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환경수도사업소장 이병해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대선 자원순환과장이 통풍이 심해져서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가는 바람에 배형식 팀장과 황의정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306억3,639만원 대비 6%인 79억3,060만원이 증가한 1,385억6,69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3쪽 기후에너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116억2,490만원 대비 67.7%인 78억6,951만원이 증가한 194억9,44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718만원, 전기버스 구매 지원 48억원 등 5건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484억6,034만원 대비 0.13%인 6,109만원이 증가한 485억2,143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4,512만원, 아이스팩 수거함 구입비 648만원을 편성하였고 광명사랑 녹색나눔장터 운영비 2,200만원 삭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27쪽과 35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705억5,111만원에서 예비비를 조정하여 총액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가정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금 도비보조반환금 95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9,650만원 등 3건을 편성하였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비비를 1% 이내인 5억원으로 감액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로 201억218만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올해 연말에 나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죠?

연말에 나가면 37년 1개월 하고 퇴직합니다.

굉장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것을 위원으로서 감사드리고 가시는 날까지 후배들한테 많은 것을 남겨 주고 이렇게 가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 41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에 전기버스 구매 지원 있죠?

네.

전기버스 지원에,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지원에 어떻게 됐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예산은 저희 자체 편성 예산이 아니고 저번 국회 3차 추경 때 반영해서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반영된 사업에 저희들이 매칭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실 것인지,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8대가 있었었고요. 그거는 자경마을버스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던 사항을 확보한 8대였고 추가로 30대 확보한 것은 화영운수 측으로 30대가 지원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의 5배가 확보되어 있었었는데 이거 나갈 당시에는 거의 저희 사무실이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화물차가, 이게 일반적으로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기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차에 대해서는 용달면허를 주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딱 걸어 놓으니까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이게 용달면허를 그냥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나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사안인데 다행히 이번에 국회 3차 추경 때 전체 물량이 풀린 중에 저희 시가 96대를 확보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예산을 추경을 잡으면서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타이밍 상, 이제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소진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전기화물차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96대를 국비가 내려왔을 때 소진이 가능하겠는가 해서 기아하고 현대 측, 현대 화물차가 나오고 있는 회사, 대리점 측에 문의했더니 충분히,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럽니까?

네,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과장님, 잠깐만요.

대기 수요가 많다.

5대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어떻게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광명시는 전기화물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서 그분들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5대 했을 때 몇 명이 왔습니까?

아니, 선착순으로 5대에서 딱 끊었으니까요.

끝났어요? 선착순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거는,

96대가 더 추가되었는데 과장님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것도 지원방법과 시민들이 이것을 문의했을 때 잘 판단하셔서 이런 것은 해 주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경험 많으시니까 이런 것을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잘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이제 우리가 연말, 4/4분기인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한 4,500만원 정도 추경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폐기물이나 쓰레기 부분이 많이 증가하여서 불가피하게 4/4분기 때 우리가 추경을 하는 건가요? 얼마큼 그러면, 이 부분을 예측 못 하는 부분이 만약에 양이 증가하였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 부분 관련해서, 연결 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배형식입니다. 일단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추경에 4,512만6천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뉴타운과 재건축 등으로 해서 시민들께서 집단으로 이사를 많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 또한 일직동에도 새로 입주하게 되고 상가가 많이 늘어나는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더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요?

네.

이제 저도 이해가 됩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 쓰레기나 폐기물이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일직동은 신도시이다 보니까, 이사 오다 보니까, 예측 못 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문화,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황희민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수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경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635억11만9천원 대비 19.7% 증가한 760억1,931만7천원으로 125억1,91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창출과는 기존예산 139억6,331만5천원 대비 68% 증가한 234억6,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광명 희망일자리사업으로 88억7,500만원,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원,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개보수사업으로 1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 일자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 광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원, 광명 1969 행복일자리사업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 지정운영 985만5천원, 50+ 사회공헌일자리패키지 4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기존예산 54억8,449만6천원 대비 14%가 증가한 62억5,336만1천원으로 7억6,88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광명시 벤처창업 박람회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기본소득 1억1,700만원,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른 6억6,18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경 1차 수정예산으로 청년예술창작소 설립 설계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존예산 128억3,756만4천원 대비 28.7%가 증가한 165억1,917만2천원으로 36억8,160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1천만원, 개인위생강화 세면대 설치 지원 사업 3천만원, 2020년 광명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에 1,100만원,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가입 추진사업에 1,420만8천원, 광명새마을시장 노후전선 교체 공사 2억원, 코로나19 관련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18억6천만원,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설치 및 공정무역도시 인증에 따른 사업비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관 운영 1억6,500만원, 코로나19 관련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시비 확보액 1억2천만원, 기본소득박람회 운영 1천만원,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4천만원, 해외생산지 교류사업 1,445만원, 민간인 해외생산지 교류 555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존예산 21억711만1천원 대비 14.3% 증가한 24억995만7천원으로 반려견 놀이공간 설치 사업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농업인 풍년기원제 등 8개 사업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존예산 197억3,598만7천원 대비 6.5% 감소한 184억4,141만3천원으로 12억9,457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에 4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반환보조금으로 8,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축제나 행사 취소, 관광지 휴장 등으로 오리문화제 7천만원, 광명농악대축제 1억원, 구름산 예술제 1억원 등을 감액하였고 관광홍보물 제작 6천만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2억6,15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존예산 93억7,164만6천원 대비 4.8%가 감소한 89억2,745만4천원으로 4억4,419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예산 등 5억4,12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비롯해서 일자리창출과, 여러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의 문화 활동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 일자리를 창출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던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비롯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 광명시가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도시농업과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308페이지를 보면 반려견 놀이공간 설치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설치 사업이 큰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위치가 타당성이 맞는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현재 저희 관내에 반려견 놀이터 시설이 안양천에, 금년 6월에 설치했던 안양천에 반려견 놀이터 시설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과 장소를 물색해서 검토해 왔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나중에, 실제 체육시설인데 거기에 반려견 시설이 들어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반려견과 비반려인들의,

과장님, 예산이니까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놀이공간을 설치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배기수 팀장이나 우리 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해서 찾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시민체육관, 시민운동장입니다. 여기 체육진흥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농구장 옆을 보면 그 옆의 숲을 이용해서 많은 분이 앉아계시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생수를 받아먹는 우리 생수, 사람이 많이들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놀이터도 중요하고, 저도 다른 타 시군들을 돌아봤을 때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을 함부로 설치했다가 다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리 배기수 팀장님한테 옮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이게 옮기기가 너무, 너무 힘들고 주변의 말씀도 많을 것 같고, 이게 놀이도 좋은데 거기에 체육관에는 또 주차를 할 데가 많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 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날릴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동물 공간을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또 나중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자리를 찾아봐서 시민들이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이 동물 공간, 반려견 놀이공간을 마련했으면,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지,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85페이지 일자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5천만원을 반납하는데 이 반납하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다가 이게 광명시 2030 중장기 발전계획과도 중복되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지역 적합 일자리 발굴 컨설팅에 12개 시군 중에 광명시가 포함되어서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일자리에 관한 부분이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 예산 세울 때,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미리 참고 못 한 점은 죄송하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지역 적합 일자리 컨설팅은 올해 7월에 나온 상황이라,

중복되고 있는 과, 아까 무슨 용역비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나요?

2030 중장기 발전계획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지역 적합 일자리 발굴 컨설팅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어디 과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2030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실시하고 지역 적합 일자리 발굴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중장기 종합계획인데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일자리창출과에 알려주는 건가요?

네, 같이 공유하고 저희가 세부 실천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2030, 원래 그 계획안에, 정책기획과에서는 그 전, 2019년도부터 진행해 왔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랬다가 저희가 이것을 감액을, 처음에는 감액하고자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아예 삭감으로 가지고 간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기도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예산 집행하는 것이 낭비일 것 같아서 사전에 검토했다는 것은 다행이고요. 그리고 또한 2030 중장기 계획을 정책기획과에서 수립하고 있다고 하니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자리창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2억원과 같이 밑에, 뒤에 보면 또 행복일자리도 4억원을 다 반납해요. 그런데 일자리를 다 만들어 내고 있으면서도 왜 이 일자리를 전부 다 반납하는 것인지요?

말씀드리면 광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나 1969 행복일자리 사업들은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로 비대면,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 특성과 일자리창출 수요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원활한 수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고, 다만 1969 행복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일자리 정책 마켓인 2억2천만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희망일자리라고 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로 해서 90%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시비는 이번 기회에 아끼고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니, 이것도 또한 중복되니 변경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적인 사업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일자리나 행복일자리랑 용어만 달라서 그렇지 실제로 복합적으로 다 일자리 배분하는 것은 다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재원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것이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과마다 다양한 일자리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면접 볼 때는 총무과에서 면접 보는 건가요?

기간제를 선발할 때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나머지, 희망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때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왜 변경되었고 이 수많은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빈틈은 없는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있지만 실제로 보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상하고 해야 하는데, 또한 그것을 구상하면서도 중복되고 가지 않아도 될 곳에 여러 곳에 배치되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제로 보면 반납하고 다시 국가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진행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니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먼저 창업지원과 여쭤보겠는데요. 2019년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하시는 사유 좀 부탁드릴게요.

지원금 예산이 2019년도에는, 저희가 청년이 3,660명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결정을 시의 자료를 받아서 도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변경 내시가 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다 편성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 같은,

네, 답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벤처창업박람회 3천만원 감액하셨잖아요? 1회를 예상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다는 건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때 9월 말쯤인가 저희 대책회의를 통해서 진행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시장님 주재의 대책회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 시장님하고 같이,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광명시의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일을 꼼꼼히 하셔야 할 것들은 다 감액되어서 올라오고요. 죄송합니다, 제 느낌이에요. 그런데 같은 코로나 상황인데도 또 뭔가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그냥 막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예술창작소 설립 설계비 수정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그러면 얼마, 여기에는 안 보여서요.

당초에는 저희가 5차 추경에다가 요구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원 4층에다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청년동과 청년예술창작소 두 군데를 같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 예산이 지금 계속비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 12월에 설계할 때 그 설계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설계가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셨던 거네요?

네, 그렇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쭐게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1천만원 하셨잖아요? 이 내용하고 개인위생강화 세면대 설치 지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은 서서울유통단지 내에 오래된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새로 설치해서 인근 주변 시에서 서서울유통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개인위생강화 세면대 설치 지원 사업은 최근에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개인위생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위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어디에 설치되는 세면대인가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로 해서 음식점 위주로 해서 설치 예정이 되는데, 관내에 한 2,500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음식점 위주면 기존에 세면, 수세시설이 다 있지 않나요? 그리고 관내 업소 중에 30개를 하시는 시범사업이면 본예산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한 것이 아니고요. 올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우선 저희들이 파악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수요 파악이 아닌데요. 30개소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 아니잖아요? 공모해서 신청자가 오셨다는 거죠?

네, 30개 정도 하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신청이 많으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이 전통시장, 새마을시장하고 광명전통시장하고 8천만원씩 들어왔는데요. 공공운영비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걸 잘못, 단위가 8만원으로 잘못 봤네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홍보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신규로 왜 진행을 갑자기 하게 되셨나요?

시청 로비를 리모델링하면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리모델링 계획에는 당초에 있었는데,

과장님, 제목이 홍보전시관이니까 홍보하려고 한다는 말은 제가 이해되고요. 코로나인데 오셔서 보시겠어요?

시청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청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보면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확 눈에 띄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항상 취지는 좋지만, 준비가 너무 급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많고요. 제가 그 전에 창업지원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회적경제라든가 중소기업 상생 상설전시관 같은 것이 다른 지자체에 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시고 상설화할 수 있는 것을 세우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가설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문화관광과 여쭐게요. 역사인문 프로그램하고 광명미래유산찾기 프로그램, 다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역사인문 프로그램 운영비는 역사 강연하고 특별연극, 문화재 야행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하지를 못해서 연기, 연기하다가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문화재단에서 리골레토 오페라는 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것은 다 자르세요? 아니, 제가 예산이니까 이쯤 얘기하지만 사실 역사인문 프로그램이나 광명미래유산찾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진행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찾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일이 세세하고 오래 걸리는 것들은 감액되어서 오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제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여쭤볼게요. KTX 광명역 마라톤 추진, 이거 일부 감액이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당초에,

전체가 1억9천만원인가요?

1억8천만원입니다.

네, 1억8천만원인데 그중에서 1억1,700만원이 감액되어서 들어온 거죠?

네, 이것은 당초,

나머지 금액은, 저는 전체가 감액되지 않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쭤봐요.

KTX 마라톤 대회를 추진 못 하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잡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초에 이벤트사가 선정됐었는데 홍보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해서 들어왔는데 이거 신규거든요.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은 초등학교 내에 실내 스크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가림초등학교하고 하안초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추경을 세우실 만큼 긴급한 건가요?

이거는 계획을 보통 경기도에서 한 5월이나 6월쯤 계획을 받아서 보통 이것은 추경에 세우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구조든 뭐든 어쨌든 제가 급한 거냐고 여쭤봤으면 과장님의 주관적인 답변을 기대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여기 온 예산 중에서 사실은 아쉬운 게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에는 적용이 되고 어떤 예산에는 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주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과와 관련해서, 314쪽을 보면 우리가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6천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 행사가 취소되니까 홍보물과 관련해서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작했던 부분이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속 못 했기 때문에 이번 홍보물은 그 부분을 사용하고 그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셔서 잘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광명시 관련해서 행사 홍보가 아니라 우리 광명시 자체 관광 홍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6천만원이라면 전혀 올해는 그러면 관광 홍보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도 홍보물 제작비를 8천만원을 해 놨는데 2019년도에 관광과에서 넘어오면서 그 홍보물이 남은 잔여물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직 소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물론 그런 어떤 사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부서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2020년에는 우리가 뭔가 일을 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냐 싶은 거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의 위원으로서의 의견은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적극 행정하고 시민들에게 뭔가 좀 더 알릴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코로나를 무조건 핑계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거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시민과 광명시에서 일하는 적극적인 무언가 생산을, 창의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을 써야 하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무조건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그와 관련한 유사한 부분을 찾아서 그런 어떤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296페이지에 광명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 100만원 곱하기 11개월 되어 있는데, 과장님, 1,100만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이 신규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네,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럼 도 공모사업이 1년 단위로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11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올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경기도하고 시하고 자체 비용이 들어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8월에 저희들한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반영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내려오는데 현재 도비가 아니라 시비잖아요?

도비 50%이고 시비 40%,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책자에 기재하는 게 맞는 건가요?

현재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통보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여기 경기도에서, 저희들 11개월 치를 해서 내년 6월에 정산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 집행 후 이렇게 받는 건가요?

네, 선 집행해서 후 정산하는 것으로,

정산하면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입금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수입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 형식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방식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규 예산이잖아요? 1,100만원을 신규로 세웠으니 이 돈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방금 아까 정산해서 돈을 받냐 하니까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니까요.

나머지 하면 받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공모사업을 해요. 공모를 했으니까 1,100만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받아요?

1,100만원을 받는 게 저희들이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내는 거잖아요? 아까 50:50이든지 100% 공모사업이면 도에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의 1,375만원을 저희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상인회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상인회로 지출하는데 돈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면 그거는 상인회를 지출에 잡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시가 내려 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주는데 돈이 왜 올라오죠? 직접 준다?

네, 도비는 직접 줍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지, 이 돈을 현재 여기에다 세워서, 1,1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 돈으로 지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려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절차상에 정산을 하더라도 다시 시가 받든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방금 이거 돈을 여기 광명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에, 전통시장에 바로 주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가 접근해 보는 거예요. 계산상으로요.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총사업예산이 2,750만원인데 도비 50% 해서 1,375만원은 도에서 상인회로 직접 주게 되어 있고 시비 40%, 1,100만원은 저희들이 상인회에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그 11개월 치를 지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하게 되면 통과되면 소급적용해서 해 주는 건가요?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8월에는 도비로 지출된 겁니다. 우선 지출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비에서 지급된 것이고 이 나머지는 우리 시가 예산 세워서 진행한다?

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끝나고 난 뒤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많이 국도비로 내려왔어요, 과장님, 그렇죠?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골목상권하고 우리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안에 있는 분들, 지금 코로나 인해서 여러 가지 피로감과 그다음에 지역경제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또 국도비로 해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정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민원도 있고 수수료 부담이라든가, 또 이 부분이 가맹점이라든가, 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절차적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이런 어떤 지원 사업비가 정말 그냥 걸림돌이 최소화되어야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이, 좋은 이 제도가 정말 당사자들에게 좀 더 걸림돌이 없고 정말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 과정에,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서로 민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해서, 간결화해서 이 부분이 우리 골목이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못 하고 하는 부분을 이번에 반납하거나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리 예측하고 또 이에 대응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왕락입니다. 시정 발전과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유순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호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부터입니다.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액은 총 4,122억733만5천원으로 기정액 4,084억4,345만5천원 대비 0.9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327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901억5,456만9천원 대비 1.8%가 증액된 918억6,68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지원 6,184만2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7억2,910만원, 국도비 반환금 1억52만8천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335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1,115억3,538만6천원 대비 0.02%가 감액된 1,115억1,0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시설물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의 날 행사 취소로 7천만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지원 외 4개 사업의 국도비 내시반영 1억1,30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4세대 효행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9백만원,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296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57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341쪽으로 34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776억4,120만3천원 대비 1.8%가 증액된 790억9,4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장애인시민정보화교육장 컴퓨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2,95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12억2,884만3천원, 자활근로위탁사업 2,668만3천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액 1억5,797만6천원, 도비보조금 반환액 6,77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351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407억1,520만원 대비 6.7% 증가한 434억4,9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29억1,138만4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 3억64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날 행사비 8,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아동축제 지원 1천만원, 아동권리교육 강사수당 7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1억2,74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365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852억9,924만6천원 대비 2.45% 감소한 832억1,02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시립철산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6,795만원, 시립구름산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2억5,3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보육인 대회 사업 취소로 1,500만원 삭감과 국도비 반환금 22억8,5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예산안으로 37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3억4,015만4천원 대비 6.7% 감액한 3억1,75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코로나19로 광명사랑 뷰티 헤어축제 예산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 예산으로 7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쭐게요.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사업인데,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사업, 신규, 2,457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2,457만원이요.

과장님, 328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민간위원 활동, 이번에 도비가 내시 되어서 저희들이 시비까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민간위원 420명에 대해서 3개월 치 활동비하고 또 저희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798명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1회 물품 지원해서 2,457만원이 세워진 사항입니다. 도비로,

이번에 내려온 건가요?

네, 이번에 도비로,

몇 월에 내려온 거예요?

9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9월이요?

네.

이분들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거 내역을 나중에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4세대 효행장려금 지원 해서 900만원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효행장려금 대상이 올해 몇 세대나 있는 거예요?

18가구 예상하고 있습니다.

4세대가 이렇게 많나요?

네.

광명시에요?

4세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수요는 한 18가구로 우리가 계상했는데 작년에 받은 분이 8가구나 9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4세대 이게 없다고, 속기록을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지금 기억에 그렇거든요.

우리 시가 광명시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4세대가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아니, 근거 지원도 맞는데 저는 이것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세대도 없어서 ‘4세대가 살기도 힘들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18세대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은 몇 세대한테 얼마씩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칭찬하고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가족화되고 단독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4세대가 같이 있기가 힘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인데 이 시민정보화교육장 어디예요?

하안동 재활용품사업장 2층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 보고 싶고요. 나중에 하시고, 여쭤볼 게 있는데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장을 제가 라운딩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컴퓨터실을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랑 연계해서 같이하실 건가요?

여기는 2002년 5월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일 60여 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컴퓨터 교육, 그다음에 일본어, 영어 교육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윈도우7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라이선스가 1월 14일에 기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기술지원이라든가 패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질문이 조금 다른데 제 말씀은 이 정보화교육장하고 평생학습원의 장애인정보화교육장하고,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여기는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그런 교육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은 어떻게, 이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가실 건가요?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는 별도로 해 왔기 때문에 기존 계속적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광명시 음식문화축제 3천만원 감액하셨잖아요? 여기 광명시 음식문화축제요.

여기 일반예산에서는 뷰티헤어축제 3천만원 삭감한 사항입니다.

일반예산,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 거잖아요? 행사성 이런 것으로 보시는 것인데 얼마 전에 가구협회, 뭐죠? 광명사거리 축제는 진행된다고 포스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것은 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 할인 행사하는 분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많은 분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내용을 바꿔서 하시면 되잖아요? 코로나19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방향을 지금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꼭 축제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행사성, 소모성이 아니라 다르게 가져가시는 것을 찾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9월에 당초 계획을 하고 추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5단계여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안 하면 다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1단계로 내려갔으니까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매출도 감소하고 폐업 위기에 계신 분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5쪽을 보면 아이와 맘 편한 도시만들기에 있는 부분에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분에 양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또 많이 금액이 삭감되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말씀드릴게요. 아이와 맘 편한 가족사진전은 저희가 해마다 가족사진전을 시민 대상으로 한 120가구 정도를 해마다 광명시 사진협회와 함께,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확산이 2단계로 격상되고 그 시기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광명시 사진협회에서 올해는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저희한테 사전협의를 해 오셨고 저희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확산도 저희가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번에 삭감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52% 이하와 저소득 한부모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양육수당을 월 20만원씩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많이 배정되어서 이번에 국도비 정산해서 흔드는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대상 아동들한테는 100% 다 지원이 되고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물론 어떤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국도비 사업비를 지원받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우리가 자체 사업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이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과다하게 잡는다기보다는,

그런데 국가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돈을 두루뭉술하게 넘겨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것하고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이와 맘 편한 도시만들기, 그러면 사진협회와 하는 사업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업비인가요?

네,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아이와 맘 편한 도시만들기 했는데 사진협회와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이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이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아이와 맘 편한 도시만들기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인구교육 및 홍보사업이 있고 아이와 맘 편한 가족사진전 해서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는 인구교육 및 홍보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혼부부나 청년, 이런 분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과장님, 제가 이 예산서 책자로만 봤을 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물론 어떤 사업계획 내용을 봐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찾아가는 인구교육 및 홍보예요. 그것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금액이 1,500만원이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사진협회와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1천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찾아가는 인구교육 및 홍보가 사업비가 주 내용인 것 같아요. 목적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협회와 관련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와 맘 편한 도시만들기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하고 감액, 반납하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성가족과,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족사진전이잖아요? 그러면 사진전이면 충분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꼭 이렇게 감액해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관련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족사진전을 하려면 광명시 사진협회의 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한 이십여 분 되시는데 그분들이 거의 무료 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족들을 모집하는 과정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예민한 상황인 것도 플러스 되었고 이 자원봉사들 협회 회장님께서 오셔서 올해는 이 사업을 접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저희한테 상의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이왕락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민운동장에서 문화재단에서 큰 규모로 청소년 관련해서 행사를 한 거 아시죠? 그때 당시가 몇 단계인지 아세요?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지 부서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2.5단계, 2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전도 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방금은 과의 부서에서는 이런 단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각 국에서도, 아니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매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이 중단되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신규로 만들어서, 그 신규로 만든 것도 똑같은 경우에요. 대다수 사업이요.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론을 바꿔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보편복지를 위해서 또 해 줘야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사회복지국에서도 생각해서 고민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 사업들이 다 감액된 것이, 삭감된 것이 대다수가 보면 한편으로 보면 생각해 준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국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지금 이것 말고 앞으로 또 본예산에 올라오면서 추가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올해가 가기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을지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과 관련해서 행사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과장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고민,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도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명보육인대회도 1,500만원 삭감이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과장님, 이 삭감도 코로나 때문에 삭감된 건가요?

보육인대회는 한 공간 안에 보육인 한 2,100명이 되는데요. 광명시 내 어린이집 원장, 교사, 전부 다 해서 한 2,100명 정도 되는데 한 공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0~700명이 모여서 행사하기에 어정쩡하고 또 지금은 코로나 관련되어서 영유아들에 대한 교사로서 외부활동이라든지 전혀 차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혹여나 코로나 관련되어서 전염됐을 경우, 양성화됐을 경우 어린이집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올해는 연합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는 좀,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자제하고 내년에 더 좋은 여건 속에서 하자는 의견이 저희들한테 공문을 접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과장님,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육인대회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서, 줌으로 해서 진행한 것도 꽤 많이 있어요. 다양한 행사들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줄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그냥 이 장소에,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고통 받고 사업들이 잘 안되고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줌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한테 사랑의 선물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다 진행해 와요. 또 신규사업도 비슷하게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접근한다면 다 못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 과장님들 제일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보니까 삭감, 삭감, 또 증액, 신규,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도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향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 하지만 앞으로는 이 예산을 잡을 때 심도 있게 좀 더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 사회복지국, 과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데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우리 광명시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편성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광명시 복지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소외되어 있는 또 장애인이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그 외적인, 여성이 되었든 보육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해 드리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노인복지과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비 매칭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337쪽을 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시비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우리 시의 사망자는 지금 3명이 있고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가 먼저 성립전으로 지급하고 국비 전액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1인당 1천만원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300만원 이내의 의료 처치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는 돈이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광명시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성립전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국비 요청해서 우리가,

국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받는 것으로요?

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액 44억81만8천원을 편성하여 879억8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37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억6,85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429억8,0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성립전예산으로 폭염대책사업비 1,450만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비 5천만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3,4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억245만원을 편성하여 95억2,9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인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으로 전액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여 철산로데오거리 및 철산역 주변에 쉼터 조성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겨울철 도로 제설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사업지원금을 받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34억622만9천원을 편성하여 500억9,55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사업비 1,706만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비 2,721만6천원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구입비 3,386만8천원 택시 운행정보시스템 장착비 1,342만8천원,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특별수송 사업비 6,517만8천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용 우수시군 평가 시상금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비를 6,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비 32억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사업비를 4,2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 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 택시산업 선진지 견학비 800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입니다. 예산서 389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15억3,12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90억127만9천원 대비 25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2020년도 지역현안 및 재난 특별교부세 13억6천만원 확보에 따라 안양천 자전거도로 보수보강 공사에 3억원, 철산 및 하안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공사에 16억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하천인 목감천 유지관리 사업에 국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처리 수질관리 약품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313억52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보수 874만8천원 및 직급보조비 5만원, 하수도시설물 생활민원 증가에 따른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7,87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구입비가 있는데 이 택시 운수, 법인 택시가 몇 개나 있죠?

8개 있습니다.

그럼 법인 택시의 택시 운영하는 차량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정원은 415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구입비잖아요?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다 지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인당 37매 정도 저희가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개인당 37매씩이요?

47매요.

47매요?

네.

이게 일회성인가요?

경기도에서 각 시군 공통으로 보조사업비로 진행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일회성으로 한 번 지급하면 이것으로써 끝나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보조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그렇게 50%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에 대중교통 버스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고 계십니까?

버스도 이번 추경에 같이 50:50 매칭사업으로 들어와서 관내에 종점으로 운행하는 5개 버스회사에, 총 263대에 1,700만원을 저희가 지원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사업이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지급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지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저희가 지원받아서 올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택시랑 버스조합에서 요청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준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것을 일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긴급할 때 일부분 지원한 건 알고 있어요. 여러 번 요청했는데 마스크가 많은 부족분으로 인해서 지급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게 그 이후에 나오는 것보다 우리 시가 나서서 긴급할 때는, 시급할 때는 예산을 사전에 자체적으로 세우더라도 빨리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 대중적인 것을 이용할 때 이분들도 상당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5월 그전에 우선순위를 해서 노약자라든가 취약계층 이후에 버스 운수 종사자한테 더 많이 지급해 왔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47매인데 이게 하루에 한 번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회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차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운행정보시스템 예산이 1,300여만원이네요.

1,342만8천원입니다.

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의 위탁사업비로서 한국교통공단에 그 위탁사업비를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한국교통공단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작년부터 처음, 2019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서 저희 시도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택시 운행에 미터기가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거기에 대한 정보, 데이터 수집 관리, 교통 안전사고 예방 등 이러한 정보를 총괄, 한국교통공단에서 취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그 정보관리비를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착한다는 것은 택시에 장착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차량에 다 장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가요?

네, 운행기록장치가 미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일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년까지 전체 안양천 구간의 일부 자전거도로는 포장을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기 마무리된 건 한 1.6km, 금천교부터 시흥대교 구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 2.5km 정도는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3.5km, 구일역부터 금천교까지 현재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시간이 구간, 구간 한 15년에서 20년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파쇄해서 다시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게 한 3.5km 물량에 3억원을 사업할 계획입니다.

포장을 다시 할 것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안양천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 뛰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스럽고 그런데도, 과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점검하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도로과, 과장님, 쉼터 있죠?

네.

철산동에 로데오거리 쉼터요. 우리 과장님이 계속 지역을 걸어 다니면서 행정을 보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노둣돌이나 우리, 로데오가 각 시에 가다 보면, 다른 시에 가 보면 참 진열이 잘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여기 쉼터를 조성한다고 그러고 주변에 벤치를 또 8개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이거 있는 만큼이겠지만 9천만원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로데오거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 도로도 한번 보시고, 굉장히 깨진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도로과장님께 여쭐게요. 철산 로데오 쉼터 5천만원, 성립전 쉼터 이렇게 4,200만원이죠?

네.

이거 내용이 뭐예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올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돼서 9,200만원이 내려와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응하셨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제설용품하고 장비, 그 1천만원은 신규로 하셨는데 올해 작년 대비 부족하신가요?

이것도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대상으로 제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도로과 칭찬받으셔야 하겠네요.

그래서 1천만원이 내려와서 그 1천만원으로 보통,

내용을 미리, 미리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우둔한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요. 감사드립니다.

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또 공모라고 해서 다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시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면 정말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특별회계 부분인데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특별수송 해서 6,500만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이 내용을 좀, 이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로 뭐 수송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3월 30일부터 국토부로부터 해외입국자들 저희가 자가격리를 광명역에서, 인천공항에서까지 오는 광명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자택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희 시에 3월부터 지금 10월까지 해외입국자 전체가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한 2만 5천 명 정도는 수송했습니다.

2만 5천 명 정도요?

네.

그럼 여기서 광명시민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광명시민만 합니다.

광명시민이 2만 5천 명이나 되세요?

네, 입국한,

그런데 금액이 그러면 이게 택시 수송하시는 비용만인 건가요?

이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하는 거고요. 당초에는 대형 택시를 위탁계약을 맺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택시로 자가로 운행했고,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입국자 수송을, 광명시민들을 광명 자택으로 모셔다드렸고, 그다음에 9월 16일부터는 기간제 인부임을 써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했고,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일반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전체 인건비라든가 수송하는 택시 계약 그런 관련은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인데 인건비 및 직무수행비 해서 879만8천원인데 이거 내용 뭔가요?

당초에 저희 과에 직원들이 7급, 6급에 따라서 직급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7급이 다른 부서로 전출 나가고 6급 직원이 전입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본봉의 차이가요. 그 차액 금액을 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무수행비라는 것은 6급이면 어떤 거,

그게 7급은 없고 6급은 있고 이런 차이에 의해서 약간의 경미한 차이입니다.

이거 테이블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부분인데 이거 제가 사전에 그걸 좀 받았었거든요. 팀장님께서 제가 세세한 공사일지 이런 것을 부탁드렸는데,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정리한 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일이 예결위인데 지금 하시면 언제, 제가 그것을 왜 요청드렸냐 하면 가지고 오신 기존의 것이 다 소진됐다고 해서 긴급으로 투입된 80건에 대한 민원사항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겹치는 것도 있고 아직 실시가 안 된 것도 있었고 예를 들면 모 시의원님의 민원 처리도 있었는데 그것이 환경관리과랑 그 전에 하수과에서 협업으로 진행해 오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그 자료 요청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중으로 주시면 제가 내일 예결위 판단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 제출은 바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하고 그 비용산정 정확히 하셔야죠. 지금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년보다 비가 사실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생활민원이 한 80건 정도 발생했고 가지고 있던 예산을 다 소진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80건 제가 파악해 봤다고 말씀드렸죠?

네.

과장님, 혹시 그 리스트 보셨나요?

네, 다 봤습니다.

앞으로 실행 예정인 것은 건수에서 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더 정확히 말씀해 드릴까요? 전후에 작업일지에 몇 시간 들어갔는지 전의 사진과 후의 사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충분히 늘, 항상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4차, 5차 추경 하면서 그 내시, 그 자료나 이런 것의 행정에서 정말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혹시라도 너무 바빠서 부족하다면 되는 대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989억1,868만3천원에서 1억6,307만1천원이 증가된 990억8,17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억6,162만4천원에서 도 평가에 따른 우수시군 상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604만2천원이 증액된 1억6,76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54억8,193만7천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액 1억2,902만9천원이 증액된 156억1,0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41억8,922만5천원에서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비 2,800만원이 증액된 42억1,7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2억2,800만원이 증액된 35억9,0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새터마을 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써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철산주공 13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비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국도비 반납, 보조금 반납이요, 이게 뭐예요? 신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403페이지요.

이것은 2019년도 회계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매칭 비율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았는데 사업비 잔액에 대한 이자하고 그 분담비율에 따라 반납금액입니다.

반납금액인 것은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쌈지공원 1,100만원, 도시숲 리모델링 1,500만원, 이렇잖아요? 숲가꾸기 1,500만원, 금액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예산이 좀 큰 것은 3억원대부터 한 몇 천만원까지 여러 종류의 사업인데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 내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41페이지의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사업, 2억2,8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추경으로 하신 것인지요?

광명7동 새터마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내에서 올해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생사업 응모를 했었는데 사실 당선되지 못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내에 포켓쉼터라든지 옥상정원이라든지 안심귀갓길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라든지 적극 참여라든지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공모에 당선되기가 어려웠던가 보죠?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했던 내용으로 시비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모의 심사기준에서 뭔가 미흡함이 조금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있었겠지만, 도시재생 활성화의 성격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보이는 이유는 골목길 아카데미라든가 홍보소식지 제작, 이런 약간 좀 소모성 예산 편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나라에서 해마다 하는 건가요?

네, 이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성화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 편성 내용이 홍보소식지 제작이라든가 골목길 아카데미, 또는 여기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사업, 거기까지인데 그 도시재생 시범사업이라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 벽화라든가 아니면 원예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밖에 접근이 안 되는데 이 사업 내용 안에는 좀 차별화된 내용이 있나요?

사실 차별화를 딱 구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항인데 아카데미 같은 것은 주민들이,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카데미를 같이 세분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부 공유지도, 도로라든지 그런 골목길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거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나름대로 차별화된,

사유지 담장을 철거하신다는 거예요?

사유지인데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되어 있어서,

과장님, 오늘 오후까지 스케치해 놓은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규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300페이지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설치 1,800만원 예결위 이송. 도시농업과, 308페이지 반려견 놀이공간 설치 사업 1,9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321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1억2천만원 예결위 이송. 하수과, 특별회계 37페이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7천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