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따라 증인 출석대상 범위, 현장 확인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먼저 청구를 하고 제3차 회의에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인 채택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팀장님 PPT 띠워 주세요. (화면 보면서) 지난 9월 20일 2차 회의 때 자료 검토 및 자료 요구의 건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3일 이내에 자료가 와야 하는데 일주일의 기간을 주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 명절 후 10월 5일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다 안 왔습니다. 자료 문건을 보니까 의안문서 제외하고 총 235건 중에 껍데기 자료만 78건을 제출했습니다. %로 하니까 33.2% 정도 해당되는데 페이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1장에 523페이지, 2장에 455페이지, 3장에 276페이지 총 1,254페이지로 구성했는데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해명을 도시공사에서 했더라구요. 2장 9페이지에 보면 광명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료 비공개 기준이라 해서 팀장님 11페이지입니다. 가항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무지침서 제24조(제출방법) 제35조(심의과정의 비공개) 나항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사업협약서 제oo조(비밀유지) 다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라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 제공)이라는 내용으로 앞장에 그대로 적시를 해놨더라구요. 물론 광명도시공사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았겠지요. 위원으로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12페이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보니까 가항, 나항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기준으로 불충분하며 다항의 규정에 근거해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나항은 제3자의 유출 규정은 광명시의회 조사특위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적용한 유권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다음에 다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광명도시공사의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광명일보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인 재판이라 해서 소추에 관여 할 목적이라는 내용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광명일보는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 결정에 대한 언중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광명도시공사는 언중위 결정을 거부하면서 불성립으로 인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규정한 재판과는 상관이 없는 언론중재사법에 절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45조의 적용은 옳지 않은 유권해석이고 우리 조사특위는 재판의 소추의 목적이 일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관련되어서 넣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반박대응은 상위법령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서는 가, 나, 다, 라항에 대해서 변명을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보면 제40조(서류제출요구)가 1, 2. 3, 4항이 있고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에는 1항부터 7항까지 이미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자료를 받을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충분한 법령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에 대해서 1항부터 2항까지 다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은 시간 관계상 안 드리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이라고 하지요.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17조(개인정보의 제공) 관련해서 2장 10페이지에 내용을 담아놨는데 그에 반하는 상위법령이 이미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있습니다. 1항에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뭐뭐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고, 3호에 가장 중요한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또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비공개해야 되는데 예외조항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아까 말했듯 1항 7호 나에 보면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사례를 몇 가지 발췌를 했습니다. 이미 경기도시공사 문화복합용지(Lakmon)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지 다음에 경쟁 참여 업체 그것도 실명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심사위원 재무계획,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해서 2명, 4명, 4명 이것도 실명까지 어디 학교 소속이라는 것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또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 8블럭 관련해서 10명의 평가위원들 집계표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넘겨보시면 10명의 서면평가위원들의 개인들 평가점수하고 평가사유서까지 10명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멀리서 볼 필요 없이 제7대 2018년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통해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자료를 요구했는데 1차 자료를 보니까 1항부터 11항까지 11가지 자료를 5부씩 요청을 했더라구요.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가, 나, 다, 라항에 대해서 어떻게 다항인가 나항을 변명을 했는데 1항에 보면 현재 소송 계류 진행사건 사항, 3항에 보면 시공사 입찰서 및 가 계약서 및 본 계약서 등, 4항에 보면 협력업체(용역) 계약서 일체, 기타 등등해서 심지어 조합임원의 재산보유현황까지 요청을 했는데 다 받았습니다. 2차로 요청한 내용들을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구역 16구역을 포함해서 쭉,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사업구역 1호에서 15호까지 자료, 다음에 심지여 OS요원 관련해서 발송된 공문 사본까지도 이것은 서명 받는 거에요. 서명 받은 란까지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례를 발표하자면 10일 전입니다. LH관련해서 분양 및 건설원가 공개 왜 안 하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LH가 소송 7건을 모두 패소했습니다. 다 진 사항입니다. 분양 및 건설원가 비공개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패소가 나온 경우들은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 아니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를 위한 형식주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법원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광명도시공사가 4가지 항으로 변변치 않은 변명으로 자료를 제출 안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지금 모 지방지에서 이미 이일규 위원님께서도 광명도시공사 관련해서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디스커버리사하고 NH투자증권, 현대산업개발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명판, 도장, 직인에 대한 것들이 설명도 없다고 이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지역지에서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인데 디스커버리 MOU 서류는 조작 혹은 위조라는 의혹을 이미 제기하고 있고 저희 조사특위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회 도시공사 조사특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9월 9일까지 내용들을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비공개로 해서, 이미 비공개 관련해서는 아까 상위법령에 이미 유권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사특위에서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한 4개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부서서류, pt형 설명서, 전자문서 등 그 다음에 광명동굴 주변 17만평 개발사업 공모평가 심의위원 명단,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점수표, 또한 심사위원들의 점수 합산표, 개별 점수표, 심사위원, 평가위원 등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서 공식 협약관련 회의록 일체, 디스커버리사와 라디컬, NH컨소시엄측과 맺은 MOU 서류 일체를 추가 자료로 다시 한번 재요청합니다. 또한 광명시민의 편이 아닌 민간사업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명도시공사의 말도 안 되는 꼼수로 조사특위를 기만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분노하면서 광명도시공사 사장 김종석과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업무방조혐의 행태 등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이런 형태에 대해 의혹 해소를 위하여 본 위원은 조사특위에서 검찰 고발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관계공무원과 도시공사 관계자 출석요구 증인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기 전에 김윤호 위원께서는 전 차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 계속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몇 차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연락도 드리고 만나기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저희들이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를 다 제외하고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지난 7대 광명시의회의 뉴타운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례와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왜 주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과 법적 근거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줄 수밖에 없는데 안 주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면서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일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김윤호 위원님이나 이일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료 받은 것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과 의혹적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한 서류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전에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다 받았던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받았던 서류를 통해서 우리가 의혹이 있고 외부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말씀도 듣고 얘기를 했잖아요. 추측도 하고 의혹적인 부분도 얘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앞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혹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 서류 가지고는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또 잘못 말하면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얘기를 협박성이 있는 또 책임 없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특위가 특위다운 특위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면 본 서류가 와야 된다. 김윤호 위원님이나 이일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서류가 오지 않는 한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고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특위다운 특위를 하지 못 한다. 역할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본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특위다운 특위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충분히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이 기본서류를 가지고는 내용파악을 할 수 없으니 이미 우리가 다 얘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그 서류가 반드시 우리한테 제출되어야 시민들의 알권리를 우리가 충분하게 그 나름대로 특위다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압박을 해서 서류를 더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창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하고 김연우 위원님하고 지난 주 화요일에 제 방에서 도시공사 경영기획팀장인 김선문 팀장이 와서 같이 얘기를 들었던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하셨던 부위원장님이 한 마디 하시지요.

제가요?

네, 같이 들었던 얘기를

위원장님 뵐 때 저를 그냥 끼워주셨는데 왜 저더러

전 날 제가 정확히 전화 드려서 그 팀장님이 오시면 같이

그 전에 위원장님에게 제가 다른 얘기를 드렸을 때 그럼 내일 오셔서 말을 들어보라고 하신 것이지 제가 그 얘기를 전할 수는 없어요.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왜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위원장님이 하시고요.

그러시면 개인 얘기만 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앞서 말씀하신 세 위원님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제가 처음에 29일부터 아마 자료에 대한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촉구하는 것을 집행부에 SNS라든가 여러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원님들이 화가 나셨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겠어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에요. 그러나 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정치는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자 하면 저희들이 이 특위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목적에서도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야 언제든 이런 이유 아니라 다른 건에도 시기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알아야 될 진실은 더 멀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라든가 관련 집행부 듣고 계시다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마지막 기회를 드릴 때 자료에 대한 성실성을 갖추어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날 얘기하신 얘기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실래요?

네.

지금 제가 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화가 났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집행부 다른 분들 저도 지금 부위원장 맡고 있지만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광명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상태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자료를 보내고 받고 검사는 단순한 일인거거든요. 그런데 이 단순한 것이 기초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 집행부 뭐하고 계시는지 빨리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특위 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움을 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도시공사 현지 확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필요한 자료를 얼마만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요시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런 사태가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쇄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회의자료 내용에 지금 관계공무원, 광명도시공사 관계자 출석요구 및 증인 채택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든 전체 앞에 회의에서 부족한 부분들 보완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요구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하셨는데 자료요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명하게 조사를 하기 위한 내용에, 저희가 투명한 조사를 위해서 그 자료요구한 부분이 법적인 한도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것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 불법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도 같이 목소리를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 김선문 팀장님이 저한테 전 날에 전화를 해서 그 다음 날에 찾아뵙겠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혼자 듣는 것 보다는 부위원장님하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녁 늦게 제가 김연우 위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 다음 날 오전에 제가 김연우 위원님과 함께 김선문 팀장과 저희 예산법무과 담당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계속 자료요구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자료들은 자기네들 방침이 있어서 비공개로 하였고 비공개는 자료로 드릴 수 없고 그 자료를 꼭 우리는 봐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특위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몇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날짜를 정해주셔서 현장 확인하는 날짜에 여기 보시면 저희가 4차 때 도시공사 현지 확인이 있는데 그때 오셔서 위원님들 만큼의 부수를 해놓을테니 그날 보시고 그날 거기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사실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의견에 대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그때 가서 그 내용을 보고 그렇지 않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도시공사의 태도나 모습에 있어서 저는 함께 동의 드리고 같이 함께 하겠고 그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 행동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윤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타협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PPT 화면으로 띠웠지 않습니까? 16페이지. 제가 이미 광명도시공사는 9월 22일 1차 자료 요청한 것을 29일에 다 제출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22일에 요청했으면 25일까지는 자료가 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선문 경영기획팀장님이 와서 얘기한 내용을 발췌해서 보면 지금 조사특위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비공개 되었다는 자기들의 변명에 대한 문서를 보고 거기에서 덮어놓고 몸만 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까 발췌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2019년 5월, 6월, 7월에 한 제335회 336회 제33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속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뭐냐 아까 저희가 PPT 자료 16페이지 다시 한번 띠워 주세요. (화면 보면서) 아니 조사특위도 아니고 임시회 때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김종석 사장은 도의원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기만하세요. 도의원을 했던 사람이 이것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이거 문서작성 대상자 다 공개했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임시회 때. Lakmon 관련해서 이미 했다니까요. 임시회 때, 그런데 어떻게 특위 위원들보고 현장에 와서 그 문서를 보고 몸만 나가라는 거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특위 위원으로서 자존감이 상합니다. 솔직히, 그거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국회에서도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자료요청하면 비공개로 해서 현장 나가서 그 자료만 보고 나옵니까? 그것은 도시공사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에 저희 특위 위원들께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일규 위원님.

앞서 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서류를 제출해야 그런 자료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해서 시민들에 대한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인데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각자 눈으로 봐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서면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고 그 자료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정보와 의혹적인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고 가서 우리가 눈으로 찍어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물증이라는 부분은 그 부분 관련해서 물론 수사해서 자료 제출이 되어서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특위가 한계적인 부분이다. 현지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은, 그래서 현지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최후로 놓고 일단 우리가 진행과정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압축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오게 해서 몇 조 어디에 있는 물증을 정확히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일정을 소비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을 좀 더 먼저 가지고 온 서류로 의혹적인 부분을 최대한 압축해서 그와 관련된 현지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나름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부분을 속도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원들의 권한 중에 하나가 자료제출 요구권인데 그것이 상위법에도 정확히 있고 경기도의회도 있고 지난 7대 때 뉴타운도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확인할 시간도 없고 그것을 하는데는 의원들이 대의기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자료가 오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여러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연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고 저는 추가 자료 전에 김종석 사장님을 1차 증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주고 안 주고의 의미는 지금 나타난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세금으로 저희가 산하기관에서 하는 거에요. 이 비공개라는 것들은 산하기관 직원들은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 본인들이 개인정보 비공개로 안 주면 세금으로 집행되는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시의원들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에요. 본인들은 개인정보에 접근을 하고 시의원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아까 똑같은 얘기이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자료가 온다 안 온다 계속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지금 3차 회의인데 계속 자료에 대한 것으로만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당사자가 오셔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들끼리 화나고 분노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당사자인 김종석 사장님을 한 번 모시고 어떠한 취지로 비공개를 하셨나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비공개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면 100번에서 200번 다 비공개 이렇게 온거에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검토도 안 하시고 성의도 없으시고 예를 들어서 100번부터 200번 안에 공개와 비공개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위원들도 다 수긍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애시당초부터 주지 않겠다는 것을 이렇게 한 의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추측해서 지금은 말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을 집행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비공개를 전체를 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용 파악하기 전에 증인을 부르는 것이 그렇기는 한데 자료 때문에 저희가 내용에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집행부를 불러서 저희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강력히 도시공사에 전화를 해서 촉구하는 것이나 지금 말씀하신 김종석 사장이 와서 왜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로 했는지 그런 것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어떠한 상위법에 근거를 하셨는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확히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저희가 도시공사에 전화를 해서 네, 김윤호 위원님.

김연우 위원님 제안도 좋습니다.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개인정보법 이야기하시는데 광명시의회 조사 특별위원회가 사적인 이유로 취하겠습니까? 이것을 갖고 있으면, 공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적인 부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개인 위원들이 본인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서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중에 개발사업팀의 문서생산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019년 8월 22일부터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이것도 사실 누락되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019년 8월 22일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계획서 접수 여기서부터 2019년 11월 5일 가칭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보고 시장에게 결과 보고한 내용까지 내일까지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안 하실 때에는 바로 검찰에 고발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일규 위원님.

저는 다른 부분은 공감하지만 위원장님하고 제가 사장님을 만나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투명하게 공적인 장소에서 여러 위원들과 그분도 본인의 합리적인 답변을 준비하셔서 해야 그것이 시민에게 알려지는 것이고 그것은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그런데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인 제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