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화개정원사업소장서광석입니다.제안설명전에이번하반기정기인사발령으로변경된팀장이있어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개발담당이재현팀장입니다. (인사)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은배부해드린설명자료에따라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과부서성과보고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편의상1000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98에서9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2회계연도세입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세입결산예산액은34억2891만8000원이며징수결정액34억5909만972원중34억5904만7430원을수납하여수납율은99.9%로예금이자1만3542원및출장여비반환금3만원이전산상2023년초수납처리되어4만3542원의미수납액이발생했습니다. 주요수입원은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이며그외수입중화개산전망대조성공사계약해지관련선금및계약보증금반환금으로13억4268만7946원이발생하였고지연배상금,출장여비반환금등3018만1867원은연말에뜻하지않게발생되어예산편성을하지못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3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의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사업소세출결산예산액은303억7442만7770원중지출액은186억3537만8485원이며이월액113억6037만5000원과보조금반납금을1491만3000원을뺀순수집행잔액은3억6376만316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집행율이낮는사업및집행잔액이많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관리예산은7억5538만6000원예산중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재료비,자산및물품취득비는대부분집행하였고,국내여비는사업소위치상현장과동일하여집행율이낮습니다.총지출액은7억3459만원이며집행잔액은79만5814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화개정원조성사업(전환사업)예산은이월된20억8701만8860원중화개정원조성사업,화개정원임도및산책로조성,식재사업등에27억6728만3220원을지출하였고1263만729원보조금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으로710만4911원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조성사업(전환사업)2단계예산은이월된3억8782만5730원중화개정원조성사업,준공식행사로3억3954만394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으로4828만1790원발생하였습니다. 교동힐링공원화개산전망대예산은이월액9억2727만원중화개산전망대관급자재와비계설치공사를위해4억7203만1000원을지출하였고,계속비사업으로준공시기가미도래하여4억5323만8000원을이월했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결산서239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경관및테마정원조성사업예산은이월예산포함총48억3921만8680원중화개정원추가식재,편의시설조성,소나무원·장미원·수국원조성,경계펜스설치,화개산전망대야간경관조성으로42억7544만3700원을지출하였고관리용도로포장과전망대야간경관조성사업의연계사업과의일정조율등을위해5억5951만493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426만50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및전망대유지관리사업예산은17억3298만원으로화개정원제설장비임차와공중화장실위탁운영,제설장비등을구입하였고,시설비목은화개정원방제,전지,관수와추가식재,계절별초화식재를완료하였습니다.총지출액은16억7722만3744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으로으로5575만6256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강화대교관문상징조형물편의시설설치사업예산은5억2831만5000원으로시설비목은데크로드설치공사,미디어파사드영상제작,서까래등추가설치등을위해5억1388만33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으로1211만9670원발생하였습니다.화개산관광자원화안전시설설치사업은예산액14억5000만원중실시설계용역1,2,3구간공사계단설치공사로5억2955만6310원을지출하였고,제2회추경예산사업으로준공미도래하여9억2044만3690원을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배수·관수관계개선사업예산은 2억6000만원으로화개정원관리용도로옆배수로및측구수로설치,물탱크설치및관로연결을위해2억4097만535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902만4650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관리사무소신축사업예산은총33억5000만원으로토지보상비와실시설계용역,관리사무소신축사업선금지급등을위하여10억9722만1210원을지출하였고준공시기미도래하여나머지예산22억660만5790원을이월하였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화숲속조형물설치사업예산은시설비목2억6000만원으로전망대데크로드포토존설치및비가림설치로4617만3000원을지출하였고1억7622만2700원을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으로3720만원이발생했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예산은1억4000만원으로화개정원경관조명및미디어파사드영상컨셉기획용역으로5172만7500원을지출하였고2023년특수상황지역사업추진에따라7863만9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입찰잔액으로963만3000원이발생했습니다. 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예산은2억원으로소규모환경영향평가및실시설계용역선금지급으로9764만490원을지출하였고2024년까지계속비사업으로1억235만9510원을이월하였습니다. 화개산전망대관망전시공간조성사업예산입니다.사무관리비목예산은1억원으로화개산전망대준공후영상제작을위해모두이월하였고시설비목13억원중실시설계용역,스카이워크관람공간데크보강사업,비가림시설설치등으로5억3961만3160원을지출하였고,전망대,관망전시공간준공시기미도래로인한공사비와화개산전망대준공후영상제작을위해총8억6038만6840원은이월하였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특성화사업(보조)예산은40억원으로화개산전망대휴게데크설치,전망대이동식공중화장실설치,모노레일경관조명설치를위해2억8881만1810원을지출하였고37억1118만8190원은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지역소득증대(교동도문화마을가꾸기사업)예산은이월예산포함하여28억419만5080원이며이중화개산전망대진입로공사,전망대조성사업기성금및선금지급,관망탑내부작업발판설치,외장주부재설치등으로15억5721만1500원을지출하였고,계속비사업으로준공시기미도래되어12억4698만3580원을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운영예산은2782만원중소모품구입,휠체어및유모차구입,제세동기구입등으로1774만113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007만8870원이며이중1000만원은사고발생에따른배상금예산으로사고미발생되어미사용된건입니다. 화개정원안내및홍보예산은11억6500만원중CF제작,홍보영상제작,도록제작,스탬프투어기념품구입,행사프로그램운영을위해2억5001만11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299만1000원을제외한9억1199만7900원을2023년5월정식개원에따른지출을위해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연산군특화프로그램예산은3200만원중전통민속놀이체험장비대여및구입과연산군유배길조성공사로3199만77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3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40페이지입니다.관광객편의시설확충예산은6억7700만원중매표소기반시설정비공사,멍때리기존설치사업,미니전기버스차고지설치,포토존설치등을위해2억8953만434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4059만2040000원을제외한5913만7620원을2023년준공예정인제2공영주차장내전기차충전기구입을위해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운영기간제관리예산은1억6051만9000원중화개정원운영및관리기간제근로자의급여와4대보험료지급을위해1억2458만117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593만7830원이발생하였으며화개정원을2022년11월에임시개원하며2022년상반기에기간제근로자를미배치하게되어집행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예산은6억2764만4000원중주요사용처는수목원시설장비수리,계절별초화류,수목,종자구입,시설보수공사등으로5억8958만1585원을지출하였고3806만2415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서비스증진사업)예산은2258만6000원중수목원코디네이터급여등으로2214만6000원을지출하였고코로나19로출장을자제하며44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숲해설가(숲해설산림복지전문원위탁운영지원)예산은5295만2000원중숲해설위탁운영용역비로5295만2000원을모두지출하였고석모도수목원운영기간제관리예산은1억8113만1000원중기간제근로자10인의급여및4대보험으로1억8034만540원을지출하였고79만46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유아숲교육운영(위탁)예산은2647만6000원중유아숲교육위탁운영비로2647만6000원을모두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인력운영비예산은2억6909만2000원중각종공무원수당,시간선택임기제급여,공무직수당등으로2억5815만9300원을지출하였고공무직1인현원미달로1093만27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기본경비예산은3620만9000원중급량비,차량유지비,출장여비,복리후생비를위해3085만2540원을지출하였고535만6460원의잔액이발생했으며이중국내여비는사업소위치상사업현장과동일하여미수령하여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38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의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사업소는3개분야의정책목표를설정하여5개사업의집행율을성과지표로두고추진하였습니다.이중90%이상달성사업은4개이며나머지1개사업은화개정원내방객수달성도로,2022년11월화개정원임시개원에따른2개월에대한내방객수가추계되며목표대비20%밖에미치지못했습니다. 2023년5월정식개원후기대이상으로많은관광객이찾아오고있으며앞으로도성과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사업별성과내용은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궁금한사항은의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소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화개정원입구에강화군의관광안내지나이런부분들을전달하는부분들이있나요?

화개정원안내하는곳에는다비치하고있습니다.

강화전체적인부분요?

강화전체적인부분은없는것같은데저희가비치하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로협조를구하셔서관광객이많이찾는부분이니까강화전체가홍보될수있게관광안내지나모바일앱,안내판을설치해주시면좋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공사진척이어느정도예요?

7월말에입주예정입니다.

거의마무리단계라고봐야겠네요?

네.

결산서239페이지설명자료5쪽을보시면화개정원및전망대유지관리사업이있어요.예산액이있고전용도하셨는데잔액도꽤발생됐고,마찬가지로그다음페이지6쪽에화개산관광자원화숲속조형물설치사업도마찬가지이고.물론처음하시는사업이니예산에대한예측이어려울수있겠지만예산에대한그런부분을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결산서240페이지,설명자료8쪽을보면화개정원운영기간제관리사업이있어요.그래서여기지출잔액에대한설명을보면상반기인력미배치에따른잔액발생이라는설명자료가있는데이런부분들도잘살펴보고조정할수있는부분이아니셨나요?

앞으로는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런부분에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과직원분들화개정원위해서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질의드리고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이월액이크잖아요?

네,맞습니다.

이월액은어디에쓰실건지?

금년까지총금액이113억원인데전망대공사에다포함되어있고,식재공사나도로공사가올해개원전에마무리된사업이많습니다.

올해는완공되는목적으로하시는거지요?

거의마무리되었고제가볼때에는올해에내년으로이월되는사업은주차장빼고큰사업이없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다음주부터비가많이온다는일기에보가있습니다.화개정원이북부권역의대표브랜드인데얘기들어보면3,4시간걸려서모노레일을타고야말았다,그렇게기다리면서타고갔다고하시는데장마철에사고없도록잘관리해서화개정원브랜드가더홍보가되고더좋은화개정원으로소문이났으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설명자료2쪽을보면화개정원준공식,예산의변경을통해서했는데이것은준공식을안한다고예산을세우지못했다가한것인가요?왜이렇게?

미처챙기지못한것같습니다.다음부터는챙겨서미리미리예산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렇게쪼개서썼어야하나요?

하나는1단계사업이고하나는2단계사업인데요.제가와서보니까2단계사업이준공이더빨리됐더라고요.2단계사업은잔액이확정된상태였고1단께사업은준공때까지유동성이있어서2단계사업에서좀더많은금액을변경사용한것같습니다.

다음부터는심혈을기울이세요.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몇가지간단하게궁금한것여쭤보겠습니다.화개정원관리예산이있어요.그리고강화대교관문상징조형물유지관리예산이따로또있거든요. 살펴보면강화관문상징조형물유지관리공공운영비에서전기세가나가고있는데화개정원관리세부사업에서강화대교관문상징조형물전기요금이나간게130만원이있는데단위가다른데왜여기에서전기요금이나갔는지확인가능할까요?238페이지화개정원관리예산에서지출내역을보면강화대교관문상징조형물전기요금130만원지출사용내역이있습니다.제가따로살펴봤거든요.나중에확인해보세요.

미처챙기지못한것같은데그랬다면미스가난것같습니다.

심지어조형물유지관리공공운영비는예산도남아있거든요.전기요금지출이사소한것이지만목이다른데에서나간것같습니다.소장님궁금한게화개정원안내및홍보예산이있었어요.이월사유를5월화개정원개원에따른광고비이월이라고하셨는데현재까지지출내역을살펴봤거든요.지출내역을보니까일단2023년도지출내역을살펴보면화개정원개원에따른광고예산이라고느껴지는지출내역이하나도안보여요.심지어가장크게지출한게화개정원겨울홍보예산이가장많이지출됐고.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저희가5억5000만원정도로계약하고진행중인게있습니다.그러니까집행이안된거죠.개원식에맞춰가지고SBS홍보,6시내고향,유튜브광고,네이버나다음에다광고가송출되고있는상황이고,그런데단지금액이안나간거죠.아직안끝났으니까요.

5월개원에따라서그런예산들을이미홍보하고있다?

개원십며칠전부터홍보에들어가서아직까지다끝나지않은사항이죠.

이해됐습니다.그리고또궁금한게나중에받아보고싶은것인데화개정원홍보용도록제작을하셨는데,5000여만원으로제작하셨는데이것을나중에받아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어떤것인지궁금하고보니까12월에5000만원쓰고,올해4900만원씩두번똑같은금액으로용역을줬더라고요.이렇게나누어서중복으로준이유가무엇인지궁금합니다.

저희가계절별로사진을찍고남겨서앞으로홍보자료로활용하려고남기고있거든요.

그래서영상을보니까가을영상제작,겨울영상제작을따로하고있더라고요.저는이런게좋다고보는데일단은현재까지만보면14억원예산중에2023년도얘기지만지금5억원추가지출하실것제외하고도6억원정도예산이남은상태입니다.

홍보예산으로10억원정도있는데개원식때7억원,8억원홍보하려고했는데너무많은것같아서요.나누려고일부러5억5000만원정도만썼습니다.가을과겨울에나눠서두번정도더실시하겠습니다.

홍보예산은저는아끼지않으셨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어차피군비100%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공격적으로써주시고2022년도에이월되었던사례를남기지마시고올해에는적극적으로다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면제가간단하게두어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에전용이이뤄져요.주차장취득비로2200만원인데,결산서를보면1529만1000원하고32만6000원을합쳐서낙찰차액으로표시되어있더라고요.낙찰차액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특이하게정원관리사업소가낙찰차액으로표시된게굉장히많아요.

저도이것을가지고담당자랑얘기를해보았는데저희사업비가설명자료에는없지만결산서에는세부사업별로되어있는데거의가다사업예산이거든요.사업예산중에예산이10억원이있다고하면한번에입찰하는경우도있지만거의대부분3,4건정도합니다. 그렇게되면입찰잔액이냐,실제잔액이냐,아니면집행잔액이냐차이가있는데그것은생각하기나름인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희는입찰하면거의대부분88.7%정도에낙찰이됩니다.그러면4,5개정도를엮다보면실제로는품액이10억원이면10억원을넘을수도있어요.88.74%여야되니까,그런부분이되기때문에낙찰차액이냐,집행잔액인것이냐해서그럴때담당자가보기에는낙찰차액으로판단한것같아요.

여기에미집행사유를보면다집행잔액으로표시해놨는데굉장히많아요.23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에보면다낙찰차액이에요.원래는.

만약에한가지입찰을해도1억원에발주를하면8800만원정도로계약되면그것은낙찰차액이거든요.그런부분에서약간차이가있는것같아요. 저도이것에대해서여기담당자에게물어봤어요.우리가왜이렇게낙찰차액이많냐고하니까담당자는다낙찰차액이어서입력했다고그렇게얘기하더라고요.이것은제가다시챙겨보고요.

그러게요.어차피집행잔액인데낙찰잔액으로표시하셨길래잘되신것인지어떤지,너무신경많이쓰신것인지다시한번여쭈어보았습니다.

네,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4페이지강화관문상징조형물설치가있어요.보조금반납도있고낙찰차액이또있어요.결산서를보시면지출잔액이마이너스로표시되어있어요.

이사항은입력과정에서오류가있는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이두개를합치면낙찰차액이에요.이런부분때문에아까낙찰차액에대해서여쭈어본것이거든요.이렇게보조금반납분도있고지출잔액도남아있으면이게맞아야되잖아요?

네,맞습니다.이것은저희가약간미스한것같습니다.

잘따져보셔야될것같고,첨부서류442페이지에보면뒤에는또시도비,시군비로금액이맞아요.224만1000원으로.그것을합친금액이448만2800원이에요.낙찰차액으로표시해놓은것인데느닷없이마이너스가등장해서.

이것은저희가전산상으로실수한것같습니다.

네,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궁금한것은개인적으로따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11시20분에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배흥규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결산서100쪽,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5만5000원,징수액은86만386원으로100%징수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241쪽,설명자료2쪽세출결산입니다.2022년도의회사무과세출예산현액은7억8384만7000원이며,지출액은6억9907만5471원으로집행률89%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사업은의회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여비등으로예산현액9201만3000원중8015만609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활동홍보사업입니다.주요지출로는의회소식지및안내지제작,의회행정광고비등으로예산현액8700만9000원중8700만749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입니다.청사시설관련공공운영비,자산취득비로예산현액7114만5000원중6052만1431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등으로예산현액3억6298만원중3억2551만65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신규편성된의회인사및포상관리에서는인사위원회회의수당과모범공무원포상금으로예산현액320만원중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1억4156만원중1억1857만1420원을집행하였고,기본경비는예산현액2594만원중2430만839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에대한내용입니다.의회사무과는군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구현을위한지원,의회자율성확대에따른구성원역량강화지원두가지를정책목표로,의정활동홍보횟수,의정활동수행지원횟수,의사운영지원횟수,인사위원회개최수네가지를성과지표목표로하여모두100%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2회계연도예산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인력운영비지출내역을살펴봤는데궁금한게5,6,7월초과수당지급된것이회수된것이있어요.256만원정도되고,정액급식비도회수가되는사례가발생했고왜그런거예요?

저희가자체감사를통해서잘못된게있으면회수를합니다.설명자료1쪽에예산현액보다상당히많은금액이회수되었는데권익위원회권고사항,자체감사를통해서다회수를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차은석입니다.설명에앞서6월19일자로교류협력팀장의보직을받은차소명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기제출된설명자료에의거,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자료2쪽결산서46쪽세입결산승인안입니다.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4706억777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4665억1437만원이지만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로목에106만원의미수납액이발생하여실제수납액은4665억1331만원입니다. 미수납액106만원은여성복지회관이동통신중계기설치와관련한임대료로2023년1월에수납을완료하였으며,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등,보조금,보전수입등내부거래등은징수결쟁액대비100%수납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제출된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설명자료4쪽,결산서115쪽입니다. 총예산액은706억1398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사용액등을반영한예산현액은662억6899만원입니다.이중93%인613억1219만원을집행하였고연구용역,함상공원조성,복지재단설립등의관련예산23억3263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코로나상생지원금및사업체통계조사관련보조금집행잔액1억8968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24억3447만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군정기획분야입니다.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은6억1972만원이며,이중74%인4억5654만원을집행하였고장기종합발전계획및인구활력계획수립등의연구용역비1억3397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2920만원입니다. 다음은설명자료5쪽,결산서115쪽입니다.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전출금으로예산현액은79억4721만원이며이중97%인77억1610만원을공단대행사업비로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억3111만원입니다. 규제개혁및제도개선추진분야의예산현액은355만원이며이중31%인110만원을집행하였고,포상금의경우발굴규제의중앙부처미수용및미선정으로인하여포상대상자가없어180만원전액불용되었습니다.집행잔액은245만원입니다. 강화함상공원조성의예산현액은63억9200만원이며이중81%인51억9100만원을기초시설및고정거치용역비등으로집행하였으며,내부전시공사를위하여집행잔액전체를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6쪽,결산서115쪽입니다.강화군복지재단설립분야의예산현액은11억3636만원이며이중4%인4319만원을집행하였고기본재산출연금및복지재단전자결재시스템구축비9억3926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1억5390만원입니다. 주요업무평가관리의예산현액은3869만원이며2021주요업무자체평가추가포상관련전용2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4069만원입니다.이중89%인3602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466만원입니다. 설명자료7쪽,결산서116쪽입니다.제안제도운영의예산액은1200만원이며앞서설명드린200만원을전용하여예산현액은1000만원입니다.이중36%인360만원을집행하였고,제안심사결과우수제안부족으로미집행사유가발생하여집행잔액은640만원입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의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16억8921만원으로이중88%인14억7867만원을집행하였고1억8948만원은보조금반납하여집행잔액은2105만원입니다. 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예산현액은3억2398만원이며이중19%인6224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억6174만원입니다. 설명자료8쪽,결산서116쪽입니다.예산편성관리의예산액은5억1300만원이며이중64%인3억2899만원을집행하였고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타당성조사용역등584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POOL예산편성에따른집행잔액으로잔액은1억2560만원입니다. 설명자료9쪽,결산서116쪽입니다.송무관리의예산액은5억원이며이중50%인2억5213만원을집행하였고전년대비소송건수감소되었고,중대재해처벌법관련소송비용편성시수사단계와1심을예상하여2억원을편성하였으나수사단계의소송비용4950만원만지급되어집행잔액은2억4786만원입니다. 의회협력체계구축의예산액은4070만원으로이중4054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5만원입니다.납세자보호관운영의예산액은250만원으로이중72%인18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69만원입니다. 설명자료10쪽,결산서116쪽입니다.통계자료발간의예산액은1725만원으로이중91%인1561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63만원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의예산액은2739만원으로이중98%인2698만원을집행하였고20만원은보조금반납하여집행잔액은20만원입니다. 자매결연및교류의예산액은330만원으로이중20%인67만원을집행하였고코로나19로인한대면교류사업의제한으로인해집행이불가하여집행잔액은262만원입니다. 설명자료11쪽,결산서117쪽입니다.국제우호교류활동의예산액은1억7180만원으로이중96%인1억6420만원을집행하였고코로나19로인한대면교류사업의제한이있었으나주니어외교관온라인교류를추진하여집행잔액은759만원입니다. 설명자료12쪽,결산서117쪽입니다.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의예산액은3억2180만원으로이중91%인2억9253만원을집행하였고미국어학연수사업미집행으로인하여집행잔액은2926만원입니다. 기본경비의예산액은3763만원으로이중89%인3367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396만원입니다.인력운영비예산액은2억605만원으로이중94%인1억9336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268만원입니다. 설명자료13쪽,결산서117쪽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의POOL예산액은11억6297만원이며이중88%인10억1797만원을국고보조금9건,시도비보조금14건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1억4500만원입니다. 예비비의예산액은76억5053만원이며이중일반예비비4개사업,재해재난목적예비비7건사업에65억419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세부내역은결산서316,317쪽세부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설명자료14쪽,결산서333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수입결산입니다.총예산현액은466억9603만원입니다.징수결정액과실제수입액은466억9533만원입니다. 주요세부내용으로는공공예금이자수입2413만원,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439억5000만원,주차장관리특별회계예수금수입금은9181만원입니다. 설명자료15쪽,결산서340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지출결산입니다.총지출계획현액은466억9603만원이며실지출액은466억953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통합계정은450억1071만원을금융기관신한은행에예치하였으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폐지에따라예수금원금및이자3461만원을상환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3%를적립하여16억5001만원을금융기관신한은행에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6쪽,결산서115쪽성과보고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4개정책목표,5개성과지표를설정하여추진하였으며군정목표의효율적달성을위한군정설계및운영의군수지시사항추진율은신규지시사항의장기추진으로목표대비70%를달성하였고국정평가실적제고는목표대비104%를달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건전한재정운영도모의재정신속집행달성율은목표대비100%를달성하였습니다.통계조사실시로정확한자료제공및행정서비스확대의각종통계조사는목표대비100%를달성했습니다. 해외및국내교류활동을통한협력체계구축의외빈초청및방문행사는코로나19로인한대면행사제한으로목표대비33%를달성했습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2년도결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전체담당하는부서역할상이야기드려볼게요.결산하면서문제점을말씀드려보겠습니다.세입예산에대해서얘기를드려볼게요.지방재정법36조에따르면세입예산은엄정하게제한을포착해경제현실에맞게수입을산정해야하는데이번결산승인안에도세입예산편성과실제수납액이다른부분이많이있어요.이런부분은향후추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불용액이과다발생되는것이있는데세출예산편성에있어서일부사업은수요예측이정확하지않았거나사업추진이부진한부분들이보였는데예산편성시에철저를기하셔서시기적절하게예산편성이이뤄지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116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에사회보장적수혜금이이월되고지출이일부되고잔액이많이발생됐네요.잔액이발생된이유가뭔가요?

이부분은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입니다.이게2021년도하고2022년도에하다보니마지막끝부분에집행하고남은금액입니다.

설명자료8쪽에연구용역비가있습니다.이부분도예산액대비이월액이있고잔액이꽤많았네요.

연구용역비는풀성격이라아까지적해주신바와같이수요를잘파악해서내년도에는잔액이남지않도록잘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이것도전체적인부서의문제인데여비예산편성을보면각부서에서팀별,부서별로여비를편성하고있잖아요?그런데집행율이저조한실정입니다.팀별편성을부서별로편성해서개선하는방법이랄까?그런부분들을노력해주셔야될것같아요.여비에대한그런부분들이집행율이저조하더라고요.

한가지말씀드리면코로나19때문에대면출장이작년도같은경우에어려웠습니다.저희부서도마찬가지고타부서도그렇고말씀해주신부분은연구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116쪽,설명자료9쪽송무관리이부분은잔액이많은이유가중대재해처벌법그런어떤사고부분이있었는데그런부분에대한처음이다보니까편성을높게한측면들이있었나요?

처음에미집행사유에도표시했듯이3개부서과장,팀장,담당자로9명이신청했는데선원면하고해양수산과만연계된부분이있고,또한진행중이다보니첫번째수사단계에대한부분이지원이나가다보니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끝으로두가지만더말씀드려볼게요.이것은총괄부서라이런부분들을신경쓰시라는의미에서드려볼게요. 예산의전용에대해서변경검토가철저해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있어요.그내용에대한것은과장님께서잘아실테니까짧게얘기드리고요.또한가지는보조사업변경내시그부분도예산반영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설명자료1쪽에보면재산세자동차세가미수납액이꽤많아요.왜이렇게많이발생되지요?

전반적으로미수납액증가요인은경기침체로인한납세저하가원인이있고그중에서도종합소득및양도소득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4억5300만원이증가하면서그부분에서미수납액이많이증가했습니다.그러나전체적으로볼때전년도대비징수율은92.5%로동일합니다.

아까자동차세를말씀하실때에는우리자료에는105억7900만원인데103억원이라고하셨어요.

수납총액은105억원이고환급액을빼면103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이103억원이라는거지요?

네.

그리고두번째장을보면지난연도수입이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이확늘어났는데왜이런현상이생기는겁니까?

이월체납액이징수결정액이늘어난요인은이월체납액전년대비징수율은증가했는데요.

고금진 시세담당고금진입니다.징수결쟁액은이월체납액이고예산액은이월체납액중에서올해징수하고자목표한금액입니다.금년도에징수하려고목표로잡은금액이징수예산액이고징수결정액은작년에체납되어서이월된금액입니다.

41억8500만원에서15억원을빼야정상인거네요?미수납액전년도것이?이월체납액이?

네,맞습니다.

그리고8쪽에보면공유재산관리운영에공공운영비에영조물및관공선공제회비납부가6억7500만원이있습니다.이게무슨공제를들길래이렇게많은돈이들어갑니까?

공제회비에는재해공제가있고영조물공제,그다음에관공선공제,이렇게세가지항목이있습니다.그것을합해서6억7500만원정도지출되었는데요.전년도예산을8억원으로편성한이유가그당시에공제회비가10%정도전체적으로인상되고도시시설물같은경우에는30%인상하는기준이있다보니까거기에맞추어서공제회비를인상했고,또한대규모시설물이있었습니다. 화개정원이나한겨레얼체험관그다음에공원,남산,관청,갑룡공원조성등대규모시설물이있다보니까공제회비를과다하게예산을잡았습니다.그렇게잡았지만예상대비공제회비가적게발생해서1억2000만원정도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다음부터는예산편성에있어서심혈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2년도결산안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포괄적인의미로얘기드려볼게요.지금보면지방세,세외수입,이런부분들이자치단체의큰예산재원입니다. 물론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징수율이전년도에비해서큰차이는없다고말씀하셨는데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과태료,과징금에대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미수납액이있는것같습니다.적극적으로체납정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세입예산도마찬가지인데이것을보시면2022년도결산승인안세입예산편성과실제수납액이다른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결산서141쪽에관공선대체건조가있습니다.이부분은설명을해주시겠어요?건조기간이나행정선에대한관리부분이라고할까?그러면총몇대가되는거지요?

어업지도선이2척,행정선으로강화단군아라호,서도에있는강화509호선이있습니다.대체건조사업에대한추진사항,사업진행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계약은2022년도9월22일계약돼서9월27일에착공되었고,현재는주요장비,추진기워터제트라든지,미세먼지저감장치,엔진,발전기등주요장비는계약을완료했습니다. 그리고현재공정율이36%이고목포에있는고려조선주식회사에현장을방문했었고일정에맞게대체건조가원활하게진행중에있었습니다.준공일이12월16일인데일정대로대체건조가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게건조되면강화509호가폐선되는건가요?

강화509호선이아직노화나선령기간은지났지만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승선인원은더추가로모집하게되나요?

30톤급이상이기때문에승무인원은4명,승선인원은11명해서탈수있는인원은15명입니다.

제가여쭈어보고싶은부분은배가두대에서세대로되면인원이509호는어떤평가를통해서폐선이나관리부분이이루어지겠지만승선인원15인에추가로모집되는거냐그게궁금한거예요.

선박법에보면톤수에따라서인원이정해져있습니다.단군아라호는34명까지승선이가능하고,509호는30톤급이기때문에15명까지가능합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기존인원에더추가로승선인원을더모집되느냐를여쭙는겁니다.

직원은4명입니다.

승선인원이전체탑승할수있는인원이15명이고승무원이.

전체인원이15명이고승무인원이4명,직원외로탈수있는인원은11명입니다.그래서총15명입니다.

그러면승무인원이더늘어나게되나요?

승무인원이더늘지는않고현재로써는어업지도선,행정선,다4명으로되어있습니다.

대체건조가되면요?

강화509호가대체건조가되면승무원들이그배를이용하는것이고,기사용하던강화509호에대해서는처분하든절차를밟겠지요.

인원은변동이없네요?

네,인원은변동이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