이감소됐습니다.추경에도430만원을감액했는데도많이남았습니다.

그다음에16쪽에어린이관리지원센터운영보조가있어요.어린이단체급식소이부분은?

이사항은집단급식소가되어있지않은유치원이나그런곳이아닌영양사가없는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가있습니다.40개소가있습니다.그것을식당관리라든가급식표작성이라든가이런것을지원센터,김포대학교산학협력에우리가민간위탁을시켰습니다.그런사항을하는것이고집행잔액이안남은것은저희가위탁금을주고나중에사후정산을해서정산금액이남은것은반환하고이자도반환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해주는게아닌가요?

해주는것아닙니다.

산학협력단에이렇게돈이많이들어가요?

거기직원이있습니다.인건비라든가재료비도있고교육도시키고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과직원분들수고많으세요.7페이지어판장공중화장실리모델링이있어요.전체를다리모델링을새롭게한거예요?

네,리모델링한겁니다.비상벨도설치해놓고요.

시설이잘되어있나봐요.한2억가까이되어있는데어떻게리모델링이되었나궁금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

내부와외부도했고비상벨도설치해서했습니다.

15페이지에보면음식문화거리경관조명전기료가있는데음식문화거리가어디에있나요?

이것은별밤거리에등달아놓고그러지않았습니까,그전기료지출입니다.

지불이어떻게되는거예요?

전기료가매달지출하는겁니다.

또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안심식당교부용위생용품수저집하고항균도마가있잖아요.여기안심식당은정해져있는식당인가요?

101개소로해서저희가덜어먹는도구,위생수저집,종사자마스크를착용하는조건으로해서저희한테안심식당을신청하면안심식당을지정해주고이런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다.

신청하면거기에서심사기준에의해서?

아까말씀드린대로덜어먹는도구를사용해야하고위생수저집을사용해야되고종사자가마스크를착용해야만이안심식당으로지정해줍니다.

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농촌체험마을에지원을하잖아요.4쪽에보면마을마다사무장인건비가약간씩달라요?

규정에전액나가는곳은도래미마을이고도래미마을은전국의1400개정도의체험마을이있는데그중에서41개으뜸마을로선정해서전액나가고,나머지는연차에따라80%,90%나가고있습니다. 문제되는것이예산은항상제자리인데매년체험마을이늘어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한정된예산에서늘어난것을쪼개주다보니까그전보다지급하는데조금부족한면이있고또한가지는규정상에8년차미만,9년차이상이렇게80%,90%이렇게나눠서조금차이가있습니다.

고쳐야될부분이뭐가있는지건의를해서라도해야되지않느냐. 그다음에7쪽을보면농촌고령인력지원사업이라고있잖아요.국시비,군비해서이것이어디에서운영하는거죠?

여기나와있는것은작년도것인데현재남부농협에서운영하고있고요.전년도에8000만원일부해서6000만원,나중에여기8000만원되어있는데정산결과6700만원정산됐습니다.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인데올해도사업이있기는있습니다.준비중에있습니다.

이것뿐만이아니고농어촌전체가다자영업자를포함해서다심각해요.물론여기는농업쪽만하고있지만좀더신경을써서제대로해야되지않느냐?

농업쪽의구인구직난에대해서신경을쓰고예산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노력을하겠습니다.

그다음에8쪽을보면일반재배농가볏짚환원지원이있는데포기자가왜이렇게많이발생됐어요?

일반볏짚하고친환경볏짚이있는데포기자가130농가정도되요.720농가를집행하고나머지130농가정도는포기자가발생했는데하다보니까다른것도보조를받고예를들어서내가하려다가볏짚을썰어놨는데성가셔서안하시는분도있고다른유기질비료,무기질비료로대체도하고가축분뇨,유기질이나무기질비료대신가축퇴비를이용해서비료를쓸때에는보조금나가는것이있거든요.이러다보니까신청을했다가여러가지상황이변동해서포기자가발생한것같습니다.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이있잖아요.이것도무려8억3000만원돈이것도문제가생겼어요?

당초전년도에2회추경에편성됐는데이것이보통비료나농업보조금을줄때에는사전에수요조사를한다든가사전에농가조사를하는데이것은수요조사없이개인이농협에가서사면농협자부담빼고보조금빼고이렇게해서지급하는것이거든요. 개인이다른도매상에서산것은지원이안되요.그러다보니까추경에편성하다보니까당초에신청한것보다미구입이다소많이발생을했습니다. 이관계는작년에는21억정도했는데올해는11억6000만원정도로감안해서했는데11억만해도작년대비반정도만해도모자라지않을것같아서올해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이집행잔액이남아서그냥넘기면문제가있잖아요.정리를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결산서184페이지설명자료5쪽에농어촌민박소방시설교체지원사업보조가있어요.기설치된데가좀많다고돼있는데.

이것도내용이뭐냐면소방법이개정이되면서아까보험하고연계되는부분이있는데소화기라든가스플링쿨러이런것을보완을하게끔돼있어요. 그래서기존에허가나간것에대해서는유예기간1년을두고관련법에맞게끔시설을보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는거의신규는다완료가됐는데기존에한사항에대해서는재난보험과이것과같이다시한번조사를해서관련법에맞게끔설치되어있는지그렇게다시한번확인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통계가좀필요하실것같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설명자료7쪽에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이있는데,가뭄대비농업용수공급관수시설지원,이지원율이좀매우낮았습니까?이것은왜이렇게?

이것역시계속해서농업보조금에는늘어나는분야가있고줄어드는분야가있어요.이것관수역시줄어드는보조에해당되는사항입니다.접촉관수라고해서관수시설을물탱크나펌프,스플링쿨러이런것을해주는데물론사업포기자도있었지만이와관련해서농업기술센터에서관수시설지원하는게또별도로있어요. 그래서그수요만으로도충분히이것은홍보라든가신청자가신청해서그런것보다사실상이정도밖에안된다라고보시면돼요.수요가많음에도불구하고집행을안했다든가그런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것역시시비30%인데지난번에도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최근2년동안늘어나는보조금이있는반면농업에대한패턴이바뀌면서줄어드는보조금이있거든요.그런것을감안해서늘릴것은늘리고줄일것은줄여가면서올해8,9달에시비예산이나국비예산,본예산세울때그부분을감안해서보조에대한보조비율을전반적으로흔들계획을갖고있습니다.

잘파악해서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결산서186페이지설명자료10쪽에보면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사업이있어요.이사업에대해서잠깐만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

친환경인증이라고해서토양또는시설에대한안전성검사거든요.중금속이오염됐는지,농약이검출되어서수질이나쁜지이런사항이기때문에이런사항을신청을하면저희가전문기관에의뢰해서안정성이있다,이런사항을홍보해주고인증해주는사항인데이것역시크게신청하는사항은아닙니다.

지난연도에학교급식의친환경쌀그런부분들이공급량이좀많이부족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수요량보다.그런어떤데이터는좀관리를하고계시죠?

학교급식은저희가관리를안하고복지정책쪽에서하고있는데저희는쌀에대한판로에대해서주안점을두는데쌀에대한품질향상은우리분야는아니고판로에대한것은익히알고계시지만경로당에쌀납품하는것하고또캐나다에수출하는게있어요.올해도7월7일동구청군과경로당과협약식이체결돼있어요. 그래서쌀판로에의해서는주안점을두고판로개척에행정력을집중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일단고생많이하고계시고요.일단급식업체에지급하는부분도판로의그런개척이라고생각이됩니다.무슨얘기냐면친환경쌀이모자라서이제생산량이좀부족했던것같아요.그런부분도좀신경을써주시면좋겠습니다.

관련부서가좀협의토록하겠습니다.

결산서186페이지설명자료12쪽에보면강화농특산물택배비지원사업이있는데이부분도좀많이집행률이저조한데늦게예산이잡혀서그런건가요?

그렇습니다.당초예산을시에서그때당시만해도전국적으로쌀재고문제에대한문제가사회적으로대두가된사항이었어요.그래서시에서3회추경때추가로더주면서일부지급할것을지급하고또반납하기도뭐해서우리가이월시켰어요.이월시켜서올해예산을쓸겁니다.그런상황이기때문에이건다올해다집행이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농민들한테상당히도움이많이되는사업이잖아요.지속적으로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택배비가보통추수한다음에,10월말,11월달이렇게되다보니까예산집행은12월까지해야되고해서그기간이좀부족한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감안해서최대한12월달에집행할건집행하고혹시나남아서이월이가능하면그다음연도로이월해서쓰는것으로그렇게사업구상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좀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과장님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세입부분에누락된부분이꽤많이보입니다.공유재산임대료,자치보조금반환수입,그외수입,이행강제금은소송중이시니까그렇고,부정이익환수금,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다누락된부분이시잖아요?

이행강제금이나과태료은사실상예측하기가어려운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요.충분히그런것을감안해서시기상이나예치가능한것은편성을하고요.

그리고공유재산임대료나자체보조금반환금이런것은가능하면누락되지않게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7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보면국고보조금실제예산액과실제수령액이좀틀려요.시비도보조금은차이가좀많이나고요.

그게정확하게36억100만원이차이납니다.아까도얘기했지만교부되지않은36억원그런것도있고요.

아까없는돈인거죠?

그렇죠.시스템상있는것이고요.그리고비교가격안정화에서좀남은것,또수리시설이공사금액이다보니까입찰잔액이나그런것이있어요. 사실상시기상으로중간에내시가변경되어서추경에맞물려떨어지면커트해야하는데그런것을놓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하면서우리팀장님들께제가주문을좀해놨는데수시로바꿀때는추경에정리좀하라.이렇게했는데그것은앞으로고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런부분말씀드리고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또다른위원들도마찬가지지만결산서187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보면택배비지원이런것도3회추경에다하셨기때문에집행이어려울수는있어요. 그런데여기에군납순무김치생산설비지원그리고또농산물순회차량,이런것이있는데농산물순회수시차량지원사업은자체지원이잖아요?

네.이월시켜서요.현재는다.

이런것은편성시기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3회추경에하다보니까.

이월시키기는하지만3회추경에넣는것도좀그랬고요.실행도못할금액을3회추경에넣는것은다른데서못쓸수도있잖아요.

그런것을감안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불용예산볼게요.불용예산은다른과도그렇지만사실상사장되는예산이잖아요.이런부분은많이신경써야되는데18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보면농업인월급제지원,소방시설교체지원이런것다불용되는예산이잖아요?

사실상제가알기로는농어민월급제예산편성할때만해도지원자가많을줄알았는데20명밖에안되요.22명정도입니다.전년도18명인데그렇게매력적인것이아닌것같아요.홍보를많이했는데30명을못넘더라고요.그런사항인데그런것을감안해서하겠습니다.

편성하실때감안하셔야될것같고요.

알겠습니다.

12페이지농가용저온창고지원도3회추경에증액한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이번추경에확보를해서현재까지지급한사항은77농가인데원래신청은197농가가들어왔어요.나머지는지급을못했는데이번에추가로확보해서나머지다줄계획을갖고있고요. 다만성립전으로쓸것인지3회추경에반영해서할것인지그것은내부적으로하겠습니다.일단올해신청들어온197대는모두집행할것이라예상하고있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제가보기에도남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

작년도결산서에도이렇게많이남았는데.

하반기에한번정리토록하겠습니다.

많이홍보하셔서많이혜택받을수있게,자부담이있으니까부담도되시죠?

금액이많지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그리고설명자료9페이지경관보조직불금이있어요.이것도.

난정리.

매칭해서국비가덜내려와서시비매칭한사업인데덜내려온거죠?

국시비가내려온겁니다.

예산대비차이가있죠?

네.

이것도아까설명하신것처럼없는돈이,덜내려온돈이,시비덜내려오고군비덜세우고.

변경을해야되는데하지못해서요.

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정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최혁입니다.결산에앞서해양수산과팀장님이6월19일자인사발령에따라바뀌었습니다.어촌뉴딜김연만팀장님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인사)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해양수산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편의상예산금액은1000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7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현액은198억6611만원으로징수결정액199억5576만6000원,수납총액은199억8839만6000원,환급액은1억157만6000원이며,실제수납액은198억8681만9000원입니다.미수납액은6894만6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과사용료수입,이자수입으로징수결정액2억299만6000원중1억7120만1000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3179만4000원이발생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지난년도수입으로1억2870만4000원을징수결정하여수납총액9226만8000원에서환급액25만9000원이발생하여실제수납액은9200만9000원이며미수납액은3669만4000원입니다. 결산서7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과징금,기타과태료,부담금으로1418만8000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교동도빈장포구둘레길조성사업특별교부세로13억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7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등은119억3634만8000원을징수결정하여국시비변경내시반납금등8994만5000원의환급액발생으로119억3634만8000원수납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63억3385만2000원을징수결정하여국시비변경내시반납금등1137만2000원의환급액발생으로63억3385만2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7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보전수입등은국고보조금등반환금178만8000원과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3788만8000원을징수결정하여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9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사업별조서에따라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262억7378만4000원으로214억6185만2000원을지출하였고40억2419만9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보조금반납금은5억9411만4000원,집행잔액은1억9361만8000원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중사업별집행률이낮은세부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어항건설사업은후포항물양장매립공사실시설계용역비중선금1억217만5000원을지출하고실시설계용역공기부족에따라1억4782만4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어항보수보강사업은어항의보수보강예산2억원중1억2200만원을지출하고공기부족으로7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91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주문도살고싶은갯벌섬마을조성사업은5000만원의예산중지역역량강화용역선금으로3443만원을지출하고1556만9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9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교동도빈장포구둘레길조성사업은시설비19억원예산중실시설계용역비로682만6000원을지출하였고문화재협의불허에따라사업계획변경과행정절차이행등으로19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91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수산물냉동냉장시설지원사업은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2억3600만원의예산중총27개소냉동냉장시설을지원하였으며,7개소는사업기간부족으로6924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외포지구종합어시장건립사업은시설비2억원중도시관리계획및기본설계용역선금으로9859만2000원을지출하였고1억140만8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92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불법어업지도단속은불법어업단속기관인서해어업관리단에과징금의30%를지급하여36만원을지출하였고164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양식장고밀도폴리에틸렌필름지원사업은총7개소의양식장중중도에사업포기자가발생하여4개소에5140만4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결산서193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2022년친환경수산물인증직불제보조사업은친환경어업실천어업인에게소득감소분및생산비차이를보전해주고자1개어가에354만6000원을지원하였으며56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93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해양쓰레기집하장처리지원사업은사무관리비9000만원중더리미항,황산도항,창후항3개소집하장에서해양쓰레기43.17톤을수거하고2381만4000원을처리비로지출하였고해양쓰레기발생량저조로5556만6000원을이월하였으며162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93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동막지구연안정비사업은예산22억428만6000원중시설공사선금등으로6억9203만원을지출하였고나머지예산을이월하였습니다.현재까지방사제설치및호안정비작업마무리작업중이며모래수급차질로9월중양빈작업후준공예정에있습니다. 동막지구친수공간조성사업은해안산책로및친수공간조성을위한2개년사업으로예산1억5800만원중실시설계용역비선금으로9717만5000원을지출하였고사전행정절차이행기간소요로6082만4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93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강화갯벌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은코로나19로갯벌센터미운영에따라명시이월된예산1억중홍보영상제작비로1881만원을지출하였고프로그램운영참여업체가없어8119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성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90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성과보고입니다.해양수산과성과지표는어항보수공사추진,수산종자종패매입방류,동산리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동막지구연안정비사업5개로4개지표는성과달성하였으며목표대비달성율이저조한지표에대하여는목표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해양수산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설명자료1페이지를보면공유수면사용료가3173만7000원에체납되어있잖아요.이부분은왜이런현상이생기는거죠? 미수납액3100만원이발생된것은왜그런거죠?

이게발생된것은인강사업이라고있습니다.골재채취하는인강사업이라는사업체가골재채취하면서바지선을운영하겠다고공유수면점사용을했는데그쪽에서납부를지연한상태이고요. HS랜드라고해서삼산에가면용궁온천맞은편에있는온천에서사용료관련해서체납이되어서발생한것입니다.

모래채취사업은하지도않는데공유수면점사용을해요?

하겠다고받은것인데그분들이체납을한것입니다.현재하지는않고있는데하겠다고해놓고점사용만해놓고모래채취사업을해서수익을내야하는데그렇지못하다보니까그부분은체납을못하고있습니다.

포기해야되는건가요?

체납액은끝까지징수하는게맞는것이고요.저희가결손처분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그런부분은결손처분할것은아니죠.

네.

지금4쪽을보면어촌정주어항보수보강에건평항선착장보수가있습니다.3억중에2억3500만원이고이것은낙찰차액이이렇게많이졌어요?

당초에건평항은목표액대비해서낙찰차익이발생을했습니다.저희가이부분은당초에시하고시비보조금을받을때에건평항같은경우사업이특정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작년에시와협의해서남는잔액을관련해서다른데쓰겠다고하니까불허가입장을해서잔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보수보강을좀더하면되지않나요?계획에차질이있었던것아니에요?

당초예산대비해서남은것은맞습니다.어떻게보면과다계상된것으로볼수도있지만실제예산이남으면다른데지방어항이나정주어항에돌려서하려고했는데시에서그부분은부정적입장이라집행잔액으로남길수밖에없었습니다.

그밑에부잔교연장및보수가있는데이부분이거의3000만원정도남았어요?

저희같은경우어항보수보강안에부잔교도있고소형인양기도있고또하나어항자체보수가있습니다.이부분이시비를보조하다보니까시비로할때풀비사항으로하는게아니라사업비를올릴때특정사업으로올립니다.예를들어서더리미부잔교이렇게정확히특정을해서사업비를올리는데이부분에서잔액이불가피하게남을때남은부분에대해서다른것으로사용하겠다고시와협의하면시에서그부분에대해서난색을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어쩔수없이특정된사업에대해서는잔액을남길수밖에없었고저희가다른것으로사용할수없었습니다.

특정된사업은될수있으면안남기도록잘맞춰야하지않나요?

향후에시와협의해서남는부분은저희가불가피하게발생된예산이소요되는부분에대해서시에서조금바꿔주면다른데쓸수있는여력이있거든요.그것을좀노력해보겠습니다.아까말씀하신대로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추계를정확히세우겠습니다.

그다음5페이지보면뉴딜사업을하는데창호항이나황산도항이나초지항이나사업기간이이미도래됐어요.도래됐음에도불구하고잘안되는이유가뭡니까?

일단해안가다보니까창호항도그렇고황산도도마찬가지고초지도마찬가지인데저희가행정절차협의를봐야됩니다.바닷가다보니까창호같은경우는매립이고요.초지는전망등대도그렇고황산도도바닷가다보니까수산청에협의를받아야됩니다.공유수면점사용도받아야되고그러다보니까행정절차협의를하다보니까지연되고문화재부분도저희가생각한것만큼빨리협의가안되다보니까지연된부분이있습니다.

결산과는관계없이말씀드리지만특별히관심을갖고부실사업이되지않도록노력을적극적으로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에사무장활동비가월191만원이있어요.이것은어떻게지급하는건가요?

자체지역협의체가있고어촌뉴딜은자체지역주민협의체가있고그지역주민체에서실무적인일을할수있는사무장이나인력을두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그자체예산,전체뉴딜사업에서예산을편성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월별로활동사항을보고지급을하고있습니다.

다른뉴딜에도그런게없나요?

사무장있습니다.

있는데여기만지급하고다른데는지급안하나요?

이부분은별도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다른데에서지급하는데가있고다시한번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6쪽을보면동산리강화생태마을조성사업을하지않습니까?

네.

이부분에대해서설계용역은어디에준건가요?

외부업체에주는건맞고요.도서특성화사업이라고해서2021년도에확정되어서연차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것이고요.설계부분들은용역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저희가할수있는입장은아니고거기마을에주민협의체가있어서주민협의체가이끌어갈수있는부분은아니라서외부업체에의뢰해서하고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아니지요?

동산리것은농어촌공사아닙니다.주문도도서특성화사업은한국선발전진흥원에서하는것이고요.어촌뉴딜은한국농어촌공사에서하는것이고요.동막같은경우는저희가직접수행하고요.사업별로조금씩다르고있습니다.

뉴딜이영아니에요.과장님이관심을가지고보셔야될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7쪽을보면새우젓규격용기제작지원이있지않습니까?지금농업분야나이런곳을보면자담비율이40%거든요.그런데여기는자담비율을꼭50%를고수해요.

그것은저희가시에서예산을받지않습니까,시에서매년수산보조금지침을내려줍니다.그러면세부사업별로보조금은얼마로고정을시켜놓아서이부분은농업하고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저희가임의적으로50%로한것은아니고요.시지침에의해서시에서자체의지침을가지고있습니다.그것을반영해서예산을주어서요.

그렇기는하지만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는계속권유해서.

그것은농업분야하고비교해서유사사업이나동일사업,아니면같은보조비율이마땅하다면시에건의해서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9쪽에맨위에공공운영비가있어요.예산액은672만원인데전체금액은크지않은데지출액이200만원밖에안돼요.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는데왜이런현상이고추경때에정리를안했어요?

지금어업지도선관리는시비가100%인데100%중에서자체적으로예산에대해서수리비,공공운영비를나누어놓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공공운영비에대해서예측가능한것을추계해서예산편성했고잔액에대해서는반납하든지다른용도로써야되는데이부분은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12쪽을보면해안쓰레기수거,휀스설치비는읍면재배정했다는데어떤현상인가요?보조금을다반납했어요.

해안쓰레기를하다보니까보통인부임으로많이썼습니다.읍면에서해안쓰레기관련해서집하장같은곳을휀스해놓고원하시는곳이있더라고요.저희가당초원하시는곳에예산배정해드리면사업대상지가매쉬휀스를친다고해도거의반영구적으로쓸수있는지검토가되어야하는데이게부적합한곳을신청해서나중에메쉬휀스를설치못하고반납한부분입니다.

시작은좋았는데결국안좋아서다뺐다는얘기지요?

네.

13쪽을보면하천하고쓰레기정화사업,해양쓰레기,부유쓰레기,조업중인양쓰레기가있는데지금전년도에보면부유쓰레기가30톤수거하고29톤수거하고3억3700만원을썼어요. 그런데하천하고쓰레기정화사업은2억5000만원이고조업중인양쓰레기가2억원가지고어느정도수거했느냐하면100톤이넘게했어요.

네,맞습니다.

이런부분을적극활용할수있는안을해야하고지난번감사때에말씀드렸지만이런부분은정부예산이들어가야된다고봐요.

네.

노력을반드시해야될겁니다.읍면재배정해서해안쓰레기를하잖아요.어느정도해양수산과에서안을정리해줘야돼요.왜냐하면해안을청소할것을해안이아닌곳도한단말이에요.그리고매일같은장소만하게되는결과가아니고해안전체가문제인데그부분은관심을갖고처리를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쓰레기집하장이이월되었는데왜이월이되었나요?

저희가3개소에집하장을설치했습니다.선원,길상,창호항을설치했습니다.더리미에가시면보일것입니다.5000만원씩설치를했고설치한곳에대해서해수부에서1개소당쓰레기를처리할수있는사업비를주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중복된사업이있습니다.해안쓰레기자체정화하는것도있고그집하장에들어오는것보다는예산을써서치우는게많다보니까집하장에서모아놓고치워야되는데미리다치우다보니까쓰레기가없다보니까예산을다쓰지못했고이예산은6월까지다처리할겁니다.

이것은어디로가요?

이것은폐기물처리하는것입니다.집하장쓰레기처리비는집하장에있는쓰레기를처리하는것이고요.해안쓰레기는하천하구에모여있는것을처리하는것이고요.그러다보니까하천하구항구에서들어오는쌓아놓는것을쓰레기처리하다보니까집하장에쌓아놓는게덜하는것이지요.그집하장에모아놓은것도어느정도양이되면철거하고중복되는부분이없지않나있는데이부분은예산을충분히소화할수있는부분이고기간의문제라고생각해서요.

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4쪽을보면유해해양생물갯끈풀제거및관리보조했는데물론큰금액이남은것은아니지만약4300만원이남았습니다. 그런데현장에보니까갯끈풀이또자라더라고요.지금거기에산책로를설치하더라고요.그러면장비가또어떻게들어가나요?들어갈수있나요?

지금친수사업공간말씀하시는것인데요.그구간에는갯끈풀이없고더나가서데크설치하는대로정면에보았을때에좀앞으로나가서그쪽에갯끈풀이있는겁니다.사업장하고갯끈풀하고이격거리가있습니다.

이것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리고맨끝에설명자료에해안쓰레기수거사업보다도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으로이항목을바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가지고,지금바다가엉망이잖아요?

시환경과장님이한번오셨고요.조업중쓰레기가가장어민들한테호응이좋습니다.단가가좀낮긴낮습니다.그런데바다에나가서쓰레기를가지고와서수매사업을하니까거의예산이소진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시청과장님도예산증액을하겠다고약속을하셨고요.다만올해예산을새로할수있으니까잔액에대해서저희에게주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조업중쓰레기는단가올리는문제하고예산확보하는문제를고민해서추진하겠습니다.

다른데보다잔액이많이남았지만생각보다는덜남았는데사업집행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결산서190페이지설명자료4쪽에보면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이있잖아요.이런어떤물론결산안하고는조금차이가있는부분일수는있겠지만중요한부분이라서좀설명을드릴게요.후포항있잖습니까?

네.

거기를제가가봤어요.가봤는데기존바닥도로보다데크설치가상당히높게돼있더라고요.그래서조망권이바닥에서볼때는상당히보이질않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앞으론좀잘체크돼야될거같아요.이런사업들을하실때에요.과장님한번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좀불편하죠.

아시다시피후포항은어촌뉴딜사업을했었고요.했었는데이제보시기에조금미진한부분이있습니다.있었는데,이부분은저희가아까말씀하신대로좀개선할부분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또그런사업들계속진행하시는데그런게반복되지않게끔잘좀체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결산서191페이지설명자료8쪽에보면수산물냉동냉장시설시험보조사업이있어요.이것은이시설외에추가로개인이부담을해서이렇게설치도할수있는건가요?

이게시비보조사업인데저희가6대4로지금보조를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지금3평,5평,10평인데요.

개인이예를들어서,추가비용을내고더할수있는거죠?

네.맞습니다.만약에10평인데100만이라고하면20평짜리를할수있습니다.다만저희가10평에대해서만보조를해주고요.그렇게하시려고하는분도계시고요.

알겠습니다.여기193페이지설명자료12쪽보면해안쓰레기수거휀스설치전문가들이니까잘아시겠지만유속의흐름이좀일정한곳,쌓이는곳에좀많이쌓이는경향이있잖아요.그리고치워지지않은곳을잘좀선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결산서193페이지설명자료14쪽동막지구연안정비사업보조이부분은지금거의어느정도가완공돼있나요?

지금거의완공이됐고요.지금거기피치클리너라그래서이제호환이나다른시설물은거의다완공됐습니다.됐는데모래사장의옛날에그아래모래사장아래자갈이있습니다.그래서그자갈에대해서저희가비치크리너라고그장비를대서자갈다뽑아냈습니다.그런데다뽑아내고그위에다가모래를양배를해야되는데아까제가설명드린것처럼지금모래수급이어렵습니다. 그래서모래가한10월정도면수급이가능하다고해서모래만작업만끝나면준공예정에있습니다.

그러면대략준공예정날짜는?

한10월예상하고있습니다.모래를구할수가없어서요.

아쉽네요.여름에맞춰서하면좋았을건데.

지금기존모래위에자갈들이나와있습니다.저희가많이작업을해서주민들도좋아하시고방문하시는분들도알기로는호응이좋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로걷는데문제가안되는것이네요?다뽑아내서?

완벽하지는않습니다.그전에비해서나아졌다는것이고요.

최대한신속히처리가되어서동막해수욕장부근이해수욕장으로명성을이어나갈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제가몇가지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77페이지결산서,국고보조금환급금과시도비보조금환급금있어요.변경내시에따른반납이잖아요.변경내시가언제됐는지모르겠지만이것도추경에감액하셔야되는거죠.

네,알겠습니다.다음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수산물관광상품개발지원볼게요.예비비쓰셨네요?

네.맞습니다.

이것예비비를쓰셨는데아까설명을못들은것같아서이게본예산이원래는1억4000만원이죠.시비,군비5대5이고처음에는민간행사사업보조로원래이게새우젓축제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데3회추경에시비2000만원이증액이되요.그래서총시비는9000만원들어가있는겁니다. 그리고전용을합니다.민간행사사업보조로행사를못하니까사무관리비로전용을하세요.홍보쪽으로하신다고요. 그런데설명자료에도전용표시가안되어있지만결산서에도표시가안되어있어요.

네.

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시비,군비보조금매칭사업이잖아요.이것을예비비를사용했어야되나?그것부터설명듣겠습니다.예비비결정이10월16일에되고지출이12월30날했어요.그전에추경도있었고요.

이것과관련해서는당초에새우젓축제를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새우젓축제를하다보니까당초추진위원회측하고저희가요구한것이있었습니다

내용은다알고있습니다.

설명은따로안드리고,저희가예산에대해서홍보관련해서쓰려고하다보니까사무관리비로되어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시가지침을내려줍니다.각종보조금에대해서지침을내려주는데이사업비에대해서조건이4,4,2,시4,군4,자부담2인데이부분에대해서강화군에서4대6으로부담을해라.그러면지침을바꿔주겠다.얘기가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불가피하게이부분을자부담부분을군비로충당을했고요.이것매칭에맞게끔해서시가추가적인예산을지원을했고,그에맞게끔저희가매칭을해야되는데새우젓축제가10월이니까그러다보니까저희가긴급하게시협의과정도그렇고여러가지일련의행정협의과정이늦어지다보니까불가피하게좀예비비를사용하게됐습니다.

불가피하기는요.결정10월16일날하고지출12월30일했는데요.어쨌든그렇게매칭사업을하겠다라고시에통보하고추경에더올릴수도있었잖아요?시간이안됐나요?

시간이안됐습니다.추경이그전에이뤄졌고요.만약에저희가추경을했다고하면10월이지났습니다. 그당시에홍보비를지출할수없는상황이발생해서불가피하게예비비를전용했습니다.

369페이지보면처음예산액이2000만원인데9000만원이고그밑에군비7000만원을세워요.그런데수령액도한푼도없어요.그위에예산액이없는데보조금수령액이1억3500만원으로써있어요.이것설명좀해주세요.이것우리보조금비율맞추려고이렇게하신거예요?

일단은당초4,4,2말씀드렸는데당초에7000만원이었습니다.저희가추가적으로시2000만원,군2000만원부담하고진행하려고했는데그게협의가틀어지다보니까.

틀어져도너무많이틀어졌는데요?이렇게했는데도예산이모자랐나요?

네,예산이없었습니다.

관광상품개발지원하는사업에예산이많이모자랐나요?홍보사업을하는데?원래2000만원씩더하면1억8000만원이되는게맞잖아요.우리가더쓴다고해도.

이부분은내용을확인해보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시비를더탔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린거예요.보조사업에예비비를사용하는것이그렇잖아요.군비추가분이나이럴때모자랄때예비비를쓰는게맞는것이고보조사업에예비비가지출됐다는것은사실의아한것입니다.

네.맞습니다.저희가그당시시급성하고적시성때문에했는데이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추후에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미리예측을해서예산에반영해서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말씀을나눴는데해양수산과에말씀을드릴게요.다른과도말씀을드리겠지만설명자료에는전용,변경표시가하나도없어요. 다른과에있는곳도있어요.

네.알겠습니다.

농정과예산하는데전용한것은확실히표시해야하고변경한것은안해도결산에한꺼번에목이나오니까그런데변경까지도하셨더라고요.어떤과는요.어떤과는아예내용도없어요.이런것은통일성이있어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3페이지보면이런것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금액도얼마안되지만해양쓰레기집하장설치사업이있어요.이것도시설부대비50만원이고시설비로50만원변경을해요.

네.

그런데잔액이372만원이에요.뭐하러변경해요.그대로잔액남기면되죠.

알겠습니다.

이유도모르겠잖아요.그런것도잘체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도마찬가지지만다른데도마찬가지예요.성과목표낮추고실적올려진것,세부사업도누락된것이세가지정도됩니다.그런것도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