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2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최중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오현식위원장직무대행
한승희위원께서최중찬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최중찬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최중찬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중찬위원장
존경하는선배동료위원여러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된최중찬위원입니다.이번위원회에저를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모든분들의의견이안건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중찬위원장
박흥열위원께서오현식위원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오현식위원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오현식위원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3항배충원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오현식의원외다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의원발의안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배충원의원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오현식의원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배충원위원
이부분은지자체장이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잖아요?
오현식위원
네.
배충원위원
하라는차원에서하는데저쪽에서안하겠다고하면.
오현식위원
사전협의가되어있는상태에서조정한것이고실질적으로수영장같은경우도강화군에서운영하는대부분의시설들이6시에운영하고있습니다.안하는곳도있는데그것은지자체장의권한이니까크게문제될것은없다고봅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장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사업별로심사하겠습니다. 첫번째로강화읍신문리제4공영주차장조성사업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
배충원위원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공유재산이기때문에재무과장님이답변하실부분은아닌것같은데실측면이주차장으로한다고하는데이렇게되면주차장이해소가되나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향나무주택같은경우는그곳도로가좁은데주택가구수대비해서60면이면충분하다고합니다.일단은양해를드려야될부분이조금변경이될것같습니다.일단공유재산심의를하고저희가향나무주택이우,좌측으로주택이늘어져있거든요.60면을우측에만설치하다보니까얘기들이나오는것이좌측부분에주택을갖고계신분들이거기도주차장이없으니까그쪽에도분산을시켜달라고해서그부분을검토하고있고요. 아마조성이되면향나무주택같은경우는소방차라든가차량들이충분히통행할수있는공간을마련할수있을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주민불편해소가될것같네요.향나무주택은몇세대정도되죠?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다는파악못하고있는데지금알고있기로는30세대이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주차장이해소되나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충분하다고생각됩니다.
배충원위원
시설할때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
이쪽요금은안받죠?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요금은무료로생각하고있습니다.
한승희위원
황산도도마찬가지인가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황산도는향후에검토를해봐야되는데현재로는무료로판단하고있고요.향후에관광객들이나주차난이충분히해소되고필요하다면유료화할가능성이있습니다.
한승희위원
버스주차장도같이만드셔야되겠네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화개정원온실조성사업이부분에대해서제가듣기로는약130억정도투자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여기에대한효율성검토는충분히하셨나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1월달에타당성용역을했습니다.경제적인것은같이봤는데타당성지수가BC값이1.3이나왔습니다.그래서타당성지표도됐고예정지도6개정도후보지로해서조사를했는데관리사무소앞의위치가가장적정하다는용역이나왔습니다.그래서그곳으로하려고합니다.
배충원위원
그부분은좋은데130억을투자하면기존시설물과의관계나또관광객이와서운영비문제라든지이런부분들이어느정도효율성이맞아떨어지나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아무래도겨울철에관광객들이와서볼거리가없다라는얘기가있었고입장객수가줄어있는상태입입니다. 그래서온실조성하게되면온실도겨울철에꽃을볼수있는곳으로하면관광객들도더많이올수있을것이고아무래도효율적으로운영이될것같습니다.
배충원위원
추가입장료는안받는거죠?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현재로는없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배충원위원
대략인원수나비용적인측면에서는어느정도추계된다고보고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운영말씀이신가요?
배충원위원
운영예산이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거기까지는아직은,그래서타자치단체에운영하는것을봐서효율적으로어떻게운영이될수있는지그런것도검토를할생각이있습니다.
배충원위원
시설이중요한것이아니라효율성있게활용하고돈이덜들어야되잖아요.시설해놓고운영을못하면그나마안되니까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전기요금이나이런것을절감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순서대로진행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배충원위원님말씀하신건이뒤에안건이있습니다.건마다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말고쉼터도있네요?쉼터는어떻게설치가되나요?비고란에쉼터하고주차장등이라고되어있는데.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쉼터라고특별한시설설치를하는게아니라공간적인의미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차량을주차하고잠시나와서쉴수있는벤치라든가이런시설이고특별히어떤시설을설치해서쉼터를조성하는것은아닙니다.
최중찬위원장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본안건에대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길상면황산도공영주차장조성사업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본안건에대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화개정원온실조성사업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온실이통상적으로수목원이라든지이런곳에서온실하는경우는아열대식물이나열대식물을많이하지않습니까,지금석모도수목원같은경우는열대식물을하는데온실같은경우는안에구성을어떤식으로조성하나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위원님말씀하셨듯이타지역의온실대부분이열대우림이나아열대,지중해등이런식으로구분해서전시나교육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다른온실에서도다볼수있어서저희가생각하는것은겨울철에도활짝핀꽃을볼수있게끔온실을테마로해서관광객들이와서사진을많이찍습니다.그런식으로사계절꽃을볼수있는테마로일단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사업비가만만치않죠.온실운영과관련해서온실구성이라든지계획,운영이런부분에대해서특별히계획서가나온게있나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타당성용역을할때온실을조성했을때입장객이13만7000명정도증가하는것으로.
박흥열위원
그것을물어보는것이아니고지금온실사업을하기위해서온실이왜필요한지?어떤식으로온실을구성할것인지?어떤식으로운영할것인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준비되어진계획서나이런부분이있나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당초에마스터플랜을할때중장기계획으로했고작년도10월에세부계획을만들었습니다.1월에타당성용역을했습니다.지금설계공모를하면서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할것인지그것을계획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타당성용역을했는데용역의내용을간단히말씀해달라는거예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타당성용역을했을때이온실을운영하는것에대해서경제적분석을했습니다.경제적지표가1.3이상이나왔습니다.
박흥열위원
말이반복이되는데제가답답한게저도온실에대해서계속문제제기를했어요.아시죠?정원이라든지수목원은온실이필요하다.그런데말씀하신것대로온실이꽃피지않는겨울에관광객유입하는요인으로온실을말씀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그것만으로는부족하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이를테면실제화개정원관리사업소에초화류식재를많이하지않습니까?1년생초화류식재를많이하고있는데이를테면그런육묘장기능은아니라도화개정원에들어가야될부분들을좀보안할수있는부분을고민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 또하나는용역결과가어떨지나와있는지모르는데다른수목원,정원을방문해보면온실은대체적으로판매기능도갖고있습니다.이를테면열대식물선인장부터시작해서열대식물을작게판매하거나토분,화분,비료라든지이런부분을판매를하거든요. 판매하는것은영리목적도있지만그안에들어가는입장객들에대한흥미를끌어당기는측면도있습니다.그래서제가보기에는이왕온실을주차장으로만들어놨다가여기에온실을만드는것아닙니까?그러면온실이단지사람들에게이쁜것보여주는것,여기에만너무치중하지말라는거예요. 온실이갖고있는기능이다양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좀더심각하게신중하게여러다양한측면을고려해야될것이라고말씀드리고요.수도권인근에있는정원,수목원은이런곳에서운영하는온실들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이런부분들을세심하게해서자꾸관광객,관광객,관광객을대상으로겨울볼거리를주겠다라고하는그것만가지고는이사업을진행하는것이제가보기에는여러가지비판의소지도있을수있으니까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하신부분이있으면저도궁금하니까그부분도한번주시고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셨듯이저희가앞으로그런계획도있습니다.앞으로온실도하고판매도하고체험관도할수있는화분을만드는것이라든가,그런것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원내의초화는다년생으로,1년생이아니라다년생으로식재하려고,군수님도1년생보다는다년생을많이식재하라고하셔서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주변에타온실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잘다녀봐서우리강화군화개정원온실이체계적으로잘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적지않은금액을들여서온실을조성하는부분인데저는서울숲의온실이제가보기에는꽤잘되어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정말꼼꼼하게잘판단하셔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사업내용에보면황토길이라고있어요.이것은어떤기능하려고조성계획을갖고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요즘추세가황토길을걷는다고해서온실내에사계절동안황토길을구성을해볼까생각을갖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어떤형식으로걷는건가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맨발로요.계획을잡고있습니다.실내온실공간을어떻게할지는나중에구체적으로할것인데계획을잡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장
계획을잡아서추진되면다수의사람들이이용하게되잖아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최중찬위원장
그러면환기나위생적인부분도검토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꼼꼼히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온실조성을하게되면입장료수입은?별도가되나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현재로는정원입장료로하려고합니다.온실까지도요.
최중찬위원장
타지역에서이런사례들이많이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최중찬위원장
운영들이잘되고있나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잘되는곳은국립이라든가이런곳은잘되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다른지역은열대림,아열대림,지중해이런식으로구분하는데저희는그런컨셉보다꽃을항상볼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다른곳에서운영되는곳을많이견학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알겠습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
사업시작하는단계라걱정들이많은데요.군비로130억인가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일단은군비로130억을하고있고저희가시비를확보해보려고며칠전에도시담당부서와도협의를보고있습니다.시비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어쨌든화개정원이인천시1호지방정원이죠?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맞습니다.
박흥열위원
1호지방정원이기때문에시비확보는필수적으로있어야될것같고요.더나가서국비,그리고군비130억은과하다고생각이들기때문에예산투입에있어서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흥열위원
아까말씀드렸던타당성용역한내용을제출해주시고요.이후에라도온실의적정성여부는신중하게다뤄야할부분인것같습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대상지구현장사진을살펴보면주차장조성된곳에설치하게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최중찬위원장
기존에주차장조성한곳에이시설을하는것인데물론여러가지그런검토를해보셨겠지만위치의적정성이나좀그런생각이들어요.비용을많이들여서주차장을만들어놓은것이잖아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최중찬위원장
그런데여기에다시또이것을온실로만든다는것은그런어떤물론위치나여러가지효율적인부분들을검토하셨겠지만만든지도얼마안됐잖아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최중찬위원장
그런데비용을많이들여서설치하셨을텐데또이것을없애고짓는부분에대해서는문제점이있어보여요.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아까도말씀드렸는데예정지를6군데를조사를했습니다.타당성조사를할때동선도여기가위치가가장좋고산림청땅도있었는데매입하는조건도있고여러가지여건으로볼때부지가강화군땅이다보니까토목공사하기도수월하고여러가지여건을봤을때여기가가장좋다라는결론이나서여기로정했고장애인주차장은저희가제2주차장을공사를하고있습니다.밑에다장애인주차장을별도로구역설정해놓으려고합니다.
최중찬위원장
이런계획들을멀리보시고이런어떤중복성으로인한시설예산낭비가발생되지않게끔그런부분들을앞으로진행되는사업에있어서충분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경제교통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경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공유재산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시설)축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공유재산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시설)축조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공유재산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시설)축조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해경제교통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수고많으십니다.영구시설물을설치하잖아요.철거를해야되는부분이나스스로폐지시켜야되는부분이발생되고혹시나화재로인해서강화군소유의목조물들이손상되는것에대비나대책이있나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관리법규정에의해서설치자가관리감독을하게되어있고요.노후시설교체는다업체에서자부담으로처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전기자동차화재는보험이들어있어서거기에서처리합니다.
배충원위원
만약에업자가처리안할경우에는어떻게해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그것은협약이라든가설치할때말씀하신부분은검토해서추가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그런부분이있어야될것이고요.10년동안?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5년하고1회에한해서10년요.
배충원위원
5년까지무상임대할수있나요?아니면전체를계속적으로하나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무상임대는아니고요.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서80%,70%까지감면되기때문에요.저희가조례를제정해서공유재산임대료나가는것에감면을해서진행하고자합니다.전액무상은아닙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잘만들어서하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
배충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질의하겠습니다.축조대상현황이있어요.여기보면법정의무설치수가있어요.완속,급속이있어요.충전시설설치수량에완속이8개로되어있네요?급속이설치수가더많고요.이것은문제가없는건가요?어떤차이가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완속와급속은밧데리충전되는시간속도를얘기하는것이고어쨌든완속이나급속에대한부분은설치에대한것이고의무댓수를충분히충족할수있는부분을산정해서진행하는것입니다.완속댓수나급속댓수는채널수가있기때문에앞에충족댓수는충전코드를하나씩얘기하는것이고요. 지금저희가설치하고자하는것은2채널로해서주유처럼2개가설치되는부분이라서1대가아니고2대가되는것입니다.2배로계산하시면됩니다.
최중찬위원장
2배로계산한다고해도왼쪽은급속이20개,오른쪽은78개,의무설치수와차이가나는것같아서요.2배가된다고해도.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총설치댓수로보시면법정의무설치댓수는123개이고요.급속만해도2채널이기때문에156개가되는것이고요.20kw는8개,그래서총댓수는충분히초과됩니다.
최중찬위원장
법정의무설치댓수는완속,급속만보면이해가안가는부분입니다.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앞에것은코드하나에꽂을수있는것을하나를얘기하는것이고전기충전시설은규격으로얘기하다보니까2채널로되어있잖아요.이것은충전할수있는코드가2개가되는것입니다.2배가되는것입니다.설치할수있는것이2배가되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장
저희가업체를통해서임대료를받는부분이있나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네.임대료를받는것입니다.
최중찬위원장
어떤기준이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의해서임대료산정하는기준에의해서산정하고거기에경감을70%정도해서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
최중찬위원장
수익금의얼마를받게되는건가요?
현철
송현철경제교통과장
아니요.수익금은아니고임대하는기준에의해서그금액의70%감면을해서받게되죠.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공유재산영구시설물(전기차충전시설)축조동의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종인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본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중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
수고많으십니다.도면을보면도로에일부가포함되어있어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
배충원위원
이것은빼도되는것아닌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용도지역은도로와상관없이지정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것은포함시켜야됩니다.그렇지않으면그지역은생산녹지지역으로남게됩니다.
배충원위원
남아도도로인데관계없죠?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똑같이붙여놔야됩니다.점처럼남게됩니다.
배충원위원
그리고247-2인가이쪽라인은이미무슨지역으로되어있나요?자연녹지지역으로되어있는거예요?그림색이똑같아서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247-2번지는현재자연녹지지역입니다.
배충원위원
거기에있는빨간선안에있는지역은자연녹지인가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나중에표시를잘해주세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정확한구분이가능하도록다음부터는자료를잘만들도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
결국은2만㎡미만으로하다보니까그림이못생겨서그런것아닙니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저희가남산리쪽이도로로부터보통70,80m이격되어있는상태인데보건소앞삼거리여기부터는모양이이상하게되어있어서그부분을일치시키고자터미널까지선을연장한상태입니다.
배충원위원
도로에서좁아져서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충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드릴게요.용도지역관련한부분이광역시에서제외되어있는데인천시에서위임받은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사무위임되어있습니다.
최중찬위원장
면적을높게잡을수있지않나요?
인선
종인선도시개발과장
2만이넘으면시장권한사항입니다.군수에게위임된것은2만까지되어있고요.공공사업같은경우는3만까지가능합니다.
최중찬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앞서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찬성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