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님을추천드립니다.

한승희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오현식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임미섭입니다.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김재구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금부터감사담당관소관2023회계연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경정은없으며,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49페이지,배부해드린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감사담당관의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000원이증액된6241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정한감사운영의국내여비는기본경비로충당하고자224만원을감액한76만원으로편성하였고기타보상금은국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보상금상환금4건발생에따라290만4000원증액한670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공직감찰의국내여비는공정한감사운영의국내여비와같이기본경비로충당하고자61만1000원을감액한29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감사담당관소관2023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감사담당관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김재구감사담당관님이하직원분들제3회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2쪽에국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보상금상환통지4건에따른증액이있어요.이지급기준내용이어떤건가요?

총회수한금액이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당수령으로총금액의30%에서15%까지금액대비그것을보상금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그결정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그보상금을결정하고저희에게고지서를보내서저희들이납부하는체계를갖고있습니다.

어떤부당수령인가요?

2021년도에9월,2월,8월달에출장여비부당수령자에대한회수금에대해서보상금을지급하는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감사담당관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세입은34%증가한26억원세출은5%증가한863억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1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대비6억9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국민체육센터수영장입장료증액분과2022년도보조금반환수입,국시비증액분반영이주요원인입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공유재산임대료300만원은청사농협출장소및도시가스정압부지대부료증액분과강화군행정동우회사무실사용료수입을반영하였으며입장료수입1억원은올해예상수입을반영한수영장입장료증액분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볼링장예상수입을반영,8000만원감액하였으며,기타이자수입과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1600만원은2022년도보조사업집행잔액과정산이자를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162페이지그외수입은2023년대여학자금부담금잉여액반환금과2022년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우수기관포상금등6300만원증액하였고보조자료2페이지지난연도수입은급여및출장여비회수분으로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고보조금중기금은가상현실스포츠실지원사업성립전예산3500만원과지방체육진흥지원사업2300만원이며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청사엘리베이터설치공사에5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예산안163페이지시비보조금2700만원은국비매칭외시민생활체육대회군구참가지원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64페이지,보조자료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대비44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공무원복지증진직무수행경비100만원은정원반영에따른특정업무경비증액분이며민간위탁금600만원은직장어린이집체험학습비지원및옥상놀이터안전난간설치비입니다. 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일반운영비와자산취득비는구내식당및청원경찰사무실물품구입비로400만원반영,군청사환경관리위탁사업비는화장실소모품구입비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사엘리베이터설치공사는특별교부세교부에따라재원만변경하였으며예산안165페이지향토예비군육성지원및군경부대격려시설비는,교동대교검문소차량정체해소를위해차량인식기추가설치비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군정시책운영분야는인천시의2022년군구행정실적평가결과에따른포상금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시설비는신정체육시설산책로조성및수목보식을위해3억원증액,다음신정체육시설생활체육센터운영자산취득비는동절기대비제설장비를구입하기위해7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6페이지보조자료4페이지공설운동장운영및관리위탁사업비는강화공설운동장관리사무소조성을위해760만원증액,자산취득비는강화및길상공설운동장물품구입비로24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체육대회지원및운영행사지원금은전국규모축구대회개최지원비로4000만원증액반영,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보조금은전국장애인체육대회참가선수단지원금200만원과강화군체육회국제교류지원금2400만원,워크숍지원금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상현실스포츠실지원사업교육기관보조사업은해명초등학교에지원하는2023년공모사업으로5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시민생활체육대회군구참가지원사업비는인천시체육대회참가지원비로3000만원편성,예산안167페이지보조자료5페이지지방체육진흥지원사업은공모사업선정에따른태권도선수단해외전지훈련여비로2300만원편성,공무직노사협력증진시책업무추진비는간담회및행사추진비50만원증액반영,고문공인노무사제도운영일반운영비는공무직단체임금협약교섭수행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2022년환경공무관임금협약체결에따라대체인력인건비400만원증액반영하였으며사무관리비는정년퇴직예정공무직근로자공로패1개추가분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8페이지공무직포상관리포상금은정년퇴직예정공무직근로자격려금5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보조자료6페이지인력운영비중인건비보수는2023년도공무원보수인상분및수당단가상승분을반영하여20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산안169페이지보조자료7페이지기타직보수는시간선택제임기제퇴직에따른인건비집행잔액2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는직급보조비단가상승에따라1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예산안170페이지연금부담금은2023년부담률을반영하여11억5000만원증액편성,보조자료8페이지공무직근로자보수는2022년도공무직임급협약체결에따른상승분반영하여5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성과상여금은금년성과상여금집행이완료되어잔액140만원을감액하였고연금부담금과국민건강보험금,보조자료9페이지공무직보험료부담금은기관부담금증액분을반영하여각각410만원,360만원,2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71페이지기본경비자산취득비는내구연한경과에따른사무실복합기와냉장고구입비740만원을편성하였고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금,국고보조사업은일반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사업외4개사업집행잔액으로4500만원,시비보조사업은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설치지원사업외4개사업집행잔액으로1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3년도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김유신과장님이하직원분들3회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드려볼게요.요즘코로나가재유행하고있잖아요.그래서물론지난번보다여러가지준비나그런부분들이잘되어있는데혹시나지난번오랜기간코로나가진행되면서어떻게보면전담부서에서고생을많이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분들에대한어떤적절한그런위로라할까그런부분들이잘진행이됐나요?

코로나같은경우에는올해부터는큰문제가없었고요.주로복지쪽에서는코로나로고생한분들성과급으로저희가챙겼고요.특별휴가나그런것은복지쪽에서했습니다.

잘살펴보시고앞으로그런부분들은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드렸는데장기간그런어떤직렬별모집이안되는부분들이있어요.인원들이,부서별로보면요.

공무원말씀하시는거죠?

네.그런부분들에어떤부분들을검토해보셔야될것같아요.몇년동안인력지원이나이런부분들이안되는부서들이있더라고요. 그게급여의문제인지어떤부분의문제인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들은한번점검을해보실필요가있다라는얘기를드려볼게요.

부연설명을드리면지금강화군에서웬만한직렬은다됐고요.공채로충원됐고요.지금강화군에서위원님말씀하신충원이안되는직렬은두가지입니다.보건소의무직5급,수의직7급입니다. 수의직같은경우는반려문화가크다보니까공무원7급,6급까지도생각했었는데안옵니다.동물병원차리면돈을더버니까공무원6급,7급월급으로는못오겠다것이대세인것같고요.저희가자체판단했을때는요. 그다음에의사도관리의사로5급을하면저희가시간선택제로해서금액을더높여봤습니다.1억5000만원까지도해봤는데그래도지원자가없습니다.2년동안계속공모해도응시자가전혀없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뉴스에서보셨듯이어디산청인가어디가3억까지간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저희도그것은고민하고있습니다.

네.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많은노력을해주시고계신데그외의다른그런공무원들말고직별들그런부분들도꽤있는거같아요.다음에한번자료를제출해볼게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이부분도살펴봐주실부분이뭐냐면환경공무관들,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드렸지만야유회나어떤체육활동비용,다른자치단체에준하게끔그런부분들잘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공원에황토길을말씀하셨는데황토길은어떻게맨발로걷는황토길입니까?

맨발로걷는황토길을조성할계획입니다.

요즘그게건강증진에도움이많이된다고많은유행을하고있어요.실질적으로사례나어떤자료로도많이그런자료들이나오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상당히군민들입장에서도그렇고좀확장해볼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개인적으로있습니다.그런부분들도좀많이좀검토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여기설명자료1쪽에예산서161페이지보면문화체육센터볼링장사용료수입수납예정액반영이라고돼있어요.그래서좀줄어들었는데이유는뭔가요?

당초저희가본예산은2억3000만원세웠는데요.저희가추경전까지지금추세를보니까지금2억3000만원이수입이들어오지않을것같습니다.저희가그래서곰곰이생각을해보니까저희가예전에는볼링장이저희가하나였습니다.그런데여기벽원볼링장이또하나사설이생기다보니까,그래서좀감소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예정액을저희가추산해보니까,이정도나을것같아서감액을한겁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료5쪽예산서167페이지에보면정년퇴직예정공무직근로자에대한공로패제작한명분추가해서이제4명에서5명,그아래는3명에서4명이인원이이렇게한명이차이나는이유가뭔가요?

공무직이환경공무직이있고일반공무직이있습니다.그러니까환경미화원을환경공무직이라고하는데일반공무직은또별도로있는데일반공무직이한명이누락돼서위에서는일반공무직한명누락된게4명에서4명이고요.격려금은환경미화원은별도로있기때문에착시현상이있기때문에그런겁니다.

그위에지방체육진흥지원사업보조에편성목에보면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돼있어요.보상에대한의미가어떤보상의의미입니까?

보상이라는게아니고요.그것을운영하는비용에목이그렇게돼있습니다.편성목을그렇게정해놨기때문에보상금이라고합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이의없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설명자료4페이지에보면,예산안166페이지전국체육대회개최지원전국규모축구대회개최지원4000만원있는데요.추진계획이어떻게되는거예요?

지금저희가한11월쯤에체육회쪽에서요청이와서하는건데요.위원님들도많이지적해주신사항입니다. 강화에체육대회나문화행사를개최해서외지손님들이강화에와서지역발전이돼야된다.이번에체육축구쪽에서유소년으로해서1박2일정도로개최를하겠다.그래서저희도위원님이지적해주신사항과맞아떨어지는것같고해서1박2일로유소년축구대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

강화군체육회국제교류지원이있어요.이것은또무슨내용인가요?

지금고민하고있는것은지금태국에있는태권도쪽하고국제교류를할계획입니다.예전에도태국하고는한번했었는데코로나때문에다없어졌고요.이제다시하려고하는데저희가직장체육이태권도고요.태국이태권도가좀유명합니다.그래서그쪽하고체육회하고태권도를매개로해서자매결연이나이런것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태국에서지금태권도가금메달을땄기때문에요.베트남의박항서라고하면태국에는제가듣기로는그냥타이거최라는분이그렇게유명합니다.그래서그런것을매개로해서체육회홍보활동하면시너지효과가있을것으로생각해서건의가들어와서저희가긍정적으로검토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몇가지만좀질문드릴게요.이세입부분에는지역신문발전기금은반환사업중에이자금만빼신거죠.7만4000원은?

그것은지난번에의회에서이자는이자수입으로빠져야되는것아니냐고지적해주셔서.

그게맞는거죠.

네.그래서이자만빼가지고이번에.

이번에바꾸신거죠?

네.

그리고162페이지에우리행정실적종합평가우수기간포상금500만원있잖아요.이것은과마다다나눠주신거죠?

과마다나눠주는게아니고요.평가에서우수한부서만나눠주게돼있습니다.그래서500만원을축산과,농정과,해양수산과로평가에서우수한부서에만.

이금액은그냥과에서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금액이죠?

네.그렇죠.

직원들회식이나이런것으로회식이나물품이나이런것도살수있고요?

네.저희가이제통장으로넣어주기때문에요.

네,알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에대여학자금부담금이용액반환금이있어요.이것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저희가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공무원자녀들이대학교를가게되면무이자로대출해주는것이있습니다.그것이예전에저희가기금마련을위해서강화군에서기금에출연을해놓은상태인데기금을갖고학자금줬다가반환받고계속공단에서업무를하는겁니다.금액이어느정도적립이돼있었는데이제는대학교가는사람이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추세로봤을때그기금을계속갖고있을필요가없으니까.

정리하셔야되겠네요?

그것은저희가출연해놓은것이고요.그래서어느정도씩자치단체로돌려주는겁니다.더이상대출이필요없을것같은금액들그런것들을반환해주는겁니다.

알겠습니다.예산서166페이지강화공설운동장관리사무소조성,이것어디에하시는거예요?

공설운동장밑에요.

가능해요?

들어가봤는데요.조금정확하게서있을수는없지만그나마어느정도괜찮을것같고요.어쨌거나문예회관은저희가들어갈수가없는상황이고요. 그다음에공설운동장에건물을짓기는또지금한계가있고요.그래서우선은.

사무실쓰기에는제가많이들어가봤지만.

사무실이거기서행정을한다거나그런건아니고요.관리할때만쓰는것이니까요.행정은체육회에서하는것이고관리할때만물품이나잠깐잠깐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잘꾸며주시면어떻게사용가능해야겠지만좀쉽지않을것같고요. 길상운동장이나강화공설운동장에전광판설치했어요.이용은하는데관리자들이운동장대여하신분들은그것까지대여하신것이잖아요.스코어나이런것을적으려고전광판설치한것이니까많이들이용할수있게그것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169페이지보면어업지도선초과근무수당이있어요.12월편성을했습니다.

어업지도선이현업근무자입니다.여기는.

제얘기는12개월예산을잡으신거예요.지금3회추경인데.

이것을연말에현업근로자로지정되어서본예산에넘어왔고1회추경이나2회추경에반영을했어야되는데지금은전체예산에서쓰고있는사항이고요.

그것은쓸수있다고해놓으셨으니까쓸수는있는데미리미리.

2회때.

노력한부분이있으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궁금해서그런데171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보시면국고보조금반환금이있어요.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반환이있습니다.3100만원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게비슷한게두가지입니다.스포츠강좌이용권하고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게기초수급자나장애인들이체육시설에등록을해서하면일정금액을저희가지원해주는겁니다. 그런데좀어려운부분이저희가노력은되게열심히합니다.

어떤노력을하세요?이것모르는사람이많아요?

대상자가일반인들은아니고요.저희가장애인단체도보냈고.

차상위나기초수급자를하시는것이잖아요?그분들모르시는분너무많아요.

홍보는더하겠습니다.홍보는더하는데.

반환금이너무많잖아요.이것3100만원이면.

저희가생각한것은사설스포츠시설이그렇게많지않다보니까그게한계가있는것이고요.

자녀들도다이용할수있는거잖아요?

네.

그러면사설이나우리가운영할수있는체육회에서운영하고있는데나적극적인홍보좀필요할것같습니다.체육회와연계해서본예산에제가얼마인지확인을못했는데요.반환금이3100만원이면사업안한것이나마찬가지죠.

장애인같은경우도엄청올라가고있습니다.

장애인은많지않은데요.스포츠강좌이용권,본예산이얼마예요?

작년같은경우1억1900만원입니다.

어차피30%정도이용을못한것이잖아요.어쩔수없이이것은홍보가부족했던가성의가부족했다라고볼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체육회와연계해서사설이나체육회에서운영하는기관으로더홍보가필요할것같습니다.운동을하고싶어도못하는사람들이많잖아요.많이신경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제가한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신정체육센터에3억원을들여서추가로황토길도만들고하잖아요?

네.

황토길이우려가돼서하는부분이비가올때들어가면넘어집니다.

네,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선좀심혈을좀기울여주시고요.

배수계획을설계에다반영할계획입니다.물이바로바로빠질수있게끔.

그래도비가오면금지되어야돼요.

네.

그리고군수님께서남부의체육센터를하나만들어주시겠다고그러셨는데부분에대해서는?

지금저희가공모로진행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어떻게될수있도록.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위원님들이지적해주시고조언해주신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참고로하셔서여러가지강화군체육이잘발전되고행정이발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얼마전에야구대회연기했잖아요?신정리야구장이운동장사정이안좋아서한주연기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운동장인조단지구성하는것은예산이없나요?

아니요.그것은지금인조잔디그부분에대해서지금신정체육시설확장하는부분하고같이연계해서용역은준상태고요.

그게환경평가때문에인조잔디가아니라천연잔디를심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기간은훨씬지났어요.인조잔디는그냥바로깔아도될것같아요.

아니요.그런것하게되면다시또해야됩니다.만약환경영향평가에서쉽게얘기해서천연잔디로깔았다라고결정이나서끝난것이면날짜가지났다고해서저희가그것을마음대로변경하는것은안됩니다.다시협의를봐야돼요.

그것은신경써주셔야될것같아요.야구장잘지어놓고딴데가서시합하고야구협회장기대회를못하고일주일연기하고.

알고있습니다.저희가환경하고문화재때문에모든것을할때.

그것은아는데환경얘기가작년인가재작년에끝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끝났던시점에체육회요구가없어서그런건지몰라도끝난시점에그때부터다시신청을하든환경영향평가를다시받든노력이좀필요했던것아니냐이거죠.

이것은체육회에서요구가분명히들어왔고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검토용역은확장하고야구장활용계획까지천연잔디냐인조잔디냐그게필요하냐?그부분도검토는용역을시켜놓은상태이고요.만약에환경이나이런게바뀌어야되면그것하나만하지말고.

확하나만해줘요.빨리.야구장있는데야구도못하는데무슨야구장그냥기가막히게지어놓고욕먹으면안되잖아요.

하나말씀드리자면신정체육시설확장하는것에대해서.

그것은그것대로가고이건이것대로.

지금농림부하고많은고개를넘었습니다.

그것은알아요.용역하시는것어려운문제는아는데야구장은별개잖아요.같이간다고하면앞으로용역,신정체육시설짓는것이3년걸리면야구장도3년걸리는것아니에요.

알겠습니다.빨리검토하겠습니다.

그것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행정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후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염명희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배충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7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9500만원이증액된5억1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2022년사회단체등보조사업집행잔액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타수입으로2022년도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금집행잔액200만원,전산유지보수등정산잔액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7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6억4300만원이증액된453억4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핵심기초조직지원입니다.마을방송시설유지보수비부족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관리입니다.생활민원서비스수요증가에따른재료추가구입비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으로인건비및원자재값상승에따른사업비증가로시설비12억5000만원,감리비1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양사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으로설계용역비4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입니다.국가장학금등타장학금수혜에의한지원대상자감소에따른감액으로11억3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7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및인력운영비로본예산편성후임금협약으로인한공무직인건비인상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학기금세입예산으로예산서463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2차적립금만기후이자수입추가분등이자수입100만원,2022년위탁사업반납금추가분발생에따라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200만원,2022년결산승인에따른예치금회수액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학기금세출예산으로예산서46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장학기금일반예치금으로금번제3회추경에반영한장학기금세입예산을일반예치금으로편성반영한것으로예치금회수등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보면민주평통사회단체보조금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결산과지금금액이랑은틀리네요.2022년도연말에하시는데가있고지나서하시는데가있어서이렇게틀리는건가요?

그전년도것은결산을한것이고작년도것을1월달까지사업완료하고2월까지사회단체에서정산을한거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어쨌든결산은그쪽회계도어떻게되는지는모르겠지만그쪽회계도12월에끝나잖아요.그전에결산을보는것인지,1월달넘어서결산을보는것인지?

12월까지사업을하고2개월안에결산을.

2023년도로넘어온거지요?

네,맞습니다.

알겠습니다.교육경비보조금반환수입도마찬가지네요?

교육경비는2월27일회계입니다.그래서3월달이후에정산합니다.그래서1회추경에못세우고요.

교육경비보조금반환수입이꽤많아요.이유가뭘까요?

학교중에세액이정산이많은데요.강화여중같은곳은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조금덜운영했고강화고등학교는인터넷수강권을전년도부터줬는데그것을다못쓰고.

그러면이것은삭감하세요.이것은군비인데삭감하세요.안쓰는데무엇하러줘요?

그래야될것같습니다.

본예산에도반영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

예산서17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에보면대학생등록금지원이있어요.어쨌든신청을많이안해서예산이많이남은것으로알고있는데3회추경이잖아요?미리예측을하셔서미리삭감을해야지,3회추경에지금삭감하면예산이사장되는것이잖아요.11억원이라는큰돈이.

작년하반기에시작해서작년하반기와올상반기를봐서결정해야되는상황이라6월달이후에해야되어서이제한것인데추계를잘못한것은맞습니다.

수요예측도오류가있었던것같고요.삭감도늦은감이있는것같습니다.반영을하셔서내년도본예산하실때에는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설명자료2페이지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이있어요.원자재가많이상승해가지고그렇다고하지만30%정도가상승한것으로나오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사유는주민자치센터증액사유로인건비나자재값상승이라고했는데사실상은주민자치센터사업부지위치가사면쪽으로있고봉천산올라가고면사무소중간에사면이아주깊은,경사진곳에위치하기때문에토공사비가어마어마하게옹벽공사비가많이나오더라고요. 초창기에공공건축기준단가를소극적으로잡은경향이있어서이렇게금액이늘어나게되었습니다.30%는간단한것이고이렇게인건비,자재대가한꺼번에30%오르지는않잖아요?옹벽공사비,공공건축기준단가소극적으로적용한점이포함되어서요.

토목공사를예상하지못해서그런거네요?

맞습니다.옹벽공사토목공사비용이8억원가까이나왔기때문에이렇게금액이늘어나게되었습니다.

대학생등록금은잘심사하셔서숙고하셔서예산을편성하시는게좋을것같은데요.

알겠습니다.저희도처음시행하는전체대학생을주는사업이기때문에추계를900명정도가될것이라고생각했는데한국장학재단이나여기저기에서타단체에서장학금을타는학생들이워낙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추계가많이감액되어서1년에두번지급하고나니까어느정도확실하게정할수있게되었습니다.

장학관이다접수되었나요?

접수하고수시로연말까지도받습니다.

전화도드렸었고얘기도나눴지만애매모호한학생들이있어요.이런것은조례를개정해서라도집이부유하고그러면장학관에안들어가잖아요?환경이어렵고그런학생들은타당성검토를감안해서꼭들어갈수있게조례를개정해주셨으면.

장학관이실이많이늘어나니까그렇게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염명희과장님이하직원분들3회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2쪽예산서176페이지에보면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운영하고있잖아요?

네.

주민들에게호응도가높습니다.홀로사시는분들이나연세드신분들이필요성을느끼는부분인데관심을가지시고내용을보니까인원은부족한것같지는않네요?

네.

재료비만추가하신것보면요?

네.

이런부분에모자람이없게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앞서위원님께서말씀을하신부분이긴하지만조금더부연설명을드려보면주민자치센터같은이런시설을앞으로또는부서별로계획을하고계시고추진하시는데어떻게보면전문분야가아니라서힘든부분도있겠어요?금액산출이나일의진행이랄까.

저희가다행정직으로구성된부서에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그런기술적인면에서는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물론자치교육과뿐아니라다른부서들도각각그렇게진행하시는것으로파악하고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어떤전문부서의어떤도움이랄까일의협조랄까,아니면업무의어떤역할의분담이랄까이런부분들이이뤄지면보다전문적으로일이처리될수있고행정력의낭비도좀줄일수있을것같고전문적으로하시는분이니까.또업무를보시다가다른부서로옮기면다른분들이그업무를대행하셔야되잖아요.그러면처음부터다시또하셔야되는그런어려움들이반복될것이라고보여지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물론자치교육과에얘기를드리는것이지만이것은전부서강화군에서검토를해볼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들을같이심도있게의논들을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기숙사관련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기숙사에들어갈수있는조건이어떻게되나요?

관내중학교와고등학교를졸업하고강화군에주소를2년이상둔학생과부모입니다.

학교는2년제,4년제관계없나요?

관계없습니다.대학교는관계없고관내학교를졸업하는것과관련이.

민원이들어와서그런데요.실업학교같은경우는안되나요?

인증이난학교는가능합니다.고등교육법에의해서인증이난학교는가능합니다.

해당이되는지안되는지는조금이따가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교육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박인상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설명에앞서지난6월19일자강화군인사발령에따른저희문화관광과팀장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국승경팀장입니다. (인사) 관광전략팀황연옥팀장입니다. (인사) 관광콘텐츠팀곽주연팀장입니다. (인사) 원도심관광팀유선주팀장입니다. (인사) 문화관광과소관2023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18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4억3714만4000원이증액된총27억354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경상적세외수입의재산임대수입은전적지매점및동막해변야영장등의미운영으로인해1903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사용료수입은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실감형문화콘텐츠체험관,문예회관,평화빌리지,소창체험관등의이용객수대관료,체험료가증가함에따라1억15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의보조금반환수입은2022년강화문화원운영지원외4개사업의반환금3904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예산서182페이지기타수입으로2023년DMZ평화의길테마노선프로그램참가비793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특별교부세로강화읍원도심일원관광자원구축2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으로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에3690만원,야영시설화재안전성확보사업에8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산이포민속마을조성사업의추진이불가함에따라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700만원,시·도비보조금87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성립전예산으로문화예술공간조성지원을위한시·도비보조금5282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83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1억3135만6000원이증액된총177억3998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에앞서전체적으로반영된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고려산진달래축제,북문벚꽃길야간경관조성사업등상반기에완료된사업에대해서는집행잔액을모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가파른물가상승과함께인상된공공요금과인력운영비는현실에맞게증액편성하였으며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문화관광시설의위탁사업비를중간점검하여조정하였습니다.이어서주요사업을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84페이지,설명자료세출부문2페이지지역소멸기금배분결정에따라전문공연장인강화아트센터조성등을위해시설비9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85페이지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사업으로리모델링및증축공사집행예산잔액2억3000만원감액하고전시설조성및실내인테리어공사비5억3000만원증액하여총시설비총3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홍보의사무관리비로SNS프로모션지원의집행잔액3000만원을감액하고원도심엠블럼디자인및홍보물품제작으로30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총사업비의변경없이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187페이지입니다.강화읍원도심일원관광자원구축을위해성립전예산으로시설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또한원도심관광시설의신속한개보수를위한시설비를1억원증액편성하였으며연말연시크리스마스트리및경관조명설치를위해시설비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88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을위해6460만원,화재안전성확보를위해1455만원을민간자본사업보조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0페이지강화나들길의신속한민원대응을위하여읍·면에재배정할기간제근로자인건비1431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92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22년DMZ평화의길횡단노선쉼터프로그램운영사업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1억24만8000원을,또한2020년부터2022년까지DMZ평화의길테마노선프로그램운영사업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3억1969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1억5984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기타직보수로강화문학관의방대한소장품과전시물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를신규채용하고기존인력의연봉인상분을반영해3777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23년4월부터도시개발과에서문화관광과로업무가이관된생활문화센터운영관리입니다.다채로운체험프로그램의신규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983만7000원증액하고강사료가포함된행사운영비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93페이지강화군함상공원운영관리입니다.2023년8월기획예산과에서문화관광과로업무가이관되었으며함상공원의시범운영이하반기로연기됨에따라상반기인건비로경상적위탁사업비5068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3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박인당과장님이하직원분들3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182페이지보면산이포민속마을조성사업추진불가가있어요.그래서농지분야협의가어렵다라고또사업추진이불가라고돼있는데앞서박흥열위원님께서이것외에뒤에또미술관관련안되는부분도설명을하셨고해서짧게얘기드리겠는데이런부분들은좀사전에좀면밀한검토를하시고추진을하셔야된다라고좀보여집니다.

네,알겠습니다.

그위에야영장국고보조사업이있어요.야영장이대략한몇개소나됩니까?강화군에요.

일반야영장이53개소가있습니다.

다운영이되고있는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최근에도야영장을신설한다고할까그런부분들이이루어지고있는건가요?

네.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최근에는옛날삼별초수영장있지않습니까?그런곳에서도문의도많이오고거기도리모델링해서누가야영장으로꾸미고해서거기도조만간들어올계획이있습니다.

예산서190쪽설명자료7페이지본예산에편성됐던강화나들길활성화사업예산2000만원을전액삭감을하셨는데요.좀설명을좀해주시고또1회추경예산에반영된강화나들길명품화연구용역사업있잖아요.그진행사항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2000만원포기하는것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강화섬나들길이라는단체에서그동안사업을수행을했는데작년부터도계속수행의사가없어서보조금안받고우리는특별히활동을안하겠다고해서삭감하는부분이고요. 그리고나들길명품화용역같은경우는현재한50%정도추진은되어있고저희가중간보고를조만간개최를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용역의주된방향은저희나들길이20회코스거든요.그래서거의310km가연장으로따지면그런데요.그게위원님들매번지적해주시지만관리할곳이너무많습니다.강화가20개코스라서잡초라든지쓰레기라든지이런것때문에매번지적을받고있고요. 전반적으로대중교통과연계가좀되어야되는데그런게반영안된코스들이좀있고요.대중교통을이쪽끝에서저쪽끝에코스로가면대중교통을이용해서와야되는데그런것이미비한부분들도있고해서전반적으로코스도조정하지만나름대로너무많다,그래서그것줄이는부분까지도주된방향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어떤코스들은코스별로특성화를하자.그런용역을하고있습니다.

그래도과장님께서올해는신경을많이써주시는것같아요.나들길관련제초민원이상당히많았었는데올해는받은게없어요.

지금도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조금전에특성화사업을말씀하셔서제가좀설명을좀드려보겠는데요즘맨발걷기에대한국민적호응이더높고다른자치단체에서도많이또그렇게시설이나어떤그런예를들어서,나들길을개보수한다거나또는신규추진하고그럴때이제우리군에도좀도입을하면참좋겠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어떤군민의건강증진특히또걸으려고오시는분들이니까나들길에일부조성을해보면상당히그런관광유입효과라든지여러가지활성화에좀도움이클것같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관심을가져봐주시길좀바라겠습니다.

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우리가나들길명품화사업을매년하거든요.작년도2코스오두돈대가기전에공원식으로조성된데를저희가맨발로하는황토길을조성을했었습니다. 그런데관리가문제인것같아서조성은잘해놨는데야외다보니깐비가오거나그리고겨울에얼었다가녹았다,이러다보니깐황토길이아예그냥굳어지고또낙엽이떨어지고그래서솔직히말해서저는실패작이라고지금생각을하고있고요. 오히려차라리그런맨발로걷는길을하기위해서는오히려상시적으로관리가될수있는어떤공원에직원이나시설관리공단이있는곳에서계속적으로낙엽이떨어지면관리가돼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조금더설명을드려볼게요.그렇게해서전체적인부분이안된다.이런표현이아니라아까도말씀하시길전체km가한300km정도된다라고하셨잖아요.그런어떤인접성이라든지또마을에서시작되는데는또가까운데들이있잖아요.효율적인부분이높은자리,분명히전체가안된다라는게아니라물론한적한데외딴데에하면관리도어렵고이용률도떨어지고하잖아요. 그러니까그런어떤위치의적절성들을잘검토하셔서추진에또는그런것들을좀확인하시는게좋지않나저는그런의미에서얘기를드리고또그렇게검토도앞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더좋을것같은경우는부의장님께서좋은코스를만약에저희한테추천해주시면꼭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럼제가검토좀해보고한번꼭얘기드리겠습니다.그리고예산서193쪽설명자료11쪽함상공원에대해서좀얘기를드려볼게요.기획예산과에서있다가우리문화관광과쪽에서맡게되신것으로이렇게알고있는데함상공원위탁사업비를5068만1000원을삭감하셨잖아요.그래서부분에대한어떤진행사항을설명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삭감된이유는당연히저희가상반기에오픈하는그런목표를가지고했는데사실상저희가인계를받고나서현장을가보니아직상당히내부시설이라든지편의시설그리고근무자의어떤매표소도있어야될것같고,화장실도있어야될것같고그런것이현재아주열악합니다. 그리고거기지금앞에주차장이도로거든요.도로의부속시설로조성된주차장이기때문에지금내년도7월까지인가는다른용도로사용을못하다보니까임시적으로만약에오픈을하려면그런조건들이다있어야되는데상당히부족한부분이있고요. 그리고배자체도아직공사가좀하자도있고그래서9월말까지는저희가최대한노력을해서보수를하고10월안에는저희가임시오픈을할그런상황으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1억9630만원을지금남기신거죠?

네.

그러면지금고용인원은어떻게되고있나요?

저희가직접적으로군에서관리는한사항은아니고요.시설관리공단협의해서협약을맺어서그쪽으로시설관리운영은이관예정에있고현재한5명에서6명정도로보고있습니다.관리인력은요.

저는이런얘기를드려보고싶어요.군함하부부분이고정돼있고이게철판이잖아요.그럼어떤해수나그런어떤원인해수에그런어떤염도로인해서부식이분명히되겠죠. 앞으로어떤수리보안에대한계획도세우셔야되겠지만이게너무늦어지면안된다.그러다보면또수리가들어갈수있는시간에대한어떤촉박감이올수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도잘파악을하셔서운영에대한부분은그시간안에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끔,우리가사실많은돈을들이고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의시기의어떤운영의적절성들이런것들생각하셔서물론잘준비하셔서사고나어떤관리에그런부분들도잘하셔야되겠지만주기적인수리가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그안에서적절성들을잘검토하셔서운영을하셔야될것같아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세요.설명자료1페이지에강화국립합창단창단30주년기념공연있어요.이것은언제잡힌것이며30주년기념이면좀버라이어티하게하는기념이되겠죠?

네,그래서저희가외부인들도초청을하고그래서효과적으로예산을좀세우는사항입니다.일단계획은12월달로.

송년음악회때같이해요?송년음악회때정기연주회?

그것예산입니다.

단원이몇분이나돼요?지금신입단원이6명,7명이들어왔네요.무대에서시는분들보면그리많지는않은것같은데당초한50명정도정원아니었나요?

제가알기로는52명.

그래서여기단복맞춰주고이렇게했던산출내역이죠.

네.

그리고다음페이지2페이지에보면신지역거점인문화센터조성하는것,아트센터요.이것은장소가어딘지알수있어요?

지금부지가어디가좋은지지금용역중입니다.용역중이고요.아직까지는결정은안된상황이고어디부지가가장좋은지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어떤규모정도에그리고어디가타당한지에대한용역을지금하고있습니다.

인구소멸기금계획이잖아요.이런예술센터가건립이되면주위에도유사예술그런것들도참여기회를주셔서예술센터중심으로예술거리같은게좀조성이됐으면좋겠어요.

저희도가장느끼는부분이체육시설이됐든문화시설이됐든어떤관광시설이됐든집단화가되면저희도아트센터때문에다른데에도벤치마킹도갔다왔는데대부분체육시설과문화시설이같이있으면조성사업비도,왜냐하면주차장을같이쓰다보니까사업비도줄어들수있는부분이있고요.그런것은위원님말씀대로필요하다고.

부지선정이됐나해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보면사회단체보조금1577만원이에요.2022년결산집행잔액이없어요.밑에지방문헌사업지원및운영방안도마찬가지고송암박두성선생기념사업회지원사업반환보조금반환도마찬가지고결산에는집행잔액이없어요.

그때당시에는결산시점으로봤을때는.

똑같이그냥2023년도를넘어와서결산을한건가요?그런데이것은2022년결산같은데?

2022년것인데지금저희가사회단체가한20개단체정도되거든요.그것을다정산해서정산검사하고하다보니까이게거의올해상반기에.

그전에는반납하고오는사람들은없고요?

거의시기별로한꺼번에하려다보니까요.

그전에반납하고정산한단체도있을것아니에요?

저희가조금차이는있지만거의3월,4월되어서정산을받았습니다.정산검사를거의상반기에마무리하다보니까늦어서그렇습니다.

신경을쓰셔야되요.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포함되어있으니까요.

네.

예산서184페이지보면지역거점문화센터및아트몰조성증액9억3000만원,이것인구소멸자금으로하시는거잖아요?중앙시장.

그것은아니고요.이것은아까말씀드렸듯이용역을지금추진중에있고요.저희가강화군에가장부족한게전문공연시설이없어요.그래서문예회관을활용을해서공연을하는데그래서전문공연시설을조성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은지금용역중에어디부지가좋고어느규모로강화군의수요라든지이런것을다봐서어느정도규모가적정하고이런부분을지금용역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좋은곳을선정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예산서191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보시면신규로행정업무보조원이있어요.도시개발과에서이관돼서그분이이쪽으로배치가되시는거죠?

네,그렇게됐습니다.

4호봉수도4호봉이네요.그리고연차유급수당도14일,1년치잖아요?

네,거의그렇게될것같습니다.시간외수당도그렇고요.

그런데이게도시개발과에서삭감이됐나요?이것삭감안올라온것같은데요?

위원님죄송합니다.도시개발과것은제가확인을못했고요.

서로소통을하셔야지이것이중으로세우는거예요.

네.

삭감이유가됩니다.도시개발과에서삭감이안돼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분이도시개발과에서이관하신거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그쪽에서도받고이쪽에서도받게되는거잖아요.어느한군데는삭감이돼야죠.

지출은지금저희한테넘어왔기때문에저희가.

예산을세우신것아니에요?

네.

그분이오셨기때문에?

네.

그러면도시개발과에서삭감이되던여기문화관광과에서삭감이되던.

네,그렇게협의를하겠습니다.

만약에그렇게되면여기신규로편성할이유가없어요.그렇죠?

그런데저희쪽에서해야되는게맞다고판단한사항이거든요.

어쨌든어떤쪽이든협의를해서삭감이유가돼요.연차수당도유급수당도마찬가지고요.이중으로되어있습니다.확인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네.

예산서192페이지생활문화센터기간제근로자지금채용하시는거아니에요?

네.지금공고중에있습니다.

그런데4개월로해서명절휴가비도있어요.

명절전에채용을할겁니다.그래서의회가바로끝나는시점에저희가지금공고가난상황이고요.

9월달이에요.그러면7월부터근무하시게되면10월,11월,12월이에요.

9월명절전에채용을할겁니다.

아무리그래도명절전에채용하는것보다는,이것이채용이될지안될지도모르는것아니에요?

그런데저희는명절때그쪽에체험프로그램을신규로운영하는부분도있고명절전에.

만약에명절전에안되면명절휴가비라든가이런것이다삭감되어야해요.밑에4개월도마찬가지고요.

지금나름대로관심있게오고자하시는분들이공고가났는데문의가오고있고요.

그렇게급하게채용해야될이유가있어요?

명절전에저희가거기를운영해야되다보니까요.

왜요?

이번에연휴기간이길고그래서저희가명절전에동강생활문화센터가소창체험관이나구세의원보다지금활성화가덜되어있고방문객이좀덜갑니다.그래서그것을맞춰서.

그분이오시면활성화가될까요?

꼭그사람이와서,안와서가아니라체험프로그램도하고요.

구세의원도근무하고그쪽도하고계시잖아요.그러면10월에맞춰서채용하시면되지,명절휴가비까지줘가면서꼭그렇게급하게채용하셔야되느냐는거죠.

저희는필요해서그렇습니다.

필요없는것같은데.

굳이명절휴가비를주지않기위해서10월달에채용하는게더이상하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은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요.굳이그분이오셔서큰효과가있다든가확실히그분이오셔서오시는관광객들이훨씬많아진다든가이런확신이뭐가있어야9월명절전에채용하는것이지,과장님그렇게확신을못하시잖아요?지금여기서.

어떤사람때문에관광객이.

그러니까제얘기가그거예요.그러면10월달에채용하셔도되잖아요?굳이명절전에해야되는이유가뭐냐는거죠.

명절때저희가활성화시키기위해서.

그것확답하실수있느냐고요.명절전에그분이오셔서거기가활성화될수있냐는거예요.확답하실수있으세요?

10월달에채용하겠습니다.

그게맞는것같아요.

명절휴가비깎아주세요.

아니,말을그렇게하시면어떡해요?

저는말씀을드렸잖아요.저희가명절전에연휴도길고나름대로필요한인력이라서저희가채용하는부분인데자꾸명절휴가비를왜줘가면서9월달에채용을하느냐자꾸활성화가되겠느냐?자꾸이렇게물으시니까말씀을드린거예요.

말안할게요.맘대로하시고요. 함상공원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배열잘못됐어요.기획예산과에서이관받으셨으면정책사업으로해야지,맨뒤에다놓는것아니잖아요?행정운영경비앞에들어가야되는게맞는거예요.순서별로하면요.

네,알겠습니다.

맞는거죠?

네.

채용은과장님마음대로하세요.이상입니다.

또다른의원님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제가다른말씀은안드리는데그래도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는참고를철저히하셔서좋은방안이될수있도록이런부분이생겨야지,그런부분을가지고그렇게대응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잘참고를하시고요. 그다음에위원님들이지금지적해주시고나름대로표현을해주신부분에대해서적극검토하셔서앞으로강화군문화관광과가좋은방안이나와서강화가발전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2023년도제3회문화관광과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재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유정진입니다.지역발전과국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배충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문화재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19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문화재과세입예산은기정예산93억3984만4000원에서6227만원이증액감액된92억7757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강화역사박물관뮤지엄션및카페테리아임대료로도입찰금액이당초예상된960만원보다많은1377만원에계약되어차액분417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역사및자연사박물관입장객감소에따라6900만원을감액한2억1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기타사용료는박물관강당및자연사박물관체험실이대관횟수증가등이예상됨에따라56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기타이자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그외수입은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지적된사항을반영한사항으로보조사업의집행잔액반환예산금수입등으로각각50만원과100만원,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9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문화재과예산액은기정예산액155억3349만4000원에서155억7212만7000원으로3863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재관리공공운영비증액입니다.금년도두차례의전기요금등공공요금인상으로부족분559만2000원을증액한9163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연구개발비입니다.매장문화재지표조사및보존방안학술연구용역은2024년도인천시에서자체사업추진에따라사업잔액2233만5000원를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어재연장군충장사활성화사업은충장공어재연장군선양을위해학술세미나등으로보조사업비2400만원을편성하였으나보조사업자의사업운영인력부재로사업을포기하여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전등사및보문사미니전기버스구입지원사업은전동사찰문화재관련무료전환에따른관람객증가로노약자들이관람편의를위한미니전기버스구입예산으로각각4950만원과247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199페이지입니다.고인돌공원관리에따른전기요금등공공요금인상분으로공공운영비를192만원을증액,31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성공회성당및문화재의경관조명이필요해전기요금인상에따라공공요금으로190만원을증액,208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유지관리입니다.박물관시설유지관리사업은시설관리공단의요청사항을반영하여승강기수리비등의경상적위탁비로130만6000원을증액,2억933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문화재과소관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재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위원입니다.유정진과장님이하직원분들3회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행감때이야기드렸던것으로기억을하는데권역별문화재현상변경허가관련해서문화재청하고의그런어떤자료그런업데이트랄까그런부분들이안돼서우리부서에서그런것들민원으로제가얘기를드렸을때잘확인하셔서그런부분들이잘처리되게끔되었었고앞으로도그런관리를좀하겠다라고하셨는데어떻게지금계속하시고계신건가요?

그것은저희가내년도에홈페이지계정이라든가또메뉴얼같은것을작업을하기위해서한1억정도예산을받아서추진키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인천시에건의했습니다.

네,감사합니다.그래서우리군민분들이그런부분들을이중으로그런어떤허가를받는다든지,그런어떤행정력낭비또개인의그런어떤비용낭비이런부분들이안되게끔우리부서에서적극좀신경좀써주시고계시지만앞으로관리잘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세출자료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예산서198페이지보면어재연장군충장사활성화사업감액사유가있어요.이것좀자세한설명좀부탁드릴까요?

어제연장군충장사활성화사업같은경우는인천시에서시비로100%지원을받아서작년까지추진됐는데기념사업회에주는보조금은법적인근거가없다고해서금년도부터는반영이안됐습니다. 그래서일반운영비는반영이안됐고사업비위주로해서편성을했는데기념사업회가한77명정도의회원이계신데모든분이다연로하시고이사업의운영활성화를위해서전담할수있는인력도부재가돼서기념사업회에서부득이하게사업하기추진하기어렵다고해서부득이하게이번에감액을전액감액하게되었습니다.

그아래에전등사보문사미니전기버스구입지원사업이있어요. 여기는이용객도많고상당히잘되는그런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여기외에또사찰들이꽤있잖아요.그런데들은어떤지원의규정이달라서그런가요?보통보면좀나머지는잘안되는것같은그런것들을본것같아서어떤이유가있는건가요?

특별한이유는없고요.사찰측에서건의사항은들어온건사실없었고요.그다음에이번에적석사같은경우도마니산같은곳에화재가많이나서상수도관계도많이건의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당초에예산반영할때자부담포함해서한2억7000만원정도를건의했는데지대가높다보니가압장설치하는것도일반적인게아니라규모큰것으로해서한대당1억,1억해서저희가총합쳐서자부담포함해서4억을지원할수있도록건의다시한번드렸습니다.반영토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네.고생하셨습니다.저도건의드렸던부분이긴한데수고많으셨고요.다른사찰들도좀관심있게이런어떤지원부분에있어서같지는않겠지만여러모로지원될수있게끔좀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중에미니버스어르신들실어나르는것이잖아요.사찰까지다올라갈수있나요?

네,진입이가능합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문화재과를한두번들어가다보니까문화재로지정된지역의도면이일반인들이쉽게보기가어려워요.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시스템을구축을해서나름대로봐서어떤문화재가어떻게돼있는지에대한그런부분들이정리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강화는지붕없는박물관이라고그러는데너무규제가심하니까요.교육을갔다왔던공무원이하는얘기가아랫역은땅값이강화보다더비싸다고해요.수도권과가까이있으면서도그런규제때문에여러제약들을많이받기때문에요.어쨌든고생은많으시지만문화재현상변경에대해서집중적으로시에서용역은하고있습니다마는강화군에서도나름대로만들어서자꾸건의를해서변경요건이완화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재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8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