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용흥궁공원 주차장 사용료, 그 다음에 산성안 주차장 무료 이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 두세 차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주차장의 유료와 무료의 기준이 뭐냐?

그런데 조례에 보게 되면 무료로 하는 경우는 관리인을 두지 않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군수가 지정한 경우,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도, 시내에 건립하는 것들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건립을 한다기보다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무계획적으로 건설한다는 느낌이 강한데 마찬가지로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도 유료와 무료의 기준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산성안 주차장 무료이용은 추경 때 보니까 주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할 우려 때문에 무료주차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될 문제지, 불법주차를 많이 하니 무료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다른 주차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