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시도 이런 안전장치가 있고 골목상권 사장님들도 편안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출금융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도 했네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외 대상자는, 이렇게 또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안에 보면 이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금융기관 안에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를, 여기 골목상권 안에 쓰는 것은 제도적인 게 다르다, 보증재단이 들어가야 한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골목상권 사장님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보증재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은행 가면, 제1금융 가면 신용도 6등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출을 잘 안 해 줘요. 7등급, 8등급 되면요.

그런데 보증재단에서는 보증만 딱 끊으면 대출 바로 해 주잖아요. 은행이 다 믿고 해 주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