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차은석입니다.의안번호제2276호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칙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보고이유입니다.지방자치법169조제1항의규정에의거,인구감소지역의교류와상생협력을통하여인구감소시대에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지난9월25일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창립총회출범식을갖고같은법제16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참여자치단체간의협의에따라협의회에필요한회칙을정하여관계지방의회에각각보고하는사항입니다. 두번째,주요회칙내용입니다.명칭은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칭하고구성은인구감소지역으로지정된89개지방자치단체가참여합니다. 기능은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상특례,교류협력,재정,세제규제등제도개선,지방소멸대응기금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한제도개선,기타인구감소지역간협의가필요한사항등을명시하였습니다. 조직및임기는임원은회장1명,부회장10명이내로구성하며부회장은광역자치단체별로회장이선출되지않은기초자치단체의시장·군수·구청장으로정했으며임원의임기는1년으로하고연임규정을두었습니다.임원선출은재적회원과반수출석,출석회원과반수찬성으로선출하며총회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하며정기회는연1회개최하고임시회는회원의요구또는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로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협의회의효율적운영및원활한사무추진을위해실무협의회및사무국설치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부담금은총회에서정하고사무국지정은행계좌로수납관리하며협의회에서결정한공동사무처리에따른부담금은필요시마다협의하여결정한다고명시하였습니다. 세번째,창립총회개최결과입니다.9월25일국회의사당의원회관회의실에서인구감소지역지정지방자치단체중68개지역단체장및관계공무원이참석하여회칙제정,임원선출,창립선언문채택,부담금등을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향후계획입니다.금일보고완료후관련법령에의거,홈페이지등에고시할것이며,고시가완료되면상급기관인인천광역시에보고할예정입니다. 협의회회칙및창립선언문,가입지방자치단체현황,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칙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원님들께서는본보고사항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보고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202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차은석입니다.보고에앞서강화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승한의장님과최중찬부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기획예산과보고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의원입니다.과장님수고하십니다.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공공건축물건립사업매뉴얼을만들어서신규로개발한다는것아닙니까? 제가1년5개월정도됐는데시설물들을한것을보면하자가자꾸발생해요.좀더심혈을기울여서관심을가지고이게어느부서하나하나를다얘기할수는없지만정말잘해서제대로된공공건축물이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인구감소문제가상당히심각한데우선바깥에서들어오게하는것도문제지만,강화에서전문직을한다든지,자영업을한다든지,공공근무를하는분들조차도외부에나가계시는분들이많아요. 그것을법으로강제하고제도로하자는것은아니지만이분들을어떻게하면오히려이쪽으로끌어들여서실질적거주가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그게안되면어떤문제점때문에이분들이나가서있는지에대해서과장님의복안은어떠신지매뉴얼을못봐서잘모르겠습니다.

현재출산율을말씀드리면1.2%입니다.출산율은가임여성을포함한부분이고요.그다음에출생율은0.29%밖에안됩니다. 그래서저희도기본계획을마련해놓고있는상태이고,내년도투자계획이이미되어있는부분이고,그런데아까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본인들이거주의자유에의해서이동하는부분까지는법적으로막을수는없겠지만아까말씀드하신대로거주할수있는SOC도마찬가지고문화생활을즐길수있는부분도담아서같이추진해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네,감사합니다.좀깊게하셔서예를들어서우선현직장은강화군이니까강화군공무원들부터라도생각을어떻게갖고있고어떤문제점때문에나가서움직이는지그런부분들도나름대로조사해서파악해서대응책을강구하는게괜찮지않나,저는규제하라는게아니고어떤부분에사탕을줘야되잖아요?그런부분이있어야된다고생각해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심도있게생각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여쭈어볼게요.2-9페이지에보면인구감소소멸극복하는시책인데지역거점문화센터및아트홀조성이있는데그것은지역마다하나씩들어가나요?

그것은아니고요.문화공간,아까배의원님도얘기하셨지만저희군민들이문화를향유할수있는공간을아트홀형식으로크게마련하고자출발하는것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올해담당과에서기본설계용역하고실시설계용역까지진행하려고하는사항인데13개읍면다돌아가는것은아니고요. 의원님께서말씀하신문화공간을조성할수있는,13개읍면도마찬가지입니다.거기에일부수리를통해서문화공간으로쓸수있는것은별도로진행하고있는부분이고,이부분은대형아트홀로해서문화적으로강화군민이향유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조성하실때에부탁드릴것은공연장에가보면주민자치센터에서하는데그래도공연이라함은조명,써포트라이트도신경을써주셔야예술공연의묘미를살릴수있는분위기조성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 이미지어져있는북부문화센터에도제가몇번가보았지만관심있어서보는데지을때심사숙고해서예술성을더살려서하면,그리고콘서트도가보면어디에서사람들이몰려오는지저자신도놀라거든요.이렇게외지에서펜클럽도오지만사람들을끌어들일수있는것도강화군의롤모델이니까그런것을기왕하시면더예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면일반공연도가능하지만전문공연도가능한공간입니다.

소규모공연장이지요?

소규모공연장은별도로있고대공연장도같이포함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입니다.차은석과장님이하직원분들주요업무계획보고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2-2페이지에외포지구함상공원조성사업이있는데여기에보면안전개선공사가완료됐다고했는데개장은언제부터하실계획인가요?

저희가안전개선공사가완료되어서8월4일에문광과로업무가이관됐고문광과에서거기에서상주할직원,그다음에시범운영할직원까지준비하셔서아마타과일을정확히말씀못드리겠지만10월20일에위탁계획이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10월말경에는시범운영이가능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상당히많은신경을쓰시고하시는부분이라고생각되는데하여튼주민분들민원사항을듣다보면안전에대해서신경써야되겠지만추진에대한부분이미진하다는의견들이있으세요.그래서하여튼계획대로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저는나중에걱정되는부분이바닥수리에대해서도생각하고계신건가요?

네,저희도조성할때에3월에기획예산과로와서두군데정도현장실사를다녀왔습니다.그런데수리부분은문제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 하지만저희는지주를박고위에띄워놓고한부분이라따개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라도자문받은것도있고요.그런부분에는수리하는데도큰이상이없도록준비하고있는상태입니다.

네,특히해수에맞닿아있어서시설관리에대해서준비하셔야될것같아요.

알겠습니다.

2-7페이지공공건축물건립사업매뉴얼개발을하셨다고보고받았는데이런부분에매뉴얼개발이각부서에서담당하는부분은바뀌는부분들은없는건가요? 예를들어서각부서에서어떤시설을시작한다,준공하는과정까지도다부서에서준비하게되어있나요?

지금개별사업에대해서는부서별로하겠지만공공건축물건립사업매뉴얼같은경우는계획단계부터준공까지공무원들이어떤서류를확인해야되고챙겨야되고어떤절차를거쳐야되는일종의사전비슷한매뉴얼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을빨리개발해서모든실과에배부할예정이고이부분에대한별도의교육도생각하고있는부분입니다.이부분은말씀드린대로공공건축물을짓기위한기본구상,타당성조사부터해서설계단계는어떻게해야되는지,그다음에용역을할때에는어떤용역을해야되는지,실질적으로직원들이놓치고있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이부분은신규사업으로개발해서배부하고자하고,공공건축물건립하는데신속하고정확한업무를추진하고자이사항을추진하게된사항입니다.

네,매뉴얼이실무적인부분에있어서상당히도움이되리라고보여지는데요.지난번에도얘기를드렸지만행정직공무원분들께서어떤건축관련이라든지,토목관련일들을진행하시다보면어려운점들을느끼게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어떤자문을구할수있다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진행의협조를구할수있는부분들,그런부분들까지매뉴얼절차에같이포함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런부분은다반영이될것이고요.준공감독관문제는그런부분은책에누가이것을할수있다고담을수는없기때문에그부분은빼놓더라도아무튼행정직이든,건축직이든,토목직이든,직렬을가리지않고추진하는데보탬이될수있는지침서같은성격이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특히나시간이많이소요되는게비에프인증이나준공후에도하자보수기간이얼마지나지않았는데또발생하는하자들,그런부분들도우리시설관리공단이나부서별관리하는시설들도있겠지만관리기간내에그런어떤하자보수를받을수있는부분들도우리가검토해야되겠다,끝나자마자하자발생비용이발생되는경우들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도잘좀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9페이지에보면여러사업계획보고에도중복된내용이지만인구감소부분에서보면특히강화군은월별인구의이동을보면10대에서40대사이의인구들이밖으로많이전출을가는통계가나오니까그런부분에서는교육이나직업적인부분이상당히중요할거라고보여집니다. 그래서여러가지청소년을위한그런어떤일들이나여러가지일을하고계시지만그런어떤직업적인부분에서창업보육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런것들이시작은잘되는데그런어떤부분들이유지가되고있는지,그런부분들까지도앞으로통계를잡아주시면좋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저희가추진사항은수시로점검하고있는부분인데각과에서이뤄지는만큼저희가추진사항에대해서는어차피총괄예산을담당하고있는부서이기때문에파악은하고있는상태인데개별적인문제점에대해서는내년부터는관여를해보려고합니다. 그런데현재로써는과입장도있기에물론예산이나인력을말씀드릴수는있겠지만역점사업을챙기듯이이부분을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것은또어떻게보면각부서별공통사항이기는해요.그래서그런부분들도부서별로그래야앞으로의계획도잡을수있기때문에꼭필요한부분이라고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그부분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하나말씀드릴게요.공공건축물건립사업매뉴얼에전에강화군에서의원발의로야생조류충돌예방조례가있어요.외벽유리창에있어서특수코팅이든지그런조례를보시고공공건축물건립사업매뉴얼에그사항을꼭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부분은확인하지못했는데그부분은꼭확인하고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의원입니다.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2-2페이지에건전재정및신속집행운영이있어요.수치는굉장히좋습니다. 물론계획에의해서상반기신속집행을하셨겠지만하반기에도면에서도,과에서도마찬가지겠지만상반기에만계속하는것이아니라하반기에도그런일이생길수있으니까그런분배에있어서수치도물론중요하겠지만예산집행이균등하게이뤄질수있도록하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치에만몰두하시는것도그렇게썩좋은것은아닌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9페이지에지방소멸대응기금이있어요.내년에는어느정도예상하십니까?우리가작년에2등급받았나요?

최저등급두번다받았습니다.전에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번에는현장에국장님포함해서일단은발표하고왔는데기대가되는부분은현장에그날나왔던의원님께서다행히저희가운이좋은지저희평가위원님으로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기대는해보는데저희가2024년도첫번째로몰고있는게아까최중찬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청년인구가농사쪽으로유입되는부분이있습니다. 하점,교동,따져보면,그래서로컬팜빌리지라고해서그런숙소나이런부분도인근유스호스텔에연계한부분까지일단설명드린부분이고저희가할수있는2024년도에목표로잡은부분은저희가할수있는부분을쫓아가야지못하는부분을쫓아가면어려운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도저희가최대한기금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을보면사실수도권에는강화군을포함해서몇군데안되잖아요?그런것도어필을잘하셔서쓰임이많은예산이니까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서는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길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송왕근입니다.군민의행복을위하여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승한의장님,최중찬부의장님그리고의원님모두에게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시설관리공단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강화군시설관리공단보고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이것으로강화군시설관리공단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서는의원님들께서조언하고대안을제시한내용을군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감사담당관김재구입니다.먼저강화군의지속적인발전과군민의행복을위해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박승한의장님과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자료1-1페이지일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참고로한기열감사팀장은교육중으로이자리에불참하였음을말씀드리며의원여러분들의넓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감사담당관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감사담당관소관2024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감사담당관보고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의원님질의해주세요.

김재구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여기내용을전체적으로보면있기는한데일하는분위기를조성하겠다고했는데거기에대한인센티브부분이미약한것같아요.돈으로주라는게아니라혜택이갈수있는좋은방안을마련해야하지않느냐?

지금말씀하신대로사전컨설팅감사나일상감사에서저희들을통하면거기에서조금하자가있더라도상급기관의감사를받을때에감사를피하는경우도있고,지금사기진작을위해서청렴마일리지라고해서직원들에게부서들에게본예산에조금상향조정하는부분도저희가반영했습니다.

강화군이공무원사회가다그렇기는하지만그래도나름대로활성화되어서일이추진돼가지고강화가발전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런부분을좀더심도있게참고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말씀대로혹시나상급기관에서상훈이내려오면업무를열심히한직원들에대해서추천해서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강화군에서공공시설물을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나중에가서하는것보다도사전적차원에서잘건립되거나설치될수있도록좀더강화해야될필요가있지않느냐고보여집니다.

지금의원님말씀대로저희가사전컨설팅이나특히일상감사하면서직원들이설계도면을보면서현장에가서설치위치나시설물이들어가는것에대해서꼼꼼히챙기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지금저희가4층증축하는것일상감사일정좀빨리잡아주세요.거기에막혀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조속하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이것으로감사담당관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직원여러분들께서는의원님들께서제시한대안을군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행정과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주요사안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행정과보고내용에대해서궁금하신내용이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의원님질의해주세요.

과장님안녕하십니까?설명듣다가궁금한부분인데요.비즈보드를활용한홍보를하신다고했는데요.

신규계획으로검토하고있는겁니다.

이게아직은확인이안되셨을것같기는한데이게대충보니까사람들이평소에검색한알고리즘별로각자뜨는시스템으로파악이되거든요.

그것은아니고요.카카오톡에서는저희가그것을노출을강제적으로합니다.

알지요,저도.그러니까그노출알고리즘이무엇인지알고계시나해서요.궁금해서여쭈어보는거예요.

거기까지는.

이게지금보니까알고리즘이사람들이쿠팡이라든지,네이버로유튜버로검색하는지에따라서카카오톡비즈보드알고리즘이다다르게뜨는걸로확인이돼요.

제가알고있기로는이것은기업이나이런데에서알고리즘과상관없이강제적으로띄우게끔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도잘모르고과장님도잘모르시니까나중에한번하게되면자세하게알려주시고,신기해서요.정말좋은것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업무보고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3-3페이지에MZ세대공무원퇴사가늘고있다는데퇴사인원수가꽤되나요?

지금보면통계를내봤는데올해의신규임용자중에13%가의원면직했고요.작년도에는없고,2021년도에는28%,2020년도에는25%,거의4명중에1명은그만둔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러게요.네명중에한명은그만두네요.꽤나많은숫자같은데다양한시책을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3-8페이지에선원면주민복합센터신축이있는데기존시설들은어떻게되나요?

그것은매각을검토하고있는데의사는대충나와있는게저희가고민했던게농협에서는매입을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선원농협이길밑에조그맣게있거든요.

하여튼이런어떠한유사한사업들을하시면서많이이런일들이발생될것이라고생각이드는데요.우리군민분들중에서활동하시는분들,문화에관련된부분들이나이런분들이한예를든거지만연수받을장소라든지물론그런부분들에있어서군민의어떤분들의건의를받으셔도좋고,그런어떤활용성도한번사용해보셨으면합니다.

그것은신축하려면몇년이걸리기때문에그런부분도차츰고민해보겠습니다.

네,3-14페이지에임금복무에관한통일된기준마련에대한내용이있습니다.그러면전에도이런부분들을얘기드렸던것같은데일원화되는부분들이있는건가요?

지금근로기준법이상당히복잡해졌기때문에각부서에서공무직은저희가총괄적으로임금지급부터모든징계나근평을다하는데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에는각과에서별도로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기준이천차만별이라근로기준법위반사례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그런매뉴얼들을만들어서통일되게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채용매뉴얼이라든지,징계매뉴얼을저희가일괄적으로내보내는겁니다.현재까지는근로기준법에의해서각과에서알아서했는데이런사항에는어떻게하라,이런것을매뉴얼화할계획입니다.

그러면임금쪽에서도일원화가어느정도되나요?

임금은예산쪽에서하면서따로하는거고요.그것을갖다가통일되게누구는전체다얼마라고할수는없고,그사안에따라서어느정도의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겁니다.

형평성에맞게가이드라인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그런부분들이사기진작이나,그런어떤갈등의소지도될수있으니까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빨리끝내드리겠습니다.3-6쪽에보면직무부적합공무원에대한인사운영개선이있습니다.직무부적합공무원의판단기준매뉴얼이만들어져있나요?

따로내년부터정립해나갈계획이고요.쉽게말씀드리면서류상으로누가직무부적합이라고나와있는것은없고요.텍스트적인것은없고,지금보시면어느직원은운전못하고컴퓨터를못하고요.그다음에주위에서빙빙돌고요. 그다음에어느직원은하루종일일을안하고책상에서침흘리면서자고요.그런직원들이있습니다.공무원이들어오면자르는게쉽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여태까지실례로자기손에피묻히기싫다고그냥방치하다보니까계속일하는직원들이소외감을느낍니다.그래서제가와서직원둘을갖다가최소한월급을받으면공무직정도의일이라도해야된다,그래서그런쪽으로두명을배치했습니다. 그런데자르기는쉽지는않은데요.그래서공무직일이라도하면그것이라도월급을상쇄해야된다,그래서내년도부터는기존에열심히일하는직원들이계속소외감을느끼고박탈감을느끼기때문에내년에이것은문제가있더라도제가욕을먹더라도한번추진해볼까고민해서넣은계획입니다.

잘넣으셨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매뉴얼의적합성을가지고해야지나중에그런문제점이파생되지않도록해야되지않느냐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3-8쪽에보면서도면주민복합센터가보류되는겁니까?

재검토내려왔습니다.인구가적은데굳이그것을지어야되느냐,하게되면재검토해서다시올려야됩니다.

인구가너무적어서그렇다?

네.

조금전에도말씀하셨지만신정리체육시설기반조성하는부분은농림부하고협의가잘안되는건가요?

이말씀은회의록에남기때문에끄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3-12쪽에국민체육센터노후시설개보수는지은지가오래되었나요?

네,오래되어가지고여기가수영장이다보니까염소로소독해서수증기가나갑니다.나가다보니까철들이다녹슬어서다나갔습니다.국비공모해서국비가확보되었습니다.

어쨌든잘해서이런부분들이손쉽게망가지지않도록보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른부서에도말씀드렸지만시설할때에느슨하게준공시켜주지말고올바르게시설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남부체육센터를건립검토했는데요.

그것은공모했었는데탈락했습니다.

추가적으로금년에안되면또내년에도해서방안을찾아보시기바랍니다.

네,계속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의원입니다.아직신정체육관은설계가안들어간거네요?

지금내년도부터예산을쓸수있기때문에내년도에10억원정도를해가지고도시관리계획으로용역먼저들어가야됩니다.

그런데축구장을두면인데왜한면으로했어요?

아직은계획이고요.그것은하면서검토하겠습니다.

은근슬쩍한면만하시려고하는것같아요.

이것은구상중입니다.

계획이라도두면으로해주세요.또하나궁금한것하나만간단히여쭈어볼게요.운전직공무원정원이어떻게되나요?

31명에31명이다차있습니다.

가끔가다가보면쓰레기차운전하시는분들이운전직공무원들이해야되잖아요?

네.

그런데그분들이안하고환경미화원도운전을하더라고요.

그것은저희가공고낼때에31명이쓰레기차운전하시는분이있는데만약에라도휴가를갔다거나이랬을때에는,저희가공고를낼때에도대형면허소지자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운전할수있다고.

어쨌든검증은안된것아니에요?환경직공무원들이운전시험을보거나그런것은아니잖아요?

면허증소지자입니다.

어쨌든그분들이어떤경험이있는지,안전하지않을수도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읍면에있는차량들이대형이라고보기는어렵고작은차들이니까.

어쨌든환경직공무원들이운전을할수는있는거지요?

네,저희가공무직도보험은다되어있는겁니다.

어쨌든검증은안됐으니까운전하실때에안전교육이필요할것같고,필요하다면운전직공무원증원도필요하다고봅니다.

지금저희가어려운게내년부터는총액인건비넘어갈소지가있기때문에국가에서도정원을줄이고있습니다.운전직만늘리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그러면어쩔수없이그렇게운영된다면환경직공무원도운전에대한교육이필요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이것으로행정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께서는의원님들께서조언하신대안을군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염명희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승한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치교육과보고내용에대해서궁금한내용이있으면의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의원님질의해주세요.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장학기금조성및장학생선발을하잖아요?장학생선발시에예를들어서강화에서학교를나와가지고서울소재나다른지방에도갈수있지만등급이있는학교들이있잖아요? 소위말해서서울대라든지연·고대라든지이런부분에서여기에서공부는잘했어도거기에가서는워낙수재들이모이는데라등급이떨어질수가있는데그런데대한기준이나복안은없나요?

저희가장학금은학교마다레벨이다르니까A에서F까지그룹으로나누어서학교가높은데는학점이낮아도모두3.8이상이어야되면서지방에있는학교들은4.3정도가나와야되고요.학교마다격차를두고선정하고있습니다.그룹으로나누어서.

그룹으로나누는데너무높은그룹에있는분들이점수받기가생각보다어려워서하향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느냐보입니다.

A그룹인학교는상대적으로점수가낮아도장학생으로선정될수가있습니다.거의다들너무높기때문에.

그다음에등록금지원이야그렇다고치더라도4장학관을운영하게되는데물론가다보면이사람저사람다들어가고싶고,가격이저렴하고시설이좋으니까하겠지요.그래도혜택을주려면어차피저소득층이라든지다른부분에대해서여기에나와있지만.

저소득층이나한부모가정이라든가이런취약계층은우대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다자녀가빠져있어요.다자녀를좀넣어줘야되지않느냐?

다자녀도포함되어있는데요.

다문화쪽도혜택을주어서지금2년씩있는부분을그런부분에대해서혜택을줄수있는방안이있는지연구해야되지않느냐생각됩니다.

기존에는2년밖에없었는데요.지금장학관호실이늘어나기때문에그것을조례에서삭제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

잘검토하셔서조속히이루어지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입니다.염명희과장님과직원분들업무보고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4-3페이지에보면대학생주거비지원사업이있는데장학관미입사생에게지원되는것같은데대상자가어떻게되는거예요?

장학관에들어갈수있는아이들은수도권대학생이잖아요?장학관에입사하지못한전체학생들을말하는거예요.수도권에있거나월세나전세를얻은학생,지방에있는학생,장학관미입사생전체를말하는겁니다.수도권도장학관에안들어가면해당이되고요.

아까얘기를드리기는했는데자료로얘기를드렸는데의회에기숙사관련민원이있네요.그런부분을검토좀해봐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우리도서관이운영되는시간들이조정되었지요?

네.

시간조정의문제점이나민원은없나요?

도서관이용을많이하는강화도서관이나지혜의숲도서관은계속야간운영을하기때문에내가같은경우만6시까지로변경된것이라민원은별로없습니다.이용하는군민이많지않아서그런지.강화랑지혜의숲은계속10시까지운영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의원님들이지적해주신것에대해제가조금더여쭈어보겠습니다.기숙사문제인데엄마들의경제상황이다보니그런문의를받고그래서안되는사람들은안타깝고그랬었잖아요? 내년에는강화에거주하고있으면서들어가고싶은사람들,어차피인구유입의브랜드도갖고있잖아요?그러다보면너무까다롭게조례를해서거기에걸맞지않는사람들은굉장히안타까워하고있거든요.그런것을개선해주셔서많은사람들이이용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

여기주거비지원은일시불인가요?다달이지원해주는건가요?

다달이지원하는건데아직은군수님공약사항으로계획중에있고아직결정은안되었고그것은다달이주게되어있습니다.

기숙사를싫어하는아이들이방을얻잖아요?그런대상자들이지요?

그대상도포함됩니다.수도권도가능하고지방도가능하고기숙사에있지않은학생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