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배충원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표에따라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재무과,민원지적과,안전총괄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이사회복지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조순이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배충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25쪽,설명자료6-1쪽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27억8327만1000원이증액된929억197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으로공설묘지사용료3만1000원을편성하였고사용료수입으로군립키즈카페,노인문화센터수영장,공설자연장지의입장료및사용료를1억150만원이증액된3억52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보조금반환수입으로자체보조금반환금등10억7582만7000원과기타수입으로학생정신건강을위한지원금255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25쪽하단,설명자료6-2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변상금과과태료에대해각각5만1000원과6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조정교부금등에경로당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구축사업비,9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26쪽,설명자료6-2쪽보조금수입은국고및시비내시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등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외22개사업으로1억255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외34개사업으로1088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28쪽,설명자료6-6쪽보조금등반환금은국고보조금및시비보조금정산후사업집행잔액등을국고와시로반납할금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4억2800만원과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3억68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29쪽,설명자료8-1쪽입니다.사회복지과총예산액은기정예산액대비17억3780만5000원이증액된1199억421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안230쪽상단,설명자료8-1쪽건강드림카운영지원(자체)사업은건강드림카운영확대에따른수행기관인건비지원비로397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예산서안230쪽중단,설명자료8-1쪽사랑의집관리운영(자체)사업의시설비는사랑의집보수공사비로1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31쪽상단,설명자료8-1쪽중단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자체)사업의시설비는노인문화센터옥상등보수공사추진에따라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33쪽하단,설명자료8-2쪽하단헬스케어경로당확대사업은헬스케어경로당신규확장과기존헬스케어경로당양방향화상시스템도입을위한사업비로9억45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34쪽하단,설명자료8-3쪽상단노인복지시설냉방비특별지원비(보조)사업은성립전예산으로공공요금인상에따른경로당냉방비지출부담경감을위한시비내시에따라476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36쪽중단,설명자료8-3쪽하단영아수당지원(보조)사업은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않는영아수당지원비로대상자감소에따라4억632만원을감액한24억3642만3000원을편성하였고예산서안237쪽,설명자료8-4쪽영유아보육료지원(보조)사업은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보육료지원비로대상아동사업량감소로3억4046만9000원을감액한18억753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37쪽,설명자료8-4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교사)사업은관내어린이집보조교사지원비로사업량감소에따라4340만원을감액한3억7800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38쪽상단,설명자료8-4쪽하단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보조)사업은하점및삼산군립어린이집의그린리모델링국비공모사업선정에따라6억2171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39쪽하단,설명자료8-5쪽상단인구증대사업(자체)은강화군출산양육지원조례에따른거주기간2년도래자로인한지원대상자증가로3억864만원을증액한29억444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41쪽상단,설명자료8-5쪽하단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보조)사업은결식우려가있는18세미만아동에게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5432만원을증액한19억931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45쪽상단,설명자료8-6쪽하단실외어린이놀이터보수(자체)사업의시설비는안전사고예방을위한노후된어린이놀이시설보수비로1703만7000원을증액한670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47쪽,설명자료8-8쪽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과년도국시비보조사업비집행잔액등국비및시비보조금반환을위하여4억1232만7000원을증액한23억623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충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3회추경예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34쪽,설명자료3쪽을보면무연고시신처리비용이증액되었는데시신1구당80만원에위탁처리하는것으로설명자료에있는데위탁및예산집행절차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무연고사망자가발생하면대상자를늘려서240만원을증액한사항이고요.이대상자는무연고사망자가발생하면가족관계단절로인해서시신인수가거부된사망자가많습니다. 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유독저희가지원하는예산절차는따로조례에제정된것은아니고시조례에의해서인천광역시공영장례지원조례에의거해서지원하게되는데시신처리비로는80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만약에이분들이가족은없지만지인들이상주가되어서공영장례를원하는경우에는공영장례에대한비용으로8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인천시조례를보고결정하신다는얘기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사회복지과에서운영하는강화군노인복지기금및운영관리조례가있습니다.기간이이번11월30일까지인것아시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11월30일까지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연장하시려면사전에관련된것들을준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조례도준비하고있는데위원님께먼저말씀드리면저희는폐지하려고하고있거든요.저희가기금에대한목적자체가일반회계외에노인들을위한운영비를하고있는데사실기금으로지원하는금액보다는일반운영비로지원하는금액이많기때문에기금에서나가는운영비는별도로없거든요. 그리고저희가계획은잡고있지만노인복지관별관이라든지수요가부족해서그런것도계획하고있어서일단기금에서지출하기가어렵기때문에폐지해서일반회계로전출한다음에예산을집행할예정으로기금에대한것은폐지를고민하고있고,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잘분석하셔가지고효율적인방안으로진행해주시면되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쪽에보면영아수당지원보조가있습니다.물론상당히어려운부분인것같습니다만0세에서11개월이니까임산부들에대해보건소등의통계자료가없을까요?그런것이확인해보시고있으시면공유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실질적으로이예산이출생아수에의해서0세에서23개월영아까지주는것인데영아수당에대한것은신청할때에출생신고당시에동시에신청하시고예산자체가매년내려올때에보건복지부에서내시되어서내려오는데평균적으로출생아수는작년은267명,현재는182명이태어났는데예산내시가내려올때에338명으로보건복지부에서출생아수에비해서많이내려오고저희도내려온만큼수당이나갔으면좋겠는데지금추세로봐서는8월현재태어난아이들182명은저희도아까담당팀장하고도얘기했지만전년하고8월현재똑같은수준입니다.
최중찬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일단다소예산이내려왔다는말씀을하셨고,제가얘기드리고싶은부분은이뿐만아니라다른사업을하실때에통계가중요한데관련부서에서도타부서에그런통계가있는지그런부분들을확인하셔서이런사업들을잡으시면좀더정확하지않을까하는의견을드려보는겁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꼼꼼이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예산서231페이지,설명자료1쪽에보면노인문화센터지원이있습니다.그런데준공일이2019년11월4일인데건물로보면새건물이지요. 그런데건물에누수가있다고하는데물론사회복지과말고도다른부서에서이런시설들을많이준비하고있고운영하고계신데하자보수기간내에있잖아요? 그런기간내에우리가하자보수를받을수있는부분들은기간내에점검하고넘어가야되지않나?그래서이문제는이런어떤시설을다관리하시는부서에서도그런것들을확인하고운영해주셔야될필요성이꼭있다고봅니다. 그래야우리예산이덜들어가고그런하자에대해서상대건설사라든지이런데들도책임시공이나확인을더철저히해줄수있지않나싶거든요.그래서우리사회복지과뿐만아니라전체적인관련부서에서도이런부분들을챙겨주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예산서238페이지,설명자료4쪽에보면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보조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군립어린이집에대한리모델링사업이고요.저희가국비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입니다.그린리모델링은노후된군립어린이집에대해서에너지나친환경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업이고,지금군립어린이집이13개소가있는데6개가군립어린이집인데4개소는다완료되었고요. 지금은하점군립어린이집하고여기에올해리모델링사업비로6억1100만원이선정되었는데하점군립어린이집은2007년도에준공되어서많이노후되어서하점은4억4900만원이내려왔고,삼산군립어린이집같은경우는2010년도에준공되어서1억7100만원에선정된사업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6개소가다완료가되는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하점하고삼산군립어린이집을하고나면군립어린이집에대한것은다완료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꽤많아요.이것은어떤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사업이많아서작년도결산서를보았습니다.작년에도저희가이사업같은경우는저희복지과같은경우는시비라든가내시에의해서군비보조금이워낙많다보니까작년결산에도8억8000만원정도가반납이있더라고요.10억원은가장큰게노인복지관일자리사업에대해서반환하는게4억2700만원정도되는데요. 이것을보면코로나19때문에노인일자리사업에서중도에포기자가발생하거나중간에건강이여의치않아서그만두셔서여기에대해서노인일자리에대해서2억6300만원정도가발생했고요. 그리고코로나19때문에전에상반기에프로그램미운영된것이1억원정도되고,그다음에경로당을개방을해도다하지않은데가있어서여가문화프로그램문화보급사업에4100만원정도있고,노인복지관하고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4억2700만원,그다음에행복센터위탁사업비가1억9300만원이되는데이것은행복센터장이나사무국장채용을하반기에,센터장은10월,국장같은경우에는마찬가지로10월에했기때문에많이발생한사항이고9800만원정도도노인문화센터도노인일자리사업을.
한승희위원
과장님,일일이설명해주시려면굵직한것은차라리여기에표기해주세요.50건이렇게뭉뚱그려놓았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그렇게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표기좀해주세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설명자료2페이지에보면국고보조금전액삭감하셨는데균특이잘못된것을바로잡으신거예요?아니면.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균특이내려온것은내시가나중에내려온사항입니다.추경끝나고나서내려온사항도있습니다.확정내시는국고로내려왔다가균특으로3월에.
한승희위원
국고보조금으로내려왔다가변경내시된거라고요?그래서다삭감하고균특으로한것이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아까최중찬위원님이말씀하신에산서238페이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있습니다.여기에보면하점군립어린이집이랑삼성군립어린이집은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되어있어요.그리고하점군립어린이집이랑삼산군립어린이집은시설비로표시되어있네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260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는리모델링하기위해서어린이집이잠깐이사하게되면이사비용과임차를해야되거든요.임차비를지원해주어야하기때문에시설비가아니라임차료하고이사비용에대한2600만원에대한것은경상사업보조로가고나머지.
한승희위원
군립어린이집인데무슨민간경상보조사업이되지요?다군립어린이집이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다군립어린이집이지만위탁을주어서하잖아요?저희가만약에강화군에서이것을직영으로운영해서저희가만약에이사해서그업체를정해서한다고하면저희한테예산을세워서사무관리비라든가이런것으로해야되겠지만그게아니라이것은사업비를줘서하기때문에자본보조가아니라,이시설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사업을추진해서하게되면이것은하는것이지만이것은그분들이이사하는것에대한이사계약을체결할때에저희가체결하는게아니라그분들한테사업비를줘서임차를하기때문에이것은경상보조로줘서하는게.
한승희위원
어쨌든군립어린이집인데민간경상사업보조가맞는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그4개소할때에도다그렇게진행한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밑에는시설비로해가지고자본사업보조식으로가는것같은데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자본보조같은경우에는시설비라든가자본이형성되는,이것같은경우는이사비용이나임차비용은소모성이기때문에이것은경상보조가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도설명자료에써주세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예산서240페이지출산지원금이있습니다.36명으로2억9000만원으로증액되었어요.생일축하금은45명으로편성하고출산지원금은36명으로했어요.36명이될까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사실저희가본예산에놓친부분이있습니다.이것은출생아에대한것도있지만향후에태어나는아이들에대해서지원해주는것도있지만저희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가2020년12월에개정되면서출산아동수당에대해서지원해주는금액을상향하면서그전에는강화군에거주한기간이1년이상인자에대해서했는데2020년도당시에2년거주하면주어야된다,그러니까출생당시에2년이경과하고나서지원해주기때문에그렇게되면2021년도1월에태어난아이들은2023년도1월부터지급이개시되거든요. 그래서이것같은경우에는올해예산부터출생아뿐만아니라태어난지2년이도래한아이들이때문에도래자에대한것도예산을생각해서본예산에편성했어야하는데그런부분을놓친부분이있기때문에이번추경에세운것이고요. 그다음에저희가또한번이부분에대한것,3억원이증액이맞는지,출생아수는현재182명인데맞는지를읍면에서다받아보았습니다. 현황을받았고,그다음에저희가작년하고다르게도래자가있기때문에작년에월평균출산지원에대한예산이나가는게월평균2억원정도라고하면올해같은경우에는2억4000만원정도지급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집행액은예산액26억원중에서19억원이집행된상황입니다.
한승희위원
이계산법이참어렵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어렵습니다.
한승희위원
저희도이해를잘못해요.우리민원인들한테설명할때에도곤란해요.신생아에대해서만설명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도와서보니까처음에태어나면첫째아를500만원다주는게아니라일시금으로350만원씩나누어서주고나머지는3회에걸쳐서첫째아는50만원씩주고,둘째아는800만원을주는데800만원으로치면일시금으로350만원을주고그다음에월50만원씩9회를주고,이런상황입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은잘정리해놓으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도한번보여주시고,설명할때에저희가알아야설명을하지요.태어난후에현금350만원주는것밖에몰라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것을표로해서위원님들께나누어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래야저희가설명도자세히할수있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예산서242페이지에사회보장적수혜금이있는데국가보조재원이맞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가정위탁말씀하시는건가요?
한승희위원
네,사회보장적수혜금은취약계층지방재원으로되었어요.이것은시비,군비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제가보기에는국가보조금이아니라취약계층지방재원이맞는것같아요.본예산에도그렇게되어있는것같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그것은저희가실수한사항입니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표기가잘못된것같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은내용을잘아실겁니다.245페이지청소년수련시설운영이위탁인데일일이제가말씀드리기도그렇고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부분도위원님들께말씀드리면시설관리공단에주는예산액인데저희하고시설관리공단하고업무착오가있었던사항이고,결론을말씀드리면감액하는게2029만1000원인데사실저희는세출이되지만공단쪽에서는세입이되어야하는데사실저희는이사업이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사업비하고동아리지원사업인데여기에서실질적으로2291만원중에서1850만원이.
한승희위원
없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공단에는사실한번을잡았고,저희복지과에서는두번을잡은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가여기에서는1850만원을포함해서감액했고,공단에서는179만원만감액했어요. 이절차가공단하고업무를하면서공단에서는어디가잘잘못을따지기는그렇고공단에서는신청을포괄로해서군비로했는데나중에9월에국비내시가내려왔는데9월에내려와서사실빨리통보를내시내려온것을공단에다가내시해주어야하는데사실작년서류를보니까12월에통보해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거기에서는본예산에먼저신청해놓고국비는9월에내려왔는데국비내시를공단에도알려줘야되는것을조금늦게알려주었고,그래서거기는한번만세웠고.
한승희위원
그렇지요.이금액이청소년시설프로그램지원에청소년수련관800만원,청소년문화의집800만원,1600만원이고,동아리지원도마찬가지이고청소년수련관에125만원,문화의집에125만원.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925만원이에요.그걸합치면1850만원이되는겁니다.다중복편성해버린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는중복편성했고공단에서는한번만편성한것입니다.
한승희위원
이번감액도공단에서똑같은금액이감액되었어야맞는거잖아요?왜냐하면정상적으로위탁비를준걸로되어있으니까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
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는세출로공단에두번을세워준것이고,저희는공단에주는게세출이지만공단에서는세입으로해서두번을주었으니까두번을세워야되는데공단에서는세입을한번밖에안세워서공단에서는삭감을안하고저희만.
한승희위원
그렇지요.거기는한번밖에안받은걸로되어있으니까신청하지않은금액이들어왔다는얘기잖아요?똑같이2029만원이감액되어야하는데3회추경에서감액할정도면미리얘기가끝났어야되는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사실1회추경에얘기가나와서저희도이것을안것이보조금을1850만원만큼보조금신청을안해서보조금신청을왜안하느냐고하다보니까이것을찾다보니까이런상황이.
한승희위원
사실시설관리공단이여러과에서경상적위탁금을받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러다보니까우리집행부에서주는데는여러군데인데받는곳은시설관리공단한군데예요.저는보조금위탁비를줄때에관련된과랑시설관리공단이랑다같이회의를하시든얘기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이것은중대한오류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앞으로는공단도그렇고잘챙겨서이런실수가없도록꼼꼼이업무를챙겨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간단하게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설명자료6-4쪽에보면영아수당,가족양육수당,영유아보육료지원,이런부분들이대상자들이감소되고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박흥열위원
이렇게될경우에국비에서편성할때에,국비지원액을편성할때에예산이축소될여지들도있는건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사업자체가저도사실감액금액이영유아수당의경우국비가65%,시비가17.5%,군비17.5%인데저도이사업에대한것은국비나시비나자체반환금이라든가반환금이많아서매년이렇게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확인해보니까보건복지부에서내려주는예상액을매년출생아수는실질적으로260명,280명,작년경우도267명이라고말씀드렸지만작년에도2021년도에줄어들었거든요.그런데내려주는예산액은보건복지부에서많이내려주십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도보건복지부입장에서는아이들이태어나고영유아수당을받는차원에서예산액을보니까2회추경이나3회추경에는정리해서가내시를내려주고정리를하더라고요.그러니까예산자체가보건복지부에서많이내려오고저희는태어나는아이나대상자가적고이런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사회복지과는국비에서지원되는부분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박흥열위원
올해도그렇지만내년에는더구나세수부분들때문에예산편성이나정책부분들이변동가능성이있을것같은데과장님께서그런부분들이국비를통해서복지정책을펼치는데착오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혹시이것과관련해서강화군에서지역소멸대응기금에대한계획을세우고있지않습니까? 혹시출생율이나영유아아이들이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어떤계획을갖고있는게있습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사실지방소멸쪽에서출생쪽에서는출생아에대한지원에대한것은아이사랑꿈터나키즈카페,청소년,아이,이렇게해서하고,사실인구소멸은노인인구가많이늘어나다보니까노인쪽에는사실신경을많이쓰고있는데저희는생각할때에청소년쪽에아이들이할수있는게부족한것이아닌가그것은고민하고있는사항이고,실질적으로저희가지금강화군에서아이들이태어나기도하지만여기에서자라나는것은김포와비교했을때에출생아수당이나아이들의지원이라든가장학관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것은다른타지방자치단체에뒤지지않다고생각하는데출생아수가적게태어나거나이런것에대한것은사실인구소멸쪽으로해서장려정책을하거나이런것은사실미미한상태입니다.
박흥열위원
이전에도말씀드렸던것같은데강화군에는10세이하아동들이출생부터시작해서매년100명씩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그부분을갖다가바꾸기위해서는외부로부터의전입이라든가유인할수있는정책을펼쳐야되는것이고,그래서인구소멸기금과관련한전략을수립할때에인프라위주도좋기는하지만인프라외에출생율을늘릴수있는것,또는영유아부분들을갖다가외부로부터전입을이끌어올수있는정책들에대해서도고민하고,그런방안중에하나가강화에있는작은학교들을중심으로하는정책을펼쳐보는게어떻겠느냐라고제안을제가두세차례는이야기를드린것같아요. 그런데주무부서에서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단지국비로내려오는돈을정책으로시행하는것으로만그치지말고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출생아내지는10세미만의아동들을늘릴것인가에대한정책협의들을부서간에긴밀하게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이게예산과관련해서는조금떨어진이야기이기는합니다만저는고민을갖다가좀더해야된다,그래서의도적으로외부로부터의전입,여기에서출생하는인구숫자가적다고그러면이런부분을늘리기위한노력을해야될것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타부서와도좀하고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네,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가몇가지만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보조자료8-3쪽보면냉방비특별지원이있습니다.여름이많이지나갔잖아요?성립전예산으로지급된겁니까?아니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7월6일에확정내시가내려왔고7월,8월분이기때문에성립전예산으로지급은다한상태입니다.
배충원위원장
그다음에5쪽에인구증대사업에출산지원금,생일축하금,양육비를지급하는데근래에어떤민원이있어서담당팀장님하고도논의했지만강화에살고있으면,이런분들이떠나지않고살고있으면혜택이있는안이되어야하지않느냐?그부분에대해서적극검토해주시고요.그분들이몰라서미흡한것은우리들이도움을줘서라도혜택을주어야하지않겠느냐하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민원인은길상면민원인으로알고있고,그부분은부당하다고생각하시고있는사항이고,저희가출생아수를따질때에둘째아가태어날때주소가각각달리되어있었기때문에,그분은가족관계등록상으로따져야되는것이아니냐,둘째아를.저희가그것의경우이분은조금억울한게강화군에서계속거주했고배우자하고아내분하고아이를각각1명씩주소지에두었기때문에둘째아에대해서한주민등록상두어야한다는조례를보면조례자체가둘째아는주민등록상으로따지는거거든요.그분은그부분을따지는거거든요. 내가강화에계속거주하고있었는데가족관계를가지고따지는것은맞지않다,그런데사실이부분은그부분이불합리하다는생각은들고요.조례에서저희가변호사님하고도그렇고법무팀하고도회의를했는데조례상에그것을넣기는그렇고,저희도방침을가족관계상이아니라실질적으로조사해서위원회를구성해서위원회에서인정해주면그것도인정해주지않겠느냐해서방침을만들려고생각하고고민하고있고요. 그런데그분이원하시는것은소급해서달라고하는데저도민원전화를받았거든요.그런데소급적용은조금어렵다고말씀드린상황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정어렵다고하면할수없지만할수있으면좋은쪽에서그분들도강화사람이고여기에서꾸준하게살고있는분이기때문에잘몰라서그랬던부분에대해서.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그리고다음부터는그렇게불합리한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방침을만들어서억울한분들이없도록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네,그리고또한가지는다른부서할때에도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지금공공건물신축을하는데겨우하자보수연도가지나면,쉬운말로옥상이새서하자보수를해야돼요.여기도똑같이그런현상이생깁니다. 정말이것은정부돈이내돈이아니다라고시공하지말고,아니면감리사를특별히두어서라도감리를제대로해서건물이존속되어야지,지은지4,5년도안되어서지붕이누수되어서한다는것은심각한문제입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도이부분에대한것은아까최중찬위원님이질의하실때에답변을잘못했는데,하자기간은하자보수에대한것은재무과경리쪽에서상반기,하반기에하자보수를하라고내려오고요. 이건물에대한것은사실계약할때당시에제가경리계장을할때에했는데이업체자체가단단한업체가아니었습니다.업체가지체상금도많이물고하여튼그런업체이고요. 그다음에지붕도새고있지만실리콘,창호같은데에서새는부분이많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맞습니다.지은지3년밖에안되었는데2억5000만원이라는돈을들여서하는게사실저희도그런데앞으로도그렇지만하자보수기간내에할수있으면저희가조사를꼼꼼이해서하자보수기간내에시정될수있도록하고요.그다음에새로운건물을짓거나하게되면공사감독도말씀하신감리사를해서공사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정말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배충원위원장
마치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조영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20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33억6670만1000원이증가한456억629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해누리공원자연장이용자가전년대비증가하여사용료수입으로4000만원증액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보강토옹벽보수예산으로특별교부세4억원을교부받아신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내시분반영및신규사업편성에따라장애수당등12개사업에1억9157만원을감액한295억432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내시분반영및신규사업편성에따라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등26개사업에7173만5000원을증액한123억395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1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2022년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등결산에따른반납등으로국고보조금등반환금4억1947만8000원,시도보조금등반환금2억9018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폐지에따른기타회계전입금으로23억3687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1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억1105만9000원이증가한608억747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장애수당(기초)지급사업은시비배정인원에비해실제지급인원이적어1억9441만7000원이감액된4억808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은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증가에따라2억1473만8000원을증액하고장애인활동지원사종합건강검진비는신청자감소로320만원감액하여2억1153만8000원을증액한44억146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3페이지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1억7311만8000원을감액한2억609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현재관내주간활동서비스기관이없어신청이용자는없습니다.예산서21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사업은2023년8월현재지원대상자가없으며2022년도에도지원대상자가없었던사업으로6602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냉방비특별지원사업은동일한사업을함께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14페이지저소득층냉방비특별지원금사업및예산서217페이지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냉방비특별지원금사업,차상위자활냉방비특별지원금사업,예산서218페이지저소득층냉방비특별지원금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각종차상위계층자격을보유중인가구당냉방비를5만원,1회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2억345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현재3266가구에1억6830만원지급하였습니다. 예산서215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냉방비특별지원사업및장애인복지관냉방비지원사업,장애인주간보호시설냉방비지원사업,사회복지시설냉방비특별지원사업은냉방비인상에따른사회복지시설운영비부담완화를위한신규사업으로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장애인직업재활시설3개소,장애인공동생활가정6개소,장애인복지관1개소,주간보호시설2개소에지급완료하였습니다. 예산서214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장애인생활시설4개소에서종사자7명을미채용함에따라1억4618만2000원감액한65억302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15페이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사업은장애인복지관부속카페커피머신교체및구내식당장비교체등으로2000만원을증액한13억503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6페이지장애인주간보호시설기능보강사업은시설을이용하는장애인의안전사고예방등을위한현관바닥재및계단방부목시공등을위해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훈회관운영지원사업으로전기요금인상에따른요금증가와건물신축후10년이상경과하여유지보수비용이늘어남에따라1000만원을증액한32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6페이지강화해누리공원운영사업은특별교부세4억원을보강토옹벽보수사업비로교부받아시설비로10억5000만원을편성하여조경시설및배수시설확충에3억8000만원을,보강토옹벽보수에7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7페이지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가구의정부양곡신청증가에따라896만8000원을증액한429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19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간병)은가사간병방문서비스지원신청자증가에따라2428만6000원을증액한582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차상위이하대상자의사업량감소로685만9000원이감액된3023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차상위초과대상자도사업량이감소하여256만4000원을감액한1억523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0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은장애인사업관련국비반환금3억3578만원을증액하여15억3578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비반환금은2억5925만7000원을증액한8억92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21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강화군복지재단설립사업은홈페이지제작비용으로활용예정이었으나기교부한복지재단운영비로홈페이지구축이완료된바,추가지원이불필요하여2200만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43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및세출을설명드리겠습니다.443페이지세입에서는2022년결산에따른잉여금으로673만5000원을감액하여2326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2022년의료급여집행잔액반납금으로국비사용잔액1억2181만4000원과시비사용잔액3193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444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세출에서는2022년보조금집행잔액반납으로국비반환금1억2181만4000원과시비반환금3193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2022년결산금액반영및부당이득금,이자수입등기타반환금을포함하여673만5000원을감액한618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47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및세출을설명드리겠습니다.447페이지세입에서는강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및동조례시행규칙폐지에따라지난연도수입100만원,융자금원금수입500만원전액을감액하였으며2022년결산금액반영분으로잉여금을26만6000원증액하여4836만3000원을편성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원금회수수입22억6680만원,이자수입21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444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세출에서는관련조례폐지에따라융자금5377만2000원및예비비54만원을전액감액하였으며일반회계전출금으로23억3687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71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자활기금세입및세출을설명드리겠습니다.471페이지세입에서는2022년자활기금결산금액에따라250만원을감액한5억318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472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세출에서는2022년자활기금결산에따라250만원을감액한5억508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조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예산서에보면저번에조례할때에도마찬가지지만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폐지했는데,바로폐지하지않고내년도1월1일부터폐지한다는데한군데남았다고그러셨는데뒤에447페이지기금을보면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다삭감되었습니다.주택융자금상환이자100만원,융자금원금수입500만원이있는데결손처리예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것은결손처리해서다삭감한것이고,여섯가구는결손처리했기때문에상관이없는데한가구남은데가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일곱가구로되어있어서돈받을데가한군데도없는거잖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한군데남았습니다.일곱가구중에여섯가구는결손처분했기때문에이예산을잡아놓았던것이고요.저희가빠뜨린게한가구를처리하지못한327만원짜리하나남았습니다. 그것은지방재정법에의해서그외수입으로잡아서관리해야되는데이번에그외수입으로잡았어야하는데그부분이빠졌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일곱가구가아니라여섯가구면돈받을데가하나도없는데그냥폐지하지,그래서여쭈어본것입니다.여섯가구가되는것이고그외수입으로300여만원을잡아야되는거지요?그것은결손처리안하실거지요?다받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것은말씀드리면그것도결손처분할수밖에없는게원래받으셨던분은돌아가셨고요.보증섰던분이게신데보증섰던분도무재산에다가.
한승희위원
그러면어쩔수없이결손처분이네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그런데법에의해서기간이남았기때문에그외수입으로넘겨서관리해야되는겁니다.
한승희위원
기간이남아서어쩔수없이결손처리는못하고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결손처분할때까지기다렸다가,이게새마을사업할때에집지을때에해준거라서,주민생활소득이기금자체가새마을사업에이어져온거라서그렇게.
한승희위원
다못받는걸로알겠습니다.설명자료215페이지에보면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이2000만원이군비추가분으로증액되었습니다.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는시비요청같은것도해보시지그랬어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시비요청하는사항도기능보강사업쪽으로는원래있는데이런돈은운영비에서쓰기를시에서는그래가지고요.
한승희위원
요청은해봤는데안준다는거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큰돈을받으려고적은돈은조금아낀겁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반환금이있습니다.결산서랑많이틀리네요?보조금반납금이2022년결산에는거의없고,지금다올라왔는데무슨이유가있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결산하고조금안맞는부분은사실은예산잡을때랑안맞는거거든요.그것은예산잡을때전년대비해서예산을잡아놓았던부분이라금액차이가조금나는거고요. 사회복지시설결산할때에군에서할때에는정산,그때에도결산때에지적하셨지만결산이원래는보조금은1월달에다결산을받았어야맞는건데,현실적으로1월달에결산이다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금액차이가조금나는겁니다.
한승희위원
결산받은것만하더라도2회추경에정리를하고모자라는부분만나중에정리해나가셔야될것같습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2022년도국고보조금반납금은없어요.지금다올라오는거고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221페이지에보시면강화군복지재단이있어요.이것은배열이조금틀렸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기획예산과에있다가저희쪽으로오다보니까사업이이뒤에붙는게아니라앞으로갔어야되는데다음번에는정리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네,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네,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3회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441페이지,설명자료에는없는데요.여기에보면의료급여특별회계조례,이내용에는없어요.의료급여특별회계조례를운영중에있잖아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게2023년도말까지입니다.이것은알고계시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지금방침받아서연장하는걸로추진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2023년12월31일까지로되어있네요.설명자료4페이지,예산서213페이지보면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가있습니다.이사업내용을보면만18세에서65세미만발달장애인돌봄교육직업훈련등이라고되어있는데이분들이직업훈련을받고취업은잘이루어지고있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런사업을해야되는데강화군에는발달장애인에게주간활동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예산이삭감되고정리되어야할사업이고요.그렇지않아도저번에오현식위원님이발달장애지원에관한조례도해주셔가지고지금조례도제정되어있고그래서저희가발달장애인에대한조사를해보았는데지금발달장앤인지전체로640명정도되고요. 이중에성인이571명이고,시설에계신분을200명정도제외한다면370명정도되는데저희도실무측에서이사업에대해서매년예산은내려왔는데반납해야되는것이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고민하고있고,이것이아시다시피주간보호서비스는대상자들이와가지고머물공간과프로그램이필요한겁니다. 지금다른주간보호시설은두군데가운영되고있는데발달장애인의특성상요양보호사가많이필요한겁니다.왜냐하면돌발행동이라든가이런것들때문에,그래서저희고민은장애인복지관에서해주었으면좋겠는데공간이없기때문에,공간만확보된다면어떤식으로든이사업은계속추진해보고싶은사업이고요. 사실은발달장애인을둔부모들입장에서생각하면잠깐이라도장애인친구들이낮시간만이라도어디를가주면부모들한테굉장히도움이되는사업입니다.어르신들요양주간보호처럼,그래서이사업은실무진에서는어떻게하든한번추진해보려고구상중에있습니다. 복지관에공간이없으면다른데를임대해서할수있는방법을복지관하고의논해보든지강화군에장애인복지관이있기때문에이사업을매년이렇게한다는것은강화군에챙피한일이고이것은계속고민하고조만간방법을찾아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과장님말씀들어보니까인원이꽤많고실질적보호자입장에서도그렇고당사자입장에서도필요한부분인것같네요.힘드시겠지만그런방향성을갖고말씀해주신것에대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5쪽에보면예산서214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보조가있는시설종사자7명미채용에따른감액으로되어있어요.채용이어려운문제가있는건가요?어떤원인인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거주시설은생활시설이거든요.그러면거기에서종사하는분들은숙식하면서해야하는데강화의특성상사회복지시설이대부분이그럴거예요.강화까지는같은월급을받더라도인력수급이어렵습니다. 강화까지는오기가그래서작년에결산때에도이렇게남았었거든요.7명을아직채용하지못한것이고,이부분은시비부분이확보되어서강화군의특수성을인정해주시면개선이될까,그렇지않으면어려울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다른자치단체는어떤가요?에를들어서시내권에는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시내권에는이렇게부족한게없지요.특수성에대한것을잘전달해서강화군의특성에맞는방안을요청해야겠네요?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설명자료7쪽,예산서219페이지에보면청년관련저축계좌들이있어요.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여기는사업량이10명에서8명이신청했다는얘기인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10명이받고있었는데2명이전출가서삭감한겁니다.
최중찬위원
줄었다는얘기예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러면그아래는70명에서14명인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신청자가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신청자가없다고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신청자가적기때문에.
최중찬위원
대상자는조금있다고보시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이게매칭으로해서해주는통장의자산형성사업의한가지인데사실은저소득층들이이렇게해서자산을모아서자립하기를원하는건데금액을보시면큰금액이아니다보니까메리트가없고,그리고이것을받으려면거기에보시면지급요건이있는데그요건들을맞추는것을조금어려워하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이런신청자체가조금저조한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이것은국비보조가많은걸봐서는금액은전국적으로동일하겠네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최중찬위원
어떻게되었든간에청년관련교육이라든지,예를들어서군에서하는행사랄까이런부분에도홍보를하는데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후계속해서재무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재무과소관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명자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안녕하세요?재무과장이명자입니다.설명에앞서우리군의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늘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과의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재무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203페이지입니다. 재무과세입예산총액은기정예산616억6679만1000원에서1219만8000원이증액된616억7898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지방세수입중공시지가6.17%하락에따른재산세토지분3억과유류세한시적인하가2023년10월까지연장됨에따른자동차세주행분10억원,그리고금리인상과대출규제등으로인한부동산거래건수감소에따른지방소득세양도소득8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유휴자금의고금리상품가입등적극적인자금운용에따라공공예금이자수입1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공유재산매각에따른공유재산매각수입금1억3300만원과공용차량등매각에따른불용품매각대금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수입은2022년지방세정보화사업집행잔액정산액과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액징수에따른그외수입4419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환수금은부정이익환수금징수에따른부당이득금반환금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04페이지입니다.지방세프로그램운영을위한위탁사업비는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과현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위탁사업통합유지보수에따라발생한집행잔액104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및결산관리중기타보상금은2022회계연도결산검사완료에따라결산검사위원실비보상,결산검사위원현지확인여비,결산검사위원교육여비에대하여기정예산727만5000원에서178만5000원이감액된549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지출및결산관리중민간인위탁교육비는2022회계연도결산검사완료에따라민간인위탁교육비에대하여기정예산45만원전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취득자산취득비는효율적인수목원관리를위한차량신규취득을위해기정예산4000만원에서5000만원이증액된9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공용차유지관리중포상금은물가상승등으로인한공용차량운전원의선진지견학소요예산현실화로기정예산700만원에서280만원이증액된9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관공선운영및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는상반기어업지도선현업근무및일시운항정지에따른강화단군아라호당직전담으로당직비가증가함에따라기정예산4918만원에서816만원이증액된573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05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2022년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46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467페이지입니다.고향사랑기금기타수입은고향사랑기부금수입으로기부금수입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468페이지입니다.고향사랑기금예치금은고향사랑기부금일반예치금으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충원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특별한부분은없고요.좋은얘기하나만하고마치겠습니다.고향사랑기부제가전국적으로싱행되었고얘기를들어보니까세입세출5000만원정도다세워놓으셨는데인천에서군구1등하고계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현재는2900만원정도고향기부금수익금이잡혔고요.목표액의58%정도달성했고현재는인천시내에서1위인데전국적으로볼때더분발해서목표를초과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맞습니다.이것은너무대단한성과이고정말고생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이게고향사랑기부제가제도적으로도시와구부없이전국적으로시행된다는단점,인구감소와재정자립도를보지않고시행되는단점들이있었는데그런것들을다극복하고어쨌든인천에서1등을하고있다는자체가정말많은노력을해주셨다는데대해서감사한마음이들고,또그만큼많은분들이기부해주셨다는건데이분들을또다른시각으로보면미래에강화군민이될수있는분들이라고판단하고있어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맞습니다.
오현식위원
그만큼고향사랑기부제에앞으로도지속적인관심,그리고지원꾸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
배충원위원장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저도하나만말씀드리고자합니다.설명자료1쪽에보시면감액분을갖다가기술하셨는데요.지방소득세8억원을감액했습니다. 그밑에보니까전년동월납부건수가1058건에서658건으로약400건이감소하고38%가감소했다고하는데건수와이런부분들이많이감소했는데사실은8억원정도만감액해서맞출수있을까모르겠네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건수는기재된바와같이38%로400건정도줄어들었고,세입으로보았을때는19억원에서12억원정도로7억원정도전년도기준으로했을때에36%정도건수랑비슷한비율로금액도감소했습니다.작년도추계로보았을때에7억원정도로저희가8억원으로잡은것은전년도지방양도소득분징수액이랑현재비교했을때에.
박흥열위원
건수에비해서금액상으로는크게이정도로.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금액도전년대비해서그정도차이가납니다.
박흥열위원
그정도차이가나나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그리고저희가프로그램을통해서세수추계를하기때문에그렇게추계는잡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내년에는지방교부세가줄어들가능성이있다는이야기들도있고,부동산세라든지이런부분들이많이줄어들것으로대략예측하는부분들이있는데실제로지자체차원에서할수있는일들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방세부분을확충하기위한노력이나정책들을내부적으로갖고계신게있나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올해와비교했을때에내년도도,올해는자동차세부분이유류세로되다보니까그것외에는크게변동이없을것같고요. 그리고올해가감소는했지만경기가코로나19바이러스이후에경제추이는봐야되겠지만지금보다는나아지지않을까나름대로예상해보는데저희도그래서내년도에지방세감소분에대해서고민하면서세수에대한추계를고민해보았습니다. 우리강화군여건상내년도에세수가될수있는자원이서희건설이라고아파트사업기간이2021년도부터2024년8월까지인데1324세대정도들어오게되면취득세,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를추계해본결과,토탈은128억원인데군세로잡히는게7억5000만원의수입이이루어질것같고,지금강화군에늘어나는부분이세외수입분야입니다. 작년도까지는세외수입으로많이이용하는시설이대표적으로키즈카페,화개정원,석모도미네랄온천,해누리공원,석모도휴양림인데이기준으로보았을때에21억원이었는데올해에는53억원정도로저희가추계해본결과전년도대비2.5배정도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방세가약감주춤하더라도세외수입부분에서많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이런관광자원들을이용하는수요가많이늘어나기때문에세외수입이늘어나는추세라서긍정적으로보고있고요. 저희가노력해야될부분은특별히체납징수를더심혈을기울여서누수되지않도록,그리고징수율을높일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개인적으로생각하기에어쨌든강화군에서지방소득세와관련해서양도소득이발생하려면전반적으로지자체차원에서활성화시킬수있는,물론지방자치단체가갖고있는권한내에서우리가정책을펼칠수밖에없기는하겠지만그래드를활성화시키기위한노력이나방안을찾아보아야하지않나생각하거든요. 단지부동산경기를타는것이고,그것은국가정책으로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지자체가개입할수있는여지는없다는생각은들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지역에있어서그런부분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자체차원에서노력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위원님말씀대로지역에도인구유입이나지역경제가많이활성화될때에자연스럽게양도소득이나지방소득세부분도부동산거래가활성화되면서함께성장하리라고봅니다.위원님께서귀한말씀주셔서저희들도더고민하고세수증대를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다른부서에서도한두차례이야기했습니다만어쨌든적극행정이필요할것이다,이게우리의권한범위를벗어난문제이기때문에손을놓고있는것이아니라적극행정을펼칠수있도록,그래서아이디어도만들어내고실제정책에반영되어졌을때에좋은성과를내면그것자체가모범사례가되어지고그것으로인해서강화군에어떤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여지기때문에저는이런부분들에대해서적극행정을펼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그렇게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네,박흥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이명자과장님이하직원분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예산서203쪽,설명자료1페이지보시면공유재산매각수익금이있는데지난번2회추경에강화풍물시장매각수익금을계상하여세입을편성하셨고,이번에기정액대비두배이상증가했는데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저희가공유재산매각수익금으로이번에증액한부분은강화2지구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설사업관련해가지고사업부지내공공시설로편입되는공유재산이있습니다.그래서4필지에984㎡이고요. 그부분에대해서매각을진행하게됩니다.이것은주택법29조,30조와국토법,공유재산법36조및38조에의해서수의매각이가능한부분입니다.그래서이공유재산에대한매각부분이발생해서이렇게증액편성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예상은어려웠던부분인가요?그런내용이어려운것을떠나서설명자료에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자세하게표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불용품매각대금도많이늘어났네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불용품매각대금은공용차량을대체취득하면서기존에6대정도매각이이루어졌고추가로10대정도매각을진행할것입니다.그래서그금액에대해서저희가금액을편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불용품매각대금을감정가로추정하게되는데이게낙찰하는과정에서높은가격으로낙찰되다보니까불용품매각대금이예상했던것보다늘어나는부분이발생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추가10대라면내구연한이나사용기간이도래해서매각을추진하시는거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최중찬위원
사전에그런것들이검토가안되나요?어렵나요?10대나추가되는데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이게저희가물품관리계획에의해서매년물품은따로관리계획에의해서취득하고처분도하게되는데요.그과정에서공영관리규칙에의해서거기에해당되는노후화된차량을부서의견을취합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내용은알겠습니다.그해에해당되는것,그런데한두대도아니고10대가늘어나는것은파악에소홀하시지않았나싶은생각이듭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이중에많은비중을차지하는게청소차량교체가많이발생했습니다.강화읍,불은,양도,하점,이쪽으로청소차량교체가많이발생해서그런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좀더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부정이익환수금내용은어떤겁니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부정이익환수금은이게관련법이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20조에의한환수인데이게조달청에서저희한테통보되는사항입니다.계약상대자가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있어서허위서류위조변조라든지직접생산기준을위반해서납품하는행위에해당돼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부정이익환수금을환수하게되는사항이고이것은조달청에서통보되는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각부서별로도그렇고특히우리재무과는재산관련부서로보면통계가중요하겠지요?아까다른부서에서도하자보수기간이얼마지나지않았는데상당한금액을지출해야되는문제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특히나각부서별로시설물준공을많이했고앞으로도준공해나갈것인데하자보수기간에해당되는부분들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계시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저희가연하자보수점검및검사를실시하도록챙기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을좀더전문성있고정확성있게발생되고있는부분들을잘파악하셔야될필요성들이있어요.왜냐하면얼마지나지도않았는데하자가발생되면다우리군비로지출해야되는부분들이발생되고있잖아요? 그러면시공업체에도경각심부여차원에서도더성실시공하게만들수있는부분이기도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보다더신중하게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그렇게해서우리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예산심사하고는다른내용인데지난번에팀장님한테도얘기를드렸습니다만대금지급확인시스템,크린페이라고과장님들어보셨나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제가프로그램을해보지는않아서.
최중찬위원
내용이어떤건지는아세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하도급을하는과정에서대금지급을공정하게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
최중찬위원
네,맞습니다.신탁제도활용해서시스템적인활용,예를들면은행,또는농협에연계해서대금을각1차협력사,2차협력사로나누어서비용별로지급되는시스템으로상당히안전성이있고체불이방지될수있고,얼마전에화개정원이나그전에도부도사례가발생되어서아직도우리군민들이돈을못받으시고여러가지행정력낭비,민원등등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상당히효율적이고그리고인천시의여러군구에서활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재무과가전문부서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많이공부하시고파악하셔서도입을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적극적자금운용에따른내용으로기정액이랑거의비슷하게되었어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일반회계에갖고있는자금이1790억원정도되는데저희가정기예금으로1500억원정도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렇게올릴수있었던것은우리군금고하고서로협의하에적기예치하고예치기간을합리화해서3개월,6개월,1년정도를운용할수있습니다. 그래서유휴자금을최대한잘활용해서극대화하기위해서고금리상품이3.65%정도되는게있습니다.그런것을집중적으로가입해가지고이번에18억원정도증액했습니다.
한승희위원
내년에도기정액에예산을많이잡으셔야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다음연도에본예산을올해보다높게책정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205페이지에국고보조금반환금이있어요.개별주택가격,공시가격조사반환금46만2000원인데2022년도결산서에보면조금틀려요.2022년도결산액이랑반환금나온것이랑조금차이가있어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지금이금액은집행잔액하고국비이자액이있습니다.6만7630원이있는데이것까지이게12월15일에고지서가교부되어서납부하게되는데,그발생한이자까지다.
한승희위원
이자금액은따로반환하나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같이하는데이집행잔액이랑이자발생액이랑저희한테금액통보가왔습니다.12월달까지다계산한금액이왔는데현재로써는이금액이최종금액이기는합니다.
한승희위원
2022년도에는틀려서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그때는이자방생분이있었던것같고요.
한승희위원
이자는따로반납하는내용인거예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그런데여기납부고지에는이금액으로같이,하여튼결산액과는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차이가있으니까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아까오현식위원님말씀하셨는데고향기부제를인천에서1등하셨다는얘기는제가처음들어서축하드리고요.우리가2800만원정도한건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현재는100만원이늘어서2900만원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이게올한해동안걷힌금액인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지금현재까지입니다.그런데저희가목표는5000만원이기때문에그이상으로고향기부금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상희
한상희위원
죄송한데전국적으로는어떻게돼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행안부에서지자체간경쟁과열을막기위해서공개를안합니다.내년도2월달에전체적으로공개하고홍보하는데어려운점이뭐냐하면이게강요하면3000만원이하의벌금과3년이하의징역이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하는데있어서조금어려움이있지만제도범위내에서최대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하라는건지말라는건지모르겠지만많이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배충원위원장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설명자료2쪽에보면맨밑에사무관리비816만원이증액되었는데이부분은지도선이인천시비로지원받던것이배가정비에들어가는바람에당직을못서서관광선을대체해서그런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원래당직을예전부터행정선1대,어업지도선2대가있어서예전에는3대가골고루교대하면서근무했었는데어업지도선이현업근무로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당직근무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고해서올해상반기에는어업지도선에부담을줄수가없는부분이라서우리행정선에2명,어업지도선에1명이늘당직하기때문에1명을지원받아서하다가올해6월19일에당직자체를어업지도선은저희가하지않고,서도에있는509호랑같이통합당직근무를실시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통합근무는일주일단위로보았을때평일에는509호가주문도에서하고,금,토,일,주말에는저희행정선이주문도에가서주말근무를합니다.그래서관리권역은서도랑삼산을예전에는서도행정선은서도만관리했는데지금은서도랑삼산을같이통합근무하면서평일에는서도배가서도,삼산을관할하고주말에는저희단군아라호가주문도에가서서도,삼산을근무하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주간이나야간에응급환자가발생했을때대처하기위해서근무하고있는데삼산같은경우에는연평균1,2명정도더라고요.주간에는빼고야간에발생하는횟수가많지않다보니까서도도연간5명에서10명내외이다보니까이원화되었던것을일원화해서통합으로근무하다보니까우리선박직공무원들도매번쉼없이당직이돌아갔었는데여유있게근무할수있도록근무환경이개선되었고중대재해도예방할수있고,왜냐하면선박직공무원들이당직근무에힘들다보니까그게나중에중대재해나사건사고우려가있기때문에,여러가지차원에서근무환경조건도개선하고중대재해도예비하는차원에서통합근무를올해6월19일부터개선되었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네,알겠습니다.좋아진다니까한결좋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재무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1시10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정찬서민원지적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찬서
정찬서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정찬서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배충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251페이지,보충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민원지적과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3690만2000원이증액된46억4164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은2021년도부근1지구,하도1지구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에따른감액분과2022년도신정1지구,두운1지구지적재조사사업필지중면적이증가된토지의조정금을반영하여지적재조사조정금3490만2000원을증액한7억1751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및국가주소정보시스템위탁사업비정산반환금등으로그외수입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5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9477만원이증액된26억5670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민원실운영으로화도면내리선수항무인민원발급기설치를위해부스설치시설비610만원과무인민원발급기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238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개발부담금산출부과는개발비용재산정비부족으로사무관리비1600만원을증액한6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지적재조사사업추진은우편발송량감소로공공운영비266만3000원을감액한1019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기타보상금으로부근1지구와하도1지구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반영분197만9000원과2022년도신정1지구와두운1지구지적재조사사업완료에따른면적감소분조정금4915만9000원을신규반영하여10억1480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39만5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이상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충원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네,최중찬위원입니다.3회추경예산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하나만여쭈어볼게요.예산서253페이지설명자료3쪽에지적재조사사업추진증액이있지않습니까?이비용소요되는세부적인게어떻게되는건가요?
찬서
정찬서민원지적과장
이것은2021년도지적재조사사업중에서부근1지구하고하도1지구는가지고계신소유자분들께서상향요구를했어요.필지의지가산정하면서상향요구를해서반영해가지고새로조정한것이고요. 이의신청분을반영해서편성한것이고,그리고신정1지구하고두운1지구는이번에최종으로완료되었기때문에이의신청받아가지고신규로편성한금액으로늘어나게되었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말씀드리지만지적재조사하는데상당히애를많이쓰십니다.그래도어쨌든주민분들이피해가없고다소나마증가는못되어도손실이나지않도록노력을더욱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서
정찬서민원지적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 1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현미안전총괄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조현미입니다.시작하기에앞서강화군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배충원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드리며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나누어드린설명자료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총세입액은당초기정액보다9575만원이늘어난11억3248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공공예금이자수입증가분이반영된16만원과기타과태료에방역수칙등위반자과태료부과에따른110만원증액에따른170만원,그리고시도비보조금등풍수해보험사업비가450만원증액된850만원,폭염예방활동지원6500만원,폭염대비책지원1000만원,그리고침수방재시설구매지원1500만원,총945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안입니다.총세출액은당초기정액대비1억780만5000원이증액된105억1718만8000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풍수해보험사업보조민간이전으로풍수해보험지원사업이전년대비가입자가증가하고전년도미납금지급에따른보험료부담이증가하여9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폭염예방활동지원보조사업의일반운영비도시비100%로폭염대비폭염예방물품구입에4500만원을,시설비및부대비도시비100%로폭염대비방충망설치사업에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폭염대비책지원보조에일반운영비도시비100%로재난취약계층및무더위쉼터에생수를지원하고자폭염대비물품구입으로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침수방재시설구매지원에일반운영비도시비100%로순간흡수성마대구입해서읍면에배부하고자침수대비물품으로1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민방위행정운영관리에자산취득비는기능이떨어지고부족한민방위지휘용앰프15대구입을위해880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기금세입안입니다.총세입액은기정액대비1121만2000원이증액된19억7490만9000원이되겠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이자수입이570만원이증액되어편성했고,예치금회수분은전년도재난관리기금결산결과반영분을반영하여코로나19소상공인긴급재난지원금부정수급반납액100만원,2022년도정기예금만기이자451만2327원등모두회수된금액551만2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기금세출예산입니다.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121만2000원이증액된19억7490만9000원이되겠습니다.재난관리기금예치금으로세입예산경정에따른예치금을조정하는부분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570만원,코로나19소상공인긴급재난지원금부정수급반납액100만원,2022년도정기예금만기이자451만2327원을합쳐1121만2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이상안전총괄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충원위원장
네,조현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네,과장님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들많으셨습니다.한가지만여쭈어볼게요.지난번행감때에도여러부서에얘기를드렸었는데기금관련해서운용,다른데들은이율관리를잘하더라고요.조금전에도사회복지과도3%정도의예상하는부분도추진하겠다라고하는데그런부분잘검토해서기금운용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배충원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제가간단하게지난번화재와관련해서말씀을정식으로드리겠습니다.주요불들이여기저기에서많이나기는하지만주로산불관련해서는중요사찰들이많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소화전이설치가안된부분에대해서안전총괄과에서예산을세우기전에그런부분들이소화전을설치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즉시화재가진압될수있도록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강력한조치를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추경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