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오현식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2023년6월16일부터6월23일까지2022회계연도예산집행의적정여부와향후예산편성과집행,재정의효율적운영을위한심사를하였습니다.결산은예산과정의마지막단계로서1회계연도내에서의세입예산과세출예산의집행실적을확정적계수로표시하는행위입니다.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총규모는먼저세입결산으로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세입예산현액은8455억4600만원으로전년도대비8.6%증가하였고세입결산수납액은8396억5400만원으로전년도대비8.2%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지출액은7111억7700만원으로차인잔액은1284억7600만원이고,차인잔액중순세계잉여금은338억7600만원입니다. 지적사항및집행부에주문할의견으로먼저강화군의비전을세우고전략과목표달성을위한노력과성실한성과보고서의작성입니다.강화군의성과보고서는전략목표24개에대하여자치교육과등3개부서는100%달성한반면,감사담당관등20개부서는목표달성을하지못했습니다.합리적인성과지표발굴과이를달성키위한각부서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 다음노인복지기금의재정효율화입니다.노인복지기금으로2022년말까지약30억이조성되어있고2022년사용액은없습니다.노인복지기금으로조성된금액에대해수년간실질적인사용없이관리하고있는상황입니다.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따른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을이용하여회계·기금간예치금등을통합적으로활용할수있기를바랍니다. 다음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의장기미수채권관리입니다.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의장기미수채권1884만8000원은1991년부터1993년동안저소득주민을위한융자금등으로발생된장기미수채권으로서수년간그대로남아있습니다.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의장기미수채권은사업의성격상저소득주민을대상으로시행된사업이고또한수년간장기로그대로남아있어회수가불가능한것으로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채무의소멸시효에의거회수불가능한장기미수채권을정리하여강화군의재정건전성제고에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특정목적을위한기금의당해연도말조성액은595억7000만원으로전년도말조성액보다430%증가한것으로기금의효율적인관리및운용으로기금의목적사업수행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여유자금에대하여국공채이자율과금고이자율등을고려하여금리가높은상품으로가입하여이자수입부분에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입예산의적극적편성및세원관리철저입니다.2022년도결산에서순세계잉여금은2021년대비83.7%가증가한338억7천600만원입니다.「지방재정법」제36조에따르면세입예산은엄정하게재원을포착해경제현실에맞게수입을산정하여예산에계상하여야합니다.매년결산승인안심사시마다세입예산과목이누락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적극적인세입예산편성을주문했으나2022년결산승인안에도세입예산편성과실제수납액이다른부분이많이있는바향후세입추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세출관련해서는결산의목적중하나는지방의회에서승인된예산이원래목적대로집행되는가를규명하는사후적재정감독입니다.그러나예산의전용·변경을받은예산과목의집행잔액이전용·변경된금액보다많은경우도있는데이런경우는예산의전용·변경이불필요한경우라고봅니다.따라서확정된예산에변경을가하는예산의전용과변경에대해서는정확히예측을하는등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불용액과다발생입니다.세출예산편성에있어일부사업의경우수요예측이정확하지않았거나사업추진이부진하여편성된예산을계획대로집행하지못해불용액이많이발생한바향후예산편성에철저를기해시의적절한예산투자가이루어지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납액징수철저입니다.지방세와세외수입은자치단체의중요한자체재원임에도과태료및과징금등에대한체납액이많은바강도높은체납정리에노력과실효성있는개선책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전부서공통적으로각부서팀별,부서별로여비를편성하고있는데최근여비에대한인식개선등으로여비집행률이매우저조한실정입니다.팀별편성을부서별로편성하는등개선방안모색이필요하겠습니다.또한세입세출예산결산서와이해를돕기위해작성하고있는설명자료,성과보고서,성인지결산서등에누락되거나오류사항이많은바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끝으로국·시비보조사업이변경내시되면추경예산등을통해예산에반영하여야하나이를소홀히한경우가있는바보조사업이변경내시되면예산변경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외에도부서별로지적한사항은사업추진시적극반영하시고요구사항이제대로이행되지않을때에는향후예산심사에반영을하겠습니다.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안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