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흥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흥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하여 정례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충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충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배충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미섭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선입니다. 우리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23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에 따른 그외수입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25만 4000원이 감액된 55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서 142∼143페이지, 설명자료 3∼4페이지 공정한 감사운영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58만 4000원이 감액된 35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 청렴홍보물 제작비 90만원, 청렴상시자가학습운영 48만원을 증액하여 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장 이전을 완료하여 감사장 설치 관련 소모품구입비 및 감사장 정수기 임차료를 미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기본경비 사용을 감안하여 조정 편성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보상금 상환 청구액에 따라 기타보상금을 감 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단가 조정으로 246만 6000원을 증액했으며 자산취득비는 감사장 냉장고 구입비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공직감찰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96만원이 감액된 230만원을 편성했으며 감액사유는 기본경비사용에 따른 국내여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14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29만원이 증액된 1945만원을 편성했으며 증액사유는 공무원 여비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과 직원용 의자 및 캐비닛 구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2-4페이지에 이해충돌방지기구자문료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자문기구는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된 관계, 예를 들어서 부동산 보유나 매수신고라든가 가족 채용이 제한되는데 그런 경우 이해충돌방지자문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자문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자문위원이 2명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해충돌방지라 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충돌방지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사적인 거랑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공 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 신고제출의무가 있고, 제한금지행위가 있어요. 신고제출 의무는 사적 이해관계자하고 신고를 한다든가 회피 유무라든가, 아니면 퇴직자하고 사적으로 접촉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고,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한다든가, 가족 채용이라든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게 엄격하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 경우 신고를 받고 자문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텐데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기본 시간이 7만원입니다.

잠깐 모여도요?

아니오. 한 시간 이상인가? 1일 하루요.

시간이 어떠한지 모르겠사오나 적은 비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위원회의 자문료가 7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김용선 감사담당관님 및 직원 분들 본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142쪽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상단에 공정한 감사운영 세부사업 중에 부패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감액사유가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액 납부예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부패신고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 부당수령 같은 경우 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액의 15%를 보상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그 건이 작년에 비해 올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상환액 납부라고 해서 명시가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서요. 설명을 이야기 드렸고요. 보상금상환액에 대한 신청감소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3페이지 감사장 냉장고 구입이 있어요. 이게 같은 댓수인데 금액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50만원, 괄호 열고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아니고 조금 전에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세세목에 보면 예산액 경정액, 기정액이라고 표시된 것은 추경에 쓰는 세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배충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지난해에 예산 심사할 때에도 이 문제를 신경써달라고 계속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4회 추경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형식을 바로 따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심한 것 같고 각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6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수익 감소가 주요원인입니다. 먼저 기타사용료 분야 강화 및 길상공설운동장 사용료는 야외활동 증가로 1400만원 증액 편성했지만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감소로, 신정체육시설과 생활체육센터 각각 890만원과 880만원 감액 편성했고, 기타이자수입은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 상반기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직원 책임보험은 계약잔액 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직원참여 직장동호회와 군부대 장병 문화탐방행사는 신청율 저조로 각 500만원씩 강액하였으며, 강화아카데미는 집행잔액 9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복지증진 직무수행경비는 실무수습 정규직 전환에 따라 지금대상 증가분 220만원을 증액했고, 의료 및 구료비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집행잔액 830만원 감액, 당직 및 복무관리여비는 대면출장 저조로 전액 감액했으며, 예산안 159페이지 군청사 환경관리 위탁비는 인건비 등 진행예상 잔액 2700만원을 감액, 청사 유지관리 분야 일반운영는 공공요금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및 관사 난방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을 증액했으며, 3.1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 관련 예산은 집행잔액 29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자료 3페이지 군정업무 수행 및 지원은 출장여비 집행잔액 160만원 감액,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운영 사무관리비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횟수 감소 등으로 500만원 감액했고, 예산안 160페이지 국내여비는 대면출장 저조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포상관리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부상 집행잔액 3400만원과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여비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은 신청 저조에 따라 대행경비 70만원 감액, 국시군정 시책운영 일반운영비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600만원, 연두방문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원, 관내 전입지원사업 집행잔액 4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여론동향관리 사무관리비는 연휴 종합상황실 근무자 식비 집행잔액 40만원과 미사용 출장여비 19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로자문회의 선진지 견학비용은 집행잔액 900만원, 군정홍보여비 집행잔액 800만원, 아나운서 및 홍보대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뉴미더홍보 행안부 공고에 따른 코로나 1일 확진자 수 알림 중단으로 SNS 발송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송실 일반운영비는 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지역언론 보조금 잔액 7200만원을 감액했고, 다음은 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는 미사용 시설부대비 3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는 물품구입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했으며 체육용지보상의 문현전천후게이트볼장 토지매입 1억 3000만원은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보상 결렬에 따라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성화채화를 위한 칠선녀 보상금은 집행잔액 1100만원과 예산안 163페이지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은 체육관련 행사지원 집행잔액 400만원, 미사용출장여비 370만원, 타 지역 참가지원잔액 2400만원, 갑비고차 울트라 마라톤대회 미개최에 따른 10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강화군체육회운영 및 지원사업은 체육시설 사용지원 집행잔액 1000만원과 사업별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여비는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에산안 164페이지 공무직 노사협력증진 관련 여비 집행잔액 80만원, 공무직 교육훈련비는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했으며 보조자료 5페이지 공무직 관련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집행잔액 130만원, 공무직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6600만원, 공무직 근로자 산업시찰 집행잔액 3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600만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3000만원, 공무직 보수집행잔액 2억 800만원, 공무직 행사운영비지원 집행잔액 17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기본경비는 미사용 출장여비 710만원을 감액했고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강화군 국궁장 건립사업 2억 1000만원을, 강화군공설운동장 관람석 개보수사업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김유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추경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 설명자료 1쪽 사용료 수입을 보면 신정체육시설 사용료, 강화군생활체육센터 사용료가 많이 감액됐어요. 원인이 뭔가요?

신정체육시설 사용료는 야구장입니다. 야구가 처음에 건립한 것보다는 사용율이 많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연간 20일 정도, 그것도 활성화를 하는데 이 분들이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 야구장은 12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보니까 350만원으로 낮췄고요.

외부에 게임이나 시합 때문에 나가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외부 환경이 더 좋아서 그런 건가요?

환경은 저희가 오히려 괜찮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혼자하는 게임이 아니라 외부에 동호회나 이런 것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센터도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액된 것이 원인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설명자료 3쪽을 보면 세부사업 포상관리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부상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인원에 대한 추계가 가능하지 않나요?

인원 추계는 다 했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것인데 예전에는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부부로 해서 유럽으로 보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것은 안된다, 부부도 안 된다, 공무원 보내주는 것도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25년 이상된 공무원 중에서 본인에 한해서 포상 성격으로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상이라 하더라도 여비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00만원이나 150만원을 쓰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추계는 하는데 오히려 쓰지 않습니다. 갔다 와서 증빙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 100만원 정도는 안 받고 말지,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포상을 받고도 포상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상자인데도요?

네.

그러면 대상자 대비 금액을 산출하신 건데요?

산출을 했는데 안받겠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연두방문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어요. 연두방문이면 연초에 하는 것이잖아요?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네요?

네, 좀 늦었습니다.

그 아래에 관내 주민등록 전입 저조에 따른 전입자 물품구입비 감액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인구통계에 대해서 유심히 보는데 전입과 전출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6만 9000명 초반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입 저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청 절차의 까다로운 부분이나 고령화 인구 유입이 다소 많다 보니까 신청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조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면에서 면장님들이 가구를 방문을 합니다. 한 가구당 5만원 정도에서 하다 보니까, 전입이 군인 가족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원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면에서 다 방문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저조의 원인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변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입 신고를 한다고 하면 본인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방문했는데 요즘에는 전산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누락될 수도 있고요.

원인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나운서 실비보상금 및 강화군 홍보대사 활동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것은 감액이 많네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준공식, 착공식할 때 아나운서를 외부 섭외를 했는데 올해 연초에도 그런 행사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나운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로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대체를 하셔서?

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4쪽에 체육용지보상이 있는데 문현전천후 게이트볼장 토지매입 미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왜 미추진된 겁니까?

당초에 양도면에 문현게이트볼장 땅이 개인 것이었고 게이트볼장은 강화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철거해 달라고 해서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땅을 사주겠다고 해서 땅 소유주하고도 합의가 다 되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땅 소유자도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협의 매수하러 가니까 뒷 땅도 사달라, 말이 바뀐 겁니다. 뒷땅까지 살 예산은 없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몇 번을 찾아가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삭감하게 된 이유는 그 분은 뒷땅까지 안 사주면 못 팔겠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다른 대체부지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대체부지를 마을에서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하게 되었고 다행인 게 얼마 전에 사용하는 것은 연장을 해주겠다고 땅 주인이 얘기하셔가지고 대체부지를 찾든지 방법을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아래 칠선녀 성무연습 및 출연보상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칠선녀가 이제는 코로나 커지면서 보통 강화여고에서 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도 한 번은 칠선녀는 여고에서 못하겠다고 했고요. 올해에도 예산을 세워놓아 보았는데 앞으로는 칠선녀 연습 비용인데 여고에서 이제는 못하겠다, 애들이 공부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못하겠다 해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외부 무용수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에서는 말고 외부요?

네, 강화에서는 전통이 강화여고가 칠선녀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업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강화 관내에서도 참여자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에서 있을까? 찾아는 보겠습니다.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최중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정체육시설 사용료는 파악 잘 하셔야 돼요. 야구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외야를 보시면 비가 오면 사용을 못해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을 불러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원인은 그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거기가 잔디구장입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안되기 때문에 비가 한 번 오면 열흘, 20일씩 시합을 못해요. 그게 원인입니다.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인조잔디로 해주셔야 됩니다.

인조잔디는 건의는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천영잔디로 심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도 신정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중인데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정체육시설을 확대할 때 환경이 끝났다고 해서 시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조잔디로 바꿔주는데 왜요?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 문제가 조건으로 해서 환경에서 그걸로 나갔다 그러면 환경사업영향평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환경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인조잔디 심지 않고 천연잔디 심을 때에 보고하시기는 그것만 끝나면 바로 천연잔디로 교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료가 감액된 이유는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3.1절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실비보상비까지 해서 늦었죠?

네.

일찍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칠선녀 성무 지도강사비는 뭐예요? 나머지는 예산이 안 나갔는데요? 올해 안하는 건가요?

코로나 끝나고부터는 아예 여고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올해도 안 하는 거예요?

올해도 외부에서 무용수들을 섭외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성무지도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그렇죠.

성무지도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하신 거죠?

네.

예산서 160페이지 서한문 및 초청장 우편발송도 있는데 똑같이 연두방문 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군청 행사때 전체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전액 삭감하셨어요. 500만원, 우편발송요금 160페이지 밑에.

공공요금 600만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서한문 및 초청장 우편요금 등 집행잔액 28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하는 거?

그러니까 서한문 및 우편발송비가 5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됐다고요.

그건 서한문을 발송하지 못해가지고요.

못해도 그렇지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좀 그러네요. 그리고 예산서 164페이지 공무직관리에서 인건비가 있어요. 공무직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공무관 결원 대체인력으로 기본급, 퇴직금 다 삭감했어요. 환경공무관 대체인력은 퇴직금 전액 삭감했고요.

환경공무관 퇴직금요.

결원 대체인력?

대체인력은 다 풀비 성격입니다.

풀비 성격인데 환경공무관 대체인력 편성에서 퇴직금이 전액 삭감됐어요.

결원 대체인력하고 환경공무관은 현재 공무관이고요.

네, 퇴직금이 삭감되는 게 맞나요?

퇴직 예정인원이 없습니다. 대체인력 퇴직금이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공무관하고 환경공무관 대체인력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잖아요?

결원인력 대체인력은 환경공무관이 만약에 다치거나 했을 때 대체해서 주는 것이고, 대체인력이 기간제 개념이고 환경공무관 퇴직금은 환경공무관을 10년, 20년 하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물어보는 것은 여기에 환경공무관 결원 대체인력 편성이라고 해놓고 퇴직금 1350만원을 삭감했어요. 예산서 보고 계시지요? 기본급하고 퇴직금이 삭감됐어요.

여기가 잘못되었는데요. 기간제라서 1년 이상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본급도 삭감되죠?

그것은 풀비 성격이다 보니까.

풀비고 뭐고 기본급이 삭감됐어요. 2737만 7000원.

네.

환경공무관 대체인력이니까 기간제라는 개념으로 보고 각종 수당도 다 삭감하셨나요? 보험료도? 기본급이 삭감되면 부수적인 나머지는 다 삭감되어야 돼요. 뭐든지 삭감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없어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개념이라고 해서 기본급, 퇴직금을 삭감했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4대보험료, 명절휴가비도 다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이 있어요. 2억 800만원 삭감, 이건 뭐예요?

공무직들이 퇴직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서 풀비 성격입니다.

6억원이네요. 추경에 4억 4600만원을 증액을 해요.

지금 본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예전처럼 잡았는데.

퇴직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제 말씀은 이제 연령이 다 되어서 나가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네.

그러면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얘기를 하시나요?

아닙니다. 중간에 아무 때나 합니다.

그런데 3회 추경이면 이 분들도 미리 얘기하셨기 때문에 증액하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중간 정산한 분들이 많습니다. 중간에 내가 집을 사게 되니까 퇴직금을 정산해달라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있을 것 같아서 3회 추경에 4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4회 추경에 2억 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요.

이게 다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800만원이라는 돈이? 수요예측을 못하신 거예요.

네.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드려 볼게요. 설명자료 3쪽에 군정홍보일반에 아나운서 실비보상금 및 강화군 홍보대사 활동 집행잔액이 삭감이유가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채용해서 감액했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가 홍보팀에 아나운서를 채용했습니다.

언제 채용하신 거예요?

올해 6, 7월에요.

아나운서가 몇 분이세요?

한 분입니다. 요즘 준공식이나 행사할 때에 여자 분이 사회를 보는데 그 분이 행정과 직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61쪽에 보니까 강화군 홍보대사 실비보상금으로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왜 그렇지요?

당초에 올해 특수사업으로 시도했던 것이 홍보대사 분들에게 강화도 특산물을 보내드리면 그 분들이 SNS에 홍보 멘트를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소극적이시더라고요.

홍보대사가 몇 분이세요?

여섯 분입니다.

대부분 고령층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은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분들이 SNS를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이 못될 것 같은데요. 다 70대이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마지막에 되신 분이 김진태 씨라고요.

이것은 무언가 홍보방법을 바꾸셔야 되지 않아요?

네. 처음 시도해 보는 거니까 내년도부터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방법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 관계라기보다는 4쪽을 보면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별 집행잔액이 군수배 체육대회 지원, 종목별 지원으로 나와있는데 얼마 전에 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안했다고 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선택적 지원보다는 우리가 협회장기 지원을 명문화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체육회에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억원 증액했으며 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등 국시비매칭사업비 증가가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은 강화군 국민체육센터임대료 400만원, 청사 부지 및 사무실 임대료 1200만원, 사용료수입은 수영장 입장료, 주차요금, 기타 체육시설 사용료 7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공공이자수입 85만원, 기타수입은 농협출장소 전기요금과 제휴카드 기금으로 6300만원, 국고보조금은 체육관련 국비 7억 3000만원과 예산안 166페이지 특별회계 보조금은 서도면 체육관 건립지원에 7억원,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시비보조금 5억 1000만원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 등 체육관련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7페이지, 보조자료 3페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5억원이 증가한 907억원이며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등 신규사업과 인건비 단가상승 등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 해외연수 여비 1억 7000만원은 공무원 국외여비 풀예산과 기획예산과 소관 국제교류추진 및 청소년 해외연수 국외여비 9000만원, 문화재과 소관 유물대여 협의추진 국외여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랑강화 9100만원은 공무원 수첩, 비상근무 민방위복 구입,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직원 책임보험 가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협력 및 공무원 유대 강화 1200만원은 군부대 장병 문화탐방 행사비로, 강화아카데미는 전년도 집행액을 반영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68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공무원 복지증진은 임신부 모성보호 물품 지원비 300만원과, 직원 건강검진 지원비 1억 1000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 건강 지원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건강검진비 편성목 변경에 따라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정원 반영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상포진 백신 비용과 보조자료 5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위탁운영 보조금,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직 및 복무관리 분야 1억 7000만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 1억 2000만원은 기존 사업 외에 구내식당 대체인력 인부임 4000만원,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안 170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물품 구입비 등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청사 환경 관리 위탁운영비 2억 6000만원은 청사 청소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공단 위탁사업비이며 보조자료 7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7억 8000만원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등 기존 사업 외에 예산안 172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 구내식당 조리실 시설개선 공사 2900만원, 청사 관리인 휴게실 개선 공사 2100만원, 타워주차장 연결통로 바닥 공사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 22억원은 토지보상비와 설계비를 편성하였고,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1억 1000만원은 기존 엘리베이터 노후로 인한 교체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 향토예비군 및 군경 부대 격려 5억 7000만원은 기존 사업 외에 군 검문소 이전 공사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 1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안 173페이지 군정업무 수행 지원은 기존사업의 단가변동 등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예산은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요율 반영 등으로 800만원 감액하였고, 보조자료 11페이지 문서수발 및 발간실 관련 예산은 우편요금 및 발간실 운영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5페이지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관리는 면접위원 참석수당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증가분과 신규공무원 적응지원 물품 구입비 등 1억원을 증액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포상관리 4300만원은 기존사업 외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발 인원 조정에 따라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예산안 176페이지 퇴직공무원 관리 공로패와 포상금은 퇴직 공무원 인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보조자료 1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4억 2000만원은 여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국,시 군정 시책운영 2억원은 기존 사업과 여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예산안 178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 여론동향 관리는 여비 일부를 감액하였고,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주민 정주생활 지원 사업비 3억 2000만원은 실 수요액을 반영하였고, 원로자문회의 운영관리는 국내 선진지 견학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 군정 홍보 1억 4000만원은 기존사업 외에 여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언론매체 군정홍보 분야는 예산편성기준을 반영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지역 축제 등의 확대로 홍보 예산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 보조자료 16페이지 뉴미디어 활용 군정홍보는 기존사업과 카카오톡 비즈보드를 활용한 군정 홍보비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군정홍보 영상컨텐츠 제작은 1억 6000만원은 예산편성기준을 반영한 예산과목 변경과 강화군 홍보영상 제작과 방송 홍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화소식지 제작 및 배부는 전년도 예산 이월금을 사용하고자 1분기분 소식지 원고료 및 제작료를 미편성하여 4000만원 감액하였고, 예산안 181페이지 보조자료 17페이지 군청 기자실 및 방송실 운영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지역언론진흥은 언론사 보조금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 보조자료 18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사무관리비는 내가면 상록수 테니스장 대부료 및 국궁장 관리용역비 등 1700만원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체육시설 공공요금을 체육회로 이관함에 따라 2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사업 외에 초지1리 게이트볼장 수리 외 1건의 주민참여예산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3페이지 신정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센터 운영 7억 1000만원은 강화군 체육회 위탁경비로 체육회 직원 증원 및 공공요금 체육회 이관에 따라 7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 공설운동장 운영 및 관리도 강화군 체육회 위탁경비로 공공요금 체육회 이관 및 공설운동장 물품 구입비로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13억원은 체육회 위탁금 및 자산취득비로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인건비 및 공공요금 체육회 이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5억 4000만원은 공공요금 체육회 이관 및 물품 구입으로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공사비 12억원은 계속비 사업이고, 보조자료 20페이지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0억원,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13억원, 예산안 185페이지 신정체육시설 배수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포6중대 풋살장 조성공사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보조자료 2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울트라 마라톤대회 미운영 등으로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186페이지,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체육회 사업계획에 따라 6500만원 증액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로 수당 등 단가 상승에 따라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강화군체육대회가 격년 실시됨에 따라 관련 예산 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자료 22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칠선녀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700만원 증액하였고, 예산안 187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은 지도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반영분을 포함하여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자료 23페이지 노인건강 체육교실 운영과 군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보조지도자 1명 신규채용 등을 반영하여 800만원 증액하였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각각 5600만원, 7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학교체육 육성 지원과 보조자료 2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90페이지, 보조자료 25페이지 공무직 노사협력 증진은 여비 단가 상승분과 업무추진비 증액분 반영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교육훈련 지원 일반운영비는 검진비용 단가 및 수요인원을 반영하여 100만원 증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교육 여비는 기존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 일부를 별도 편성하여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은 용역 체결 방식 변경에 따라 1500만원 감액하였고, 보조자료 26페이지 공무직 관리는환경공무관 결원 대체인력이 3명에서 1명으로 감원되어 인건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공무직 채용 심사위원 수당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 공무직 포상관리는 공로패 제작비의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한 것이고, 포상금은 퇴직자 인원 반영 등으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는 일반직 및 연구직 등 보수는 22억원 증액된 477억원으로 연봉제와 호봉제는 보수표와 직급별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각종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 보조자료 30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경, 실무수습, 임기제 등 보수 및 수당으로 2700만원 감액된 1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 보조자료 33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추정보수예산에 따라 1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도 추정보수 예산에 따라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 소음 보상업무 수행 지원은 전액 국비로, 군 소음 관련 업무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현원을 반영하여 9000만원이 증액된 62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00페이지, 보조자료 3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각종 행사 지원비는 공무직 인원 반영 40만원 감액하였고, 보조자료 37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일반공무직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송업무 추진 출장여비는 단가 상승을 반영하였고, 고용산재부담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기본경비는 단가 및 대상인원을 반영하여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예산을 잡고 하셨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사용율이 높아진 부분도 군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운영시간이 잘 맞나요? 제가 볼 때에는 수요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요가 높은데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상에.

시간을 조절할 수는 없나요?

계속 지켜보면서 효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시간을 늘린다면 운영비는 또 올라가야 되고요.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하는 부분.

운영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대비 군민의 건강증진효과나 공공적인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게 며칠 전 업무보고 때에 보니까 바닷가 쪽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네.

꼭 주거 지역과 떨어져야 될 이유들이 있나요?

그것을 선정할 당시에도 서도면 주민들이 간절히 원했고요.

네,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에 땅을 내놓을 테니까 서도에 변변한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취지와 목적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위치의 적절성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쪽도 주거 지역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정반대쪽에 건립되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희가 공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모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매입부터 저희가 다시 한 다음에 공모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마을 땅을 내놓고라도 우리는 거기에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공모가 돼서 기금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마을땅을 내놓아서 다 취지와 목적도 좋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용율이 좋아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마을과 동떨어진 느낌인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계획을 추진하실 때에는 이용율과 접근성, 그리고 사용과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평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설명자료 3쪽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세부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 비상근무 민방위복 구입이 있어요. 이게 구입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구입 주기는 없고요. 내년도부터 민방위복 색상이 바뀝니다. 노랑색에서 TV에서 보시면 대통령이 입고 다니시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번 사주면 주기는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입는 겁니다.

색이 바뀌기 때문에 구입하는 건가요?

네.

전에 구입단가를 보면 3만 3000원이었는데 그런데 5만원으로 인상되었네요?

이게 재질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입어보았는데 기존보다는 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아래 직장동호회 전직원 참여 대회 개최에 50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4회 추경 때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내년도에 500만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공무원끼리 직장동호회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하는데 올해에 이번에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가 한 번밖에 열리지 않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청사 엘리베이터 교체가 있어요. 교체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 화장실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게 소리도 나고 너무 노후돼가지고 엘리베이터 기계만 바꾸는 겁니다.

안에 있는 기계를 바꾸는 건가요?

네, 틀은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있는 엘리베이터가 십몇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소리가 나고 가끔씩 고장도 나서 엘리베이터만 교체하는 겁니다.

그 안에 엘리베이터만?

네.

그 다음 페이지에 향토예비군 육성 및 군부대 격려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관련해서 두 배 이상 증액되었네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밑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 6000만원이 깎인 게 있습니다. 이것을 목변경하느라고 두 배 변경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금액은 변경이 없는 겁니다. 아래쪽이 올라오다 보니까 두 배 늘어난 것처럼 보이시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아래 양사면 검문소 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전되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군부대랑 많이 상의했고 힘들었는데요. 작년에는 면사무소 밑으로 검문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는데 2사단에서 반대했습니다. 현재 있는 검문소, 현재 농협 뒤에 길이 있어가지고 양사면사무소 밑으로는 못 내리겠다, 그래서 그것이 캔슬되었고요.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양사면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에는 지금 면사무소, 농협, 검문소 그 위에 평지에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의 동의를 받으셨나요?

그 정도는 군부대에서는 가능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문제는 주민들의 이견이 많습니다. 거기는 안된다, 된다, 현재 위치에 해달라,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내려달라 많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을 못하신 거네요?

주민설명회 때는 현재 검문소 이전에 평지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치가 정해지면, 또는 정해지기 전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국시군정 시책운영사업에 관내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관련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난 4회 추경 때에 8600만원으로 감액하신 거거든요.

네, 이건 추정치로 한 겁니다.

그래도 실질적인 측면에 가깝게 추정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너무 지난 연도 기준에 맞추어서 관습적으로 하신 건 아닌가요?

주민등록 전입자수를 갖고 평균을 내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예산서 178페이지,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각종 행사 등 리포터 보상금, 강화군 홍보대사 실비보상금 내역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리포터 채용으로 인한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홍보대사 관련은 제가 추가적으로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별다르게 조정이 안되고 리포터도 채용하셨는데 지난번과 비슷하게 예산이 선 것 같아요.

이것은 2400만원이 큰 금액이 아니고요. 어쨌거나 풀비 성격이고요. 모든 것을 아나운서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복되거나 성격에 따라서 리포터를 저희가 섭외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이유는 알겠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하고 다르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추경이다 보니까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내년 1년 예산이다 보니까 리포터도 4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대사 실비보상금 2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방송실 운영에서 방송실 운영에서 일반수용비 사진인화료가 있는데 이 부분도 4회 추경에 10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올해에는 상반기에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올해 연초까지는 코로나가 있고 행사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적었었고요. 내년도에는 행사가 많아질 것이고 코로나도 다 끝난 것 같고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신 거지요?

네.

예산서 184페지이,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10억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존 야구장하고 신정체육시설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팻파크나 운동장, 파크골프장이나 야구장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면적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되고요. 환경영향평가부터 여러 가지 용역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공무직관리 인건비가 있잖아요?

네.

4회 추경 때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올해에 환경공무관 채용할 때에 공무직으로 바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기간제로 쓰다가 그 다음에 환경공무관으로 발령을 냅니다. 올해에는 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1명입니다.

인원 감소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예산서 197페이지, 설명자료 33쪽에 보면 군 소음 보상업무 수행지원이 있습니다. 수행업무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군 소음 보상업무 관련해가지고 환경과에서 하나요?

네, 환경과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공무원 한 사람의 월급을 지출하는 건 그렇고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얘기가 된 것은 인건비는 다 행정과에서 지출하니까 예산도 저희가 받고 저희가 집행하도록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과에 일원화한 겁니다.

보상비는 어디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이고요.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가.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연도수입이 매번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잡아놓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야 결산이나 다른 쪽에서 늦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난연도수입은 다만 얼마라도 잡아놓으시는 게 맞지 않나, 매년 발생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산서 16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4776만원, 이것도 원래는 기획예산과 소관이지요?

공무국외여비는 저희한테 다 풀로 세웁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다 사용할 겁니다. 국외여행허가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밑에도 보면 모든 유물대여협의 국외여비는 문화재과 것이고, 그래서 전체를 다 저희 과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저희한테 다 풀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문화재과, 풀예산이 다 한꺼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인솔자 여비는 또 세워져 있어요. 2716만원요.

그것은 사업비 성격으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

똑같은 성격이 아닌가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및 어학연수로 인솔자 여비가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아마 교장 선생님 이런 분인 같은데요.

어쨌든 같은 사업을 둘이 나누어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도 확인해서 어쨌거나 한쪽으로 몰 수 있다고 하면.

그렇지요. 사업이 다른 내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다고 치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성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네, 설명자료 168페이지에 보시면 직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이 있습니다. 20만원씩 550명이에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만 하면 900명, 800명 정도 잡는데 공무직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00명, 800명을 잡아요?

공무원만이 아니고 공무직도 다 포함이고 휴직하는 사람도 다 포함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다 포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550명이 원래 짝수 연도나 홀수 연도로 나누어서 하지 않나요?

내년도가 짝수 연도입니다. 짝수 연생만 550명입니다.

공무직 다 포함해서인가요?

네.

무척 많네요. 그 밑에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또 있어요. 여기에도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보시면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내에서 통합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합운영하셔도 돼요.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편성기준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9페이지 보시면 구내식당 대체인력 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4대 보험료가 있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3075만 8280원의 12%잖아요? 계산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3043만 5000원이에요.

12%로 계산하면요?

아니오. 위엣 것을 다 합쳐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 금액 자체가 틀렸어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2%로 하면 금액에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365만 2000원이 되는 거예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1페이지에 신축 승강기 관리대행 및 유지관리용역이 있습니다. 9개월로 잡아놓으셨는데 2024년 3월까지인가요?

1월에 공사는 끝낼 계획입니다.

3월까지 완공은 가능하신 건가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75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고용율이 있습니다. 공무원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총 29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3.6%가 29명인데 저희는 10명밖에 안됩니다. 안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돈으로.

메꿔야 되는 거지요?

네. 저희가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고 싶은데 매년 장애인 채용공고는 냅니다. 그런데 합격을 못 하시니까 그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시험도 별도로 장애인만 분류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액이 꽤 커서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것을 전국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고하면 챙피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 공단에 가가지고 교육도 이수해가지고 현재까지는 홈페이지 게시를 안합니다.

고용하고 싶어도 합격을 못 하신다니 예산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네요.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있는데 대상포진 약이 많이 올랐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하고 단가를 맞춘 겁니다. 저희가 약을 사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약을 사서 보건소에 주면 인력은 공무원들이 직접 놔주는 겁니다.

올해 보니까 8만 8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단가가 11만원이에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많이 올랐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편성목적이 강화군 소속 직원 만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 분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되는 건가요?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발병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를 다 놔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20세인데 놔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대상포진에 걸리기 쉽고 가장 취약한 사람이 50대 이상이고, 50대 이상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50세 이상만 무료접종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예산서 177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에 여쭈어보셨으니까 서한문 및 초청장에 500만원을 세우셨네요?

서한문을 보내면 요금을 내야 되니까요.

쓰셔야지요. 179페이지에서 180페이지에 보면 언론매체 군정홍보,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가 1억 7380만원이에요. 작년도에는 없고 신규예요?

신규가 아니고요. 그 위에서 목변경한 겁니다. 1억원으로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일반사무 강화소식지 제작 및 일반배부에 소식지 원고료 200만원에 3회, 소식지 인쇄 및 봉투제작이 3회,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은 4회예요.

이게 아까 잠깐 제안설명드렸듯이 소식지는 법적으로 분기당 1번씩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분기가 빠진 이유가 올해 농정과에서 한 번 서한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식지를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켰고요. 제작비용은 이월사업비로 내년 1분기 것은 할 것이고, 발송은 네 번을 해야 합니다.

계속비이월로 하는 거예요?

명시이월로 합니다. 명시이월시켜가지고 한 번 제작비용은 올해 예산으로 내년 1분기 것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자치단체장은 분기에 한 번 밖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중간에 농정과에서 1회 서한문을 보내는 바람에 올해에 소식지를 발행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시설 민간위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체육회로 체육시설을 이관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공단처럼 시스템을 갖는지 전기요금도 고지서가 오면 군청에 주고, 수도꼭지 고장 나도 군청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체육회 밑에 있는 조직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전기요금을 내나 체육회에서 전기요금을 내나 똑같은데 굳이 왜 체육회는 행사만 뛰고 체육팀 직원들은 고지서까지 다 해주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똑같은 예산이다 어디에서 지출해도 뭐.

예전에는 지출을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전기요금도 다 저희가 내주었습니다.

아니오.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에는요?

거기에 있을 때에도 전기요금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잡자, 체육회가 인원도 증원되고 체육회가 법인화가 됐으면 일을 해야지 똑같이 가면 안된다, 그래서 주요 원인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람도 늘었는데 공공요금 하나 못내냐? 그래서 그게 넘긴 주요 원인입니다.

이제는 바로 잡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공공요금 같은 것도 군에서 대행해 주는 것은 챙피한 일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시면 체육회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도 예산이 워크샾, 국제교류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상은 누군가요?

어떤 거요?

국제교류라든가, 체육회 워크샾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요청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요청을 할 때에는,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건 다 좋은데 무엇 때문에 달라는지는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지요.

최대한 저희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지만 대상에 대해서도 웬만큼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갔던 사람만 계속 가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저희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에 갑지, 을지, 병지가 있어요. 그런데 을지는 선원면 한 군데네요?

네.

4만원씩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14명이 맞나요?

현재 인원 갖고 한 겁니다.

현원이에요? 정원을 갖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원이 15명이에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초는 20명인데 여기 보건지소나 진료소 이런 데는 다 빠진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면장이 아닐까요? 면장은 연봉제다 보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을지를 20명으로 잡으셨었어요.

그때는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까지 다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 쪽에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예산이 1억원이 늘어났어요.

건강검진비가 복지제도 목에서 목변경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을 시작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방시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다음에 건물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수공사가 들어가지 않게 감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79쪽 언론매체 군정홍보를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7300만원이 7000만원 증가시켜서 목을 변경시켰지만 이게 5개사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방 일간지 3개, 주간지 1개, 인터넷신문통신사 1개인가요?

이것은 추정이고요. 어디라고 명시된 건 아니고요.

70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올해에는 진달래축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홍보할 일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더 편성했습니다.

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4쪽에 보면 군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선인데 이게 군민체육센터가 건축된 지 얼마나 됐나요?

수영장이 2013년도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염소로 소독하다 보니까 수증기에 다 녹이 나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보수하는 겁니다.

보수할 때에 염소를 쓰게 되면 그 부분이 큰 장애가 안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에서 나온 염소 수증기를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를 조금 전에 물어보시기는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게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가 사실은 광고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경상적 위탁비로 증액해서 간 거예요.

이게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으로는 7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행사가 늘어나고.

행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숫자가 늘어났어요. 지방 일간지도 작년에는 3개사에 2회 했고, 지방 주간지도 14회 정도, 인터넷 신문 및 통신사도 올해에는 6회.

이게 어느 신문사라고 특정지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추정해서 한 것이고 내년도에도 진달래축제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늘려놓았고 위탁금으로 간 부분은 목변경해서 이게 광고를 할 때에 언론진흥재단으로 지출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쪽이 강화에 많아졌나?

그것은 아닙니다.

숫자만 늘어난 거지요?

강화에 있는 인터넷 신문에 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정해진 것은 전혀 없고 쉽게 얘기해서 통신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디를 정해놓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를 정해 놓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 주간지 같은 경우도 횟수만 늘어난 거지 주간지가 다시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최중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금액이 적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풀예산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금액의 과다에 상관없이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들이 따지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전체 2000만원 정도가 적어서 그 정도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 답변은 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올해에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강화군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4회 추경 때에 아까 지적했던 홍보대사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세웠으나 실제 집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부분들을 채울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미리미리 그 부분을 삭감해서, 이를테면 긴축재정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의지들은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질의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화군체육회에 민간이전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간이전, 위탁, 이 부분들이 내년에는 천문과학관도 그렇거니와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텐데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을 받게 되면 매년 정산보고서나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체육회처럼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별도의 회계감사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후 감사와 정산결과 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지역언론진흥에서 지역신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1억 900만원을 삭감해서 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조금 반환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나, 제가 지난번에 지역신문 활성화 용역한 보고서를 받아서 훑어보았습니다만 군에서 5억원이나 6억원 정도 되는 비용을 지역신문에 지원한 만큼 지역언론이나 또는 여론, 공론의 활성화 기능에 기여했느냐를 본다면 미흡하다,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에둘러서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사용 여부의 적정성, 이러한 것들이 기사를 작성하거나 군민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이 세밀하게 작성되어지고, 이왕 지원하는 돈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20쪽에 보시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용역비가 10억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산이포 평화공원할 때에 했습니다만 농림부하고 농지전용 협의가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92억원이나 되는 돈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10억원 가량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혹시나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변경 협의들이 안되면 이건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이크 좀 잠깐 끄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속기록에 남다 보니까요.

네, 그러시지요.

용역이 10억원이 들어간다고 100%는 아니고요. 이것은 추정치이고 계속비니까 받아놓고 그 내에서 쓸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몰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26쪽에 보시면 환경공무원 결원 대책인력 편성을 1명을 했지요?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1명으로 축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해 정년 퇴직이 한 분입니다. 한 분만 나가기 때문에 한 분만 대체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3명이 나갔기 때문에 3명을 대체인력으로 해서 1년 기간제근로자, 그 다음에 정식으로 환경공무관이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은 환경공무관이 되실 것이고, 올해 12월에 환경공무관이 나가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점심 시간 이후 오후 1시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 염명희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입니다. 제4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이 감액 된 5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2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집행잔액 수납분 1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실제 지급액에 따른 시비 보조금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2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4300만원이 감액된 444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기초조직(리.반 행정)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및 민간이전,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에 대한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운영관리에 일반보전금은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견학비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안보시설 견학 집행잔액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교육경비 보조금 및 초등학교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 사업은 인천평생학습 시민축제 미참가로 인해 미집행액 500만원, 평생교육 지원 집행잔액 4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쌀) 학교급식(석식)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재원 비율에 따른 교부 잔액으로 9600만원을 감액한 1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강화장학관 운영관리로 제1장학관 도배공사 및 제1, 2장학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 장학기금은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미집행액 10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 강화군 제4장학관 조성은 장학관 건물 및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으로 4억 3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백신프로그램 사용권 갱신 및 메신저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강화군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강화군 도서관 자료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길상작은도서관 이전 및 리모델링으로 인해 기간제 미채용, 그에 따른 예산 미집행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1명 퇴직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1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장학기금 세입 예산안입니다. 장학기금 공금관리계좌 이자수입의 실제 수납분을 반영하여 12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 장학기금 세출 예산안입니다. 장학기금 예치금으로 이자 수입 반영하여 125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70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이 있는데 설명자료 2쪽입니다. 안보시설견학 운영실적을 보면 6회에 걸쳐서 138명, DMZ평화의 길 참가가 4개교에 55명, 원도심 감가가 2개교에 83명으로 실적이 저조해요.

네. 그 이유가 초중학생들 체험 프로그램 교육경비를 주고 있는데 아이들은 관외로 견학가는 것을 좋아해요. 저희가 강화군을 알리는 안보체험이나 내고장 역사알기 체험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일단 활동이 많지 않은 이유가 학교에 교육경비가 나가면 학사일정이 빨리 결정돼요. 그리고 일단은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군청에 있는 DMZ 프로그램이나 원도심투어를 참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학사일정은 빨리 결정되고 군청 프로그램은 5, 6월 이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자체가 내고장 역사알기보다는 관외에 나가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우도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감액되는 이유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국가의 안위라는 게 안보가 최우선이잖아요.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의논해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쪽을 보면 제4장학관 조성에 4억 3000만원이 남았어요.

동대문 장학관입니다.

이것은 가감정가액이 이렇게 큰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동대문 장학관하고 주변에 있는 도로들, 공유지분까지 다 살 생각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저희가 매입할 때 보니까 매도인 소유 도로 이외에는 안 사도 불편하지 않겠더라고요. 매도인 소유인 장학관 그것만 사고, 또 협상 과정에서 작년에 추진하려다 올해에 산 거잖아요? 한 1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어서 4억 3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가 감액됐잖아요? 왜 이렇게 채용이 안됐습니까?

당초에 1개반 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군수님께서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좋아서 두 개 반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라고 한 사항인데요. 3명이었는데 그 중에 설비하고 전기 직원을 뽑는데 전기직들이 일반 회사보다 여기가 페이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접수를 잘 안합니다. 원래 3명이었다가 5월에 퇴직했는데 퇴직한 이후에 1명이 계속 결원이 되었고, 이번 10월에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더 좋은데 찾아서 가다 보니까 인건비도 남고요. 그래서 내년 인원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는 하는데 이 분들도 자기소득이 생겨야 할 텐데 약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셔서 인건비 측면이나 기타비용 측면에서라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야 출장을 다닐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직의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야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점이 있어서 해당자가 많지 않고, 또 급여 때문에 접수가 많지 않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상단에 이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상반기 10명, 하반기 6명인데 이것은 줄어들었나요? 휴학해서 줄어들은 것인지 1회만 지급되는 건지요?

원래 1회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만원, 두 번 지급하는 게 맞는데요. 장학금이 이장자녀 장학금 말고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타 단체 장학금이 많아서 중복 지급을 못하니까 그래서 선별되어서 줄어들은 것입니다.

이장자녀도 중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줄어든 거네요. 100만원 정도 인가요?

네, 1회에 100만원씩 200만원입니다.

그 아래에 전국지방자치박람회 견학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미개최되었다는 이유로 이게 완전히 없어졌나요?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코로나 여파가 올해까지는 조금 있는 것인지, 지방자치박람회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활성화되어서 여러 가지 동아리발표대회를 요즘 시작하는 것처럼 이미 준비된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개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0월에나 겨우 결정이 되어서 이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 예산서 170페이지 보면 전국 지방자치박람회 견학이 있어요. 개최 시기가 언제예요?

올해는 안했는데 10월, 11월달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늦어요? 그래서 이제 삭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결정이 안나서 못하다가 지금하는 것입니다.

171페이지에 평생교육원 행사운영비 개최 시기가 있을 텐데 본예산이죠? 이것도 개최 시기가 하반기인가요?

네. 올해 같은 경우 11월 23일에 개최됐는데 저희는 평생학습 부분에서 인천시에서 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이 없다는 것이 이유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행복센터,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각자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있다면 더 서로 독려해가지고 축제도 같이 가고 그럴 텐데 각 개별 센터에 발표회나 이런 걸 나가면 어떠냐고 하면 서로 인력도 부족해서 무리한 점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고 아직까지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무엇하러 세워요?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예산서,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강화도서관 자료실 운영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여기에 명절휴가비 115만 8700원은 기본급의 60%를 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또 60%를 써놓으셨어요.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경정도 틀리고요. 이것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명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추경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평생교육지원사업에서 평생교육지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4700만원인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청 맞은편에 인천대 부설 평생교육원 강화캠퍼스라고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탁해서 강화군 평생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강료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화군에 평생학습관은 없지만 행복센터를 주축으로 하면서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여기저기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은 수강생들만큼 세워놓은 상태인데 접수인원이 많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접수율이 저조했다는 거죠?

네.

접수는 언제 하게 되어 있나요?

접수는 2월에 공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안하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행복센터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ㅂ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12개, 13개 강좌 정도 수강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후반기에도 접수를 받는다는 거죠?

네. 받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설명자료 5쪽,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인건비, 강화, 내가, 지혜, 길상이 있는데 도서관마다 운영시간이 다르죠?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강화도서관하고 지혜의 도서관만 야간운영하기 때문에 10시까지 운영합니다.

내가, 길상에는 특별하게 시간을 짧게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길상은 공공도서관이 아닌 작은도서관이고, 공공도서관은 강화, 지혜의도서관, 내가, 이렇게 3개소가 공공도서관인데 내가는 이용하는 사람이 강화나 지혜의도서관처럼 많지 않아서 인건비를 봤을 때 운영을 안하는 게 낫다, 옛날에는 내가도 했었어요. 그러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 주변의 인구 현황이 다르잖아요? 인구 현황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나 공공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근무하시는 분의 시간보다 주민 분들의 편익에 맞춰서 검토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내가도서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 3쪽에 인천대 평생교육 강화캠퍼스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인건비는 지원 안하죠?

네, 건물 관리비랑 공공요금만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지원 하지 않습니다.

임대료는요?

임대료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 금액에는 임대료도 포함된 건가요?

네, 포함된 겁니다.

저는 평생학습관이나 평생교육원이 현재 강화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 평생교육 과정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언뜻 생각해 봐도 한 강좌당 6, 7명 정도,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좌 프로그램이 강화군민들이 원하는 것과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저조할까요?

그래서 비교해 보았는데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무료예요. 수강료가 없어요. 그런데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자부담이 25%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해보고,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을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강료와 운영비를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만큼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차별화되어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인천대의 부설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인천대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면 강화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교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5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제2장학관 지하1층 일반음식점 임대 사용료에 대하여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로 강화 장학관 입사생 사용료 3억 9000만원 및 도서관 자료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고금등 공공도서관 개관시관 연장사업 단가 상승분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에는 주민자치센터 주말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억 7200만원이 감액 된 135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중단, 핵심 기초조직(리·반 행정) 지원에서 마을방송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 증가로 마을방송시설 유지보수비를 전년대비 21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6페이지 하단, 행사실비지원금은 인천시 이장단 체육대회 격년 개최로 1000만원 감소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단,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은 전년대비 100만원 인상되어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주민차치 운영관리는 전년 공공운영비로 세웠던 용역비를 사무관리비에 관리용역비가 신설되면서, 주민자치센터 유지 보수비 1900만원을 옮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단,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는 주민자치박람회 행사를 함께 진행코자 500만원 증액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08페이지 하단, 사회단체 운영 지원은 제1회 추경에 세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예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5페이지,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은 새마을회 사무국장 인건비 상향 조정 및 3개 단체 사무국장 인건비를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900만원 증액된 1억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관리는 생활민원 증가로 인한 직원 추가 및 편성목 변경으로 1억 7400만원 편성하였으며, 211페이지 상단, 설명자료 7페이지, 사무관리비도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하여 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중단, 교육경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안보시설견학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고 2025학년 대학입시 설명회에 3000만원 신규 편성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평생교육지원입니다. 평생교육원 건물 임대료 인상으로 300만원 증액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9페이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관내 기숙사 입사생 중 취약계층 학생 조식 추가 지원으로 인해 300만원 증액하여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하단, 무상급식 지원으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무상급식 지원 사업으로 군·구 재정부담율 3% 하향 조정으로 인해 9500만원을 감액한 1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강화장학관 운영관리입니다. 청소 기간제 근로자 사역 종료 및 장학관 사감 신규 사역으로 인해 6700만원 증액한 8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13페이지 중단, 설명자료 101페이지입니다. 2개 장학관이 추가 운영되어 사무관리비 2억 2700만원, 공공운영비 4억 7200만원을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장학관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2200만원, 제2장학관 주차장 바닥 방수공사 1500만원 장학관 에어컨 교체비용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장학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단,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상 학생의 타 학자금 수령으로 예산 집행액 감소로 인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11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전년 공공운영비로 세웠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를 사무관리비에 관리용역비 신설, 목 변경하여 4억 9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로 인한 215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12페이지, 공공운영비를 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 온나라 2.0시스템 구축비로 4억 99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온나라 2.0 백업 및 홈페이지망 방화벽 등 정보시스템 구입비로 3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전년 공공운영비로 세웠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사무관리비에 관리용역비 신설, 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 23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상단, 주민정보화 교육은 단가 조정에 따른 교재비 증가로 1300만원, 저녁반 확대로 인한 강사수당 증액분 1100만원 반영하여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14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공공도서관 2개소 야간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4대 보험료 추가 편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무직 보수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은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과 통합개편되어 600만원 증액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중단, 설명자료 15페이지, 강화도서관 운영입니다. 신문구독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인상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34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219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16페이지 시설비 옥상방수 보수 및 자동문 설치비로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내가도서관 운영 및 지혜의숲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관리용역비 목변경으로 인한 예산변경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인상으로 인해 내가도서관 2200만원, 지혜의숲도서관 8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221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18페이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은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 인상으로 1200만원, 길상작은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장서 구입비 200만원 증액으로 1800만원, 총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강화군 도서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강화군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3300만원 증액하여 3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20페이지, 강화군 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한 보안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갱신비 및 목 변경한 공립작은도서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웹 방화벽 교체비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서 225페이지 설명자료 21~2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장학관 관리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타직과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인원 추가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6900만원이 증액된 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23페이지, 장학기금 전출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적립금 30억원과 운용기금 3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53페이지, 설명자료 24페이지, 장학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3700만원이 증가된 16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만기예치금 이자 4억 2000만원, 2023년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 500만원, 만기예치 적립기금 및 이자수입 회수액 122억 3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적립기금 3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운용기금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4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 장학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4억 3700만원이 증가된 16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학금으로 고등학생 20명에 대해 1000만원을, 대학생 100명에 대해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운영 인건비 3700만원, 위탁운영 사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학기금 적립금 예치금으로 만기 예치금 122억 3500만원, 2024년 신규 예치금 3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등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강화장학관 사용료가 3억 9200만원이잖아요?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3억 900만원으로 나오던데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10만원씩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산안 세울 때에는 9월에 세웠고, 그 이후 개관식 때 말씀하시고 결정을 1인실, 2인 1실 다 1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최근에 결정했습니다.

1인당 10만원이잖아요?

네. 일단 이것은 9월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13만원으로 1인 1실 기준으로 300명으로 3억 9000만원을 세운 것이고, 그 예산에 대해서 조정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맨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7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요. 업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문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 4쪽을 보면 내역에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임원 40명이에요? 임원 등 40명이에요?

임원 등입니다. 4개 단체 40명입니다.

이 글씨로만 보면 자유총연맹 40명으로 보입니다. 할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2쪽을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죠?

네.

5만원×35/40시간×1명×12월, 8만 8000원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기동처리반에 대한 1명의 수당이고 1명에 대해서도 대민활동비로 5만원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왜 8만 8000원이냐고요?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하면 이게 나오는데 시간선택제는 35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 이렇게 계산하면 8만 8000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5만원에 일할계산해가지고 2월달에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어느 과든지 항상 얘기하는데 세입 부분에 지난연도 수입이 들어갑니다. 조금씩이라도 잡아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그쪽에서 정상이 늦어져서 그럴 수 있겠지만 결산서에는 항상 지난연도수입이 들어오니까 다만 얼마씩이라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 설비해가지고 명절휴가비가 있어요. 설비 위에도 그렇고 사역 기간이 10개월로 되어 있네요. 사역기간이 언제인데 명절휴가비가 1회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이것이 강화군이 총액 인건비가 초과되어서 시선제를 다 기간제로 돌리는 추세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당 되시는 분이 2월에 시선제 사역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하면 10개월이라 10월이면서 명절휴가비는 추석만 한 번으로 되어서 1회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9월로 되어 있으니까 전기도 마찬가지일 테고?

네.

밑에 12월 같은 경우는 12개월 사역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산정하셔야 되지 않나요?

퇴직금은 11개월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산정되는데 이 분들은 저희가 한 23개월 연속 채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마지막에 세워도 된다고 해서 2025년도에 세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이 있어요. 3200만원인데 가입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입은 전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공교롭게 12월달에 끝납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내년도 것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가입 기간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과거에 예산 지출을 늦게 한 것이더라고요. 계속 12월 말에.

그래도 한달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잡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2023년도 예산을 2024년도에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1, 2월에 지도자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때까지 끊어가지고 2023년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더라도 끊어서 정리하고 다시 할 생각입니다.

그 해에 세운 예산은 그 해에 다 쓰셔야지 내년도에 쓰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요.

요즘 예산을 챙기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사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을 잘 보시면 4대 보험료 계산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못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더 드려야 돼요.

네, 더하기가 틀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16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구축은 예산이 4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전자문서 시스템, 모든 문서를 총괄하는 행정 시스템이 행안부에서 구축해서 자치단체로 내려보내는 건데 예산은 저희가 군비로 집행해요. 그런데 내년 2024년에 종료되는데 업그레이드하는 시스템입니다.

몇 년마다 업그레이드해요?

10년입니다.

자기네가 한다더니 국비도 안 주고 군비로 5억원을 태우라고 하면 예산은 안 준다고 그러고 좀 그러네요.

온나라 1.0을 쓰고 있는데 그게 1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맥시멈으로 마지막이다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 산출기초가 원래 10만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7만원만 드려요?

아직 다행인 것은 위원회를 안 했어요. 10만원이 맞습니다.

편성기준을 다 보면 10만원이 맞습니다. 운영기준 보니까 사이드위원회는 7만원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222페이지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개월은 뭐예요?

이 한 분이 2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나요. 아까는 10개월, 여기는 2개월인 거예요. 2개월 있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선제에서 기간제로 10개월로 해서 그래서 2개월입니다.

업무추진비도 226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업무추진비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 세울 당시 9월에는 46만원×12월이 맞는데 현재는 그만둔 사람이 있고 공석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이 있어요. 1097페이지 양사면 주민센터 신축에 2023년도에 4억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계속비사업에 보면 맨 끝에 84억원을 가져다 놨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1097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양사면 같은 경우에 지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는 4억 60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지금 자금재원이 안 좋으니까 세우겠다 그러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끝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추경에 세울 것인지?

네. 추경에 세울 겁니다. 일단 필요한 설계비만 세우고 시설비는 나중에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억 6000만원밖에 없어서 이 사업이 불발되는 것은 아닌지, 찾아보니까 계속비사업에 8억 7000만원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잘 챙기고 있습니다. 설계가 상반기 안에 겨우 끝날까봐 이제 설계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세운 겁니다.

기대가 많으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오더라도 잘 챙겨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설명자료 2페이지에 반상회보 5200부가 나오는데 반상회보를 저는 못 받아봤어요.

네.

5200부가 강화군민 전체에 해당하는 부수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강화군민 전체로 나가는 것은 강화소식지라고 책자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에 한 번씩 나가는 거고요. 반상회보는 강화광장이라고 해가지고 5200부는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강화군민이 5200명이고요. 나머지는 다중이용시설, 마을회관이나 금융기관에 비치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는 안 들어갑니다.

궁금해가지고 여쭈어 보았고요. 3페이지에 퇴직공무원 12개면에 한 명씩 배치된다고 했는데 송해하고 하점면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획은 세우셨는데 2개면만 된 이유, 예산하고 맞지 않네요?

퇴직 공무원을 이용해서 지역에 봉사도 하고 행정 노하우도 전수하기 위해서 퇴직공무원 재능기부사업을 운영했는데 각 읍면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들을 요청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인데 요청을 생각보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민원실에 앉아서 민원 신청서도 써드리고 인허가 사항도 상담해 드리는 취지였는데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그래서 2개면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되는 걸까요?

내년부터는 취지를 많이 홍보해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인하대 부설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50% 할인해주었는데 이제는 자부담 25%예요?

네,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강생이 몇 명이나 수강율이 어떤지 궁금하고 1년치 임대료도 싸지 않네요. 건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던데 굉장히 좋은 공실도 많이 있는데 좀 비싼 듯하고요. 그러면 이 수익금은 인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75%를 지원하고 수강료 25%만 자부담을 하는 건데 이건 인천대로.

그런데 활성화 면에서 행복센터 같이 유익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왜 다른 데보다 여기가 실적이 저조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프로그램은 인천대에서 교수님이 오시는 것도 있고.

거의 강화 사람들이 강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대학교 부설인 만큼 퀄리티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인천대의 이미지컬하게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내용도 다른 데랑 겹치지 않고 수준이 더 업된 강의, 강사에 대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장학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홈페이지가 운영되는 건가요?

현재는 강화군 홈페이지에 1장학관 사진이랑 간단한 내용들, 몇 명, 위치,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내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여러 내용을 아이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용역을 주어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장학관을 홍보하는 차원이죠?

네. 그런 거지요. 새로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홍보하는데 장학관은 강화군민 자녀만 들어가는 건데 전국화시켜서 홍보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자랑하는 식으로.

그런데 거의 군민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올려놓는 거지요. 강화군민을 위해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설명자료 8쪽에 보면 평생교육지원 세부사업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아까 4회 추경에 얘기드린 부분인데 예산이 2023년도 4회 추경 때에는 4700만원을 삭감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금액을 동일하게 잡으셨네요?

저희가 수강료 같은 부분은 모집 실적은 적지만 예산을 세운 기준은 모집인원 각 프로그램마다의 모집인원이 있잖아요? 그 인원만큼 세워서.

그런데 모집인원의 최소비율인지, 최대비율인지가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최대비율로 잡은 겁니다. 모집인원 만큼 잡았기 때문에 4700만원이 삭감된 것인데 이것을 생각을 저희도 했어요. 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내년도에도 세워야 될까 했는데 또 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켜야지 예산을 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전년도에는 어떠했는지 자료가 있나요?

그 전년도에도 그 정도가 맞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해서 더 많이 남았습니다.

삭감되었어요?

네.

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 물론 부서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부서마다 얘기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학교급식지원사업에 우수농산물 친환경 쌀로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연도에는 쌀리 부족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시키는 통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부서별로 공유하시라, 아니면 다른 데에서 또 사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하셔서 그래도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우수농산물이 위에 보면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실효성이 낮아서 일몰했다고 써있잖아요? 작년까지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에는 나중에 세부사업을 바꿀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기숙사 조식지원 예산이 8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우수농산물은 여러 가지 차익도 크지 않고 학교에서도 정산서 제출하기 번거로워서 그런지 2022년도에도 신청을 한 건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4년도부터는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결정하고 취약계층기숙사생 조식지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사업으로 바꾸더라도 쌀에 대한 것은 친환경쌀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서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설명자료 10쪽에 고복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장학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관리하시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군청 홈페이지 쪽에 기존처럼 있으면서 보완되는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지는 않을까요? 찾기도 쉽,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 1, 2 장학관이 있을 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고 강화군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걸어서.

하루에 몇 명이나 돼요?

그것까지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장학관에 있는 학생들 말고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장학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고 전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팀장님들 접속자수 얼마나 되는지 아는 분 있으세요?

박기덕 지금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링크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접속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추계했을 때에 1000명 정도 넘고 이러니까 일단 필요하다고 아이들이 건의를 많이 해요.

건의를요?

네.

건의를 하는데 기존 시스템으로 보완해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제안드려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장학관에서 바로 시작해야 될 신입생 입사생 모집이나 여러 가지 각종 민원이 사무실 담당자 1명에게 하루에 20건, 30건씩 있고 그래요. 요즘은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홈페이지에 각종 민원게시판, 군청 홈페이지처럼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학생들, 부모님들 건의사항도 있고 저희도 필요로.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없나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요하고, 대학생, 부모들이 홈페이지에 찾는 메뉴가 없다, 신청하는 서식이 없다고 많이 올려놓기 때문에 강화군청 홈페이지 링크해 놓는 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쪽 구석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이 이용하려면 홈페이지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드려보는 건데 그래서 통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치가 없이 그냥 유선상의 민원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통계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2022년도 결산에 보면 지출을 2억 10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삭감하고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소득구간이나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득구간, 중복적용으로 인해서 통계치를 산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몇 년째 누적된 자료들을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예산의 기준이.

당초에는 대학생 숫자에서 비율로 따져가지고 950명 정도의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15억원씩 추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다자녀에서 일반가정으로 확대되면서 2022년도 하반기, 올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이 확실해진 거예요. 여기저기 장학금 받는 학생들도 많고 농어촌이라 지원받는 곳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다 받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 50%, 40%, 100%까지 받기도 하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적 기준들이 바뀌고 많아져서 통계가 어려우신 건가요?

통게가 이제는 4억원 정도면 1년의 추계치가 확실해졌어요. 처음에는 초기단계라 15억원 정도 들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소득분위에 따라서 주는데 생각보다 장학금을 다른 데에서 타는 사람도 많고 9, 10분위 아이들도 많고, 그러면 제외가 되고 8분위 미만만 타고,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2억원 정도 250명 정도, 하반기 2억원 정도해서 4억원 정도, 1년을 지나 보니까 예산이 4억원이면 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억원은 전년도 예산액에서 11억원을 감액한 거잖아요? 매년 4억원 정도면 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자료의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보수적이어서 힘든 부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렇지요. 나중에 소득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상자가 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