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박흥열위원님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최중찬위원님께서박흥열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흥열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박흥열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강화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박흥열위원입니다.먼저저를위원장으로뽑아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강화군발전을위한위원여러분의열정이이번조례심사에잘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고복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흥열위원장
한승희위원님께서고복숙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고복숙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고복숙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배충원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한승희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및의사일정제5항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정원문화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평화빌리지운영하는데너무적게받아서올린다는말씀이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동안세입적으로도코로나때문에3년간운영도잘못한부분도있었고나름대로저희가시설을작년도에보완을많이했거든요.그래서물가상승율에맞춰서저희도다른지역과비교해서상승하는것으로안을잡았습니다.
배충원위원
2-3쪽에보면당초관광개발사업소장이강화군수로변경되는것이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데관광개발사업소장은없어진지꽤되지않았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평화빌리지가2013년12월부터운영이된사항인데요.그이후로관광개발사업소가없어진지꽤오래됐는데그동안개정이없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한꺼번에다개정하는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관심가지고앞으로도처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부칙을보면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고하고반환기준개정규정은2023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고하는데내용을보면2개월치를한꺼번에할수있게되어있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이런부분이11월1일부터인데10월1일날예약하고돈은어떻게받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사용일기준입니다.11월1일이사용일이라고하면서10월1일날예약을하면11월부터인상된분으로11월부터시행일이기때문에요.
배충원위원
10월31일하고11월1일로이틀을사용하게되면?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러면10월31일은전의요금으로하고11월1일은오른인상요금으로하는겁니다.
배충원위원
그게그렇게쉽게가능한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가능합니다.
배충원위원
여기에투자액이얼마나되고관리인원이얼마나되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현재는2명이근무하고있고요.연간예산액은지금정확한게없는데요.작년도기준으로대략적으로1억정도예산이투입됐고1억이좀넘게수입이들어왔습니다.작년부터회복이되어서그런것이고요.그전에는수입이전혀없었습니다.2000만원대,1000만원대했다가그나마작년도에회복되어서거의투자액대비나오는것이거의비슷하고올연말정도되면들어간투입액보다수입액이좀많이나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정부에서하는것이라그렇기는한데금년도를보면예상수입액이1억1000만원정도나오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감가상각액은게임도안되는얘기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3회추경에1억2000만원으로해서조금더올렸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박인상과장님이하직원분들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앞서배충원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한번더말씀드릴게요.폐지된지2014년됐네요.상당기간오래지체됐어요.이런것이즉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요금관련얘기를드려볼게요.개정전에별표2호를보면날짜환불기준이다르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개정은10일전부터반환하게되어있는데입금은3일전까지예요.그렇다라고보면이게문제점이발생될수있는소지가있지않을까요?반환은10일전까지로해서7일,5일,3일이렇게반환되어있고입금은3일전까지라고하면물론,별표2호가개정되기전에는3일전까지라고되어있었는데그렇다면이부분도10일전까지로,그전으로바뀌어야하지않을까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나름대로현행인터넷으로예약할때보면숙박일자나방을정하면현재시스템상에서는24시간안에입금하는것으로시스템으로되어있고요. 이조례상으로기준에따라하다보니까세부적으로나온사항인데그부분은향후라도부의장님말씀대로저희가사용료반환기준은임의로잡은것은아니고그기준에의해서잡은사항이고요.기회가되면사용3일전까지납부하도록되어있는부분을오히려예약시스템에맞게정비할필요성은있다고봅니다.
최중찬위원
그렇게보여져서얘기를드려봅니다.그래야어떤환불이나납입하는사람들이예약만해놓고안할수도있고요.그환불규정때문에요.그런문제점이미연에방지될수있을것같아요.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다른지자체와비교해서하신것이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지자체에서직접운영하는곳과비교하신것인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거의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단양이나김천이나지자체자체에서운영하는,저희처럼.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처럼지자체에서정해서공단에위탁을준다든지.
한승희위원
저희도공단에서관리하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이렇게한꺼번에많이올리면경쟁력이없어지는것아닌지모르겠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작은방은2만원이고10인실은3만원인데그정도는저희가운영하면서한번도올린적이없거든요.지금그정도는받아야된다고봅니다.
한승희위원
이정도받으니까시설정비에도더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
착한가격때문에칭찬하시는분들이많았거든요.어쩔수없이상향조정됐으니까차라리관리쪽으로더열심히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복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강화군문화관광을위해서애써주셔감사합니다.문화관광과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다보니까몇가지의구심이들어서질의드려보겠습니다.3-7쪽신구조문대비표제4조제2항나목을보면정기휴관일을월요일을일요일로변경하는데평일월요일에서휴무일로일요일로변경하여개정안을올린특별한이유가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보통문화시설이나관광시설과같이휴관일을당초에큰고민은없었던것같습니다.월요일로정하다보니까오히려지금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이대부분오시는분들이일반적으로강화군찾는분들이교회를다니지않는분들이거기를관람하는경우는적고요. 사실상강화군기독교역사를둘러보기위해서갑곳돈대성지,역사기념관,성공회,교산교회이렇게나름대로많이다니시는데교인분들이대부분일요일에교회를가다보니까오히려일요일방문객이다른평일보다적습니다. 문의는월요일은왜휴관을하느냐는오히려그런문의가많아서저희가일요일은쉬고월요일을시범적으로운영해봤는데거의일요일과월요일차이가거의40%,50%가월요일에손님이더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요일에휴무를하고월요일을평상시처럼근무하는것으로개정하려는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에전국대부분의공공기관들이나독립기념관,중앙박물관등휴관일이월요일로되어있는데휴무일주말공휴일을개관해서공공서비스확대성을지양하고있잖아요.이런측면에서본다면현행조례상의휴무일인월요일을일요일로개정하는것이공공서비스확대측면에서부합하는것인지물음표가들고요.그것에대해서과장님생각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다시말씀드려서일요일보다는저희특성상다른일반관광지와다르게기독교역사기념관이라는타이틀이있어서그런지교인분들이많이오시기때문에그래서방문객들을위해서오히려일요일은휴무하고월요일에여는게맞다고판단이들어서한사항입니다. 저희가관광객추이를보고기념사업회에서도요구됐던부분이고시설관리공단과도협의했더니오히려일요일이관람객이없어서그렇게정한것입니다.
고복숙위원
월요일이많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두번째3-12쪽에제4조제2항1호가목에보면1월1일,설날,추석은기념관정기휴관일이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개정조례안나목의매주일요일은휴관일로하면서단서조항에는일요일이가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다음날을휴관일로하고있습니다.다만이라는단서는주된내용의예외를규정하는것이므로예를들어일요일이추석이면일요일인추석날은개관하고월요일에는휴관한다는뜻이죠?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가목은1월1일,설날,추석으로딱정해있는것이고요.나목에대해서는기존의매주일요일을하고그일요일이다만가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다음날로휴관일로한다.그러니까2호에만적용되는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단서조항에추석에휴관한다는조항과모순되는해석상의논란이있는것같아서자치법규상명확하게표현을해야된다고보는데그것은수정하거나삭제하는방법은?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다르게표현하는방법도있는것같습니다.
고복숙위원
헷갈리지않도록명시를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자치법규를위반할때에군민들께서명확히조례를인지하셔야된다고보고요.그래서법률명확성의원칙이있는것이고따라서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3조제1항2호를준용하여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제4조제2항1호나목을매주일요일다만가목의공휴일이일요일과겹치는경우그다음날을대체휴관일로한다로수정하고자하는데이런표현은어떠신지과장님과위원님들의의견을묻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너무죄송스럽습니다.별지서식그내용은저희가확인을못해서나중에야알았는데요.의회넘어오고나서알았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수정해서의결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의견있으십니까?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3-12페이지제2조를살펴보면도로명주소법제19조에따르면공공기관은도로명주소가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도로명주소를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도로명주소를부여받기전에는지번주소를사용할수있겠지만도로명주소를부여받은이후조례를개정하는현시점에는조례제2조기념관의위치를도로명주소로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는데이번개정안에포함되지않았습니다.과장님의견을묻고싶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것도저희가생각을못했던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빠른시일내에개정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지금고복숙위원님께서수정해주실것을요청한부분이두가지가있고그리고최중찬위원님께서수정을요청한부분이하나가있습니다. 정리를하면고복숙위원님으로부터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다만월요일이가목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다음날을휴관일로한다를다만가목의공휴일이일요일과겹치는경우그다음날을대체휴관일로한다는것과별지1호서식에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를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로변경하자라는수정동의가있었고요. 최중찬위원님께서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제2조명칭및위치에있어서현재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용정리1086-7번지라고하는주소를도로명주소로수정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 두분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려면동의자한분외에찬성하시는위원님이한분이상의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셔야하는데본수정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청하시는위원님계시므로먼저고복숙위원님과최중찬위원님께서제안하신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먼저수정안을발의하신고복숙위원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고복숙위원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고복숙위원
3-7쪽신구조문대비표제4조2항1호나목을보면정기휴관일을월요일에서일요일로변경하셨는데평일월요일에서휴무일인일요일로.
박흥열위원장
개정요구안내용만간단하게말씀해주시죠.
고복숙위원
아까제가요구한사항을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이어서최중찬위원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도로명주소법제19조에따르면공공기관은도로명주소가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도로명주소를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도로명주소를부여받기전에는지번주소를사용할수있겠지만도로명주소를부여받은이후조례를개정하는현시점에서는조례제2조기념관의위치를도로명주소로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그래서3-12페이지에있는제2조명칭및위치,시설의명칭은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고한다)이라하고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용정리1086-7번지일원에둔다를도로명주소인강화대로154번길12-21로개정요구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감사합니다.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고복숙위원님말씀하신수정요구안에대해서그렇게수정하는것이맞다고판단이되고요.수용을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님말씀하신도로명주소사용하는부분도저희가그것까지는판단을못했는데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수정해주시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이어서수정안에대하여추가질의사항있으신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께서합의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명자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의사일정제9항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님으로부터일괄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8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사업순서대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하점부근리공영주차장조성건에대하여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이명자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수고많으시죠. 하점면것을우선말씀드려볼게요.지적을보면3필지취득으로되어있는데위쪽으로보면땅모양이너무안좋아요.이런부분은좀더그림을잘그려서취득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게좋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요.이렇게되면주차장면수가나오거나휀스설치하는데여러가지애로사항이많을것같아요. 그리고또한가지는이자리가도로변에서가깝잖아요.가깝고백련사올라가는곳에서는상당히먼쪽인데여기에이렇게해놔도괜찮은것인지모르겠습니다.평상시활용때문에그런지?아니면좀올라가서해야되는지에대해서도검토를좀하셨나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토지취득과관련해서구체적인사항은경제교통과에서토지구입절차를밟아서그렇게자세한사항은재무과에서설명드려도괜찮으시죠?
배충원위원
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윤지영입니다.해당토지는인근에토지주에의해서활용되는부분이여서인근토지까지모양을만들자니조금어려운면이있었고요. 지금우리가구입하고자하는해당토지는실질적으로저희가주차장으로조성하기에협의하는데있어서특별히활용면에서,토지주가토지활용면에서특별히문제될부분이없다고판단되어서저희사업계획에용이한부분을좀더많이반영해서계획을잡게되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지적도를보면지금준보전산지로있는도로변옆에도로아닌필지가있어요.이부분은어떻게확립이된건가요?이게진입로가명확히안나와있어요.지적도상으로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준보전산지는우리군소유토지라특별히따로공유재산계획에특별히들어가지있지않아도진입로부분은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되어서요.이렇게반영하게되었습니다.
배충원위원
소유주가군으로되어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그리고도로변에서,백련사쪽에서좀거리가있지않느냐고지적하셨는데실은도로변으로해서불법주정차하는차량들이많기때문에도로쪽으로검토하게되었습니다.
배충원위원
공영주차장을만들어놓으면임시주차장으로사용하는겁니까?아니면계속사용하는겁니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공영주차장으로조성을하는것이기때문에임시는아니고우리군공영주차장으로조성해서이용을할것인데요.아무래도관광철에많이이용이될것으로보이기는합니다.
배충원위원
이게관리상의문제나사용료부분,이부분은어떻습니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관광지주차장으로하기는하는데진달래축제때주로이용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조성되는주차장이기때문에평시에는무료개방해야되지않을까저희는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무료개방을하게되면쓰레기적체가상당히심해질수있는소지가상당히많거든요.이런부분은어떻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면이나환경위생과와저희가유기적으로협조해서잘관리되도록하겠습니다.저희도특별히관심가지고잘관리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생이많으셨습니다.앞서배충원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저도같은생각이에요.4-14페이지사업대상지적현황을보면들어가는입구가준보전산지라진입로가확보됐는지모르겠지만삼각형부위의땅은상당히비효율적으로보여요.사용상으로보면요. 그래서그옆에281-4라든지대산68이런토지가같이됐으면좋지않았나싶은데이부분이개인적으로는좀아쉽게생각되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이부분은모양을지적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이번에위원님들이승인해주시면추가로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주차면수로는이정도구입해서확보하면충분히저희가면수확보하는데문제없지않을까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최소한면만비슷하게맞춰서준비하시더라도앞으로의미래성,토지의사용성,활용성에서상당히효율성이높다고보여지거든요.그쪽도진달래축제때상당히많은관광객들이왔다갔다하는데이것이현재로는맞는다고보실지모르겠지만미래를볼때더토지의그런어떤모양을추가로하시는부분이나을텐데문제는나중에이것을또하려고하면또어려운부분이발생되지않나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지금4-14페이지위성도를보시면아시겠지만281-4대지나주택이있어요.그래서지금실질적으로거주하는주택이고3-69그방향으로는교회가있고해서저희가가능하면건물이나이런쪽은살려두는쪽으로하고,가능한토지를검토하다보니까이3필지를검토하게되었습니다.
최중찬위원
최소한281-4번지이쪽방향만이라도하시면훨씬활용도가높으실것같은데하여튼그런의견을드려봅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일단3필지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시면281-4도추후에검토해서확보하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4-13페이지보면취득및처분목록이있어요.하점목록이있어요.그런데기준가액,추정가액을보면보통3배정도더주고매입을하잖아요.이것은4배가까이돼요.그렇죠?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기준가액은공시지가가그렇고요.
한승희위원
우리가보통공시지가로매입하면한3배정도에서왔다갔다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여기는한4배정도되는것같아요.3.78배정도되는것으로나와요. 그리고4-18페이지보면양사,여기는기준가액과추정가액을보면채3%가안되요.이유가있나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그것은기준가격은공유재산심의자료를작성하는데있어서기준금액은개별공시지가로되어있고요.지금작성된추정가액은저희주차장관련해서자료는가감정한평가액으로작성되어있어요. 그래서양사면추정가액이이렇게된것은미쳐확인못했지만주차장관련해서추정가액은가감정평가액으로작성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감정가액이란말씀이시잖아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가감정가액.
한승희위원
높이잡았으면당연히그금액줘야하는것아니에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이것은평가해보고실질적으로의회에서승인해주시면예산반영해서.
한승희위원
그분들도이것다보지않나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감정평가를다시합니다.
한승희위원
주차장부지랑양사에들어오는오수처리시설설치와보상가액이다르다는말씀이세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여기차이가나는것은부근리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는용도지역이준보전산지이고,양사북성리같은경우는농림지역입니다.주변이다농림지역이다보니까인근의거래가라든지가감정할때아마도차이가납니다.
한승희위원
물론싸게사면좋은데군민들에게는보통보면3%에서조금더하고조금빠지고이런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차이가너무많이나잖아요.차이가4배가까이되고요.여기는2.7정도밖에안되는것같아요.기준가액과추정가액이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심의기준이있나?그런것을여쭤보는거예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추정가액기준을말씀하시는것이잖아요?
한승희위원
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통상적으로아까말씀드렸듯이기준가격은이미공시지가로공시된것이라나와있는가격이고추정가액,가감정평가액은저희가2군데정도감정평가를맡기거든요.그평균가액으로하는것인데요.그분들이평가를할때인근최근의보상가라든지이렇게객관적인가격들을가지고이것을추측하는것이라서,또그지역이차이가있잖아요.
한승희위원
지역주민들에게그렇게얘기하면안되잖아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지가가차이가있듯이가감정도주변의개발되는여건에따라서그런지수가차이가납니다.
한승희위원
땅장사한다고욕먹어요.어디는싸게주고.평균가는맞춰주셔야죠.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그런데아마감정평가에의한객관적인가격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주소틀린것아시죠?지번.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확인했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은정확해야되잖아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수정해야되지않나?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인지를하고도시개발하고595번지로확인이됐습니다.정정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부근리공영주차장관련해서말씀드리는데배충원위원님이나최중찬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있고요.실질적으로1년에한번진달래축제를위해서10억원을투자해서공영주차장을만든다라는부분부터가주차장조성목적에합리적이지않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의견을말씀드립니다. 말그대로진달래축제시기에맞춰서주차장을조성하는것인데주차장의목적여부에맞춰서주차장의입지조건이갖춰져야되는데그역시맞지않다고생각하고있어요. 이것을평상시에사용할수있는목적이너무민간에게도움이되는방향으로주차장입지가조성되어있는것도문제점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두위원님께서얘기해주셨기때문에위원장님께서도부결할지한번더고민을해주셔야된다고보고있고요. 입지조건만조금진입로쪽으로올린다든지아니면사실상불가능하기는하지만부근1리마을회관쪽으로내린다든지이두가지중에하나는찾아보셔야된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지금은고향산촌음식점바로뒤에붙어있어요.그렇게되면이것을무료로개방했을때이곳저곳에서도말나올수도있는부분이고요. 사실상부근교회와가까운것에대해서는말그대로종교시설이기때문에그런특혜나이야기거리는되지않겠지만좀입지조건이옳지않다,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쯤은생각해주셔야된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오현식위원님께서하점면부근리공영주차장조성과관련한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해서는승인여부를물어보시겠다는건가요?
오현식위원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지금오현식위원님께서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하점면부근리공영주차장조성과관련된건에대해서는승인여부를결정하자라고하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의견과함께뒷부분에오늘다루기로했던북성리간이공동오수처리시설설치에관한건을논의한이후에승인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의질의가없으시면다음은북성리간이공동오수처리시설설치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배충원위원
물론예산때말씀을드리기는해야하는데공유재산취득과관련해서말씀드리지만이것은간이가되어서그런데오수처리시설과관련해서상당히다른하수종말처리장때문에공사에대해서말들이상당히많아요.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적극적으로갖고동네분들이나중에민원이발생안되도록시공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관련해서하점면부근리공영주차장조성과관련한승인건에대해서오현식위원님께서불승인해줄것을요청하셨습니다.이건에대해서표결에붙이고자하는데위원님들생각어떠십니까?갑자기이의견이나오는바람에진행과정에서약간의실수가있었습니다.그러면반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님이다시찬성의견을말씀해주시고반대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현식위원
아까말씀드린것처럼두분위원님질의내용에대해서동의를하고있는부분이고공영주차장의첫번째진달래축제만을위한공영주차장은실질적으로공익의목적에맞지않다라는의견이고두번째는공영주차장을조성하는위치선정에있어서합리적이지못하다는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는공영주차장을하는것에는동의를하지만지금이안건이승인되면이위치에주차장조성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은시간이걸리더라도조성위치를수정하고나중에다시의견을올리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오현식위원님의견에대해서반대의견말씀해주십시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자리에대해서는옳은의견이시기는하지만여기가진달래축제만을주차장이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지역을가보면식당도많이늘어났고사실봄철,가을철가리지않고거의도로변옆에차를세워놓고백련사쪽으로등산을하거든요.그래서굉장히위험합니다.위원님들도다녀보셨겠지만저도가끔부근리길을다녀보면굉장히위험해요.그리고등산객이그때만오는게아니에요. 하도2리마을회관앞에도주차하는장소가많아서공중화장실도설치한것이고요.위치를말씀하셨는데누구를위한위치라면강화읍에있는공영주차장위치들도어떻게선정한것인지처음부터따져봐야죠.누구를위한주차장인지,알고보면그위에유치원도있고원불교도있고상가들도많단말이죠. 경제교통과장님께여쭤볼게요.지금부지면적이땅모양이저도마음에안들기는해요.부지면적이3921㎡예요.주차면수가130대예요.다른데와비교했을때어느정도되는거예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부족하지않습니다.충분히땅면적에비해서주차면수를충분히확보한것이고요.
한승희위원
모양이이런데도다른데와비교했을때충분하다는말씀이시죠?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제가한가지더보충하고.
한승희위원
제가얘기하고말씀해주세요.제가찬성의견을하는것이니까요.그리고지역주민들을위해서공영주차장이하점면에하나도없어요.누가혜택을보든다지역주민들이혜택을본다고생각합니다.어렵게마련한부지는추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저는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지금이건에대해서찬성과반대의견이분분한관계로본안건에대하여표결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두분위원님들다어떻게보면합리적인의견이라고생각되는데저는이런것을여쭙고싶어요.4-14페이지에사실위성지도가자세히볼수가없는사항이에요.잠시제가지도를봤더니이옆이소나무군락지예요. 앞으로향후에좀더지금지적드렸던부분에있어서토지이용의효율을높일수있는부분과소나무군락지에대한부분이주차장으로조성하는데가능한가요?소나무가많아서얘기를드려보는거예요.앞으로개발가능성이있느냐는거예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면적을더확장했으면하시는것이죠?
최중찬위원
이땅모양대로확장하는쪽에서소나무군락지를훼손하면서주차장을더확장할수있는지를여쭤보는것이고요.제가여기봉사활동을할때가서보면진달래축제때차가어마어마하게많이와요.이것은평균적으로다른주차장에대한비교때문에130면에대한것이적당하다고이런말씀하시지만진짜차가많이와요.아마여기주차장이조성된다면제가볼때에는이것으로도부족할것같습니다.그래서얘기를드려보는것이고요.이소나무군락지를훼손해서토지의이용확대를더활용성있게할수있는법적인가능성이있는지의여부를우리가집고넘어가야하지않나싶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집행부쪽에서답변하셔야할.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저희가검토했던부분은이3필지에대해서안을올린부분이기때문에위원님들이좋은의견을주셨지만소나무군락지에대한부분은당초에계획에없던필지라서사전에검토하지못했었기때문에자세한답변을드릴수는없을것같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하고자하는해당필지안에있는소나무는향후에화개정원이나이런쪽에이식해서소나무는다살려서활용할수있도록충분히활용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렇게굴착해서법률적으로이동해서화개정원에이식해서사용하는그런법률적인절차가제도적인부분이가능한지를여쭈어보는겁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일단은토지주와협의가되어야하는부분이고요.기존사례로보면화개정원에그렇게이식을해서소나무를기존에각읍면에서이식한사례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식을한사례까지는이해를하는데요.현행법에이부분의토지활용성을높여서하려고하는데소나무군락지나대지에있는부분들을훼손해가면서앞으로그렇게확장적으로갈수있는가를여쭤보는거예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제가다른의견을말씀드리자면소나무쪽을말씀하시는데꼭이쪽이아니라3필지뒷쪽을보면다른지목도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번지수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이것을더확장해서말씀하시다보니까그뒤에보면지목이전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게도로변에있는것이기때문에임야를훼손하는쪽보다는다른방향으로검토해볼수있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최중찬위원
이게제가볼때에는이런것들의미래성을보고토지이용을극대화시키려면이런부분에대한검토가선행이되고우리가추진을해야앞으로도그런어떤이용이나이런부분들을극대화할수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이런부분들이검토가되어주어야돼요.앞쪽으로든뒤쪽으로든,저는여기주차장이필요하다고봐요.필요하지않다라고보지는않아요.봉사갔을때보면과거에도이쪽이상당히이동방문객이나관광객들이많이이용하는통로인지알고있습니다. 그러나어떤적절성이나활용성에대한이런부분은우리가미리검토하고진행해야앞으로이런어떤토지부동성으로인한이런문제점들에있어서어려운부분이없이극대화할수있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면밀하게논의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좋은의견을주셔서감사하고요.앞으로더욱그렇게폭넓게확대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여기인근에있었기때문에여기현황을저도잘압니다.거기주차장이없다보니까도로변에주차하는경우가상당히있고식당도있고주민이용을많이하는데주차공간이아주협소한지역입니다.그래서여기가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130면이면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는여유가있다고생각합니다.양사같은경우도100대주차장을조성했는데요.
최중찬위원
제가말씀드리잖아요.특수성이있다고,그시간대문제가아니라진달래축제와양사는비교의사례가다를것같아요.여기는연속성있게계속오는것이고요.순간에입장객이폭발적으로많은자리기때문에요. 저는이런제안을드리고싶어요.저는시간을두고반대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토지의이용을극대화할수있는부분이확인이된다음에처리가된다면좋지않나?부결또는반대하고찬성하기보다이부분에대한것을검토해주시고우리가진행해야하지않나싶어요.
박흥열위원장
잠시만요.죄송합니다.저희들이계속해서의견을나누는것은좋습니다만안건의결을앞두고회의진행을원활히하기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의견을나눈다음에다시진행하는게어떻겠습니까?
오현식위원
제가딱하나만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상저도마찬가지로이것을하지말자는게아니라이게고려산입구거든요.284번지일원은아예논의가안됐던부분이에요.이부분일대가다주차장조성이가능한지역인데지금입구를벗어나서밑으로내려가있단말이에요.주민편의든관광객입장에서는284번지일원으로해서주차장조성이이뤄지면훨씬효율적이라고판단이되는데이부분은아예논의가안되셨던것인지?아니면논의가되셨는데어떤이유로안되셨는지.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하점면부근리공영주차장조성과관련해서위원님들께서많은의견을나누었습니다.표결을하기전에팀장님나오셔서자세히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아까전에검토하신부분이최적의방안이라고생각하시는건가요?
혹시관리계획변경안이승인이안될경우에이사업을추진하는데어떤어려움이있습니까?
혹시다른위원님들궁금한점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처음에시작했던사람으로말씀을드릴게요.주차장을만드는것을효율성있게하자는차원에서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도로가있다고하는데도로말고임야번지가두번지가있어요.도로와붙은땅에진입로앞에요.그부분이정리가되어야용이하게드나든다는측면에서말씀을드렸지,나는현장에나가보지않아서정말그자리가필요한지아닌지에대한부분은저는판단을못해요. 단지해야되는데효율성이있게하자는차원에서말씀드린거예요.지번으로얘기하면275-1번지하고275-5번지가끼여있다고요.개인것인지,아까는국유지라고했는데이것이개인것인지국유지인지정확하게판단해서보세요, 기왕이면진출입이용이해야지,좁은도로에차가다니면어려움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렸던것입니다.저는부근리진달래축제뿐아니라주변이좋은효율성을가지고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에대한말씀을드린것이지,이부분자체를이상하게판단한것은아니고요. 대신에오늘답변하시는분들이기왕이면정리를해가지고오셔서답변하셔야하는데그부분이좀아쉽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던거예요.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화면좀봐주시기바랍니다.화면이확대가안되나요?지금주변에보면여러사례를검토하셨지요?이주변토지에대해서?담당부서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보면이옆에주차장에대한어떤사업에대한반대를하는게아니에요.저도꼭필요하다고보고주민여건이나정주여건상상당히필요하다라고생각하는사람의입장입니다.아까도얘기를드렸지만여기수차례봉사도나갔었고그런기억들을이야기드려보면지금이끝에삼각형부분이나머지부분,아까확장에대한부분도얘기드렸고,화개정원에소나무를옮기는그런부분들도얘기하셨는데이부분에있어서이용을극대화하기위해서소나무이런부분들,여기식당이있지요?이런부분에어떤이해관계에대한부분들을검토를해볼필요성이있다.왜냐하면주차댓수가중요한게아니라다른데130면과비교할부분이아니라회전성입니다.여기산에갔다오시는분들보통반나절씩걸려요.올라갔다가내려오시면요.그러면다른곳은그시간에3번,4번주차를하고빠지고들어가고할수있지만여기는하루에회전율이몇회안되요.그렇기때문에이주차댓수가많다라고생각이들지않습니다. 그리고그아래에고인돌체험관이있는쪽의주차장이넓기때문에그런어떤용이성때문에사람들이거기다주차하고이동선을통해걸어오시는데여기주차장이있는것을알면아마많이들이용을하실거예요.그래서저는높다고보지는않고요.오른쪽보시면사각형토지들,이쪽이검토되었는지모르겠지만이쪽부분도그렇고,위쪽부분도그렇고상당히사각형으로눈에봐도높게보여지는부분이있어요.물론삼각형부분이주차가출입하고나가는과정에서나머지효용이어느정도인지는모르겠지만도면자체만봐서는상당히비효율적으로보인다.저는이런의견을드리고싶어요.그래서시간만늦춰지고별문제가없다면이게한번시설을해놓으면옮기지못하고소나무의문제점때문에앞으로더확장가능성이없다면먼미래를봐서좀더시간을두고검토를하고방향성있게나가야되는부분이맞지않나라는의견을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혹시답변하실것있으면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289-28전,그위쪽방향임야산70-임야이쪽방향을얘기하시는거예요?
그러면그뒤쪽으로는소나무나여러가지를조성하는데제한에걸리는게없나요?
이용이가능한지아닌지만여쭤보는거예요.
이용이가능하다고요?그러면앞에삼각형부분으로있어서의그런차가진출입하고남는토지에대한주차장면수에대한활용성도적절한가요?도면이있나요?
뒤쪽으로는충분하다는얘기시죠?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장
위원님들께서활발하게의견을말씀해주셨는데요.표결에들어가기전에최종적으로과장님하실말씀있으신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아까제가하점면에서도근무했었고,양사면에서근무했었기때문에그곳의현황을알기때문에참고로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이해를돕기위해서말씀드려도될까요? 여기부근교회,건물이있습니다.말씀하신281-4번지그인근을말씀하셨는데거기보면부근교회도오래됐고고향산촌도오래된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그런시설이기때문에아까이부분에대한확장을말씀하셨는데그쪽은조금어려움이있을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왜냐하면지금정착이되어있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도꼭필요한식당이고부근교회도양사에서오래된종교시설이기때문에이쪽으로확장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 그현황을제가알고현장이파악되다보니까그런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아까지적하신대로자료나이런내용에대해서더욱더면밀하게포괄적으로검토해서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그렇게준비해서자료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의견이분분한관계로안건에대해서표결로의결을하고자했는데논의한결과다른의견들이있는것같습니다.표결로가는것이맞을지?의견을모아서원안을그대로받는것이좋을지의견들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일단하점면부근리공영주차장조성에대한불승인에대해서는철회를요청드리는부분이고요. 실과장이나담당자분들께서는더욱더신중하게주민편의에앞장서서주차장조성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에서하점면부근리공영주차장조성과관련한건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많은문제들을제기하셨습니다.제기된문제들을충분히이사업을진행하실때반영할수있도록집행부에서유념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해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3시5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이것일반회계로다넘어왔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포함시켰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런데6-5페이지보면1월1일부터시행한다고되어있네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
현행조례제2조2항때문에그렇게하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이체납이남아있는것이1건이있습니다.그건이올해자동차소멸기간이올해까지라처리할수없기때문에요.
한승희위원
현행조례는폐지하니까이것을따라서할일은없는거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남아있으니까집행부에서그때까지하는게좋을것같다고말씀하셔서요.
한승희위원
해결은가능한거죠?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그것은넘어가는겁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6-8페이지보면물론폐지하는조례안이기는하지만3조에1항에1호,2호,3호가있어요.1호는소득자금지원으로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는가구,이런부분은다른쪽에서지원이될것같이보이는데2호하고3호도다른쪽에서지원되는부분이있을까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조례를보시면설치한처음시점이너무예전이라보니까예전에는차상위라든가소득업을시킬수있는대상가구에대한기준이명확하지않은시절이기때문에이렇게표현한것이지,사실상2009년이후로지원된것이없거든요. 그런데이조례는무엇을지원했었느냐하면전세,창업할때,학자금이렇게만나간거예요.그러다보니까여기고소득,고부가가치이런표현이,이것이95년도에제정되다보니까아마이런표현을썼던것같은데요. 지금은위원님말씀대로고부가가치,고소득이런것을하는조례는저희가따로있는것은아니죠.이렇게표현을했지만이것은저소득층생활안정에대한성격이더강하다는거죠.
최중찬위원
3호는요?1지역1명품으로지정된품목을생산하는가구.왜냐하면대를이어서할수있는참좋은안인것같아서이런부분들이.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때도조례는이렇게만들어놨지만여기서그런것을지원해준적은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지원해준적이없다?지원을해줘야될것같은데앞으로이런것들이,왜이런얘기를드리느냐하면내용은참좋아서이런부분들이없어지면아쉬운감이있어요.다른부분에이런부분들이좀이어질수있게끔앞으로또는그런부분들이있다면과장님께서좀노력을해주십사하는의미에서얘기를전해보는거예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에서는고려되지않은사항이었기때문에혹시타부서에비슷한것들이연결될수있는지알아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윤지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의사일정제12항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으로부터일괄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1항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언제부터인천시에서다관리했어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우리조례가제정일자가89년12월인데경기도때라그때는도지사아래에있는기초자치단체도이사무가위임됐던당시에만들어졌던거예요.그조례를계속가지고오다보니까그랬는데이제인천광역시가광역시가되면서부터광역시아래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위임되어있지않은사무니까인천광역시가되면서는없었어야되는조례죠.
한승희위원
궁금한것은우리가차를막세워놓고,강화군에도그런차들이많잖아요?그러면그것은누가견인해서어디에보관해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견인하는업무처리절차는지금과동일합니다.다만우리가우리조례에따라서하는게아니라인천광역시조례에준용해서지금하는견인업무는그대로할수있는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그분들은인천광역시소속이네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소속의문제가아니라견인의방법에는대행하는방법도있고위탁해서대행사를두고하는방법도있고다른지자체를보면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하기도하고요. 우리는강화군은견인차가1대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직원이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견인한차는어디에가져다놔요?장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견인보관지가송해면에산불진화대에있는거기에견인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궁금해서여줘봤습니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8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종인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전반적으로많이수정할부분이있는것같아요.9-5페이지2조1항지방공기업법이아니라지방공단이맞는거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이사항은지방공기업법이맞습니다.그리고공사공단말씀하시는데그것은지방자치단체출연재단이라고법령이따로되어있습니다.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은이것을개정할기회가있으면그때공단에대해서도따로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지방공기업법에따라서강화군(이하군이라한다)이설립한지방공기업도공기업이라고표시하는게맞다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저는맞다고보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다시한번확인하셔야될것같은데요.지방공기업은아니고지방공단같은데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공사공단이있는데요.
한승희위원
저희가공사가없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공사는없습니다.
한승희위원
강화군이설립한것은지방공단밖에없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이번에의결해주시면차후에시설관리공단,복지재단,이런것도같이넣는것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지방공단이맞는것같으니까확인한번부탁드릴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9-6쪽제5조5항3번에보면법5조에따라서이렇게되어있잖아요.법제5조가맞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도수정하셔야될것같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공공디자인법제5조에따른.
한승희위원
법제5조라고해야지,법5조가어디있어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9-7페이지7조보면표준디자인및공공디자인기준및제8조의,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도기준과로하셔야맞는것아닌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미스로해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어차피두가지요건을다충족해야되기때문에요.
한승희위원
기준및도맞다고생각하세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위원
기준과가맞는것같아요.확인한번해보시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위원
띄어쓰기는지적해야될것은해야될것같아서그런데요.어떤데는기본목표와추진방향으로,그런데8조에보면기본목표와추진방향,다이렇게되어있어요.같은조례인데띄어쓰기가다다르다는얘기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맞는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공공시설물등도띄어야하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공공시설물등은디자인법에용어정의가나와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디자인법에?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법에나와있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법자료한번주세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위원
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에나와있다는말씀이시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공공시설물등이라는용어는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용어정의가되어있습니다.그사항을가져다쓴것이기때문에공공시설물등을붙여쓰는게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9-7페이지보면제8조3항에보면수립하거나변경하는경우위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고되어있어요.제9조의위원회라고해야맞는거죠?어떤위원회인지어떻게알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위원님지적하신사항이맞는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공공시설물등이맞다고하니까확인하겠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법률적인용어니까요.
한승희위원
9-11페이지보면여기도마찬가지예요.공공디자인심의띄고기준,어디는심의기준은붙여쓰고어디는띄여썼어요.이것도법률에그렇게나와있나요?○도시개발과장종인선아닙니다.이것은앞뒤를정확하지못한측면이있는것같습니다.
새로만드는조례잖아요.철저히하셨어야맞는것같아요.9-12페이지보면18조부터수정해야될것같습니다.이조례에정한것외에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운영이라는말안에여기전체가들어갈수있어요.조례전체가요.그앞에위원회운영을붙여야할것같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이잖아요.이조례에전체에대한사항이아니라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조례를다컨트롤할조항은아니고요.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만정하도록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공공시설물등은띄어쓰기확인해주시고지금말씀드린것은수정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님질의하는과정에서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중에제5조제3항의법5조를법제5조로바꿔야한다는것과,제7조제1항에기준및을기준과로바꿔야하고,제8조제3항에위원회를제9조의위원회로,제18조의운영을위원회운영으로변경하자는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동의자외에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계셔야합니다.본수정안에찬성이나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한위원님이계시므로한승희위원님께서제안하신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수정안을발의하신한승희위원님의견을잠시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한승희위원
위원장님제2조사항도강화군이설립한지방공기업도한번확인해주시기바라고요. 처음만드는조례입니다.조례에실수들이띄어쓰기나실수가있게되면,물론앞으로더좋은방향으로개정해야되겠지만처음부터신경을썼어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장
한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대로지방공기업이맞는지?지방공단이맞는지?그부분은자료로정리해서한승희위원님께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부분은지방공기업법에따른지방공기업도맞는부분이고요.저희군에는지방공기업이없습니다.공사,공단,복지재단이부분이있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지금설명을듣자고하는게아니라그부분에대해서명확히하기위해서,어쨌든조례를처음만드는부분이기때문에지방공기업이라고하는용어를쓰는게맞는지?지방공단이라는용어를쓰는게맞는지에대해서정리를하셔서위원님들에게제출해주십사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따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최중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을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는제2조의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필요한경우에는지방공단을설립할수있다라고명시되어있거든요.이부분을잘참고해서잘살펴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교육받고나중에보니까공단,출연기관이많습니다.법령을찾아보니까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서군이출자,출연한범위를말한다.이문구를더넣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저희가공사는없는데군이출자,출연한기관을다적용하고싶으시면그문구대로수정해주시는게어떤가싶습니다.
한승희위원
그자료때문에그런것같은데우리가설립한것은공단하나밖에없으니까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일자리센터도있고출자출연한것이요.강화군복지재단,그것도해당이됩니다.강화군공기관으로볼수있으니까요.대부분지자체가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기관으로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서군이출자출연한범위를포함하도록보통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공사가있는경우는지방공기업법에따른공사라고표현을하고요.나머지는.
박흥열위원장
이렇게수정해줬으면좋겠다라고하는의견을말씀하셨지않습니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어떻게수정하기로한의견을한번더말씀해주실수있으십니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공기업은없다고하더라도일단놔두고3호에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군이출자출연한법인을말한다.이런식으로요.이부분에있어서는한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이있기때문에따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제2조의1항,2항외에3항으로말씀하신의견을넣어달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수정동의안으로받아들이실지결정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3항이아니고1항에보면지방공기업법,지방공단으로나오잖아요.강화군이출자및출연하여설립한지방공기업,이렇게하는게정리하는게낫지않습니까?3항을굳이넣을필요성이있을까요?지방공기업법에따라이것은빼고요.
박흥열위원장
지금의견이많이분분한데요.정리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새롭게많드는조례이다보니까여러가지의견이있을수있는데요.2조정의에해당하는부분들은지방공기업이맞느냐,지방공단이맞느냐라는부분을한승희위원님께서문제제기를하셨고거기에따라서과장님께서는,지금인천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도그부분이포함되어있는데이렇게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따라시가설립한지방공기업,그밖의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출자출연한법인을말한다라고했는데이뒤에단서조항으로붙어있는부분들을따로3항으로넣자라고하는의견이있었고요. 배충원위원님께서는1항과제안된3항을합쳐서하나로만들자라고하는의견이었거든요.이것외에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저는앞서한승희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동의를해요.2조정의법제2조1호에보면공기업법에따라강화군(이하군이라한다)이설립한지방공기업으로되어있는데요.지방공기업법을살펴보면76조제1항에이렇게나와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는제2조의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방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를설립할수있다.라고되어있기때문에법에나와있는대로정확하게명시된대로가야되지않나싶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한승희위원님께서최초에제안하신대로지방공기업이라고하는명칭대신지방공단이라고하는부분을수정동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다른위원님의견이어떠십니까? 지금최중찬위원님께서도지방공단으로표현하는것이맞다라는의견을주셨는데요.
배충원위원
2호와상충되지않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2호같은경우는저희군에서설립한지방공단이아니고이것은국가등,지자체말고저희가설립한것말고다른공공기관도포함하도록되어있습니다.강화군같은경우는한국전력공사도있고지적공사도있는데그런해당되는기관이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수정동의안이나머지3개수정동의안올라와있는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이것으로수정동의안을다루자라고하는의견에대해서는다들일치합니다마는첫번째지방공기업으로쓸것이냐,지방공단으로쓸것이냐에대해서두분의위원님께서찬성을해주셨는데이것까지도포함해서이조례안에대한심사를하는게어떨까하는의견을드립니다. 수정안을다시한번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제2조1호설립한지방공기업을설립한지방공단으로,제5조제3항에법5조를법제5조로,제7조제1항에기준및을기준과로,제8조제3항에위원회를제9조의위원회로,제18조의운영을위원회운영으로변경하자라는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수정안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본안건에대해서여러위원님께서합의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강화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앉으세요.지금조례를심의하고의결하는과정이지않습니까?자리에서함부로일어나서이석하면어떻게합니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영설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건축허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10-6페이지보면제15조7항에따라존치기간의연장이필요한경우에는횟수에제한없이존치기간을연장할수있다고바뀌었네요?이유는어떻게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저희가운영하다보니까단순히존치기간이2년,3년으로끝나는게아니라계속연장을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차라리그렇게연장을계속하느니,연장을기간내에안하면불법이되어버립니다.저희들이불법건축물로고발당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아예횟수를제한을없애고계속연장해서사용할수있게끔.
한승희위원
10-20페이지건축법시행령을보면16조7항인가에존치기간이3년이내로하며존치기간의연장이필요한경우에는횟수를3년의범위에서제5항각호의가설건축물별로건축조례로정하는횟수만큼존치기간을연장할수있다고되어있거든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횟수를조례에서정했을경우에는그횟수만큼만가능한데요.저희는그횟수를정하지않아서계속연장해서사용할수있게한것입니다.
한승희위원
시행령에되어있어도조례에서정하면상관이없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조례에따르게끔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위원회설치건인데요.10-8페이지그밖의군수가위원회로만쓰게되어있잖아요.건축위원회안쓰고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밑에제3조도마찬가지입니다.위원회라고한다라고앞에나와있기때문에건축위원회로수정부탁드립니다.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21조제6항을보면외벽을설치할경우외벽의설치면적이차양시설면적의1/2이하라면외벽이없는것으로본다.이부분은이해가안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저희가6호같은경우건축물이있으면건축물의외부에차양시설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저희강화군같은경우차양시설을설치하면서가설건축물로인정하지않다보니까불법으로많이적발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들이조례에넣으면서가설건축물로인정할수있게끔가설건축물신고를하면차양시설은거리가3m까지입니다.길이에대해서는제한은없습니다. 다만,벽체부분에있어서예를들어서건물에달아서했을때사방벽면이막힐때이것은가설건축물로보기어려우니까1/2미만으로만막혀있으면저희들이가설건축물로인정한다는내용입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조례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앞서한승희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인데가설건축물관련가설건축물이임시적,한시적사용이라는그런뜻으로해석되는데그러면그렇게무제한사용할수있다면취지와어긋나지않을까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보통저희가가설건축물로축조신고를하고있는게어떤재산의가치가있는시설로갖춰지는게아니라저희가건축법시행령에서가설건축물에서정의를내려놓기를각호로해서면적,구조,용도로해서가설건축물을쭉나열했습니다.그범위내에서만가설건축물이인정되고있기때문에다른주거용이라든가다른근린생활시설용도로사용되는경우에는가설건축물로리스트에들어가있지않습니다. 그이외에임시로사용하는창고라든가컨테이너구조로되어있다거나면적으로는30㎡미만이라든가이렇게규정해놨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사람들이그렇게만활용하면문제가아닌데창고에서도생활할수있는사람들이있고그것을악용할수있는우려나소지가있지않나?그런부분들이보여지거든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가설건축물은정해진용도가아닌타용도로사용할경우에는건축법상용도변경에해당됩니다.용도변경으로적발로저희가관리할수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관리나그런것은잘해주시리라믿지만제가볼때에는취지에,법의취지의그런어떤의미,그런부분과는취지가어긋난다라고보여지거든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그런데가설건축물,주민들의입장에서가설건축물을신고할때절차나이런것을상당히번거로워하고있거든요.그래서연장신고같은경우는단순히신고서만내면됩니다.1장으로해서신고만하면되기때문에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도굳이횟수를안정해도큰문제는없을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
최중찬위원
다른지역에서도횟수안정한지역도있나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그런지역도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있어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최중찬위원
다른지역도?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래요.그리고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공사중단건축물을공사를중단한총기간이2년이상으로확인된것으로용어를정의하고있거든요. 그런데조례안제40조제3항제4호에서는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이라는용어를사용했어요.그래서이는방치건축물정비법에서말하는공사중단건축물과달리규정하는것인지아니면약칭방치건축물정비법에서사용한용어와같은뜻인지궁금하거든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정비등에관한특별법의규정을가지고저희가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이라고표현을했습니다.
최중찬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4호에보시면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의정비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1호에따른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이라고했거든요.법령자체근거는그위에있는특별조치법에의한근거가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지금두가지한승희위원님께서제40조3항7호에건축위원회를위원회로하자,부칙3조의건축위원회를위원회로변경하자는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동의자외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본수정안에찬성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한승희위원님께서제안하신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정안에대해서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영설
김영설건축허가과장
저희가그부분을미쳐세밀하게검토를못했던것같습니다.위원회로저희들도반영했으면하는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이어수정안에대해서추가질의사항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와토론을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진숙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님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소장님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리겠습니다.별표에과태료부과기준과관련한얘기를드려볼게요.보면과태료부과기준이2조로나와있는데3조로.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착오가있었습니다.2조가맞습니다.
최중찬위원
자료작성에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과태료부분에대해서얘기를드려볼게요.지역보건법제34조1항에따르면제22조제3항을위반하여정보또는자료를파기하지아니한자에게3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토록규정하고있어요. 반면별표의과태료부과기준을보면가목을보면법제22조제3항을위반하면3회이상위반시과태료가2400만원이에요.나목과다목의과태료부과기준은3회이상위반시법에서정한상한선인300만원을부과토록규정하고있고가목만그렇지않은이유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에과태료부과기준을준용해서그런것같은데찾아봤어요.일부자치단체에서는법령상상한선인3000만원을규정하는곳도꽤있더라고요.그래서법령상상한선을적용하지않은이유를말씀해주시겠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개인정보법에부과기준에서법령에의해서부과기준에준해서했는데상한선이3000만원까지라고해도개인정보법에보면1회위반600만원,2회위반1200만원,3회이상2400만원으로상한선이정해져있어서거기에준해서일반적으로대부분선정되어있어서저희도이기준에서준했습니다.
최중찬위원
물론저도자료를찾아봤는데3000만원으로정한곳이꽤있더라고요.지자체별로차이가있는것같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대부분이것을준하고있어서저희군에서과태료부과기준을이렇게정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다음별표과태료부과기준중일반기준을보면나목의최근1년간의위반을갖고차수에따른과태료를부과토록하고있는데참고로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의과태료부과기준은3년간을적용하고있거든요.차수에따른과태료부과를1년간3회이상위반행위로규정하는것은어떤그런위반에그런어떤가중처벌의실효성이떨어진다라고보여지는데소장님의견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개별기준항목이위반되는사항이1년이내에차수를가중하게정해져있는것은동일한사항을1년이내에재위반했을때1차,2차,3차로처분을과하게정해놓은것이거든요.그런부분때문에1년이내에3차까지처분할수있도록,더이상위반하지않도록정해놓은것입니다.
최중찬위원
의미는알겠는데1년에3번을위반해서과태료를발부하고납부하고그런과정들이현실적으로가능한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동일한사항을위반하는사례들이있지못하도록하기위한것이죠.
최중찬위원
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하시는데적발하고과태료부과하고,그것을납부하고또그것을3번까지반복할수있는그런시간적인부분들이1년안에가능한지?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가능은합니다.과태료는부과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을내야만하는사항이고가산금정도만붙는것이지,처분은1년이내에재적발됐을때에는처벌할수있습니다.가능합니다.
최중찬위원
저는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3년간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이더합리적이지않은가라는의견을드려보는것이거든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법에서정함에있어서.
최중찬위원
현실적으로1년에3번을적발하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3년안에위반하는,범위를넓게잡아주면,법이라는것은과태료는더이상의동일한위반사항을할수없게끔하기위해서최소한1년이내로정한것이죠.3년까지넓혀놓으면위반을해도기한은되는것이고.
최중찬위원
우리가적발해서과태료를부과하면그것을적발당한자가납부하지아니하고또2차,3차를우리가발부할수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할수있습니다.시간이경과하는만큼가산금이붙습니다.1차를안냈을경우에는.
최중찬위원
1차를안냈는데도2차로계속할수있는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그런사례도있을수있습니다.처분할수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지역보건법개정시행일이지난3월28일날시행이됐어요.조례개정이시간적으로늦은것같은데그런부분에앞으로는바로바로개정이될수있게끔반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8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