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펼치시고 계신 박승한 의장님, 최중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1쪽을 보면 3000만원 이상 부서별 체납현황 중에 경제교통과 소관에 20억 6600만원이에요. 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쪽에는 과태료 부분이 많습니다. 교통법 위반이라든지 보험 관련해서 차량 관련한 과태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20억이나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하셔서 회수가능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원지적과, 경제교통과 부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서 로 모니터링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대다수 지적재조사 사업이라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쪽이 너무 많아서 왜 그런가 하고요. 잘 처리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1쪽 보면 관공선 계류시설 조정사업을 추진을 하셨잖아요. 용역을 3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지금 거의 1억 1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 부잔교 형태로 다시 간다는 형태 아닙니까? 영구시설물로 하려고 하려다 부잔교로 다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역 보고회를 3차 실시할 계획인데 2차까지 7월 6일날 1차, 8월 30일날 2차를 했고, 11월중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렇게 검토된 사항이긴 하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안전성, 항구성을 검토해서 피형식과 함선형식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용역사가 현재 최종선정을 위해서 지형, 수심측량 등 개발조건, 준설 필요성 등 분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최적의 계류장이 선정되고 안정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종 검토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용역사가 왔다갔다해요. 용역사가 하는 것을 보면 중심이 없어요. 용역 자체도 왔다갔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 부잔교가 사고 났었잖아요?

네.

조금만 심했으면 다리에 선박이 부딪쳤어요.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현상이 생겨요. 중대재해 처벌법 뿐만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까지 다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습게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도 중대재해법을 감안하고 사고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자체 용역사와 선장님들과 자체회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의견을 많이 수렴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계류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시원시원하게 좋은데 지켜보겠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22페이지 공영주차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36개네요?

네.

읍면까지는 신경쓰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승용차나 관리 형태를 보면 직원들이 운전하고 현장을 나갈 때 각 실과별로 보면 고장나면 그냥 세워놓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차량 관리상태에서 보기 싫을 정도로 신경을 안써요. 실내도 마찬가지고요. 재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직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3명입니다.

3명이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예전에도 보면 자체적으로 물론 그때그때 이용하는 분들이 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 바쁘다 보니까 차량 뒷정리라든지 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도 자체적으로 세 분이지만 관리를 위해서 세차라든지 정비라든지 추진한 적은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도 정비나 그런 것에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운전직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영차량이니까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운전하실 때에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다니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더러울 수 있지만 뒷정리는 깨끗하게 해 주시고 내차가 아니라고 막 운전하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관용차량 점검은 실시하고 있고 중대재해법 관계 때문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미관상 손상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내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조금전에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생략하고요. 한가지 확인하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마트 앞에 출입구 휀스치는 것, 얼 마 전에 대부허가를 그쪽에서 신청했는데 반려를 하셨더라고요. 주무부서가 재무과 맞죠?

저희가 관련해서는 무단점유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인계를 받을 때는 저희 부서 토지로 인계를 받았는데 저희가 정확히 현황측량을 해 보니까 점유부서가 3개 부서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사전예고가 나간 상태이고요. 사전에 점유를 무단점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단점유 한 사실과 원상복구 하시도록 사전예고는 나간상태입니다. 3개 부서에서 나간 상태이고요. 그 후에 그와 관련해서는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도 그렇고 관련허가부서에서 안내가 나갈 거예요. 사전예고가 나갈 거예요. 그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법과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신청은 반려를 하셨더라고요.

대부신청은 군민신문고로 의견을 문의한 사항입니다. 신청서가 직접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해 드린 사항이고요.

신청을 직접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저희가 국민신고서로 들어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점유한 부분이 한 평이 채 되지도 않고 대부신청을 반려한 사유들을 보니까 중앙마트출입구가 마트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중앙시장 출입구가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 그 다음에 물건 내리는 차량들을 인도부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반려를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공유재산법에 제13조에 영구시설물의축조금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는 재해 수단을 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행정재해수단을 취했을 때 그 목적이 적당한지, 또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 거기에 휀스를 치고 볼라드 설치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대부신청을 반려했던 조건, 이를테면 안전사고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설치한 것들이 위험성이 더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펜스를 갖다 설치하는 부분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허가라든지 사용허가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들이 휀스를 설치해서 출입구를 막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0.9평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변상금이라든지 이를테면 사용료를 받는 부분들이 더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앙마트에 또는 중앙시장에 있는 상인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들은 강화군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통상에 행정제재 수단을 부과하고 그 다음 처리절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낯설고 유례가 없는 아주 이례적인 이런 사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행정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옛날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모기 잡는데 큰 칼 뽑아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에 강한 제재수단들을 일관되게 동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어쨌든 의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전에 무단점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또 법은 공평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사전예고 절차를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것대로 이용하시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한 이를테면 그런 행정제재 수단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신가요?

네, 부서별로 부서장이 책임이.

그렇다고 하면 재고가 되어져야 된다. 대부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려를 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강제 임금을 부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절차대로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간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사유들,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눈에 띈다고 하면 당연히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제가 거기를 숱하게 지나가면서 보거니와 실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게 있던 출입구를 폐쇄를 하고 옆으로 다시 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새로 내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중앙마트 사장의 입장을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중앙시장 상인들도 해도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반 여론이라는 거죠. 저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과잉금지의 원칙 이런 부분들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 수단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관계부서가 3개 부서기 때문에요. 재무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을 잘 검토해서, 저희도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관련법과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또 많이 숙고해서 저희도 최대한 또 최선의 법적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안내가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이 네버앤딩이에요.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생각인데요. 저는 행정이 좀 이렇게 과잉반응, 과잉대응하는 방식은 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잘 수렴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공유재산법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3조 및 시행령 9조에 따라서 영구시설물을 공유재산에 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단사실과 또 원상복구에 대해서 사전예고는 나간 상태고요. 그리고 무단점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법적으로 검토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의원님.

유정진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6-7쪽에 보면 시지정 국가유산 주변 규제범위 축소 이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비지정 문화재이면서 문화재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강화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돈대 같은 경우는 54돈대인데 한 15개는 지정으로 되어 있고요. 39개 정도는 비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대 같은 경우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매장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분이 너무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어느 지역 단편적으로 보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인천시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인허가가 들어오면 지금 지표조사를 한 다음에 지표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시굴이냐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해서 정밀지표 조사가 들어갑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묶여져 있지만 여기는 발굴해도 좋다. 그렇게 지역을 명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표조사를 어디서 하나요?

문화재청 소관에서 문화재를 연구하는 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을 보면 국가예산 현상변경허가 업무처리 메뉴얼 제작 배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민간인들이 현상변경을 하려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을 줄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냐? 지금 보통 건당 보면 최소 150만원인가 얼마 받는 것 같아요.

네, 지표조사 같으면 최소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들한테 부담을 넣으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도화 사업과 약간 다르지만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표조사하게 되면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중으로 할 것을 한 번으로 처리하게 되니까 그런 비용 부분에서 절감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굴이나 발굴 같은 사업은 국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장 인허가들을 낼 때 문제가 파생되니까 그게 문제죠. 국가에서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한 20년 걸리게요. 그 다음 쪽에 6-9쪽 보면 강화 갯벌 및 천연기념물 탐존 공모사업 한다는데 이건 뭔가요?

이것은 저희가 문화유산사업으로 해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매년 공모를 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가 물새알 네트워크에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저어새의 선사탐조라든가 두루미 관계 그 다음에 어린이 저어새 수호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네.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6-11쪽에 보면 국가유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 방범, 전기 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화재가 제일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사업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전통 사찰이 7개소인데요. 저희가 인천시에 재난 관련 시설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시의원님이나 군수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적석사 같은 경우도 지금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들이 나중에 화재 손실로 인해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6-14쪽에 보시게 되면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박물관 구축해서 스마트 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어쨌든 박물관도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현재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어쨌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또는 이후에도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지금 고려궁지 안에 외규장각 서고가 덩그러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모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축소 되어져 있는 형태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새롭게 건물을 짓거나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를테면 디지털 방식으로 디지털 외규장각 사업 이런 것들을 한 번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도 수원 화성이 역사적으로 조선왕실 의궤의 행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원화성의 어떤 역사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왕실 의궤가 있었던 곳이 바로 강화의 외규장각이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디지털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디지털 외규장각을 구현을 하게 되면 조선왕실 의궤부터 시작해서 그때 도장이라든지 옥새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강화가 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따낼 수 있는 어떤 명분이나 정책으로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또 인천에는 문자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자박물관하고 연계를 해서 이 디지털 외규장각 사업을 한 번 추진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렬사 부분입니다. 지금 신미양요와 관련해서 어재연 장군 사당 충장사가 광성보 쪽에 건립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충렬사 안에 배양되어져 있는 스물여덟 분이 사실은 병인양요 때 돌아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선원 김상용 선생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지금도 제사는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충렬사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성역화 사업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길이 내가 고비고개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읍내에서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렬사 부분들을 목적의식적으로 성역화 작업을 하게 되면 신미양요라든지 병인양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 근거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위치적으로도 내가나 강화 서부지역으로 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관광거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디지털 외규장각 사업 그 다음에 충렬사 성역화 사업 이 부분들은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재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도시팀 국승경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전략팀 황현옥 팀장입니다. (인 사) 관광콘텐츠팀 곽주연 팀장입니다. (인 사) 원도심관광팀 유선주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202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사업이 다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만큼 내실있게 잘 준비해주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몇 가지 제안만 드릴게요. 강화나들길 명품화사업은 사실상 수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 갖춰주시고 개선방안 좀 확실하게 찾아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네.

나들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화개정원의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화개사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들길 코스로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추후에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10월의 콘서트하고 와글와글 문화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정말 좋았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다소 아쉬운 게 축제 때만 되면 기온차가 낮아져요. 그래서 조금만 앞당겨서 해주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있고요. 와글와글 축제는 이번에 정말 좋았다는 칭찬의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런 만큼 이번 폼에 대해서 얘기하면 룰렛 돌리는 플랫홈이 있었는데 정말 좋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영수증을 갖다가 제출하면 상품권을 주고 했거든요. 그 영수증의 제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영수증을 주워다가 쓰고 혹은 그 안에 참여 업체들은 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개선해서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사업이 정말 많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수고많으시고요. 감사드리는 것은 고품격 문화예술 공간조성 아트홀이 있잖아요. 보면서 너무 경이롭고 기대가 되면서요. 모든 콘서트나 공연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보면 성공리에 다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크로스오버시대이다 보니까 대중 음악과 클래식의 만남, 이런 크로스오버로, 전부 다 그런 대중문화쪽으로 편중되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클래식 같은 것도 해주시고 아니면 뮤지컬 듀엣을 해 주시면 더 다채롭고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와 강화가 자매도시결연이 됐다고 하잖아요. 양지은씨가 와서 얘기해서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술쪽으로는 강화보다는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오케스트라도 있고 클래식같은 것도 겸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화군립합창단도 조금 자생력을 키우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나가려면 외부와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물론 자신들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섬 사람들이 보면 자질은 탁월하고 예술성이 탁월한데 교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공연도 같이 하고 교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더 성장하고 더 좋은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회참가라든지 그런 교류를 계획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의원입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도 보니까 동막에도 소나무밭 휴식공간이라든가 관광 명소마다 포토존이 다 조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 SNS나 젊은 세대를 보면 다 포토존에서 사진을 잘 찍고 올리는 재미로 관광지에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예를 들면 피사의 사탑이라든가 이렇게 건드려 놓고 찍는 사진, 이런 것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심 하셔서 사진 찍는 방법까지도 포토존에 명시를 해주시든가 하면 젊은 세대들이 원래 사진 찍으러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5-5페이지에 강화 아트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기적으로 매우 늦게 고민을 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된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요즘 종합스포츠 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보면 농림부하고 토지변경허가 협의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트센터를 이전에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리모델링하는 방식,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점 일반산업단지 부분입니다. 하점 일반산업단지가 앞에 역사박물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고 고인돌이 있고 일종의 타운 형태들을 갖추기가 아주 지리적으로 적합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앞에 있는 하점 일반산업단지가 사실은 오염 유발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또 건강검진을 매년 시킬 정도로 그런 부분들인데 차제에 하점 일반산업단지를 이를테면 상해에 가면 그런 아트 플랫폼 같은 경우도 있고 인천에만 가도 아트 플랫폼이 옛날에 쌀창고 구역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점 일반산업단지와 같은 기존에 조정되어진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한다면 스토리도 풍부해질뿐더러, 또 지역의 어떤 역사문화 타운으로조성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논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용역을 저희가 입지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산이포권도 농림지역 같은 경우 그게 해제가 안 되어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농림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타당성 입지상승조사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의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5-7쪽에 버스킹 공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강화 관내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했는데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12쪽에 나들길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두어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나들길 명품화 하는 길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길과 부속되어져 있는 다양한 어떤 상품들이나 개발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제주도 올레길을 걷게 되면 사람들이 올레길을 걷는 재미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유행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스코트 간세를 배낭에 달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간세를 달고 다니면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들길과 관련한 이런 굿즈 산업들을 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전에 제가 회의 때 청수사에 있는 꽃창살무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굿즈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본다든지 또 저어새라든지 두루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세처럼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마스코트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들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파생산업들에 연관 효과들을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나들길 완주자에 대해서는 일정의 기념품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인증서라든지, 손수건, 리본, 뺏지 이런 부분들이 차별성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5-15 쪽에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보행로 페이빙 작업이 뭡니까?

지금 신문리 원도심에 보면 소창체험관이나 구세의원 그리고 조양방직 쪽으로 가는데 도로변에 도시개발과쪽에서 파란색으로 해서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굳이 화살표 표시가 아니더라도 꽃모양으로 해서 방향을 가리킨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원도심 도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제가 교동에 자전거길, 파란색, 하얀색, 분홍색 이렇게 해서 마을안길로 표시를 해서 그 표시가 있음으로 해서 자전거타는 사람들이나 교동에 오는 사람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색이 벗겨져서 새롭게 강화군에서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 두 세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거의 다 지워졌어요.

그렇더라고요. 겨울에 재설작업하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더 보안하기 위해서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에 있었던 것을 산뜻하게 도색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관광과가 제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5-18쪽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외포항 관광명소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데가 지금 전부 축조된 지역입니다. 일명 축대를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대 침하 등 문제까지 검토를 하셔서 사업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왕 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면 또 뜯어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잘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 강화 원도심 도보관광 환경구축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일부 구간만 도색을 하고 하는데 실제 걸어서 예를 들어서 북문이다. 그러면 보행로까지도 전체를 깔 때 그런 형태로 깔든지 다 구경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동막 소나무밭에 그 친숙 휴식 공간을 맹문동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맥문동이 자리에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검토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맹문동도 생각보다 많이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한 결과를 저희가 유도한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소나무밭에 바닷가에 맹문동이 있으면 상당히 좋게 평가도 되고 거기가 이제는 야영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맹문동 꽃도 감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는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맹문동 한 데를 한번 혹시라도 견학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네.

그게 좋은진 모르겠고요. 그리고 나들길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길이 지금 세 가지 길이 있잖아요. DMZ길, 평화의길, 나들길, 기독교 역사문화 둘레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로 어떤 형태로 통합이 돼서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길이 강화에 세 가지 길, 네 가지 길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혼선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나들길과 순례길과 DMZ길 평화의 길은 나들길하고 같이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의원님 의견 주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천문과학관은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천문과학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할 만한 그런 업체나 단체나 기관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사전에 이것 때문에 지금 알아봤는데요. 전국적으로 한 세 군데 정도가 있고요.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는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일정의 수수료를 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구두상으로는 의향이 있다는데가 두 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초기에 개원을 할 때는 강화군에서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 다른 지역에도 제가 아까 말씀 듣고 찾아보니까 어쨌든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후초등학교 그 자리가 별보기 좋은 곳으로 전국적으로 소문난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에서 한번 운영할 때 해보시고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의정활동 갔을 때 봤었지만 진입로가 너무 좁죠? 그때 그것을 넓힌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진입로랑 주차장 공사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버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입로 부분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축제 행사 공연 관련해서 강화 봄 콘서트하고 문화재야행은 증액이 되면서 시심의 대상이 됐어요. 걱정은 없어요? 심의 통과돼요.

가능합니다.

지금 해보지도 않고 왜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가 3억 이상은.

시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면 여기가 중앙센터라고 하고 양쪽이 있으면 제가 소래포구 축제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 한쪽은 주민들 자리를 배치를 했고 한 쪽은 내빈들을 이렇게 쭉 배치를 했어요. 충분히 인사가 가능해요. 다 관중석을 향해서 인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중앙의 센터는 가급적 일반 주민들, 관광객들한테 배치를 해주는 게 어떠냐? 저희도 아주 자리가 불편해요. 그런 자리 배치라든지 열린 음악회 했을 때에 잘 됐던 게 호응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리배석을 팬클럽을 앞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10월애 콘서트 같은 데 보면 팬클럽들이 맨 뒤에 있다 보니깐 교감이 부족하지 않나? 연예인분들도 반응이 없으면 신바람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팬클럽들은 일찍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쪽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본인들이 굳이 안 가시겠다고 뒤에 있으시겠다고 그랬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 그 10월애 콘서트 했을 때는 팬클럽들이 그땐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오른쪽 앞쪽으로 해서 팬클럽들이 앉았고 다만 중앙에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빈분들이 중앙에 배치된 것은.

그것은 군수님께 잘 보고드려서 이제는 우리도 발상의 전환을 하자. 다른 데 있어도 충분히 다 인사하고 그 분들은 나중에 슬쩍 자리피하기도 아주 좋아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정찬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충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를 통한 지적행정의 공신력 확보에서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지목변경을 하잖아요?

네.

현재 968필지가 맞는 건가요?

네. 현재 968필지입니다.

내년도로 다 해결이 됩니까?

내년도에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미불용지가 아닌 군에서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답,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변에 인허가를 내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방법이 뭐가 있나요? 쉽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지목에 상관없이 현재 사용하는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허가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네.

일반적인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사용승락 부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복잡하니까 이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0쪽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허가 받고나서 6개월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지요?

준공 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시작해서 받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개발부담금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업자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준공시점에 가면 소유자가 준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하고 나중에 준공 할 때하고 각기 다른 거죠.

결국은 시설업자는 시설업자이고 실질적인 부담은 개발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 토지를 소유해서 활용하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준공 당시의 소유자가.

그러니까 준공 당시 소유자가.

준공 당시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전에 부과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야 개발부담금이 체납이 안 생기지 않느냐? 법령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뭔가 미리 받는 부분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30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