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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제25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0-20

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연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등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김연우 위원장님과 현충열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한주원위원님, 제창록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구 평생학습원 리모델링 사업비 11억5천만원으로 평생학습원이 철망산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비어 있는 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구 평생학습원은 2001년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리모델링 규모는 지하 1층에서 4층까지로 활용도가 높은 공연장, 회의실 등은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설명 전 공간 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구 평생학습원은 연면적 4,492.6㎡, 약 1,360평으로 4층에 청년센터가 지어질 예상으로 된 275평을 제외한 연면적 3,583㎡, 1,085평에 5개 내지 8개 부서 또는 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본 건물의 사용은 공공청사 수요조사 결과와 업무공간 협소한 부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총사업비 11억5천만원 중 환경개선공사비는 3억7천만원으로 소방공사 스프링클러 매립 후 천장 마감재 공사 8천만원, 실내 벽체 도색 공사 5천만원, 소규모행사장 조성과 사무실 포장이사비 등입니다. 사무실 파티션 공사 1억5백만원, 소방, 전기, 통신공사비 총 5억4천만원입니다. 본 건물의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용적으로 공간을 나누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삭감된 예산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부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 리모델링, 4층은 뭐로 들어가는 거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4층은 재작년도에 국도비가 확보된 청년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공사가 들어갑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 4층은 창업지원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와 같이할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런데 공사비, 사무실 리모델링이 5억2천만원이에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다음에 환경개선비에 3억7천만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 평생학습소에, 우리 울산이나 화재 사건이 많았었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박덕수위원

거기 밖으로 되어 있는 매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우리 건물에 화재 났을 때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건물이 준공된 것이 2001년도, 한 20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4층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도 저희가 공사비용을 최소한으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소방을 전체적으로, 제천 화재 참사로 인해서 바뀐 소방법에 의해서 전 층을 다시 소방시설을 재설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라든가 부수적으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공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실제 사무실 환경개선비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살리면서, 아니면 칸막이 정도만 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베이식으로 깔려 있는 전기, 소방, 통신 공사에 대해서 천장을 뜯고 다시 마감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박덕수위원

저희 자치 분과회의에서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셨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면 예결위까지 안 올라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시급한 사정인 것이고 또 어떤, 거기 상업지구에 밀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가 나면 매우 큰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리모델링하는데 공사비하고 전기시설 소방법이 이렇게 되어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저희가 어제 검토할 때 소방법에 따라서 이걸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평생학습원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 공공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저희가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에 북카페 들어가고 업무시설 들어가고 시청 일부 부서 옮기고 청년센터 들어가고 옥상 정원에 구내식당 창고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시청 내의 각 과에 업무 밀집도,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적 스트레스도 쌓일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느 정도, 일부는 우리가 별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을 다시 재건축한다든지 뭔가 개발이 한 번 필요할 것이다. 시가 이제 40년 되어 가는데 향후 100년을 또 내다본다고 하면 지금쯤에는 검토해서 향후 한 3, 4년 내에는 뭔가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안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전에 노둣돌도 검토했었고 저희가 제2별관도 검토했었는데 너무 이게 한쪽에만 치우쳐서 자꾸 일부를 내보낸다든지, 이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는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워 주십사, 그런 의도였고요. 이 평생학습원을 써야 한다고 하면 써야 하겠죠. 분명히 지금 시설로 못 쓰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방금 얘기하셨던 소방법에 맞추어서 소방시설도 하고 정비시설, 통신시설, 지하도 특히나 습하고 그런 것 때문에 환경개선공사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그때 건, 건마다 한두 과 내보내고 한두 과 들여오고, 우리가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쪽에서 일단 집어넣고 보자, 그런 식으로는 일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제는 정확히 다 얘기를 저희가 못 들었는데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사실은 저희가 저번에 제2별관에 대해서 증축계획을 세웠다가 관리계획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많이 혼선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로드맵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현충열위원님께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평생학습원에 대한 리모델링은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중에서 들어가는 저희 장기적인 로드맵으로서는 앞으로 본청이라든가 제2별관과 1별관이라든가 거기를 만들어서 좀 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과 토의를 통해서, 또는 광명시민들이 옵서버로 참여하든가 해서 그런 플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시민적 공감대도 얻어야 하고 의회나 시청, 실제 사용자들, 또 사용하시는 민원인들하고 협의도 되고 공감대를 얻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진행되어야 한다. 저희가 몇 번 실패했지만, 이게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이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여기 올라올 때 목 자체가 증축 및 리모델링,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해 버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처음에는 그런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쓰시겠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10월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의 로드맵 그리는 것은 어떻게 올해 내에 계획을 세우실 수 있겠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내년도부터 추진할 것 같으니까 올 연말이나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사전에 미리 의견을 받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위원님들과 충분히 커뮤니티 갖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시고요. 제가 방금도, 의회 하는 중에 차 빼라고 또 문자가 날아왔어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계속 빼 달라는 이런 문자 저희가 회의하다가 매일 받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시청 공무원들은 차 많이 못 가지고 오시죠? 보면 거의 다들 버스 타고 외근 나가시더라고요. 시청이라는 곳이 시민이 찾아서 기분이 좋아야 하는 것이고 직원이 일하기 편해야 하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평생학습원 이전과 관련해서, 또 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것을 많은 과정을 거쳤었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새로 건물을 헐지 않고, 신축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했었고, 그렇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때로는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 평생학습원 자리를 어떻게 하면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이산가족 되어 있는 부서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본인들의 소속감과 또 동료 간에 한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자는 것이 많은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갈 사항은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제창록위원

빈 공간으로 놓아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설계와 용역과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 건물을 최소한 1년 이상을 놔두어야 할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기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고민 쪽으로 우리가 판단했던 것 아니겠어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현 평생학습원 이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빈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 가치를 쓸 것이냐는 것을 고민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제가 복지문화건설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과정에 현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그전에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흐름을 알 수는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교육위원회로 넘어오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그 과정과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 아니겠냐? 그렇다고 해서 이 리모델링 사업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어떤 부분에 리모델링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장기적 계획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을,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공사기간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3월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리모델링이 완료된다고 하면, 완료가 3월인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가 우리가 타 부서에 나간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타 부서에 특별히 임대료가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제창록위원

나가 있는 부서들이 임대료 나가는 것은 없고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다 우리,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시의 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시의 재산에서 합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의견이 있었잖아요? 노조에서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 있는 부서들을, 직원들을, 또 근무 환경 여건도 개선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으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그렇지 않아도 일찍 추진했어야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직원이 가장, 노조에서도 그렇고 직원들끼리 토론을 하면 제일 불만 사항이 사무실 면적이 좁다. 제2별관에 있는 위생과라든가 도시농업과는 칸막이도 서로 못 치고 있습니다. 칸막이는 그 칸이 너무 자리가 넓고, 그리고 두 개 과에서 과장들하고 팀장들 회의하는 장소를 테이블 하나 놓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다가 칸막이도 못 하고 과 분류를 파티션으로 서로 구분해 놓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서 회의 같은 것도 못 하고 민원 들어와도 서로 있고 서로 땀 냄새 맡고 굉장히 많이 불편한 상황을 많이 토로를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사무실 협소였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미루어서 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아까, 빨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급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구 평생학습원 리모델링 사업 하실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예산이 11억5천만원 올라왔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다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추경예산안 편성 책의 목을 보더라도 증축, 평생학습원 증축 및 리모델링, 이렇게 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렸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책자 하나의 자구 하나도 제대로 잘 살펴서 올라와야 하겠다. 증축 그러니까 뭐 해서 뭐 올리려나 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어제 설명이 좀 미흡했다고 하셨어요.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달라고 하면 낱낱이 구체적으로 잘 뽑아서 주면 이래서 이랬다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냥 뭉뚱그려서 얼마, 얼마, 얼마 하니까, 또 위원들이 촉박한 시간에 다시 재차 자료를 또 요구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러면 서로 행정 낭비, 시간 낭비, 위원들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그런 부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고 일단 리모델링은 하셔야 하잖아요? 하셔야 하잖아요? 워낙 사람이 이사 간 집은 되게 빨리 낡더라고요. 당분간 요 몇 년 동안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겠다는 그 계획을 일단 리모델링해서 여기 1층에 북카페, 3층에 공연장,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을 유지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까도 현충열 자치행정교육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다시피 그 부분이 저희가 공유재산에서 오직 가지고 있는 철산상업지구 내 있는 유일한 건물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로드맵으로 해서 저희가 제2청사를 하나 지어서 사람들 전부 다, 저희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그쪽에 청사로 같이 활용하고 그 사람들도, 거기 있는 분들도 나중에는 노둣돌이 되면 다시 한 쪽으로 다 모이게 할 생각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실 동일해요. 공간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자. 청사를, 여기저기 과를, 자원순환과는 저 7동에다 넣고 차량등록소는 어디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인들 과에서는 어디라도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것은 시민 아니겠습니까? 시청에 볼일 보러 가야지 해서 시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할 때 왜 이렇게 계획이 없느냐? 제2청사를 지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데 왜, 계획을 못 세우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계획을 세우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계획이 부결되어서, 저희가 계획의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같이 맞대고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한번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또 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는 5개 부지가 제2청사로 해서 나왔잖아요? 차량등록소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 해서 그것인가 하고 또 있으면 이게 아니래, 노둣돌이래. 노둣돌에 할까 하고 있으면 또 아니래, 돌산이래. 또 돌산 할까 하고 있으면 아니래, 여기 제2별관 부술 거래,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질의할 때 너무 헷갈려요. 왜? 이분들이 계획이 있어서 그런가? 너무 즉흥적이에요. 즉흥 환상곡을 뭔가 연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돌산도 현대 기술로 보면 못 할 리가 없겠는데 우리가 겁먹고 시도하지 않은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대안으로 본 위원과 몇 위원이 제안한 것인데 제1별관, 제2별관, 시청 어린이집 해서 기역 자로 크게 해서, 저기 구내식당 있잖아요? 구내식당 쪽으로 해서 비탈진 정원 있는 부분 흙을 높여서 쌓으면 굉장히 거기도 넓은 공간이 나올 텐데, 기역 자로 이렇게 큰 틀로 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아야지 우리 후배 공무원이 일하기도 좋고 시민들도 좋은 것이지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지금 누더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일단 구 평생학습원, 어제 11억5천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증축이라는 말이 달려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었고 이 부분은 이제 증축을 해야 하잖아요? 해서 다음 몇 년이라도 일단 또 사용해야 하는데 어제 볼 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부분에, 이미 제가 지적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름을 뺄 부분이 있으면 좀 뺄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오늘로써 사실은 이런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2청사,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큰 틀에서 크게 보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큰 틀에서 크게 보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고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한주원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도서관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소하도서관장 한담구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하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충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이송된 시설비 1억900만원은 총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중 블라인드, 사인물 제작 설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올해 실시설계용역 이후 부족한 공사비용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충현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한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충현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거죠?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어제 설명을 열심히 하셨을 텐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결위로 이송을 했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시설비용이 너무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방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방금이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아침에 회의석상에 앉아 있을 때 자료는 주는 게 맞습니까?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상임위에서 미리 설명해 드렸고요. 예결위에서는 저희가 어제 갑자기,
주원

한주원위원

예결위든 상임위든 위원들이 보고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이 각 실과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이제 막 받아가지고 바쁘게 읽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차분하게 읽고도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일찍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인테리어잖아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인테리어가 당초 10억4,900만원이죠?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공사비용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당초요. 당초 10억4,900만원인데 여기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어떻게 나눈 거죠?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국비가 최대 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비로 최대 4억원을 신청해서 국비로 4억원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시설비 비용에 대해서 4:6으로 지방비를 매칭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4억원에 시비 6억원, 그다음에 이사비용이 4,900만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간단하게 비율로 따지면 6:4 구조네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국비가 4, 우리 시비가 6이요. 그런데 당초에 이렇게 계획안을 세우셨는데 추경에 3억3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추경에 반영하는 것치고는 놀랍지 않으세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그래서 추경에,
주원

한주원위원

10억원 공사인데 10억원 공사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추경에 3억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예측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공모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억원이었기 때문에 4억원으로 4:6으로 책정이 기 설계되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의 3억3천만원 중에서 2억2천만원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새로 2009년에 충현도서관이 개원되다 보니까 시설 전반적인 자산취득, 다시 이렇게 구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머지 국비, 공사비용으로 지원된 금액 중에서 1억900만원이 추가적으로 시설비용으로 설계 결과 금액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총리모델링 포함,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충현도서관에 들어갈 총사업비는 13억8천만원인 거예요, 그렇죠?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13억8천만원 해서 국비 4억원을 빼면 시비가 9억8천만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비율을 따지면 71%가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국비를 조금 받아온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진짜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다 예측하면서 이 공모에 응한 것입니까?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공모기준이 1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 공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현도서관은 12년 차에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던 모든 부분이 대부분이 노후되고 이렇게 되어서 자산취득으로는 2억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공사비에 대해서는 도서관, 나누어드린 리모델링 시설비 계상을 보시면 신규로 만들었을 적에 도서관 제곱미터당 건립비용이 322만원으로 책정되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제곱미터당 80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신규로 하는 사업비의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그 금액으로, 저희 충현도서관이 면적이 1,371㎡입니다. 그렇게 해서 80만8천원을 계산했을 적에 11억900만원이 시설비용으로 책정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사비용을, 외관을 뺀 내장으로 전체적으로 다 되면서도 금액은 25%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자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사업비 신축건립비가 제곱미터당 320만원 정도 하는데 그 기준이 여기 보니까 제곱미터당 1단계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는 49만원에서 한 74만원 정도, 또 2단계로 외장, 내장 및 전기시설 설비공사 할 때는 98만원에서 148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내장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 외장은 빼고 약 25%를 적용해서 80만원 정도를 제곱미터당 잡았다는 거죠?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정확하게 말씀,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 것하고 우리 인테리어비하고 1억900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인테리어 설계를 할 적에 금액이,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종류가 수십, 수백 가지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1층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 것하고 우리가 가격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여기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비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1, 2,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는 인테리어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2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2단계는 외장, 내장, 그다음에 전기, 소방 공사,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2단계에 적용된 외부만 빼고 내부 해서 전체적으로 전기 설비공사까지 했을 경우에 용역결과에 11억9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평당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환산했을 적에 80만8천원으로 이렇게,
주원

한주원위원

도서관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 같아요. 우리는 문제 하나도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제곱미터당 우리는 한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이런 말씀 같아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했을 적에 내부적인 건물 공사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시설비 중에서 사인물, 외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외부에 설치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1천만원 정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인테리어 1억900만원인데 이 정도는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그 부분은 설계용역, 용역사에서 설계한 금액이,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세부내역에서 블라인드 설치가 400만원, 사인물 제작이 4,500만원, 인테리어 공사가 6천만원, 음향 및 영상 시스템이 2,400만원, 통신 앱 구입이 80만원, 책 소독기 550만원, 회원증 출력기 480만원, 자가대출 반납기 2,100만원, 도난방지 1,700만원, 가구 구입이 1억4,500만원, 이런 거잖아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볼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도 보니까 자가대출 반납기, 이런 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가격을 산출해서 올려놓으신 것인지요? 몇 군데나 견적을 보셨어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연서도서관이 최근에 개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연서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공사가 막 지금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연서도서관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답변에서 연서도서관을 기준으로 했다는 그런 답변은 사실 적절치 않고요. 그 연면적, 면적, 1층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대지 면적 다 다른데 그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이런 세부내역 면에서 조금 예산이 높게 책정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관장님이 볼 때는 어느 부분이 좀 높다고 생각하세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합쳐서 말씀하셨는데 자산취득비 관련 부분은 조달청에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서도서관 관련 부분 말씀드린 부분은 최근에 시설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비교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시설비 1억900만원 중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사인물 설치에 대해서 외부 쪽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을 다 뜯어내기 때문에 다시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위원들 간 검토할 텐데요. 어제 제가 단순 비교를 해 드린 거 보셨죠? 구 평생학습원이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연면적이 4,492㎡, 그런데 공사비는 10억원, 충현도서관은 연면적이 1,371㎡, 그러니까 구 평생학습원보다 무려 3천 제곱미터나 적은데도 리모델링비는 14억원, 그러니까 15평 아파트 공사하는 것이 어떻게 60평 아파트 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제가 어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또 전기 공사하는 그런 부분, 또 자산취득비가 평생학습원은 5천만원 잡았는데 여기는 자산취득비를 2천만원이나 잡았고 또 사인물에서도 평생학습원은 어제 2천만원 잡았는데 여기는 사인물을 4,500만원이나 잡았잖아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보면 조그마한 것이 참 알토란처럼 그런 면에서 돈이 많이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구 평생학습원이 연면적이 4천 제곱미터나 되고 여기는 1천 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도 예산 책정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고민을 저도 해 봤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한주원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올라온 충현도서관의 리모델링 건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장님, 아까 한주원위원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런 내역서가 올라올 때는 오늘 아침에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성의를 보여주시고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이나 추경을 올릴 때는 급히 작성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위원님들 이해시키고 이것은 다음에 서로 의논해서 이게 타당치 않다,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 평생학습원하고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미리, 미리 비교하셔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이 지금 소하도서관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설명하셨을 때 굉장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사업은 구분되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물론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노후로 인해서 미관상으로 인해서 리모델링할 부분인데 외관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 실내에서 보는 것은 인테리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사업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덩달아서 시급하게 올라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저도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해 줬을 때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다고 구분해서 설명해 줘야 하는데 마치 뭔 사업하는 것을 갖다 막 붙여서 하는 부분처럼 보이는 그런 집행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성이 많이 있는 사업 제안설명을 하더라 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리고 관장님,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사업과 인테리어 사업은 다 다른 거잖아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다르죠.

제창록위원

그렇죠?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실내가 너무 노후화하였으니 안을 바꿔야 할 부분, 인테리어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가 한 가지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 노후된 건물을 이 시기에 받냐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했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추경에 반영하는 만큼의 충분한 사유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의 과정에 추진해 왔던 일정, 경과적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스갯소리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니까 이런 일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준비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더 이런 부분 있으면 사전에 시기가 임박해서 그냥 설명해 드리면 서로 공유하는 것이나 사업 추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추경과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정 잡히면 하루, 이틀에 실과장님이 와서 그냥, 뭐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어느 과에서 얘기했는지 심사할 때는 잘 접수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 계셔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장님 있으셔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사업은 별개적으로 노후화하였으니 이번에 시급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서관 리모델링인데 이거 한꺼번에 지금 꼭 하셔야 합니까?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리모델링은 전체적으로,

김연우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추경이라는 예산에 특징적인 요소를 여쭤본 거예요. 굉장히 긴급하고 도저히 지금 아니면 안 되시는 겁니까?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올해 사업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빨리, 이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개관, 주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김연우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잘못한 거네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 그렇게 긴급하게 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저희가 2019년에 요청해서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으로 확정되었어요. 국비 확정, 4억원이 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6:4로 세워진 사항이고요. 또 충현도서관 2층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다른 위치로 옮겨서 좋게 마련하고 그 충현도서관 건물 전체를 도서관으로 이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설계 도중에 잠시 한 3개월 정도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런 강구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연우위원장

경로당 어르신들하고는 충분히 소통하셨나요?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충분히 소통되었고요. 저희 도서관 리모델링할 적에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도 도배, 장판, 그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리모델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굉장히 자신 있는 어조로 답변하셔서 믿음이 가고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시의원님이 물론 행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소통과 협치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 진행하실 때 면밀하게, 또 시간을 가지시고 충분히 소통하셔서 예산도 올리시고 또 동의안이나 뭐 올리시기 바랍니다.
담구

한담구소하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방진호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정 활동 구현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설치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 좌우측에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상설전시장을 설치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00만원입니다. 본관 후문 좌우측에 내 삶 속의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설명과 QR코드, 미니어처 등을 제작 진열하고자 합니다. 본 홍보전시관이 설치된다면 사회적경제기업의 신뢰와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5회 추가경정예산에 꼭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제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들 보고받고 예산을 심의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이런 내용이고 이게 어떤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했으면 굉장히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제 이것을, 진열대 디자인을 보고 이게 어느, 어느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것을 쓰신다고 얘기하셨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전시 대상업체는 사회적기업하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여성기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1인 기업 업체도 많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많죠. 그런데 이게 순번이 누가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월씩이나 4개월씩이나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1인 기업들을 홍보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걸 어저께 보고 굉장히 좋다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깔끔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었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1인 기업, 이런 분들을 잘 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한주원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죠? 1,800만원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1,800만원이 예결위로 이송됐네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결위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시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사회적기업이 아무래도 1,800만원보다도 아무래도 전시를 많이 확대해서 많이 화려하게 이렇게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1,800만원을 가지고 뭐를 화려하게 해야 하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오게 된 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전시하는데 그것을 보다 크게 해서 설치했으면 하지 않았나, 이런 뜻에서 이송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제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그러한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사회경제지원센터가 어떻게 건물이 따로 있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센터는 창업지원과 내에 1층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사무실하고 창업보육실하고 소회의실하고 교육장으로 해서 그 안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 건물은 없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창업지원센터에 같이 있기 때문에 별도 건물은 없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별도 건물이 없어서 뭔가 홍보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으니 시청 후문에다 할 계획이다, 이런 건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시청 후문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청 후문 쪽에, 좌우측에, 좌측에는 내 삶 속의 사회적경제라는 테마 아래에서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이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개념 같은 경우를 설치하고 우측에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진열장을 만들어서 전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본관 말씀하시는 거죠? 본관 건물의 후문 쪽으로 들어가면 우측에는 진열대를 하고 싶은 거고 왼쪽에는 다른 것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홍보를 꼭 여기에다 할 필요는 있었습니까?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특별하게는 없었고요. 그리고 시청 본관은 많은 행사하고 민원인이 많이 오고요. 또 시청 본관에 설치된다면 행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본관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 시청의 대회의실은 각종 단체가 많이 오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서 오시다 가시다 한번 눈여겨보실 수도 있고 홍보 효과도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작은데 뭐를 얼마나 진열할 수 있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공간이 협소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제품을 설치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서 그것을 순환하면서 제품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광명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업체에 대해서 모두 다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광명시 관내에 사회적기업은 몇 개나 되죠?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현재 95개가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95개요.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건가 보네요? 9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품이 많이 나오지만, 진열공간은 협소하니 주기를 가지고 교체해야 하겠네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래서 미니어처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QR코드를 찍으면 가격이나 이런 것도 나오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업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러한 노력이 작은, 이제 태생하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을 홍보하려는 노력이 참 좋아 보입니다. 비록 협소하지만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나 집행부 의견을 따르면 꼭 필요하고, 이런 홍보전시장인데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논점이 뭐였어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 꼭 사회적기업 제품만 설치해야 하느냐 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홍보하는 게 있나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설치하고 하는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전시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어쨌든 지역경제과니까 중소기업 제품이나 사회적경제 제품 같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하다 보면 제품 크기가 단순히 소형물들만 가능하겠네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구상하면서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아까 98개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설치하게 되면 그 기업들이 다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제품이 설치가 가능해요? 아직 설치는 안 하셨지만, 예상으로 계획은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한 번 설치하면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제품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나중에라도 서로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기준하고 이런 것도 업체들하고 협의하셔서 하셔야겠네요?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할 때 같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렇게 굳이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회계과에서 어쨌든 공사할 때 공사를 같이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로 올라오는 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으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같이 검토되었으면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지금 논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 간에 서로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런 거하고 이 제품 설치하고 할 때 담당자분들하고 그 업체분과 같이 잘 맞춰서 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한 이유는, 그때 말씀드린 것은 상생관 없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원 측면에서라도 그 홍보의 필요성은 정말 절실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공사와 함께 하필이면 이때 이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약속대로 중장기적인 방안, 또 다른 부서와의 의견 조율,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호

방진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영수입니다.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관한 반려견 놀이공간 설치사업비 1,900만원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만여 명의 반려인들로부터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안양천변에 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워 추가적인 설치장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공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반려견 놀이공간 설치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상존하여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체육관 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터 규모는 최소한 작게,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려견의 건강한 생활과 비반려인들의 이해과 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놀이터 설치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예산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내체육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한다는 것을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에는 약수터가 있고 그 옆에는 농구장이 있고 그 앞에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온 식구들이 거기 와서 텐트를 치고 있든가 다과를 한다든가 어르신들이 평일에도 아침저녁으로 항상 운동하다가 쉬는 쉼터가 거기인데 거기에 약수터가 있는 데서 물을 뜨러 오는 사람들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면 털이 날리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이 자리를 어디로 다시 한번 빨리 물색을 해서 이렇게 하자는 내용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공원에, 실내체육관 그쪽에 공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심도 있게 장소를 찾아서 내년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운동장을 찾고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같이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그 시간에 반려견을 어느 적정, 또 놀이공간에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양면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덕수위원

맞습니다. 반려견들을 위한 데,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설치하다 보면, 우리 주차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반려견이 거기서 함께 하다 보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한번 장소를 찾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삭감되어도 괜찮은 예산이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이게 실제 반려견 가구 수가 광명에 한 2만 2천 가구가 되고요. 실제 반려견 두수는 한 2만 8천, 그래서 세대수로 봐서는 우리 광명시 전체 세대수의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반려인들하고 비반려인들 간에 어떤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예산하고 약간 다른 부분을 질의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출근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이미 우리 의원 사무실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을 설명해서 예산을,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까, 그렇게 해서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다, 이게 제가 오늘 받은 거예요. 과장님은 제 방에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 예결위원들 방에 과장님이 찾아가서 삭감된, 이송도 아니고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실제 예산 심의과정에서 박덕수위원님 지역구 예산이었고 그다음에 실제 박덕수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대해서 아까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민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 사업을 포기하셨다는 거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실제 이게 운동장 쪽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올렸다면, 만약에 정말 필요해서 올렸다면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우리가 심의하는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아침부터, 또는 어제 오후에 우리 예결위원들 사무실에 와서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고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 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한주원위원이 여기 가위표 쳐 놨어요. 도시농업과만 찾아오지 않았다고 가위표를 쳐 놨습니다. 이런 사업을 여기서 또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이건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미 포기한 사업을 뭐 하러 입 아프게 질의합니까?

김연우위원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의 중이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예결산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일단,
주원

한주원위원

자료가 있어야, 우리는 지금,

김연우위원장

충분히 지금,
주원

한주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김연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조나 이런 것으로 보면 행정감사의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예결위니까 그 이유를 물으시고 답변을 받으시고 이따 정회 후에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위원장님께서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굳이 제동을 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김연우위원장

제동 아니고 의견입니다. 무시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네?

김연우위원장

제동이 아니고 무시하시고 하셔도 된다고요. 그렇게 저를 제동한다고 받아들이시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굳이 발언하는데,

김연우위원장

위원장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감사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것이 왜 제동으로 느껴지십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지금 질의하는데 굳이 이렇게 위원장님이 나올 필요는 없는데,

김연우위원장

억양이나 어조가 감사 분위기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위원장님, 아무리 위원장님이시라도 지금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행태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김연우위원장

위원이면 그렇게 예결위에서 행정감사 하듯이, 피해자 다루듯이 억양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주원

한주원위원

아니, 지금 왜 우리가 둘이 설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김연우위원장

그러니까요. 질의 계속하십시오.
주원

한주원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가만히 일단 듣고 계십시오.

김연우위원장

아니, 위원님!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중에 정회가 되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 1,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한 애착이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첫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 중에서, 박덕수위원님 지역구이고 실제 민원에 대한 발생이 예견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견인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박덕수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예견된다는 그 부분과 또 애견인들의 지속적인 설치 요구 사이에서 실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서서 위원님께 직접 조기에 찾아가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한테는 다 찾아가신 건가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전 단계에서 위원님들 찾아뵀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위원들은 다 찾아갔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다 찾아오셨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안 계시는 위원님도 한 분 정도는 계셨고요.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 현 위원님은 자치행정교육위원이신데 안 찾아오셨다고 하네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얼마나 의욕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이 반려견 놀이공간이 제가 안양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어디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안양천변에 저희가 설치를, 소하동 쪽, 소하1동 쪽,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이 소하1동 변에, 안양천 내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초과 수요가 됐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굳이 시민체육관에 설치하고자 했던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실제 안양천변은 민원은 적지만 접근성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체육관에 굳이 설치하고자 했던,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소하동 쪽 방향으로 안양천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기는 한데 멀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다른 곳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거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처음에도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하셨나 보네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반려인하고 비반려인 간의 항상 한 7:3 아니면 6:4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은 예정된 사항은 사항이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1,9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자료를 좀 더 봤으면 좀 더 판단하기 편했을 건데 자료가 없으니 뭐로 판단을 하나,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저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이 과정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고 그런데 상임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의 집행부와 위원 간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거나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만, 한주원위원님이나 현충열위원님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어떻게 감액된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 드렸으면 우리 예결위에서 한주원위원님이나 현충열위원님이 이해가 됐을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이 그냥 아무 사업이나 올렸다고 무관심하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전국적으로, 광명시도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반려인이 한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민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이 반려견 공원 놀이공간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시설물, 놀이공간하고 펜스 치는 것 외에, 또 편의시설은 의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 또 지역구 의원인 박덕수위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민원인 입장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의 이런 의견과 그다음에 지역의 의원님과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있던 부분이 종합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좀 더 집행부에서 민원 해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편의시설이나 반려인들에 대한 쉴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충분하게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아까 비반려인, 반려인 부분에서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나지 않고 그 공간을 별도로 새롭게 고민해 보자, 이런 부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공감대 형성이 집행부나 저희나 있었으니까 저희한테는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장소, 공간, 그다음에 반려인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 그다음에 반려견에 대한 부분의 놀이공간, 이런 부분을 정말 민원 해결다운 부분을 더 고민해 보자, 이런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한주원위원님이나 현충열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이 감액이 무조건 사업이 적극성 못 하는 감액이 아니라 이번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했으면 좀 더 오늘 이 예결위 심사하는 데서 잘 매듭이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상임위에서 정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민원다운 민원 해결하는 장소, 공간, 그다음에 시설,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충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하시면서 뭔가 논의되고 그 부분이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논의됐더라도 마지막까지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향후에 또 어떻게든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안 된다, 지역구 의원이 얘기해서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든 다 지역구 의원이고 어디 가든 민원은 다 있으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소하동 SK테크노파크 뒤쪽에 할 때도 그나마 민원이 적고 그런 곳이어서 하기는 했지만, 향후에 이게 저희 생활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계속 문제가 될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고민을 안 하셨어요? 향후에도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이어서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민을 사실은 저희가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인들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어느 공간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업은 없거든요. 그 민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측면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고민이 검토되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 단계에서, 이게 예산까지 올라와야 하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단계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 위치는 안 맞는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다른 위치를 검토해서 올라왔어야지 검토가 완료되어서 예산까지 제출되었을 때는 분명히 고민하셨던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나 근접성에 있어서는 거기가 최적의 위치입니다. 위치입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려동물하고 주인이 같이 입장해서 소음을 최소화한다든가, 그다음에 배변봉투를 설치해서 위생 문제를 철저히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항에 따라서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시설로 설치하여서 시설 문제를 대처한다든가, 그다음에 거기가 시민체육관이니까 목재로 해서 경관과 조화롭게 이루고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는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원 문제가 강력히 대두되니까, 실제 그랬고 위원님께,
충열

현충열위원

나름 어쨌든 민원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뭔가 대책은 세우셨는데 그게 결국은 다수의 찬성을 받지 못한 거네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 저희가 첫 번째 했던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한번 해 보셨어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현재 그쪽은 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선호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사용하시는 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그리고 주변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한번 가 보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도 하시는 그런 분들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이용률이 그렇게 떨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실제로 몇 분이나 어떻게 이용하시고 이용률이나 형태나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봐 주세요. 향후에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하셔서 다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수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지금 손드신 순서대로 한주원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아까 소하동변에 있었는데 접근성이나 근접성에서 너무 안 좋았다, 이랬잖아요? 우리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것들은, 고양이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반려견들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그 동물의 습성상 영역 표시를 하느라고 조금씩 배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약수터도 있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분명히 동물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적재적소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셔야 하겠고, 그동안 이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고 몇 군데나 후보지가 있었습니까?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제가 발령받기 전이었는데 한 서너 군데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 보고 확인해 보고 했던 사항이고 또 어떤 지역은 괜찮은 지역인데 실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있어서 안 되는 지역도,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실제로 이런 동물센터가 생기면, 점점 교육이 되겠지만 아직 견주나 반려견이나 그 자체가 교육이 좀 덜 되어서, 또 주변 개를 가지지 않는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사실 종종 있어서 이 부분에서 가장 적합하게 장소가 선정되어 있는가의 문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그 지역에 정말 설치하고 싶은 간절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쉽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논의가 되고 민원인들 간의 사회적 논의가 되면 거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적정한 위치로 할 것인지 그건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일단 예결위에서 어떤 결과가 얻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른 결과가 혹시라도 있다면 장소 선택에, 물색에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셔서 적재적소를 찾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 예산이 이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거기를 선정한다면 어려운 일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어떤 장소를 택하더라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과장님, 더 심도 있게 좋은 곳으로 더 좋게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안양천변의 것을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먼저 하신 것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장

그러시기도 하고 지금 이러저러한 모든 상황을 떠나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시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는데 그런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공간인가, 핵심은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물의 냄새가 싫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편에 계신 시민도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 혹시 벤치마킹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양주 같은 곳이나 좀 떨어져 있는 퇴촌, 이런 곳에 반려견 놀이장들이 있습니다. 혹시 가 보셨나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김연우위원장

가 보셨는지요?
영수

이영수도시농업과장

네, 한 두 군데,

김연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 제안 드리고자 하면 저희 광명시가 도농복합지역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환경에 있는 곳 중에 공유지를 찾으셔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려견이 같이 사는 가족과 같다고 느끼는 분들은 조금 거리가 2, 3km 떨어져 있어도 차를 몰고 가서 그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반려견, 반려묘를 즐겁게 해 주고 행복하게 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고 호불호가 갈리는 갈등상황이 발생할 곳에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황정환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체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프로그램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 5:5 매칭사업으로 학교 1개소당 국비 체육진흥기금으로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총 6천만원이 지원되며 작년까지 5개 학교가 선정되었고 올해 2개 학교가 선정되어 금번 제5회 추경예산에 총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미세먼지, 황사 등 날씨에 상관없이 학교에서의 체육활동이 가능하며 체육 기피 학생들도 흥미로운 콘텐츠로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라고 그러셨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현재 신청한 학교가 2020년도에 1차 가림초등학교가 신청했고요.

박덕수위원

아니, 그 전에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하고 있는 학교는 지금 5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5개 학교에 과장님 방문해 보고 아이들이 스포츠를 하는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해 보셨는지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죄송하게도 학교별로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덕수위원

혹시 학교에서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해서 시비도 지원될 수 있으면 더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비, 국비 50 대 50이라고 해서 가림초등학교하고 하안초등학교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쪽 학교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시급한, 학생들을 위해서,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5개 학교가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2020년도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두 학교가 다시 신설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과장님도 심도 있게 학교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동안 학교를 안 가 보셨어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찾아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셨군요. 저는 이렇게 있는 학교를 가 봤었거든요. 가 봤었는데 아까 제안설명 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나 황사에, 황사가 봄에 많이 끼는 그런 날에 수업하기 좋다고도 교장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너무, 너무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빔프로젝터 같은 것을 벽면에 쏘면 축구 골대 같은 게 나타나고 그 앞에서 우리가 공을 차면 골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나타나기도 하고 농구도 할 수 있고 빔프로젝터에다 그런 VR 그것으로 다 쏴서, 우리 궁도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하고 별거를 다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역구의 학교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추진해서 가져올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이송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송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송되었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제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해 드렸어야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각 학교마다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상 스포츠 시설은 체육관하고 또 다른 흥미롭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이 있더라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홍보나 여러 가지 또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잘하고 또 예산을 가져오시는 분들한테 잘해서 점점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5개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5곳이 선정되었네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선정되어서 학교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학생들 수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림초하고 하안초가 할 건데 제안설명을 받기 전에 그 학교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들어본 일이 있으세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학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도 이런 사업이 많이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아무리 좋은 스포츠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잘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VR 스포츠가 정말 요즘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좋은 시설이고 아이들 흥미도 굉장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학부모들 워크숍 할 때, 학부모 총회 같은 거 할 때도 홍보를 잘하셔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피드백 같은 것,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일단 기금에서 3천만원 받고 시비에서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교육청에다 올리나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교육청에서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학교를 선정하죠?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당초에 국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국비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편성하려면 실질적으로 보통 경기도 시군 중에서 1개 학교 정도 시군별로,
주원

한주원위원

지자체별로,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아니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25개 학교가 있는데 아마 1개 정도의 예산이, 국비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나씩을 선정하는 것이죠? 하여튼 저는 가서 본 바로는 굉장히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예결위 이송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 과에서 올리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광명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 2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장

네, 하나는 재개발로 인해서, 그래서 24개라고 쳐도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살짝 미흡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학교라고 하셨잖아요?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의 그 추천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오고 간 공문이나 이런 것들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안 오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 다섯 학교를 뺀 나머지 학생들은 언제쯤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저는 광명시가 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서 교육협력도시로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유난히 교육청의 일에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 24개 학교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광명시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보이겠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은 1년에 2개, 3개 하고, 그러면 우리 수혜를 받지 못하는 타 학교 학생들은 어쩌면 졸업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스피드 있게 가야 하는 교육현장에서, 이게 무슨 예산인지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어떤, 공공으로 행하시는 추천의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으로 제가 예결위 이송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일단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 학교별로,

김연우위원장

아까 그런 취지는 충분히 제가,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시설을 갖춰서 신청하면 그 VR,

김연우위원장

그러면 그 공문을 제가 요구했을 때 보여주셨으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선정과정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 맡기면 교육청에서 주는 대로 그냥 그 학교 하면 끝납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있는 학교 혹은 광명시 전체로 봤을 때 24개 학교입니다. 시의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VR이나 이런 교육이 아이들한테 갔을 때 유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의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교육청에서 협력하는 예산이고 또 내려오는 공모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귀담아들어서,

김연우위원장

네, 그래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왜 좋은 게 여기로 왔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세요. 장기적으로 학생들, 교육청하고 맞물려서 가는 것은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김연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수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예결위로 이송된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비 7천만원은 하수도시설물 빗물받이, 맨홀, 하수관로 등을 유지·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금년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하수시설물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비가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민원 대응으로 하수도 시설 안전사고 및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편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3억6천만원을 세우셨었네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이게 다 소진된 것이고 이제 5회 추경으로 7천만원이 올라온 거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런데 이게 목을 보니까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생활민원 처리인 것 같은데 이것이 삭감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위원님, 아마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올해는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해 봤더니 53일이나 비가 왔어요. 53일이나 비가 왔고 강수량도 보니까 1천 밀리미터 더 웃돌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민원도 많았을 텐데 민원은 몇 건이나 되었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7, 8월 집중호우 시 한 80건 정도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한 70건 정도는 조치했고 나머지 한 10건 정도의 민원에 대해서 금번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평년 강수량을 예측했을 때 한 3억6천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특별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자타공인 비가 많이 와서 저희도 물난리가 난 곳이 많은데, 민원이 80건 정도 있었는데 70건 정도를 조치하고 10건 정도가 남은 거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10건 정도를,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되었으면, 예산 만약에 안 세운다면 이 10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예산을 만약에 안 세우시면 부득불 내년도 본예산에, 상반기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그러면 민원은 처리하지 못한 채로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하고, 이것이 타이틀이 생활민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와 닿네요. 생활민원인데 민원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 같고, 민원은 주로 어떤 것이었죠?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단은 도심에 있는 빗물받이나 맨홀, 하수관로, 반지하 역류, 그런 민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접된 것을 새롭게 정리하는 시설공사라든지 준설, 그런 생활민원, 생활편익시설과 관련한 하수도 민원입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우리가 반지하 역류나 맨홀, 관로, 이런 것은 주로 아파트는 해당은 없겠네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주로 단독 필지 중심이 되겠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단독 필지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주원

한주원위원

단독 필지라 하면 광명동이나 철산동, 소하2동이나 학온동, 이런 데겠네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생활민원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처리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추경예산이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잘 마련되어서 이런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원

한주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생활민원 처리비용의 남은 예산이 얼마예요? 3억8,600만원이었나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3억6천만원에서 지금 3억5,500만원이 지출되어 있고 한 5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장

어제 팀장님께서는 2,500만원 정도 남았다고 저한테 그러셨는데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아닙니다. 3억6천만원에서 3억5,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연우위원장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목만 보면 마땅히 해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생활민원이고 호우로 인해서 됐는데 제가 그 관련 서류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제가 설명 들었습니다.

김연우위원장

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을 만약에 민생이다, 이런 제목으로 명목 하에 올렸는데 위원들이 잘랐다, 이렇게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 안의 내용을 잘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잘 저희가 받아들여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장

과장님, 그 오해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결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체크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김연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현충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부위원장 현충열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구)평생학습원 리모델링사업 자산취득비 5천만원 삭감, 소하도서관 사인물 제작 설치 1천만원 삭감, 소하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1천만원 삭감, 도시농업과 반려견 놀이공간 설치 사업 1,900만원 삭감, 하수과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3천만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우위원장

현충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충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