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박수연입니다.군민의대변자로서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22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배부해드린자료를중심으로금액은100만원단위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89쪽,보조자료1쪽입니다. 2022년세입결산예산액은35억5900만원으로징수결정액은35억6800만원중35억3200만원을수납하고3600만원이미수납되어징수율은99%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6억7000만원은공유재산임대료,석모도휴양림사용료및공공계좌예금이자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4건의미수납액중2건은22년12월31일에납부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4200만원은소송비용회수수입의그외수입과공유재산대부료등의지난연도수입으로그외수입에미수납3건이발생하였고2건은금년1월에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89쪽설명자료2쪽입니다.지방행정제재부과금590만원은공유재산무단사용에따른변상금1건과산림보호법위반과태료14건,가로수손궤자부담금1건이며변상금1건은22년12월31일에납부되었습니다.결산서90쪽설명자료2쪽입니다.지방교부세1000만원은산불대응용열화상탐지드론1대구입입니다.국고보조금등18억2700만원은주택용목재펠렛보일러보급에28개국고보조금사업과임도시설사업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입니다.시비보조금등10억300만원은국비매칭등의숲길등산로정비사업외32개사업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216쪽설명자료1쪽입니다. 산림공원과세출결산액은이월액포함245억원중80%인194억원을집행하였고39억2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2억8700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여8억1500만원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공원조성및관리사업2억1000만원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녹지시설유지관리사업등으로1억7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및공원내사고발생이없어배상금500만원을미집행하여3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북산역사공원조성사업4100만원은작년11월에준공하였으나토지보상금증액이의제기소송에따라전액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현재법원판결에의한증액보상금을4월7일공탁완료하였고나머지잔액은소송비용회수등지급예정입니다.도시바람길숲조성2억4000만원은조성사업보완공사에따른준공금이설공사비,측량수수료지급등2억2900만원을집행하고1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16쪽설명자료2쪽입니다.남산근린공원조성20억6000만원은남산공원배수로정비등보안공사설계용역준공금지급등으로20억5000만원을집행하고보상금증액청구의소제기건으로잔액1200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였습니다.또한시설비에서380만원을감액부대비로예산을변경하여준공식사업비등으로지출하였습니다.관청근린공원조성사업4억7000만원은보상금증액감정평가수수료,보완공사비등으로1억1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3억3400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여금년에배수로정비등보완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시설비에서600만원을감액부대비로예산을변경하여준공식사업등사업비등으로지출하였습니다.갑룡공원조성사업2단계30억원은조성사업전기통신등준공금으로24억4100만원집행하고잔액5억9700만원을계속비사업을이월하여금년4월12일준공후보완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길상공원조성사업51억원은토지보상용역준공등으로27억3600만원을지급하고잔액24억1200만원을계속비사업으로이월하여현재사유지8필지보상을완료하고재해환경영향평가를완료진행등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남산근린공원관리및유지보수6억6000만원은화장실유지관리용역비및야간안전시설사업준공금지급등으로6억2200만원을집행하고남산공원이22년3월에개장하여3개월간사용하지않은화장실유지관리비2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관청근린공원관리비유지보수1억6000만원은화장실유지관리용역비공원유지관리사업으로집행하고일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17쪽설명자료3쪽입니다.갑룡공원관리및유지보수1억2000만원은기간제근로자보수지급및화장실유지관리,물놀이시설용역비용으로1억1400만원지급하고1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북산역사공원관리및유지보수9600만원은유지관리사업및보안공사준공금으로4700만원을집행하였고공원조성변경계획용역비1100만원사고이월하여북산명도소송진행으로준공이지연되어유지관리사업비3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시설녹지유지관리사업8000만원은강화일반산업단지의완충경관녹지14개소에대한유지관리사업준공업으로7400만원을집행하고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가로변녹지대관리8억8000만원은녹지관리인건비,초화구입재료비와48국도변관리사업과아름다운강화가꾸기읍면포상금및녹지대사고발생배상금으로8억7000만원을집행하고2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17쪽설명자료4쪽입니다.가로수및무궁화관리8억원은무궁화식재6개소와가로수26개노선의전정,제초,방제등유지관리사업으로7억6800만원을집행하고3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생활권주변녹지확충2억5000만원선행천초지광장등녹지대관리사업과생화권주변관목및초화식재등을위해2억2100만원을집행하고2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자체도시조성사업1억2000만원은불은,양사초등학교명상숲설계용역과조성사업비로1억19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쉼터유지관리사업4억3000만원은국유재산대부료3건,공공요금및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와읍면재배정사업비로3억9700만원을집행하고3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17쪽설명자료5쪽입니다.해안도로녹지대관리2억8000만원은해안도로변야영및취사행위단속용역비등2억6000만원을집행하고1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넝쿨제거사업4000만원은강화읍외5개면등재배정사업으로3600만원을집행하고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부근리쉼터조성사업2억5000만원은하점면부근리일원쉼터조성사업비로2억2200만원을집행하고2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소멸고위험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5억원은지방소멸대응기금3회추경예산으로식재시기가부적합하여명시이월하였으며,현재교동과삼삼면일원의쉼터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보전산지해제,변경필지처리2000만원은개발행위로인한지목변경,불합리한산지에대한보전산지지정해제에따른산지구분도정비등전산용역비로19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목재펠렛보일러보급2000만원은주택용은자부담30%사업으로목재펠렛난로3가구와보일러2가구에지원하고사회복지용은전액지원되는사업으로사회복지시설3개소의목재펠렛보일러를지원하였습니다.덕산산림욕장관리500만원은등산로제초사업비로집행하였습니다.숲길등산로정비사업에3억7000만원은용역비사업비,숲길등산지도사2명인건비와구름자리시설물2개소점검비등으로3억5300만원을집행하고1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정책숲가꾸기3억1000만원은설계시공감리용역비및사업비로1억1700만원을집행하고1억2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고시설부대비는여비미지급으로집행하지못하였습니다. 결산서218쪽설명자료6쪽입니다.조림사업6000만원은사업비설계시공감리용역비등으로4600만원을집행하고여비미지급등1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민유림조림사업200만원은식목일행사비로집행하였습니다. 고려산진달래군락지생육환경개선사업1억1000만원은진달래군락지병해충방제및생육환경개선공사와드론시비및방제사업으로집행하고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숲길조성관리2억7000만원은길상산,봉천산등정비사업과등산지도사2명인건비,무인카메라전기요금등으로2억5000만원을집행하고보험료정산등2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임업기능양성6000만원은임업기계를현대화하는사업으로목재파쇄기등의구입비로집행하였습니다.이사업은지자체에서임업기계를구입하는것으로통계목을민간자본이아닌자산및물품취득비로편성했어야했는데향후에예산편성에좀더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218쪽설명자료7쪽입니다.미세먼지공익가꾸기7억8000만원은산림의공익적기능강화를위한가치치기,동굴제거등사업으로7억8000만원중7억200만원이집행되었으며여비미지급낙찰차익등으로7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단체규모화사업4900만원은임산물생산설비를지원하는보조사업으로임가의대추비가림시설1식을지원하는사업비로집행하였습니다.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1000만원은임업인에게토양계량제지원사업으로집행하였습니다. 둘레길표지판개선700만원은마니산일원둘레길15코스의종합안내판1개소.방향안내판80개구입비로집행하였습니다.임업산림공익직접직불금3700만원은22년시행된임업산림공익직접직불금으로임업경영체를등록한임업인36명에게직불금지급과읍면심의위원수당으로3500만원을집행하고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18쪽설명자료8쪽입니다.산림보호및관리사업2000만원은일반운영비,읍면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비등으로3억9000만원을집행하고대형산불미발생으로인한피해조사용역미실시등으로3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18쪽설명자료9쪽입니다.석모도휴양림운영및관리17억2000만원을휴양림시설공사및공공운영비,초화구입재료비등으로9억4300만원을집행하고강화군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으로6억9500만원을집행하여8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18쪽설명자료9쪽입니다.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4억원은보호수및고목생육환경개선과소나무수형조절사업으로3억6900만원을집행하고낙찰차입및보험료정산등으로3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임도신설2억8000만원은임도기본계획수립용역,임도신설공사등2억6700만원을집행하고여비미지급낙찰차익등으로1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사방댐시설사업2억5000만원은사방사업실시설계및시공감리용역과사방사업법에따라준공후4년경과된사방시설의점검및안전진단을위한사업비로사방시설23개소에대한점검용역비등으로1억8100만원을집행하고여비미지급,보험료정산등으로73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19쪽설명자료10쪽입니다.계류보존시설1억9000만원은내가면양산면일원의계류보존시설시설용역및사방사업비로1억7700원집행하고여비미지급,보험료정산등1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산림병해충방제사업6억7000만원은읍면병해충방제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3억9000만원과약재구입등8500만원,병해충방제용헬기임차료8400만원을집행하고4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19쪽설명자료11쪽입니다.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액중예찰방재단4600만원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출동차량임차료,유류비,방재장비구입등으로집행하고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8400만원은기간제인건비,물품구입및직무교육비등으로83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3억6000만원을본청산불전문기간제근로자24명의인건비와산불출동차량임차료및유류비등으로3억5700만원을집행하고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가명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4300만원은소나무재선충병확산방지를위한기간제근로자4명의인건비로집행하였습니다.생활권수목진료지원500만원은수목진단을전문민간컨설팅용역비로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19쪽설명자료12쪽입니다.일반병해충방제1억3900만원은본청산림병해충지상방재단기간제근로자6명의인건비와솔잎혹파리나무시들음병방제비용역비등으로1억3500만원을집행하고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지진1대응사업3억1800만원은재해예방을위한해안가침식방재석조구조물을설치하는사업으로서도면아차도와삼산면매음리에설치완료하여3억200만원을집행하고여비미지급등집행잔액으로16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보호수생육환경개선사업2000만원은관내보호수33그루에대한정비사업등으로1900만원을집행하고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11억400만원을설명자료12쪽하단과설명자료13쪽상단으로세부사업을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산불예방을위한읍면산불감시원기간제근로자58명의인건비및차량및장비유지관리비와산불대응센터의냉난방시설구입등으로8억4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19쪽설명자료13쪽입니다.산불방지대책으로디지털휴대용무전기6대구입에290만원,산불상황관재시스템단말기통신료납부360만원,산불예방활동진화참여자여비등360만원을집행하고재난안전통신망용단말기2대구입비로230만원,산불진화장비안전모헤드랜턴등구입비로2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감시기반확충으로진강산무인감시카메라수리비및마니산과백련사무인방송시스템수리비로9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산불예방을위한목재파쇄기2대구입과영농부산물파쇄9대구입으로1억700만원을집행하고8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소나무재선충방재3400만원은강화읍외65필지에대한소나무재선충방재예방나무조사사업비로집행하고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산지사방시설사업8100만원을삼산면매음리일원에사방시설설치사업비등으로7700만원을집행하고300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사업1000만원은산불열화상탐지드론구입비로집행하고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500만원은산림공원과공무직1명수당으로150만원을집행하고305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220쪽설명자료14쪽입니다.기본경비1900만원은산림공원과부서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여비등으로1700만원을집행하고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금3억원전년도보조사업잔액반환금으로국비1억7000만원,시비7600만원을반환하고5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입니다.결산서216쪽설명자료1쪽입니다.지속적인녹지공간확충으로쾌적한도시환경을도시환경형성을위해공원녹지관리,아름다운강화만들기,가로수관리,쉼터관리,4개사업은목표대비100%이상을달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공간을확충하고산림생태계를보전하여군민휴양문화공간을제공하기위해숲가꾸기,숲길정비사업은목표대비100%이상을달성하였고조림은신청에저조하여목표대비50%를달성하였습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은산림인접지소각행위검거실적으로목표대비280%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2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과성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박수연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2년도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90쪽설명자료2쪽에보면산불대응용열화상탐지드론구입이있어요.그래서뒤에12쪽에도보면드론교육을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하고계신데실질적으로이렇게운영할수있는능력은그런교육까지도이게이어지는건가요?

네,제안설명에도했지만저희가산불교육을다녀와서지난번산불재해때도드론을운영했습니다.교육을지난번추경에도교육비를세워서저희직원들이가을산불하기전에다교육을갔다올예정입니다.

운영하시는분말고직원분들도?

직원이가는겁니다.

몇분이가는건가요?

한명은지난번에이수를했고요.이번에는3명이갈겁니다.

네,알겠습니다.설명자료2쪽216페이지,관청근린공원사업의진척상황이어떤가요?

관청공원은나머지잔액은계속비로이월해서공원보완공사를부족한부분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많이진행이되었나요?

지난번에도겪었고이번에우기대비해서재해복구공사를사전에보완공사를전반적으로실시했습니다.

결산서217페이지설명자료5쪽소멸고위험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이명시이월되었는데3회추경으로늦게이렇게예산배정된이유가있나요?

이것은저희가세운게아니라이때에소멸기금이내려와서저희가이때받은겁니다.요청해서받은게아니라내려와서부득이하게받았는데겨울철이다보니까식재시기가부적합해서작년에추진한겁니다.

그밑에해안도로녹지대관리가있는데잘해주셔서그런지이런부분들이,취사관련부분들이나야영관련부분들이잘관리가되는것같습니다.지속적으로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보조가있어요.집행율이낮네요.낮은이유가특별하게있나요?

산림청에서내려오는보조사업은저희가신청을하면일괄적으로산림청에서배정해주는양이있고요.또조림이나정책숲가꾸기는산주동의가사전에필수적으로가야되는부분이라신청이저조한것은있습니다.

산주동의요?

네.

잘가꾸는쪽으로산의그런어떤효율이높아진다면많이동의하실것같은데요.가꾸기사업에대해서홍보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결산서218페이지설명자료7쪽에미세먼지공유숲가꾸기가있어요.집행율은90%로높은데금액이크잖아요?이부분을앞으로넝쿨이상당히심한데그런쪽으로좀예산을남기지말고집행해주실수있는방법은없나요?

저희가하는넝쿨제거사업도있지만읍면에서신청을받아서넝쿨사업을추진하거든요.작년에도5개면이신청해서넝쿨제거사업을추진했는데저희가산쪽에는저희가하지만도로변,주택가는읍면에더홍보해서예산을남기지않고집행하겠습니다.

네,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세출자료1쪽을보면미집행잔액이8억1500만원이에요.조금많은것같습니다.이부분은정리를추경때에하시거나언제든지해서발생을적게하면좋을것같습니다.

저희가감액못한부분도있습니다.

2쪽에보면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소송진행비용이뭔가요?무엇때문에처리하지못하고있나요?

지금진행중에있고요.저희가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에서토지보상을할때에토지주들이저희가감정평가한것보다더요청한부분이있어서진행이계속되는부분입니다. 저희가2022년6월현재까지소송중인데법원에서공탁한것을일부공탁하고있고해서6월말정도되면소송이어느정도진행될것같습니다.

5쪽을보면해안도로녹지대관리가있거든요.민간위탁을하는건가요?

해안도로는도로변쪽에쉼터나해안도로변쪽에용역을줘서직원하고용역직원들이돌면서불법행위나텐트치는것을단속을하는겁니다.

단속을하면과태료를매기나요?

아니요.과태료를부과할수없는게저희가지도,계도만합니다.왜냐하면이게자연공원이아니고도로변에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그것을적용할수있는것은없고,저희가현수막이라든지직원하고용역사에서가서주기적으로계도하는방향으로가고있습니다.

그다음에주택용목재펠렛하고사회복지용목재펠렛이있는데주택용목재펠렛보일러는보일러를주는건가요?

네,목재펠렛보일러하고난로를지원하는겁니다.

여기서목재펠렛을만드는게아니고요?

기존에되어있는목재펠렛을저희가돈을주면서주택용은자부담이들어가고사회복지는전액지원되는것이라그것을희망하는분들을저희가나가서확인하고설치되면지원해드리는그런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과장님과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14-1페이지세출결산에이월잔액이39억이넘거든요.예산현액대비10%에서오버되는것같아요.이런것은집행율을높여야될것같은데요.

네,저희가적극적으로해야되는부분인데여러가지상황이있다보니까그랬는데다음에는예산편성하고지출부분에대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관청공원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화장실도굉장히깨끗하고곳곳에CCTV가있어서안전한것은좋은사례이고요.워킹을하다보니까도로가갈라진데가있는데거기를임시방편으로칠해놨는데도로갈라진것이두드리게보이더라고요.미관상안좋아요.

그것은저희가확인해서하자를,갈라지는부분이있습니다.

또한가지는정상쪽에올라가는데홈이패였더라고요.거기는발을헛디디면위험한상황도,밤에도워킹하는사람들이많거든요.그런것은안전주의상하자보수를받아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바로확인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세입부분에서누락된부분은아까설명해주셔서더이상질의를안하고요.세출자료설명자료1페이지보면북산역사공원조성사업,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관청근린공원조성사업이있어요.북한도마찬가지이고북산역사공원은계속비사업으로계속이월하시는건데몇년차된거예요?

계속비사업은5년까지밖에안되기때문에저희가마지막차입니다.

남산근린공원은요?

남산근린공원은2018년도8월에시작해서22년8월에준공한것인데요.이건은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보상건이있어서공사준공이지연되어서계속사업을할수가없었어요.그래서이나머지가보상금에대한것이나가서올해까지하면끝날것같습니다.

관청공원도마찬가지인가요?

네.

5년차지나면승인다시받아야되는것아시죠?

네.

사업좀어려우시더라도계속이월되지않도록해주시고요.

네.

그리고시설부대비는준공식때문에변경하시잖아요.이것은어차피준공할것이라면변경하지마시고시설부대비를아예세우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저희가많이남긴부분이있습니다.

매번시설부대비를변경해서쓰시더라고요.산림공원과뿐만아니라행정과도마찬가지이고,그런부분에대해서시설부대비를먼저예산에세워도괜찮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불용된예산이있어요.설명자료6페이지정책숲가꾸기이런것은50%미만입니다.보조사업이기는하지만불용되지않게그전에삭감하시든사업이어려우시면.

저희가종말에삭감을했어야하는데챙기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219페이지사방댐도마찬가지이고이런것도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보겠습니다.177페이지에성과지표달성현황을해놓고성과분석을해놨어요.그런데항목이있네요.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

그것은오류가있는부분이있습니다.사전에보고뺐어야하는데안들어갈부분이들어갔습니다.

재해예방수목제거,임도사업이런것이요.

네.

원인분석하신것은좋은데항목에없는것을원인분석을하셔서요.이런것도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공원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김영설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불구하시고의정활동에전력을다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소관202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결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결산서91쪽,설명자료1쪽입니다.건축허가과총괄적인세입예산액은12억8925만6000원으로4억3499만2000원이증가된25억6035만4000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92%인23억6003만5000원을징수하고미수납액은2억135만9000원입니다. 각과목별징수내역을살펴보면먼저,경상적세외수입징수교부금수입으로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16억7127만6000원을수납하였고기타이자수입으로예금이자및보조금반납이자12만9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으로소송비용회수및출장여비반납액7109만5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3736만원을수납하고3373만4000원이미수납되었으며지난연도수입그외수입으로대체산림자원조성비외5건1억8722만2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9386만7000원을수납하고9439만5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행강제금으로건축법이행강제금1억8966만1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1억5872만4000원을수납하고3093만7000원이미수납되고과태료로건축법과건축물관리법위반과태료3171만5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2910만8000원을수납하고260만6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부담금으로대체산림자원조성비3억4829만7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3억861만1000원을수납하고3968만5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92쪽입니다.보조금,국고보조금으로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사업인건비 1095만6000원과시비보조금으로공동주택관리지원보조금외3건5000만원이교부되어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쪽세출예산결산승인안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도건축허가과세출총예산액은10억1394만3000원으로9억1616만1000원을집행하고9300만5000원의잔액이발생하여예산액대비90%를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각세부과목별집행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행정관리의사무관리비,5120만원은3915만9000원을집행하고1240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행사운영비,300만원은12만원을집행하고28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거리두기로인한건축위원회서면심의및건축사현장조사건수감소,인허가간담회를서면으로대체하여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국내여비,576만원은8만원을집행하고568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70만원은67만8000원을집행하고2만1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참고로국내여비는여비부당수령방지강화대책에따라출장감소및여비수령포기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축신고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3205만원은2880만4000원을집행하고324만5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사무관리비,1085만원은512만7000원을집행하고572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국내여비840만원은64만원을집행하고77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40만원은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3205만원은3020만6000원을집행하고184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사무관리비200만원은141만6000원을집행하고58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국내여비140만원중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 건축지도관리사무관리비670만원은396만2000원을집행하고273만8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국내여비432만원은424만7000원을집행하고7만2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40만원은37만5000원을집행하고2만5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빈집정비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5500만원은4193만원을집행하였으며시비보조금153만5000원을반납하고153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택관리운영사무관리비80만원은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참석수당으로40만원을집행하고4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민간자본사업보조5억4100만원은공동주택시설보수및정비지원보조금으로5억3974만원을집행하고125만9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택관리운영보조시설비500만원은설명자료에서오타가발생했습니다.정정된사항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주택관리운영보조시설비500만원은노후된공동주택안전진단및정밀점검용역비로475만원을집행하고시비보조금12만5000원은반납하여12만5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민간자본사업보조5600만원은공동주택시설보수및정비지원보조금으로4976만7000원을집행하고시비보조금311만6000원은반납하여311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개발행위허가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3420만1000원은3222만7000원을집행하고197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660만원은550만8000원을집행하고109만1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국내여비115십2만원은375만원을집행하고777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40만원은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산지허가관리사무관리비800만원은425만9000원을집행하고374만1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국내여비720만원은525만4000원을집행하고194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40만원은전액미집행되었습니다. 농지전용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3205만원은2946만1000원을집행하고258만8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사무관리비400만원은전액집행하였으며국내여비576만원은110만원을집행하고466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40만원은8만6000원을집행하고31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축허가과기본경비사무관리비3708만원은3099만6000원을집행하고608만3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국내여비816만원은66만원을집행하고75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516만원과자산취득비252만원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3829만3000원은3464만8000원을집행하고364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시도비반환금512만9000원은512만6000원을집행하고2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21쪽설명자료4쪽부서성과에대해보고를드리겠습니다.건축허가과는3개의정책목표와건축허가실적등6개항목의성과지표로서부서특성상허가또는신고건수가많을수록달성율이높게나타나는특성이있으며모든항목에서목표를달성했습니다.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세입결산승인안1쪽을보면전체적으로보면현예산액보다징수결정액이상당히많은항목이너댓개가돼요.보수적으로예산을세우고이부분에대해서관심이약하지않았나?추경때라도넣어서이런부분이적게발생되도록해야되지않는봅니다.

알겠습니다.정해진사항이아니라과태료나이행강제금,농지전용이나허가건수에따라서금액이발생되는것이라저희들이다음에는금년도것을참고해서높게잡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3쪽을보면업무추진비산지허가관리라든지업무추진비,국내여비가있어요.4쪽에보면전부여비들인테큰금액은아니지만돈을잔뜩세워놓고돈을안써요.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쓰라고예산을세웠는데?

사실저희직원들이여비에대해서사용하고있는데작년까지부당수령문제가있어서자료요구하는게많았습니다.직원들이부담이되고하니까출장갔다오고도여비를수령하지않은건들이많았습니다.

방안을강구해서여비가크지도않고돈2만원씩타는것을안타고그런부분도문제가있잖아요?치사해서안타는것도있지만그것보다는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같이의논해서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배충원위원님말씀하신대로세입예산을보면징수결정액이예산액보다훨씬큰게많이있습니다.공격적인예산이필요할것같고요.

네.

지난연도수입이있어요.항목을나누어놓았는데그외수입이아니라지난연도수입으로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일너무열심히하셔서징수액이다초과가되시고세출예산설명자료2페이지에보면건축행정허가관리가있어요.잔액이많이발생했네요?4회추경,종말추경은거의의미없는삭감이나마찬가지잖아요?그런것은미리좀해주시기바라고요.

네.

결산서22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에보면주택관리운영이있습니다.시비,군비5대5사업이지요?

네.

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가5600만원이편성되어있어요.300만원씩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이.

네,300만원보조가.

300만원,300만원이군비,시비인데이것은사업자체가없어진건가요?

작년까지는있었는데금년에는없었습니다.작년에600만원예산으로세웠고시에서이것을공모했습니다.강화군에서는한군데도안왔습니다.

그러면앞에서보면세입부분에이금액이안내려온건가요?시도비보조금.

네.

실제수납액은5000만원이잖아요?

네.

예산액은5300만원이고요?

네.이부분은안내려온건가요?

과장님께서설명하신주민자치관리활성화사업은신청자가없어서아예예산이처음부터안내려온거지요?

보건소장김진숙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드립니다.2022회계연도보건소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결산서9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예산현액은113억3851만2000원으로징수결정액112억5198만3742원이며수납총액은112억5160만4154원이며미수납금37만9588원은증지수입,보건의료수수료,기타이자수입,불용물품매각대금으로2022년12월31일수납되었으나시스템상7일경과후회계처리되어2022년1월에회계처리됨에따라2021년도에미수납금으로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서22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보건소2022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전년도이월액23억6802만7900원을포함보건소예산현액은228억6223만3900원중88%인201억6078만7542원을지출하였고7억4285만8000원을이월하였으며19억5858만8358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별로세부내역을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소운영사업은예산액4억2830만5000원에서3억6731만9764원을지출하였고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선납에따른할인적용및소모품비용,전기,수도요금등공공요금절감에따라6098만5236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24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보건소청사유지관리사업은보건기관시설유지보수비절감등2465만143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24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보조사업은예산현액16억5021만9000원에서지출액15억4801만3920원으로낙찰차액및준공정산금1억220만508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24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사업은예산현액30억2558만9900원,지출액22억4606만9830원으로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용역비정산금및불용액5043만7070원을제외한7억2908만3000원은민원인주차장및특수목적차량차고지공사비를공사기간을반영하여명시이월하였습니다.말라리아예방사업은방역사업에따른민간위탁방역대행사업용역비입찰잔액등7737만7000원의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25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임시예방접종사업은예산6억8435만3000원중3억5968만6940원을사용하였고만14세부터65세까지의군비대상인플루엔자접종률저조등으로3억2466만6060원을불용하였습니다.국가예방접종실시보조사업은예산10억9237만5000원으로어린이예방접종및인플루엔자,폐렴구균,장티푸스등사업비로9억1881만846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25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보조사업등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시행비로동절기접종예상인원대비접종실적이51%로저조하여6300만3180원의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25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코로나19신속항원검사라인설치사업은사회적거리두기완화후감염취약시설의확진자급증으로방역물품지원량이증가함에따라코로나19대응물품이필요하여사무관리비집행잔액818만원을예산전용하여레벨D를구입하였습니다. 결산서226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사업에서인건비,행사운영비,치매조호물품구입등으로예산액8억579만9000원중7억3258만9060원을지출하고남부인지건강센터개관이늦어짐에따른기간제근로자채용지연,조호물품입찰잔액등으로7320만99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27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사업은전년도이월액15억6083만5000원중건축공사및감리용역비관급자재구입비등13억9747만5560원을집행하고1억4958만4440원을불용하였으며남부인지건강센터입구비가림추가공사비실시에따라1377만5000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227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생계급여보조사업은시설입소자가98명에서88명으로감소하여1403만25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입소자감소및인건비기준조정으로3억1491만9230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28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보조사업및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보조전환사업은코로나19등으로서비스이용자가감소하여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29페이지,설명자료30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예산은일반직및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보수및수당으로예산액의88%인16억7637만8390원을집행하였고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중도퇴사,공무직근로자휴직등으로2억3160만661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23페이지,설명자료33페이지부서성과입니다.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에성과지표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공모선정률및1차진료기능확대는당초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질병관리기능강화,건강증진사업지원에성과지표는국가예방접종시행률은목표대비달성율64%,말라리아조기발견을위한검사및방역건수는목표대비달성율75%,금연클리닉운영실적은목표대비달성율81%로저조하였고그외지표는목표이상초과달성하였습니다.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맞춤형방문보건사업강화는코로나19로방문건강관리대상자신규발굴및직접방문의한계,사망자및전출자발생으로성과미달성하였으나비대면사업병행한만성질환자조기발견추진은목표이상초과달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이하직원여러분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세입결산3쪽을보면지난연도수입이36억,과태료가200만원이되어있습니다.지난연도수입에징수결정이1억5100만원이에요.차이가많이나는거죠?

징수결정액인진료수입에대한부분이고요.과태료는당초에200만원정도의과태료를부과할것이라고예상했으나과태료발생건수가없어서0입니다.

그것은아는데그러면종말추경이나3회나정리에정리했어야하지않나?

이것은연간과태료부분이발생하기때문에끝까지가지고있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과태료부분말씀하시나요?

지난연도수입은예산액이30만원이고징수결정액이1억5100만원이에요.

군지부에수납처리한게아니라지정농협에수납처리를하다보니당일날수납처리는되는데군청출장소로자료가넘어가서회계시스템상처리가7일정도됩니다.그래서수납은당해연도됐지만회계에는지난연도로잡힌겁니다.저희가마지막수납발생하는수입은출장소에서직접납부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크게발생하지는않습니다.

12월말일에만그렇게하게되어있나요?

네.

그다음에11쪽을보면임시예방접종사업이있습니다.예산이6억8435만3000원인데3억5968만6000원썼어요.3억2466만6000원이남았는데이게왜이렇게잔액이많이발생되죠?

이것은군비대상이14세에서64세대상자를접종율목표를2만8000명목표로삼아서예산을편성했으나접종실적이만3000명정도,한32%만접종을했습니다.그부분의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입니다.

숫자가적으면대상인원이적다는얘기인가요?아니면적게왔다는건가요?

적게접종을한거죠.적게왔기도하고요.

이런부분은홍보상의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작년에는독감하고코로나를같이접종을하다보니까접종실적이저조했습니다.

이런부분에관심가지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2년도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93페이지설명자료3쪽배충원위원님께서말씀드린부분인데지난연도수입이미리그회기에맞춰줄수는없나요?

잘맞추려고하는데12월31일날수입이잡히다보면그시스템상에정리를하면익년도7일정도경과한다음에.

내용은알겠는데10일앞당겨서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

진료수입이라는게그날당일진료를받는분들이있기때문에요.12월30일에진료를받으러오시는분들은.

연말에그러면그수요가많으신건가요?

30만원정도니까그렇게많지는않죠.

하여튼이것될수있으면.

가능하면30일전으로정리하는쪽으로하는데현장에서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결산서224페이지설명자료8쪽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인주차장건립이있는데전년도이월되고다음연도로이월됐어요.이것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겠어요?진행상황이어떻게되는지?

전년도21년도이월액은공사가당초에착공했을때가12월경에착공하다보니23년도로예산이명시이월된부분이있고요. 준공까지하고나서보니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용역비잔액이발생한부분이고재해영향평가부분이있는데사업면적이5000㎡미만이다보니까소규모재해영향평가그비용이제외가됐습니다.그래서그예산정산을하고남으니잔액이발생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월사유에공사비이월이라고되어있는데어떤공사빈가요?

공사비는대응센터하고민원인주차장입니다.

대응센터는다준공된거아닙니까?

올해5월에준공했습니다.

주차장은요?

주차장이5월에준공이됐고대응센터는작년에준공을했습니다.

알겠습니다.결산서225페이지설명자료11쪽임시예방접종사업방금전에배충원위원님말씀하셨는데집행율이53%에요.몇명정도접종받은건가요?

군비투입된부분이고요.1만3039명이접종했습니다.14세에서64세부분이요.

어린이나65세이상어르신은국가예방실시보조로되는것이고임시예방접종사업은강화군민을대상으로분리된것아닌가요?

국가예방접종대상자는65세이상이고요.그나머지어린이하고65세이상하고13세이하는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접종하고그사이에있는14세에서64세대상자를군비에서전군민을접종하고있는부분입니다.임시예방접종부분입니다.

그임시예방접종인원이몇명정도되는거예요?

대상이2만8544명입니다.

이중에53%맞으신거예요?

이부분은전체로53%이고이대상자는32%만접종했습니다.65세이상은84%를접종했고13세이하는64%,군비투입된것은.

무슨말씀인지알겠고나중에통계를한번제출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결산서227페이지설명자료21쪽에보면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미집행사유를보면1차추경증액반영으로되어있는데2항에보면전년도동일통보로되어있어요.어떻게된건가요?

국비하고시비가지원되어서정신요양을지원해주는부분인데요.인건비가다른시설에비해서저조하다보니까보조해줘야하지않나해서인건비를1.4%상향조정하라고해서추경에세웠던부분이고요.실제적으로인건비를집행할때별도로다시전년도기준에의해서인건비를지급하라고재지시가내려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부분이남은것입니다.

바뀐거예요?

네.

결산서228페이지난임부부시술보조가있어요.집행율은99%로이것에대한수요가많은것으로보여지는데예산이부족하지는않았나요?

100%다썼는데난임부부가최대한으로예산을다쓰기는했는데난임부부수요가예산범위내에서지금까지는가능했습니다.

더넘는수요는없어요?

만약에추가수요가있으면익년도로이월해서지원해주는방법도있기때문에요.

수요가높다면인구증대정책에부합하는부분이라예산에서신경써주시면좋겠다는의미에서얘기드립니다.

소득기준에제한이있어서요.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센터장및직원여러분수고가많으십니다.세입결산자료1쪽을보면그외수입이예산잔액이3775만원인데징수결정액이6183만5000원이에요.어떻게많이차이가납니까?

설명자료에도말씀드렸지만출장여비초과지급의폐쇄,농작업대행수수료,농작업대행수수료는저희가기타사업수입으로정리를했어야하나담당자가미스로그외수입으로처리를했고요.불용물품매각대금이나농기계임대장비지원대상금,부가가치세환급금,수익금등이당초에계획하지못했던부분이당초예산보다좀많아진것입니다.

알겠습니다.세심하게처리됐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것은결산과는관계는없는데농산물가공기술관을운영하는데농가의부엌인가요?

농산물가공기술관하고가공지원센터두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

6차상품개발하고나면그분들이계속하려는분들이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부분은처리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

행감때도말씀드렸는데저희가내년부터는시제품을만들고사업성타당평가를해서밖으로나가서창업할수있고지원금을늘려서줄수있도록계획을변경해서하는것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7쪽을보면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이있는데우수성도홍보하고단백질함량도검사하고해주는데이에대한확고한뭐가없어요.이분들에대한혜택이특별히있어야하는데없잖아요?

육성단지합격한농가는ha당75만원을정도더주고있고요.통합RPC에서9000원정도더주고있으니까1만9000원정도를더추가로주고있는부분이고요. 그래서판로나그런것도좀더고가에팔릴수있도록추진해나가고있고요.당초고시히까리로하다가바꿨는데만생종중에서바꿀수있는품종이없어서해왔는데올해같은경우는하점단지39ha나들미로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올해결과좋으면내년부터는나들미로전부바꿔서RPC나그런곳에서고가로팔수있도록하자고구두합의는해놓은상태입니다.

고가로팔수있으면그것은어떤품질인증이되어야하지않느냐?정말괜찮다는부분이되어야하지않나하는부분을말씀을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2년도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드려보겠습니다. 결산서232페이지설명자료3쪽에보면청년농업인영농정착금지원보조가있어요.집행율이100%로고생하셨는데이부분들은금액이정해져있나요?증액해서보조받을수있는부분은없나요?

국가정책상금액이1년차는110만원,2년차는100만원,3년차90만원씩줄수있도록정해져있는금액입니다.

그러니까연별로지원해주는금액에대한부분은알겠는데요.예를들어서수요가더늘어난다면그부분에대한어떤증액보조는?

국가에서하는것은정해져있고요.그외에시군비로세워서영농스타트업지원사업이라든가이런별도의사업을추가로하고있습니다.국가에서주는것은주는것이고이분들이조기에영농에정착할수있도록하는사업은별도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농업의그런환경의연속성,지속성을위해서그런사업들을통계를통해서잘추진을지속적으로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결산서234페이지강화약쑥관련된사업이있는데약쑥의묘는1년에주기적으로사업을하고계신가요?분양같은것을?

네.하고있고요.농가들이3,4년에한번씩갱신해줘야하기때문에,갱신해야좋은쑥이나오기때문에저희가묘사업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수확하는데편리성을도모하기위해서수확기계도지원하고있고묶는데필요한기계가있습니다.묶는데필요한기계도수요조사를해서수요사항이있으면지원해주고있습니다.

많이지원하고계시네요.몇월에약쑥묘를지원하게되어있나요?

약쑥은보통4월초에심어서6월초부터수확을합니다.1년생은하시는분들도있고안하는분들도있는데요.안해야그다음에활력이좋아서많은생산이가능하니까요.가을에심는분들도계세요.그러면가을에지원해드리고요.

1년에두번하시네요?

네.그렇습니다.

234페이지설명자료8쪽에농업용드론에대한그런보조사업도하시고배터리관련지원도하고있는데행감때얘기드렸는데이게어떤수명의장비가수명이있잖아요.그런것에미흡한부분들이있다는민원들이계세요.드론배터리같은경우고가인데그게어떤관리의어떤교육이나부주의도일부있을수있겠지만업체에나그런부분들이AS나이런부분들이잘안이뤄진다는말씀들이있으세요.

일부업체에서그런부분이있긴한데배터리수명자체가잘관리하면3년이고기본은2년밖에못쓰고교체해야합니다. 보통10개세트가300만원씩가는데그래서농가들이너무부담이많으니까저희한테지원해주십사해서사업을만든것이고요.저희같은경우아직수요가줄어들어서내년사업을유지할지말지고민중인데어쨌든원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한예로드론에대한배터리를예를들었지만여러가지사업을많이하시는데업체의그런어떤신용,AS의집행율이라든지그런것을보셔서연속적인부분을점검해주셨으면해요. 이런배터리는주기적인관리나충전이필요한데그런부분이이뤄지려면농업인교육도필요하겠죠.물론그런부분들도있고불량도있을수있지만힘드시겠지만그런부분에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결산서235페이지설명자료10쪽을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로포도생산기반시설패키지지원사업이나여러사업들이있는데2022년도에는포도생산에그런비가림시설에대한것은어떤지모르지만이번에는그런것이높은것같아요.이안에서예산을부족한부분을사용하는부분은가능하시죠?

네.저희가6억예산중에서조정했던부분이고거기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미집행사유에포도패키지도5차추가접수까지받았고생력화도포도이고포도에서만발생한것이2000만원가까이불용이발생했거든요. 그래서올해같은경우그것을조정한부분이고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수요조사를해서필요한분들이있으면자체적으로조정을하겠습니다.

잘조정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