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박승한의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앞서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0조의규정에따라박흥열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박흥열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의원
(신미양요수자기재귀환을위한민관노력촉구)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강화군의회박흥열의원입니다.본의원에게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승한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또한군정발전에애쓰시는강화군수이하모든공직자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동안강화군역사박물관에서보관중이던수(帥)자기가오는3월중순에미국애나폴리스해사박물관으로돌아갑니다.아시는것처럼수자기는1871년신미양요당시미군에게빼앗겼다가2007년장기임대방식으로들여왔습니다.한두차례대여기간을갱신했으나애나폴리스해사박물관이2025년부터3년간동아시아깃발특별전을개최한다는명목으로반납을요청하였으며,이를받아들인것입니다. 그동안미국측과의신뢰를구축하여대여기간갱신및수자기연구에애쓴관련부서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그럼에도대한민국으로귀환한지16년만에다시미국으로수자기를반환하게된현실은매우안타깝고,착잡하기그지없습니다. 중앙정부및행정,시민사회,강화군민의무관심이오늘과같은결과를초래했습니다.수자기가들어온2007년과그이후강화군단체장은여러차례영구반환을모색하겠다는의지를피력했으나,그의지에걸맞게영구반환노력을기울였는지의문입니다. 강화의찬란한역사문화유산에대해자긍심을가진강화군민이나시민사회역시마찬가지였습니다.까맣게잊고있었고대중적관심을촉구하는어떤일도하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수자기는국내에서유일한것으로,수도권을지키는최전방기지인강화군의지리적,지정학적특성을잘드러내고있습니다.외세의침입에맞섰던강화군의정신을오롯이상징하는것이수자기입니다.광성보안의쌍충비각,신미순의총을비롯하여매년광성제를열어선열들의희생을추모하고있지만정작그들을하나로묶었던수자기가강화군에존재하지않는다는허전함은무엇으로도달랠수없습니다. 1871년6월신미양요당시미군은수자기를비롯하여군기50개,대완구를비롯하여조선대포481문과기타조총(화승총)다수의서적과필사문서,명령문을노획하였습니다.당시미군사령관인로저스제독은강화도에서노획한군기4상자를본국으로보내면서한상자는그란트대통령에게,한상자는해군장관에게,한상자는자신이소유하였고,나머지한상자는애나폴리스해군사관학교박물관에기증하였습니다. 1979년해군사관학교박물관소장품목록을보면,군기25개,청동대포4문,갑옷한벌,모자등유물이보관돼있는것으로알수있습니다. 수자기는미국측에는함포외교를상징하는것으로미국의국익,연구목적,재산적가치가있는것이아닙니다.오히려전쟁을빙자한약탈의불법성만강조될뿐입니다.그러나우리에게는매우소중한역사문화유산인만큼꾸준히미국측과협의하여재반환,영구반환을설득하고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그리고강화군공직자여러분!신미양요당시조선군은짧은시간동안막대한희생을치뤘지만패배한전쟁은아닙니다.미군은작전실패로후퇴하면서전리품을획득했다고주장하나그이후1954년헤이그협약,즉무력충돌시문화재보호협약,1970년유네스코협약,1995년UNIDROIT협약등을통해문화유산의반환을국제법적으로도인정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2006년하이델베르크대학이엘긴마블조각을조건없이그리스로반환한사례,한국전쟁당시미군이가져간대한민국국새를2014년한미정상회담을통해미국으로부터돌려받은사례도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지금부터라도수자기의재귀환을위해민관이노력해줄것을촉구합니다. 강화군행정은대한민국정부와협력하여끊임없이관심을보이고반환에대한논의를이어가기를바랍니다.강화군민역시수자기를돌려받기위한전군민적시민운동을전개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우리가관심을갖고노력할때미국측역시수자기가대한민국,특히강화군에얼마나중요한것인지를깨닫게될것입니다. 수자기를다시들여옴으로써자라는미래세대들에게부끄럽지않아야할것입니다.그들에게수자기의상징적,역사적의미를가르치고강화군의정체성을깊이새기도록하는것이,오늘을사는우리의몫임을잊지않기를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지금부터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이번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는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조례안및기타안건처리를위해오현식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이번임시회에서처리할주요안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최중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배충원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현식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습니다. 또한강화군수로부터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시설축조동의안,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이접수되었습니다.제출된안건에대해서는오늘제안설명을들으시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임미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의원님들과협의하여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3월5일부터3월18일까지14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2항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53조제1항의규정에따라배충원의원님과박흥열의원님,이렇게두분을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3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집행기관의행정전반에대해그추진실태를파악하고집행기관이효율적인행정을수행할수있도록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위해구성하는것이며활동기간은구성일로부터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본회의에서채택될때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은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최중찬의원님,오현식의원님,한승희의원님,배충원의원님,박흥열의원님,고복숙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4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은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최중찬의원님,오현식의원님,한승희의원님,배충원의원님,박흥열의원님,고복숙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최중찬의원님,오현식의원님,한승희의원님,배충원의원님,박흥열의원님,고복숙의원님,이렇게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6항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최중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해서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오현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의원
안녕하십니까?최중찬의원입니다.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부터제53조까지의규정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강화군의행정사무전반에대한업무계획과추진실태를종합적으로파악하여군민을위한의정활동에필요한자료와정보를수집하고불합리한사항은과감하게시정하도록하여지방행정의효율적운영과군민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이번2024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3일부터28일까지진행예정인제1차정례회기간중실시할예정이며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위원여러분과협의하고자하는것으로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의장
다음은배충원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배충원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의원
안녕하십니까?배충원의원입니다.본의원이대표발의한의안번호제2318호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에따라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상한을조정하고의정활동비등지급제한규정을확대·신설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에의정활동비상한조정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의정활동비등지급제한규정확대·신설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부서별의견수렴및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오현식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오현식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의원
안녕하십니까?오현식의원입니다.본의원이대표발의한의안번호제2319호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강화군체육시설운영관련조례개정을통해군민의체육활동장려및체력증진을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5조제2항의별표2와관련하여동절기체육시설운영시작시간일부를1시간앞당기는것으로개정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부서별의견수렴및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승섭행정복지국장님나오셔서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비롯한행정복지국소관안건에대해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섭
이승섭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행정복지국장이승섭입니다.의안번호제2321호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322호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세부내용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행정복지국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고근정안전산업국장나오셔서공유재산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시설)축조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근정
고근정안전산업국장
안전산업국장고근정입니다.의안번호제2323호공유재산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시설)축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산업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황순길도시건설국장님나오셔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길
황순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황순길입니다.의안번호제2324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심의안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승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행정사무감사,조례심사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에대하여심사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7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의원님의의석에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행정사무감사,조례심사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제2차본회의까지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