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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29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흥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표에따라화개정원사업소,의회사무과,기획예산과,수정예산안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화개정원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화개정원사업소장서광석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69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사업소202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억6600만원이감액된152억446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및전망대유지관리사업에공공운영비1억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별도의관리용역을추진예정하였으나기간제근로자등자체인력활용및관련업체수시보수등을통하여예산을절감한사항이며CCTV유지관리용역은하자보수기간이금년11월까지로별도용역없이시공사가철회하여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화개산전망대유지관리점검로확보사업에공공운영비1억4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당초시설물유지관리보수정비등으로사용될예정이었으나간단한보수는자체인력을활용하였으며정비사항이발생하지않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두개다본예산이잖아요.애를쓰셨는데본예산인데삭감하시면다사장됩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올해운영이처음이라삭감을3회추경에했어야맞는데혹시몰라서끝까지가지고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앞으로는정리를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3년도제4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계속해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안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86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총세입예산액은전년도대비67억4205만1000원이증액된84억767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세외수입은전년도대비7억9930만1000원이증액된18억440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외수입은화개산전망대내부시설임대료4400만원과화개정원입장료수입18억원입니다.보조금은전년도대비59억4275만원이증액된66억32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21억1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에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2억6475만원을,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42억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드리기전에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기존화개정원사업소예산은단위사업과세부사업의구조화가복잡하여예산편성과집행을일목요연하게볼수없는불편함이있었습니다.이를바로잡기위하여2024년도본예산편성작업시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에대한구조화를정비하였습니다.그로인하여예산서상의전년도예산액이상이하거나영원으로표기되어있는경우가있으며행정운영경비분야의경우에는2023년도5월정원관리사업소예산에서집행액을제외한잔액을화개정원사업소로이체하여전년도예산액이영으로표시되어있는점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다시한번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예산서86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사업소세출예산액은전년도대비74억4030만9000원이증액된146억3014만9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화개정원운영입니다.매·검표소운영,전기버스운영,전망대안전요원17명에대한인부임및피복비를반영하여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6억349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원및매표소운영과홈페이지유지관리비용역비등으로사무관리비96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화개정원홈페이지서버이용료및미니전기버스운영유지비로공공운영비1680만원을편성하여다음예산서865페이지입니다.정원운영추진국내여비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원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원시설관람중발생한사고피해에대한지자체부담금을반영하여배상금등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근무직원의인권보호및친절도향상을위한보디캠구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설명대로3페이지화개정원안내및홍보입니다.정원안내리플렛현수막제작등사무관리비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원홍보및광고를위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행사프로그램운영입니다.모바일스탬프투어길야외방탈출프로그램운영용역및인증기념품구입비등에사무관리비1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원행사프로그램분재기획전시회,연못썰매장운영에행사운영비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866페이지입니다.행사프로그램운영및포토존설치에행사관련시설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화개정원게이트설치사업입니다.강화군의랜드마크다운관광지입구분위기조성을위해시설비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설명대로4페이지화개정원관리입니다.정원관리및정원환경유지기간제근로자13명에대한인부임및피복비를반영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3억90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67페이지입니다.정원관리물품제설작업장비임차시설관리용역등의사무관리비1억24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정원시설공공요금및시설장비유지비에공공운영비2억799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868페이지입니다.정원관리업무추진국내여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원관리시책추진업무추진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원내에계절별초화및보수자재등구입으로재료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원관리용제설장비구입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화개정원정비사업입니다.정원수시정비를반영한시설비11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편성내역은장미원유지관리사업2200만원,테마원정원유지관리사업2억원,잔디유지관리사업5500만원,소나무료전지사업2200만원,수목방제사업2200만원,이식기증수목등소규모식재사업1억원,계절별초화수목식재사업4억원,전망대안전진단비4400만원,정원및강화대교관문소규모수시정비사업3억원입니다. 예산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정원개발업무추진국내여비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869페이지입니다.정원개발시책추진업무추진비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화개정원관광자원확충사업입니다.정원내폭포,경관조명,포토존설치등으로시설비26억4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시설비6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화개정원사업소행정운영경비에3억15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입니다.공무원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정액급식비,지급보조비등의보수970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870페이지설명대로7페이지입니다.시간선택임기제나급,다급에대한인건비에기타직보수1억264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매표소운영행정사무원인건비에공무직근로자보수73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871페이지직원피복비에사무관리비4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일반수용비,일직비,시간외근무자급량비,관리사무소방범시스템유지관리에사무관리비322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부서공공요금및제세,차량유지관리비에공공운영비169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본업무추진에따른국내여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300만원,정원가산업무추진비48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872페이지입니다.직책급업무수행경비180만원,특정업무경비54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재무활동에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0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명시이월사업입니다.예산서1094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사업소명시이월사업은1건으로화개정원사면안정화사업에대해10억원을명시이월하는건이되겠습니다.이월사유는제3회추가경정예산확보설계용역추진중으로예산을이월하여사용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입니다.예산서1105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사업소계속비사업은2건입니다.먼저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총사업비120억원으로2022년도예산1억원,2023년도50억원,2024년도68억원으로2022년도과23년예산중집행잔액을2024년도로이월하고총사업비는35억원에서120억원으로,사업량은9300㎡에서2만6442㎡를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화개산관광자원확충사업은총사업비55억5238만9000원으로2022년도예산7863만9000원,2023년도28억2625만원,2024년도26억4750만원으로2023년예산을예산잔액을2024년도로이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

소장님직원분들자료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쪽864페이지예산서4회추경에도그렇고지난번시설내의수목이랄까초화류구입과정에서직원들이비용절감에노력해주시는것같아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수목을갖고오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고생많으시고그런계기가있으면지속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최중찬위원

화개정원근무인원이대략몇명정도됩니까?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직원이14명,공무직까지14명이고기간제가27명입니다.41명정도됩니다.

최중찬위원

전체가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기간제는시기마다차이가납니다.요즘에는줄어있는상태입니다.

최중찬위원

화개정원운영에서전기버스운영이있잖아요.홈페이지서버이용및미니전기버스운영이있어요.버스운영이다른내용인가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위에말씀하시는거죠?위에는인건비이고전기버스를운영하는분들의인건비이고밑에는운영하고보수하는경비가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전망대안전요원17명으로되어있잖아요.인부임피복비,또4쪽,7쪽에피복비가있어요.인원이44명이에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41명이라고하셨는데유동성있어서차이가나는건가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금년에는현재27명이근무하고있는데요.저희가화장실청소부분은용역으로줬어요.용역을주다보니까문제점이청소를하루에2번밖에안해서그래서그부분을직접화장실전체를다청소하려고용역비를안하고기간제인건비3명을세웠습니다.그러면서인원이43명이된거죠.기간제근로자가30명에대한피복비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세웠고요.직원에대한피복비는14명을따로세운것입니다.목이다른것입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3쪽에행사프로그램운영이있습니다.화개정원연못썰매장운영이있어요.겨울철에도부분적으로운영하나요?아니면전체적으로.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화개정원들어오자마자큰연못이있습니다.예전관리사무소옆에요.겨울에계속적으로관광객이떨어지는추세에있어서입장하는사람들을즐길수있는것을찾다보니까1월부터2월까지거기연못에얼음이얼면썰매장으로운영할것입니다.학생들이나가족동반관광객을유도하는차원에서요.

최중찬위원

썰매장외의정원시설들을이런것도다겨울철에도운영하는건가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는정원은365일휴무일이없습니다.입장료를내고입장해서썰매장은그냥이용할수있도록하는체계로갑니다.

최중찬위원

화개정원게이트설치사업이있잖아요.이내용은어떤건가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예전에저희가게이트가있어요.표찍고그런것을어떻게할것이냐고위원님들께서도그런질의하신적이있었는데그시설이비를맞으면안되는시설이에요. 그래서처음에오면정원에들어갈때여기부터화개정원이다,그런핵심적이고특징적인것이없다고생각해서현관리사무소옆에게이트를크게짓고그밑을입장하는통로로그렇게조성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지난번회기때방문객이많으시잖아요.관광객도그렇고많기때문에강화군의전반적인관광홍보차원에서좀연계될수있는차원,예를들면홍보지를거기에비치한다든지.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비치해놨습니다.

최중찬위원

감사합니다.868페이지정원정비사업이있는데정비사업의모노레일주변도포함이되나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공공구역은저희가정비를합니다.

최중찬위원

모노레일아래도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구역을나누기어렵거든요.

최중찬위원

얼마전에도시개발과예산심의때거기도똑같이주변을정비하신다고그러더라고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모노레일쪽에서도하는경우가있는데그것을어떻게보면정원구역내이거든요.실제거기가정비가안되면모든관리책임은저희한테돌아옵니다.

최중찬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전반적인관리를화개정원에서하시니까이런어떤중복성이있지않나보여져요.그리고모노레일의그런어떤시설관련이라기보다는주변정비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볼때에는모노레일건물은저희가관리안하죠.

최중찬위원

건물은관리안하는데.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레일은거기에풀이자라고하면저희가전체관리하는입장에서저희쪽에서관리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도시개발과에서도그것을하고있다고얘기를하시니까그것에대한중복성을.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중복되는것은저희가볼때에는없을것입니다.거기에서실제로인력투입하는것은없고모노레일주식회사에서하는것이고도시개발과에서직접하는경우는없습니다.

최중찬위원

도시개발과에서직접하는게없다고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모노레일운영사에서하는것이죠.도시개발과에서직접인부를채용하는것은없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주변정비라고해서요.도시개발과에다시여쭤봐야되겠네요.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부분에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누락됐습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매번말씀드립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864페이지세출예산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있어요.퇴직금이1명세워져있습니다.무슨내용일까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기본적인것은11개월사역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8월달에매표하시는분이2명이그만뒀어요.8월에공고를2명했는데2번공고할동안한분밖에안오시는거예요. 그런데저희가매표가4명이근무를하는데그중에1명만비어도근무를못합니다.3000명,4000명오니까요.그래서저희가2명그만두는사람중에저희가평가를해서1명을1년사역하는것으로결정하고어쩔수없이더썼습니다.그래서그분에대한퇴직금을반영한것입니다.

한승희위원

이런것은통일성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어떤곳은11개월사역하는데퇴직금안세운곳도있고화개정원에서얘기한것은아니지만각과마다상이하게틀리니까이런것은기획과와같이해서통일성있게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화개정원안내및홍보에4억예산이섰어요.전에2억예산있었던것같은데공기관등에대한것을하신다고하는데무슨내용인지설명해주세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목이금년부터바뀌었는데요.저희가올해에는2억을세웠잖아요.2억을세운것이저희가2022년도에8억의예산이있었어요.그것을이월해서쓰기때문에그때22년도에개장하려다못한것이거든요.그래서홍보비를못쓴것이죠.그래서이월을하면서실제금년도까지예산까지하면10억이되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하다보니까홍보를성수기때에는약간안해도되겠다는판단을했어요.운영하다보니까요.그래서성수기때에는어떻게보면예산을4억으로줄인형식이됩니다.그래서성수기가아닌비성수기에집중적으로홍보를하자고해서줄인사항이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는위탁사업비예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예산편성지침에금년부터바뀐것입니다.

한승희위원

367페이지,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관리물품으로예산이섰어요.프린터소모품구입으로100만원,1200만원으로요.그런데864페이지보면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똑같이예산이섰습니다.청소용품소모품으로600만원해서요.일반프린터소모품으로100만원이요.중복성이있지않나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이것은팀별로,업무별로나눠놓은예산이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한꺼번에구입하시면되죠.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매표소에서쓰는예산이있고시설관리하면서쓰는예산이있고약간차이가있어서나눠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중복성이보여요.한꺼번에세워도될것같은데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세부사업에맞게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871페이지피복비가있어요.화개정원정원이몇명이세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정원은10명입니다.

한승희위원

피복비기초가14명입니다.어떻게그렇게돼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현재현원이공무원이11명이고요.시간선택제가2명이있어요.공무직이1명이고요.

한승희위원

정원이1명넘게있네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과원이1명이있고시간선택제가2명이있고요.

한승희위원

기초가13명이맞는것인데한명이정원이더있네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본예산설명자료3쪽에광고비가2억씩2개월로4억이편성되어있어요.어떤식으로하는데비용이많이들어가나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TV협찬,유튜브로광고합니다.금년도에도개장때많이했고올해도SBS에CF송출,모닝와이드,6시내고향,생방송오늘아침,그렇게홍보를합니다.

배충원위원

처음이니까그렇기는한데요.오는입장객이나총수익대비총비용을하면상당히비용이많이들어가는것이거든요.이런부분에대한연구도하셔야할것같아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행사프로그램연못썰매장,동절기연못썰매장운영용역추진2200만원,안전휀스설치하고안전요원배치를한다고하는데하면실효성이얼마나많아요?물론관광객을많이오게하는부분은좋지만이연못하나가지고도3500만원이라는예산이들어요.용역추진2200만원하고기타나머지1300만원들어갑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썰매장운영은2200만원이들어가는것입니다.저희가겨울에어떻게해서든지사람을오게하기위해서하는것인데요.지금오시는분들이연세많으신분들이많거든요.그래서겨울에관광객들이떨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썰매장을운영하면방학때학생들이나가족단위의관광객을유입할수있지않을까해서추진하는것입니다.제가볼때에는연못크기도크고요.운영이잘될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좋으신생각인데강화가생각보다얼음빙도가약해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거기가깊지않고요.거기가추워요.

배충원위원

그런부분이있어도잘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안전하게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며칠이나운영되는지나중에결과를말씀해주세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4쪽에환경유지기간제근로자1명분을채용하신다고하신다는것이잖아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3명분입니다.

배충원위원

이게용역을줬을때에는얼마나?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용역을줬을때에는연간계산해보니까화장실도청사새로지은곳도화장실이있거든요.1억2800만원이들어갑니다.예산도더절감되고더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겁니다.

배충원위원

잘운영해주시고요.그다음에6쪽을보면화개정원제2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있잖아요.68억이있는데먼저조성해놓은공영주차장에지난번에도제가말씀드린것같은데농산물판매장이지금활용빈도가있습니까?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없습니다.그것은주차장조성하면서이동이나그런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돈이많이들어가는데효율성이있어야하니까앞으로라도이런행사를할때무턱대고많이하거나이렇게주면안된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몇가지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설명자료1쪽에보시면화개정원사용료수입이18억정도책정하셨습니다.18억이면몇명정도입장하는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한48만명정도입니다.금년도에현재까지42만9000명이왔습니다.개장이후에는33만명이왔거든요.그래서48만명은충분히올것이라고생각합니다.

박흥열위원장

화개정원과관련해서이렇게수입부분이사용료수입외에특별히더수익이발생하는데가있나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특별한데는없습니다.

박흥열위원장

통상적으로정원이나공원같은경우에는초기투자비가많이들기때문에몇년동안투자를집중적으로하다가그이후에는대부분다관리운영으로들어가지않습니까?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런데화개정원이생기고난이후에계속해서지금사업비나이런부분들이많이투입이되는듯해서이게과연맞는가싶은생각이듭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내년이나후년까지는제가볼때많이좀투입이돼야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온실계획이있으십니까?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지금현재온실자리를지금저희가한번검토하고있는상황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지난번에주요업무계획보고하실때도제가말씀드린것같은데여기에분재전시같은경우에는제가보기에는굳이안해도되지않을까?특이한것도아니고그것도구입을하는것도아니고임대를2번하는데4400만원까지투입해서까지꼭해야할까라는생각이들면서온실같은경우는정원에필요하죠.필수시설중의하나라고보여지는데차라리온실이라든지이런부분들로사업계획을정하시면어떨까싶은데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온실을빨리정하기보다는제가볼때는심사숙고해서장소도정하고허가나그런부분도있어서약간의검토하는시간이필요합니다.

박흥열위원장

이것이처음부터화개정원을구성할때그런계획들이기본계획안에다들어갔어야될부분들이라고생각하는데지금에와서장소를선정해야한다라는것자체가답답하죠.알겠습니다.온실부분에대해서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위원장님,분재기획전도꽃을좋아하시는분도있는데분재에대해서상당히좋아하는사람들도있거든요.효과가좋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리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문제가뭐냐면저희가가꾸어서그것을유지하기가솔직히힘듭니다.저희인력가지고분재를계속유지한다는건솔직히힘들어서임대를하는것이거든요.

박흥열위원장

알겠습니다.5쪽에보시게되면화개정원관리사업재료비로해서초화류수목비료구입이4억8000만원,밑에화개정원정비사업에서계절별초화수목식재사업에서4억원이들어왔습니다.두개합치면거의9억원정도가되는데어떤차이들이있습니까?위하고아래하고.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재료비로사면저희인력이심는겁니다.밑에시설비에서는업체가심는건데이것은좀조화롭게해야됩니다.왜냐하면저희가빨리심어야될때가있어요.그러면저희가꽃을사다가직접심고요. 그런데업체랑계약을하다보면계약하고착수하고이것저것하다보면거기서시기가좀안맞아서어려울때가있습니다. 그래서재료비로하면돈이덜들어가는거죠.그런데저희인력으로심는것에는한계가있거든요.솔직히저희는재료비를많이했으면좋겠는데그러면인력을더써야돼서못하는겁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러면초화류같은경우에는1년생을갖다심는건가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1년생도심고아니면다년생도심고그것은그때그때다릅니다.

박흥열위원장

이부분들역시초화류부분을식재하지말자는것은아니지만정원이다년생심고키낮은나무,중간키,이렇게입체적으로구성이조금씩되어간다는그런느낌이있어야되는데뭔가해마다새로운것을심는다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러니까관리운영이라든지새롭게식재하는비용은줄어들고그이후에는관리운영에대한비용이늘어나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금년도에다층식재계획용역을한게있거든요.거기컨셉에맞게나무나관목,교목은그렇게많이심구요.그런데초화부분은제가볼때는앞으로도계속관리사무소입구부터연산군유배지뒤까지는꽃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거기까지는그래서집중적으로꽃을심어야됩니다.

박흥열위원장

하여튼예산이상당히많이편성이된만큼효율적으로좀사용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효율적으로쓰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6쪽에폭포경관조명부분이있습니다.이게균특회계를변경을해서사용을하는부분들인데주요업무계획보고때도제가좀우려의말씀을드렸는데사실은저는이렇게인공폭포를지금또해야되나싶기도합니다. 왜냐하면어쨌든지금화개정원은안정화가필요한단계인데다시인공폭포를설치를하게되면연산군유배지아래쪽은토목공사를다시해야되는것이지않습니까?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맞습니다.그런데저희가정원사분한두분계시고저희직원들도녹지직들도있는데항상전문가들이하는얘기가뭐냐면정원의완성은연못이라그러더라구요.항상물이있어야된다.그래서폭포가꼭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박흥열위원장

지난번미디어파사드사업을추진하실때에도그말씀을하셨어요.정원의완성이물이라고얘기하는것은말그대로그분들이갖고있는주관적인견해일뿐이고요.필요하죠.그래서지금있는부분들이지않습니까?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것역시도처음부터화개정원은생각날때마다사업을땅파서시행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그런데위원장님저희가모든일에예산이확보되는게또중요하거든요.이런예산이지금균특국비인데이렇게그때그때전부확보해서하기가솔직히힘듭니다.그런문제가있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여기인공폭포라든지벽천이라든지한10여년전에각지자체별로광풍처럼불어닥쳤습니다.지금까지제대로운영하는곳이기억에별로없어요. 대표적인게미추홀구에있는수봉공원벽천,그것도제가알기로수십억예산을들여서했다가갈라지고구조물그게FRP인가요?그런구조물을그게문제가있어서이렇게지금또수십억을들여서또보수공사한다라고이야기를.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도담당팀장과그런데를몇군데다녀왔는데요.그런실수가없게끔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리고김포공항가는데도거기벽천그부분도그렇고요.그리고강화같은경우에는소규모이긴하나천도공원,그것도잘운영이되는지잘모르겠습니다.이폭포나벽천같은경우에는거기에나중에물을인공적으로흘리게되는데거기에들어가는유지비용도제가보기에는만만치않을것같습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는지금현재도지하수를이용해서지하수를흘리고다시펌핑해서쓰는그런체계거든요.폭포도그런체계로갈계획입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래서저는이화개정원을도대체이렇게정원관리하시는분들이어떤생각을갖고계시는분들이길래이게뒤에보니까정원전문관리인두분이계세요.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이있고다급이있는데이분들이전문가일텐데왜이런사업들을계속해서이렇게추진을하는것인지저로는참납득하기어렵습니다. 화개정원이무슨공사장도아니고이래서되겠냐라는생각이듭니다.계속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지만수목식재라든지그다음에어떻게하면사람들에게정원다운느낌을가질수있게만드는기본시설,이런부분들이필요한데개장한지얼마되지도않아서또토목공사를한다?하여튼참좀답답하기도하고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도화개정원설정되어져있는사업들에대해서한번진지하게재검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돈이한두푼드는것도아니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분들도질의없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소장님한두가지만좀궁금한것좀더여쭤볼게요.설명자료2쪽에화개정원운영에카드결제수수료가있어요.그런데부서별로좀요율이좀달라요.화개정원은2.9%인데2.8%인데도있고또3.2%인데도있고.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볼때보니까카드사마다차이가있고요.저희가현재외국인들이와서카드가좀안되는부분도있거든요.조금씩다릅니다.내년부터외국인카드까지다되게하려고하는것입니다.그것은다른부서와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한번확인좀바라겠습니다.그리고행사프로그램운영에설명자료3쪽겨울철에365일운영을하는쪽으로해서썰매장운영을하신다그랬잖아요.있는걸활용하시는건참좋은방안이라고생각을하는데우리가유사한어떤업종들의사업들을하는데들이꽤많을거예요.그리고또어떻게보면이런부분들을좀타겟을어린아이들을좀맞춰서진행을하시는것같아요.그렇다라고하면어떤그런견학을통해서라든지어떤용역을통해서라든지겨울철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물론지금이런노력도중요하시지만근본적으로한번세워보시는게좋지않을까싶어요. 365일을운영을할계획으로하신다면사실여러가지그런어떤수목이라든지초화류라든지이런부분들이겨울철에는사실감당하기가좀힘든부분들이있잖아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부분들을좀고민을많이해주셔야연중운영에대한부분들이잘이루어지지않을까싶어요.저는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설명자료5쪽에화개정원관리계절별초화료있잖아요.이부분도물론우리정원관리사업소가이런부분들을많이사용을하고하니얘기를드리는부분이지만사실강화군에서사용하는부분들도적지않다라고좀보여지는부분들이있어요.그래서예전에도제가한번얘기를드렸는데육묘장이라든지직접어떤생산하는그런부분들까지도한번많이수요가있다면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를해봐주시면좋겠어요.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전문육묘장을저희기초자치단체에서운영하기는솔직히약간좀어렵습니다.인력도그렇고요.

최중찬위원

그런데예를들어서인력과어떤어려운부분을떠나서거기에소요되는경제성그런어떤경제적비용이많이들어간다면검토를안해볼필요는없죠.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그러면경제성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지금최중찬위원님이질의하신것중에자체적으로육묘장이나양묘매장을운영하기힘드시면농업기술센터라든지이런쪽하고협업을해서좀상의해보시는것도방법이다생각됩니다.
광석

서광석화개정원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의회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배흥규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먼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배흥규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73페이지에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의회사무과제4회추경에서는기정액대비3070만2000원을감액한26억2135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대부분집행잔액에대한감액으로주요사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여비에서는국내여비및국외연수완료에따른집행잔액337만9000원을감액하였으며의정활동홍보에서의회안내지미제작에따라사무관리비600만원을감액했습니다.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는집행되는총414만1000원을감액했습니다. 예산서374페이지에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국내연수및국외연수완료에따른여비잔액과의원연구단체연구용역완료에따른집행잔액을포함총1222만5000원을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안녕하십니까?한승희위원입니다.의정활동홍보에서600만원은24년도제작하려는데23년도에예산을책정하신거죠.그래서예산을감액하신거죠?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그러면이것은24년도예산잡으신거죠?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네.잡았습니다.

한승희위원

23년도예산은잘못잡으신거네요?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875페이지에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의회사무과세입예산은기타이자수입5000원과그외수입5만원으로총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87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의회사무과세출예산은전년대비1642만원이감액된11억4365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편성액은11억5700만2000원이감액된1억5562만원으로주요편성사항으로는의장비서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보수869만원,의회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9833만원입니다. 예산서877페이지에국내여비는전년도집행현황을감안하여510만원을편성하였고의원국무국외출장수행을위한공무원국제여비로2400만원을,의회소속공무원사기진작을위한포상금4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87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의정활동홍보입니다.주요사항으로는의정활동홍보비4950만원을자치단체등이전편성목으로이동편성하였고신규로의정활동차량카메라소모품구입비100만원,영상회의록시스템구축에따른시스템유지관리비52만3000원,회의영상편집및홈페이지등록을위한용역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입니다.전년대비4797만9000원을증액한1억6471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사항으로는청사환경정비기간제근로자계약기간연장에따라퇴직금을포함하여766만2000원이증액된3893만3000원을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에편성되었던청사무인경비시스템유지관리,의회방송시스템유지관리관리비를사무관리비로이동편성하여2632만4000원이증액된2894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88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시설비에서본회의장및특별위원실방송송출카메라업그레이드를위하여교체공사비3976만5000원을편성하였고의회청소후면주차장안전관리를위한차단기설치비265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자산취득비에서흙먼지털이기1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전년대비1015만5000원이증액된4억737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항으로는월정수당에서보수인상률을반영하여299만5000원을증액한1억7091만5000원을편성하였고의원국내여비에서지난해집행현황을반영하여520만8000원을감액한1008만원을편성,국외여비는2024년총액한도증가분을반영하여924만원을증액한40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881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전년대비3266만5000원이증액된2억1553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기타직보수는정책지원관및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인건비7265만5000원을편성하였고의장비서공무직근로자복직에따라9개월분수당74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88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기본경비는전년대비1183만5000원이증액된3443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사항으로는전문위원실4층이동으로자산취득비8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관한사업관련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청사증축공사에따른시설비등명시이월액은총14억4090만9000원입니다.본사업비는제3회추경예산에편성된공사비로실공사기간이6개월이상소요예상됨에따라부득이하게명시이월하였습니다.현재사업진행은공정별로계약이완료된상태이며이번정례회가마치는12월18일부터착수하여내년5월까지준공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876페이지에이것의원명함제작이있어요.수가가굉장히많이올랐습니다.좋은걸로맞춰주시는거예요?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아무래도위원님들활동지원을위해서저희가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전에는3만원이었던것같아요.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878페이지에의회소식지와의회안내지도기초단가가좀올랐어요.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재료비인상에따라서그런가요?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일단부수를조정했습니다.작년같은경우도보니까창고에많이쌓여있고기관단체별로돌리다보니까나가는데한계가있어서이번에는수량을줄였습니다.단가조정도하고수량도줄였습니다.

한승희위원

880페이지의정활동비지원이요.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으로해서조금인상이되죠.조례제정하는데차질없게준비해주시고요.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바로1월달부터시작준비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교섭단체지원도가능하잖아요?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조례제정에지원근거마련하는것에준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준비철저히해서내년부터지원되도록,또관련비용이소급되도록법령이또개정됐습니다.그래서소급해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882페이지에시간선택제마급이있어요.여기공무원인상율이반영이안된것같아요.전년도와동일하게세우셨네요.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그부분은의정담당이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송윤경 의정팀장송윤경입니다.저희가공무원보수인상율만큼은적용을했어야하는데저희가놓쳤습니다.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

성과연봉도그렇고요?
담당

의정담당

송윤경 네.그래서추경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예산편성기준개정된것아시죠?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네.

한승희위원

의회사무기구의장에게도지급이가능합니다.이것도추경이라도예산책정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내년추경에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오현식위원님.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일단은저희가국외여비죄송합니다.다시말씀드릴게요.이번에저희가주산시도다녀왔었어요.저희가자매결연초청여비라는게세워져있는데24년도에는주산시에서또강화군방문할수있게끔좀많은지원좀부탁드리겠고요. 저희명함제작도24년도에증액된것도있겠지만의원님들개인별로좀하고싶은디자인이다르실수도있어요.그래서그런것도좀수렴해주셔서일괄된디자인을원하시면디자인으로가지만개인적인디자인을원하시면폼도어느정도좀노력해서맞춰주시기바라고요.
흥규

배흥규의회사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무엇보다저희23년도그리고24년도본예산강화군의회예산을살펴보면의원님들의의정활동을위하고그리고또활발한예산지출을계획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강화군의회한명의소속의원으로진심으로과장님께감사인사드리고싶고요. 지극히개인적인견해지만제가인천시군구모든의회를다녀본바로는저희강화군의회처럼의원님들의전문력을갖추려고또노력해주시고이렇게새로운시도를하는의회가강화군의회밖에없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모든게또저희과장님이의회직원분들배려해주신성과라고생각이들고요.또한편으로는진심으로말씀드리는건데그만큼직원분들이의원님들을또이렇게배려해주는것에대한피로도가많이쌓일수있다.진심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직원분들이대상포진이나이런것이발병률이생각보다높아요.그래서암튼이런것신경써서보험가입,그것도아무튼제가이게그냥감정적으로과장님진심으로좋아하고존경하다보니까강화군의회를성장가능한의회로키워주셔서진심으로감사하고존경의인사를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은석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먼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차은석입니다.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자료2쪽예산서151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513억4713만원이감액된3284억167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항목별로설명드리면그외수입은송무업무관련소송비용환급액48만원,공단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사업고용지원금2240만원,출장여비부정지급환수금9만원을증액하여250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와부동산교부세는국세세수재추계에따라지자체별지방교부세배정액조정을고려하여보통교부세는436억8200만원이감액된2295억1132만원으로,부동산교부세는49억9200만원이감액된234억648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특별교부세는2023년도상반기지방재정신속집행우수인센티브5000만원을증액하여3억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시군조정교부금등은시세입정산및추계반영분27억4577만원이감액된108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쪽예산서152쪽입니다.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74억5406만원이감액된253억291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군정기획행정행사운영비는군민과의소통행사위추진에따른1000만원,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행사집행잔액100만원을감액하여1억961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전출금은인건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등불용예산액2억2626만원을감액한86억29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적극행정지원과주요업무평가관리의국내여비는집행사유미발생에따라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4쪽예산서152쪽예산편성관리여비,업무추진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집행잔액및불용예상액2694만원이감액하여5억332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송무관리납세자보호관운영의국내여비,통계자료발간의사무관리비및국내여비는집행사유미발생및불용예산안을감액하였으며국외우호교류활동에민간인국외여비및외빈초청여비는국외우호도시대표단미방문에따라2932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154쪽국시비보조금반환의국고보조금반환금은불용예상액8000만원을감액하여1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과예비비는지방교부세세입감소에따른세출예산조정을위해예탁금은225억원을감액하여54억원으로편성하였고,예비비는45억7092만원을감액하여75억518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쪽예산서437쪽기금세입예산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총예산은기정액대비224억7204만원이감액된541억340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입항목별로설명을드리면공공예금이자수입은정기예금및공공예금이자수입을반영하여2795만원이증액된8억6730만원으로편성하였고예수금수입은지방교부세세입감소에따른일반회계여유자금예탁금225억원을감액하여55억600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쪽기금세출예산입니다.통합재정보존지출의예치금은일반회계예수금감액및이자수입을반영하여224억7204만원이감액하여350억59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기획예산과본과는질의를안하고요.시설관리공단부분에대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추경예산설명자료4쪽을보면어디가잘못된것인지는안물어봤습니다만확인을좀하기위해서문화재과에강화역사자연사박물관입장료수입이2억1100만원이지금여긴잡혀있거든요.그런데문화재과에는안잡혀있어요.이게어디가맞는겁니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시설관리공단에서도답을좀해주시죠.

배충원위원

거기그렇고복지정책과그렇고,경제교통과는전체가다안잡혀있고요.
순영

권순영시설관리공단예산파트장

시설관리공단예산파트장권순영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위원님들께먼저죄송하단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사업별예산공단이올해2년차들어왔는데지난연도도세입부분이실과소부분과좀상이한부분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마지막까지정리하면서맞추려고했는데이번에도끝까지정리를못한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정확히마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왜이런현상이생기는거죠?
순영

권순영시설관리공단예산파트장

실과소와최종적으로저희가반영하는것들을실질적으로거둘수있는세입부분에대해서예상치를소통을하면서반영을하게돼있는데그부분에서소통의부재가좀있었던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러면추경에시설관리공단예산은맞아떨어지는겁니까?
순영

권순영시설관리공단예산파트장

올해는이정도까지예상을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요.

배충원위원

여기는그렇고부서에서지금예산편성이안돼있다는거죠?
순영

권순영시설관리공단예산파트장

부서에서반영을요구했기때문에좀올라갔어야되는게맞는데그것은저희공단하고소통에약간의문제가있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가정확히잡겠습니다.해당실과소와협의해서다시잡겠습니다.

배충원위원

하여튼이런부분들이자주발생하는게별로바람직하지는않습니다.
순영

권순영시설관리공단예산파트장

죄송합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이어서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설명자료2쪽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총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72억9369만원이감액된2886억209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에대해항목별증감사항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이자수입중기타이자수입은금리인상에따른이율증가로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자수입을6000만원증액하여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아직내시가내려오지않은상황으로보통교부세는2023년도와동일하게2380억원을,부동산교부세는종합부동산세둔화에따른80억원감액된242억원으로,지방소멸대응기금은9억3000만원증액한64억원을편성하여로컬팜빌리지,문화재야행및와글와글행사확대개최,지역특화행사축제등에활용할예정입니다.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1억2775만원이감액된97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50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2023년도전국사업체조사관련비용1764만원을편성하였으며보전수입의순세계잉여금은2023년도결산이이루어지지않은관계로전년도와같은100억원으로전년도이월금도전년도와같은국고보조금사용잔액1억원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1억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쪽입니다.총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19억4128만원이감액된238억777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을드리면군정기획은기정액대비544만원이증액된1억7445만원을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는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분담금미편성등에따라3500만원을감액하였고,연구용역비는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6000만원,공공건축물건립사업매뉴얼개발용역198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쪽입니다.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은일반운영비집행율등을고려하여기정액대비3억3329만원이감액된89억502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지역특화행사축제는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지역별특화행사축제개발및개최등을위해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쪽입니다.주요업무평가관리는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완료에따라기정액대비2억254만원이감액된4275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제안제도운영은국민제안및공무원제안참여건수감소에따라600만원을감액하여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6쪽입니다.예산편성관리는8911만원이증액된5억8866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200만원,예산절감및수입증대에따른성과급1000만원,신규공모사업예산확보우수부서포상금1000만원,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비9889만원,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구축위탁사업비7087만원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쪽입니다.행정규제정비는행정규제정비활성화를위해규제개혁위원회심사수당,교육,포상금등을신규반영하여1420만원을편성하였고사업체통계조사는임금인상분을반영하여기정액대비240만원이증액된35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8쪽입니다.국내자매도시축제행사참여경비와자매결연지외빈방문시필요경비등을고려하여285만원을증액하여1135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국외우호교류활동은강화주니어외교관활동확대운영과국제우호도시교류활성화에따른외빈초청여비등을반영하여5318만원을증액한1억676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9쪽입니다.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은저소득층비율확대운영및여비,물가상승등을고려하여3937만원이증액된3억7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0쪽입니다.기본경비는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등3943만원을편성하였으며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임기제3명에대한인건비2억165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161쪽과162쪽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국고보조금1억원과시비보조금1억원총2억원을편성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은전년도와같은3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는일반예비비는전년과동일한60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54억267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1쪽기금세입예산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총예산은82억7397만원이감액된388억390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입항목별로설명을드리면공공예금이자수입은정기예금및공공예금이자수입을반영하여5억4438만원이증액된6억9596만원으로편성하였고예수금회수는88억1836만원이감액된378억4305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기타회계전입금은재정안정화기금적립금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2쪽기금세출예산입니다.예치금과이자수입을고려하여통합재정의일반예치금은356억5933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재정안정화계정의일반예치금은31억796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기획예산과본예산에는안하고요.지금읍면것을보면본예산의888페이지고추경예산의377페이지에보면국내여비가있습니다.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비강화읍을보면지금3480만원의예산을세웠다가3280만원을삭감을시켰어요.그런데200만원으로다했지않습니까?추경에그렇게돼있고요. 그런데이제본예산에888페이지보면오히려늘었어요.쓰기는금년에200만원쓰겠다고하고4350만원으로내년에늘려요.이게여기뿐만이아니고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실질적으로여비에대한부분은단가상승분을반영해서본예산은편성을좀했을것이고요.그다음에종말추경에대해서는본인들이지금실질적으로집행을못한부분에대해서가미되는부분같습니다.

배충원위원

그것은저도내용은알아서감안해서하는데이게지금결국은내년에도이것을다쓰라는보장이없잖아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여비부분은어차피신청에의해서집행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

배충원위원

그래서효율적인관리를할수있는방안을전체적으로한번찾아봐라그얘기를드리고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다음에조금전에도시설관리공단말씀하셨지만본예산에도지금5쪽을보고6쪽을이렇게보면입장료수입이시설관리공단은2억1522만8000원으로돼있는데문화재과에는2억1000만원으로돼있어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공단경영기획팀장김시연입니다.저희공단과군청담당실과소에서목표치가조금씩다르게편성이됐고요.저희는군청것이확정되면저희예산서에반영하는사항으로군청것에적용해서목표를잡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게한두건이아니고여러건이그래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몇개실과소가금액이차이가있는데목표치가조금다른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예산세울때같이협의해서하잖아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네,최대한협의하고있는데마지막단계에서좀소통해야되는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배충원위원

이게그러면예산편성하는데문제가있으니까좀잘맞춰서해주시기바랍니다.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착오없도록정리를다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좀추가말씀을좀드리면저희가시설관리공단하고위탁사업비에대한편성시유의사항안내를기했습니다.했음에도불구하고차액이발생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편성하는부서에서도다시한번주지를시키고향후에는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을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위원입니다.예산세입예산도부동산교부세나이런게굉장히많이줄었습니다.종합부동산세둔하해서그런거죠?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조정교부금도더삭감되지않겠어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가5년치추계치를좀보면저희가최대가아닌최소로일단교부세를잡아서작업을해왔습니다.그래서다행히저희가종말추경예산안을준비할때도그부분이속된표현으로잘맞아들어가서그나마타지자체보다도어려움없이편성을한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추경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잘예치가돼있어서과장님이고생많으셨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

151페이지에보면세출예산군정기획군민과의소통행사2000만원이있어요.4회추경에1000만원을전액삭감했습니다.그런데올해는1000만원이더증액됐어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애초에기획을좀했다가일이좀안돼서올해는군민과의소통행사를갖지못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가준비를잘해서규모있게행사를잡다보니그렇게증액하게되었습니다.

한승희위원

설명자료에코로나19방역조치완화로행사확대,이것은아니죠.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접경지역분담금은왜편성이안됐네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시기별사업이기때문에요.5년주기로편성이되기때문에요.

한승희위원

152페이지에군정발전의지역특화행사축제가있습니다.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하시는거예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설명자료에는포토존설치이런것도있고다있긴한데어떻게이지역특화행사를준비하실지에대해서는내용이정확히나와있지않습니다.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신규사업으로하는지역특화행사축제는일단저희가행사운영비하고연구개발비하고시설비를나눈이유가있습니다.왜냐면지금저희가지금계획하기로는소형축제를생각해서5개면에한3000만원정도를지원하고자합니다. 그런데기존에행사를신청하는면에서기존행사장소가정비가돼있으면상관이없겠지만정비가안돼있다는가정하에저희가시설비를별도로좀편성을한부분이있고요.설명자료에는포토존설치,환경정비로만되어있는데그것보다는관광객이찾을수있고자리를일단만들어놓고거기에행사운영비는별도로행사운영을진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13개읍면을다한다고하면축제장을13개읍면에다조성한다는얘기신가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13개읍면은아니고요.시범적으로5개읍면먼저시작해보려고합니다.

한승희위원

그러면다른읍면에서는가만히있겠느냐고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시작의첫삽을뜨는만큼첫해부터잘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준비잘해주시고요.기대하고있는것같아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기대에어긋나지않게열심히노력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

154페이지보면기관공통경비풀비로1000만원씩세워져있습니다.각부서에서여비부족에대비해서풀예산으로편성하시는거예요.아시다시피각부서의여비가다반납하는게거의다예요.이것도제가보기에는1000만원다불용됩니다.거의전액불용될거예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공무원이어떤여비든급량비가됐든저희도절차에의해서돈이집행되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세입예산에서설명드렸듯이환급금이나지적이나감사나이런부분이워낙많다보니직원분들께서본인자비로출장을다니시는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쉽게말해서더러워서못쓰겠다는거예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저희가그렇다고해서이부분을어떤절차나이런부분이아직개정되지는않았지만또혹여나또필요할부분이있을까해서그부분은추가반영한건맞습니다.

한승희위원

오늘과장님도아시겠지만이것거의못쓰십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지금현실적으로는그런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작게잡으셔도됩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알겠어요.

한승희위원

159페이지보시면국외우호교류활동이있어요.전년도대비해서2300만원정도증액이됩니다.그런데명수도7명에서20명으로증가가돼요.무슨이유에서20명으로증가가되는거예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지금실질적으로여비에대해서는저희가교류라는부분을빠꾸라꾼이나그다음에주산시또는펠리세이드파크이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실질적으로교류가되다보면교류할분야가문화나관광쪽에한정돼있는부분이아니라계속늘어날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추가로좀반영을했습니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통합재정안전기금세입부분한번말씀드릴게요.1049페이지이자수입을5억4438만원을잡았어요.세입부분에서이율이높아져서잡은것을그대로잡으신것같은데사실통합재정안전기금이다빠지잖아요.이율이아무리높다해도이정도까지나오지는않을것같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추계치에대해서는기존의550억정도수준에서.

한승희위원

그때이율로계산해서잡으신것이잖아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지금어차피제2금고와의논을해서저희가최대이자를받기위해서서로교류하고노력하고있는부분입니다.

한승희위원

지금은회수대비해서너무많이잡으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

한승희위원

다음에읍면을볼게요. 제가4회추경에좀놓친부분이있어서과장님한테질문을좀하겠습니다.위원장님,4회추경한번말씀드려도될까요?

박흥열위원장

네.

한승희위원

411페이지보시면이것하천및배수로정비공사있어요.양사인하2리본예산이5000만원이에요.4회추경삭감이3500만원입니다.1500만원만있으셔도되는거예요.이것추계잘못하고나머지다사장시킨거예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제가추가로좀확인을해서.

한승희위원

또있습니다.325페이지삼산면도마찬가지예요.마을안길정비도본예산8000만원인데요.4회추경에5500만원감액합니다.그리고삼산면구거및배수로정비공사도하수배수로정비공사가본예산5000만원인데요.4회추경3000만원감액해요.이런것은이렇게하면안돼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제가읍면장을지내면서느낀부분은보통읍면에서읍면에서연두방문이나사업신청을받게되면총연장이나옵니다.연장해서토지사용승낙징구나이런부분이있는데유독어떤구간은토지주가변경이된다든지갑자기이런부분이발생하는부분도있고향후이런부분이없게끔실질적으로정확하게사업물량.

한승희위원

과장님,만약에추경에이렇게증액했다면이해를하겠어요.본예산이에요.본예산이면그전연도에거의협의처리가마무리됐다든가그런상황에서본예산책정을했어야되는건데아무것도안하고있다가다4회추경에삭감해버리는거예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좀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은좀챙겨주셔야될것같습니다.본예산좀여쭤볼게요.재무과에서도말씀을좀드린부분인데자동차세가기초가다제각각입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강화읍12만원,내가면7만원,나머지는다5만원통일됐고요.이건무슨이유인가요?차량종류에따라그럴수도있다고하는데너무차이많이납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좀설명을추가적으로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시스템화된예산편성프로그램에자료를하다보니이게지금1차적으로정비를꼼꼼히살펴서소위말하는물가정보지도보고입력을시켜야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이미흡한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냥작년것입히듯이.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런부분이있는것같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공문으로주지를시키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무인발급기유지관리같은경우도기초가다제각각이에요.많은차이나질않습니다.그래도이런것은유지관리영역인데좀통일성있게갈수있지않나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도앞에부분과동일한부분인것같고요.소위말하는유지관리나이런부분은견적처리를해서입력을시키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일단유지관리든아니면어떤시스템이나아니면청사유지관리나아니면차량유지관리들도저희가다음부터는공문으로명시를좀해서그렇게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부탁좀드리겠고요.통합민원도다똑같은얘기입니다.이런것까지도좀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강화읍보면889페이지회계재산관리에서자동차세가기초가5대예요.그런데청소차는비과세대상입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럼기초가4대가맞아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불은면도마찬가지입니다.기초가5대라고돼있는데요.청소차량다빼면3대가맞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삼산면도마찬가지로기초가3대맞고요. 1009페이지보면주민자치조직운영이있어요.삼산면이것작년에도제가똑같이말씀드린부분이에요.새마을지도자회의참석수당기억나시죠?이것기초13명이어떻게나와요?12개리인데광역도있다고쳐도남녀지도자하면최소한26명은돼야죠.25명이되든간에요.광역지도자빼면.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맞습니다.똑같은얘기가반복되는부분인데.

한승희위원

작년에도똑같이얘기했던부분이에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제가죄송하다는말씀을좀전해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제회의개최수를잡을부분도있기때문에그부분은.

한승희위원

과장님회의횟수는상관없어요.기초자체가틀린데횟수가무슨상관이있겠습니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입력시키다보니까그런부분도있는것같은데.

한승희위원

올해도똑같은말똑같이하고있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죄송하단말씀좀올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

110페이지보면화장실소모품구입있어요.12개월산출이누락됐어요.9만원곱하기9개소이렇게돼있는데9만원곱하기9개소곱하기12개월해야됩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시설관리공단도좀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직4급있어요.2페이지에1개월1명,다른데연차수당기초를다1개월주는데여기는3일을줬어요.다른일반직들은연차수당기초12월에1일씩주고있죠.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맞습니다.

한승희위원

너무작은건알겠는데3일준이유는뭘까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저희가1일로맨처음에총괄3일로하다가예산편성하면서1일로줄이면서이것누락시킨것같습니다.1일로수정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수정해야됩니다.2일치삭감예산입니다.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그리고4페이지에함상공원장기근속수당기초5만원이에요.신규채용한다면서8월기초를했습니다.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저희가신규채용하는부분인데도불구하고예산편성잘못한것같습니다.

한승희위원

80만원삭감대상입니다.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7페이지보면청소년지도사자격증있어요.기초1명에12개월있습니다.그런데4페이지보면똑같은청소년지도사자격수당5명이있습니다.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앞에서얘기하는청소년지도사자격증5명은청소년수련관에서지금근무하고있는지도사자격증수당이고요.

한승희위원

여기중복은없는거죠?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네.7페이지에서얘기하는것은청소년문화의집에인턴체험이라고해서기간제로서쓰고있는게있습니다.중복된사항은아닙니다.

한승희위원

12페이지보면관내여비가있어요.본청은2만5000원으로바뀌었어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규정은아직2만원으로되어있어서요.

한승희위원

군청과같이가야죠.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25페이지보면숙직비366일입니다.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수정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30페이지보면전적지소화용품64만5000원인데13만원곱하기청정기초2만5000원곱하기5개,분말기초2만5000원곱하기15개그런데전쟁박물관소화용품보면37만5000원이에요. 박물관보면소화용품은기초가30만원이고화문석문화관소화용품기초는40만원이고이렇게틀린이유가뭔가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지금전적지운영처럼부기명에이렇게청정,분말이렇게표기를했어야되는데.

한승희위원

30만원,40만원딱떨어지지않죠.기초단가가2만5000원이렇게되면.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이것은부기명을다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36페이지소창체험관일반수용비50만원있습니다.이것문화관광과소창체험관일반수용비있어요.중복된겁니다.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산편성할때저희기준으로는.

한승희위원

소통이안되서그런거죠?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소통의부재도있고요.저희는일반적으로시설관리하면서필요한운영비,수용비라고생각했고실과소에서는구두적으로얘기를나눠보니까소창체험관운영하면서수용비를생각하셨더라고요.

한승희위원

이것중복이에요.둘중의한군데는삭감해야됩니다.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55페이지미네랄온천숙직비도틀렸습니다.366일이에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기초단가들이많이적어놓기는했는데상이해요.어디는얼마,어디는얼마다말씀드리기도그렇고선풍기나이런것은기초단가웬만큼맞춰주셔야합니다.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편성기준에맞춰서맞추겠습니다.

한승희위원

103페이지보시면여기청소년수련시설협회비가있습니다.130만원있습니다.전에는80만원이었어요.인천시협회30만원전국협회50만원이것전국협회협회비가꼭내야되는금액인가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법적사항으로딱내야된다라는것은없습니다.그런데인천시하고전국협회하고두군데에가입을하고있는사항인데요.전국협회가금번예산편성때공문이내려왔습니다.50만원에서100만원으로올라가는공문을받아서저희가편성을했는데실질적으로근무자분들은협회두군데다가입을원하시고는계세요. 저희가알아본결과로는인천시는실질적으로활성화가좀많이된부분이있는데전국은아직까지는좀시기상조지않나말씀하시는부분이있다라고하면.

한승희위원

이것매달참석해야되는부분도아니잖아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그런건없습니다.

한승희위원

전국협회비는삭감하시죠.50만원에서50만원씩오르면.전국협회비만100만원이에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은실무자들과얘기해서실효성이떨어진다고하면금번에삭감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네.107페이지청소년문화의집도마찬가지입니다.협회비50만원인데원래는40만원이맞아요.인천하고전국작년에편성하신것을보면요.10만원과다편성하신것이고요.이것도전국협회는삭감하세요.소용없다면서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확인해보고정리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사회복지과청소년시설운영경상적위탁비에서130만원에서삭감하겠습니다.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배충원님아까말씀하셨는데자료를좀뽑아보셨어요.2024년4회추경,24년본예산위탁주는과랑너무틀려요.작년과똑같이얘기한것같습니다.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네.그부분은죄송하게생각합니다.

한승희위원

이것은기획예산과에서도신경을같이좀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다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공문으로추가지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시설관리공단질의끝내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께부탁하나드리려합니다.본예산할때보면어느과나마찬가지인데물품기준단가가다틀려요.그러니까예산신청받으실때과장님이교육을하시든회계담당하시는분들을교육하시든이런교육이좀필요할것같고요. 또한가지는뭐냐면기간제근무자퇴직금을세우는데요.세우는데있고안세우는데있어요.기준이모호합니다.이것.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어떤과는선심성으로퇴직금으로주고어떤과는딱잘라서안주고그러면형평성에어긋납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기준에맞춰서할수있게교육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편성할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장시간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

오현식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간략하게좀여쭤보겠습니다.저희청소년들이태국가는행사가있는데며칠정도가는거예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어학연수부분하나하고또하나는저희가초청에의해서빠꾸라꾼을방문을합니다.거기에서주니어외교관중에서저희가협의를좀해서추가방문할계획을지금갖고있고요.보통지금어학연수같은경우는3주고요. 그다음에추가로주니어외교관같은경우는이번에가서제가직접가서협의를좀할건데최소한그래도외국을나가는만큼1주일이상은좀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은돼서주니어외교관은이번에가서협의를좀할예정입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강화군청에서정말좋은사업해주시는것이라고저는보고있고요.관내에있는학원에서는호주를가는데한1500만원정도들어요.한달정도가는데요.이것은부모님들한테도학생들한테도정말좋은사업이고말씀해주신것처럼3주혹은1주일이상장기간신경써주시는것에대해서정말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 주니어외교관같은경우는태블릿PC지원을해주는데혹시나매년중복으로가는친구는없고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아닙니다.형평성문제라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직접접수만받지선정할때도저희가면접을하지는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의뢰를해서면접을하고있고요.그부분에서중복되지않게저희가꼭챙기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제가굳이할얘기는아니지만사실어떻게보면은24년도본예산이예산규모가높은것같으면서도사실높지가않아요.그래서그런부분워낙조절해주시느라힘드셨을텐데또시에좀적극적으로보조금이렇게저희신규사업할수있게끔많이요청해주시고요. 제가궁금한것은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에광성보나저희전적지유료화했잖아요.그러면인건비가아직안세워진것같아요.여기예산서에는,혹시제가찾지못한것인지아니면계획이어떻게되는지말씀해주시면.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일단은저희자체에서조절하고추경에.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도신경써주시고노인문화센터수영장같은경우는완전체육회로넘어간건가요?아니면공단에서하나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아직공단에서하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수영강사인건비도찾아보지못했어요.몇페이지에있는지알려주시면,제가못찾아서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공무직예산에총괄로되어있습니다.

오현식위원

신경많이써주시고24년도에도무탈하게또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차은석과장님그리고시설공단그리고직원여러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2쪽지방소멸대응기금있지않습니까?그래서자료를좀살펴보니까최고와최저의그런어떤등급이또나눠져있고한80억원으로확대가되네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여러가지어떤평가기준들이있는데그런기준들좀잘노력을하셔서예산을잘더확보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런어떤1회성이런부분들도물론중요한부분이지만어떤성장동력마련이라든지청소년이런사람들이또이렇게정주할수있고맞춤형일자리라든지또빈집들도많잖아요.앞으로발생될것이고그런귀농귀촌과어떤연계된그런사업들좀다각적으로검토를좀해봐주셨으면좋겠어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7쪽에예산서155페이지송무관리있잖아요.여기에소송비용과이직무관련공무원소송비용이있는데이게그민원지적과의그런어떤이송무관련그런비용하곤다른건가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그건약간이제성질의차이가조금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소송비용의첫번째같은경우는자문료,그고다음에고문변호사가8분계시거든요.그부분하고두번째는직무와관련해서저희가재난이됐든재해가됐든그런부분에서좀대응하고그다음에민형사사건같은경우도점점디테일화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민원지적과하고별개로해서민원사항하고일반사무하고분리를해서별도로편성한부분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강화군시설관리공단좀질의좀드릴게요.앞서또위원님들이많이지적을해주시고말씀해주셨지만그런어떤예산안과이런어떤부분들의차이나는부분들그런것들이아주많아요.그래서협의라든지소통의부재라든지이런부분으로많이느껴집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아까도과장님께서공문발송하신다고하셨는데잘좀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저희함상공원있지않습니까?함상공원위탁으로운영을하시는데여긴직원이몇분이나계신거예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저희가원래5명돼있었는데요.지금무료로임시운영이라지금직원3명을채용했고기간이3명,그리고지금덕산캠핑장이휴장중이라거기서3명지금근무제로가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몇명이운영을하신다는얘기죠?운영의어떤구분이어떻게돼있나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원래공무직2명,기간제3명에서5명편성돼있었습니다.그런데기간제3명은채용하고나머지3명은지금덕산에서지원으로가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제가좀얘기를드려보면지난번에문화관광과심의때얘기를나눴던부분인건데운영을하시려면예를들어서인적어떤구성의요소들이필요하지않습니까?매표하시는분,청소하시는분,또그런데제가함상의그런어떤특성상이게관람이잖아요.그러면관람을안내할수있는인원에대한배정책정도몇명이돼있나요?또그런부분들은조례에도명시돼있다시피그런부분들을좀잘아는분들이안내를하셔야함상의구조상그런어떤격실이라든지어떤기능의설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다하실수있을텐데그런부분의인적구성에그런어떤부분을좀생각을하시고이인원을선발을하셨는지?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기간제3명중한명은해군출신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한분으로전체운영의설명과안내가가능한가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그리고저희가지금공무직일단한명파견했는데그분도해군출신이고요.제가추후에공무직채용할때도반영을해보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부분이어려운부분으로말씀하셨고제가봐도그런부분들이좀필요하지않나싶어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워낙구분과그런어떤시설의그런안내특성들이각양각색설명할부분들이많고하기때문에일반함정과다르게어떤안내가필요해야동선유도라든지여러가지가필요할거예요.그런부분들을좀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공무직채용할때반영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리고문화관광과함산공원설명자료9쪽에주변에예초기가필요한가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주차장주변에는있는데.

최중찬위원

다여기아스팔트깔지않으셨나요?제가가보니까풀날곳이없는것같은데요.
시연

김시연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그경계부분에좀풀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두가지만있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에대한부분들이라기보다첫번째는여기추경을보게되면경정액,기정액표시를하는데본예산세입세출예산설명자료에는현년도예산액,전년도예산액이렇게표시를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대부분의부서에서경정액,기정액이라고표현을하고있습니다.이것은반드시좀고쳐주시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다음에또하나는다른부서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세입예산설명자료국비보조금,시도비보조금에서항목별항목별에대한경정액,기정액,증감액을반드시표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고또하나는강화군청홈페이지에들어가면거기에재정현황안에보시게되면예산현황,재정공시,결산공개,세입세출일계표,사업별세부설명자료이렇게되어있는데세입세출일계표는4월28일로끝입니다.그다음에사업별세부설명자료는2022년3월로끝입니다.이게제가보기에는강화군청이유일한것같아요. 지금다른지자체에서는세입세출운영현황매일공개시스템이라고하는것을연동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여기에보게되면일계표가오늘날짜까지다올라와요.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그것은인천시에있는다른지자체도세입세출운영상황매일공개시스템을다이용을하고있습니다. 유일하게지금강화군이안하고있거든요.이부분들은빨리시스템을어떤도입을해서,세입세출일계표가4월달로그쳤다라고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수기로올리고엑셀로다운을받고이랬는데반드시이부분들을좀고쳐주시기바랍니다.
은석

차은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신세가지다확인을해서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장

네.그렇게해주십시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상정하겠습니다. 이승섭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행정복지국장이승섭입니다.2024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액수정예산안은202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에국시비내시와군비사업추가편성에따른수정사항이발생하여제출하게되었습니다.이번수정예산의총규모는기정역대비0.095%가증가한7127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는0.09%가증액한7093억원이며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수정예산의부서별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세출예산필요사업비를위해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1억2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행정과는청사엘리베이터설치공사를위해1억19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2건의시비보조금내시반영으로저소득한부모가족난방비특별지원에80만원을감액편성했으며아동복지시설종사자급양비및관리자수당은1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농정과는국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친환경농업직불금으로1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해양수산과는하리항선착장정비사업의통계목변경하여수정편성하였습니다.축산과는시비보조금내시반영으로럼프스킨매개체집중사업방제사업에5억89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람프스킨발생농가생계및소득안정지원사업에27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시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대설한파대책사업에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보건소는시비보조금내시분반영으로빈대방제사업대책사업에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내시분반영으로정신요양시설운영비지원사업에8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금번수정예산에제출될수있도록배려해주셔서깊이감사를드리며기획된지역사업들이적극추진되어지역경제활성화와군민의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도록적극적인시원과협조를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202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계산안수정개선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흥열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하여부서별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행정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다음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다음농정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다음축산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다음도로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보건소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위원님들질의가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심사를모두마친예산안에대하여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