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모든심사를마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심도있는토론을통해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도록해주시기바라며정회를한후에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이완료되었습니다.먼저오현식간사님께서갑작스런사정으로인해보고하지못하고본위원장이직접보고하게된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배충원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7565억1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8.09%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7531억3000만원이며,특별회계는33억8200만원입니다. 이번제3회추경예산은세입은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이후에발생한재산매각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사용료수입등의발생변동분을반영하였고,세출은국시비보조사업변경내시분,법적의무적경비부족분및성립전예산을반영하였으며풍요로운강화건설을통한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별현안및숙원사항해결에중점을두고과감하고확정적인재정운영으로추가경정예산을적절히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주요심사결과는문화관광과소관강화읍생활문화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129만8000원을삭감,화개정원관리사업소에서화개정원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1167만8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의견으로는공통사항으로사업계획을수립할때수요예측및오류가없도록충분히검토하여추경예산을편성하여주시기를바라며,특히2024년도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여적정한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길바랍니다. 또한,예산작성시결산자료의보조금반환수입과의차이가발생하지않도록결산자료를참고하여반영하고,모든공공건축물은신축이나하자보수기간이경과하면예산이또투입되어야하므로사전에꼼꼼히확인해서조치하거나감리사등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강화군의각실과소와시설관리공단과의세입세출의예산편성업무협조가미흡한바,정기적인회의나업무협의를통하여예산편성에오류가없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최근전국적으로맨발걷기열풍이일고있으며일부자치단체에서는관련조례제정과맨발걷기길조성등적극적으로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는바,우리강화군도맨발걷기길조성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써자치교육과에서운영하고있는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은홀로사는노인등에많은도움을주고있어호응이좋은시책이라고생각하며,노인인구가증가하는강화군실정상수요는계속증가할것으로생각되므로예산이부족해도움이끊기지않도록본예산에충분히필요한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비73%감액된사유가지원대상자감소라고설명했는데이는당초예산을과다편성한것으로판단되며2023년도본예산에2022년예산대비4배수준으로편성한것은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지못한것으로생각됩니다. 앞으로는추계를잘못하여다른사업에투입할수있는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강화군에는청년사각지대교육지원이부족하다고느끼는바,대학을진학하지못한사람들도장기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강화군장학관운영에있어학생들과의자율규제문제등에서마찰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장학관입소학생들에게교육을철저히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는강화나들길교부대상단체가사업을포기했다고해서예산을삭감할것이아니라다른방법도강구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또한,강화나들길코스가관리가부실하지않도록하여주시고대중교통연계가미비한곳이있으니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과는강화역사박물관과자연사박물관입장료수입이왜감소하는지사유를구체적으로파악하시고강화정체성에맞게관람객유치및정책방향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이용이없다고하니강화군의특수성을감안하여방안을찾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영유아보육료지원수당예산편성시통계현황자료등객관적인자료를확인하여편성지원대상자가감소하고있는부분파악을철저히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보조금예산이많이있는데보조금반환사업금과결산서의상이한부분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들에게지원할수있는예산이많이부족하고,특히10세이하아동이매년100명씩감소하고있습니다.외부에서인구를유입할수있는정책을마련하는등인구지역대응소멸의정책들을연구하시고,대안학교에대해서도고민해보시고아동출생률도높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고향사랑기부금은인천시에서현재1위로열심히노력하시는부분은대단히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는사찰에소화전설치로화재를초기진압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하리항선착장정비사업은예산절감과어항시설관련공사경험이풍부하고지역특성을고려하여효율적인사업수행차원에서한국농어촌공사로위탁해서추진한다고는하였으나,한곳에쏠림현상으로인해하자보수나다른시설부분등이안일하게운영되지않도록꼼꼼한점검이필요하며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및민원발생시적극적인대처가필요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은수요조사를철저히하여서삭감이아니라집행할수있는방안의검토가필요하였으며,특히환경공무관대기실이동식화장실전액감액은사전에충분히검토하지못하고정책수립을잘못판단하였다고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는수요응답형교통사고연구용역시모든경우의수를다열어놓고강화의특수성과노령인구가많음에따라잘연구하여군민들이많은혜택을받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강화풍물시장5일장에가보니새벽4시에물건을진열하고있어안전사고의발생이우려되는상황으로가로등을설치하여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민원이발생치않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주차장특별회계운영조례의존속기한이올해말까지로회계의존치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사전에조례개정등의조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공원과공원수시정비사업은민원사항이발생되었다고는하지만예산항목의성격에맞지않은부분이있어다음부터는예산과목편성에신중을기할것을경고합니다. 도시개발과신문지구매립폐기물처리비용과관련하여행정절차상구상권청구가가능한지법령해석등사실관계조사를명확히하여예산편성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화개정원사업소미디어파사드설치사업은안전한관람환경조성,정원내식물의안정화기간이필요하고,과도한유지관리비용이소요되는사유로삭감이타당하지만다각적으로검토해서반영하였다면이번처럼전액삭감하는것은사전검토에미흡함이있습니다. 앞으로화개정원사업에대해서는강화군내수경기활성화를살릴수있도록관내업체로계약이체결될수있도록해주시고,농산물판매센터34개소는실제로각리에서운영을제대로못하고있는바,잘활용될수방안을연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어서예산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