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흥열 의원입니다. 9-11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 서비스형이 내년에는 12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해설사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했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 중심으로 문화해설사를 하면 이것은 문화해설사하고도 많이 겹치게 되고, 또 문화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문화해설사를 배출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여의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강화문화해설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지나 전적지 중심의 해설보다는 저는 동네의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이 분들이 하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화도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광지에 주목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나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에게 특화된 해설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을 스토리 텔링을 할 수 있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열여섯 분이 아니라 면별로 하다 못해 입담이 좋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세 분 정도씩 한다면 그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화해설사 양성 부분들을 문화해설사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저는 면별로 해설사를 배치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버 카페에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그 외에 시장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장소나 프로그램이 없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형 부분이 계속 확대가, 지금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모범 사례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면서 성평등에 대한 사업계획들이 빠져있어요. 물론 내년 업무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평등에 대한 항목들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삼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성폭력상담소도 없어지면서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책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평등에 대한 또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12-7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기반시설 구축 부분 사업계획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구로 잡혀있습니다만 이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과 관련한 조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풍물시장조례도 있고, 공설시장조례가 있는데 공설시장조례는 만들어진 게 1980년대에 강화군이 갖고 있는 조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조례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전통시장과 관련한 부분들, 풍물시장, 이런 몇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런 조례들하고 통폐합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갖다가 경제교통과나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강화군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풍물시장에 8억원 가량 버스터미널시장에 1억 8000만원, 중앙시장에 5600만원 정도 투입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퍼붓는 식의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보수, 정비 부분들이 실제 강화군에 있는 풍물시장을 비롯한 여러 시장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강화군이나 그 시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들이나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득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번 회의 때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벼룩시장에서 엊그저께 마니산에서 플리마켓을 하는 데를 의원님들하고 가보았었는데요. 지금 전통적인 시장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로 새로운 시장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강화군의 산업이나 농업의 특수적인 것에 비추어볼 때 실제 없지만 있어야 될 시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화군에서 시장의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강화군의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장의 기능을 재배치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이게 눈앞에 보이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제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점검과 용역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3쪽 올해에 국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는 몰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지원들이 대폭 삭감되거나 없어지는 추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연말까지 가보아야 알겠지만 강화군에도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가 있지요?

어쨌든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새롭게 선정하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해나가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되면서 중간에 끊기게 되면, 혹여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고용, 피고용자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에서도 대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대비한다고 하는데 강화에서도 상황을 잘 살펴보아서 최소한 어느날 갑자기 사회적기업들의 활동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고민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20쪽 수요응답형(DTR) 교통수단 도입 검토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용역을 할 때에 과업지시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군의 대중 노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버스 1일 4회 미만의 운행 노선이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5회 노선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거리가 넓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굴곡도가 굉장히 심하고 거리가 길어요. 버스 한 대가 출발해서 들리는 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직선거리로 가게 되면 20, 30분이면 갈 거리를 갖다가 들러서 가니까 두 시간 걸려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용역을 하실 때에 과업지시를 정말 잘해서 그야말로 강화군의 교통 수요에 맞는 수요응답형 정책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교통 현황, 강화군의 교통실태에 대한 파악이 잘 돼야 한다, 제가 강화군의 교통 실태를 파악한 부분들이 이전에 버스 노선을 재조정할 때에 연구용역보고서를 제가 일부를 보니까 그나마 거기에 나와있는데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하실 때에 실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과업 지시를 잘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2쪽 택시 법인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하는데 신규사업인데 실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사전에 두세 가지 정도는 그 과에서 판단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차와 관련해서 136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정한 숫자냐 하는 부분들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97대가 강화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댓수인데 136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숫자입니다. 물론 개인택시도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법인택시가 많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그게 197대 부분 중에서 법인택시가 많이 가동하지 않고 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실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고 세워두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택시 댓수의 조정 여부들은 현실을 보면서 법인이나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감차시켜서 나중에 다시 증차시키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강화군의 교통수단의 변화 과정을 잘 판단하셔야 할 것이다, 확 줄여놨다가 나중에 강화군에 택시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면 그때에 가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판단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