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8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정혜영입니다.평소농업인들에대한남다른사랑과농어민들의어려움을듣고해결방안을제시해주시며항상애써주시는배충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함께하신여러위원님을모시고농업기술센터2023년제3회추가경영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고발전적인의견을듣고사업에반영할수있는기회를주심에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59쪽세입예산안설명자료1쪽입니다. 세입부분은기정73억4582만3000원에서2723만3000원증액된73억780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세외수입의경우기정3억3780만원에서360만4000원이증액된3억4140만4000원을편성하였는데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의경우2018,2019시설원예현대화사업외4개사업에대한총360만4000원을신급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경우70억802만3000원에서1483만8000원이증액된70억2286만1000원을편성하였는데먼저국고보조금등의경우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등2개사업의변경내시액722만원을증액반영하여25억9801만3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의경우에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등3개사업의변경내시액761만8000원을증액반영하여44억2484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경우기정액0원에서879만1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는데먼저국고보조금등반환금의경우2018년,2019년시설원의현대화사업등4개사업의국고반환금으로총518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의경우2018,2019년시설원예현대화사업외4개사업총360만4000원을신급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예산서361쪽세출설명서1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3회추가경정예산은기정173억9619만1000원에서2억38만1000원증액된175억9657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단위사업농업기센터기능강화의농업기센터운영세부사업은전기요금인상및사용량증가분을공공운영비에반영하여기정7억6170만원에서1억원을증액반영하여8억117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1쪽에서362쪽세출설명자1쪽입니다.단위사업농촌인력육성의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세부사업은청년농업인의안정적인영농유착을위한사업으로국비사업변경내시분반영에따라기정6억6413만원에서6억7408만6000원으로995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영농정착선발운영비세부사업또한국비변경내시분반영에따라5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청년농업인영농스타트업지원세부사업의경우시비변경내시의반영이따라1억2000만원으로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2쪽세출설명조사2쪽입니다.단위사업식량작물기술보급의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세부사업은속노랑고구마묘구입비지원사업의완료에따라집행잔액반영으로기정3억2380만원에서2억5103만6000원으로7276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2쪽에서364쪽세출설명자료2쪽,3쪽입니다.세부사업인력육성비의인건비의보수는초과근무수당등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279만2000원증액된2억4462만9000원을편성하였고인건비의기타직보수는시간선택임기제마급의2023성과연봉지급등급심의결과를반영하여267만3000원이증액된4762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인건비의공무직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는2023년도공무직단체임금협약체결로인한보수인상분및공무직근로자인원지원조정을반영하여1165만9000원이증액된1억216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4쪽세출설명서3쪽입니다.일반운영비의사무관리비는공무직근로자인원증원조정분에대한피복비와시간외근무자급식비를반영하여18만원증액된3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직급보조비는금년1월시행된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라6급이하및연구사지도사의직급보조비증액분을반영하여444만원증액된11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65쪽,367쪽세출설명서4,5쪽입니다.마지막으로세부사업국시비반환금및기타국고보조금반환의경우2022회계연도17개국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및2018,2019년도시설원예현대화사업포기자발생에따른반납,2022년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대상자의무사항위반에따른반납을위해기정2000만원에서7457만8000원증액된9457만8000원을편성하였고반환금기타의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경우에도2022회계연도33개시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및2018,2019년도시설원예의현대화사업등4개사업자포기자발생에대한반납,2022년도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대상자의의무사항위반에따른반납을위해기정1억5000만원에서5436만7000원증액된2억43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위원님께양해를하나구하겠습니다.예산서나설명자료에청년농업인과후계청년후계농업인혼농하여표기한점에대하여청년농업인으로정정합니다.송구합니다.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아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설명자료1쪽에전기요금이많이올랐어요.예산이많이증폭됐는데이유가코로나종식에따른대면교육행사추진으로전기사용량증가이렇게설명이돼있거든요.그런데상당히많이측정이됐거든요.

네,저희가전기사용량이많은것도하나있고그다음에저희가지난번에보셨지만식물공장하고밑에신기술시험표에전기가증설됐습니다. 그리고또비대면교육이대면교육을해서전기사용량이많이늘어나서이것은저희센터뿐만이아니고전부서가동일할것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래서계상하는것도예산팀에서일괄적으로계상을한부분입니다.

전기요금도많이인상된부분도있나요?

네,많이인상이됐습니다.30%정도인상됐습니다.

2페이지고구마묘삭감이됐어요.이것은왜삭감을하셨는데?

군비인데저희가사업이마무리돼서남는부분을반납을하는건데요.최근3년동안농가수로는514호가줄었습니다.재배하는농가수514호줄었고면적도한60ha가까이줄었기때문에이것은군비이기때문에바로반납을하는부분이고요.내년도에는이부분을반영해서예산을계상하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속노랑고구마랑강화것이굉장히인기가좋았었는데어느때인가조금지방에서올라오는고구마들이굉장히상승하는것같은그런느낌을받았거든요.강화속노랑고구마가한번더히트칠수있도록분발해주시면어떨까요.

네.알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바이러스무병묘라고조직배양묘를공급하는것도있고요.그것을지속적으로는확대할것이고요.묘구입비도속노랑구입비만하고있는데농가들이다른묘도좀공급해달라고하는데어쨌든저희가강화특화된속노랑고구마이기때문에그사업에집중적으로투입을하고있습니다.

농산물만큼은강화농산물타의추종을불허하는그런농산물로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안녕하세요.한승현입니다.좀궁금한점이있어서세입예산359페이지2018년,19년시설원예현대형사업반환수입이에요.자체보조금인데이제반환수입받는이유는뭔가요?

2018년도에시설원예현대화사업을한건데이부분이사업포기를올해해서저희가정리해서그분이반환금납부를해서지금처리하는겁니다.

18년도19년도.

저희사후관리기간이남아있는사후관리기간내에포기하신분들에대한것은나머지기간것을저희가계산해서반납을받습니다.그래서그반납받은것에대해서반납을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좀아까고복숙위원말씀하신것속노랑고구마묘구입비지원7200만원이에요.이것실제시기가언제인지몰라도3회추경에는늦은삭감이아닌가해서요.

죄송합니다.저희가6월말까지정산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6월달에심으시는분도많고6월말까지해서내년도에저희예산을올릴때좀반영을해서올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364페이지에현장근무요원이있어요.밑에보면7호봉예산서363페이지요.그밑에똑같이또현장근무요원7호봉이있어요.그런데금액은얼마안되지만조금틀려요.43만8000원,12만1000원이것은어떤차이로이렇게차이가나나요?같은7호봉인데.

그것은제가정확하게판단못하겠는데.

한번확인해보시고요.364페이지에현장근무요원31호봉이것은정원관리사업소에서오신거죠?

네.맞습니다.

제가팀장님한테따로여쭤보긴했는데정원관리사업소본예산이에요.정원관리사업소에는삭감이안올라왔습니다.서로과끼리협의해야지사장되지않죠.이중으로지출될수있으니까서로확인하시고요.

현장근무7호봉두사람은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호봉이똑같은데단가가다른이유는목욕비같은그런부분이해당이되는분도있고해당이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것이단가가다릅니다.

현장근무요원이요?

네.

똑같은현장근무요원인데목욕비같은것같이주지그러세요?

공무직은단체협약이되어있어서줄수있는사람이다정해져있고요.그런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차이가좀많이나서여쭤본겁니다.이것도현장근무요원31호봉도다시한번확인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보조자료세출1쪽에보면,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등지원하는것이있잖아요.그런데청년의기준이우리가몇세입니까?

40세미만입니다.

그런데이부분은정부정책입니까?아니면군정책입니까?

정부정책입니다.

말씀을드리는데지금자꾸인구가강화도그렇고젊은층이빠져나가잖아요.빠져나가기때문에이연령대를여기서는당장고칠수는없어도건의를해서50세미만으로할수있게끔좀해야되지않냐?지금젊은친구들은농업을안하려고하고그나마그정도나이대에서는하려고하니까좀해야되지않냐이렇게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이사업말고후계농업인은제가알기로59세까지또별도사업이있고요. 그리고청년농업인은아직까지강화같은경우에는올해신청자가52명이었는데선정한사람이32명밖에선정을못했습니다.20명이현재남아있고요.아직까지강화에서는그런자원이조금여유가있는편인데위원장님말씀하신것은저희가충분히해당기관에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강화농업이,전체적으로도그렇지만약간활성화되는부분들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계속해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화개정원사업소장서광석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배충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7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사업소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45억3301만8000원이증액된62억677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화개정원정식개원이후꾸준히증가하는방문객수를고려하여입장료수입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자수입은실제수입내역을반영하여공공예금이자수입1만2000원을증액하고기타이자수입69만9000원을감액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의그외수입은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화개정원식재사업으로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으로21억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은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2억7262만5000원,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10억5000만원,화개정원사면안정화사업5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37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사업소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증액대비43억6601만1000원이증액된155억2233만원을편성하였으며,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화개정원관리입니다.방문객증가로인한소모품자재및관리물품구입으로사무관리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상하수도및통신요금월별실납부액을반영하여공공운영비13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정원관리업무추진국내여비322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화개정원가을축제등행사시초화류등구입을위해재료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원관리용2톤이동방제차굴삭기고속작업차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1억597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373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및전망대유지관리사업세부사업에정원진입로가로수식재사업2억원,정원내에소규모유지관리사업으로1억원을반영하여시설비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이증액되어물테마수경시설,테마원조경식재추진등으로27억262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시비추가확보에따라시비및군비부담분33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보상추진을위해보상비부족분17억원을군비로추가편성하여총3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화개정원미디어파사드설치사업은40억원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4페이지입니다.군구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화개정원은식재사업에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설명서3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사면안정화사업시비지원에따라시비및군비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화개산전망대운영활성화입니다.전망대에운영업무추진국내여비198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화개정원대형광고판설치입니다.대형광고판완료시기를반영하여공공운영비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화개정원운영입니다.매표소운영물품구입을위하여사무관리비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홈페이지유지관리단가감소분을반영하여공공운영비10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손해배상금상반기미사용액에대하여배상금등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5페이지입니다.방문객편의제공을위한화개정원운영물품구입을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4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화개정원안내및홍보입니다.화개정원홍보및기념품구입을위해사무관리비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화개정원운영기간제관리입니다.방문객증가및근무시간연장에따라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896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76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6월19일자인사발령에따라초과근무수당직급별인원및단가조정을반영하여보수액612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시간선택임기제의기본금및제수당단가조정분을반영하여기타직보수에1200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인사발령에따른직급별인원및단가조정을반영하여직급보조비에328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화개산생성숲조성사업집행잔액반납액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10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4209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광석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3회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직원분들함께수고많으셨습니다.간단하게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었는데화개정원미디어파사드설치사업여기감액사유를보면안전한관람환경그리고식물의안정화기간,과도한유지관리비용이원인이다.이렇게돼있는데이런부분들은사전에검토가되셨어야되는것이라고저는봐요.

맞습니다.

이렇게기입을해놓으신사유에대한부분이그래서그런부분들이좀너무잘검토되지않은것같아요.앞으론잘좀이런것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설명자료3쪽에예산서374페이지화개정원사면안정화사업이있어요.이위치가어딘가요?

정원상부구역에서임도구간을지그재그올라가는구간이있습니다.거기에서100여m올라가서지난번7월14일날집중호우때약간한10m정도가좀유실됐습니다. 저희가벽면을예산투입해서다식생토도하고,철망도하고,쏘일공법으로하긴다했는데저희가위험하다고생각한데는다집중적으로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위험하다고생각지않은부분에서물이터져나왔어요.그런데화개산자체가물이밑으로흘러갔고중간중간에서물이터져나오더라고요.그래서비올때마다그게다른데저희가안전을위해서쏘일이라고강관으로박아서고정하는게있거든요.그것을위험하다고하는데만했었는데전구간에서도하기위해서이번에예산을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난번행감때도제가자료한장드리고보여드리고했던부분이있는데,그쪽에그런어떤돌들이참예쁘더라고요.자연적으로이렇게봤을때도요.오히려감춰지는게더멋스럽지않고그런부분을좀느꼈거든요.올라가면서또그렇게어떤절토구간은옆으로또돌들을많이그냥이렇게쌓아놓으시고했는데.

그돌은저희가활용을하겠습니다.그런데법면에는만약에지금저희가개비온이라든가그런돌을쌓게되면저희가또한2,3m를까야됩니다.그러면공사가상당히큰공사가돼버리고사면을깜으로해서공사가제가볼때는좀너무어려운공사가되거든요.

제가얘기드리고싶은것은지금나온돌있잖아요.자체거기에있는돌로만활용을해도좀멋스럽지않을까싶은생각에그때도얘기를드린것인데그런부분도좀검토를해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부분을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을저희가미관상으로보기좋게쌓는것은가능한데요.그것이안전까지가기는약간어려운상황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것을돌로쌓아서무너지는것을막을수있는정도는아니거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다른데활용해서좀보기좋게돌탑이라든가그런걸활용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물론거기에안전을요하는위치도있겠죠.경사면이심하거나높다거나굴곡이있다거나그렇지않은부분있잖아요.좀낮고좀정겨운그런어떤분위기걸으면서그런어떤정감이나정취감을느낄수있는데는그런부분이좀좋다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구간마다잘검토를해봐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전체적인부분을인위적으로만하시면걷는부분에있어도그렇게좀좋아보이지는않아요.제가볼때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화개정원이여러시설들을많이설치하셨고또하시고계시잖아요.분명히그런부분에있어서는미흡한부분들도있겠죠.그래서어떤부분을얘기드리고싶냐면업체간의그런어떤하자보수기간그런부분들도잘확인하셔서그런하자에대한부분들이발생된부분은업체가그런관리들을책임을져줘야되지않냐,물론그런부분들을확인해달라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안녕하세요.한승연입니다.예산서37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보시면,여기는75ℓ이렇게자세히써놓으셨는데화개정원종량제봉투100ℓ짜리없어요.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린것같은데요.

네,알겠습니다.

여기설명자료에는자세히잘설명해놓고여기예산서에는100ℓ로묶어서요.

앞으로그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372페이지맨밑에보면자산물품취득비있어요.다목적차량2톤이동방제차굴삭기작업차요구1억5500만원,연내구입가능한가요?

네,가능합니다.

차가좀늦게들나와서이것은특수차량이라가능한가요?

네.저희가만약에올해안되더라도올해계약을해야내년봄에물주거나약할때쓰기때문에요.또내년본예산에세워버리면그만큼또늦어지는거거든요.

연내에좀나올수있게,우겨서될일은아니지만최대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375페이지기간제관리있어요.전망대운영기간제근로자몇명뽑으시는거예요?

저희가총기간제가지금현재다하면32명정도.

아니요,새로뽑으시는것여기서증액한부분이잖아요?더필요해서요.

지금정원운영팀에4명,그리고관리팀에5명에서한3개월씩8명정도.

3개월사용이신거죠?

네.맞습니다.

이것도똑같아요.지난번에무슨과와얘기한것이명절휴가비와4대보험료는포함되지않아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3개월사역입니다.

네.

위아래똑같아요.그렇죠?

네.

3개월안에추석은들어가지않아요.명절휴가비와4대보험료는삭감대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해서하나여쭤볼게요.376페이지기타직보수의시간선택적인임기제나급과다급이렇게해놓으셨어요. 그런데나급에서는단가조정을위해서초과근무수당,특수직무수당다올라갔는데다급은없네요.성과금밖에요.

다급은특별히지금.

단가조정대상이아닌가요?

네.기존예산으로부족함이없습니다.

조금더상승된부분에대해서잡으신것이잖아요.

나급은연말까지부족해서반영을한것이고요.

부족해서세운거예요?

다급은총예산에서성과연봉빼고특별히부족한부분이없으면.

설명자료에는기본급및제수당단가조정이라고되어있거든요.증액사유로시간선택제나급,다급기본급및제수당단가조정이렇게설명을해주셨어요.

다급에도성과연봉이들어있어서그렇게설명이된것같은데요.

성과연봉은위에나급도있으니까그밑에초과근무수당이나이런것도다급도같이올라가야맞는것아닌가해서요.

제가볼때에는총보수에서부족분이없어서연말까지지급금에특별한문제가없다고판단해서조정을안한겁니다.

다급을빼셨어야죠.기본급및제수당단가조정이라고해서요.

오타인것같습니다.

지급이가능하기때문에이렇게하신거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

소장님안녕하십니까?예산은위원님들이다얘기해주셨고요.하나만당부부탁을좀드리려고요.어쨌든화개정원은저희강화군에서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있고많은공사나물품이든용역이든계약이들어가는사업인데관내업체분들의불만이너무많으세요. 예를들면관내에서충분히소화할수있는사업들인데도외부로나가는공사계약들이워낙많다고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 그리고이얘기를왜말씀드리냐면어쨌든화개정원예산이150억이래버리는데이게사실상저희강화군관내내수경제를살릴수있는큰역할을담당을해줘야된다라고저는봅니다. 그런데1,20억되는이런큰사업들을외부업체랑굳이계약을하는사례들이종종발생을하더라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소장님께서강화군을위해서내수경기활성화를위해서조금신경좀써주십사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도별도발주를해서강화군내에입찰이될것같으면당연히저희가강화군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쪼개기가힘든사업이있어요.

지정계약을외부로하시는경우들이있으니까.

그런것은긴급업체그런것될것같은데요.

제가더자세히는일부러말씀안드리는건데그런사례들을어느정도는그래도관내업체로해주셔야내수경제를.

저희도최대한관내업체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가없으신관계로제가한두가지만말씀드려보겠습니다.지금화개정원내에농산물판매장컨테이너가있죠.개수가몇개나됩니까?

34개있습니다.

지금활용도가어떻게되나요?

리별로17개리가있습니다.그래서리별로두개씩다배분이된것이거든요.그런데리에서실제로지금운영을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것에대한처리방안을세워야되지않나요?

저희가지금이장님들과얘기를하고있는데요.그것을검토를해가지고활용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저는부분에대해서는너무효율성이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위원장으로서한말씀드리면,지금예산을세웠다취소시켰다하는이런문제가파생되는것은우리위원들한테도참창피한일입니다. 앞으로는심사숙고해서예산을세울때좀더치밀하게하셔서예산을세우시기바랍니다.엄청나게많이들어가는돈인화개정원인데도불구하고,지금40억이들쑥날쑥한다는것은이게정말저로서도창피하다고느낍니다. 이게바깥에서보는시각이어떻겠냐이거죠.이런부분에대해서는심사숙고해서,심혈을기울여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화개정원사업소장서광석네,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의회사무과장배흥규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예산서379페이지입니다. 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해14억561만2000원이증액된26억5205만8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단가인상및부서현원반영에따른인건비증액분은제외하고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의회운영입니다.직원국내에비해서상반기미사용분540만원을감액하였고소속직원의사기신작을위해하반기모범공무원포상70만원,장기근속모범공무원포상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원활한임시회및정례회운영을위하여노트북자산취득비3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산서38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의회청사시설개선공사사업입니다.본예산에편성했던의회청사시설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완료에따라시설비1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에따른건축,전기,소방감리비4624만원과시설부대비4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정활동비지원에서는국내여비에서764만4000원을감액하였고의원국민건강보험부족분12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3회추경자료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의회청사시설개선공사이것일정만간단하게설명해주시겠어요?

현재도시관리계획실시인가고시가난상태이고요.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용역이단가산출이라든가실시용역이끝나면바로10월달정도에발주가들어가고입찰및계약절차를포함해서12월정도면착수가가능하리라고봅니다.그와중에동절기공사도있고해서실입주는3월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내년3월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의회청사시설개선공사이제4층을증축하잖아요.건축,전기,소방등감리를하는데정말의회는세지않는건물이될수있도록좀철저하게우리과장님께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11시15분에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차은석입니다.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배충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자료2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358억5385만원이증액된3797억638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입항목별로설명을드리면함산공원입장료수입1억5750만원은10월부터무료시범운영예정으로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이자수입은금리인상에따른이율증가로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자수입을6000만원을증액하여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2022년도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사업집행정산에따른반환수입209만원을증액하여244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그외수입은시설관리공단차량매각대금200만원,소송비용환급액33만원을증액하여25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는2022년도정산분1억8132만원이증액된2731억9332만원으로편성하였고특별교부세는2022년도하반기지방재정신속집행최우수인센티브1억원,2023년도지방물가안전관리우수인센티브3000만원을증액하여3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부동산교부세는2022년도정산분11억8184만원이증액된284억5684만원으로편성하였고지방소멸대응기금은9억3000만원이증액된6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쪽입니다.순세계잉여금은2022년도결산에따라234억5228만원이증액된334억522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은2022년도결산분51억2696만원이증액된52억2696만원을,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도2022년도결산분49억4358만원이증액된50억435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예탁금이자수입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에대한이자수입으로9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4쪽입니다.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84억795만원이증액된527억716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설명을드리면군정기획공공운영비는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분담금납부를위해500만원을증액하여5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전출금은인건비,행사운영비,국내외비등은감액편성하고현장근로자안전용품및근무복구입비신규편성을반영하여4억2743만원을감액한83억84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의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는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유지관리비증액요구에따라1062만원을증액하여6122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국내자매도시의일반보증금은문화재야행축제시국내자매도시외빈초청을위해220만원을증액한42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쪽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기금전출금은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3%이상의금액을의무적립해야함에따라8억원을증액하여11억원을편성하였고예탁금은제3회추경예산편성후여유자금을통합계정에예탁하기위해279억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1억1756만원을증액한61억112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쪽기금예산세입예산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총예산은294억9308만원이증액된766억60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설명을설명해드리면,공공예금이자수입은정기예금및공공예금이자수입을반영하여6억8776만원이증액된8억3934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예치금회수는2022년도결산문을반영하여69만원이감액된466억607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재정안정화계정에순세계잉여금3%이상의금액적립을위해8억원을증액하여11억원으로편성하였고예탁금수입은일반회계여유자금279억원과주차장특별회계여유자금1억601만원을통합계정에예탁하기위해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7쪽기금세출예산입니다.통합계정보전지출의예치금은정기예금등이자수입과일반회계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수입을반영하여263억8386만원이증액된575억3136만원으로편성하였고예수금원리금상환은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특별회계폐지에따라통합계정에있던예수금원금22억6680만원을상환하기위해증액편성하였으며,예수금이자상환은통합계정에있는예수금연1회이자를지급해야함에따라일반회계예수금이자92만원,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이자175만원,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특별회계예수금이자21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재정안정화계정예치금은순세계잉여금3%이상적립에따른8억원과예금만기등이자수입액1823만원을반영하여27억837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차은석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3쪽에예산서156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자수입있잖아요. 이것은통합재정안정음화기금에따른예탁에따른기금에대한구분된그런이자수입인가요?

네,아까끝에제가제안설명드렸다시피일반회계쪽에전출해야되는금액에대한이자수입에대해서저희가편성하게끔돼있는겁니다.

예탁금이율은얼마나되는거예요?지금현재통합재정에넘어가는것까지하게되면.

알겠습니다.그러면개별적으로보고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예산세입예산부분에15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보면시설관리공단기타수입이있어요.200만원.

네.

설명자료보면차량매각대금으로돼있습니다.이것은불용품매각대각으로표시하는게맞지않으실까요?

그부분은표현하기에다른부분인데시설관리공단차량중에내구연한이된업무용차량한대하고화물용차량한대가내구연한이지나서매각한부분인데이부분은저희가다음에제출할때그부분을좀감안해서.

불용품매각대금이맞는것같아요.

네,그렇게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에특별교부세인센티브가있잖아요.1억과3000만원이네요.

네.그렇습니다.

많이애쓰셔서좋은결과가나온것같은데,이것은그냥직원들을위해서써야되는거죠?

그내려오는사업비목적은그렇게내려오는데지침이나이런것을살펴보게되면일반회계에편승해서사업예산으로쓰게끔지침이내려오다보니까.

이것이상사업비인데그래도직원들을위해서쓰시는게.

저희도어렵습니다.

물론예산이많이부족해서그렇게쓰실수는있는것이지만그래도세출예산은있을예산이없어요.

이게참재미있는부분이공문의앞에는직원들을위해서쓰라고내려옵니다.그런데뒤에세부사항을보게되면지금재원부족관계로일반회계사업에편입해서썼으면하는부분이정부의입장이고,그래서여담한말씀드리면,다음부터이공문안받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이애써서받은인센티브잖아요.세출예산을직원들위해서얼마라도좀돌아갈수있게편성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부분도2024년도본예산편성할때부터잘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최중찬위원님말씀하신대로예탁금,예수금일반회계로넘어가는금액에대한이자금액이라고?

네.

이것은여기다표시하는게맞나요?통합안정재정그쪽이자수입에.

저희가8개기금이있는데그중에일반회계와서로주고받고하는부분이3개가있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플러스해서두개가더있는데그부분의이자발생분은저희가따로세출에편성을해서.

세입에?

저희는92만원저희세입에잡지만주차장특별회계는해당과로가겠죠.그것을그렇게넘겨주는부분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157페이지에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분담금이있어요.통계목이공공운영비로돼있습니다.그런데공공운영비보다는공공요금및제세의분담금이포함되는게맞지않을까해서.

그부분도추가적으로.

또그밑에보면똑같은협의회분담금과똑같이접경지역시장군구협회분담금이것도똑같이공공요금및제세에들어가는게맞지않을까?목을하나더만들어서요.

부기표시방법인데요.그부분도저희가검토를하겠습니다.

이게맞는것같습니다.○기획예산과장차은석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추가말씀을드리면저희가3회추경을세우면서그사항을캐치해서기강화군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편성시유의사항안내로저희가공문을시달한바있습니다. 그래서시달을했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위탁부서하고시설관리공단하고예산이나세입이나이런부분에그런일이없도록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그런공문까지도각과마다보냈다고하시지만총괄적으로관리를하고계시니깐정기적인회의를통해서나아니면각과마다회의를통해서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더캐치를해서,서로불편한상황이될수있어요. 요청했는데반영안되고,또반대로각실과에서요청했는데반영안되고,이런것이좀많이있습니다.그러니까작년부터이런얘기가많이나오는얘기인것같습니다.서로소통을좀잘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읍면도좀말씀드릴게요.지역기반시설정비에읍면장풀예산사업비로증액이좀됐어요.그런데불은면만안받았더라고요.

네.

거기누락인가요?

누락은아니고요.저희가의견조율하고기존의집행내역,그다음에상하반기포괄사업비,저도읍면장을해봤지만포괄사업비집행계획을세울때읍면장들의의견을다조율을받은사항입니다. 그래서처음에는1차계획을세울때는한13개읍면중에한5개읍면정도가포괄사업비로괜찮을것같다라고얘기를하셨다가저희가2차설문을다시돌렸을때불은은괜찮다라고.

안받겠다?

네.아무튼의견은제가그렇게들었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3000에서많게는1억까지증액시켜준부분이있습니다.

아니,불은면에는예산이많이있나봐요.면장님포괄사업비를포기할정도면.

글쎄요.그건제가이자리에서,아무튼저희는두번의견을조율했고요.그조율결과를반영했을뿐입니다.

그리고394페이지보면여기넙성리신현리도로개설공사있습니다.1회추경증액금이에요.전액삭감이됐어요?이부분에대해서좀아시나요?

당초사업계획에세웠다가동의부분에문제가생겨서아마사업이중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것도그쪽에서요청이들어와서한사업일텐데협의가그렇게잘안되나요?

보통당초예산때작업을하면저희가9월달에공문을뿌리듯이읍면에서도이장회의를통해서자료를받았을것이고요. 당시에는동의를해주신다고했다가아니면실시설계나이런부분이발주하게되면또일부구두동의를했던분들이마음이변하시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것들이수용권한도없고강제로집행할수있는부분이없다보니까이런부분이발생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일처리에만전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437페이지서도면잠깐볼께요.404회계관리보면주문회계재산관리주문1리마을회관냉난방기구입,주문1리마을회관냉장고구입이렇게돼있어요. 이것은사회복지과경로당시설지원사업에서예산집행이되어야되는게맞지않나요?

지정된마을회관이아니고아마경로당지정자체가안된,개별적으로어르신들이모여서생활하는공간같습니다.

그냥마을회관이라서요?

네.그부분도사회복지과와의논을해서확인을해보겠습니다.

그렇게좀하셔야될것같아요.풀예산개념으로사회복지과에다예산이세워져있잖아요.그러니까그것으로쓰는게맞지않나해서요.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신관계로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설명자료6쪽을보면아까도간단하게말씀을드렸습니다만맨위에공공이자수입이있어요.그런데기정액이1억5100만원이고증가가6억8700만원에요.이것은왜이런현상이생기는거죠?

이것은저희가돈을집행하면서정기예금을해놓습니다.그래서만기도래되는분들이있어서예를들어서,저희가6개월이면6개월,1년이면1년이렇게저희가일반회계는농협에저희가예금을하고요.그다음에기금은신한은행쪽에제2금융기관을규정해서하는데이런부분이만기에따른이자수입이발생하다보니까금액이작을때도있고클때도있습니다.그러니까그차이로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그것은기본적으로미래예측에대한이자부분이런수입으로잡지않나요?

그런부분은아니고처음에는본예산잡을때나이럴때는충분히그렇게되는데요.나중에이자수입이정해질부분에저희가일반회계는보통2.9%에서3.2%로농협에서이용을하고있고요.기금은2.2%에서3.1%예탁을하고있는상태인데그부분도다음에표기할때는대략수치를어느정도정해서표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시설관리공단25페이지보면꼭이런부분만나타나는게아니라다른데도계속있는데이건아니군요. 36쪽을보면청년동아리활동군비지원이라고기정이500만원이고경정이407만원이에요.93만원이감소가됐는데이런사유는왜이런부분이이유가되죠?

그건공단측에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파트장권순영공단예산파트장권순영입니다.행사운영비에있는부분을행사실비지원금쪽으로목을변경합니다.이번금년도군감사에서지적사항이여서집행하기위해서목을변경한부분입니다.

변경을했는데금액이축소가됐어요.

예산파트장권순영실질적으로집행하고남은잔액을목변경을한것이거든요.나머지를집행하기위해서요.

표시가좀헷갈려서요.

예산파트장권순영정확히볼수있도록다시정리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추가경정예산안부서별편성설명서에42쪽을보면맨위에인건비평가급이있습니다.이게1583만4000원이라고평가급감액이라는얘기는무슨얘기예요?

예산파트장권순영실질적으로예산적으로저희가자체평가급을공무직을비롯해서전문직까지해서100%를주게돼있습니다.실질적으로지급하고남은잔액입니다.

이게남은잔액이에요?

예산파트장권순영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이승섭입니다.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회수정예산안은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에국시비변경내시분과함께제3회추경제출사업중통계목수정이필요한사업이발생하여부득이지출하게되었습니다. 이번수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역대비2627만9000원이증가한7565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7531억원이며특별회계는증감사항이없습니다.일반회계의세입예산총액은기정액대비2627만9000원이증가한7531억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변동사항이없으며보조금은0.01%가증가한279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200만원을증액한203억원으로,보건분야는570만9000원을증액한159억으로,예비비는143만원이감액한12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부서별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세출예산이필요한사업을필요로위해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143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안전총괄과는폭염대비지원사업비를위해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해양수산과는제3회추경예산에지출된하리선착장정비사업에대해통계목변경을위하여수정편성하였습니다.보건소는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을위해570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배충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금번수정예산에제출될수있도록배려해주셔서더깊이감사드리겠습니다.계획된지역현안사업들이적극추진되어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도록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승섭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부서별로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없으시면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지만이것수정예산은해양수산과때문에하는것이나마찬가지인것같아요.시설부대비를자본위탁사업비로전환하는사업이기때문에요. 설명자료에보면어항관련공사위험이많고다양한전문인력을활용하여효율적인사업수행이가능한한국농어촌공사와위수탁을체결하여사업을추진한다라고되어있어요.

네.

그런데제가알기로농어촌공사에소속되어관리하고있는수문이나배수갑문이런것에민원이들어와서요청을하면예산이없다고미루고미뤄요.그리고이렇게수정예산까지해가면서농어촌공사에꼭사업을줘야되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최혁입니다.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하리기항지개선사업으로24억위타을주었는데요.그것은방조제관련해서개보수사업이있습니다. 그리고어촌뉴딜사업관련해서물량장공사가있고요.방조제개보수사업은농어촌공사에서직접하는것이고,하리기항지개선사업은어촌뉴딜에주는것인데사업권이같이있다보니까사업의연계성이나예산절감이라든가여러가지사업효율성면에서이번에위탁사업으로선정했고요.그리고이부분은당초에추경예산안에편성해서말씀을드렸어야하는데부득이그것을저희가놓쳐서추경에.

과장님제가솔직하게말씀드릴게요.제가보는입장에서보면농어촌공사에실적맞춰주는꼴밖에안되는것같아요.느낌상으로는.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네.

그리고위탁을맡겨도관리감독이잘안되다보니까시공업체와도말썽도많고그런곳도한두군데가아니에요.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충분히살펴서하자가없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아까말씀하신부분불합리한부분은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탓하는게아니라그런관리감독도철저히필요할것같고요.전문성이얼마나뛰어난지모르겠지만하자가나는데도많고우리가요청하는사항에대해서농어촌공사에확실히해주어야지,우리요청은안해주고그사람들요청하는것은다해주는꼴이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끝나고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보건소소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한승희위원님이조금전에도말씀하셨지만기획예산과에서모든예산편성에관해서관리를하고있잖아요?

네.

각종시설물들에대해서안전관리,안전관리하는데너무부실공사가많아요.이부분에대해서조례를만들어야될지,감리가제대로되야지,소규모빼놓고는직원들이나가서감리를한다는것은제가보기에는어렵다고봅니다. 그러니까이감리제도를제대로두어서책임감리를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일정부분은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도제대로하지않는부분이생겨요.이부분은기획예산과장님이좀더심사숙고해서꼭여기뿐이아니라강화군전체에대한것이니까정말앞으로는하자가생기지않는공사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신관계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심사를모두마친예산안에대하여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