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깐 개인적인 일로 지금 오시는 중인데 그 과정까지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부서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실·국·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광식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다시 하세요. 안성환 위원장 없는데 안성환 위원장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지금 없는데, 위원장님 개인적인 사유로 늦게 오고 있다니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정정해 주세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안성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이형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2억2,765만원 대비 2억3,076만원으로 3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 편성 부분입니다.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권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인권교육사업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 사업 부분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운영비로 옴부즈만 활동수당 352만원,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 210만원, 컴퓨터, 책상, 캐비닛 등 자산취득비 949만원으로 총 1,51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제3자적 중립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 기구로써 우리 시는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형덕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오늘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다른 위원님들의 참석이 늦은 관계로 조금 지연돼서 시작됐습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광명시 시민 옴부즈만 관련해서 금년도 6월 19일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광명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 조례의 목적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옴부즈만,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고충처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시민 옴부즈만을 설치해서 그 고충민원에 대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 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감사실에서는 청렴조사팀이 있고 그리고 여러 부서에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옴부즈만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보다 더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또 상담하면서 말하자면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에 따른 다른 창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광명시 옴부즈만은 중앙정부로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기존에 우리가 민관협치 제도나 또 인권옹호관 제도 또 청렴조사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제 기능을 못했습니까? 유명무실했던 거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현재 인권센터는 저희 감사담당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고충민원의 접수 처리와 그다음에 인권센터에서 하는 인권옹호 그다음에 인권 관련된 업무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그것을 인권센터에서 같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접수처리와 인권 관련된 것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인권 관련된 업무는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고충민원에 대한 옴부즈만, 그러니까 고충처리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아직 기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에 따른 이어서 저희가 옴부즈만 기구를 설치하고 사무실을 만들고 옴부즈만을 채용해서 시민들이 제시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하고 처리하고 해결방안도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동안 감사담당관들이 해 왔던 것은 인권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시민의 민원적인 고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도 청렴조사팀이나 감사담당관이 야심차게 이런 걸 해결한다고 했었는데 그동안 잘 안 됐었거든요. 옴부즈만이 없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광명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고 그것에 따라서 옴부즈만을 채용하게 되는데 채용하더라도 우리 지금 관에서 이 사람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실 거예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독립성은 일단 저희 조례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에 대한 자격 임기와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에 대해서는 조례 제7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의 선임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옴부즈만 선임을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시장과 인사업무 담당국장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시고, 인사위원회 한 분 그리고 변호사 한 분, 그리고 대학교수 한 분 등해서 10명 이내로 해서 저희가 추천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의원 두 명도 위원회로 들어가고, 부시장 및 담당공무원들도 들어가서 할 건데, 제가 지금 옴부즈만 자격을 읽어보니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두 번째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자기 전문영역에서 탁월한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렇게 적합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구하시겠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저희가 일반적인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고를 내면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자격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그러면 공개모집 하실 건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개모집 하면 설사 누가 지금 예측되거나 이러지는 않겠네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위촉직이라고 쓰여 있는데 과장님은 공개모집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위촉직입니까, 공개모집입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공개모집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개모집이에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위촉직이라고 쓰인 것은 무슨 뜻이에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위촉직이라 하는 것은 임명과 다른, 임명이 아니기 때문에 위촉으로 표현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서 누구 하나가 옴부즈만으로 선정이 되면 그때 위촉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옴부즈만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임명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란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공무원이 아니라는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이분은 저희 광명시에서 수당을 받는 것이지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게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옴부즈만이 7급 상당의 급을 가지고 오잖아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5급 상당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5급 상당의 직위를 가지고 7급 상당의 한 명 조사관을 같이 두는 건데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게 이걸 만날 두면 뭐 하냐, 독립성이 보호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독립성에 관한 심의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 조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 말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어차피 모든 제도는 사람이 운영하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 저희 현재 인권센터가 있는데 인권센터장은 감사담당관에 속해 있지만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도 인권 업무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조사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하거나 보고하는 사항이 없고요.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다만 나중에 결과만 저희가 통보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도 역시 되더라도 저희가 업무지원은 가능하지만 업무를 저희가 지시한다든가 통제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시도 옴부즈만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청렴조사팀이나 감사담당관에서는 아무래도 공무원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옴부즈만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차별화가 좀 있을 것이다, 민간이 옴부즈만을 할 것이고 그 옴부즈만이 시민과 행정 사이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할 것이다 이랬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안은 옴부즈만에서 처리하기가 참 좋겠다, 이런 거 예를 하나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광명시에 이러이러한 사안들 중 이런 것은 우리 옴부즈만이 처리하기 참 좋은 사안들이다, 예를 하나 들어줘 보세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지금 일반 시민들이 본인이 고충을 당했을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는 우선 시에 민원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의 각 부서에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민원들을 낼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착이 많이 되어 있어서 권익위원회 쪽으로도 민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더라도 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에서 민원이 오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거나 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해야 될 것들은 권익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직접 처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업무 소관 부서나 자치단체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사안은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처리할 사안이니까 광명시에서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시고 권익위원회에도 통보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개발 관련해서 고속도로 보상 관련 감정평가를 다시 요구한다든가 이주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이걸 조정해 달라든가 이런 민원이 제가 볼 때는 권익위원회, 그러니까 옴부즈만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저희 청렴조사팀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신뢰성 있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건 아까 인권하고 차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민원들도 여러 가지 비밀이 보장되고 싶은 민원들도 많을 거예요. 이 민원은 해결하고 싶지만 내 민원 내용이 상부 공무원 관리자한테 흘러들어가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일단 부득이하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습득한 비밀들은 본인이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공무원이 됐든 옴부즈만이 됐든 그 비밀을 습득한 사람들은 비밀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다 서약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제가 아까 독립적, 독립적 하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민원인들이 민원은 해결하고 싶지만 내 비밀이 어디 발설돼서 퍼져나가는 게 싫은데 민원은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옴부즈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또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고의 의무가 있냐 없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고의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원
한주원위원
보고의 의무는 없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그 대답은 됐고요. 보고의 의무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독립적이네요. 그런데 광명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월 19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지난번에 이걸 올리셨죠? 왜 부결됐어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옴부즈만이 사실 민간인 한 명이고 그리고 7급 상당 공무원 한 명 해서 두 분이 종합민원실 입구 쪽에 보면 그쪽에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3평에서 4평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데 기존에 많은 창구들이 있는데 과연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서 분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성과가 의구심이 든다.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내가 당한 예를 들어서 고충민원을 어디에다 접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되는 경우에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본인의 선택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창구가 일원화되는 것보다는 여러 창구로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비슷한 창구가 너무 이곳저곳 여러 군데에 산발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집중화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들이 제재를 걸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도 소상히 자세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독임제하고 합의제가 있어요. 우리 광명시는 어떤 걸로 선택을 했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는 독임제로 출발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왜 독임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전국의 운영 예를 보면 독임제보다는 합의제가 많습니다. 전국에 4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독임제가 12개소 그리고 합의제가 3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합의제가 운영하는 데 조금 더 맞는 방식인데 다만 이게 합의제로 하다 보면 옴부즈만을 복수로 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을 3명 이상 둬서 운영해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 출발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장 큰 제약이 5급 상당의 급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직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첫출발하는 시점에서는 독임제로 해서 옴부즈만 한 명으로 일단 출발해서 1년 정도의 운영 성과와 실적을 저희가 참고하면서 추후에는 필요하다고 하면 합의제로 저희가 확대·운영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 출발이 일단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소극적인 말로 들려요. 미리 예측되고 계산돼서 뭔가 안이 올라온 게 아니고 갑자기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대답하시는 답변에 계속 그런 게 들어있어요. 뭔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해서 미리미리 계획돼서 기획해서 올라온 안이라기보다는 지금 독임제, 합의제 같은 것도 우리 시는 독임제라고 했는데 독임제는 경기도 부천, 안양, 성남, 시흥, 평택 이 정도가 독임제고 나머지 옴부즈만을 가지고 있는 33개 시에서는 지금 합의제를 갖고 가거든요. 민원 하나를 해결하더라도 누구의 독단에 의해서 단정 지어 결정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두세 명이 그 안을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야기고 그다음에 합의를 거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의사결정을 단독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합의제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임제로 하게 되면 신속성이라든가 책임성이 명확한데 합의제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이것이 옴부즈만 제도가 어디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고 신호등 하나 설치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해결하라고 옴부즈만제를 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풀다 풀다 잘 안 풀어진 문제, 왠지 꼬이고 엉키고 이런 문제 좀 풀어보라고 이런 제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 광명시는 여러 사안이 큰 것들이 많은데 독임제로 하는 게 적당한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독임제가 있고 합의제가 있는데 합의제가 되면 말하자면 옴부즈만을 3명 이상 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예산을 엄청 아끼시는 것 같은 그런 멘트는 여기에서 정말 적절하지 않아요. 제가 일단 듣고 싶은 내용은 일단 다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마저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부연설명 하십시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조례는 6월에 제정이 됐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지금 기존의 고충민원에 대해서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들이 있는데 왜 굳이 또 중복해서 옴부즈만을 만드느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를 이게 법적으로는 완비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잠시 만요. 과장님, 저는 옴부즈만 제도를 왜 하느냐가 아니고, 옴부즈만을 하시는데 왜 독임제로 하시느냐를 물었던 거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독임제로 현재 하고 있는 곳도 12곳이 있습니다. 물론 합의제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독임제가 반드시 의사결정 하는데 독선적이고 단독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독임제로 하더라도 장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제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독임제로 했을 때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든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왜냐하면 독임제가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책임성을 본인이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혼자 할 때는 책임감이 강하고 옴부즈만이 2명, 3명일 때는 책임감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혼자 할 때와 3명이 할 때는 그 책임이 분산되고 집중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만약에 합의제를 해서 옴부즈만으로 선정이 되셨다면 그분들 모두 다 책임감은 많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혼자면 책임감이 강하고 여러 명이 있으면 책임감이 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답이 적절하지는 않아요. 일단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넘기고 시간이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부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질의·답변보다는 일괄되게 그냥 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의원발의를 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것이 진짜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의논 속에서 저희들이 정책적 사업을 갖고 연말에라도 이 옴부즈만이 어떻게 여태까지 했던, 31개 시군에 했던 방식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런 과정과 의견 조율을 통해서 연말에 본예산으로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서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하지 말자, 안 하자가 아니라 지금에 있어서 정책을 얼마나 지금 광명시 집행부가 굉장히 졸속정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급속하게, 여러분들이라는 건 시 집행부입니다. 해야 될 일을 급하게 챙기지 못하면서 의원들한테 발의를 요청하고, 그 과정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시민에게 있다 보니 그것을 저희들이 합의해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집행부가 졸속하게 자꾸만 일을 처리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특단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도 분명히 의원발의 조례보다는 집행부가 하기 위해서 의원한테 건넸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것도 졸속정책이 아니냐는 거죠. 졸속적으로 광명시 집행부가 생각한 것이 아닌가. 보다 정책을 하려면 그동안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들. 또 그것을 진행했던 지자체,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것들이라면 합의제가 좋은 것이죠. 독임제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물론 12곳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야 제도의 장·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 합의제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부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옴부즈만 제도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이 시민 옴부즈만을 선임해야 하는지, 조례에는 꼭 반드시 해야 된다, 구성에 관한 조례이긴 한데.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문맥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글로써 표현된 걸 보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그걸 문의 드리는 겁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세가.
충열
현충열위원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만든 조례상에는 시민 옴부즈만을 꼭 둬야 되는지, 아니면 이 자체도 옴부즈만 제도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에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것도 조례상의 입법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방금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례 만들 때부터 이건 무조건 설치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조례였어요. 시민 옴부즈만을 무조건 구성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조례였어요. 맞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고, 특히 더군다나 의원발의였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독임제로 해야 되냐. 독임제에 대한 내용도 옴부즈만 자격 및 4조에 보면 정수가 아예 1명으로 정해져 있네요. 그럼 처음부터 조례상 독임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저희가 합의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모든 부분을 집행부에서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비록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지만 같이 논의를 해서 성숙된 조례가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희가 의원이 만든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독임제가 맞느냐, 1명이 맞느냐, 꼭 지금 해야 되느냐, 본예산에 좀 더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바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조례 만들 때부터 같이 논의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는 일단 조례가 제정될 때 옴부즈만을 1명으로 하고 독임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한 6개월 정도만 운영을 해 보면.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독임제가 맞느냐, 합의제가 맞느냐 이런 논의가 여기서 지금 할 게 아니라 조례 만들어질 때 아예 논의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뭔가 딱 끊어놓고 갔어야지.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는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가 이렇게 제정됐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독임제로 해서 출발하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성숙되지 못한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예산 부분에서 녹여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논의가 사전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3곳을 벤치마킹했고요. 독임제와 합의제가 있는데 독임제의 장단점이 있고 합의제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시의 말하자면 규모.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려야 됐어요. 그런데 의원조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스스로 자승자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 만들어놓고 이걸 반대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옴부즈만 제도는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좀 더 성숙되게 논의가 돼서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의원이 급하게 발의하다 보니까 뭔가 논의될 부분이 빠진 듯싶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견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조례나 그런 걸 할 때 누가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향후 있을 문제까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생각해서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부위원장
조미수위원님,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중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옴부즈만 제도가 처음 있는 건 아니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 광명시요?
주원
한주원위원
처음 있었습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2017년도에 인권업무하고 옴부즈만 업무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다가 인권업무만 남고 옴부즈만은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인권옹호관은 그때 남고 옴부즈만은 없어지게 됐는데 그때도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분리를 해서라도 존치를 시키시지 굳이 옴부즈만 제도를 없앤 이유는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민선6기 때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까 인권옹호관하고 옴부즈만이 같이 겸임을 했었다가. 그렇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그게 2017년도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했다가 옴부즈만을 없앤 건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그때는 왜 존치를 시키지 못하고 없앤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인권옹호관 제도 관련해서 인권업무 독립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고충민원에 대한 부분이, 그게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고 인권은 처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중앙부서도 다르고 업무영역도 다른데 이게 같이 묶이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고충민원과 그다음 인권업무를 하려면 직제가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직제를 갑자기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인권업무가 남고 옴부즈만 관련된 것은 일단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업무영역을 단순화하고 인권업무를 그때 당시에는 그것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옴부즈만이 주춤했다가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올라오게 된 거네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경기도평가에 보면 두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잘 못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시군의 옴부즈만 관련된 고충처리심의위원회 관련된 제도 운영 사항을 저희가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 시는 그때 당시 운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45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착안해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좋습니다. 어차피 이게 중간자적 입장에서 시민과 행정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충분히 해내실 장치 같은데 여러 가지 원활하게 시민 옴부즈만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부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 이 예산대로라면 옴부즈만 한 분하고 7급 상당의 조사관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으로 보니까 한 달 예산이 잡혀온 것 같아요, 그렇죠?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네.
이형덕부위원장
지금 우리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운영위원들 한 10명, 옴부즈만 1명 이 정도 예산인데 만약에 조사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조사관은 저희 총무과에서 7급 상당 직원으로 배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형덕부위원장
대체를 할 예정이십니까?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회의 참석수당은 옴부즈만은 독임제라서 1명이지만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분들이 옴부즈만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형덕부위원장
지금 예산대로라면 시행을 언제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예산이 잡힌 게 1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저희가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1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옴부즈만 모집·위촉 절차를 거쳐서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형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숙지하시고 중간에 시행착오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문광식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안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연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병인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도 기획조정실 제5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5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21억3,598만7,000원이 감소한 551억3,571만1,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광명시 정책브랜드위원회 참석수당 360만원, 광명시 정책브랜드 개발용역 2,640만원, 시민 원탁회의 운영비 6,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4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 등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18억5,8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100만원을 교부받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각 부서 자산구입비로 총 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한 자치분권포럼, 주민자치 워크숍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등 2억3,988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방역소독기 지원 2,178만원,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3,36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홈페이지 자료 게시 및 각종 상황근무 지원 등 시간외 근무 증가에 따른 급량비 부족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과 일괄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어느 과든지 손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번에 5회 추경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안성환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이 많은데 그 예산을 기화로 다른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구입해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염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충분히 다 고려해서 하시는 거죠?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네, 다 고려해서 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렇게 답하셔야 맞겠죠.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검토하신 걸로 알고,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한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도현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창규 세원관리과장은 부친상 중으로 이종한 세원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동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재정국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동주민센터 포함 기정액 1,201억3,130만7,000원 대비 0.48% 증가한 1,207억1,324만1,000원으로 5억8,19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6억2,00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불가한 해외연수여비 2억3,000만원, 청원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510만원,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경비 3,000만원, 공무직 정년 및 명예퇴직자 국외연수비 2억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 2,900만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신청자 증가로 인한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4,340만7,000원 및 직급보조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2,245만7,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는 94억2,121만9,000원으로 기정액 95억1,120만9,000원 대비 8,9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행사 개최가 불가한 시민체육대회 및 축제 보조금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는 79억9,558만1,000원으로 기정액 68억758만1,000원 대비 11억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철산동 (구)평생학습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11억5,000만원을 신규편성 했으며, 시청사 및 공공청사의 코로나19 방역소독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14억3,436만6,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용품 구입비 증가로 시설비의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는 6억4,125만5,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으며, 지방세 관련부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원 및 지방 세수증대 운영비 1,329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 우수공무원 워크숍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0억3,080만2,000원으로 기정액 10억4,123만2,000원 대비 1,0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고객만족향상 교육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7억2,214만1,000원으로 기정액 6억765만5,000원 대비 1억1,43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필지 면적의 증감 발생으로 조정금 1억874만2,000원 및 지적재조사 측량비 5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행정복지센터 예산안도 포함되어 있으니 질의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총무과장님, 이번에 명예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국내외연수 1억7,900만원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무기계약직 되어 있는 분들은 다 그대로 집행이 됐나 봐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공무직과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똑같이 해외연수는 삭감을 하고요. 거기 보시면 삭감한 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4명. 600만원으로 새로 편성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은 전부 2,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무기직도 해외연수에 관한 부분은 삭감했어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예산명세서 121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 공무직 정년퇴직자 국외연수 2,400만원을 삭감하고.
안성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이번에 삭감이 되면 다음에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해도 기회가 없는 건가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대체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공무직들도 국외를 국내로 돌려서 122페이지에 600만원, 대상이 이번에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족 포함 네 분을 편성해서 600만원을 새롭게 편성을 하고 앞에 걸 삭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회계과장님으로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안성환위원장
상관없습니다. 위원님, 여기 마이크를 밖에서 보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가깝게 대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회계과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철산3동에 있는 구 소방서 용역비를 전반기에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 노둣돌, 네.
미수
조미수위원
네, 노둣돌.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 평생학습 리모델링 사업비로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떤 기능을 갖고 이 건물을 이용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의회가 두 번 신축건물 짓는 것, 청사 신축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뭐라고 그러죠? 자산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안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를 지금 저희가 하나 짓기로 한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전에 관리계획이 부결된 사항.
미수
조미수위원
네, 관리계획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시의회가 지금 반대를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먼저 저번에 주신 노둣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구 소방서 자리요. 노둣돌 그 자리는 타당성 용역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랬는데 당초 계획은 노둣돌의 타당성 계획을 왜 했냐면 기존 구 평생학습원으로 이전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전해서 노둣돌을 지으라고 용역비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결이 되는 바람에 그건 그대로 놔두는, 당초에 놔둔다기보다도.
미수
조미수위원
용역비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용역비 통과돼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뭘 활용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당초에 그 건물에서 노둣돌과 그 뒤에 콜센터와 관제센터를 철거를 해서 새로 복합센터를 건립하려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구 평생학습원으로 가서 지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 사이에 지금 말씀드린 관리계획에서 부결된 제2별관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로 일단 가서 제2별관을 증축하고 직원들이 다시 오고 노둣돌이 다시 들어와서 노둣돌에 근무하는 사람이 구 평생학습원으로 들어가서 노둣돌을 새로 신축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 노둣돌은 지금 신축 계획이 있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류라는 건, 왜 보류하고 계신 거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여기가 당초에 평생학습원으로 이전해서 해야 되는데 평생학습원이 지금,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연계되는 사항이거든요. 세 가지가요. 누가 들어가면 누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누가 빠지고 그다음에 또 짓고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전하려는 제2별관이 부결되는 바람에 잠깐 보류된 상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구 평생학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그건 어떤 기능으로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일단 구 평생학습원에는 보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너무 좁아서 두세 개 과를 거기로 이전시키고, 지하가 있습니다. 지하에 기존 부엌이 있던 자리를 거기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내식당과 야외에는 북카페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소규모 전시공간과 중간조직인 기후에너지센터를 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반 정도가 다목적 회의실이 있잖아요. 회의실하고 중간 공동체센터를 집어넣을 거고, 3층에는 직원들이 있는 과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와 옥상정원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개 부서가 내려갈 계획이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계속 관리계획 안 하면, 저희 시의회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산이라고 해야 하나? 돌산, 그 계획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 집행부는 까딱도 안 하시는 거예요? 움직임도 없으신 거예요? 광명이 이상하게 다 지금 1, 2년 계신 분들 아니시잖아요. 이 광명의 도시개발도 찔끔찔끔해서 우리 도시계획 전체가 정말 주민들을 위한, 밀도가 낮은 도시도 아니고 이런 공간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3개 과가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 욕하세요. 민원인들이 저만 아니고 다요. 오시면 계속 주차 때문에 굉장히 말씀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 측의 입장은 뭐냐 하면 500석 만들면 그것이 해소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생각은 진짜 이런 거 갖고 토론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의원들도 다 나갈게요. 시 집행부도 나오시고 시민들도 나오고 언론도 나오고 지역에 나와서 진짜 이 앞산에다 우리 관사를 짓겠다는데 그 반대하면 그걸 설득해야 하는 거죠. 요새는 공공기관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같이 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관공서를 잘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공무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들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행정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그전에 회계과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100%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사실 노둣돌 건물을 저희가 8층 규모로 제2청사 용도로 복합개발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게 또 다시 여의치 않다 보니 제2별관을 증축해서 운영을 할 생각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의회하고 연계해서 같이 개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미수
조미수위원
솔직히 말씀 잘라서 그러는데, 많은 의원들이 이 앞에를 얘기하는데 왜 앞에 얘기는 안 해 주세요?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저희가 돌산을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발의 한계, 그러니까 돌을 캐내고 하는 작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 지하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따른답니다. 왜냐하면 돌이 워낙 청석이라서 1층까지는 어떻게 까고 할 수 있겠다고 치는데 그 공사비가 막대한데다가 지하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현재 기술로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한민국 기술이 지금 전 세계 1, 2위인데, 토목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1층은 괜찮대요. 1층까지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법면이 앞쪽에 개발하다 보면 뒤에 법면이 청석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절벽으로 남아 있는 절개지가 생기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대로 지하층을 파야 되는데 지하층을 파는 게 거의 지금까지는 어려운 걸로 얘기가 돼서 지금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미수
조미수위원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시공할 수 없는 능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예산의 문제인 거 아닙니까.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경제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이쪽 제2별관 쪽을 증축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들어와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다음에 마지막 회의 때 시정 질문을 할 건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지하에도 안 살려고 해요.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지하는 주차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지하의 문제도 뭐냐 하면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10년 이상을 있는 분도 계세요. 그분 말씀은 지금은 지하 커피숍이 없어졌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도 ‘지’자만 들어가도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건물이 필요한 겁니다.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그건 100%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 시는 계속 찔끔찔끔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성환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 의원들도 고민해서 이걸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 생각에 평생학습원은 그게 맹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재부에 팔아서 기재부가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기재부에 파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외곽 지역에, 우리 소하동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건물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회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었는데 말은 세부 산출내역인데 들여다보니까 세부가 아니더라고요. 조금 의문이 든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천정 마감재 교체로 8,000만원을 잡으셨고요. 기타 수장공사로 4,000만원을 잡았는데 천정 마감재하고 기타 수장공사하고 구별 좀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천정 마감재 공사는 전체적인 공사에서 저희도 리모델링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소방공사로 인해서 지금 소방공사를 해야지만 된다. 저희가 별도로 4층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창업지원과에서 청년센터로 별도로 할 예정인데, 저희랑 같이 나갈 건데 그걸 공사하기 위해서는 소방공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소방법이 바뀌어서 옛날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방공사를 현재 법에 맞게, 제천화재 이후 소방법이 바뀌어서 소방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소방공사를 하려면 천장을 다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방라인이 천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교체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수선 리모델링인가요, 대수선인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리모델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소방을 공사해야 하니까 천정에 있던 것을 뜯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8,000만원을 잡은 거죠. 그러면 이게 소방공사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소방공사는 순수하게 소방라인에 대한 공사를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내역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소방은 순수하게 소방공사로 지금 3억을 잡으셨는데 천정 마감재는 소방공사와 다른 거고, 여기에 그러면 천정 마감재 이렇게 표현하니까 본 위원은 무슨 몰딩을 하는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몰딩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타 수장공사로 들어가나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게 4,000만원인데 수장공사하고 내장공사하고는 또 어떻게 구별해야 하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수장공사는 뭐예요? 내장공사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수장공사는 건축물 내부 치장을 마무리하는 공사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도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내부 치장을 마무리하는 공사, 저하고 아는 바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전기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전기공사를 지금 몇 개를 어느 층에 하시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전기공사는 지하부터 옥상까지 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주원위원 4개 층을 한다고 쓰여 있는데.
4층만 제외하고요. 4층은 아까 창업지원과에서 국비 받아서 별도로 3억5,000만원 예산으로 내부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4층은 창업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제외됐는데, 특이하게 전기공사 1개 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4개 층 해서 2억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공사를 할 때 칸을 몇 개로 나눌 건지, 등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이것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를 건데 일률적으로 퉁 쳐서 1개 층에 5,000만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가 나와 봐야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할까, 어떤 종류와 어떤 금액에 어떤 걸 쓸까 그건 설계하는 과정에 저희가 요청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전체 지금 현재까지는 무슨 종류의 어떤 걸 갖다 쓰겠다, 이런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총괄적인 예산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물론 추경에 올라오기도 했지만 예산 편성이 잘 됐는지 자꾸 의문이 가는 거예요. 예산 편성이라 하면 자잘한 것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심지어는 콘센트가 몇 개인지, 에어컨이 몇 개가 들어갈 건지, 어떤 등이 샹들리에가 들어갈 건지 일반 등이든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퉁 쳐서 한 층에 5,000만원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주원
한주원위원
금방 또 그냥 잡았다면서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걸 지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전기 하시는 설계업자 분들하고 같이 라운딩을 하면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정말 초밀하게는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개괄적으로 잡아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공사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라운딩 하면서 하는데 개괄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주원
한주원위원
리모델링 공사가 작은 공사도 아닌데 벌써 10억이 넘어가는 공사인데 이 정도를 충분히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4층은 칸을 몇 개를 나누는데 무슨 등을 쓸 거야, 여기는 에어컨이 몇 개 들어가야 되겠네, 콘센트는 몇 개가 들어가겠네, 선의 길이는 얼마나 되겠구나 이런 걸 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퉁 쳐서 예산에 올라오는 건 일단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가 연면적이 어떻게 돼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연면적이 278평,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계산하시려면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읽어볼게요. 연면적이 4,492평방미터네요. 평수로는 1,360평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2억을 가지면 1평의 전기공사료를 얼마 정도나 잡은 거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계산상으로는 한 100만원 덜 잡은 것 같은데요.
주원
한주원위원
한 평에 100만원? 이게 지금 2억을 1,360평으로 나누면 1평당 14만7,000원 정도 나오네요. 이 정도면 우리가 몇 개 업체를 받아본 거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업체요?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견적서를 한 군데만 딱 와서 보시오 하고 금액을 내놓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으셨냐 이 말씀입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컨펌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았다면 그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 이렇게 하려고 조명 바꾸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비용과 어느 정도가 드는지 컨펌을 받은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가정에서도 조그마한 화장실 공사를 하더라도 한 군데 와서 덜컥 하지 않거든요. 한 군데 와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5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가보고 또 다른 데도 가보고 비교·분석해서 우리 집하고 가장 적절하게 좋은 제품을 써줄 시공업체를 구하거든요, 인테리어 업체를.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시공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요, 컨펌 받아서.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컨펌 받아서, 지금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데 컨펌을 받아서 대략의 예산을 뽑아서 이렇게 추경안에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더라도 이 예산이 지금 추경안에서 통과가 되냐 삭감이 되냐 이런 문제일 텐데,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몇 장 이렇게 넘겨서도 충분히 ‘아, 이래서 이만큼이 들어가겠네.’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뭉뚱그려서 주면 사실은 또 한 번 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다음에는 회계과에서도 이런 거 하실 때 의원이 자료 요청할 때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해서 불필요한 질의가 없도록 무슨 말인지 서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략적인 컨펌만 받았다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에서 여러 군데를 비교·분석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한 군데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명색이 광명시 회계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여러 군데 비교해서 깐깐하게 하셔서 이것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잘해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실한데도 예산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알토란처럼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다 믿으면 좋겠지만 일단 비교를 해 보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은 생각이 많아지는 예산도 있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속 이어갈게요. 일단 지금 구 평생학습원을 리모델링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새로 하게 되면 여긴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명칭을 하신다고 하면,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명칭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명칭을 공모로 하든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명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것저것 다 넣으신 거 아니에요?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 그것에 맞게끔 업무집행을 했어야 했는데 카페도 들어가고 식당도 들어가고 소규모 전시실, 시청부서도 들어가고 공연장도 들어가고 청년센터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정확한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어떻게 쓸지 활용도가. 필요한 거 조금 조금씩 해서 그냥 한 번에 다 모아놨어요. 급하게, 당장 공간이 없어서.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죠, 필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쓰던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설 자체가 어쨌든 공간의 집중도 되고 각각의 시설을 모아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시설의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말씀한 대로 창업지원과에서 4층에 청년센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실 상업지구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응집하는 지역이라서 청년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주가 청년센터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 청사 부족 문제라든지 중간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이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당초에는 증축까지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아까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조금 외지고 진입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증축까지 하는 건 오히려 조금 뭔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현 규모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를 어떻게 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조미수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당장 눈앞에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별관 2층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를 한 건데, 광명시가 이제 개청 39주년 했잖아요. 앞으로 40년, 50년 갈 건데 향후를 내다보시려고 하면 이런 시설 같은 거 하나도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설을 기존에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사용하다가 똑같은데 북카페 들어가고 식당을 위에 있던 걸 밑으로 내리고, 아까 조미수위원님도 지하 내려가기 싫다는데 거기다 식당까지 만들고 카페까지 만들고, 북카페는 책이 들어가는 건데 더 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의 관리가 쉽게 될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표현이 죄송한데 주먹구구식으로 끼워 넣은 것밖에 안 되는 걸로 보여요. 리모델링 자체나 공사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시설에 대한 구성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시는 거 아닌가? 당장 지금까지 저희가 1년여 동안 나왔던 모든 필요한 시설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함축을 해 놨어요. 노둣돌이 몇 개가 나간다고 하시는 것도 여기다 그냥 포함해 놨고, 청년센터 만들겠다고 했는데 철산역 제가 알기로 기존에는 사무실 하나 임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또 끼워 넣고, 지금 다 여기다 끼워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공사비를 보면 총 4개 층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하 1층부터 옥상층 빼면 5개 층이잖아요. 그런데 공사비는 왜 4개 층만 검토가 됐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4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센터로 국비 받아서 창업지원과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거기서 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안 했다. 그러면 청년센터 사업비도 공사할 때 같이 시작은 하겠네요, 들어가게 되면?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소방공사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소방공사 비용은 청년센터는 들어가요, 그러면?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당연히 들어가야지만 거기도 공사를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베이스로 소방공사 전체를 5층까지 다 한 다음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방공사가 지금 4개 층만 되어 있어서,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베이스로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입구까지만 따놓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한주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당으로 이게 어쨌든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안으로 잡아서 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규칙 같은 게 제도화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회계과에서 평당 얼마, 면적당 얼마 아니면 층당 얼마 이렇게 해서, 시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준
한상준행정재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준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신축은 평방미터당 한 300만원 정도, 그리고 리모델링은 얼마 이렇게 해서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제 설계하고 업체 선정해서 하는 부분하고는 다르고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을 잡을 때 어쨌든 기준이 평당이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신축에 따라서 다 평당 단가가 따로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설을 하나 세우는데 저희가 그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목적보다는 단순히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딱 맞춰서 하신 것 같고요.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동예산 보니까 이번에 진위확인단말기 이렇게 해서 좀 다 달라요, 명칭이. 광명3동은 진위확인 단말기, 광명4동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다 똑같은 내용이겠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137페이지에 광명3동은 89만1,000원, 141페이지에 광명4동은 90만원, 1% 정도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이 다 그래요. 혹시 광명3동만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평균 가격은 동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0만원 수준에서 편성했는데요. 여타 동은 90만원에 맞췄는데 나머지 학온동 같은 경우 80만원에 맞춰져 있어서 기종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일환으로 진위여부 확인하는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왜 차이가 나는 게 굳이 딱 1%, 10만원도 아니고 9,000원 차이 나는지?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아무래도 회계담당자들이 세부적으로 편성한다는 측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평균 90만원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난 회기 때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그때 뭐였냐면 차세대 주민등록증PC인가 하여튼 그것도 각 동마다 내용이 다르게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명칭이나 이런 걸 다 통일해서 이런 건 총무과에서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80만원짜리가 있으면 80만원짜리 사면 되잖아요. 어디는 90만원짜리로 사고 어디는 80만원짜리 사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진위확인시스템은 똑같은 시스템인데 학온동에서 시스템 설치하겠다는 기종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동별로 그런 부분이 추후에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기준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똑같은 시스템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쓰시는 게, 어떤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두 개가 기종이 다른 거잖아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현재로서는 학온동하고 기종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운영이라든가 검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기존에도 이 장비를 계속 썼던 거죠? 신규인가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신청한 곳과 신청 안 한 곳의 차이는 뭐예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각 동이 다 신청되어 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소하2동 같은 데는 안 돼 있던데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기존 시스템이 확대가 되면서 더 늘리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신규라고 하셨잖아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에 있고 추가로 설치하시는 거죠?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 똑같은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있었고 여기는 새로 신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구입하는 걸로,
충열
현충열위원
추가로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하나 확인 좀 할 게 이렇게 단말기가 각 동마다 몇 개씩 있는지 자료 좀 한번 해 주세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내구연수가 있어서 이번에 사는 건지, 실제로 지금 다 다르거든요. 그 자료만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현충열위원이 용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안 주시네요. 저도 그 내용을 보다가 진위확인단말기,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 신분증 스캐너, 신분증 판독기, 차세대PC용 진위확인 단말기, 이렇게 동별로 용어가 다 달라서 다음부터는 이런 용어를,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 동별로 이렇게 용어 정의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용어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리고 식당 인부임 같은 경우도 보면 동별로 330일, 332일, 335일 이것도 다양한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혹시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큰 건 아닙니다마는,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식당 취사 인부임은 연속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각 동별로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18개 동 중에 사업 못해서 예산 반납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동들을 보면 거의 집기를 컴퓨터나 프린터기, 이런 것들 다 구입해요. 이게 본예산에서 해서 집행하면 좋을 텐데 꼭 반납하면서 남은 돈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 건 아닐지라도 5회 추경에 이렇게 이런 것을 집어넣는 게 바람직할까. 본예산에 넣어서 체계적으로 돈 관리를 해야지. 봐보세요, 구입 안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도 본예산 세울 때 잘 넣어서 하셔서 반납하는 예산 기화로 이런 걸 사는 걸로 보이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도도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던 회계과장님, 이 예산 관련해서 다들 얘기가 많잖아요. 전체적인 광명시의 로드맵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노둣돌 같은 경우도 2,200만원 저번 용역 들어간 거 했지만 의회에서 반대해서 무산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 돈 누가 다 어떻게 합니까? 없어져버린 돈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잘못 자칫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크게 그리지 못하는 상태가 될까 염려된다는 생각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토지정보과 과장님, 이번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금 이게 1억800만원인데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조정해서 징수도 하실 거 아니겠어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여기에는 우리가 조정 중에 돈을 내줘야 할 거고요. 반면에 수입이 10억 정도.
안성환위원장
10억 정도요? 지금 현재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전체 15억 중에 5억은 징수가 됐고 10억은 2년 안에 징수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 돈은 언제 돌려주는 겁니까, 1억800만원은?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신청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이 확보되면.
안성환위원장
받는 거하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이게 저희들은 받는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압류를 해 놨어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압류를 해서 세무 쪽에서 체납처리는 알아서 징수가 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줄 건 줘야 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장
물론 받는 토지소유자와 주는 소유자가 다르죠?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다 다릅니다.
안성환위원장
그래서 담보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아무튼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투명한 토지정보가 되는 것은 좋지만 이걸 하실 때 제가 경험상 보면 주민들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장에 나가셔서 갈등들을 잘 중재하시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강병철토지정보과장
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정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규석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195억404만6,000원으로 기정액 187억2,488만8,000원 대비 4.1%인 7억7,91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보건행정과가 9억1,782만원이 증액된 138억2,708만3,000원을, 건강생활과가 1억3,866만2,000원이 감액된 56억7,696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비 도비보조 2,000만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용품 등 구입 도비보조 6,000만원, 선별진료소 폭염대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국비보조 3억원,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도비보조 3억8,423만6,000원, 추적조사지원 TF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980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과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편성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경로당 주치의 활동비 885만원, 보건분소 시간제 한의사 보수 2,527만5,000원을 삭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건분소 간호사 보수를 104만6,000원, 시민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421만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도비 내시 변경되는 부분이 대부분 다 정산하는 과정으로 반납한 것도 많이 있겠네요? 사업을 못해서 한 것도 많이 있을 테고, 마이크 켜고 대답을 해 주세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 국도비는 다 중앙에서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모자란 부분은 신규사업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 같은 경우 늘려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사실 고생을 보건소가 가장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도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셨어요. 고생이 많으셨다는 얘기를 전해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독감백신 예방접종이 실질적으로 거의 초등학생에서 청소년까지 그리고 만 60세부터인가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62세.
이형덕위원
62세로 맞게 되잖아요. 저희가 뉴스에서 접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독감백신 수급이 불안하다는 내용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백신이 부족해서 되돌아간다는 내용까지 있어서 혹시 우리 광명 시민들의 불안함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백신 부족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6세부터 접종을 했는데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한다는 민원을 아직까지는 접하지는, 직접 민원이 들어온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A, B의원 각각 예상을 하고 약을 준비했는데 A의원이 빨리 떨어지는 경우 B의원에 약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현재는 전체적으로 부족할 것 같다는 예측만 있지 얼마만큼 부족하다는 내용은 파악 못하고 계신 거네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직접적으로 민원을, 부족해서 내가 되돌아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그러지 않게끔 일단 가지고 있는 의원 쪽으로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처음에 우리가 확보를 할 때 양은 충분하게 광명시가 확보되었나요? 충분히 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불안하지 않아도 각 의원 간 교류를 하면서 확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충분히 확보를 계획상으로는 했는데 질병청에서 이를테면 타 지자체가 이번에 문제가 된 신성약품에서 계약이 돼서 납품을 받아야 하는데 납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 걸로 저희는 파악이 돼요. 질병청에서 그런 부분을 전국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공문이 왔는데 일부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는 그 모 업체의 약품이 들어오지는 않았죠?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거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형덕위원
다행입니다. 시민들이 이런 부분 뉴스를 접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예전에 맞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맞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에 대해서 대처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020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가 처음으로 되는데 이 역할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설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종합병원이나 이쪽으로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 입원환자나 아주 많은 환자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의료기관의 감염 같은 걸 우려해서 1차적으로 보건소나 일반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전담클리닉을 설치해서 1차 진료를 한 후에 거기서 어느 정도 선별이 되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쏠림현상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추진배경이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을 3억 배정받았고요. 각 전담클리닉 1개당 1억 정도의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이 예산을 받아서 1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3억이면 광명시에 3개 설치되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3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의원에 이걸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는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 1개 그다음에 일반 병원에서 1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원 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의심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증상이 있을 때 미리 이쪽 가서 1차로 검사하고 향후에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만약에 보건소에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 선생님이 진료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인플루엔자다 아니면 코로나로 조금 의심이 돼서 이건 검체채취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검체채취를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진료하게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선별진료소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선별진료소는 그야말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의심이 되거나 내가 열이 나거나 하는데 밀접접촉자라든지 자가격리 중에 있던 사람들이 해제 전에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코로나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 선별진료소를 이용하게 되고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그렇지는 않으나 내가 감기 증상과 똑같이 증상은 나타나는데 나는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먼저 이용하게 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향후 설치하고 난 후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열이 난다고 무조건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아, 보건소를 가겠구나. 보건소에 설치가 되니까. 보건소 외에 의원에 설치된 데서 미리 가서 한번 검사를 받고 추가적으로 거기서 어떤 진단에 따르면 보건소를 가거나 종합병원을 가거나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번에 통과되면 언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바로 할 예정입니다, 바로.
충열
현충열위원
보니까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해서 항목이 몇 개가 있는데 따로 큰 시설이 들어가는 건 없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거기에 음압기를 일단 구비해야 하고요. 기타 컴퓨터라든지 기타 자산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다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일단 의원은 신청을 못하고 병원급에서 한 군데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는데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행되는 것 같고, 대형병원을 가보면 그 안에 줄서서 대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언젠가 한번 보건소 앞에도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차도 그렇고 40~50m 줄 서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빨리 설치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치료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해 주셨고,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그동안 선별진료소가 보건소 마당에 있었죠. 우리가 코로나가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거의 1년을 끌어오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겨울철에도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선별진료소 자체가 냉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워지면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부에서 선별진료소 난방 관련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신청하라는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방 하나를 추가해 볼까 하고 일단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여름철과 같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온을 할 수 있는 난방만 추가해서 그대로 운영하실 생각이시죠?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일반적으로 여름에 했던 거하고 겨울에 했던 거하고 많이 기온 차이는 없을 걸로 예상하시나 봐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의약품, 의료품 구입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의약품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검체채취를 하게 되면 배지 같은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지들을 사는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 정도 예산으로 의료품 구입을 예산에 책정해 놓더라도 더 필요하면 또 금방금방 올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으로 하고요, 만약에 현재 우리가 세워놓은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봐서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환자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우리 예상보다 너무 많이 늘어난다거나 그러면 그럴 때는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추경에 하더라도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현재 근래의 상황으로는 타 시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일반인 감염보다 그쪽에서 환자가 갑자기 늘어난 케이스예요, 근래에 한 일주일 사이에요. 다행히 저희는 요양병원이나 집단감염이 안 생기고 개별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한두 건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요양병원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신경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시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간제인가 이런 걸 많이 모집했던데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용이하게 기간제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인력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시적 인력이라고 해서 돈을 쓸 수 있게끔 추경에도 잠깐 올라왔지만 그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독감철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력을 한시적으로 두 달이라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넣었고, 이 부분이 예산 승인이 되면 보충해서 인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독감철 무료독감을 시행하잖아요. 보건소 및 지정병원이죠. 보건소 및 지정병원에서 하는데 올해는 독감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걱정과 우려가 많아서.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 또 일부는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이러거든요. 통로 같은 걸 조금 구별해 놓을 방안은 있으세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보건소에 접종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 드렸는데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접종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무료접종도?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네,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했고요.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는 우선접종대상자라고 해서 만성질환자라든지 만성신부전, 심부전, 암환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한 장애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맞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는 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정리하자면 청소년 13세에서 18세 이런 데는 지정병원, 75세 이상도 지정병원, 62에서 65세 이상도 지정병원, 임산부 이런 분들도 지정병원.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단지 우선접종대상자를 보건소에서 하시겠다, 이러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 무서워져요. 우선접종대상자는 건강에 더 취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겨울철이고 우선접종대상자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시겠는데 코로나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므로 이런 부분에서 구별을 조금 더 잘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정신을 쏙 빼놓고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는 현재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나 되죠?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광명시 지금 127명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명이 발생했다, 2명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동경로 어디야, 어디야’ 하고 집중해서 알고 조심하고 이랬는데 문자가 오늘 또 와서 119명, 120명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졌거든요. 굉장히 염려스러워 해야 하는데 너무 장기간 가다 보니까 무뎌지고 기본 수칙에도 소홀해지고 이러는데, 홍보과에서도 애쓰시겠지만 보건소에서 따로 이런 홍보를 좀 하시고 계세요?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단계별 조치 내려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빨리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사실 120명이 넘어갔다는 건 18개 동 어느 동에 확진자 있다, 없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동, 18개 동 광명시 전역에, 우리나라 전역에 있다고 봐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홍보하실 때 색다른 언어로 신선한 언어로 자극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권경식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권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교육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정지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태화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승국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문식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표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437억8,034만2,000원 대비 1.07%인 4억6,975만2,000원이 감액된 433억1,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소관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친환경 축산물 지원 도비 변경내시 2,000만원과 청소년재단 출연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과정 운영비 외 10개 사업 감액, 학교 우유 급식지원 외 6개 사업의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16개 사업 국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총 276억3,807만3,000원 대비 6억6,81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홍보용 행정게시대 설치 외 4개 사업에 5,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통합 안내지 제작 외 5개 사업을 감액하여 총 1억1,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은 공히 코로나 1단계 조정으로 공공운영시설을 50% 범위 내 개방이 허용됨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각 600원씩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국비 변경내시로 하안도서관에 7,992만원, 광명도서관에 2,397만6,000원, 철산도서관에 2,397만6,000원, 소하도서관 1,598만4,000원, 연서도서관 1,198만8,000원 등 총 1억5,58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별로는 하안도서관은 총 28억1,620만5,000원 대비 78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명도서관은 35억1,356만4,000원 대비 3,31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철산도서관은 총 24억4,682만6,000원 대비 1,39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도서관은 충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3억3,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7억3,205만6,000원 대비 3억3,823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안성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도서관 해도 되는 거죠?
안성환위원장
네, 다 하시면 되죠.
주원
한주원위원
충현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현도서관이 지금 지어진 지가 오래됐나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200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2009년,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공모를 했어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2019년 공모사업을 작년 6월에 신청해서 12월에 확정되어 경기도 입찰이 지난주에 마무리되어 이번 달 말일 계약이 완료가 되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계약이 완료됐어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회계과에서 경기도 입찰로 의뢰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경기도에서 입찰이 완료돼서 충현도서관 리모델링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10억을 확보하셨네요. 약 10억,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10억, 네.
주원
한주원위원
약 10억인데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6억 정도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다시 3억이 올라왔거든요, 약 3억3,000만원이.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겁니까?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당초에 SOC 사업 신청할 적에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국비로 4억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공사비의 40%를 지원받고요. 나머지 60%는 시비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4,900만원은 이사비용입니다. 그래서 10억4,9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3억3,000만원, 10억은 시설비로만 쓸 수 있거든요, 공사비용.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차분하게 침착하게 답변하세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공사비용으로 10억이 책정됐던 거고요. 설계를 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인테리어 비용하고 자산취득비용 그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3억3,000만원을 올렸는데 2억2,000만원은 2009년도에 설립 당시 있었던 물건들이 지금까지 노후화돼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상황이거든요. 자산취득비로 2억2,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공사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1억9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국비 또 사업에 공모하셔서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데 일단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현도서관 지금 연면적이 어떻게 돼요?
경식
권경식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연면적이 1,371.41㎡입니다. 지상2층에서 4층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연면적을 보면 1,371.41㎡인데 아까 구 평생학습원의 연면적에 비해서 3,000㎡ 정도 작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단순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구 평생학습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아까 약 10억이었거든요. 충현도서관은 지금 국비 포함해서 약 14억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지금 3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주원
한주원위원
연면적이 훨씬 크고 몇 개 과가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시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정도 예산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충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대적인 다각적인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책장, 주로 책장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는데도 지금 작은 것이 14억, 10억 지금 있는 게 모자란다, 3억 더 있어야 된다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전문용역설계를 했어요. 우리가 추정적으로 10억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의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한 결과 금액이 나온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자재, 내장재를 뭘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태리제 대리석을 쓰느냐, 아니면 중국산 대리석을 쓰느냐 이런 차이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에 비해서 훨씬 단가가 많이 나오는 거는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통쾌한 설명을 해 주세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설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계를 한 거거든요. 설계비 4,200만원을 주고 하면서 직원들하고 전문 해당부서 건축 관계 직원들도 계속 설계내용을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부분을 그럼 설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계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원래 공모에 넣을 때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됐습니까?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모할 적에는 그 내용 자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이더라고요. 2, 3, 4억 중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4억으로 신청한 상황이고요. 그 4억에 대해서 매칭적으로 4:6으로 해서 일단 10억이 그렇게 확정이 됐던 사항이더라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이 좀 더 초밀하게 계획이 잘 돼서 올라갔어야 하는데 일단 저런 사업이 공모에 떴는데 일단 집어넣고 받고 보자, 모자라면 추경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세부적인 내용은 당초에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만 시설비용으로 요청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아까 구 평생학습원처럼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연면적 비교해서, 그것도 이제 설계를 넣어서 인테리어를 할 예정이고 여기도 그럴 예정인데 오히려 도서관이 인테리어가 단순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책장이 그래도 도서관인데 책장이 위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14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다는 부분을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인물 제작설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원이 사인물 제작을 설치하는 것은 2,000만원인데 반해 현충도서관에는 4,500만원을 예상했거든요. 이것도 연면적이 작아서 표시판을 많이 할 것 같지 않은데 이건 어쩌면 이렇게 2,500만원이나 가격 차이가 날까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세부적으로 도서관별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사인물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해서 표준적으로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 추산이 된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통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보다도 평생학습원하고 제가 지금 계속 비교를 하는데 평생학습원도 여러 가지 시설에서 지금 과가 많이 들어가고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는데도 사인물이 2,000만원이고 여기는 도서관이어서 면적도 작고 그러는데도 4,500만원이에요. 그리고 평생학습원은 지금 4개 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3개 층을 하고 있잖아요. 지상2층에서 4층,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인물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이것 또한 예산에서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항변을 해 주시죠.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세부적으로 설치 내역은 지난번에 설명 자료 드릴 적에 사전 설명 자료에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옥외 간판 외 230개 정도가 설치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비슷한 말을 드리면 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그리고 건설 부분, 인테리어나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자료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을 서로 낭비하지 않고, 보면 본 대로 ‘이래서 이렇겠구나. 이 부분에 여긴 조금 과하게 잡혔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공사 6,000만원, 블라인드 설치 400만원, 또 사인물 제작 4,500만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사비가 10억 이외에 추가로 3억3,0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실제로 공사비는 추가되는 게 1억밖에 안 돼요.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인테리어 면에서는 그랬다고 그랬죠.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자산취득비 부분, 그러니까 새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자산취득비가 2억2,000만원이 들어가는 추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3억3,000만원인데요. 실질적인 공사비용으로는 1억이, 10%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관장님,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두 개를 비교하는데 구 평생학습원도 자산취득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요. 필요한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 질의가 끝나고 상임위원회를 나가시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과했나, 어디서 쥐어짤 수 있나, 우리가 세금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가 있나, 이런 부분이 체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산도서관 관장님 연서도서관 개관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장
또 추가라도 시설에 보완할 사항들 있으시면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하도서관 관장님 현충도서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대비해서 상당금액이 추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고, 지금 추가로 평방미터당 예산금액이 제가 보니까 평당 390만원 선 정도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충분한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논의할 거거든요.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우리끼리 해도 되긴 하는데 물어볼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위원님.
충열
현충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원에 이번에 홍보용 행정게시대라고 설치하시는데 기존에 외부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따로 추가로 설치하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행정게시대가 광명시 곳곳에 설치된 건 지도민원과에서 설치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학습원 바로 앞에 어디냐면 e편한 길 건너서 횡단보도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 맞은편에 하나 있어서 거기 매번 올라가잖아요. 거기 보면 독립열사 누구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던데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게 지금 나무하고 가로등에다가.
충열
현충열위원
앞에 행정게시대 있잖아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거기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가로수에다가 달아놓고 있어서 그게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예쁜 행정게시대의 틀을 만들어서 달려고 합니다. 지금은 가로등하고 나무에 걸어놨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거기에 다는 것보다 보통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건물 외형에 다실 생각은 없어요? 보통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외부에도 이렇게 사인물 되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보기가 편한데 이렇게 행정게시대는 오히려 나무나 이런 데 가려서 잘 안 보일 텐데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외벽에도 달려고 했었는데요. 외벽에 달 경우 외벽에다 피스를 박아 지지대를 설치한 다음에 현수막을 달아야지 특히나 비바람이나 강풍에 안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건물을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피스를 박음으로 해서 혹시 누수 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이유로 하자보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 그런 게 고려가 돼서 건물이 지어졌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보통의 건물에는 외벽에다가 현수막 같은 건 잘 안 달려고 하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광명시 여기 현수막 다 달려 있잖아요. 시청 시의회까지 현수막 다 달려있는데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거기는 신건물이 아니니까 지지대를 설치해서 단 거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게 고려가 됐으면 처음부터 아예 건설이 돼서 추가로 예산 투입하는 일은 없었어야 하지 않을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설계 부분부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어야 했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벽에 다는 건 잠깐 저희가 안 하기로 하고 길가에 사람의 키 높이 정도의 행정게시대를 예쁘게 설치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달아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지난번에 하자보수 관련해서 진행하는 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세요? 평생학습원 하자보수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하자보수는 지금 하자 건건별로 처리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때 비 왔을 때는 하자보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지금 50건 중에서 거의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외벽에 달려면 구멍을 뚫어서 비가 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보통 외벽에 많이 해서 하는 게 효과가 더 큰데 지금 하자보수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밖에 또 설치대를 설치하시겠다. 약간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벽에다가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다가 저희가 인공구조물을 다시 추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벽에는 건들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1년,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받으려고 열심히 찾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행정게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상 처음부터 외벽에 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을 기점으로 한 인도변 옆에 저희 땅에다가 설치해서 정리된 느낌으로 저희가 달아서 시민들한테 가독성을 높이고 홍보를 높이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1,70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웹 방화벽 구입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방화벽이 설치가 안 돼 있었나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웹 방화벽이 저희가 있는데요. 그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새로운 건물로 이사 가면서 그리고 홈페이지 기능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충열
현충열위원
이사하는 거랑 홈페이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에 관련된 것도 홈페이지하고 연동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웹 방화벽이 내구연한을 보통 7년으로 봅니다. 저희가 지금 7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후화가 돼서 교체할 때가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웹 방화벽이라는 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상으로 공격을 당해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것들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웹 방화벽을 추경에 세워서 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충열
현충열위원
기존의 걸 언제 설치하셨는데요? 방화벽 구축하신 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7년 전 정도 됐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3년 정도에.
충열
현충열위원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네요, 그러면?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언제 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7년이 넘은.
충열
현충열위원
넘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언제 한지도 모르는데.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2014년 정도에 한 거는 맞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내용을 모르시는데 언제 했다고 판단을 어떻게, 2014년 정도에 했을지 2015년에 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추측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아닙니다. 7년의 내구연한이 지난 건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설치가 됐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넘어서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한다는 게 첫 번째인데 설치된 연도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정도잖아요. 정도라는 대답을 여기서 하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충현도서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매칭사업 신청할 때는 시설비가 빠질 수밖에 없었나요? 시설비가 왜 1억900만원 정도가 포함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1억900만원이 시설비가 들어가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시설비용으로 보조금이 내려온 거죠, 4억이.
충열
현충열위원
4억이 내려오고 저희가 6억을 매칭을 했잖아요. 6억4,900만원을 매칭해서 기 보고를 10억4,900만원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 보이는 블라인드 설치, 사인물 제작, 인테리어 공사 3건에 대한 시설비 1억900만원에 대한 게 왜 검토가 안 되셨냐고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당초에 사업 요청할 적에는 세부적인 공사비용이 설계돼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어쨌든 시설비용은 다 포함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해야 하는데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올린 거죠. 시설비용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추가된 거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설비용만 1억900만원이 올랐는데 원래 10억 대비 1억900만원이니까 11% 정도가 이번에 시설비용으로 상승이 된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기 책정된 10억에 이 1억900만원을 담기가 어려우셨다는 얘기죠?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그렇죠. 추가가 된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지금 앞에 한주원위원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면적 대비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서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한 건가요?
충열
현충열위원
아니요, 시설비만 했을 때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그런가요?
충열
현충열위원
자산취득비는 그 이후 문제고, 2억2,000만원 정도 자산취득비가 들어가는데 뭐 가구 구입, 어느 정도의 가구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억4,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저희가 논외로 얘기할 거고, 시설비에 대한 게 이렇게 되면 11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11억이 넘어갑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면적 대비해서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그래서 전문 용역사에 의뢰해서 설계가 나온 거거든요.
충열
현충열위원
물론 그런데.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이번에 3억3,000만원이지만 2억2,000만원은 30%가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자산취득비가.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는 어쨌든 처음 사업할 때 이 부분을 못 담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그거는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공사비가 아니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네,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설비용으로 해서 포함을 하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산취득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비 1억900만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해서 어느 정도 시설비는 이렇게까지 많이 포함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저희가 계획안을 짜잖아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보조금을 예산을 세운 이후에 올해 설계용역이 들어간 거죠. 설계용역의 최종적인 금액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경식
권경식평생교육사업소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총사업비가 10억4,900만원이었잖아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 실시설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약 9억3,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감리비가 1,600만원 그다음 거기서 집기를 제가 다 뺐거든요. 거기서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보다보니까 공사비가 9억3,400만원이 나왔어요. 그거 한 이후에 저희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900만원 정도가 더 나왔는데 제가 파악할 때 블라인드 설치를 하는데 2층, 3층, 4층을 저희가 개수를 세다보니까 약 76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방염 롤스크린이라든가 암막 롤스크린 해서 약 76개, 그다음 사인물 제작이 저희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옥외가 6개, 실내 224개 해서 약 230개 정도의 사인물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게 약 4,5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인테리어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할 때 다 들어갔어야 하는데 공사 외에 추가적으로 도서 대출 반납 데스크라든가 붙박이장 이런 가구 제작을 하다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1억900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면적에 따라서, 제가 전에도 회계과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도 면적당 전기공사 얼마, 어떤 공사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증가된 사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충현도서관이 이렇게 좀 더 증가하는 이유가,
경식
권경식평생교육사업소장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원 건물 같은 경우 청사고 사무실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인물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과, 안내도 이 정도만 들어가는 거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층별로 안내데스크라든가 도서 이런 사인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연서도서관 하는 걸 보니까 사인물이 대략 230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약 4,5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공사비는 평생학습원하고 비교는 되겠지만 사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사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재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그만큼 나와서 저희가 회계과에 집행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이게 누가 봐도 10억 들였는데 거기다 또 3억 더 투자한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냐, 계획을 제대로 세웠냐 그런 말들을 하실 거예요. 명분을 정확히 세워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이유가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몇 가지는 얘기가 된 것 같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평생학습원에 현수막 게시대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평생학습원 총공사비가 어떻게 됐어요? 철망산 평생학습원 신축공사비가 얼마였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전체 시설공사비가 304억원 정도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신축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어느 집을 지을 때는 꼼꼼하게 살펴서 서비스를 받을 부분을 충분히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340억 공사에 이 정도 1,700만원짜리 게시대 하나 서비스 받는 건 일도 아니라 보거든요. 그런 걸 못 챙기시는 이유는 있었어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공사비에는 행정게시대라는 것이 이미 설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서 입주하고 보니까 시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와 부족함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워서 설치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이 바로 공사할 때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내가 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또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적극 행정이거든요. 내내 별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오픈하고 나니까 이런 거 필요하네, 여기도 필요하네, 여기도 하자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지역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에요. 새 건물을 지으면서 헌 것 같이 된 걸 다시 땜빵질 해서 쓰는 기분이거든요. 새 것을 새 것답게 우리가 이런 표현은 안 되지만 삐까뻔쩍하게 써야 하는데 뭔가 때우고 또 때우고 그렇게 해서 반창고 붙여서 쓰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지만 본 위원도 상당히 속상한 부분입니다. 물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건설지원사업소도 있었고, 평생학습원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고 애쓰신 건 알지만 그런 부분에 체크가 되지 못했던 부분은 모두가 다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데서 반성해야 하고요. 게시대를 지금 게시봉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4개가 있는데 뭐라고 하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게시대 안에 들어가는 봉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죠.
주원
한주원위원
여기에다 게시대를 하면 몇 개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거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동시에 상하 2단으로 했을 경우에 4개를 달 수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4개, 상하 2단으로 했을 때 위에 4개, 밑에 4개 이렇게 하나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밑에 2개, 위에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사이즈를 더 작게 하게 되면 개수를 늘릴 수 있는데 보통 현수막 사이즈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가로 6m 정도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4개를 동시에 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오리로 쪽인가요, 큰 도로?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e편한세상에서 횡단보도 건너서요.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e편한세상 횡단보도 건너는 그 큰길가에 우리가 담장 빈 공간에 지금 하는 거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게 관공서에만 가면 현수막이 사실은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이게 옥외광고물의 또 다른 공해가 되거든요. 꼭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사실은 고민했었고요. 기존의 행정게시대를 활용하려고도 했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보이는 현수막,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의 홍보물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온라인에 대한 홍보 접근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원 앞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종적인 추가적인 부설시설물로 행정게시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터넷 접근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오다가다 보시고 오셔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칫하면 펄럭펄럭하고 앞에 좋은 경관을 일부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조차도 환경 공해, 경관 공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고, 게시대를 지금 4개 설치하는데 1,700만원이죠?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도 할 수 있겠던데 어떻게 이렇게 1,70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걸 설치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둥에 해당하는 봉을 4개 정도 설치할 거고 그 기둥 앞쪽에다가 저희가 문구를 집어넣을 거예요.
주원
한주원위원
기둥 앞쪽에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그래서 그걸 제작해서 박을 거고요. 예를 들면 전국 제1호 평생학습도시 이런 것처럼 박고, 그다음 꼭대기에 높이가 채 2m가 안 되지만 건전지나 태양광을 활용해서 약간의 은은한 조명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 그게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현수막을 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 성격의 주문 제작이어서 그냥 단순하게 기둥만 박는다고 그러면 더 싸게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공공디자인과 지도민원과의 옥외광고물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최소한 이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요. 이런 걸 하시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홍보,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돼야 그걸 보고 들어오기도 하고 검색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이런 부분이 버스 타고 오시다 가시다 보고 오시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너무 길에 지저분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한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교육청소년과 247쪽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증축을 삭감하시네요, 3억.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증축 3억 반납은 학교 측하고 조합 측하고 부지 정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경기항공고등학교에서 반납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시행해서 들어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합 측하고 어떤 것이 잘 안 풀린 건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경기항공고가 올라가시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하고 조합 측하고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닿은 부분에 있어서,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는 그런 거 자세히 안 물어보고 그냥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반납하는데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애초에 편성할 때는 14구역 재개발 그쪽 조합 측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가 잘 돼서 경기항공고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항공고가 선정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시에 공공의 돈을 줄 때는 그것들이 정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 다 순위가 있겠지만, 참 이런 건 아쉽네요. 지역사회에서 이런 체육관이 있으면 주민들도 쓸 수 있고 이러는데,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 아까 물어보셨는데 256쪽에 IP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도입 1,100만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청소는 직영입니까?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네, 직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청소는 직영이시고요.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IP관리시스템은 저희 가장 주목적이 정보통신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서 무료 인터넷 와이파이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각 실에서 와이파이로 접속해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포함해서 개인이 접속하게 하는 IP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에 열려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혹시라도 악의적인 사람이 침투를 하면 저희가 인터넷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저희가 지금 1,100만원, 기존에 있는 게 굉장히 노후가 돼서 교체할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IP관리시스템 구입비를 조달청가 1,100만원 정도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건 본예산에 저희들이 기억했다가 하기는 어려웠던 건가요?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을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 이게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개인정보라는 게 한순간에 털릴 수 있는데 이런 작은 위험이 있다면 빨리 IP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빨리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각 공공기관에 열화상카메라가 몇 대씩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은?
태화
하태화평생학습원장
저희 학습원은 지금 1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철산은요?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열화상카메라를 도서관에 1대 세우는 데도 있고 2대 세우는 데도 있더라고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소하도서관은 2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소하도서관은 충현까지 해서 2대를 세우신 겁니까?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철산도서관에 271쪽이요. 이게 노트북 대체로 4대인데 계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삭감하면서 이런 대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삭감하면서 이 상황에서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자꾸만 변경해서 쓰시는 건 아닌지요? 이게 대체였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거잖아요, 관장님? 노트북 대체, 271쪽이요.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저희가 4대를 요구한 게 본예산에 4대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2대를 삭감하고 2대가 서 있는데, 4대가 필요한 이유가 저희 문화교실이 2군데 있고요. 대강당에 1대가 있고 1층 어린이실 전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용이 1대 필요해서 전체 4대가 필요한데, 처음에 2013년도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군요.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네,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돈이 없으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삭감하시면서 그냥 세우시는 걸로 이해가 되니까.
홍표
김홍표철산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광명시 청소년재단 내용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증액된 부분이요?
이형덕위원
재단운영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249쪽입니다.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경영실적 평가 등급에서 저희가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1억1,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놨었는데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음으로써 본봉의 120%가 돼요. 그러니까 4,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 금액을 예상할 때는.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처음 하는 거라 100% 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형덕위원
등급이 좋아서 실질적으로 120%를 지급해서 예산 추경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조금 반납을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눈에 띄는 게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 국고금 반환금을 보면 2019년도 것도 아니고 2018년도 것을 지금 현재 반환을 하게 되는데 왜 굳이 작년에 하지 못하고 지금 2020년도 추경에 와서 이렇게 국고금 반환 예산을 세우신 건지?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사실 빠뜨리고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도에서 빠졌다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과에서?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정산서가 내려와야 그걸 저희가 반납하는데 작년에 이게 안 내려왔었습니다.
이형덕위원
실질적으로 도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반환을 못했다는 내용이시라는 거죠?
지영
정지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가 아니고 2018년도 것이 눈에 띄어서 실질적으로 이건 저희 봐서는 예산하고 맞지 않는데 싶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주원
한주원위원
대표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보는 과정인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충도서관, 연서도서관, 하안도서관, 철산도서관, 광명도서관 각 도서관마다 책 소독기를 일체 점검해 주세요. 가뜩이나 바이러스 가지고 고생하는 시기고, 또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묻혀서 책장을 넘기기도 하잖아요. 너무 과하지 않지만 필요한 부분은 적정한 개수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크를 잘하셔서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2대씩은 운영하는데 필요성이 있으면 더 증대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책 소독기는 한 권에 몇 권을 소독할 수 있어요?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소독기마다 특성이 다른데 3권 할 수 있는 게 있고 5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5권 정도 있고, 3권짜리가 3대 정도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책 소독기 부분을 분명히 체크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고, 도서반납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도 일부 내부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외부에도 한 대 정도 설치해서 바쁜 사람은 차를 길에다 정차해 놓고도 갖다가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설치의 문제도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하안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된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부위원장 이형덕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구 평생학습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11억5,000만원 삭감. 소하도서관, 충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1억90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성환위원장
이형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형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