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주희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0-10-16

이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이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회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상 업무. 주요업무계획 및 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동의안,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 등 각 부서의 질의·답변은 위원님 1건씩 질의하시고 예산, 결산은 건수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님 여섯 분 1건씩 질의·답변 종료 후 추가 질의하도록 안내, 부탁 말씀 전합니다. 이번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객 응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자를 감정노동자로 정하고 광명시 및 광명시 산하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광명시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안제1조,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안 제6조. 모범지침의 배포 등, 안 제8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안 제9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안 제10조.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 안 제11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황희민입니다. 본 조례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제15조(예산의 지원)에서 ‘시 감정노동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 감정노동자의’를 ‘시 감정노동자’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5조 중 ‘시 감정노동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를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김정래입니다. 창업 및 청년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70쪽이 되겠습니다.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자 혁신창업지원 강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로서 광명도서관 5층에 위치해 있으며 3D 프린터와 스캐너, 레이저 커터기, 미디어 녹화기 등의 장비와 제품촬영실, 미팅룸, 학습공간 등 약 330㎡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한국미래교육협회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가가 참여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 중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상 많은 제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시제품 출력대행 서비스 등 장비 이용과 체험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저번에 이게 안 됐는데 이번에 또 새로 올리셨죠?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위원들도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통과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앞으로 심도 있게 메이커 스페이스 담당자들하고 잘 상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먼젓번에는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향후 제가 업무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한 달 전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공개모집 하시라는데 또 올리셨어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공개모집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그 1년간의 운영 경험을 그래도 인정해서 저희가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그 운영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가 제가 의문이라고 말씀도 드렸고 좀 전에 얘기하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1항에는 공개모집원칙으로 하고 3항을 보시면 수탁자 재계약 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이분들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입니까?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금년 12월 31일 만료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런데 지금 10월이잖아요? 시기도 부적정한,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업무평가는 4개월 전이라 8월에 업무평가를 마쳤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 날짜가 언제였는데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처음 계약이요?

김연우위원

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처음 계약은 금년 2월 1일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8월에 평가했으면 6개월 평가하셨는데 조금 전에는 1년간의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분들도 선정되신 후에 마음껏 그 교육 능력의 재량을 펼칠 기회가 없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제가 보지 못한 능력을 보셔서 또 올리셨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그분들이 6개월 동안에 보여주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또 한 번 기회를 받는 대신에 위탁의 기간은 조금 줄이심이 어떠실까 제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6개월 동안 하신 것에 대한 성과가, 뚜렷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끝까지도 공개모집을 제안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까지 다시 또 오시기까지도 힘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난 그 성과에 대한 어떤 미진한 부분을 향후 1년간의 계약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 후의 그 재계약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시험 기간으로, 1차 민간위탁에 들어갈 때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을 위탁 줬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어떤 운영에 대한 방향을 찾고자 했는데 의도치 않게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체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흡한데 그냥 3년을 탁 맡기시겠다, 지금 이 소리인 거잖아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지금 이제,

김연우위원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했을 때 이 동의안을 3년으로 가져가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50보, 100보 제가 생각한 것에서 많은 후퇴를 해서 말씀을 드려도, 양보해 드려도, 아니,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재계약이라는, 재수탁이라는 명분으로 3년을 준다?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 본 위원회에 방문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직접 광명도서관이라는 곳을 여러 번 방문해서 메이커 스페이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 봤어요. 현장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센터장이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 갔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가 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는 하지 않았다,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이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다 보니까, 도서관 내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참여는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진행을 해 왔냐고 확인해 보니, 저랑 과장님이랑 그 팀장이랑 함께 앉아서,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3D 메이커 양성과정, 그리고 동전 만들기, 치약 짜기 만들기, 다양한 것을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한 적이 있나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온라인을 통한 강좌는 지난 3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가 시설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시설에서 직원들이 없었던 경우들은 온라인 강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오느라고 강의안을 편집하는 작업에 많이 시간을 소요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줌 강좌를 통해서 드론 제작도, 직접적인 것은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홍보하고 강의를 하신 적은 있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강의는 상당히 많이 진행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신청서를 카페에 올려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받으면 URL을 송부해 줍니다. 그래서 URL을 접속해서 2주간의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2주간을 공부할 수 있게 이걸 열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숫자는 URL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접수해서 교육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과장님이랑 함께 앉아서 3D 메이커에 대한 양성과정에 대한, 이름표 만들기, 동전, 팽이, 치약 만들기, 호루라기 만들기 해서,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얼마큼 시민들이 봤는지 그 인원수까지 확인한 적이 있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인원이 들어와서 많은 분이 보고 이 강의에 참석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위원들에게 알려줘야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대면수업은 하지는 못했지만, 강좌는 하지 못했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행했던 것은 사실인가요?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도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어차피 이 업체, 위탁을 받아서 교육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된다고 하면 대면강좌는 할 수 없을 게 현실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온라인으로, 아니면 줌을 통해서 교육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이 수업을 진행해 왔으니까, 제가 참석인원을 데이터까지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재평가라는 것이 다시 한번 거듭 드리지만 제대로 되었더라, 그래야 본 위원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모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평가 받아서 평가점수에 의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그만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이것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이, 그 1차적인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재차 이와 관련되어서 오늘 동의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 또한, 위원 또한 다 공감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온라인 강좌가 더 세심하게, 또 끝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 이 재평가를 통해서 위탁받는 업체가 선정된다면 어떻게 강화해서 진행해 보고 싶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은 초창기라 이렇게 단편적인 기술을 많이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장기적인 구상은 향후에 자격증 과정으로 해서 한 4 내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자격증반을 운영함으로써 향후에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창업 관련, 자격증 과정,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메이커 스페이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물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6개월 과정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이 사업체가, 또 우리가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면 최소한 3년을 줘야 이 사업자가 그 사업에 정말 제대로 그 사업에 있는 부분을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간이 또 너무 짧으면 본인들의, 기간이 짧다 보니까 본인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광명시민들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기준을 잡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의 기준이 왜 3년 기준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보통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 최장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통상적으로 선정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처음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1년간 정도를 시간을 갖고 검토한 다음에 위탁을 주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었기 때문에 먼저 최초에 공개모집을 할 때 1년간의 위탁기간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기간이 충분히 업무 평가하는 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장애가 있었다는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에서도 위탁기간이 보통 한 5년 정도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위탁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기간도 더, 5년으로 할 수 있었겠지만, 이 부분이 6개월을 가지고 이 업체를 위탁을 5년까지 주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년 정도의 이런 적당한 위탁기간을 줘서 정말 본인들의 사업을 6개월의 평가보다도 3년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보시는 것이죠?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준비를 잘하셔서 정말 시대 흐름에 맞게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광명시민들, 또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위탁기간이 1년이라고 하신 거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의미이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래

김정래창업지원과장

처음에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3년이라는 것은 길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이번에 1년이라는 위탁기간을 주고서 진행했었는데 다시 또 2년 내지는 이렇게 조금 짧게 주는 것은 운영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수정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동의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원사격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 성과물이 이 메이커 스페이스의 성과물로 볼 수 없는 것이 이 제목 자체가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즉, 얘기하면 온라인이 매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 즉 오프라인이 무대가 되는 그런 교육의 일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을 보고 수업하고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기존의 유튜브라든가 온라인 강좌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것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기간제를 두어서 저희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의 교육들이 6개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년 동안의 어떤 시범적인 것을 보고 향후에 계약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의 성과가 미진해 보인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왜? 온라인으로만 했기 때문에 정작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것이 제공될 수가 없었다고 저는 추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보통 민간위탁 할 때 5년이지만, 평상은 3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는 연결되는 사업이 많고 그렇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하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회를 드리고자 위탁기간을 다시 한번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수정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그마저도 거부하시니까 저는 이것을 공개모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창록위원

질의시간에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찬성 토론을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시겠다고, 제창록위원님의 찬성 토론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김연우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정회시간에 창업지원과장님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 3년을 1년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의원이신 박덕수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덕수의원입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조항을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이관하여 개정하고자 발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사업의 신설을 규정하고자, 안제10조 감염병, 재난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항을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이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다만 제10조제3항은 지원 제외 대상을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항 예외 규정 중 ‘제1항 내지 제2항에도’를 ‘제2항1호에도’로 변경하였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2019년 3월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정해서 2019년 11월에 안성환의원, 그다음에 2020년 5월, 2020년 7월에 이주희의원께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올해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개정됐는데 그전에 이미 개정된 사항을 2020년 5월이나 7월에 이것을 반영해야 했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본 조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조례,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인데 신규로 된 조례 1조부터 18조까지 쭉 보니까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 단어만 몇 개 뺀 거고, 가장 요지는 여기 있네요. 16조부터 21조까지, 기존 조례입니다. 이게 다 삭제된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호위원

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12일에 시행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거기에는 상권육성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는 상권활성화구역이라는 구역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본 조례에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해서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맞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전면 개정되고 8월에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이것 또한 이번에 바뀌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물론 상위 법령이 바뀌더라도 조례도 따라간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하고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이건 달라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잠시 본 위원장의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에 대해서도 언급되는 것은 마땅하나 일단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 법령이 조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질문 안 끝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 관련해서 상위 법령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그 뒤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제16조 상권육성구역 지정과 제17조 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제18조 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 제19조 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제20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원, 제21조 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이것이 통틀어 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차라리 상위 법령이 있으면 이것은 이것대로 담고, 여기는 분명 상점가 육성에 대한 지원 조례예요. 그리고 이것은 골목상권이라고요. 분명히 이것은 구별되는 것인데, 상점가와 골목상권이 같은 거예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셔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상점가하고 골목상권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여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는 상권육성구역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권육성구역이 기존의 것으로만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원기준이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어려운 기준이 뭐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소매업으로 하고 용역업 점포로 하는 것으로만 해서 50개 이상 점포가 되어 있어야 했는데, 기존에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상인 조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원기준을 골목형상권으로 하고 상점가하고,

김윤호위원

아니, 기존에 30인이 있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기존에는 50개 점포 이상이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다음에 저희가 심의해야 하는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의거해서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김윤호위원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이관을 해서 개정을 하는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골목형상점가를 30개 이상 점포로 완화해서 골목형상점가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정확히 답변해 주신 거예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가 새로 전부 개정되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게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16조부터, 그렇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이쪽으로 넘길 필요가 있느냐, 제 말은 이 말이에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전통시장 및,

김윤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니, 잠깐만,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잖아요? 왜 그걸,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김윤호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하세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45페이지의 주요내용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그거 월권이에요. 지금 말씀하지 마세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질문 중에 중단이 되어서 유감이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아까 중복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셔서 위원장님께서 옆에서 참조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상위 법령에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상권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조례의 일부가 제16조부터 기존 조례, 소상공인 기존 조례 제16조부터 제21조가 이다음에 심의할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이게 또 담아 들어가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담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삭제할 필요 없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별로 추가로 상위 법령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것을 담을 필요가 뭐 있냐는 질문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골목상권하고 상점가 육성은 또 별도로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라고요. 이렇게 갔을 때 어느 것이 더 유리한 방향인지 그것을 정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골목상권 활성화라고 조례 제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상권육성구역이라고 기존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권육성구역이 저희들이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상점가에 관한 것이 있고 골목형상점가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같은 조례로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서는 골목상권에 관한 것은 여기에서 그 내용을 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서 상점가,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골목형상점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그렇다면 이다음에 나올 조례도 전부개정안이에요. 지금 이 조례도 전부개정안이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두 가지를 하나로 같이 묶어야죠. 아니, 제가 보니까 조항 자체도 그렇고 제정되고 개정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정이 지난 2019년 3월에 집행부에서 제정됐고 그다음에 2019년 11월에 안성환의원, 2020년 5월, 2020년 7월에 이주희의원님께서 개정했는데 그러면 이걸, 그때도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골목상권이나 상점가 육성을 한다면 같이 통합을, 이 조례를 묶어야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만, 경기도도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조례하고 전통시장하고는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두 개로 놓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법령을 제가 말씀드린 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걸 같이 위에 상위법의 목적에 같이 넣으면 똑같이 솔루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전부 개정하고 이거 전부 개정하고, 여기에 있는 걸 빼서 저쪽으로 넣고, 오히려 그게 헷갈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어서, 솔직히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바뀐 거잖아요? 지난 2019년도 11월, 그다음에 올해 5월, 올 7월, 올 10월,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9조(이차보전), 이렇게 나옵니다. 대출금융기관을, 우리 이 부분이 바뀌잖아요? 바뀌는 이유가 37페이지를 보면 제2조 정의에 따른 금융기관 때문에 바꾸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이차보전은 연 2% 이내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5%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2% 해 주다가 1.5%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도 기존에는 3% 정도 됐다가 2.5%로 금융기관의 금리에도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워낙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여쭤봤냐 하면 대출금융은 현재 소상공인이 대출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를 우리 시가 부담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이차보전은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우리 골목상권에 계신 상가 사장님들께서 대출을 받게 되면, 어떤 은행에 가면 대출을 안 해 주잖아요? 안 해 주는 은행도 많죠? 신용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죠?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때는 은행에서도 간단하게 대출해 주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대출금융을 바꾸게 돼요. 신용보증재단이 아니라 대출금융기관을 아예 못을 박아서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출받게 해 놨는데 신용대출이 안 돼, 그걸 누가 보증해 주는지 아세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거 저희들이 다 추천해 주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추천을, 그쪽에서 어차피 보증해 주기 때문에 시가 거기에 대한 보증을 받고 이자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재 내리는 정의는 대출금융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알아서 어떤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아오면 이자를 내주겠다, 이런 뜻은 아닌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대출할 재산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은 바로 그렇게 하고 그게 없는 분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서 가서,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안에 보증기관이라는 거하고 대출금융이 다르다는 뜻에서 정의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뒤를 보면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잖아요? 제 말이 이해 안 돼요? 대출금융기관이라 해 났습니다. 금융기관은 우리 사장님들이 어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오면 우리 시가 이자를 납부해 주겠다. 그런데 반대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오면 시가 이자를,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골목상권 사장님들이 신용이 불량 신용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재단이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정말 보증재단이 광명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재단에 우리가 가서 보증을 받고 오면 시가 1.5%의, 이자를 2% 내주든 내주잖아요, 그렇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시도 이런 안전장치가 있고 골목상권 사장님들도 편안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출금융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도 했네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외 대상자는, 이렇게 또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안에 보면 이게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금융기관 안에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를, 여기 골목상권 안에 쓰는 것은 제도적인 게 다르다, 보증재단이 들어가야 한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골목상권 사장님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보증재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은행 가면, 제1금융 가면 신용도 6등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출을 잘 안 해 줘요. 7등급, 8등급 되면요. 그런데 보증재단에서는 보증만 딱 끊으면 대출 바로 해 주잖아요. 은행이 다 믿고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이라고 그래서 신용이 좀 낮은 분들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용어 자체가 이 절차에 의해서 쭉 내용을 보면 대출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다르다. 골목상권 사장님들한테는 훨씬 더 접근성이 낮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 안전장치가 된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게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제9조도 있고, 그리고 보면 제2조에 소상공인 대출금융 쭉 나와 있어요. 이자 일부는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 대출금융기관에 보전을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9조에 대출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은 대출금융기관의 이자에 대해서 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맞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여쭤본 거잖아요. 이자를 내는데 이 이차보전액 2% 이내로 4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자 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금융 협약을 우리 광명시가 모든 은행과 다 협약되어 있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관내 은행하고 다 협약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되어 있으면 은행마다 다르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사장님이 갔어, 그러면 신용등급, 어떤 은행 가면 안 해 주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어떤 은행 또 안 해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문턱이 너무 높은 거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은행하고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반대로 여기 보증재단에 가게 되면 문턱이 높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보증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추천을 저희들이 해 주면,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상가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 시의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보증재단에 가서 직접 신청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요. 특례보증하고는 다르잖아요. 일반인 사장님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보증재단이 있는 거고요. 서울보증재단이 있듯이 이 보증재단에서 그걸 평가하면 공무원들이, 이 집행부가 굳이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은행을 가서, 사장님들이 가 보니까, 예를 들어 또 제1 금융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oo은행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자가 한 6% 나와. 그런데 또 너무 높아서 안 된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못 받는 거잖아요. 반대로 보증재단에 가서 이야기하니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시는 안전장치로 가서 한 단계 걸러서 사장님들이 편안하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대출금융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여기 9조에서는 대출금융기관이 협약에 따른다든가 대출금융기관에서,
일규

이일규위원

이자를 연 2% 내에 4년에 내는 거잖아요? 이자를 우리 시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5%야, 그러면 시가 1.5% 이자를 납부해 주는 거잖아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어떤 근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이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조례인데 A라는 은행에 가서, 그 이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르다, 그러면 대출, 금융권에 관련된 것은, 어떤 은행을 가서 그냥 내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가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한테는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대출금융 또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아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두 개 다 넣든지요.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이 소상공인에게 골목상권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어떤 게 문턱이 높은지 낮은지 한번 고민해 보셨냐고요? 어떤 대출방법이 사장님들한테 혜택을 주는지, 이 조례에 맞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냐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금융기관에 알아서 사장님들 대출받으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맡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을 고민해 보셨냐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현재 보증제도를,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이것을 맞다고 하니까, 맞다고 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보증재단을 저희들이 신용 추천을 해서 지원을 보증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차보전도 해 주고 그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검토 내역을 보면 여기 신용보증기관의 지원 제외 대상인 제2항1호를 제3항 예외 규정에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골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10조에 지원대상 이렇게 돼서 제1항이 되어 있고 제2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제3항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1항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것을 빼고 2항의 제1호만, 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감염병이나 재난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2항을 보면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 업종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신용보증기관에서 제외되는 이 업종 외에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받으면, 아무 곳에서나 받으면 이 부분 이자를 다 납부해 주겠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이차보전에 대한 것은 아니고 특례보증에 대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특례보증은 업종이 어디까지 특례보증이에요? 이 제외한 업종은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금융업이라든가 유흥업이나 이런 것은 중앙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경우에도 특례보증을 거기에서도 제외한 사항을 저희들도 조례에다 그것도 제외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자 상환이에요. 이자 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뒤에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재단에서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재검토해야 한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또한 충분하게 이해관계가, 접근하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본 조례는 현행법상 조례를 개정하는 범위 내에서 따라서 일부 내지 전부 개정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전부 개정의 기준 조문인 3분의 2 이상도 차지하지 않는 사항이고 이것을 이후에 심의할 조례와 충돌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선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이 조례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 조례가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하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의원이신 제창록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창록의원입니다.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는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운영되고 있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5호에서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상점가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568##(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은 다른 의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상권육성구역에 대해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기존에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그런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것과 같이 의결코자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 업체 중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해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지난해보다 2억원이 증가한 8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4쪽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치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액 911억6,600만원의 0.1%인 9,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92쪽입니다. 2021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손실 보전금에 대하여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보증액 4억8천만원에 12.5%를 5년간 매년 2.5%씩 분할하여 1,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미래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 육성과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 제2조. 보조사업, 안 제4조. 보조금 지원순위, 안 제5조. 보조금 지원율, 안 제6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안 제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영수입니다. 광명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 농업인들에게 각종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보조금 지원순위, 지원율,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에 대하여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 농업인이 몇 가구나 되고 있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지원부를 기준으로 해서는 한 8,040가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관내와 관외로 나누었을 때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한 719가구가 되고요. 그 외의 주소는 관내에 있지만, 농지는 그 외, 경기도나 전국에 있는 것이 한 7,321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광명시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719가구라고 그랬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농토에다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땅을 719세대가 농사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공장을 많이 이렇게 해서들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자주 나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원을 하는데,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도 만약에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해야 합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세밀히 했으면 좋겠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뒤에 보조금 정산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주로 일을 하시다 보니 이 보조금을 받고 난 뒤에 정산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농기계나 비닐하우스나 멀칭비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대행을 농협에다 주고요. 보조금을 주고 농협에서 구입해서 각 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입 결과를, 각 배부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조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개인이 받아서, 아니면 단체가 받아서 정산을 다 하는, 개인이 받아서 하는 건 없는 거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이라고 하면 보조금을 실제 집행하는 단체에서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집행하는 단체는 농어민협회나 아니면 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광명시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농협에서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 정산과 관련되는 조례가 지원과 관련된 것만 있고 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기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정산은 기본적으로 다른 관계 법률에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규칙에,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건가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광명시의 보조금,
일규

이일규위원

규칙과 관련되어서,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광명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보조금을 받은 단체나 개인은 정산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정산까지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체, 아까 농협에서 다 관리한다고 그러면 편안하게 접근해서 충분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리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불필요하지는 않은 거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설명 있을 때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목적이 여기 쓰여 있는 게 다인가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자료를 들이 보이며) 여기 보면 보조금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이 목적이요?

김연우위원

아니, 여기 보면 지원에 관한 것인데 그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규정사항이 몇 가지가 안 돼요. 내용이 좀 부실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주요내용이요?

김연우위원

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전체적인 그 조례에 대해 담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농업보조금의 대상을 그러면 농협의 조합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광명시 작목반이나 아니면 광명시 농업인 경영공동체라든가 아니면 광명시 지도자협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 뭐예요? 조합원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입니까, 경영체입니까, 작목반입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기본적으로는 농업인입니다. 광명시 농업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실제 지원될 때는 예를 들어서 작목반을 통해서 한다든가 농협을 통해서 한다든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체계만 있는 것이지 지원대상은 광명시 전체 농업인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상 그 세 부분에 교집합도 있고 합집합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르신 분도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광명시의 농업인, 땅 가지고 있는데 실거주는 시흥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렇게 나가계시는 분들 계시고 농협조합원이기는 한데 경영체가 다른 데 자격이 안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원과 지원율을 할 때는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하는데, 이 조례에는 지금 그것이 안 담긴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농촌도시의 경우에는 읍·면·동에 농업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 업무가, 저희가 면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도시농업과에서 업무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민이 내가 지원을 받고자 하면 농민이 면 지역에 있으면 거기는 이장이 있잖아요? 각 마을에 이장이 있는데 이장이 신청하면 이장이 면에다 신청해서 면에서 각 시로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는데 저희 같은 도시 지역의 농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리가 없고 그다음에 면이 없고 그다음에 동에서는 농정 업무는 관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농업과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작목반을 통해서 하든 농협을 통해서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농업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되게 빈농 수준도 많았지만 현재는 사실 안 그러신 분도 많고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전답 팔면 이 동네 있는 땅보다 부동산 많이 나가시는 분도 많으세요. 저도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광명시의 농업 지원의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늘 하시는 농업인이에요. 제가 단체도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늘 지원받고 늘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따로 있다. 그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농업인들의 간담회를 가 보면요. 그것은 뭐냐?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은 농기계도 지원받고 포장재도 보전 받고 또 무슨 난 박스니 무슨 상품 박스도 지원받고, 늘 그분들 하세요. 그런데 그 밖에 있는 분에 대한 지원책이 뭐가 있냐? 여태까지 제가 2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광명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면서 이분들의 요율이나 그 보조하는 대상이 또 그분들에게 국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그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되는 대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일반적으로 한 300평 이상,

김연우위원

그렇죠. 이미 그것으로도,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런데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농업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없으시고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측면에 지원이 되어야 그것이 기본소득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지원인데 이미 부동산이나 가치가 있으신 분들을, 달리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쪽에 있던 분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것이냐,

김연우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분들에 대한 것이 명확하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당연히 그냥 해 드려야 하는 그런 조례안인데 제가 볼 때는 대상의 확정도 미흡하고 그동안의 그런 작업이 좀 부족해 보여서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것하고 지금 농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약간은, 이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것을 세세하게, 섬세하게 해서 구체화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소식지, 실질적으로 소식지를 되게 농민들이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각 동네에 저희는 통장이 있기는 하지만 통장이 농업 업무까지 관할하지는 않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질문과 상이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선도적인 조례안이라든가 선도적인 정책, 선도적인 예산 운용, 수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그런 것을 마련하신 다음에, 또 조례안도 너무 이렇게 한 장 하지 마시고 세세하게 담으셔서 상위법이나 다른 지자체 것을 참고하셔서 하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우리 김연우위원님의 질의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의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니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 그리고 총액제를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후관리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액 총액은 다음과 같다 해서 1. 농업인 1억원, 2. 농업인단체 2억원, 3. 농업법인 5억원, 기타 등등, 또 하나의 사업이 제1항의 보조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 총액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 해서 상세한 그런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 꼭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긴급한 조례가 아니면 차후에 좀 더 심도 있게 완성된 조례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좀 전에도, 제가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하고요. 원래 취지는 아주 1천 퍼센트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의 규정이라든가 세세한 대상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해서 차기에 올리시는 것을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검토가 조금 미비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까 잠깐 들었었지만 그런 부분 또한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또 개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보고요. 충분하게 어디 조례는 보면 이만큼 조례화 되어 있고 어떠한 조례를 보면 그 지역에 맞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명 관내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나 도시재생 관련해서, 또한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농협이 그다지 크게 규모에 의해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소규모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세하게 큰 규모적인 것을 진행하는 것은 한 번 더 이런 조례가 일단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확인해서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도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이 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런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 조례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진행하는 것도 맞다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찬성 토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3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서호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서호준입니다. 광명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0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광명문화재단 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광명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대상은 광명문화재단이며 2017년 4월 14일 출범하였습니다. 설립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조직구성은 1본부, 5팀, 1문학관, 1TF팀으로 정원은 43명이며 광명문화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시민회관,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명·하안문화의 집, 기형도문학관, 오리서원 운영 및 문화예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광명문화재단 소요예산액은 77억2,829만원으로 그중에서 출연금은 71억3,733만원이며 수익금 및 잉여금은 5억9,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22억7,113만원, 기본경비 17억7,736만원, 운영비 36억5,979만원, 예비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전문가들에 의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동의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출연계획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3조.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 안 제4조.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를 위한 지원, 안 제5조. 설치장소, 설치기준, 안 제6조, 제7조. 안내 표시문 게시, 안 제8조.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 등 유지관리, 안 제9조. 관리대장의 작성 등, 안 제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체육진흥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황정환입니다.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가 제정될 경우 기존에 있는 야외운동기구 관리 자치법규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먼저 폐지하는 게 뭐라고 그러셨죠? 조례 이름이요. 검토를 같이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았는데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게 광명시 야외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리하시는 주체가 이 운동기구랑 똑같이 부서별로 다 되어 있던 건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조례를 올리실 때 그래도 심사를 하는 위원들한테 광명시의 운동기구가 몇 개가 있으며 부서마다 몇 개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혹은 거기 1년 동안의 유지보수비용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올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저희 광명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 시설 운동기구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8개소에 73점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34개소에 244종을 관리하고 있고 하수과에서는 9개소 67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전체가 51개소인가요? 51개소, 숫자로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51개소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관리부서는 공원녹지과, 하수과,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데 총괄부서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총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체육진흥과에서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잘 관리가 안 되던데 지금 인원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밤일마을이나 사람 없는 곳에 설치된 운동기구 좀 살펴보시라고 말한 거 기억하시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김연우위원

보셨나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다녀왔고요. 그리고 생태통로 밑에 쌈지공원 조성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렇게 체육진흥과에 있던 것도 관리가 죄송하지만, 전체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는데 더 많은 운동기구를 끌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자원이 있으신가, 그게 의문입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하여튼 그동안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 담기면 더 관리하는 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로 뭐 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집행부는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지금 부서마다 관리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한 과에서 다 몰아치기를 하면 그거 인원은 누가 나갈 것이며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계획들이 없으시고 무조건 그냥 막 이렇게 제목만 올리시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제가 반대의견을 내고 싶었지만, 어차피 그건 표결이어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선 조례, 후 수습 행정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례안을 하실 때는 내용이 좀 있어야 한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기존에는 총괄부서가 명확하게 없는 부분을 이번 조례에, 총괄부서를 담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관리가 더,

김연우위원

담으셨으니까 이리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부서 간의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루어졌나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충분히 평상시에도,

김연우위원

구두로 하는 거니까 이루어졌는데 실제 현장에 가시면 그것이 통합 관리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주문 드리고 싶고요. 9조 유지관리를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부서의 직원이 고장 나면 업체에 관리하시는 분한테 하자보수 신청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윤호의원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한 부서 외에도 또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김윤호의원

여기 내용에,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할 수도 있다면 위탁하는 자체에서 그걸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김연우위원

위탁하는 주체를,

김윤호의원

위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셨는데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별첨도 좀 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김연우위원

아니, 안 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서마다 그렇게, 제가 목격한 것을 말씀드리는 한 예인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 놀고먹겠습니까? 당연히 관리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 가지 예를 드린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빈 블랭크인데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김윤호의원

그런 관리대장도 기존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리대장이 있어야 이 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명확하게 명시한다는 거죠.

김연우위원

제 말이 그러니까요. 이 형식은 블랭크로 갖고 오실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관리했고 비용은 얼마가 들었고 정기점검은 언제쯤 했으며 하자가 있어서 보수, 유지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해 왔다,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돼서 여기다가 앞으로 이렇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런 것이 좀 담겨 있어야 하는데,

김윤호의원

여기 9조에 유지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검사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한테 하는데 의원님이 대신해 주시고,

김윤호의원

그걸 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올린 거예요.

김연우위원

취지는 항상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지적 드리고요. 아까 질문 이어서 말씀드리면 정밀점검을 전문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가 굉장히 여운이 남는 구절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 위탁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운동기구 점검하는 게, 제가 좀 무식한 소리이기는 한데 볼트, 너트 휘어지면 그거 뭐 기름칠하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디지털로 하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정밀한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날로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윤호의원

위원님, 아날로그가 됐건 디지털이 됐건 우리 체육시설, 특히 야외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굉장히 안전성이 중요한 거예요.

김연우위원

네, 그러니까 점검하시고 고쳐야 하겠죠.

김윤호의원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정밀검사를 한다는 거죠.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단체 등에 위탁한다는 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무슨 단체에 어떻게,

김윤호의원

체육회나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이 왜, 체육회가 기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김윤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명시 안 하셨는데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느 특정 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목적이 조금은 보인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비영리단체라든가 체육회나 이런 데서 순서, 지원이라든가 위탁하실 때 몰리지 않고, 그게 뭐 위탁을 받아서 큰 영리 추구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굳이 9조에 담은 사항은 위탁을 주려고 담은 사항은 아니고요. 오히려,

김연우위원

아니요. 제가 이 조항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여쭌 거고, 의원님의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아까 같이 말씀드린 그런 지적 내용에 대해서 좀 담겼으면 좋겠고 이 정밀점검을 부서 자체에서, 여기 4조를 보면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부터가 이번에 통합하는 취지에 어긋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관리부서는 하나인데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는 것은 여러 부서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거 아닙니까?

김윤호의원

아니, 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배당이 체육진흥과로 배당했기 때문에 관리부서장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김윤호의원

아니, 배당을 공원녹지과나 하수과나 체육진흥과나 세 군데로 배정을 했다면 세 분의 과장이 장이 되겠죠. 하지만 이 조례의 배분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토씨 하나도 바뀌면 뜻이 달라지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체육진흥과를 빼고 이것을 해석하기로는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함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공원녹지과로 가면 거기의 장도 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세 부서가 만약에 다시 말이 되어서 따로, 따로 하겠다 하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김윤호의원

지금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동안 3개 과, 특히 하수과 같은 경우는 빗물펌프장이나 아니면 노천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실과에서 다 책임을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김연우위원

아니, 의원님, 그러면 공원녹지과나 하수과는 자기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윤호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지 중구난방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체육진흥과 것인지,

김연우위원

그것은 이 조례의 취지로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저는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기존에 있던 것도 지금 이렇게 내용이나 이런 점검에 대한 것들이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3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했을 때 과연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김윤호의원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더 잘해야 하고,

김연우위원

제 질의이고 답변이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이 이 광명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가결하고 나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변화된 것이 있나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그동안은 조례에 담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게 어떤 부분이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관리부서만 두었었지 총괄부서라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2조3항을 보면 총괄부서를 체육진흥과로 담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다면 좀 전의 김연우위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에 있는 야외운동시설을 관리했고, 그렇죠? 하수과에서는 목감천변이나 이런 데 있는 야외운동시설을 관리했고 체육진흥과는 실내체육관을, 그 인근의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총괄해서 한다고 해서 그 인력이 더 늘어납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관리가 안 되었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관리하는 상태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 조례에 담은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조례에 담은 사항을 더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자기 담당 지역의 야외운동시설을 관리하는 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총괄부서로 통폐합해서 관리한다. 그러면 그만큼의 인력이 재배치가 되고 더 충원되어야 하는데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이 운동기구 관리하는 데 인력은 충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하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만큼 많은 양의 운동기구를 관리해야 하는데 왜 더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없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기존의 조례에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공원녹지과나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방치한 상태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담아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게 바로 답변이 됩니다. 기존에 잘 관리하고 있었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위원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례안까지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조례로도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김윤호의원

기존에 조례가 없었어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규칙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김윤호의원

지침입니다. 규칙도 아니고 지침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지침으로, 그래요. 지침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조례안에 담으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지침에도 총괄부서라는 사항을 두지는 않았는데 이번 조례를 세밀하게 만들면서 총괄부서라는 것을 두었기 때문에 더 책임을 지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총괄적인 부서에서 업무를 더 세세하게 관리하겠다는 측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기존에 했던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 지침에 의거해서 기존의 그 업무 패턴을 유지해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현재 이 조례가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부지에 운동기구의 관리번호나 기구명이나 설치 연월일이나 관리부서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정확하게 다 되고 있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 별표를 보시면, 77페이지에 그런 것을 담아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현재 되어 있냐고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표시하겠다는 거죠?

김윤호의원

그게 해당 과마다 조금씩,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취지의 의미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총괄부서가 쭉 한 바퀴 돌면서 다시 한 번 더 관리하자, 이렇게도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나 하수과나 체육진흥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 보면 이거 붙어 있지 않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관리번호, 기구명이나 설치 연월일까지, 연락처까지 다 적어서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 이 뜻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책임도 총괄부서가 책임지겠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동안 지침 상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것을 더 강조해서 한 번 더 제대로 운영해서 이런 기표를 두고 앞으로 이런 서식에 의해서, 관리대장을 해서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체육진흥과에서 한번 책임을 져 보겠다. 그동안 지침에 의했던 것을 조례로 담아서 이런 부분까지 놓치고 있으면, 본 위원도 실제로 원광명 가면, 거기에도 가면 없어요. 운동기구는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번호나 기구명이나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야외운동기구 설치, 아까 들어보니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신다면 상당히 한 번 더 채찍을 맞더라도 총괄부서가 중심을 잡고 진행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몰랐던 것, 지침 상에도 안내표시문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고 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조례를 통해서 더 잘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것, 서로 미루었던 것, 공원녹지과나 하수과에서 해 왔던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한 번 더 점검 차원에 다닌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시겠다는 그 결의는 참 좋지만, 사실은 총괄이나 리더는 그러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또는 부서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에 대한 정리라든가 리스트업,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득력 있게 자료라든가 마련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조에서 전문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위탁할 때는 어쨌든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추계라든가 그런 세세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안내표시문이나 이런 거 폼을 작성해 오신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3개 부서, 관리해 오셨던 부서들은 다들 반성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강하신 후에, 또 조례는 항상 지침보다 우선할 수 있지만, 상위 지침이 없다면 모를까, 기존에 또 해 왔던 관행이 없다면 모를까 그런 내용을 충실하게 갖추신 후에 완벽한 조례로 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까 충분하게 과장님한테 질문을 던졌고요. 그 질문의 책임 부서로서 더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 큰 짐을 끌어안은 체육진흥과에 오히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용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광명시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3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부천, 안산, 안양, 시흥, 화성, 6개 시가 공동 투자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이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제10조에 의거, 별도의 협약 체결이 필요하여 협약 체결 사전에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협약 주요내용입니다. 제1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은 협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화성시가 대표로 체결하며, 제8조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 등의 건립비 분담비율에 따른 지분율로 공동명의 보존등기 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사용자 자격이며, 제17조 운영비로 10%는 균등비율, 90%는 이용자 비율에 따릅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위하여 6개 시가 공동 건립한 종합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동의안이 의결되어 이후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안 제1조와 제2조.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실태조사, 안 제5조.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안 제6조. 사무위탁, 안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안 제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의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6,367명의 고령장애인들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호승입니다. 김윤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왜 집행부가 특별히 의견이 없으실까요? 여기 보시면 8조에 중복지원 금지 있잖아요.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다른 장애인 조례에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나요? 그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이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인 영역으로 다루다 만 65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노인 영역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지원이잖아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장애인, 65세 이상이 되면 각종 조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65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김연우위원

상위법이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장애인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상위법은 없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다 해당되는데 그 법과 저희 광명시에 있는 각종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복지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영역이 만 65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각종 지원사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상위법에도 없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상위법에서도 만 65세까지 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66세, 67세 장애인한테는 아무런 지원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거는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선도적으로 이 조례안을 하는 겁니까? 전국 최초입니까?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5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제정한 상태고요.

김연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상위법도 없고 여기에 연령을 고령장애인이라고만 하셨는데 그 연세를 65세라고 명명하셨잖아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고령장애인이라는 게 65세 이상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추가로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보면 제6조의 지원사업 내용 중에 3호에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현재 특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염두에 둔 것은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도 올해 제정은 되었는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답니다. 다른 시군도 동일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기반으로 정말 특화된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체계를 갖추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다듬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특화된 사업, 이런 것을 좀 구체화해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제정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본 조례안에 관련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시장의 책무라든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좀 전에도 답변하셨듯이 기존에 이 조례안을 근거로 다른 시에서도, 몇 개 시군에서 올해 제정을 하고 했는데 실제적인 그 어떤 사업을 하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거나 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데서 먼저 어떤 사업을 특화해서 했는가를 반영해서 우리 광명시의 고령장애인들에게 정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시고 조례안에 그것을 담아서 같이 실행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둔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시가 더 많다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먼저 제정된 시에 의뢰해서 한번 문의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를 비롯한 5개 시군, 안양시라든가 하남시, 그다음에 의왕시라든가, 지금 계속 추세가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추세에 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특화된 사업을,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계속 거기에 따른,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반복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교류해서 어떠한 사업을 구체화해서 가겠다는 부분을 이 조례안 제정의 근거에 앞서서 논의한 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광명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가 9월 1일 현재 1만 3,627명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만 3,627명 중에 65세 이상의 장애인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6,367명이 현재 장애인 전체 인구수의 4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우리 광명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올해 현재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한 몇 년 이후에는 더 고령화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장애인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가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차지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미리 집행부에서도 발 빠르게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동안 없던 장애인복지과가 올해 신설된 거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집행부에서도 미리 사전에 생각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나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예측을 못 했고요.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여기에 근거해서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상위법이 변동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상응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장애인복지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과에서 미리 생각해서 진행했더라면 광명 관내에 1만 3,627명이라는 장애인분들 중에 지금 65세 이상인 분들이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복지라는 것이 충분하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 김윤호의원이 직접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미리 해서 진행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이는 게 달랐지 않았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가 없었더라면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과가 그만큼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라도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써 주셔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서 저도 검토 내용을 보니까 조금 있으면 한 77.7% 이상의 장애인이 고령화가 광명에 현 실정에 다가온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애인복지과는 고령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각별하게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아까 없다는 말씀은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용이 약간 다른 게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대상이 되어 자립 생활을 중점에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호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요양과 보호이기 때문에 활동 지원을 받는 것이 이제 단절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상위 그 법이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런데 지금 조례 이 제목 자체가 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에요. 보통은 여기에 활동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시는 게 보험이나 요양이나 보호, 요양은 쭉 연결된다고 나오거든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65세까지는 장애인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지만 만 65세 넘었을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되어서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 서울에서는 활동 지원만 하고 있고 상위법 개정, 장애인 활동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운동본부에서 10만 명 서명운동하고 계시다고 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활동 지원에 대한 그런 것을 아까 이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상위법이 제정되면 이 조례안 어떻게, 뭐 개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하위법도 개정이 되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동안에 있는 조례안에 특례 활동 지원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자세히, 지금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금 없는 거, 65세 이상의 그 여러 가지 지원이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좀 부족하니 지원하겠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상위법에는 적용이 안 되니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65세 이상 되시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죠.

김연우위원

어느 법이 허용하나요? 상위법이 없으시다고,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각종 지원 제도랑 다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

김연우위원

저희 조례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무슨 각종 수당이라든가 법령에 위반되는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런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이 조례에서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김연우위원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그곳에 담을 수 있지 않나요? 서울시에는 활동 지원 조례인데 여기는 그냥 지원으로 해 놓으셨다가, 지금 여러분이 많이 원하고 계시니까 상위법이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인데, 좀 이해가 되세요?
호승

박호승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0페이지부터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철산4단지 부지 내 신규 철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가 신축되어 2021년 3월 입주 예정이며 뉴타운 지역인 16R 지역 내 신규 광명에코자이위브아파트가 2021년 5월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관리동의무어린이집을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립 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 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단지하고 광명7동하고 이게 생기는 거죠?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거 처음부터 과장님이 들어오는 어린이집들은 잘 신경 써서 새로 시작되는 것만큼 신중하게 잘 관리를 잘하셔서 주민들에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장승권보육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제창록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창록의원입니다.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 감소, 휴업 등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 및 지역사업자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7조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등으로 지역사업자에게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58조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및 권고에 따라 사회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휴원, 휴관, 휴업 등에 대한 영업 손실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광희입니다. 제창록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사회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한 피해 주민 및 지역사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제2항 중 ‘광명시 주민으로서 시에 사업장을 두고’를 ‘주민으로서’를 삭제하고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로 수정해 주실 것과 제59조제1항을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하여 지역사업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상위법 가지고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상위 법령상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규정하고 있고요. 66조제4항을 보시면 사회 재난을 입었을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재난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큼 시급한지를, 아니면 얼마나 긴급했으면 중간에 이렇게 올라왔는지를 저 또한 감히 이게 맞는 것인지 검토를 못 해 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한번 보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놓쳐서 이렇게 긴급하게 올라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약 2달 이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이후에 광명시에서도 소상공인긴급지원자금하고 경기도에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에 따른 영세사업자특별경영자금, 또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새희망자금으로 이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고위험시설이라는 이유로 해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서 영업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부를 지원해서 이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긴박하게 이루어졌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언론 보도나 충분하게 나와서 지급을 하겠다고 진행을 해왔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아직 이 부분은 언론 보도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혀 그 부분하고는 다른 건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이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사실 유흥업소라든가 단란주점, 노래방, 업종을 그런 업종에 한해서만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시에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례라든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언론 보도나 미리 이렇게 배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이 일부분이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조례다, 이거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분들입니다. 영업을 석 달 동안 못 했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고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또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가서 단속도 하고, 이분들이 사실상 피해를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 등으로 지역사업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한 업종이라면 구체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여기 조례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지침에 내려오고 이런 게 있나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지침은 아니고 그 12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고위험시설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12종에 대한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강제를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몇 조 몇 항에 그 제외된 업소의 행정명령에 대한 지역사업자에게는 지원하는 조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사실상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금 더 사업자들에 대한 시에서 이런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넓어진 폭 중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당한 그 12종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역사업자가 이 업종에 한 몇 개나 되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64개 업소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할 계획인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시에서는 지금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정부의 지침 내려온 게 그대로 그 금액은 정해져서 지원하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여건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따라서요? 국비나 아니면 경기에서 보조금은 없는 겁니까? 그냥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경기도에서 지난 7월 2일부터 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분들한테 50만원과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도 비용으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추계비용이 몇 개 업소이고 얼마다, 이런 추계비용이 나왔으면 일부개정이라 하더라도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손실을 많이 입은 업종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이런 부분이 얼마큼 시급하고 이분들한테 생계가 얼마큼 달렸는지 이런 문서에, 저희 위원들한테 줬으면 저희들이 빨리 보고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아까 400여 개가 있고 얼마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에 할 것이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알아서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지자체, 광명시의 혈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동의안만 해 주고 난 뒤에, 조례안이 되고 난 뒤에, 동의해 주고 난 이후에는 그 금액 정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은 정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아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금액은 4억6천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추계비용이나 올라와야만 저희들이 일부개정조례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이런 적절한 시기가 긴급하고 뭐 하면 좀 이른 시일 내에 하셨어야지 과장님, 지금 임시 회기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올라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사전에 판단해서 미리 저희가 제출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오죽했으면 올라왔을까, 이해는 하지만 그런 추계비용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을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보지는 못했는데 예산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번에 추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아직 제출을 못 드렸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수정예산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집행부보다 좀 전 위원님께 유감인 것이 좀 전에 졸속으로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질문도 안 하시더니 민생 관련된 거에 왜 그러세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절차는, 조례로 올리는 절차는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감사 때 질타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그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폐업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요. 빚더미에 올랐다는 호소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이 정도, 100만원 그것이 그분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될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일조가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요. 제가 생각건대, 사실은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나라뿐만 아니라 저희 지자체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일상화될 거잖아요? 예전에 감기나 홍역이나 이런 것이 돌았을 때 처음에는 큰 무서운 질병이나 전염병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흐르면서 정말 그냥 일상의 질병이 됐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전관리라든가 지역경제과나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더 해 보시고요. 행정감사 때 절차가 조금 무시된 부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우리 제창록의원님, 긴급하게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8월 18일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제2호의 내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하면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잖아요. 이게 고위험시설 12종과 관련되어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이미 2018년 7월 31일에 안전총괄과에서 제정했어요. 그다음에 2018년 8월 22일에, 그다음에 2019년 9월 10일에 이렇게 두 차례 개정했습니다. 제가 꼭 한 번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좋은 취지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계속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을 놓치면 또다시 개정하고 또다시 개정하는데 여기 12종 말고 또 해당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면 그 단체나 아니면 사업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상에는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종에 해당하는 것만 명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 또 하나가 어디죠? 일자리창출과인가요? 지금 각 과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이 안 되니까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각 분야별로,

김윤호위원

분야별로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가운데 틈새에 빠지는 어떠한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분명 시민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이 조례가, 기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분명히 선별적으로 하지 말자, 핀셋으로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다 줘 버리자, 그러면 광명시청의 공직자분도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지 않고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거 조금, 자꾸 개정, 개정, 개정하면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은 떨어지고, 또 못 받은 분은 못 받았다고 또 하소연하고, 그러면 또 개정해서 또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잘 좀 검토해 주셔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창록의원

해당 부서에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례에 제안했던 부분은 2조2항 ‘광명시 주민으로서 시에 사업장을 두고’ 부분을 해당 부서의 의견은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라고 변경하자는 것이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주민으로서 시에 사업장을 두고, 이렇게 개정을 하시고자 했는데 ‘주민으로서’를 빼고 그냥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면 주민과 사업장을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해서 검토보고를 냈습니다.

제창록의원

과장님, 그렇게 해석을 이해하시면, 그 밑 부분에 신설한 제57조1항과 3호와 상충되는 안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해하는 부분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광명시민이면서 사업자분들을 지원하자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변경을, 의견이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지원대상을 좀 더 넓혀서 주자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의원

그러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상충되는 의견이 아니고 그냥 과장님이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광명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 폭넓게 지원하자, 그 의미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 듯싶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제창록의원

이상입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59조1항에 있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로 변경해 주시는 것이 중복지원에 제한을 풀면서,

제창록의원

네, 해당 부서의 의견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제2항 중 ‘광명시 주민으로서 시’를 ‘광명시’로 한다. 안제59조제1항을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윤호의원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호의원입니다.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안 제2조와 제3조. 버스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 제4조.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 안 제6조. 버스정책자문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8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명시 31만 명 광명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이므로 가결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김윤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인 버스 정책자문에 대한 자치법규가 우리 시에 현재 없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해당 조례의 제2조(구성)의 2항의 위원장을 ‘교통관련 업무담당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하고자 하며 제3항의2호의 ‘광명시의회 의원’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으로 하며 3호 ‘시 버스 관련업무 담당 과장’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제9조(간사 등)의 2항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자’에서 ‘업무 담당팀장’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전에도 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있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 조례는 처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박덕수위원

처음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성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버스정책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라든가 버스정책에 대한 노선 변경, 조정, 또 새로 신설,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고민했었는데 앞으로는 부시장님으로 위원회를 격상시켜서 교통전문가, 관계 부처, 관계 기관, 그다음에 교통 관련 경찰서 과장, 이러한 시의원님들 모시고 좀 더 소통하고 자문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제3조 4번을 보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및 입지관련 사항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다 할 겁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광명시 전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이런 게 태부족하니까 이러한 자문기관에서 교통전문가들이 저희한테 제언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심의자문위원들이 이렇게 새로 생기셔서, 임기는 2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렇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하시려고 하면 정말 전문가하고, 이게 버스차고지나 어떤 노선을 선정할 때는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만들면서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구사할까도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나 차 노선이나 차량, 공영차고지가 지금 하안동에 있지 않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거 다 거의 서울시 버스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보영, 또 한성운수, 이게 차고지가 잘못되면, 이 버스회사의 노선을 길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최고 20인으로 해서 그 안에 교통전문가를 많이, 대거 참여시켜서 광명시 교통정책에 이런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정책을 결정하는 데 반영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아주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을 착오 없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버스정책자문위원회 진작 하시지 그러셨어요? 노선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늦게나마 마련하셨으니까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3조를 보시면 기능에 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한다, 이렇게 하고 1번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번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 3번 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항, 그리고 마지막 4번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및 입지관련 사항이에요. 위의 1항부터 3항까지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요. 제 질문은 4번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및 입지관련 사항은 행정의 어떤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 관련된 것인데 정책자문위원들은 반드시 교통전문가라든가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이나 입지 관련의 그것이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공영차고지가,

김연우위원

네, 모든 위원회가 자문기구인데 그 사업의 성격이 건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교통전문가들이 광명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공영차고지가 분산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고지 입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특별회계도,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원회의 입김이, 나쁘게 말하면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의 건설사업이라든가 사업 파트 부분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설사업소라든가 각종 사업 추진 부서가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버스공영 건설 및 입지 관련에 대한 자문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여기서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가 좋겠습니다 하는데 아, 거기가 아닙니다, 이쪽입니다, 이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말이 정의되는 상황이 다른 건데, 확정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모든 위원회, 정책자문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그것에 대한 어떤 길 가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삭제, 수정을 하셔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제안 드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이라는 의미보다는 저희는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 조성이라고 하셔야 했는데 여기 워딩 자체가 건설 및 입지 관련,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잘못하면 이 위원회가 또 그 결정이 어떤 이권이 개입되어 있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항이라는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건설이라는 큰 용어 자체에서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성과 건설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건설이라는 의미를 두었고요.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결정에 대한 정책을 확정 짓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문기구로서 광명시에 제언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김연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데 보시면 경관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자문기구예요. 그래서 그분들 들어오셔서 자문해서 결론을 집행부에 드리면, 아니, 너희는 결정 이렇게 우리한테, 집행부에, 너희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자문을 주셨지만,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러면 자문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자문을 받는 분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문해 주면 거의 이것이 사업부서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영차고지 건설은 용역도 지금 우리 시는 공영차고지 건설 때문에 용역도 중단됐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굉장히 민감하고 껄끄러운 상황에 대한 것을 이 정책자문위원회에 책임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행정의 결정권자, 그리고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의 책임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런 과정을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러한 교통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서 저희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재원을 저희가 정책에 꼭 확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

김연우위원

거의 확정이 되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집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꼭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주택 분야, 이런 분야들도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정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우리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버스정책 자문인데 굳이 건설 파트라든가 사업적인 성향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여기다 넣으실 필요가 있겠냐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공영차고지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소음, 분진, 매연, 이런 것으로 많이 혐오시설로 되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전기, 수소로 가기 때문에 주택가 인근 지역에 많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제 말의 질문의 요지는 버스정책위원회에서 민원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소통의 중간적인 역할도 하시고 그 시내버스, 마을버스 정책 상황에 관한 사항이나 노선 조정,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한 중간자 역할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건설사업 부분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의 어떤 개연성이 있는 문구라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윤호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경관심의위원회나 기타 건축심의위원회를 이야기했는데 심의기구는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여기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의결기구는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제가 예를 그렇게 좀 다르게 들었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자문기구나 심의기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윤호의원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그런 취지라면 제2조의 구성을 보시면 위원님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면 그거 이권이 개입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김연우위원

아니죠. 의원님,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있어 보이는 문구로 보인다고 했지 이권에 개입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김윤호의원

그러니까요. 시 관할 경찰서 교통 담당 과장, 그다음에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시 버스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교통전문가, 기타 등등, 그런데 저희 시의원들도 참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김연우위원

1인이라고 하셨어요.

김윤호의원

아니, 1인이 됐건 2인이 됐건 시의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는 말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절대 못 합니다. 제가 광명시 위원회 들어가서 민간위탁심사나 이렇게 해 보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시의원 한두 명 갖고는 이것을 저희가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것이 아주 작아요.

김윤호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말을 하실 수 있는 기회인데 말을 안 합니까?

김윤호의원

아니, 개개인의 시의원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역량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

김연우위원

아니, 시의원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두 위원님, 서로 말씀을 충분히,

김연우위원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시의원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몰아가실 일이 아닙니다.

김윤호의원

아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지만 다른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제해 주시라, 이거예요.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이 들어가는데 왜 그것을 걱정하느냐 물으시니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위원회라든가 심의기구에 들어가 보니 제 혼자 견제, 감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째서 시의원들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매도하십니까? 정정해 주시고요.

김윤호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김연우위원

질의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한 말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잠시 만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리고 다른 시의 사례를 살펴보니 지금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천시, 딱 한 군데밖에 없고요. 안산시, 고양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시는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상황을 충분히 담아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다른 시에서는 대중교통발전위원회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두고 시행하고 있으니 본 위원장의 의견도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통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차후에 제정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의원

제가 말씀 좀, 답변 좀 드릴게요.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 조례를 재제정하라느니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십니까? 그것은 의원과 의원 간의 예의가 아닙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김윤호의원님이 하십시오.

김윤호의원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걸 집행부에 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제가 하라는 말을 집행부에 한 게 아니에요. 다 열어두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언제 지적을 딱 했습니까?

김윤호의원

아니,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열어둔 게 아니죠.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윤호의원님 억지 좀 그만 피우십시오. 제가 언제 김윤호의원님한테 하세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십시오, 이랬습니까?

김윤호의원

아니, 위원장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집행부에다 하셨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말을 못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심의기구가 아니라 자문 성격이 강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저희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발의지만 충분히 검토한 결과 위원장도 원래 조례안에는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으로 중요성을 인식해서 격상했고 간사도 담당 주무관이 아닌 팀장으로까지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기능이 좀 더 많은 자문위원회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면 저희는 김연우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순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정의가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자문위원은 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국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아까 김연우위원님께서 4번 보면 공영차고지 건설 및 입지관련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건설 분야를 자꾸 얘기한 것 같은데,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김윤호의원님께서도 그냥 자문위원들 의견이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문구가 건설 및 입지관련 사항이다, 이렇게 쓰니까 이것을 좀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건설 빼고요.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 및 입지’를 ‘조성’ 관련 사항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김윤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오해를 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조금 언성이 높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위원끼리 같이 잘 협의하고 관계 공무원들도 잘 협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일규위원입니다.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제2항 중 ‘교통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안제2조제3항제2호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으로 한다. 안제2조제3항제3호 중 ‘과장’을 ‘국장’으로 한다. 안제3조제4호 중 ‘건설 및 입지관련’을 ‘조성에 관한’으로 한다. 안제9조제2항 중 ‘담당팀장’을 ‘담당과장’으로, ‘업무담당자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전상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지도민원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고대상 광고물 중 입간판에 대한 수수료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4조제1항제1호 별표4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수수료에서 입간판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입간판 수수료를 신설한 지자체는 현재 총 11곳으로 대부분이 3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규제심사 결과 수수료 3천원으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항은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는 등 용어와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위임근거 없는 조항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 근거를 삭제하여 옥외광고발전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제2호제7호 ‘그 밖에 기금운용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을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신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서류 163쪽에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 등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대출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1항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인 광명시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2항에 청년은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이면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광명시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1호에서 신혼부부는 지원기준을 임차보증금의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는 1.3% 이내로, 월세는 1.5% 이내로, 2호에서 청년의 지원기준을 임차보증금의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전세는 0.6% 이내로, 월세는 0.8% 이내로 지원 내용 및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의 개별 법령에 의한 지원으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5조 지원 제외 대상자, 조례안 제7조에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및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 부분에서는 광명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지원신청서상 자녀 성별 기재란에 자녀의 성별 기재란을 삭제하라는 개선 권고가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청년 있잖아요? 청년 부분이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이 있잖아요? 장애인은 혼자 단독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호자가 필요한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단독 거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보호자가 있으면 전용면적이 60㎡ 미만이면 살 수는 있습니다만 장애인 보호자를 위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좋은 제도를,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최소한, 그런 부분 놓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가 혼인신고 7년 이내다 보니까 7년 이내에 이분들이 한 곳에서 계속 거주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예외적으로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구별 이동이 있을 수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물론 환수조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업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중복 지급하는 부분도 철저하게 잘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신혼부부 7년 이내는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가족은 장애인이 단독 세대주면 그 가족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인데 참 이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직도 중장년층들 있잖아요. 대부분 연 소득이 8천만원 밑으로 있는 전세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청년도 좋고 신혼부부도 좋은데 중장년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도 좋고 신혼부부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도 잘 파악해서 중장년들을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었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를 가질 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주거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그 주거기본법에서 그 범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반영을 못 했는데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그래서 다른 시에서 안 하는 것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170페이지, 171페이지, 동의서나 신청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잘 나와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전월세를, 우리 임대차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만 가지고 오면 그 주택 보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그것은 첨부서류이고 일단은 주택소유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관계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냥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주택소유여부 확인하고 이 신청서를 받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전월세는 은행마다 상품이 있어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해 주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중개업법에 임대차 계약서 정확히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소유자와 전월세를 임대하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일규

이일규위원

어떻게 검증해서 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이분들이 하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융자를 예를 들어서 3억원을 받았다 치더라도 이 조례에서는 1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그 조례에서 정한 대로 퍼센트대로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주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뜻인가요? 들어가자마자 이미 전월세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받고자 하는 자가,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럼 이런 제도가 있어서 받고자 하는 미리 반대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동의를 받아서 은행에 갔다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적이라는 거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본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그 확인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야만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청년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보니까 우리 광명시의 청년이, 19세에서 39세 이하가 8,949명으로 되어 있네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올해 570가구죠?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1천 가구를 지정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 조례를 쭉 보니까, 혹시 선정기준 중에 가점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똑같이 선착순인가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일단은 나중에, 현재 조례안에 담고 있지는 않지만,

김윤호위원

시행규칙으로요?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실질적으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가족 수라든가 그다음에 신혼부부면,

김윤호위원

아니, 청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규칙이 없으면 우리 광명시의 청년으로서 거주한 게 1년이 되었건 2년이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똑같이 적용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할 때는 그런 신청자가 혼선이 없도록 매년 우리가 이 조례가 정해지면 지원기준을 공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고 내용에 명확히 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규칙을 담아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원

강형원주택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0항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병국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184쪽이며 부의 내용은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1970년대 개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민의 요구에 의해 2013년에 해제된 지역으로 원도심 노후불량주택지로서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교통부 뉴딜 공모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서 동 지역의 면적은 13만 1,300평방미터로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 포함, 178억원의 마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새로나기 플랫폼 사업으로 행복주택(78호) 복합 공공시설 등 창업시설을 확보하고 어울리기 행복센터 조성으로 경로당, 노인문화교실,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과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으로 아동, 청소년, 다문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 489호 건립할 계획이고 공영주차장,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은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앞서 재건축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약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중 시비는 이 중 50%인 약 20억원가량 소요가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철산13단지 2억6,800만원, 2024년과 2025년에 하안주공단지 총 14개 단지에 약 31억원, 2027년 이후 5억2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비용 지원조건입니다.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되고 재건축 가능 연수 이후 5년 경과되고 지원을 원하는 단지에 한해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산13단지의 경우 2020년도 지원을 위하여 제5회 추경 및 경기도 정비기금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원사례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파악해 본 결과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완공된 12개 시군 중 8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관계 법령상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진단비용 전액 시비 부담이 아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50%가 지원이 가능하며 노후 공동주택 거주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비용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김윤호위원

2020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이내 해서 쭉 15개 단지를 스탠바이 하는 상황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알찬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상지, 철산13단지부터 철산KBS우성까지인데 지금 연한이 곧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충족되는 상황이잖아요? 30년이 다 지났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전진단 진행은 사업 시행단계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사업 준비단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나요? 사업 준비단계라면 그냥 재건축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전진단을 받기 전의 절차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닐까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에 의무이고요. 저희들은 그 기본계획 수립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아닙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전 단계, 준비단계 사업은 빠진다, 이거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2025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15개 단지 하안1단지부터 철산KBS우성까지 중에 안전진단을 했던 데는 없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지금,

김윤호위원

13단지도 안 했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안 했어요? 철산 13단지 안 했다고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신청하려고 하는 단계이지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윤호위원

12단지가 빠진 것이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12단지,

김윤호위원

철산 12단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철산 12단지는 지금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기금을 모금해서 저희들한테 안전진단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철산12단지도 있을 텐데 다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12단지는 이미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서 벌써 업체까지 선정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했어요.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진단비가 나갔어요. 그럴 때 소급 적용해 주셔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12단지는 안전진단 비용 지원이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12단지도 그걸 알고 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12단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비용이 녹록치 않을 텐데요? 한 2, 3억원 정도 안 드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2억 한 5천만원 듭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매몰비용으로 나가겠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자체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도시재생과이기 때문에, 주택과에 이거는 이야기해야겠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12단지하고 면담을 통해서도 이런 절차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이면 예산이라든지, 정상적으로 갔을 때 10월 말이나 11월 초경에는 확정된다. 그때까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까지 협의했는데 자체적으로 거기는 진행한다고 해서 현재 회계과하고 용역업체 선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호위원

이 조례가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같이 하나의 지원대상으로 넣어 버렸으면 편했을 텐데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딱 준비하셨네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법이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거기는 일부만 지원이 가능하고 이것은 도비하고 하면 100% 지원이,

김윤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이것의 대상이 되는 2025년까지, 물론 그 이외에는, 쌍마한신부터는 2027년이기 때문에 아직 여력이 남았는데 이 하안주공이나 이 대상지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모니터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동에서,

김윤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줘야 철산12단지 같은 그런 사항이 재현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이것은 현 상태에서는 홍보하기는 시기가 좀 이른 것 같고요. 결정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결정되면 바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윤호위원님이 방금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12단지하고 13단지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그래서 양쪽을 제가 다녀봤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12단지에서는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서 저도 상담을 했고 주택과하고도 다 얘기를 했었고 또 시장님한테 빨리 보고해서 이것을 해라,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단지는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되면 주민들하고 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50%, 도에서 50%, 법령이 되어 있어서 조례로 이렇게 한 것인데 12단지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이 사람들은 또 걱정이에요.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철산13단지는 늦게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들려서 제가 답변도 해 줬는데, 그래서 12단지는 자기네 비용으로 하기로 해서 빨리 진단을 받으려고 한 것인데 13단지가 통과되면 아까도 우리 김윤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안1단지에서부터 15군데가 앞으로 그거는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단지에서는 어떻게 소급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남 얘기들 듣지 말고 그래야 하는데, 저번에도 주택과하고 이렇게 해서 잘 연계해 드렸는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딱 이것은 이래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네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주민들이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역구 위원으로서 저도 들어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런 거는 잘 설명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인근의 인구 50만 명 이상은 똑같이 도정법에 의해서 지원해 줬고 인구 50만 명 미만은 과천시 하나인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도 도정법에 의해서 한 건가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도정법에 의해서 50:50으로 지원해 준 상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만약에 2025년까지 이 계획안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주게 되면 3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광명 관내의 15개 단지는 아파트를 새롭게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2025년까지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 큰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그러면 재건축을 하라는 유도 쪽이에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답변만, 현재 계획이 2025년까지 이 돈을 시비와 도비를 들여서 15개 단지 안에다가 아파트를 재건축하십시오, 이런 의미냐고 묻고자 하는 거예요. 취지의 목적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까지 계획이잖아요? 과장님, 계획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시비, 도비 50%, 50% 지원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단지가 2025년까지 지원을 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다 지원했으면 이것을 재건축하라는 유도였냐,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재건축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하안동 지역이 당초에 택지 개발되면서 준공 연수를 기준으로 잡은 거고 만약에 이 시기가 되어서 단지별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그룹별로, 권역별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재건축 진행될 때에는 도시가 나름대로 형성이 안 되고 도시가, 지역이 공사장으로 다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2개 단지, 한 서너 개 단지가 될 수도 있고 두세 개 단지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권역별로 재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원조건이 재건축 가능 연수 5년 경과하고 재건축준비위원회가 구성된 단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 자체가, 이 지원하는 것 자체가 안전진단 우선이냐, 아니면 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현재 지원조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사업자를, 준비위원회 추진이 되고 사업자가 나와야만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재건축하라는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가,
일규

이일규위원

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구성된 단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과장님, 조건이 정확하게 있어야만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말 그대로 15개 단지가 2025년까지, 안 그래도 재건축이 광명동만 해도 엄청 바람이 불고 뉴타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시행 자체가 현재 지원조건이에요. 나와 있다니까요? 재건축추진위원회(사업자 등록) 구성된 단지에 한해서 해 주겠다. 그러면 15개 단지를 2025년까지 이 돈을 투자를, 안전진단 비용을 내려서 그러면 조성이 되면 인·허가를 내주겠다, 이 뜻이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물론 그런데요. 왜 준비위원회 발족을 의무로 두었냐 하면 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개인이라든지 그런 데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뜻은 알아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이것을 생각했을 때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잘못하면, 광명이 지금 광명동만 하더라도, 우리 권역을 한번 봅시다. 11개 뉴타운 지역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데 2025년까지 벌써 다시 15개 단지를 짓겠다? 그리고 이 안전 비용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건물을 짓게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버리면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버렸는데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동산은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시가 나서서 이게 적당한지, 시가 이렇게 진행해 줄 때 옳은 것인지 한 번 더 청취해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뉴타운이 광명동에 지금도 한 2025년, 한 2030년까지 계속 개발할 건데,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한번 들여다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계획이 2025년이 아니라, 이 계획안에 두는 게 아니라 다르게 접근했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단계별로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여기 책자에는 2025년에 15개 단지 다 구성했을 때 진행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시가 부동산이라는 게 아주 위험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지금 국가 정책도 그렇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면 다르게, 뉴딜 정책이라는 게 지역 편차를 안 주기 위해서 잘 이루어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이런 부분 날짜를 15개 단지를 딱 묶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2025년까지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2025년 이내에 지원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2025년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 예정 시기를 저희가 표현한 것일 뿐이고요. 13단지의 경우도 2017년도가 지원 가능 시기지만 주민들이 재건축하겠다는 욕구를 가지고 주민들이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14개 단지가 그 기간 안에 재건축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하는 단지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후 뭐 각 단지 상황에 따라서는 2030년이 됐든 2035년이 됐든 늦추는 단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거는 홍보하게 되면 너도나도 아파트 짓겠다고 안 하겠습니까? 노후하고 하면요. 이 조합이 설립되게 되면 건물을 안 짓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저부터 아파트 살고 하는데 그러면 집을 안 짓겠느냐고요? 그러면 조합이 설립되었으니까 빨리 추진합시다, 바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조합을 설립하게끔 권유하고 있는 게 시예요. 지원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제가 반대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저 원광명이나 두길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고 싶은데 조건을 난개발이다 무허가다 해서 별의별 것을 다 붙이면서 개발 못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국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편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광명동은 계속 가면 갈수록 낙후된 도시로 만들고, 그러면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고민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전진단 비용까지 지원해 주면서 아파트 조합 설립을 빨리하게끔 시가 주축이 되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비용이 2025년까지, 정확한 계획이, 이 아파트가 하안 단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연도에 다 지은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이분들은, 저라도 조합 설립하면 바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조합인가 신청서 들어왔으면 인가 내줘야 하잖아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전에는 예비안전진단을 또 저희 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뉴딜정책에 대한 부분을, 지역 편차, 동 편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왜 광명동은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옳은 것이냐? 이 많은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조합 설립해서 건물 지으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왜 시가 직접 도와주고 있느냐? 그러면 반대로 우리 광명동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거 법으로 개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걸 더 잘아요.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시민들이, 벌써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알아서 도비, 시비, 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더 알고 나와서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일규위원님은 지역구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셔서 이게 언제 법이 개정되어서 시도했었는데 우리는 좀 늦게 시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법령하고 최근에 했던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과천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 용인, 남양주, 이런 데는 다 이렇게 해 왔던 것이니까 이일규위원님이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저는 광명3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 이 총괄표를 보면 광명3동이 정말 새바람 새 기운을 받을 것 같아요. 이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광명3동이 빌라나 다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많은 밀집지역이잖아요? 물론 전통시장도 있어서 뉴타운 제외된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물론 검토하시겠지만,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다가구, 빌라나 밀집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추가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도정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명동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 진행하는 곳입니다. 똑같은 법에 의해서 하는데 생각 차이를 가지고 접근하시기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던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법이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데, 법을 위배하지는 않아요. 법과 관련된 것이라서 말씀드렸던 것이었고요. 여기도 도정법이면 공공주택특별관리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법 적용을 어떻게 집행부가 생각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지역 편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저희가 균형 있게 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신경 쓰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많이 의논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분하게 여기 책자에 지원조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92페이지에 재건축 준비위원회(사업등록)이 딱 되면 지원해 주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시가 이 부분은 진행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것은 도정법이고 저쪽에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청취하고, 제가 오히려 반대로 청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재차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위원님, 똑같은 얘기 자꾸만 반복하시니까 광명동 민원 넣으시는 것 같잖아요? 과장님, 어제 팀장님이 오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취지는 제가 다 알고요. 저는 광명동이나 13단지나 또 다른 노후화 된 저희 광명의 재건축·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앞으로 예정된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자고 하면 어느 한 분야에 도비가 내려왔으니 바로 안전진단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광명시 전체적인 재건축과 재개발, 또는 정비사업에 대한 가이드랄까,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건건이 제가 발언을 안 드려도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단점들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광명시의 재건축, 재정비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서 그것부터 의견청취안이나 동의안을 올려 주시면 어떨까 그렇거든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국가 정책에서 도시재생에 주력하고 있고 거기에 맞물려서 지자체에서도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유경제 체제잖아요? 사유권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도 80%라든가 혹은 3분의 2 이상 하면 나머지 반대의 목소리는 그냥 묻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절차의 형평성이나 중립적인 자세, 행정의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게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노후화되어서 정말 금세 무너질 것 같고 이러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이지만 원치 않는 그 20%, 원치 않은 3분의 1, 그런 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자기 재산, 자기 집을 스스로 고치고 살 수 있게 자연스럽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예를 들어드리면 일본에서 후쿠오카에서 산에 터널을 하나 뚫는 공적인 인프라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 입구에, 그쪽은 전부 협의매수 식으로 되었는데 반대쪽에서는 안 동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생각에 앞에는 다 동의했으니까 터널을 뚫고 들어가다 보면 저 사람도 하겠지 한 거예요. 그런데 반을 뚫어가도록 그분이 동의를 안 하신 거예요. 나는 못 준다. 그 터널이 결국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관리청이나 주민들의 사고로 생각해 볼 때 어느 사람을 비난하겠습니까? 협의매수를 요청한 사람을 비난하겠습니까? 그 관리청을 비난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사유지니까 나는 동의 못 해, 너희들의 정책에 동의 못 해 한 사람을 비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런 인프라 구축의 공적인 사업을 시행할 때 앞뒤, 전후 재지 않고 달려든 너희들 책임이다, 그 책임을 지면 내가 이걸 해 줄게, 개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내세운 게 터널 공사를 하게끔 한 관리 지자체장의 사퇴를 요구하신 거예요. 정책의 실패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정서가 달라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 약간 다른 체제로 와서 그것을 저희 지자체만 따로 가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자유경제 체제에서 사유재산도 인정하는 것을 집행부가 고려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편차, 지역 재생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중립성, 이런 것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을 수립하시기를 제가 제안 드릴게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사항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인근 시군이라든지 그런 데 비해서 나름대로 좀 더 가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건축 가능 시기가 현재 법에서는 3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30년에서 5년을 더 플러스하고 또 아까 말한 법인체라든지, 개인이 아닌 법인체라든지 그런 것을 구성하고 나름대로 한 분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정한 거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완벽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 중에 사업비 177억원이죠?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중에서 기 투자 13억4천만원에 대한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중간쯤 보면 어울리기 행복센터 건립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당초에 도시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중물 사업으로 인정받아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마중물 사업에 포함한 사항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기 투자 13억4천만원이 시비로 투자는 했으나 차후에 국비로 다시 그 부분은 환수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 사업비 177억원, 상세 내역에 대한 것을 다시 참조하도록 하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이 의견청취를 해야 하잖아요. 이게 도시재생법이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만 공청회를 개최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하기 위해서 이런 공청회를 사전에 많이 개최해서 의견 수렴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우위원

잠시 만요. 저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희

이주희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하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 전에 여쭤봐야 하는 것이어서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니, 이거는 진행 중이니까 하고 나서 잠깐 시간 드릴게요.

박덕수위원

청취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청취안이니까, 이게 잠깐만, 이게 법적 구속력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병국

장병국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그거 질문이에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김연우위원님의 질의 사항이 있었으므로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입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힘써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광명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광명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10조에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촉진, 녹색건축물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32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타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