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한승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최중찬위원님께서한승희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승희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한승희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한승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승희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강화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한승희위원입니다.이번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강화군지속발전기본조례안을비롯한33개의안건을심사합니다. 이번심사안건들이우리군의발전과군민여러분의행복한삶을위한초석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는다양한식견과전문성을가지고도와주실것을부탁드리며최선을다하여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박흥열위원님께서오현식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오현식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최중찬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고복숙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으로부터일괄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은석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은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5항강화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이지속가능기본법이작성되고난다음에의무적으로만들어야되는조례안이지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저는전체내용에대해서크게이견은없습니다만여기5조에보면지속가능지표를5년단위로개발해야되고,거기에따른지속가능성평가를2년마다해야되고,그리고그결과를군수에게제출해야되는사항인데,3-8쪽에보면위원회의기능을군정조정위원회가대신한다고되어있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실제로군정조정위원회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개발하고지속가능성을평가를할수있는위원회인지,제가경험적으로볼때사실은지속가능발전지표를만드는것,유엔의지속가능성목표에따라서만드는것자체도굉장히쉽지않은것으로생각이들고,그다음에지속가능성평가는더힘든사안이거든요. 강화군전체의업무나정책을판단해서목표에따라서지속가능성들이제대로이루어졌는지평가하는부분들인데이게가능하겠습니까?군정조정위원회에서이부분을대신한다는게가능하겠습니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강화군전체지자체의모든일이포함된다고보셔도무방한사항으로,그래서강화군군정조례위원회제2조구성요건을보면2조4항을보시면7명범위내에서전문가를위촉해서활용할수있는제도가있습니다. 평가든기본계획이든내년도에기본계획전략수립용역을실시하고심의를할때에는군정조정위원회에서별도의전문가를초빙해서,위촉해서동사항에대해서검토하고,보고서도마찬가지로군정조정위원회를구성할때에전문가를위촉해서활용할계획으로일단잡아놓았습니다.
박흥열위원
물론모든지자체가따로위원회를두고있지않으나통상적으로보게되면제가기억하기로는지자체에서별도의추진기구를만들거나만들지않으면자치단체에서따로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대부분두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인천에서그런위원회나추진기구를따로갖지않은지자체가어디인지아십니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제가정확하게파악하고있지는않고요.부평구같은경우는이런부분을준비하기위해서10년정도앞서서시행하고있는부분이있고,저희가비교한지자체같은경우는인천시를떠나서유사한군구를비교를많이했고요.그부분에있어서아까말씀하신대로전담기구지정이나이런부분도향후에는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이기능을대신하는것은인천시전체10개군·구중에서다른데에는사례가없을텐데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추가로파악해서나중에보고드리겠습니다.전국적으로저희가유사군·구를비교했을때28개군·구는군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하고있습니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
박흥열위원
저는어쨌든이부분들이지속가능성평가는이에스지경영에대해서도많은이야기를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에스지경영하고연동되는측면들이많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강화군의어떤행정의퀄리티라고하면그렇지만어쨌든이런부분들을하기위해서라도제가보기에는지속가능성지표를선정하고거기에따른지속가능성을평가하는일들은어쨌든강화군행정이다양한분야에서잘하고있다라고하는부분들을보여줄수있는계기가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혈을기울여야될것같고,말씀하신것처럼차후에그런것들을진행할수있는위원회나전담기구설치이런부분들까지도염두에두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들은저희가잘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행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유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7항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은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6항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없으시면제가이것하나만말씀드릴게요.4-11페이지조례제정에있어서관하여나관한,이부분은자제하도록되어있는데제8조제1항에보면맞춤형복지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2항에보면후생복지시설의운영에관한사항,그뒤에맞춤형복지제도의운영,관한사항은조례제정에있어서자제하라고해서거의안쓰는문항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다음에개정할때에이문구를삭제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간단하게후생복지사업의시행,이렇게만끝내줘도깔끔하게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은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8항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자치교육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여쭈어보려고합니다.6-12쪽비용추계결과에입사정원이400명기준인데정원은300명에서530명으로되어있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추계이기때문에1인1실로들어갈경우에는300명,2인1실로들어갈경우에는530명까지가능하기때문에400명정도로,내년에다차지않는것을기본으로해가지고400명으로추계한겁니다.300명부터530명까지.
배충원위원
추계가400명이라면다음페이지에보면이게재정수입이3억300만원이꾸준하게똑같이되어있어요.얼른이해가안돼서,400명기준으로봤을때는4억원이되어야하잖아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3억9000만원인데요.예를들어서비용추계는늘어나는증가분을추계하는것이기때문에일단은400명기준으로해서현재4억원정도의세입중에서3억300만원을적은겁니다.500명이되면비용이더늘어나게되는것이고,300명이면.
배충원위원
수입은그것하고는관계가없잖아요?비용이아니고.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이건세입이지요.사용료.
배충원위원
그러니까사용료가4억원이되어야하는건데왜3억300만원이냐를말씀드리는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그것은늘어나는부분이기때문에400명이면3억9000만원이나오는데2023년도에는1억5000만원이고,거기에서늘어나는부분이3억원이라는겁니다.
배충원위원
그것도열한달계산해서보니까그런데다시한번.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자세히다시한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6-8페이지에보면4조3항아래쪽방향에제2장학관에1층시설및부설주차장을마련한다를유상으로임대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주차장은어떻게운영되고있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현재는운영을하지않고요.2장학관의경우10면정도의주차장이있는데학생들이임대하지않는상태로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짐을옮기거나부모님들이잠깐왔을때이럴때만사용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10면정도인데다른곳도주차장시설이되어있나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영등포1장학관은없고요.3장학관도2개면정도있고,4장학관은지하에5개면정도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많지는않군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최중찬위원
8조에보면현행조례에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여개최하며정기회의는매년한차례개최하고임시회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개최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개정안내용에보면할수있다,요구가있을경우,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이런경우외에는의무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없네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저희가현행안에1년에한차례씩정기회를개최하고또필요시에임시회를개최한다고해놨는데기존에보면장학관입사모집하기전에한번정도하는것이외에는위원회를하지않기때문에한차례꼭정기회의를하고임시회의로한다는규정은실제로필요하지않기때문에그냥위원장이필요하다고요구할때에하는걸로바꾸게된겁니다.정기회의와임시회의의필요성을못느끼기때문에한번이것을개정하는겁니다.필요시에개최하는걸로요.
최중찬위원
전혀필요성을못느끼시는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정기회의도하고임시회의도할회의부의안건이있지않고1년에한번정도하거든요.그러니까필요할때정기회의든임시회의든위원장이필요하다고할때에하는것이좀더나은것같아서요. 정기회의를한번,여기현행안에는한차례매년개최하고또임시회의도한다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여러번개최해야한다는내용이잖아요?그래서그것을개정하는겁니다.
최중찬위원
그렇습니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임시회의랑정기회의구분을없애는거지요.
최중찬위원
경우가있을경우에하는걸로개정안에대한내용을제출하셨는데정기회의도필요없는지그부분에대한걸여쭈어보는거예요.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구분할필요는없다고생각해서개정하는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현장에서이렇게진행하시면서필요성이있을경우에하신다는얘기로들리는데꼭그런부분을잘지켜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6-5페이지제6조1항에보면장학관운영에관한,이렇게되어있습니다.“관한”자제하도록권고가내려와있고,“필요한”이런식으로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그리고6-15페이지현행조례에보면여기도마찬가지로1조이조례는“강화군내”에거주하는이렇게했는데이것도웬만하면안쓰잖아요?“강화군에”로붙여서쓰시는게맞는것같고요. 두번째줄에“경감시켜주고”가아니라“경감하고”,그말이맞는것같습니다.그리고6-16페이지에보면중요한부분입니다.5조3항에보면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있어요.이것은잘못되었습니다.이것은법령이름이바뀌었습니다.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것은원래수정가결해야되지만지금개정안에올라오지않았기때문에이것은다음번조례심사때에꼭수정하셔서올려주시기바랍니다.6-17페이지10조에도위탁운영에관한공유재산이있는데다른데는다위탁띄고운영하는데위탁운영이다붙어있습니다.그부분도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
명희
염명희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장학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조례안등의심사에앞서문화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인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전적지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0항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은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9항강화군전적지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
고복숙위원입니다.강화군문화발전을위해서애써주시는박인상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이번문화관광과강화군전적지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니까몇가지의문점이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7-7쪽별표1에따르면무료입장의경우덕진진,초지진관람료를무료로한다고정하셨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고복숙위원
이시설만특별히무료로하는이유가무엇인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2021년도에코로나영향도있었지만구체적으로전적지에대해서무료로하는것으로조례를개정해서현재무료로하고있고요.작년하반기부터점차관광객도늘어나고전적지가그동안무료로운영하다보니까우리군세입에도많지는않지만일부분저희도나름대로세입을받아야된다는의견도많이있었고,그래서저희가작년10월에군수님지시사항에의해서전적지에대해서관광객통계를내보고5개소에대해서시설관리공단과협의해서검토해본결과,갑곳돈대랑고려궁지,광성보는매표인원이라든지관리인력대비해서충분히그인건비이상으로수입이있다는검토결과가나왔고,나머지덕진진이나초지진은오히려매표인력에따른인건비도안나오는부분이있어서그래서일단세군데만갑곳돈대,고려궁지,광성보만입장료를받는것으로검토된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인건비가여기는거의마이너스가나는상태라는거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덕진진이나초지진은일부강화초지대교바로옆에있어서,그리고거기는문화관광해설사가주말에도해설해주면서나름대로많이오기는하는데요.초지진은확실히덕진진보다규모가협소하고볼게별로없습니다.그래서초지진도제외시킨부분입니다.
고복숙위원
지나가다보면초지진은많이오시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초지진이볼게없습니다.다른돈대에비해서규모가작고그래서초지진도포함해서안받는것으로저희가나름대로검토했습니다.
고복숙위원
또별표1하단에보면무료관람기준이70세이상으로되어있어요.그러면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중인곳은대부분은다65세로되어있는데70세이상으로해야될이유가있을까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입장료를받게되면서나름대로세입부분쪽으로생각을하다보니까지금100세시대로노인인구가많이늘어나고있고,그리고저희도전에도무료로할때에예전에받을때에65세였거든요.관광지하나하나70세로해야되지않나,다른지자체사례도보고,일부공원이나박물관,관광지,유명사찰도70세이상으로해서무료로하거나50%할인을해주거나그런경우도있어서,저희도이것을하기전에지금은저희업무지만함상공원도그앞에조례가제정되면서70세로결정이되었습니다.
고복숙위원
70세초고령사회로접어들다보니까그렇게되셨나보다하고생각했는데요.그렇지만이게약간혼란스러울경우가있습니다.매표소직원들도항의하면혼란스럽고이런것도아쉬움이남고요.관람객들도혼란스럽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도나름대로관광객의반발이예상이됩니다.그런데일단이것은강화군민은무료이기때문에관광객에게징수하는것이거든요.그래서일단70세이상으로해보는것도.
고복숙위원
그러면그렇게정하셨으니70세이상으로해서굳혀가는방향으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래서마니산이나함허동천이라든지강화평화전망대,전적지이외의관광시설도바로검토해서70세이상으로올리는방향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박인상과장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7-15페이지제4조3항에보면전적지등의개방시간은오전9시부터일몰시까지한다고했습니다.그런데내부적으로생략되어서확인을못했는데시간을일몰시까지로운영하고있나요?아니면하절기,동절기로구분해서하고있는건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은18시까지운영하고있고시기별로해가지고전적지에서행사도할수있는경우도있고그래서일몰시까지로여지를둔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볼때에는행사가많은것같지는않고,하절기,동절기로구분해서명확하게하시는게,다른조례도보면대부분그렇게운영하시더라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적극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그렇게검토해봐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7-7쪽전적지관람료부분을보니까갑곳돈대,고려궁지에비해서광성보가조금비싸요.특별히광성보가더비싼이유가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공단이랑비교했을때가장볼곳이많고그래서그렇습니다.나름대로그안에돈대도두군데가있고,나름대로전적지중에서는광성보가제일볼만하다고판단해서다른데보다비싸게했습니다.
박흥열위원
특별한근거가있어서그런건아니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건아닙니다.
박흥열위원
볼게많아서그렇다?저는초지진이나강화산성문루,이런부분들은그렇지만사실은덕진진같은경우에도홍보하기에따라서광성보하고덕진진이약간성격이다르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어떤느낌인가보면갑곳돈대나고려궁지같은경우에는건물안으로들어가야되는거잖아요? 들어가야되기때문에혹시나거기에서여러가지건축물에대한훼손이나시설관리부분들때문에받는다고하면되는데,광성보나덕진진같은경우에는야외에서지나가는형태로관람하는것인데덕진진하고광성보하고어떤차이가있어서,입장객숫자에따라서차이가있어서한쪽에서는관람료를징수하고한쪽에서는관람료를징수하지않고,그러면이후관례들이조금문제가생기지않을까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가장기준이된게그동안의통계적으로입장객때문에저희가세입을늘리다보니까또볼것도있고또많이오는데위주로판단되었기때문에그랬던것이고요.위원님말씀대로덕진진은저희가안쪽으로쭉들어가면볼거리도있습니다. 돈대로써의가치도있고,저희가더홍보를많이해서덕진진도관광객이많이올수있게더노력해보고그이후에판단을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판단을해보셔야되는데저는광성보와같은관점에서보면덕진진에도병인양요전에세웠던경고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문화재로지정되어져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감안하면보호조치를위해서라도안받는다고하면문제가다르지만받을것같으면덕진진도최소한의장치는필요할것이라는것이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그부분도검토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또하나는명칭문제인데갑곳돈대라고했는데제가저번회의에서도두세차례말씀드렸지만거기에갑곳돈대가없어요. 그런데그것은성벽에붙어있는,그것도옛날것을복원했다기보다는70년대이후에하면서성벽앞으로끄집어내면서거기에작은천자총통을놓고거기에갑곳돈대라고명칭을붙였는데명칭도틀릴뿐더러옛날그장소에있었던것을복원한것도아니거든요. 그렇기때문에명칭을바꾸어야된다,차라리갑곳돈대라고하기보다는전쟁박물관이라고해서사람들한테명확하게장소성을드러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갑곳돈대라는명칭을사용하는것보다전쟁박물관이라고변경해주셨으면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이후에내부검토하셔가지고전적지에대한명칭이부분들는변경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고복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7-4페이지에보면전적지이외의관광시설(함허동천,마니산관광지,강화평화전망대)은추후미료입장기준정비를위한조례개정추진한다고했는데어떤내용으로하신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아까지적하셨듯이문화관광과에서만운영하는유료관람시설의경우에도기준이65세이상인부분도있고,그러다보니까저희도그의견을듣고서이것을한꺼번에다할수는없어서이것먼저방침을받고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이고요.조속히나머지부분도우려하셨듯이개정해서통일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관광시설은다65세이상으로되어있고전적지만70세로되는거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말씀드린대로시설관리공단에서는통합권을발매하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도헷갈릴수도있거든요.어디가면65세인데어디가면70세가되는경우가생길수있습니다.이것은빠른시간내에정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7-5페이지에조문같은경우도2조에보면각호의것을말한다가아니라각호와같다고조문을바꾸시면좋을것같습니다.지금박흥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갑곳돈대가전쟁박물관으로되면이것도관광시설로들어가야되겠네요?만약에검토하셔서전쟁박물관으로바꾸시게되면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정확하게여기에서답변을드리기가.
한승희위원장
논의해보셔야될사항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지금관람시간이9시부터일몰시까지인데조금전에말씀하셨지만그러면9시이전에는입장을못합니까?문을닫아놓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광성보같은경우에는바리케이트를쳐놓고있습니다.그리고매표인력이나관리인력들이보통9시에출근하기때문에요.
배충원위원
조금일찍오시는분들은걸어서라도들어갈방안이되어야하지않느냐?어차피왔던사람들을못들어가게막는것보다는요.물론관람시간은아침9시부터일몰시간까지로되어있지만그런부분도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2157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전적지등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복숙위원
한가지궁금한것여쭈어보겠습니다.8-6쪽에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을보면3억8200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2024년도본예산서237페이지에보면3억1830만원으로책정되어있는데그차액이무엇인지궁금합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따진것은연간,1년12개월을기준을h해서3억8200만원이나왔던사항이고요.그리고당초에조례가천문과학관운영조례가법무팀에서검토중에있는데민간위탁으로방향이정해져서입장료를얼마를받아야되는지,그리고체험료를얼마받아야되는지에대해서검토가아직덜되었던부분이있어서전체적으로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올해12월달에정례회에조례에올리지못해서내년2월임시회때에그때실질적으로운영해서받아서하는시기를3월로보고있습니다.나머지3개월을제외한나머지로금액차이가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계산이잘못되었나해서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연간적으로보면3억8200만원이맞고요.실질적으로1,2월에는민간위탁을주지못할것같고,3월에나되어야반영될것같아서그렇게차이가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2024년도본예산,의회의의결을요구하는공적문서인만큼명확하게해주셔서헷갈리는부분이없도록,설명을듣고나니이해는되는데요.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생각되어서질의했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8-4쪽에보면위탁기간이협약체결일로부터3년인데3년간을어떤식으로위탁한다는겁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는천문과학관을전국적으로운영하는민간전문기관이3개정도가있고나머지는어떤재단이라든지우리같이시설관리공단,그리고자치단체마다특별하게있는단체들에위탁을준경우가꽤있습니다. 저희가3년이라고준것은천문과학관을운영하는기간,민간위탁기관에서사람들이나와서실질적으로우리강화군대신여러가지프로그램도운영하면서매표,청소까지모든것을다민간에서관리하는사항입니다. 다만,민간위탁기관에서세입을할수없기때문에저희천문과학관을조성하기위해서채용된시간선택제임기제가있습니다.천문과출신의임기제가고용되어있는데세입부분에대해서돈을만지거나수입처리하거나전체적으로이런것을운영하라고지시라고할까요?협의에의해서서로업무를그직원이총괄적으로하고나머지는전체가다민간위탁으로해서관리하고프로그램을운영한다고보시면됩니다,3년간.
배충원위원
좋으신말씀인데운영하는게이분들에게어떤인센티브가없잖아요?총액기준으로하면사람들이오든말든관계없이할수있습니다.3년간계약하게되면그것에대한어떤대처방안이있나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지금상황으로는상시적으로직원이계속상주하고있고현재운영도안한상태에서인센티브를저희가거기까지는생각하지는못했습니다.다만,향후에그사람들이노력해서관광객이많아지고좋은프로그램을운영해서수익도많이늘어난다면그런부분도나중에검토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나중이아니고운영할사람들이운영을성실하게해서천문과학관이잘된다는객관적인소명이이루어져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안되고자기들이적당하게한다고했을때에대처방안이있느냐는거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전국30개천문과학관중에서11개정도가민간위탁하고있는데저희도관련협약서를다검토해서협약서안이작성된것인데특별하게인센티브를주는데는없습니다.다른데에도요.
배충원위원
인센티브를주라는게아니고고정화된급여체계를하다보면이사람들이운영을부실하게할때에는그에대한대처방안이있느냐는겁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을저희가그렇게안되게직원이항상상주하고있습니다.저희직원이없으면나름대로그런우려점도있을것이라고충분히생각되는데요.그부분은저희가충분히그렇게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직원도어떻든임기제잖아요?정규직이아니지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임기제도정식공무원입니다.기간만나중에차후에공고를내서5년이지난다음에다시그직원이들어올수있는부분도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어쨌거나운영이잘되게끔,안될경우에라든지이런부분을잘처리하셔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잘되게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8-6쪽에위탁금이연간3억8200만원이있고,운영과관련해서천문과학관관장이없네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관장까지는저희시설은문화관광과에서관리하는시설이고아까말씀드렸듯이임기제직원이상주하기때문에다른데도어떤관장이라는대표성이있는직위를주면오히려저희가그에따르는인건비를보전해주어야하는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관리하는팀장급이나팀원급으로인건비를따졌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걱정되는게관장이라고해도굳이비용을지급하지않는경우도있습니다.이전에강화갯벌센터같은경우에도센터장에게임금을지급한것은아니었거든요.말그대로관리운영에관한책임을맡겼고비상근으로전체적인운영을해나갔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천문과학관같은경우에도관장은어떻든대표이지않습니까?팀장이대표한다고하더라도관장이천문과학관을대내외적으로홍보도하고필요하다면다른학계나전문분야하고도협업을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을위탁할것같으면위탁기관에서비상설이라도관장을임명할수있게해야하지않을까하는부분들이하나가있고요.그래서그것은앞으로운영과관련해서과장님이고민해보실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은다른데도그런사례가있는지여러가지로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다음에두번째로는위탁금이전부다인건비로만책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만약에거기에서관람료라든지체험하게되면거기에서발생하는수입은어떻게관리합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수입은임기제직원이나가있기때문에.
박흥열위원
수입부분을이를테면전적지에서관람료를받는것처럼강화군시설관리공단수입으로잡아서.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강화군으로직접들어오는사항입니다.그사람들에게민간위탁을주었어도세입을만질수있는권한이없어요.
박흥열위원
관람료라든가체험료수입용도가강화군에서는세입으로잡고진행한다는거잖아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일반세입으로잡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렇게되면더더구나위탁금을산출할때에인건비외에프로그램진행이라든지거기에들어가는물건이라고해야되나?거기에소요되어지는것들에대한예산이편성되어서위탁이가야되는것아닙니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시설비,자산취득비정도규모는저희과에서직접예산편성할것이고요.그리고단순히민간위탁기관에주는것은말그대로이윤및일반관리비로해서재료비정도만체험이라든지이런것이필요할때에일반관리비4%정도만주는부분이고나머지는저희과에서직접예산을편성할계획입니다.
박흥열위원
이럴것같으면굳이민간위탁을해야되겠느냐?저번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천문과학관을다른데에서도민간위탁해서진행하겠습니다만민간위탁하려면자기들이자율성을갖고책임성있게운영할수있도록하고,그운영에대한평가는나중에군에서위탁기간을3년으로정했지만처음에시작할때는짧게잡아가지고성과를반영해서진행하면좋은데지금순수인건비,사실은교육팀을제외하고는나머지는강화군에서얼마든지가능한부분인거죠. 그런데교육팀장과교육팀원은전문가라고하니까전문가를채용해야된다고하지만이미관련학과의전문가를시간선택제임기제로채용하고있는상황에서저는이것을굳이정리하면이렇습니다. 민간위탁할것같으면프로그램비용을포함해서자기들이자율성있게운영할수있게하든지그게아니라면인건비위주의위탁하을하려면강화군자체직영해도크게문제가없지않나하는생각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저희실무부서에서도직영을하고싶었고요.솔직히그렇습니다.그런데여러가지군의입장으로서는기준인건비나여기에신규직원이채용됩니다. 혼자야간까지운영할수없어서그런제반사정때문에민간위탁으로방향을바꾸었고그렇게되었는데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이것을운영하면서그런부분은향후에어떤여지를협약서내에두고라도향후에우리가민간위탁으로자율성을부여할수있는부분은부여할수도있을것같고요.그것은협약체결을위한공고전이기때문에요.
박흥열위원
제가민간위탁을반대하는것은아니고전문시설같은경우에는민간위탁이늘어날수록좋다고생각하는입장인데민간위탁을하신다면거기에걸맞는비용을책정해서민간위탁받는곳에서자율성을갖고움직일수있도록일처리를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는것이고,위탁금산출내역은아직까지조례나위탁이결정된사항이아니니까그런것을감안해서초기프로그램운영과관련한비용이소요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좀더검토를하셔서위탁금액을설정할필요가있을것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똑같은의견인데요.시간선택제임기제를우리직원으로뽑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한승희위원장
그러면나머지교육팀장등8명은민간위탁쪽으로가는것이고,그러면이원화되지않을까요?임기제선택제는군청문화관광과소속이되는것이고나머지8명은민간위탁소속이되는것이고요.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도이해가가고요.한편으로는저희직원이,그리고공사시작부터마무리까지,또여러가지로우리직원이천안천문관이라든지경험이많습니다. 거기관련학과출신이고어쩌면또그렇기때문에민간위탁주더라도서로보완해가면관리가되면서잘관리될수있는부분도있을것이라고생각됩니다.
한승희위원장
반면에그런면도있을수있고요.1,2,3월달시범운영하시면서문제점이발견되고박흥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굳이민간위탁이필요없다면다시한번심도있게검토하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인상
박인상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천문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명자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12항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13항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은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1항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서도면근린생활시설형다목적체육관건립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지금이게10억원에서15억원으로늘어나게된동기가뭐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변경된내용이토지면적이30%를초과하게된경우에해당되고요.또기준가격이30%를초과한경우가되어서변경관리계획을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면적이왜30%를초과하게되었느냐는겁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토지면적이요?
배충원위원
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사업에대한구체적인사항은행정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처음에말씀하셨던10억원에서15억원이된부분은10억원은기금이었고,그다음에10억원가지고하다보니까짓는데한계가있어가지고부실하게공사가될것같아서5억원을추가한사항이고요. 그다음에땅의면적은바뀐게아니고요.건물의면적만조금주민들의견들어보니까어떤어떤시설들을더해달라,그러셔가지고아직설계는끝난것은아니고설계는진행중에있으면서건물연면적만바뀐겁니다.
배충원위원
이것을보면위치가마을과꽤떨어져있어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처음에할때에마을땅입니다.땅이없어가지고공모사업을할때에저희땅을갖고한게아니고주민들이마을땅에다여기에다지어주십시오,해가지고그것을해서공모에당선된겁니다.
배충원위원
그렇기는한데이분들이인구도얼마안되는데먼데까지가가지고운동을하면제대로이루어지겠느냐?물론공모사업이니까한편으로는이해가가면서도안타깝다이거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것은주민들도충분히차량으로이동하실수있다고하시니까요.거기에서살코지선착장에서조금올라온위치에있거든요.
배충원위원
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이다소문제점으로대두될수있다,어쨌든그렇게됐는데안타깝더라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9-5페이지관리계획승인현황에취득과처분이있는데교환으로취득한내용들이어떤건가요?2479㎡,6만2909㎡가교환되었다는얘기인가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9-5페이지한필지2479㎡말씀하시는거지요?
최중찬위원
네,그아랫부분하고요.취득과처분,교환으로인한취득,교환으로인한처분.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8필지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지요,토지?
최중찬위원
1필지,8필지를성명해주세요.여기에내역도없고,교환내용과목적이무엇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여기취득분야에서교환으로취득에해당하는부분은지난번에산림공원과에서군부대랑국방부랑교환한건,지난회기때에교환에대해서저희가승인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여기는총괄표가돼가지고누계로잡혀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금번회기때에는교환건은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승인처리가되었다는것은제가지난번에도얘기를드렸어요.이런어떤산림의중요성이라든지,그때제가기억하기로는해안도로쪽산림들이중요한위치에있는땅들이고해서부서별의어떤검토적인부분들이예를들면도로과라든지,그런부분들이필요하다,이렇게얘기를드린것으로기억하고있는데,그래서이런부분들이어떤용역이나가치에대한평가가이루어진건가요?단순히가격,예를들어서공시지가라든지,그런기준으로만해서이게교환이된건지?그내용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저희가공유재산에대해서교환이나처분,이런걸검토할때에는이교환이임야에대한부분인데요.공공목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해서처분하게되고요. 그리고단계적으로보는것이아니라장기적으로경제성이라든지장래활용가능성을면밀하게검토해서관계중앙부서와협의가이뤄진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국방부와의관계는국방부와교환된사항은국방시설은한번시설이한번이용하게되면영구적이기때문에재산가치로활용할수없잖아요?그래서효율적으로교환이이루어졌습니다.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그런데이렇게보기에교환하려는땅이750평정도되거든요.그리고우리강화군땅이1만9030평이에요. 그런데상식적으로저는이런부분들이교환하는데납득이어렵다.그리고그런부분에있어서미래가치가반영된,또는현실적인부분들이반영된감정평가서가있는지그걸여쭙고싶은거예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저희가교환,처분할때에는법에의해서감정을받게되어있고요.그게지목에차이가있을겁니다.임야가교환하는게,저희가취득하는게그때에군부대로이전하는것은,교환하는것은임야였었고,지목의차이가있었고,용도지역의차이가있기때문에감정가액이그런영향을받아서차이가있고요.단지,면적만가지고평가할수는없고요.땅의값어치,용도지역이라든지이런부분이작용하기때문에,또지목에따라서차이가있어서발생하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
말씀하시는의도는알겠는데,좀더객관적인자료에대한부분을제시해주셨어야되는부분이아닌가,저는부서간의협의라든지,그런내용의검토라든지이런부분을지난번에도말씀드렸거든요.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자료제출이나그런어떤반영된감정평가서라든지이런부분을받아본적이없어요. 그리고이게단순히금액은비슷하지만평수가상당히많이차이나고아까도얘기드렸지만그런어떤도로의개설문제라든지,정부에서추진하는탄소중립목표라든지여러가지정책적인부분까지감정평가서에그런내용이들어가있는지궁금하고들어가서검토되어져야된다고보거든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위원님말씀잘수렴해서잘반영될수있도록하고,더자세한사항은별도로관련부서랑협의해서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저희가이번회기때에기승인내역에대해서처리에대한부분들이유보될수있나요?다음처리때까지?
한승희위원장
이것은저희가승인한내용이에요.저희가저번회기때승인한내용이라,자료를한번받아보시지요.
배충원위원
70년동안군부대로땅들을주는거예요.
최중찬위원
아니,70년이문제가아니라요.땅의가치를보는거예요,미래가치를.제가기억하기로는이게바닷가에위치하고있고,군부대로써의중요한역할은우리가볼때에도향후중요한위치로보여지는부분들이높고,아직까지설명을드린그런부분으로저는설명을드렸다고싶은데하여튼기승인된내역이기는하니미래가치가반영된용역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위원님께그런충분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리계획승인현황은총괄표로나왔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그밑에내용을붙여주세요.왜냐하면위원님들이보기편하시게,물론지난회기에승인난것이기는하지만간단하게라도내용을붙여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비고란에라도기재해서이해를돕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사업순서대로심사하겠습니다.먼저선원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10-12쪽을보면2023년10월중에투자심사가이뤄졌나요?
한승희위원장
담당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담당과장님이자세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인천시투자심사받았습니다.완료했습니다.
배충원위원
끝났습니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리고인구가6500명늘어나면거의1만4000명정도되거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서희아파트가내년에1차지역주택아파트가내년8월에입주예정이고요.나머지한군데가있기때문에저희가선제적으로작업에들어가고있고그다음에공사해서완공까지시간이꽤걸립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니까1만4000명의인구가되는데이면사무소를옮길때장소라든지전체적인면적에문제가안생기느냐그얘기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충분히검토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면사무소신축할때보면제일애로사항이있어요.지금새마을이다,지역관변단체들이사무실이아니라이분들이봉사활동을하려다보니까주방시스템이싹무너지는겁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알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꼭참고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다른해당되는면이몇군데있는데이런부분들은아예관리를하셔서해줘야되겠다는말씀입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기존면사무소자리는어떻게할계획인가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현재매각계획입니다.
배충원위원
잘매각하셔서잘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궁금해서그러는데10-15에보면취득및처분목록이있어요.기준가격과추정가격이차이가많이나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기준가격은공시가격이고추정가액은탁상감정한금액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지금감정을한금액이라고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게30%넘으면변경허가다시받아야되죠?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우선어쨌거나저희가예산을가지고감정을해야되니까내년에는현재까지는예산에없고탁상감정가격으로해서추정가격을매긴겁니다.
한승희위원장
내년에또오를것이잖아요?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매번보면더오르던데요.추정가액잘잡으셔야될것같습니다.
유신
김유신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노인복지관별관신축의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정부지원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배충원위원
자꾸여쭤보게되어서죄송합니다.지금교동면양갑리에주민대피시설을만들잖아요?그런데왜꼭논이어야됩니까?이부분이농지에붙어가지고떨어져있는데,그뒤에도그림으로봐도임야가있는데이렇게해서지하쪽으로들어간다든지하는방법이좋을텐데농지에대피시설을만든다는것이왜그런건지?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간략히설명드리면주거지역과가까운곳에사업대상지를선정하기를원하지만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토지주와협의가이뤄져야되는데이런과정에서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부득이지금사업대상지로선정된것으로알고있고요.여기는협의가잘돼서아마사업추진하는데에는어려움이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사업추진에는용이할지몰라도주민들이다니기도불편하고,여러가지농지에만드는데여기가순수하게농림지역에한다는게다소문제가있다,물론어려움이있어서쉽게판단할게아니고좀더준비를착실하게했으면되지않느냐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자꾸논쪽이좋다고생각하시는데이런대피시설이썩좋은것은아니잖아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저희가공유재산심의에서도그런부분이많이논의됐던사항입니다.그래서앞으로는의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도그렇게방향을잡고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주거지역과인접해있고사업효과가큰대상지가선정될수있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잘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다음은행복마을가꿈사업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10-32쪽을보면세부사업내용에마을진입로확장이5m로돼요.5m가좁지않나요?6m는되어야하는것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이사업에대해서는부서장님께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종인선입니다.이것은구)교육청앞에동문맨션이라고있습니다.그앞부분에기존도로가있는데폭이좁아서5m를추가적으로확보하는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기존폭에다5m를넓히는거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데B가5m로되어있잖아요?L이100m이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기존도로가폭이있는데그도로를5m확보하는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니까그자리를6m로해야되지않느냐하는거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현실적으로힘듭니다.빌라가있어서힘듭니다.
배충원위원
그래서기왕하는것폭이좀넓었으면좋겠다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과장님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각과마다심의하는게다르잖아요? 그러면재무과장님이설명을다못하시면위원님들께담당과장님이설명해도되겠느냐물어보시고담당과장님이나와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다음은강화로컬팜빌리지조성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우리농업기술센터정해영소장님이하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총사업비가51억1000만원이잖아요?그런데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64억원중에약81%가투자되는사업이에요. 그래서물론의회에서방문해가지고첨단시설로농업의미래를보는것같이잘운영되는것을보았는데이런부분을제가지난번에얘기드린부분이있는데청년로컬팜에희망하는수요자,이렇게많은기금이투자되었는데그것대비수요자에대한수요조사나이런부분들이적절히하셨는지가궁금합니다.
명자
이명자재무과장
위원님,담당소장님께서답변드려도괜찮겠습니까?
최중찬위원
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정해영입니다.아직구체적인수요조사는해보지않았는데올해청년농업인선정할때에당초에신청한사람이52명이었는데현재선정인원이32명입니다. 그리고청년농업인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거기에도자원이30명이상씩되어있고,그래서전체적으로인구유입정책을쓰는부분이라교육하고자립할여건을만든다면충분한수요는있다고판단하고있고요.이게갑자기결정되다보니까내년에종합계획을수립하면수요조사부분까지고려해서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대비상당히많은비용이여기에지출되는부분이고금액적으로도크고,물론저도가서열심히미래농업에대한발전상에대한감동을받았는데가장중요한것은수요조사에대한부분이꼭필요하다는점을말씀드리고싶어요.그래서금액도적지않고그런부분을미리해주셔서사업에차질이없게적극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저희가입주대상자를선정하려면사전에교육해야되니까당연히수요조사가이뤄져야되는부분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을저희가충분히염두에두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절차상으로봐도수요조사가먼저이뤄져야되는게맞다고봅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10-51페이지사업대상지지적위성현황이있어요.여기보면2794답은빠져야되는것아닌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이욕심이너무많아서남의땅에줄을그었습니다.위성사진에밑에있는것은맞는데위에2794번지답은현재온실이지어져있는남의땅입니다.죄송합니다.
최중찬위원
자료작성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후1시30분부터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2024년도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은상정된안건에대해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좀여쭈어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입구에재작년우기때무너진옹벽,보강토부분을잘보수사업이잘진행되고있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잘진행되고있습니다.무너진것뿐만아니라원인을찾아서배수작업에더보강해서윗부분까지해서배수로를더추가로넣는것으로해서맨위에콘크리트옹벽이세워지고뒤에는개비온옹벽으로물길을분산시키는공법으로해가지고터파기가다끝났고시멘트옹벽작업중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때많이궁금해하셨고논쟁이있었던부분,책임여부에대한부분들이있었는데공사진행하면서잘파악하고,감독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부부분들에대한내용들이나온것에대해서우리의회에나중에라도설명해줄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무너진겉에있는상태에서1차적인결론을냈던것이고,지금은파면서그안에시공상의문제점을검토하고있고,저희가검토하는것이아니라전문가집단,그다음에시공사,설계한데의의견을취합해가지고결론을내리고자준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그런부분들이발생보다도재발방지차원에서중요한부분이니까지금하시는대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이잘의뢰가되어서우리의회에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12-11페이지에보시면12조1호에제11조1항에따른사용료등의면제내용이있습니다.이것에대한것을12-25페이지에가보면별지제1호서식이있어요.여기맨아랫부분과아래에서세번째줄,국가유공자해당여부,그아래에도국가유공자증명서류,이렇게되어있어요.이게12조에나와있는내용대로국가유공자또는군절발전공헌자,이렇게추가되어야하는게아닌가요?바뀌어야되는것부분이아닐까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저희도발견했는데이부분이면밀히살피지못해서누락된부분입니다.위원님이수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부분은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여기군정발전공헌자범위에현재아너소사이어티에가입한사람,홍보대사로15년이상활동한사람,명예군민으로선정된사람,이렇게되어있는데현재아너소사이어티에가입한사람이몇분정도되시는거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지금아너소사이어티에가입하신분이두분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홍보대사로15년이상활동하신분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분은홍보대사로하시는분이강화군에여섯분이계신데15년이상되신분은한분이시고,강화에거주하고계신분은두분이십니다.
박흥열위원
명예군민은매년선정하는건가요?명예군민이몇분정도되나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59명정도되시고요.이게2000년부터시작되었습니다.주로군인하신분들,주로수해났을때도와주신분들위주로많이되어있습니다.이런분들이라하더라도강화에거주한기본적인3년은계셔야대상자가되는겁니다.
박흥열위원
제가군정발전공헌자범위를이렇게정해놓았는데너무자의적이라는느낌입니다.아너소사이어티,물론1억원이상의기부를한분이시기때문에충분히존경받으셔야된다고생각하고,또명예군민도그렇고,홍보대사도그렇고,굳이이렇게까지해야될까?군정발전공헌자라고하는범위를이렇게자의적으로해야될까라고하는생각이있습니다.어떤필요성때문에그렇습니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사실해누리공원같은경우에는지자체에서전국최초로만들은보훈공원이기는한데요.일단베이스자체가강화군의발전을위해서어차피보훈단체회원님들도우리강화군에살고계시면서보훈유공자로계신분들한테혜택을드리고자시작된사업이고,일반주민들도강화군에서거주하면서활용할수있게저희가공원묘지를만든건데요. 저희가생각할때에이런이웃돕기아너소사이어티나군정발전유공자분들도강화군발전을위해서노력하신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인정해줘서예우해드려야되지않나하는생각으로시작했고,다른지역보다다르게차별화를두고자만들어진공원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강화군에서특색적으로추진해도저희는상관이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사실은이부분에있어서특혜의혹이많이얘기가되어서저희가선관위에질의를통해서많은자문을받았고요.특별히이정도유공자정도면논란의소지가적지않을까하는대상으로해서선정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앞으로군정발전공헌자범위가늘어날수도있잖아요?지금은이런정도의생각때문에범위를설정했는데사실은제가보기에는군정발전에공헌하는분들이이외에도꽤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게어떤기준들을가질수있을런지는몰라도예를들자면우리가매년강화군민상을시상하지않습니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그런분들은숫자로보았을때에희소성이라든가,저희가다검토를해보았거든요,관련법률때문에.그런데그런부분에서는차별화하기가쉽지가않더라고요. 왜냐하면그런분들을선정할수있는위원회를만들어야되는데그렇게되면또개별법에적용이논란의소지가된다고선관위에서말씀해주셔가지고특정부분에대해서만조례에넣어서만드는것이더효과적이라고말씀해주셨고,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군정발전유공자라고하면앞으로어떤분야가더많아질수있겠지요.그럴때는저는사회적인합의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은충분히논의되어서추가되어야할부분이고,그렇다고해서여기에들어갈수있는자격은강화군에3년이상은거주하셔야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그인원이그렇게많이늘어날거라고보지는않습니다.기존에활용할수있는부분들도있고요.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는범위가너무자의적이라는말씀을계속해서드리는것이고요.그다음에그기준을설정하는것들도물론군정발전에공헌한사람들에대한예우차원에서한다고그러면제가보기에는좀더검토가필요한게아닌가,그래서누가보더라도납득할만한이런부분들이어야된다고보여지는데조금전에과장님말씀처럼사회적합의가정말중요한거거든요.그런데지금나와있는군정발전공헌자1,2,3이그런사회적합의과정을거쳤다고보기에는미흡하다고하는것이제판단이라서계속해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 구태여저는이부분을지금해야될까?아까전에말씀하신것처럼아너소사이어티에가입하신분이두분이고,홍보대사로활동하신분이한분이고,또한분이거주하고있고,이런정도인데제가보기에는굳이이렇게시급하게조례를개정하면서까지이런부분들을해야될필요가있을까하는부분이들어서계속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저는시급해보이지않는데과장님은다른생각이신가요?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저희입장에서는해누리공원이완공되고지금2022년부터들어가기시작하셨거든요.그러다보니까지금쯤이면그런것들이논의되어야하고준비작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저희가본어르신들은315기정도들어와있고,일반인들은157기정도들어와있거든요.
박흥열위원
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최중찬위원님께서별지1호서식해누리공원사용료신고사항에대해서수정발의하신다고했는데수정발의하시는거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최중찬위원님으로부터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지제1호서식해누리공원사용신고서에군정발전공헌자를추가반영하여신고서를수정하자는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동의자외한분이상의재청위원이있어야합니다.본수정안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최중찬위원님께서제안하신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영신과장님수정안에대해다른의견이나하실말씀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수정안에대해또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수정안이올라온김에말씀드리면12-5페이지에제11조“별표4의”로,“환불기준에”를“반환기준에”로하며로되어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6페이지에별표3사용료를관리비로다바꾸셔야되고요.그리고별표4에“장사시설의사용료등,여기도환불기준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도반환기준을장사시설의사용료등반환기준으로하고환불율은반환율로한다,이것도추가하셔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수정하는김에별표3으로되어있는데별표4가맞습니다.22페이지에한칸씩밀렸어요.별표1다음에별표3,여기장사시설의사용료등환불기준을반환기준으로하고,그밑에연차별환불율을반환율로바꾸셔야됩니다.
영신
조영신복지정책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마치고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최중찬위원님이제안한수정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최중찬위원님이동의해주신수정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하신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료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24년도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복지정책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가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하신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4년도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순이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7항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8항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으로부터일괄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님은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7항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좀여쭈어볼게요.여기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개정이유가강화군에거주하고있으나주민등록상부모와세대가분리되어있어출생신고시주민등록등본상부모각각의자녀로등재되어있다는것이개정이유잖아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것을자세히설명해주시겠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현행조례상에서는출생지원금을출생순위별로지원하고있는데저희가개정하려는게출생신고시에주민등록등본상의자녀수로하기때문에출생순위가예를들어서각각부모가세대가달리구성되어있을때에둘째아임에도불구하고첫째아로하기때문에저희가이것같은경우개정하게된게올해에민원이발생했었습니다. 강화군에계속해서2년이상거주한부모인데세대가각각분리되어서둘째아가출생했는데도주민등록상첫째아이기때문에둘째아도,가족관계로구분하는게아니라주민등록상으로하기때문에,그러다보면저희가출생순위별로지원하는금액이다르거든요. 첫째아인경우는출생지원금하고양육비같은경우는740만원이되는데둘째아같은경우는출생지원금하고양육비를합치면1160만원이됩니다.그러니까이민원같은경우는420만원이실질적으로둘째아가태어났는데도불구하고첫째아로되어서지원되다보니까그런민원이있었고,그러다보니까이것은출생신고당시의주민등록을따질게아니라지원신청시로하게되면주민등록상에잘못되었다하더라도60일이내에만신청하면되거든요. 그러면주민등록상정정신청하게되면한세대내에구성되면둘째아로되기때문에그래서민원이라든가이런사례가나중에혹시나발생해서주민들한테그런사례가발생할까봐저희가조례를개정하는이유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주민등록상에어떻게바뀌게되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이것은현행조례상에는각각세대가A랑B가부모가각각다르게되면아이가둘째가태어나도각각한아이는엄마밑에,한아이는아버지밑에있으면서등본상에는각각첫째아잖아요,등본상에는?가족관계상에는사실둘째아지만,그런데저희는사실출산지원에대한것은강화군에서거주하면서강화군에서출산을장려하기때문에강화군의주민등록상에따를수밖에없거든요.그런데개정하는지원신청시라는것은출생신고를그렇게했다하더라도주민등록상정정등록하게되면,세대를합가하게되면둘째아로들어가기때문에그둘째아에대해서60일이내에지원신청을변경해서하게되면둘째아의수당을줄수있는사항이됩니다.
최중찬위원
지원신청시에60일전까지주민등록상에정정신청을해야되는거네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정정할시간을드리는거지요.지금현행조례상에서는출생신고당시니까정정을해도소용이없다는얘기거든요.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사회복지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여기조례개정과관련해서제18조,제19조,제23조대관사업근거규정을삭제하는걸로나와있습니다.어떤이유에서인지보충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대관하고있는것은6층에다목적실하고무용실하고고예실,조리실습실을대관해주고있는데요.올해한해에대관을해준게전체다합쳐서9회정도됩니다.무용실1회,다목적실은5회했는데저희가10월에수강생을대상으로설문조사했는데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는90%정도되는데불만족사유가연습공간이부족하다,또저희가지금인기있는프로그램이라인댄스나다이어트댄스라든가요가프로그램인데이런경우는수강하는정원은120명인데접수하는지원율은125명정도됩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여기에대한프로그램실이부족하다보니까대관에대한것은횟수가많지않기때문에6층다목적실같은경우에는,무용실같은경우에는한강의실에강좌수가15개나되거든요. 사실그렇기때문에지금다목적실같은경우에는탁구나레이저사격을하고있는데여기를활용해서무용실에대한프로그램을거기에다가올리고,그다음에요가에대한것도120명정원인데대기자가상당히많거든요.여기에대한설문조사결과프로그램을증설할필요가있다,대관도아까말씀드렸지만대관을이용하는실적이많지않기때문에대관을이용하는것보다는주민들의이용욕구에대한것을반영해서프로그램실을더개설하는게맞겠다해서대관을삭제하는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저는개인적으로사실은주민커뮤니티공간같은경우에는자유롭게이루어져야되는데강화군의현실은커뮤니티공간을자유롭게사용하는것하고는반하는것같습니다.저도여기행복센터를비롯해서행사때문에몇군데에대관신청을해본경험이있습니다만굉장히보수적으로해석을하세요. 제가보기에는기관의공간의성격에충분히맞는행사임에도불구하고보수적으로해석함으로인해서이를테면커뮤니티공간속에서우리가할수있는,주민들이다양하게할수있는자치활동에대한기회들이많이제한된다는느낌이듭니다.그런데행복센터같은경우에는저는마찬가지생각을갖고있는데지금대관을삭제해버리면실제프로그램을수강하는사람들만이이용할수있는,그런데저는행복센터가꼭그런기능만갖고있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사람들이모여서회의도하고때에따라서는토론회도하고어쨌든주민자치의일상적인활동을영위할수있는부분들이있어야되는데그나마행복센터가그런기능을담당할수있을거라고생각했었는데이것마저대관규정을삭제해버리게되면청소년회관에서는청소년이아니기때문에안되고,도서관에서는도서기능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안되는것이고,주민자치센터같은경우에도강화읍주민들이강화읍주민자치센터를이용하지만다른곳은또이용하지못하고,그러면군민들이자발적으로모여서회의하고어떤활동을펼칠수있는이런부분들을어디에서대관할수있을까?제가과장님이말씀하신행복센터수강생들의문제점들을애로사항을인정한다하더라도주민들의커뮤니티공간을대관해주지않는다면저로서는너무주민들의자치활동을제한하는요인들이아닌가?혹여그주변에있는그공간을수강신청하거나활용하는사람들외에다른사람들은어떤공간을대관해서빌려서사용할수있을까의문이거든요.왜그렇게해야될까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염려하시는부분도저희도그부분에대한것은고민을했습니다.대관사용실적을보면사실많지는않거든요.그건미미하다고생각했고,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대로청소년수련관같은경우에는청소년,역사박물관이나강화문예회관같은경우는대공연장은너무크고1100석,그다음에저희가조사한것은그러면여기에우리가대관을1년에다목적실같은데는1년에다섯번대관을했는데이것을유지하는것이맞을까,아니면주민들이원하는프로그램이라든가,지금대기자가너무많고지원율이6:2의경쟁률을가지고못하는것에대한프로그램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는게맞는가고민을상당히많이했거든요. 그래서저희가판단할때에는다목적홀에대한이용이라든가대관실적이많다고하거나하면그것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더고민해보아야하는부분이맞는데저희가생각할때에는그것보다는이용하고있는이사람들에대한수요를만족시켜주어야하지않을까고민했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대로그러면이분들은다어디로가야할까도고민했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청소년들은청소년수련관에서,역사박물관에체험교실하고강당이있는데거기에서20석하고30석,그다음에그렇게있기때문에이렇게가야되지않을까?사실그리고저희가복지재단에서하는것이대관에대한것도그렇지만내년부터하려는게복지재단에서요양사에대한보수교육이나사회복지사들에대한보수교육도복지재단에서실시할예정이거든요.아무래도이게활용하기가많기때문에고민한부분이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고민하지않은부분은아니거든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사실그실적보다는대관이용율보다는주민들이대기자가많다는것에중점을두고대관에대한것을삭제하게된사유입니다.
박흥열위원
18조,19조,23조를그대로둬도큰문제가없다고생각합니다만과장님께서그런이유로삭제하신다고말씀하셨는데저는차제에공공기관에서주민들의자치활동과관련된커뮤니티공간을제공하는부분에대해서는고민하셔야된다,실제공공기관이소유하고있는많은커뮤니티공간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공간을얻지못해서비용을염출해서비싼비용을주고사설공간들을찾아다니거나하는부분을제가많이경험했습니다.저역시도그런사례들이몇차례있었던경험들이있기때문에저는주민자치라고하는것은모여서이야기하고어떤주제를갖고토론하면서공론과여론을만들어가는부분이지않겠습니까? 그런공간자체를사용규제를둔다는부분들은주민자치를해치는부분이기때문에과장님한테부탁드리고싶은것은강화군에소재한커뮤니티공간들에대한조사를하고여기19조에나와있는정도의공공질서를해치거나미풍양속을해치는것이아니라고한다면그런부분들이거주지와경계를넘어서서사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들을명문화시킬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앞으로고민좀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한번논의를해보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수거많으십니다.지금16-5쪽에보면밑으로내려가다가19조내지24조를각각삭제한다고했습니다.그리고그밑에24조앞에제4장12조를삭제한다고이게24조는시행규칙이란말이에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가실수한부분인데요.24조가아니라제18조앞에제4장시설의사용을삭제한다고가맞습니다.그리고19조및제24조를각각삭제한다는이조항은이것도삭제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네,18조가맞습니다.
배충원위원
문제가있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현행조례에보면장병휴게실의효용성이과연얼마나되나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지난번주요업무보고때에도말씀드렸지만장병휴게실은사실미비해서저희가컴퓨터를업그레이드해야될부분이있고,공간분리를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지금이용율은좋지않습니다. 왜냐하면장병들이와서요즘은다MZ세대들이기때문에게임을하기에는모니터도작고,흔히하는말로그래픽카드라든가이런것이내장되어있어야되는데그런것이업그레이드할필요가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업그레이드하면장병들이많이올까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홍보를해야겠지요.그리고저희가봐서는공간이큰데분리가안되어있더라고요.파티션이나게임하는것에너무공간이너무휑하니다보이거든요.그런공간을구분해야하지않을까고민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잘좀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장병이라봐야여군이별로없고남자가대다수인데혹시사고의개연성도검토해야될것이고,정리해서없애든지아니면개선하든지조치를취해야될것같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개선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면지금배충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컴퓨터살때에처음부터사양좋은것을사셔야지요.몇년되었어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2년되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2년되었는데컴퓨터그래픽카드를바꾸는것은말도안되는소리지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모니터도작더라고요.
한승희위원장
큰것을사셨어야지요.그리고배충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16-5페이지에24조앞에18조가맞고요.그밑에도그앞에제18조를삭제하고가맞습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밑에도제19조를삭제하고.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다음페이지에제18조를삭제한다,이것은없어야되는거예요.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제4장보칙에도제23조및제24조를각각삭제한다,이렇게하셔야됩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원래수정사항입니다.순서만틀린거지내용이변하지는않아요.이런사항은많이신경쓰셔야됩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그위에별것은아니지만제2중도제2항호선한다입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런면도사실은수정사항입니다.좀더신경쓰시기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행복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현미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9항강화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견청취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은상정된안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9항강화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견청취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안전총괄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사고에미연에대비하고자노력하심에감사를드립니다.이게주민설명조사를2차에걸쳐서했는데충분하다고보시나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2차까지하고이장님들이필수참석하게해서주민공청회까지했습니다.부족한부분이있을까봐요.
배충원위원
이상이없다는말씀이네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런데여기보면하천재해,내수재해,사면재해등등대설재해,가뭄재해,해안재해등등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바람도있습니다. 그런데강화에도그런지역이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낙뢰가자주떨어지는데가있어요.이것은재해가아닌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지금재해기준은행안부에서통일적으로전국에정해져있어요.그래서그매뉴얼에의해서재해를분류해놓았고요.그런경우에는기타재해로들어가야되는데기타재해로들어가더라도위험도지수라고해서평가할수있는기준이전국공히다똑같습니다.그기준에의해가지고이상이될때에만지구로지정하는것이지,수치가맞지않으면저희가하고싶어도할수가없어요. 그래서이것은다의회의의견청취까지되고나면행안부랑협의해서행안부의사전검토를또받습니다.그래서이게정확하게데이터가된것인지아닌지,이런부분들에서확인받고거기에서수정보완할사항들,기준에안맞게한것이있으면개선해가지고개선된게반영된다음에인천시승인을올리고그래서행안부까지다시승인받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여기에서낙뢰피해가몇번있었다고해서꼭대상지로들어가는것은아닙니다.단지,후보지로할때전체적으로30년,50년,많게는저희같은경우에하천,호우피해는30년을주기로해서이번용역에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그런피해들이있었던것을합쳐서후보지로하면서그중에이기준에도달하는게있으면집어넣는사항입니다.임의적으로저희가그냥넣을수는없어요.
배충원위원
그렇게는어렵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
배충원위원
그래도낙뢰맞아가지고정전이라든지문제가돼가지고피해가가는부분에대해서검토는해놔야되지않나봅니다.중심적으로큰돈이들어가는것은아닌데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이게보면각종재난에대한최상위법으로활용하기위해서하는부분이에요.그래서각부서별로소하천이나연안정비사업할때에도이것을토대로해서실과소랑협의해가지고기준대로했고,여기에간담회때에설명드리고난다음에면밀히검토하려고보았는데낙뢰로인한재난은포함이안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수치들이바람같은것은풍향이나이런것들에대한기준수치가있습니다.저희가임의대로하는부분이아니었기때문에지금여기는그기준에도달하는낙뢰도없을뿐더러내용상에도낙뢰에대한부분이없다보니까자연재난으로들어가지는않았습니다.왜냐하면미리예견할수있는것들에대한것이여기에들어가는거니까요.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조례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17-4페이지자연재해위험지구및관리지구후보지선정현황내용중에지난연도것을살펴보면2017년58개소계획안중14개소가진행되었고약24%정도로낮은정비비율을보였는데그이유는뭔가요?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저도이것을하면서알게된부분이에요.실과소협의를해가지고우선순위를다정했다고는하지만여기에있는것들이사업비가많이들다보니까부서에서는해마다태풍이올라올경우에우선순위가바뀌는경우가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여기에있는것을중점적으로계획적으로해나가야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게아니라재해를입거나피해가발생된당해연도,전년도,이런것들을중점으로하다보니까이런부분이많이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용역을할때에는실질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게진행율이계획을세웠어도낮으면별의미가없다고생각해서이번용역에서는확실하게할수있는것에대해서실과소의의견을들어가지고집행에집중해서할것들만포함해서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덧붙여서말씀드리면지난번에위험지구로선정되었는데빠진부분들,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이런부분에예산이수반되어야하지않습니까?그래서예산에맞는지구지정에대한검토도필요할것이다,그리고얼마전에우리의회에서제주도에다녀왔어요.의정연수를다녀왔는데거기에가보니까위험지구에대한간판이나위험지구에대한표시들이잘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을얘기드려보려고얘기를드리는것이고요. 우리도실시를하지못하더라도그런지구에대한표시로인해서주민분들이나찾아오는분들이경각심을가질수있게조치가필요하지않나싶고요. 특히나아까정부의어떤기준에의해서이런부분들이반영될수있는부분들이있는부분을파악했는데강화군에요즘농막을매우많이설치하고있어요.위치에상관없이,제가볼때에는침수지역에도많이설치하고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들도위험지구에포함될수있는지,또는그런부분들이파악되어야할것같습니다.상당히많은농막들이설치되어져있고,그렇다고하면아까도얘기드렸지만그런사업을진행못한다면그런안내판이라도붙여서항상만일의사태에대비할수있는마음의자세가이루어질수있게부서에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그래서저번간담회때에위원장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위험지구표시판을설치권고하는부분도용역에포함하도록했고,그리고농막의경우는거기에서잠시적으로농사일을하면서잠시쉬는공간이지,거기에서주거시설로활용하면불법사항이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작년인가재작년에감사원에서그것에대해서강화군에서일제점검했습니다.그래서될수있으면거기에서주무시면안되겠지만말씀하신대로거기가위험성이있는지구인지아닌지는간판이나이런걸로지역별로면사무소로홍보해서주민들한테도도달할수있게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조금덧붙여서말씀드리면물론대부분의분들은아니겠지만혹시나피곤하고일상에지쳐서잠드시는분들도있기때문에그런차원도반영해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저번에용역업체에서와서간담회를할때에저도자세히보지는않고말씀을드렸습니다만그때에도주민들의설문조사시위험도조사했을때에가장많은숫자가나온것이바람재해였지요? 그랬는데실제로위험관리지구로선정하거나지구별로저감대책을수립할때에바람재해는다빠졌어요.사실은제가볼때에바람재해가물론사면이나물이빠지지않는다든지이런부분도있을수있겠지만은바람재해는제가볼때에는만만치않을것같습니다. 다행히작년과올해에는바람에의한피해는없었지만기억하기로는링링때인삼이라든지농산물뿐만이아니라연미정의느티나무까지다부러지고그랬었는데제가보기에는바람재해가태풍이올경우에바람재해부분이결코피해규모가적지가않다,다른것과는달리지구별저감대책을수립하기에는어려운점이있을수는있지요. 있기는하지만언제가되든강화에서태풍이불어올때에바람길이어떻게형성되어있고바람길에대한방지책을마련해야바람재해를막을수있는지에대해서도제가볼경우에는연구해볼필요가있다,그러지않으면태풍이올때마다반복적으로그런일들이일어날수있으니까그런부분들을종합계획을수립할때에반영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미
조현미안전총괄과장
네,그렇지않아도저번간담회때에말씀해주셔가지고설문조사때들어왔던것들이어떤내용인지확인했더니말씀하신대로태풍이왔을때에비닐하우스비닐이벗겨지는부분이있더라고요.쓰러지고,그런데이것은매번똑같은위치나지역에있었다면바람지구로들어갈수가있는데이게태풍의방향에의해서그때마다집중적으로피해입은곳이다르다보니까바람지구도아까말씀드린대로기준수치에맞고그로인한피해가얼마만큼계속반복되었느냐하는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지금관리지구로들어간부분도산이나이런게아니라대부분이농경지역으로평지로이루어진지구들이많더라고요.평지인데하우스로하다보니까중간에걸러주는게없다보니까바람에직격으로맞아가지고비닐이휘어진부분이라좀더더이용역하는부분에대해서그때말씀하신것처럼저희도집중적으로더보고대안으로제시할수있는게뭐가있는지확인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견청취안을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에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윤지영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0항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1항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2항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3항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4항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5항청년공간「유유기지강화」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으로부터일괄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은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은의사일정제20항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윤지영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소창을활성화하기위해노력하시는것은저는상당히좋다고생각하는데그런데업체당2000만원으로한정되어있어요.꼭이렇게해야되는건가요?이것이지금다른시설아니면집진이라든지,공조시설이라든지마케팅부분만필요한것인데.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그부분은이조례개정안을내면서비용추계를하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지원하면좋겠다고구상을해서조례안을올리게됐고요.사업계획이나사업공모시에필요한부분을좀더소창공장을운영하시는분들과좀더소통해서구체적인계획은,지원할수있는부분은계획을통해서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조례안을준비하면서그분들과소통한과정에서는가장시급한부분이어떤부분이냐했을때이조례가2019년도부터있어왔지만구체적으로지원방법이규정되어있지않아서소통하면서물어도보고의견청취도했는데소창생산과정에서공기의질이상당히안좋다고해요. 그래서공조시스템이나방음시설이어렵다고말씀을하셔서그런부분에대한시설개선이시급하다고해서처음지원계획을마련했으니까위원님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아니,부정적으로말씀드린것은아니고,집진시설과공조시설이공장규모가얼마나작은지몰라도1500만원가지고과연어느정도커버되겠느냐?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현재운영되는소창공장이다섯군데인데규모가작고열악하고공장등록규모로등록되어있는공장은한군데밖에없어요.그리고이것도개인이사업을영위하는부분인데전면적으로군에서다지원하기는어렵고자부담포함해서보조사업으로해보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보조사업으로한다면명확한공조시설이나기본계획은디테일하게안나와있는거죠?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보통보조금교부해준경우를보면금액을결정해놓고,농업분야의경우도그래요.그래놓고하다보면실제자기부담비율이더높아집니다.이런부분들은제도적개선을통해서라도이분들이좀더혜택을볼수있는방안을마련해줘야하지않느냐,여기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보조금지급하는부분이그냥보조금을주는게아니라하우스기준이사이즈가있지만그기준에얼마가나가면얼마만지원해주고,차라리금액으로지원해주면좋은데자재라든지이런걸일체를다지원해주는쪽으로하면관급자체가너무비싸져서이분들이부담하는데심각한문제가파생돼요.이런디테일한부분을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저는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윤지영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궁금한것질의해보겠습니다.18-7페이지제8조에소창홍보등의내용이있어요.18-13페이지비용추계서에지원되는게집진시설,공조시설,홍보및마케팅비용이있는데18-13의홍보및마케팅비용은업체에지원되어서이사람들이스스로쓸수있는건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저희가이조례안을준비하면서비용추계를해봤는데요.실제로저희가의회에제출한2024년도예산안에는홍보및마케팅비용은민간자본사업보조라기보다는경상사업보조인데따로편성을안하고1억원의범위내에서시설개선사업비만일단내년도사업편성안을제출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이야기는그러면이홍보및마케팅비용은들어가있지않다는건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이게삭제되어야할내용이네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이조례안을준비할당시에는이부분도생각하고비용추계를했는데예산안편성과정에서는홍보및마케팅비용은이번에는넣지않았습니다.
최중찬위원
앞으로도넣으실계획이있다면중복되는부분들이있고강화군에서도홍보를하는데,그리고또만약에홍보가이뤄진다면경제교통과에서이런어떤홍보관련많은창업들의교육을하고계시잖아요? 연계할수있는부분들,자체적으로이분들이홍보하시는것보다활용의방안을교육생이나전문가들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까지폭넓게검토해서좋은효과를낼수있도록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소창직물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19-10쪽에보시게되면신설하는조항이제12조위원회제척,기피,회피로되어있고,제척사유를네가지로기술했는데다른조례에서도제척,기피,회피,제척사유에해당하는조항을삽입할때이렇게표기하나요? 어떤느낌인가하면이해충돌방지법이나청탁금지법,이런것들을보게되면주로공직자를대상으로하지만사적이해관계에있는사람을제척하는것으로통상적으로이해하지않습니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
박흥열위원
1항의1보면위원이나그의배우자,또는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안건의당사자이거나그안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굉장히자세하게해놓았고,두번째에위원회의해당안건의당사자와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친족이라함은어디까지이야기하는것인지불분명하고요. 세번째는위원의해당안건의증언,진술,자문,용역또는감정을하는경우,4번은위원이속한법인이해당안건당사자의대리인이거나대리인이었던경우,이게어쨌든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제척사유를굉장히세밀하게세운듯한느낌인데제가보기에는일반적인법률에서규정하는용어와는조금다르다.그래서말씀드리면1항은위원이나그의배우자가아니라위원또는위원의가족,이것은제가방금찾아보니까민법779조에가족의범위가정해져있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위원또는위원의가족이해당안건의당사자이거나안건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는공동의무자인경우,이렇게표현하는것이맞는것같고요.그다음에2번은친족의범위가명확하지않아서이부분은빼도괜찮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고요. 3번같은경우는위원또는위원의가족이속한으로바꿔야될것같고요.위원또는위원의가족이해당안건의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또는감정을한경우,4번도위원또는위원의가족이속한법인,이렇게바꾸는것이맞지않을까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저희도개정안을내면서법무팀이나의회의전문위원님들께검토해주십사한것인데저희가면밀히살펴보지못한부분이있을수도있겠습니다.특별히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특별히위원님말씀과배치되는다른의견이있는것은아닌데저희가면밀히검토해서했었으면하는데오늘조례안심의하시면서더바람직한쪽으로검토되고개정안이정리된다면이견은없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1,2,3,4번에있는앞쪽에있는위원이나그의배우자이런부분들을다삭제하고거기에위원또는위원가족이라고하는부분으로들어가는게어떤가하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님본안건에대해서수정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네.앞부분제12조1항1,2,3,4,앞부분에“위원또는위원의가족이”라고문구를수정할것을제안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님으로부터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12조제1항제1호“위원이나그의배우자또는배우자였던사람”을“위원이나위원의가족”으로제12조제1항의제2호는삭제하는것으로수정하자는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동의자외에한분의재청위원이있어야합니다.본수정안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박흥열위원님께서제안하신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지영경제교통과장님다른하실말씀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수정안에대해서또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마치고의결하겠습니다.그러면박흥열위원님이제안하신수정안에대해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흥열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2항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몇가지질의드려보겠습니다.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안제1조에목적을보면“이조례는강화군군내버스등을이용하는”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군내버스등을이용하는범위랄까요,이게어떻게될까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저희가버스에대해서는제2조정의2호에군내버스등이란에서그대상이되는버스의정의를했습니다.그래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7조별표1제1호및제4호에따른자동차를말한다라고했는데쉽게생각하시면우리군안에서운행되는군내버스와마을버스,기타흔히생각하시는시외고속버스,우등직행버스를제외한우리군에서흔히보실수있는버스는다해당된다고보시면됩니다.
최중찬위원
그래서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의종류,제7조의내용을살펴보면가.시내좌석버스,그리고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및좌석형에사용되는것으로좌석이설치된것,이렇게폭넓게되어있어요.그러면이게광역급행형이면군뿐만아니라밖으로나가는것도포함된것이잖아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이해하시기쉽게예를들어3000번버스도대상이될수있는것인데요.그런데지원이되는범위가강화군내에서승하차를하셔야,저희가재정여건도있고하니까거기로한정을했어요.그러니까3000번을터미널에서타셨는데갑곳리에서내리셨다,그러면강화군에서승차하시고내리신거잖아요?
최중찬위원
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원이됩니다.터미널에서타시신촌에서내리시그부분에대해서지원이어렵습니다.
최중찬위원
광역급행형이나직행좌석형을이용하더라도군내에서이용만하면지원가능하다는말이죠?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시스템은협조가필요하지않나요?교통카드를이용하고그럴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가능한건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그런시스템을구축하고카드를제작하는것은지난번3회추경에예산에반영되어있어서시스템은준비하고있습니다.문제없이2024년1월부터시행할수있도록카드제작이나시스템은준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군민에대한홍보나이용에있어서버스회사와의서로간의그런어떤소통으로인한이용에대한부분을꼼꼼히잘확인해주셔야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20-6페이지5조지원대상등이있어요.그러면어르신교통비지원은지급기준일현재주민등록상군에거주하고있는어르신을대상으로한다라고되어있는데지급기준일이어떤건가요?예를들면월,분기로나누어져있나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지급은분기별로사후정산해서지급할예정입니다.먼저교통카드로이용실적이쌓이면그것을시스템상으로분석해서분기별로그내용을이용실적을정산해서분기별로사후정산해서지급할계획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분기별로정산한다는말씀이시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그아래제6조지원체계구축에보면2항에교통카드사업자가있어요.그리고3항에보면두번째줄에제10조의8에따른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고되어있어요.이게대상자가서로다른건가요?같은건가요?같은사람이라면일원화할필요성이보이는데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제가정확하게기억하지못해서그러는데아마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8에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고정의하고있지않나싶은데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최중찬위원
빨리확인해주셔야할것같아요.그리고제7조에교통카드신청방법에대해서나와있는데동일인이사용하는것에대한어떤부분에대한방법이있나요?A가발급받았는데B가사용한다든디이러면안될것아니에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이어떤건지저희도이해가되고,이카드이용하시게되면지금도교통카드이용해서학생들이버스승하차하는문제,“학생입니다.”음성안내가나가잖아요?그런식으로이카드도“어르신이용카드입니다.”,“어르신이이용합니다?”라고멘트가나갈거예요.저희가그것도준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어르신A가사용하셨는데그카드를또B가사용할수도있는데그방지책이있나라는걸여쭈어보는거예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그부분은충분히강화안에서쓰는것인데1인당연18만원,분기에4만5000원씩한정해서준비하고있는것인데요. 그이상이용횟수나이런부분들이용역을통해서이정도면충분하다고판단해서산출한내역이기때문에,그런데구체적으로이카드를내가쓸부분다썼는데저사람카드를썼다,이런것까지,사실버스승하차하시는과정에서저희가확인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다만주위에서신고가있다든지하면확인해보고그에따른조치를해야되겠지만승하차과정에서그것을확인하기는쉽지않을것같습니다.솔직한말씀을드립니다.
최중찬위원
그런어떤부분이우리가양도나대여를안하게끔경각심을불러일으킬수있는그런부분들도생각을해봐야될것같아요.강화에여러아는지인분들이오시면나중에결과적으로실질적으로이용하셔야될분들이이용을못하실상황도발생되지않나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저희가충분히안내하겠지만어르신들이그렇게까지아직저희가시행해보지않았는데잠재적으로부정사용할것이라고보기에도아직은,저희가잘해보겠습니다.저희가충분히홍보하고안내해서좋은제도로정착하고확대되도록저희가잘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여기부정사용에대해서있어서여쭈어보는것이고.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다른지역은어떻게하고있나,사례검토도필요할것같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저희가더확인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자꾸귀찮게해서죄송합니다만짚고넘어가야돼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5조에보면지원대상등에어르신교통비지원은지급기준현재주민등록상에군에거주하고있는어르신을대상으로한다고했잖아요?이건당연한얘기인데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배충원위원
주민등록만되어있지카드발급을안받는사람도돈을줘야되나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이용하시려면카드를발급받으셔야지요.
배충원위원
주민등록이되어있는데왜나는안주느냐고버틸때싸움이자꾸일어나잖아요?
한승희위원장
안받으면안주는거예요.
배충원위원
안받으면안주는데사람들은무대포로덤비는경향이있어요.저는그래서주민등록상군에거주하고있으며카드발급을받고이용하는어르신을대상자로본다고해야하지않느냐하는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6조에보면1항에전산시스템을구축운영할수있다고고되어있는데전산시스템을구축운영해야한다로되어야하지않나요? 구축하지않고누군지알수있나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이것은지원체계를갖추기위해서전산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고요.
배충원위원
당연히구축해야되는데할수있다는것을안해도된다는얘기까지포함되어있잖아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아니,그런부분이아니라사실그것은어려운얘기겠지만수작업을통해서카드정산내역만가지고썼다이것가지고수작업을통해서주지는않으니까요.
배충원위원
그건얘기가안되는얘기고,수작업을무슨수로해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전산시스템을구축할근거를만들기위해서들어있는조항이지요,이조항은.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만든조항입니다.
배충원위원
잘만드셨는데전산시스템이요즘에구축이안되면되느냐는거죠.“해야된다.”로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느냐는거죠?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그래서이근거가있어서전산시스템을구축한것인데요.
배충원위원
구축운영하는건좋은데,이건당연히해야되는것아니냐는거지요.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하는내용으로가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다음에20-9페이지에월1만5000원범위내에서입니까?1만5000원을의무적으로지급해주는겁니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카드사용실적가지고월1만5000원범위내에서지원하는것입니다.
배충원위원
그기준이빠졌어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저희가비용추계를하면서1인당교통카드이용금액중에월1만5000원범위내에서계산을이렇게했다는사항입니다.비용추계를그렇게했다는사항입니다.
배충원위원
비용추계를했는데이분들이카드발급받고많이다니시는분도있고,적게다니시는분도있다고요.그러면월1만5000원범위내에서카드가자동적으로끊기는것이냐?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충전식카드이기때문에내가10만원을충전하든100만원을충전하든충전한범위내에서내가쓸수있는것이고,다만,지원금액을월1만5000원범위내에서할것이라서저희가이조례를운영하는데있어서비용이얼마나들것이냐계산할때1인당월1만5000원으로계산했다는뜻입니다.
배충원위원
계산했으면그범위내라고한정해줘야맞지않느냐는거죠.제가보기에는그럴것같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위원님말씀도.
배충원위원
카드가지고가서마구긁어놓고서나더달라고하는데1만5000원했습니다라고결정하면어디에했느냐고하면뭐라고얘기를할거예요?비용추계서를가지고말씀하실거예요?그건아니잖아요?기본안은그렇다고해도요.제가보기에는그런것같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아까말씀드린제6조에명칭확인해서만약에일원화해야될사항이라면그렇게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몇가지좀말씀드릴게요.아까최중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제2조제2항에보면17조별표제1호및제4호에따른자동차를말한다.그리고그밑에보면교통카드란강화군수가어르신에게발급한카드로써군내버스등을이용할수있는카드를말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아까질문에답하신것은시내버스나3000번같은경우에도강화에서이용하실수있는것은강화에서정산하신다고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어떻게홍보를잘하실지몰라도다툼의여지가있을것같습니다.이것도다음에하실때에는조례에명확히기입해주시는게더낫지않을까,시외버스를이용하시더라도강화에서이용하시는금액만보상이가능하다는것은과장님만알고계시지이분들이제7조별표1호,2호,3호,4호를찾지는않으실것같아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위원장님말씀마따나저희도그래서홍보계획을갖고있는데아직까지조례안심의받는과정이기때문에저희가사전에적극적으로홍보를못했는데이제조례가통과되고위원님들이승인해주시면저희가적극적으로홍보하고충분히안내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런것은제정조례니까아까위원님들말씀대로빠질수가있어요.그래서다염려하셔가지고,군내버스로만보실것같아요.그러니까이런내용은괄호치셔가지고시외버스는강화에서운행하는구간까지만지원한다고지문을달면어떨까,이렇게하는것도방법인것같습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강화에서승하차하는부분에대해서는다해드린다고저희가홍보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여기에는군내버스라고명시있으니까우리가보기에도,물론군내버스등이라고써놓으시기는하셨지만우리도.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한미정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말씀중에죄송한데,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은제정조례안이에요,개정조례가아니라.그것은홍보하시기위해서만든자료이고요.조례에분명히명확하게기준이서있어야지요.지금분기별로한다는것은.
제말씀은위원님들이랑똑같은말씀이세요.
그랬으면좋겠다는말씀이십니다.
여기에계신위원님들이다똑같은염려를하고계신것같아요.똑같은말씀을하시고있는것같고,그러니까과장님께서난팀장님께서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20-9페이지에보면비용추계서가있어요.교통카드발급읍면기간제근로자인건비1억3900만원이있어요.카드발급지원인원이1만7563명인데대부분받는다고생각하면기간제근로자들은다시없어지는건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이분들이사업초기이다보니까3개월동안어르신들신청받고카드를발급해서내드려야하는차원에서사업홍보도하고지금위원님들걱정하셨던부분,버스어떻게타고,어떻게내리면지원금이어떻게나갈것이고이런것도일일이설명드리면서카드하나하나발급해서나누어드리는일을하도록,그래서기간제근로자를처음3개월동안읍면에배치해서할계획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나중에강화로전입하시든가주민등록상으로옮기시는분들에게는이분들이하지못하고읍면직원들에게그업무가넘어가겠네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그러긴할건데그날그날전입신고건에따라서대상이되는부분에따라서신청하고발급하고하는것이니까
한승희위원장
그러니까그업무가다시직원들에게간다는거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그럴수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한가지궁금한점은카드발급비용은본인부담인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카드발급비용은지난번추경에세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어떤데는보면농협과연계해서하시는데도있는것같아서그런노력이있어야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저희도여러가지다각도로검토해서다른지자체사례도많이벤치마킹했는데요.우리군에맞는상황에맞춰서요.
한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20-10페이지는간단한건데단위가우리지자체서식에는100만원단위는없습니다.천원으로하셔야됩니다.이것은알고계셔야합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어르신교통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자꾸귀찮게하는것같아서죄송합니다.21-9쪽에보면자원봉사활동을위해주차한사실이확인된차량,1년간전액면제.그런데1년동안봉사한사람이있나요?이걸이렇게넣어줘야하나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이것은다른자치단체도다마찬가지이고,인천시도그렇고그런데요.인천광역시장이발급하거나아니면강화군수가발급한자원봉사자증이있으면그발급일을확인해서1년간전액면제하도록,하도록은아니지만다른자치단체에서도다같이정해서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면봉사하는사람들은전체가다이렇다고치면엄청난숫자가늘어날텐데그건뭔가모순이있죠.그렇지않습니까?제가보기에는이부분은문제가있는것같아요.봉사할때는당연히면제해줘야되는데봉사안하고다른일반업무를볼때도다해줘야되는건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저희는다른자치단체조례나이런부분도다까지는아니지만다른자치단체의조례도확인하고검토해서이미반영되어있었던사항인데이번개정안에는들어가있지않지만이부분에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이다른자치단체는우리랑다르게반영되어있는부분이있는지를저희도다시한번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거는고쳐야될것같은데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봉사하는사람이매일하면모르는데월단위로한번씩하는분도1년동안계속면제해주어야되느냐?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이게공영주차장이니까요.발급일로부터1년간은면제해주도록해서자원봉사를장려하는부분이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제가또이부분에대해서다른지자체는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는검토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면자원봉사활동하는분들에대해서기준이있어야되는거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그게자원봉사자증을발급일을확인해서하는거지요.공영주차장을운영하면서그분들이자원봉사를어떻게했는지까지를저희가보기에는사실어려움이있고요.그것은시장이나강화군수가발급한강화봉사자증으로저희가확인을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인천광역시장이발급해줬는데인천시내전역을돌아다녀도공영주차장은해당이되는거네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이건강화군공영주차장이니까요.우리강화군에서는시장이자원봉사자증을발급해서자원봉사활동을위해주차한사싱이확인된차량이라고되어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1년간은그증으로공영주차장에주차했을때에면제해주겠다는것입니다.
배충원위원
자원봉사활동을해야만된다는소리아니에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감면대상에는시장이나군수가인정한자로서자원봉사활동을위해주차한사실이확인된차량인데그차량의자원봉사여부나그차량을확인하는게자원봉사자증으로발급일로부터1년간면제하도록관리하겠다는뜻입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금전에배충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조금더저도짚고넘어가겠습니다.여기보면자원봉사활동을위해주차한사실이확인된차량,그리고시간이1년간전액면제예요. 그래서시간제한이필요하지않나?생각이들고요.여기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살펴보면여기5조6호에이런내용이있어요.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른자원봉사자로서주차요금감면증표부착차량,1일2시간이내100%감면,자원봉사활동매500시간초과자에대하여시간초과다음연도부터2년간적용,이렇게시간적인부분과그런어떤감면증표에대한내용이있어요.그런부분이반영되어된다고얘기드리고싶고.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저희도비교검토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그다음21-10페이지감면대상17번을보면그옆에아이모아카드에대한내용이있어요.이럴경우에확인해서감면한다는내용인데다른지역같은경우는여기에나이가정해져있거든요.카드발급에대한것.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래서우리도이런부분이필요하지않나싶은데요.인천뉴아이모아카드내용을살펴보면대상가정이인천시거주2자녀이상가정중막내가15세이하인가정,그래서출생연월일까지나와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참고해서이런부분들이정리가되어야하지않나싶어서내용을전달해드립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그카드는카드발급대상이그런것이니까카드발급부서에서그대상을정확하게검토해서발급받으면,저희는아이모아카드를가지고있는,아이모아카드를소지한자가공영주차장에주차했을때이런감면혜택이있다,이렇게규정한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아이모아카드도동일하게이내용과같이발급받게되나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아이모아카드는저희가발급하는게아니라출산양육지원,이런사회복지분야에서발급을해드리는것이고그발급대상자가막내가15세이하인막내에대해서인천시에거주중인두자녀이상중막내가15세이하인가정을대상으로아이모아카드가발급되고,그아이모아카드를소지하고아이를태우고있으면그가정의차량은감면대상이된다,저희는그렇게규정한겁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아이모아카드발급기관은우리인천시에서한곳인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아이모아카드는농협에방문해서신청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농협에서발급기준이인천에서정한이내용과동일한지,15세미만에대한그런내용?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똑같습니다.
최중찬위원
확인하셨어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우리가이번에아이모아카드부분을개정한부분에아이모아카드를가진가정의차량을대상으로넣게된것은인천시에서출산양육지원을저출산고령화를지원하기위해서아이모다카드를활용하게하고지원하고있는데강화군에서도그카드를소지한가정의차량에대해는주차요금감면을해야되겠다.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발급기준이동일하다는얘기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말씀하신것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21-9페이지는지금누가발의하시면수정하셔야될사항입니다.왜냐하면자원봉사자증은연12회48시간이상만하면다나와요.그리고500시간이상이라는내용은꼭들어가야되는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저희가제정안이아니고개정안이다보니까필요한부분에대해서다반영되었으면좋겠는데,저희가이부분은조금검토과정에서놓친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과장님제정안이면이해해요.개정안이니까이해못하는거예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거는바꾸셔야돼요.그리고조금아까말씀하신17,이것도아이모아카드,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셋중에하나만내면되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건강보험증내고내자녀가이렇게된다면어떻게하실거예요?양육자녀가두명이라고하면어떻게하실거예요?스무살이됐든스물다섯살이되었든.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저희가17호에출산또는입양으로두명이상의자녀를양육하는가정의차량을확인하는방법은그런것들로확인하는데저희가여기에다가사실은조금미흡한부분이,아쉬운부분이,18세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가정의차량.
한승희위원장
아쉬운부분이아니라이것은꼭들어가야되는부분이에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그걸저희가놓친부분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말씀을위원님들이얘기하시는데정확하게해주셔야돼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아니,아이모아카드의발급대상은이미정해져있는부분이라그렇고요.
한승희위원장
그런데아이모아카드만검사하게되어있지않잖아요?그래서위원님들이자꾸말씀하시는이유가명확하게연령제한이구분되어있지않기때문에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가지고두명이상이면무조건해주는걸로알수있다는거예요.그러면이것은과장님만알고계시지일반주민들이우기면어떻게하실거예요?“조례에안되어있잖아!”그러면?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그래서그부분은18세미만이라고명확하게.
한승희위원장
인정하셔야된다고,잘못했다고.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게아까개정조례안,제정조례안말씀하시는데요.제정조례안이면이해할수가있어요.빠질수가있는부분이에요.이건개정조례안이잖아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면밀히더검토하셔야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돼요.정확하게해주셔야되는거예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이부분은18세미만이라고연령제한을.
한승희위원장
네,무조건해야됩니다,이거.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앞에자원봉사증도마찬가지고요.어느조례를보고하셨는지모르겠어요.인천시도서구,계양다이런조례가있습니다.500시간이상.서구나계양이제일가깝잖아요?거기에조례가분명히있습니다.빠지신부분입니다,이거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수정발의하실분계세요?
배충원위원
수정발의해야되는것아닌가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위원님들과논의한바,배충원위원님께서수정제안을하기로하셨습니다.배충원위원님께서는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을제안합니다. 별표2의주차요금감면대상및비율중7호의인천광역시장또는강화군수가발급한자로서자원봉사활동을위해주차한사실이확인된차량의확인방법에자원봉사활동확인증을추가하고,다음17호의출산또는입양으로2명이상의자녀를양육하는가정의차량을출산또는입양으로2명이상의18세이하자녀를양육하는가정의차량으로수정할것을제안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배충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배충원위원님께서수정제안이있었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배충원위원님께서제안하신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별다른의견이없으시면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안건을위하여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윤지영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4항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청년공간「유유기지강화」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23-5쪽소요예산및산출근거에인건비가2억11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인건비항목내용이안적혀있어가지고세부내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인건비는지금계획은센터장1명에시설프로그램인력과시설운영인력으로해서총3명의인건비를기본급이나제수당,4대보험료,이런부분을반영해서편성했습니다.
박흥열위원
오전에저희들이문화관광과에서천문과학관민간위탁동의안을보았는데요.거기에는총4명,교육팀장,팀원해서1억5000만원의인건비를편성했어요.그리고시설관리직,청소팀원,매표,모든걸합쳐서3억4000만원정도,3억2000만원정도였어요.그런데여기에는센터장1인,프로그램,운영인력해서3명인데인건비가2억1000만원이라면?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제가놓친부분이있는데기간제근로자도두명해서각부분에시설운영이나프로그램운영부분에기간제근로자1명씩더해가지고총다섯명입니다.
박흥열위원
총다섯명인가요?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맞습니다.제가착각했습니다.
박흥열위원
나중에인건비세부내역은따로끝나고난다음에제출주시기바랍니다.
지영
윤지영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청년공간「유유기지강화」민간위탁동의안을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전종복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6항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은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6항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농정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회의중지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종인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7항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8항강화군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29항강화군도시재생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30항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으로부터일괄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27항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온천장가지고자꾸귀찮게하는것같아서죄송합니다.지금온천장의입장객의입장금액이11월달까지얼마나발생했습니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금액까지저희가파악을못했고요.인원은19만5000명정도방문했습니다.
배충원위원
19만5000명이면?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대략18억원정도입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면지금은거의20억원은넘겠네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배충원위원
물론입장객들때문에직원분들이힘드신건충분히이해하는데그래도강화에유일한온천이하나밖에없는데그것에대해서시간조정을한다는데대해서문제가있다고봅니다. 휴뮤일도사실은여러가지문제때문에조정하고,매표시간도조정하려고하는데무슨사유때문에그런것인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시간을조정하게된배경은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자료를받았는데06시대에이용한이용객이11월까지394명이고,19시가129명입니다.거기에실효성을기반으로운영시간을조정했고요.입장마감두시간전까지받는이유는근로자의휴식시간제공이나복지,온천탕청소시간이있습니다.현실적으로운영하는시간을감안해서조정하게되었습니다.
배충원위원
물론지금100여명,200여명그렇잖아요?그시간대에조정하는부분이?그런데이분들이내용을잘모르고오다보니까시간대에몰릴때에는180명,200명까지도밀리는상황이고또아침에더일찍가고싶은데개장시간이늦다보니까새벽같이못하고가는분들이있어서그시간대에손님이오히려적은것이아니냐?그런부분때문에그런데저는이렇게제안하고싶어요.현재그나마하나밖에없는미네랄온천을휴무일4주동안하는부분은좋다,지금휴양림같은경우에는한달에둘째,넷째화요일에두번쉽니다. 거기는그렇게쉬는데여기는청소관계때문에그런데인원을안되면확충이라도해서강화최대의좋은사업인데그것을줄이겠다고하는것은모순이라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은폐업시간9시까지하는부분을,매표하는시간을1시간정도늘리고,또한가지는9시까지로되어있는데동절기에는8시까지하겠다고하는부분도그대로갔으면좋겠습니다. 이렇게해서자꾸활성화는못시킬망정힘들다는것으로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봐요.그전에도시개발과에서할때에는이런예가없었거든요.더많이,거의30억원이나오도록운영이되었는데20억원하면서지금이런문제가있다면.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실에대해서는저도공감하는바는있습니다. 이게실질적으로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데근무인원1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06시부터14시까지하고있고,12시에서22시까지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시간을더연장하려면인건비가더소요됩니다.저희입장으로서는빠듯한입장입니다.아까동절기도하절기와마찬가지로21시까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셨는데요.이것은수치적으로는하반기에는7시부터9시까지되어있고,동절기에는오후8시까지로규정되어있는데필요에따라서군수승인이아니고시설물관리자가필요하면시간조정은가능합니다.
배충원위원
가능한데조례로해놓으면이분들은절대변경을안합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이게어차피수요와공급에따라서운영하다보니까부득불입장객도파악해보니까제일많은게14시,15시,그다음에아침7시에1만8000명정도가방문하고있습니다.그리고보통18시이후에는급격히줄어들고있습니다.그런부분을실질적으로운영하고있는현실을반영해서조례에서시간대를조정하게되었습니다.
배충원위원
물론18시이후에줄어드는부분도이해는해요.못하는부분은아닌데,지금사실상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서18시부터는매표를안하는걸로알고있어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래도민원인들이야기하는부분이있어서그것을꼭탓하고자하는것은아니고,그래도강화군에화개정원하고시원치않은것같지만최고의수익을올리는데가미네랄온천아닙니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그건맞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런부분을좀더활성화시킬생각은안하고힘들다고안하면,그러면차라리민간에게위탁이라도주든지방안을찾으면24시간을할수있지않느냐?법률적으로안될지몰라도.안타까워서그래요.제가거기에살아서가아니라활성화를시켜야될부분을힘들다고오히려안한다는것은이것은무언가문제가있다고봅니다.저는이부분에대해서수정을요구하는바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풀로운영하고싶어도현재로써는온천물을해명온천에서받고있는데물량이줄어들고있습니다.그런점도감안했습니다.
배충원위원
이부분은검토를다시해야될것같은데지금누구를탓하고자하는건아니에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동절기시간은9시까지하셔도무방합니다.
배충원위원
그것을하고매표시간을1시간으로늘리자.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청소하는데상당한시간이걸린다고합니다.
배충원위원
청소는어차피그시간이후로,쉬운말로8시이후에청소하는걸로되어있잖아요,기본적으로?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항상그런건아닌데청소하다가남녀두명씩하고는있는데,다른분들은시설물정비하다보니까생각보다는청소시간이꽤오래걸린다고합니다.
배충원위원
그분들얘기인데제가보았을때에는한달에네번쉬는것까지는제가말씀을안드리겠는데매표하고,시간부분은조정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저도조금전에배충원위원께서말씀하신부분에공감해요.이부분이단순히온천의역할뿐만아니라주변상권에도상당한기여를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다소힘드시더라도시간에대한부분을줄이지않았으면하는바램이에요. 여기에특별한관광지가있는것도아니고,관광지라고하지만온천외에는특별하게이시간대에이용할부분들도없는데,관광객들을정주시키고지역상권에도많은기여를하고있기때문에,관리에조금힘드시더라도운영의시간이라든지이런부분은줄이지않고저는오히려늘렸으면하는바램이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께서도잘좀판단을해주시기바라겠고요. 그다음에25-10페이지에온천이용료내용이있는데여기4에보면다자녀가구세대원이있지않습니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여기는다자녀에대한나이기준이어떻게규정하고있는겁니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다자녀에관한사항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2020년도에다자녀기준을세자녀에서두자녀로완화한국가정책이있습니다.그것을반영해서저희가다자녀라는표현을썼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2인까지가능하다는거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게부서별로다른부분들이있어요.경제적인운영에대한부분때문에자녀가2명까지라는얘기시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25-4페이지에관련부서협의결과가있어요.비단도시개발과뿐만이아니라앞에서도여쭈어보려고했던것인데사회복지과는거의다개선의견불수용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사회복지과에관련부서협의를해야되는부분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성별영향평가때문에다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무조건해야되는건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관련법으로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다나와있지않아요?다나와있는데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그렇기는하더라도저희가형식요건을갖추기위해서는관련부서에협의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배충원위원님께서는아까말씀하신대로수정을제안하시는건지요?
배충원위원
네,수정할것을제안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배충원위원님으로부터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제4조제1항중단서조항을삭제하고,제2항중입장마감시간을이용시간종료2시간전에서1시간전으로수정하자는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동의자외에한분이상의재청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본수정안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배충원위원님께서제안하신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종인선과장님수정안에대하여다른의견이나하실말씀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용시간은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수용하겠는데,매표시간종료두시간전은이게청소시간도있고거기에서일하시는분들이상당히늦게끝나다보니까그런부분을저희가반영해서어렵지만이부분을두시간전으로했던사항입니다.워낙청소가늦게끝나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차라리그러면그것을삭제하세요.삭제하시고그냥운영하시면되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저희가이용객한테는시간을알려주어야하기때문에언제까지는입장하셔서입욕할수있다고안내하기때문에필요한부분이기는합니다.
고복숙위원
잠깐샤워하고나오는사람이있으니까매표를더받고,시간을알려줘서빨리씻고나올수있도록.
한승희위원장
잠시만요.본안건을위해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수정안에대하여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배충원위원님이제안하신수정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강화군석모도온천장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배충원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8항강화군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온천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9항강화군도시재생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27-11페이지별표2에보면여섯번째줄에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있어요.그런데이명칭이잘못되었습니다.명칭이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되어있어요,법제처에.이부분이바뀌어야되거든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과장님,제가좀말씀드릴게요.정의에보면주민이공동으로이용하는시설(이하“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약칭으로되어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정의에는약칭을안쓰잖아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10조3항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해서밑에여기를다쓰여야되는겁니다.아직쓰시면안되는거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여기에수강하시는분들이계세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현재는없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추후에있을계획입니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추후에있을계획인데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내용은현재로써는수강료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강할때다시개정하면안되는거예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그때개정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6조에도이용료만들어가면되는겁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리고10조3항에보면여기도수익금(이용료및사용료수입을포함한다)은이용료등으로하시면됩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최중찬위원님수정할것을제안하시는건가요?
최중찬위원
네.제안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러면최중찬위원님으로부터강화군도시재생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의별표2이용료등의감면대상및요율중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5.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수정하자는수정동의가있습니다.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동의자외에한분이상의재청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본수정안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최중찬위원님께서제안하신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안에대하여또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최중찬위원님이제안하신수정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강화군도시재생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은최중찬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0항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해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공동이용시설관련28-8페이지에보시면맨아래제2조의2공동이용시설에대한내용에대한삭제가있어요.그리고또그위에제2조에공동이용시설에대한내용이있고요. 그런데이부분이2조에있는공동이용시설이삭제되어야되는부분이아닌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사항은2조의2는앞서강화군도시재생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쪽으로다옮긴사항이고요.2조에있는공동이용시설은도시재생특별법이있습니다.거기에따르면공동이용시설같은경우에는건폐율완화를적용받을수있기때문에이부분은살려둔사항이되겠습니다.이내용만일부개정해서요.건폐율완화를받을수있는항목입니다.이공동이용시설각호의사항은요.
최중찬위원
나중에이해가될수있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은영팀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1항강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은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1항강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팀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팀장님이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29-3페이지에방조제관리법개정이유가있습니다.방조제관리법시행령을살펴보니까2000년도5월25일날일부개정되었네요?
상위법령이개정된지상당히오래됐는데늦게파악하신건가요?
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는즉시개정될수있게잘살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
29-7페이지에제2조에군관리방조제현행과개정안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개정안내용을살펴보면제2조관리방조제의범위해서강화군관리방조제는포용저수량300만㎥미만의방조제로써,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이면적이인천시에서관리하는방조제면적과같아요. 그래서다른지역의관리방조제의범위를살펴봤어요.장흥군은포용저수량300만㎥미만의전라남도관리방조제가아닌방조제로써그소유또는관리자의신청에따라장흥군수가관리할것을결정한방조제로한다,이렇게구분해놓았거든요.전라남도가관리하는방조제와장흥군이관리하는방조제를구분해놨어요. 그런데저희는인천광역시하고같단말이죠.그래서이부분이수정되어야할것이라고생각되는데팀장님의견은어떠신지요?
네.
인천시에서관리하는방조제와강화군에서관리하는방조제가분리되어있다는거죠?
네,이해했습니다.이게그러면인천시만그런건가요?전라남도는왜이렇게되어있을까요?그것까지알고계시면설명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나중에별도로말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도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2항강화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2항강화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로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수고많으십니다.여기에보면도로에서보행로로차가드나들게만들경우에도로단면도를보면직선으로경계석을끊게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차가돌다보면회전각도가있어서문제가있을것같은데진입로쪽을곡선으로주는방안이있어야하는것아닌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도면표시상에는직각인데요.원래직각에서라운드로돌려주는데이라운드를시공할때그렇게유도합니다.표현은이렇게하지만가각을주면서라운드는별도로유도를하고있어서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렇게해놓고준공안해주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준공은해드리지요.
배충원위원
그래서아예라운드를표시해주었어야되지않느냐하고말씀을드렸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위원님이것은참고로강화군에서물론손을댈수가있는데이것은인천시조례기준에맞춰서가는것이라인천시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정리해가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데담당자가바뀌다보면좀빡빡한담당자가있다보면이것안했다고안해주려고그러면청탁들어오고이런애로사항이있을수도있으니까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사전준비해서그런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부분에조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문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30-5페이지에보면“관하여”라는말은안쓰시지요?부과징수에필요한,이렇게.4조에보면원인자에의한공사시행이아니라원인자의공사시행,이런식으로다바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조금말씀하신가각이라는말을쓰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가각은토목에서쓰는용어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이런것은모퉁이로쓰는게맞는것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수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3항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3항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산림공원과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현행조례제6조를보면시설등의예약이있는데이것은사전예약제를전부하잖아요?사전예약이안된경우에예를들어서평일에대해서는예약안하고가면방이비었음에도불구하고이용을못하는건가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숲나들e가인터넷으로예약받기때문에요.당일에현장에와서예약을하려고하면예약은안됩니다.
배충원위원
방이비었는데도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저희가전워에개시해서예약하면그때상황에따라서다르기는하겠지만거의만실입니다.현장에서공실이되더라도예약위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거의만실이라안하고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배충원위원
31-9쪽에보면사용료가있는데비수기에보면공휴일,그밑에전날포함이라고되어있어요.전날은어떤기준입니까?토요일인경우는금요일이라는거예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관공서조례를따라서공휴일이금요일이면그전날이되는것이고,토요일이면그전날이되는겁니다.그래서금,토,일은거의공휴일이되는겁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면일반공휴일인경우에는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일반공휴일같은경우에도전날이공휴일이되는거지요.
배충원위원
전날은똑같이비싸게받는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배충원위원
이것은명확하게할필요성이있는것같아요.헷갈려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전날포함이라는것이공휴일로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무언가정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배충원위원
아까도말씀드렸는데예약이풀로차니까그렇지만예약이풀로안찼을경우에도대비를강구하셔야할겁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그전에는현장예약을받아가지고저희가그방을이용해서인터넷으로예약하지않을경우에공실이많이남으면그런경우가간혹가다가있기는했는데지금은대부분이인터넷숲나들e에서인터넷예약으로받기때문에거의공실이없고요. 현장에서는공실기준으로남았어도인터넷예약을우선으로하기때문에혹시라도나중에그런상황이있으면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제5조휴관일등에있는데1호의정기휴관일내용이있는데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에는이번9월부터휴무로되어있다고알고있는데확인해보셨나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일단은조례개정중에있어서홈페이지에들어가서보았을때는일단게시된내용물은삭제한상태입니다.
최중찬위원
게시가되어있었죠?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저희가확인해보았더니게시되어있더라고요.
최중찬위원
조례도개정되지않았는데그게올라가있으면안되지요.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31-9페이지시설사용료아래쪽에보시면사용시간이있잖아요?그리고31-26페이지는휴양림의이용시간10조보면동절기에대한내용이있고회의실이용시간등여러가지시간들이나눠져있어요. 1일개장시간부터해서,31-9페이지여기도동절기에대한내용이들어가야하지않나?이렇게의견드려봅니다.과장님의견은어떠신가요?동절기기준표시가없어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10조에이미그내용이다게시되어있기때문에시설사용료별표1에대한내용은삭제를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안그러면다넣기는해야되는데요.이미10조에내용이다나와있어서요.표에서삭제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니까요.둘중에하나는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이부분이수정되어야맞을것같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표에서삭제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부분이수정되어야할것같습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리고31-10페이지시설사용료반환기준표가있지않습니까?성수기에보면예약자유형으로나와있는데비고에소비자로되어있는데이내용도수정되어야한다고보는데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이내용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약자로동일하게수정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31-12페이지휴양림근무일지비고옆에보면성수기,비수기,주말,휴일,평일이있는데주말,휴일이공휴일로변경되어야하지않나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앞에서별표에대해서말씀하셨던것처럼공휴일로수정하는것처럼여기도공휴일로수정해서동일하게수정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네,31-14페이지수입금일계표에31-9페이지하고비교를해보면여기는산림휴양관,숲속의집,회의실,시설사용료가있는데여기는야영장과주차료까지있어요.이부분도삭제해야된다고보는데야영장하고주차료부분을운영하나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사실주차장은있지만사용료를받지않는상황인것이고요.야영장도운영하지는않지만지금삼산쪽에사업을하는건이있어서운영을할수도있다고보기때문에여기에있어도크게상관은없을것같은데나중에저희가전반적으로조례를수정을볼때검토를같이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없앨건없애고일원화할건또일원화할필요성이있어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최중찬위원
31-20페이지에2항개정안이있는데“현장책임자는징수한사용료를다음날까지군금고에납입해야한다.다만,토요일,일요일또는공휴일등의사유로”이렇게되어있잖아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최중찬위원
여기도“토요일,일요일또는”이삭제되어야한다고보여지는데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이것도앞에서얘기한것처럼“토요일,일요일또는”까지삭제하고공휴일로똑같이수정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31-24페이지,3조정의5호에“공휴일이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에따른공휴일및공휴일의전날과금요일을말한다.”고했어요. 그런데31-9쪽을보면사용료칸에또공휴일전날이포함되어있어요.그러면목요일도해당되는것으로보여지거든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세가지지적해주셨는데똑같이통일돼서저희가공휴일로통일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그게맞죠?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네.
최중찬위원
네,31-25페이지개인과단체예약이달라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6조요?
최중찬위원
네.6조에단체는전전월1일부터가능하고,단체의그런어떤예약취소율이나이런것들은운영에영향을안끼치나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사실단체예약은지금공단으로넘어가서위탁운영을해서봤을때실질적으로총2건정도밖에없습니다.2건도학교워크숍이라든지단체에서온건이기때문에취소율은거의없고예약율도단체예약은거의없는편입니다.
최중찬위원
31-10페이지시설사용료반환기준이있는데예약자의귀책사유로인한취소들에도3일전까지전액반환을하게되어있어요.소비자분쟁해결기준권고안을살펴보면여기는3일전까지취소했을때50%공제하고환급하거든요. 어떤부분을얘기드리려고하느냐하면단체예약이나3일전전액환불취소로인해서예약을운영하는관리주체에서힘들지않느냐?그런것들을우리부서에서확인해달라는의미이고굳이이렇게혜택이라면혜택이고폭넓은환불규정인데그런것들을굳이우리가아주힘들게예약을받으면서까지적용할필요가있느냐?그부분을검토해보아달라는의미에서얘기드려보는거예요.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해서저희가타지자체를보고거기에준해서맞춰서저희도검토해서수정하는쪽으로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를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과장님다시여쭙겠습니다.시설사용료반환기준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아닌별표2의시설사용료반환기준으로일치하는데있어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저희가시설사용료반환기준에준해가지고저희가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위원님들과논의한바최중찬위원님께서수정제안을하기로했습니다.최중찬위원님께서는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을제안합니다.제6조제2항중사용료반환기준부분을삭제하고,안제11조제2항의시설사용료반환기준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아닌별표2의시설사용료반환기준으로일치시키는등수정이필요한부분에대하여수정하자는것으로자세한내용을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네,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최중찬위원님께서수정제의가있었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최중찬위원님께서제안하신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별다른의견없으시면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안건에대하여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박수연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연
박수연산림공원과장
의견없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진숙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4항강화군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은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4항강화군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보건소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김진숙소장님,그리고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32-6페이지보시면7조에비밀의유지가있는데제가읽어볼게요. 이조례에따른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이조례에서규정한용도및절차이외의목적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취지는이해가돼요.그런데용도와절차가어떤내용이냐라는부분이모호하게느껴지는부분이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개인정보도있기는하지만이게사용하고자하는게사전연명치료에대한의향을얘기하는그부분외에는사용할수없다는것이고,절차는등록신청을해서필요시에사용할때절차를얘기하는데그것외에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대한용도와등록신청한절차이외에다른용도로쓸수는없다는뜻입니다.
최중찬위원
이런부분에대한내용을제가다른곳을살펴보고비밀유지에대한내용을봤어요.그랬더니목포시에서는정보유출금지,누구든지이조례에따른업무또는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된정보를유출해서는아니된다고목포시는정해져있고요. 또해남군은웰다잉문화조성사업을추진하는데관계자와업무관련종사자는사업추진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외부에유출해서는아니된다고이해하기쉽게정의되어있는데요. 저는이부분을다시읽겠습니다.“이조례에따른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까지하고“본사업이외의목적으로는사용해서는안되며누설,유출”이런부분이들어가서해서는안된다는내용이들어가면좀더자연스럽고나을것같은데소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수정도가능할것같습니다.이문구를삽입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수정에대한부분을제안드립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지금최중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비밀유지가안될경우의문제점에대해서는해결할방법이없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이것을신청한사람이본인이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나는썼어라고얘기를했다고해서비밀이누설된다고보기는참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요. 이런부분을등록기관인공무원이타인의의향서를제출한것을누설하지않는이상은,아무튼공무원이그랬을경우에비밀유지조항을위반한사항이됩니다.
배충원위원
공무원뿐만이아니고여기관계법령을보면사전의료의향서등록기관에종류가나와있는데예를들어서노인복지관까지도가능한데,여기직원이라도보이지않게발설할경우에제재할방법이있는지?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런규칙이따로있지는않지만그런부분은없을.
배충원위원
비밀유지를해야된다고만되어있지,비밀유지가실질적으로안된경우에대한방안이없다는거죠.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부분은용도자체가내가죽기전에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등록을했노라하는용처잖아요?그것이누출됐거나다른사람이정보를알았다고했을때에사용가능한용도는아니거든요. 그래서이것에대한처분절차는개인의정보에관한법률위반한것이기때문에그것은기이정보이용에관한법률을위반한것은기이위반사항으로정해져있습니다.굳이그런부분을노출했다든지남의정보를알아내서다른용도로사용했을경우에는정보이용에관한법률에의해서조치는할수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안되지만기타법률에의한방식에의해서제재가가해질수있다는부분이들어가지않으면유지가해야된다는부분만있지.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그러니까위원님이게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개인이자기가결정해서등록하는데등록된자료와정보가타용도로사용할수있는엄히얘기해서귀중한자료가되지는않거든요.본인이사망하기전에연명의료를중단하겠다는그런용처로밖에사용할수없는정보예요. 그런데이정보를타인이알아서다른용도로쓸수도없는용도이기는하고,만일의경우그런용도로사용해서위반사항이있다할경우에는개인정보를취득해서발설한다든지,그런부분은엄히다스릴수있는관련법이있기때문에그것을굳이여기안에다가위반사항에대한조치를넣지않아도될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해안가시면개인정보처벌법이라든가,처벌법들이굉장히많이있어요.그것에적용할수도있는겁니다.
배충원위원
적용할수도있는데,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님수정제의하실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
네.
한승희위원장
최중찬위원님께서는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네,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강화군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제7조비밀유지,이조례에따른절차를진행하는과정에서취득한정보를이조례에서규정한용도및절차이외의목적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를제7조정보유출금지,누구든지이조례에따른업무또는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알게된정보를유출해서는아니된다로수정하는것으로수정을제안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최중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최중찬위원님의수정제안이있었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최중찬위원님께서제안하신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별다른의견이없으시면토론을생략하고자이의없으십니까? 안건에대하여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김진숙소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숙
김진숙보건소장
없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웰다잉문화조성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정해영소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5항강화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의사팀장으로부터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의사팀장은상정된안건에대해서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35항강화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소장님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네,정해영소장님이하직원분들조례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질의드려보겠습니다.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군민들중에관심있는분들이꽤있으신가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가11월8일에개관했지만그이전에임시개관운영을해서관심있는부분들을여러부분확인한게교육청과연계해서전국에서오시는교장,교감선생님들을안내를한적이있었습니다. 그부분에도굉장히관심이있고또강화군노인회나노인대학쪽에서도관심이상당히많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과저희가보건소치매관리과나복지정책과와연계해서치유농업이필요하신분들에대한수요조사를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하고연계하면어쨌든군민의건강증진이나삶의질향상에상당한도움이될것이라고판단하고있고요. 또치유농업부분이라는새로운부분이생기기때문에이것에대한부가가치도많이생겨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말씀하신연계와관련한부분에대해서올해어떤사업추진에대한내용을구상하고계신게있나요?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법률에보면치유농업에대한전문교육은치유농업사를배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현재는저희농업기술센터는치유농업사가없어서지금제가얘기한그런부분은용역을주어서내년에운영하고기타용역이필요치않은부분은센터자체로운영해서투트랙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런치유농업육성으로인해서우리군민의건강과삶의질이행복해졌으면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90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