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고복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방금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된고복숙위원입니다.먼저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예산안심사를통해재원이적재적소에편성되도록하여임시회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리면서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내실있는심사를위해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흥열위원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흥열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박흥열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과전문위원이강근입니다.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지방자치법제145조에따라강화군수로부터2024년2월27일제출되어이에따라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김유신입니다.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은없으며세출은본예산대비15%증가한63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147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입니다.감사관리분야공정한감사운영의사무관리비는금년인천시종합감사로인한감사장설치를위한사무용품및전산기기임차료750만원을증액하였고포상금은자체종합감사유공공무원포상방법을일괄포상해서우수직원을선정하여포상하는방법으로개선하고자80만원을증액한3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소관2024년도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감사담당관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지금보면사무관리비에서750만원이증가됐잖아요?

네.

그런데이것은기본적으로예측할수있었던부분이아닌가요?

이게저희도조금누락된부분입니다.원래본예산을세웠어야되는데요.인천시종합감사가2년에한번씩합니다.그런데2년에한번씩하다보니까작년에예산을세울때이부분을전년도와똑같이하다보니까누락되는것같습니다.

신경을좀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한가지는예산에는안들어있는데지금포상금이지금선별포상제도로변경을하고있잖아요?

지금은10만원씩일괄포상하다보니까의미가없고요.그다음에저희가모범공무원이나친절공무원도70만원씩나가고있습니다.그런데10만원씩주다보니까전혀의미가없고성의도없고열심히할의미도없거든요.그래서일괄10만원씩7명주느니감사한사람중에서우수한사람들만선정해서주자.그래서방법을개선하고자한겁니다.

잘하셨습니다.10만원은요즘기준으로는안맞는것같고요.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내용과같은데요.우리가우수부서포상금도있잖아요.자율적내부통제우수부서포상금이최우수,우수,장려해서50만원,30만원,20만원그리고청년마일리지우수직원포상금도5명있고이게겹치는부분이나올수도있다는거죠.자체종합감사를몇개부서씩하고있죠?한해에?

보통한7개정도합니다.

그럼겹치는부서가나올수도있다는얘기거든요.

이것은개인포상이라서요.

어차피자체종합감사에서우수직원포상아니에요?

감사유공한사람입니다.

내부통제우수부서도그부서에서도받을수있잖아요.3개부서에서받잖아요.5명선발하는우수직원포상금도마찬가지고요.겹칠수있다는거죠.이런사항을좀고려를하셔야될것같아요.포상금많이주는것이야당연히좋은일이지만예산을다시세워서더주는것은이해할수있지만이것은쪼개서이렇게주는것은다시한번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겹치는부분도나올수있고한부서에몰아서갈수도있는부분도있고어쨌거나5명이세명이되면한부서에서세명이다잘하면.

한부서가아니고요.7개면을저희가종합감사를하면7개면에예전에는한면당한명씩무조건10만원씩줬습니다.그것을7개면중에서추천을받아서그중에서잘한면에하나씩만가는것입니다.

차라리저같으면10만원씩이아니라예산을조금더올려서라도7명을다주는건어떤가하는그런쪽으로도생각을좀해보시는게낫지않을까?

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직원들사기에도좀더진작되지않을까요?인원수를줄여서50만원씩주는것과인원수를그대로두고예산을늘려서주는것과는의미가좀틀릴것같아요.

저희판단은일도안했는데읍면당은무조건하나씩줘야된다.

그러면그전에는7명씩어떻게줬어요?결국그전부터잘못된거죠.

개선하려고이렇게생각했는데요.

개선했는데지금까지이렇게해오다가개선을하면직원들사기진작에도움이되겠냐는거죠.

위원님말씀도충분히이해합니다.

그부분도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감사담당관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행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차은석입니다.제안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리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고복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행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서15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행정과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3억4061만원이증액된39억658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항목별로설명해드리면정보공개수수료20만원,어린이집운영비및하반기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보조금정산관련이자수입10만원,보조금반환수입은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외2개사업에대한정산반환금3806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타수익227만원은직장동호회활동경비와맞춤형복지포인트반납금액입니다. 국민체육센터노후시설개보수공사와관련하여지역현안특별교부세3억원을확보하였으며마지막으로국고보조금과시비보조금은어르신및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의확정내시에따라재원비율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15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본예산대비11억3157만원이증액된918억6083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증액주요사유는연두방문건의사항과공공스포츠클럽업무차량구입비그리고공무직근로자인건비및보험료등을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해드리면쾌적한청사관리를위하여정문경비실TV내구연한경과에따른대체구입비59만원,예산편성운영기준개정에따른관리용역비통계목이변경되어공공운영비528만원을사무관리비로재편성하였으며통합방위운영및지원에편성되었던양사면검문소이전공사비3억원은주민의견을수렴한결과기존위치를고수하여공사비전액을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비관리용역비또한예산편성운영기준개정에따라공공운영비259만원을사무관리비로재편성하였으며,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비는연두방문건의사항중소규모사업을반영한사항으로길상면온수1리외7개소에야외운동기구및비가림시설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2억4100만원을증액한3억2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60페이지설명대로4페이지입니다.신정체육시설황토길유지보수를위한소형관리기구입비280만원을반영하였고2023년도하반기지역현안특별교부세를확보함에따라강화군국민체육센터노후시설개선공사에특별교부세3억원을반영하여재원비율을변경하였으며,강화군실내테니스장환경시설개선공사는연두방문건의사항중규모가있는사업으로군에서직접시행하고자시설비3억5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에지방보조금관리기준이개정됨에따라정산보고서검증비용및회계감사보고서작성비용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161페이지입니다.일반과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보조사업은확정내시분을반영하여재원비율을변경하였습니다.예산안서162페이지입니다.전국대회참여기회확대로다양한경험취득과실력향상등을도모하고학생들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차량구입비7600만원을편성하여지원하고자합니다. 공무직포상관리에하반기퇴직자에대한공로패제작및격려금을지급하고자일반운영비99만원,포상금100만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2023년도11월공무직단체협약체결에따라노동절및노동조합창립기념행사비182만원을추가반영하였으며,마지막으로공무직근로자연금부담금등의인건비상승분과통계목통폐합에따른본예산누락분7억4237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4년도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차은석과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1회추경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세입2-5쪽에보조금반환수입에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반환수입이있어요.남게된이유가뭔가요?

지금기존보조금심의를거쳐서사업계획에의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그집행에대한미흡한부분을저희가반환조치한사항입니다.

연말에종말처리를할수는없었나요?

심의하는시기가있다보니까요.향후그부분도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3-5쪽예산서159페이지통합방위운영및지원사업이있어요.감액을하셨는데감액사유가주민들의기준검문소이전반대에따른양사면검문소이전공사비감액이렇게작성을해주셨는데지난24년도본예산의설명자료를살펴보면예산의편성목적이군검문소통행시농기계대형화로바리케이드와충돌및외부인검문시교통정체에따른주민불편해소라고이렇게돼있어요.그러면이불편해소와이충돌문제에대한어떤방법해결책은좀있으신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양사면에주민의견수렴을이제저희가부탁을드렸고양사면에서이제2회에걸쳐서주민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지금우리안보자문관을통해서지금진출입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대안을좀찾고있는상태고요. 일단저희가주민의견자체가자리를이전하는것에대해서는반대를하는입장이다보니까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외부출입이나농기계가대형화되다보니까그런부분은지금바리케이드그런운영방안도지금현재논의중에있습니다.

농번기가다가오고안전과직결된문제니까좀신속하게이런부분들을검토해서좀처리를해야될필요성이있어보여요.

네,알겠습니다.빠른시일내에처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4-5쪽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운영이있습니다.예산서161쪽이요.여기를좀살펴보면회계감사비용이있잖아요. 이회계감사비용이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는650만원이거든요.그런데이기준이뭐어떻게되는건가요?이게어떤예산규묘에따라서이게산출되는지?어떤산출근거가어떻게적용이되는건가요?

지금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의해서개정됨에따라서회계의투명성확보를위해서추진하는사업인데요.이부분은규모대비용역비산출기준에의해서산정된사안입니다.

예산규모란말씀이시죠?

네.

그위에신정체육시설황토길유지를위한소형관리기등구입비반영사업있잖아요.이황토길유지라는이내용이어떤건가요?

그사람들이이제황토길을걷다보면황토길이이제단단해지고딱딱해지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황토길을황토를매일구입해서재투자할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이제소위표현하면로타리형식으로작업을해서다시걷기에좋게환경을만들기위해서지금관리기한대를구입하는사항입니다.

이게그럼맨발로걷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이게과거부터조정돼있던건가요?

이번에금번사업을발주를해서2월8일날준공을했고요.지금길이는356m,폭은2m에비나바람,그런부분때문에비닐하우스사업도지금병행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이런곳이몇곳이나있나요?

지금현재공원내에있는것은마사랑같이섞여있는걷기길이고요.황토길은처음입니다.

나중에설치된장소랄까이런부분들을좀받아볼수있을까요?

네,알겠습니다.추가적으로작성을해서.

주민분들이좀내지역이아니더라도그런길이있는부분들을좀이렇게골고루이렇게체험할수있는부분도좋을것같알겠습니다.

그부분은별도로작성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배충원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161쪽을보면실내테니스장환풍시설개선공사가3억5000만원이예산이섰잖아요.

네,반영을이번에시켜놨습니다.

당연히이제해야된다고보는데이부분이제가보기에는조금많이들어가는것같아요.이런부분들이꼭그렇게많이들어가야되나요?

그현장을보시게되면환풍시설도문제지만이제천장의누수관계나이런부분이있어서환풍시설하고전체시설개보수를한꺼번에해드리고자반영을하게됐습니다.

지붕새는것은아직항상문제가발생됩니다.

요즘에건물관리에서신규로짓다보면그부분을제일신경써야되는부분이고앞으로도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162쪽을보면공공스포츠클럽업무차량구입은이건대상단체가어느단체인가요?

지금공공스포츠클럽강화스포츠클럽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입니다.5-5쪽하나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지난번에따로말씀드리고이야기도드렸습니다마는지금환경공무직단체협약이체결이됐습니까?

그것이봄에발주가노사협약발주가돼서10월말이나보통늦어도11월초에올해연도것이확정이됩니다.협약이결과가그때결과가돼서11월이나12월에결정이되면차액이발생되는부분은11월이나12월에보통이제같이급여를지급하고있는상태고요.연단위로넘어가는것은아니지만개월수를따지면1년가게끔뒤로가서지급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환경공무직단체협약이그러면아직안끝난건가요?

네.일반하고같이지금진행중에있어요.

여기에단체협약체결이라고되어있어서요.

그것은2023년도체결됐던것의누락분을반영한것입니다.

지난번말씀드렸던체육행사참가비,그부분은?

지금현재진행중에있기는한데사전보고를드렸듯이공무원도동일하게체육행사를하고있고공무직도동일하게체육행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10개군구총괄1인당지급되는금액을비교했을때그당시강화군자체가인천광역시에서도부족한부분은아니라고실무과장은판단하고있습니다.그런데계속주장하는부분을저희가묵과할수있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지금노사팀장님하고노무사분도계시잖아요.그다음에각환경공무관하고일반공무직의대표들하고지금논의를하고있는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환경공무관들의요구사항이전혀근거가없거나이렇게무리한요구라고보여지진않는데또행정의입장에서는그부분들에대한형평성을더따질수밖에없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양자간의입장들을충분히이해를합니다만어쨌든업무강도라든지이런부분들을감안을해서그런부분들이계속적으로어떤이슈가되어지거나이러지않도록그렇게협상들을좀잘처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좋은결과를좀만들어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박흥열위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

오현식위원님얘기하신부분에대해서스포츠클럽창단에같이참여를했던사람으로얘기를드리자면학교연계형이맞고요.지금강화고등학교축구부가없어진게아니라클럽하우스로강화고등학교에두게돼있습니다.그래서어차피학교연계형이된것이고요. 초등학생이나이런부분은우리가예전에강화군자체에서유소년축구단을한적이있어요.그것을같이연계해서한겁니다.저도오현식위원님말씀에동의하는것은종목을늘려야되는데요.이것은종목별로노력이필요한겁니다.행정적으로노력이필요한게아니라체육회,협회,또관심있는학부모들,이런분들이다같이의논해서공모사업을해야되는부분이고요. 그리고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이차량구입에대해서상당히고민을많이했습니다.저도마찬가지고스포츠클럽이사회에서도그렇고,또학부모대표단도그렇고요. 그런데이중고차구입을하고싶은데저도40인승하는게맞다고생각을했었거든요.그래서그렇게얘기를드렸더니아이들안전문제도생각을해야되고또유지관리에있어서중고차를사게되면강고버스를예전에운행도해보고했지만유지관리비에있어서예산이더투입될수있습니다.자부담도그렇고요. 스포츠클럽으로가면서강화고등학교라는이름을떼고강화스포츠클럽U-18로돼있지만차량도지금한두대정도있어요.그래서두대를투입하면이동하는데에는지장이없을것이라고판단을해서아마그렇게건의를드린것같습니다.잘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도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5-3페이지에통계목변경으로인해서528만원감액하고증액한부분이있어요.그런데이게12개월로돼있네요?

지금실질적으로그부분은통계목만공공운영비에대한편성기준이사무관리비로편성을하라고해서목만변경을합니다.

목만변경한다는데기준을12개월기준으로돼있어서그동안지출이하나도없었는지?

지금전체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린대로저희가결산이나이런부분때문에만약지출이있었다고하면변경하고고쳐야되는부분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

살펴주시고요.

네.

그리고162페이지일반인력운영비의노동절기념행사에91만원증액됐어요.기초단가가올라서그런건가요?

단가라기보다는공무직현안자료로갖고있는것이167명입니다.일반이123명,환경이44명거기에일정조합에가입되어있는분이91명입니다.그중에박흥열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2023년도공무직협약을이행하는단계에서4만원으로편성돼있던것이1만원증액하는사항입니다.

기초단가증액은아니고?

네.협의하는의해서단가를증액하는부분입니다.왜냐하면11월달에예산작업은이미다끝났고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협약은빠르면10월말늦으면11월달에결정이나다보니까그렇게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행정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후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조영신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고복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6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400만원이증액된5억8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이자수입으로2023년사회단체보조금정산에따른이자수입6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2023년사회단체보조금집행잔액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그외수입으로2023년2학기대학생등록금환수금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6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억4800만원이증액된137억6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관리입니다.생활민원기동처리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연장계약에따라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감하고기타직보수를3500만원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길상면주민자치센터공동이용시설증축공사입니다.길상면공동이용시설을증축하여유관단체및지역주민의활동편의성을제공코자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1회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165쪽설명자료1쪽대학생등록금환수금이있어요.이게왜발생하는거예요.

대학생등록금은저희들이등록금지원하는장학금성격은다한국장학재단의중복지원시스템을거치게돼있습니다.그러니까학생들이국가장학금도받고학교에서지원받는장학금들을받는데그런것들을다중복시스템에서걸러주게끔돼있거든요. 그런데저희가12월24일지급을했음에도불구하고중복장학금걸리는데서다른데서지원받는학생들이생겨요.그러면저희는중복이안되니까저희것을환수하는겁니다.12월24일이전에도지원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입력을다른대학들이늦게하게되면이후에발생이돼요. 그러니까저희가이번학기는최대한늦게까지봐서하는데도환수를할대상들이발생이됩니다.그러니까중복지연이안되기있기때문에환수를하는겁니다.

기간별입력날짜가달라요?

네.학교마다,장학금의성격에따라서지원을미리했다고해도입력하는것들이좀달라서그런일이발생을합니다.

다음페이지예산서160생활민원기동처리반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연장계약에따른예산삭감이렇게있어요.이부분도좀설명좀해주세요.

저희가생활기동처리반에이제종사하시는직원분이세분이계신데그중에먼저계셨던분이지금시간선택제로계셨는데저희강화군에서시간선택제가임금이너무많이나가다보니까줄여보고싶어서기간제로작년에는세워볼까계획을세웠던건데요. 생활기동반이라는게기술을가지신분이지속적으로관리해야되는그런문제들이발생을해서올해는관리하시는분은연장해서하시는것으로그렇게결정이돼서기간제보수로세웠던부분을삭감을하고그다음에시간선택제로돌려서하는것이고요.그분의계약기간이2월달이었기때문에차액들이발생을하는겁니다.

이런부분들은업무의효율성이상당히중요하지않습니까?그런이런어떤물질적인그분들이또잘알고계실것이고그래서업무의좀연장선이랄까그런부분들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그런부분들을좀잘검토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한승희위원님.

한승희위원입니다.우리세입부분에보면제가본예산에도지적을했다시피기타이자수입이나보조금반환수입이누락된부분이있었어요.항상발생하잖아요.다만얼마씩이라도평균이라도본예산에편성을해주셔야됩니다.

네.이자수입같은경우는사실정산을받고난다음에세우려고해서그랬는데위원님말씀대로해마다발생되는부분이있으니까그런것은본예산에미리세우도록하겠습니다.

100%쓰시지는않으니까웬만큼잡아놓으셔야될것같습니다.

네.

700만원에대해서최중찬위원님말씀하셨지만얘기를안할수가없는것이이번본예산에4억이죠?

네.

그전년도에는15억4000만원이었어요.3회추경에서11억3000만원감액하고요.이런것은추계에신중을기해야되지않겠느냐라고보고요. 금년도도4억이면제가보기에는많은예산같아요.

위원님말씀대로사실예산을편성할때추계부분은민감하기도하고예산의효율성을따져서잘예산을추계해야하는데이등록금사업같은경우는그전에는다자녀지원사업이여서확대되다보니까저희가추계하는데어려움이있었는데작년에집행한것을따져보면3억5000만원정도가나왔습니다.그래서4억정도를세운것이고요. 추계할때조금저희가놓쳤던부분이대학생숫자라든가이런것을보고예산을수립했는데사실은일을하다보니까국가장학금이라든가이런것의지원의폭들이굉장히넓더라고요.그래서그랬던부분이고위원님말씀대로예산을효율적으로잘추계를해야되는부분이맞으니까앞으로는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나이런데다자녀나한부모가정이런것은추계가나와있으니까그런부분도잘연계하시면추계하시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네.

그리고또한가지는2023년11월강화군공고를보면강화군대학생등록사업공고를보면지원내용에등록금필수경비에입학금도포함이돼있어요.이것은고등교육법신설로해서2023년부터입학금을받을수가없습니다.

네.

권고내용에자세히좀살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흥열위원입니다.설명자료2쪽에길상면주민자치센터공동이용시설증축공사라고돼있는데요.여기공동이용시설이어떤내용입니까?

새마을이나주민자치나부녀회들이활동할수있는주방공간하고요.창고개념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

주방이요?

읍·면사무소에서대개보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주민자치라든가명절에,절기때음식같은거를해서어르신들을지원을하거나이런일들이많은데길상면같은경우에는신축을하시면서그런부분이좀빠져있는부분들이있어요.그래서이번에만들어서활용할수있게했습니다. 길상같은경우는활동들을많이하시잖아요.축제라든가이런것을활동하시는데그런주방에필요한기구들이지금제가가보니까적환장에한쪽에창고에있으시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부녀회에서건의하신게이런것들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주방을쓸수있는곳을마련을해줬으면좋겠다고건의를해주셔서저희가예전길상면사무소자리에있는주차장으로만들면서나대지가조금더있어서거기다신축을해주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느면이든다있어야돼요.

길상면은없습니다.

지금양사나하점같은곳도신축하면반드시넣어줘야해요.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재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유정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복숙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리며문화재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7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4억2143만8000원이증액된73억9723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으로전통사찰(보문사,전등사)보수정비외2건에대하여총6362만5000만원이증액된39억2098만1000원으로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전통사찰보수정비비외5건에대하여총3억5781만3000원이증액된32억4866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176페이지부터17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국시비보조금등을반영하여기정액대비7억725만원이증액된127억9403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문화재관리와활용업무추진을위한전문가자문료등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당초공공운영비에편성되었던전등사묘법연화경목판무인경비유지관리용역비145만2000원은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사무관리비편성변경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은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설명자료와같이국시비보조비율이변경되어확정통지된것을반영한사항으로1억원이증가된9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전통사찰방재시설구축사업은적석사의화재예방등을위해필요한시설을설치하기위한설계비로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백련사방재시스템구축사업또한설명자료와같이국시비보조비율이변경되어확정통지된것을반영한사항으로2225만원을증액한2억2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또한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비도국비가증액변경확정통보되어서지방비부담률에따라500만원이증액된5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78페이지부터17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시지정문화재허용기준조정및시스템등재현황정비사업은당초시설비에서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토지이용규제사항등시스템등재와관련된일반업무비는일반용역비로2200만원을,시지정문화유산의허용기준조정및고시와관련하여문화재위원회의심의가필요한자료보고서,도면등의제작에소요되는경비는연구용역비로2500만원을각각변경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시비보조사업의작년연말추가확정통보에따라보문사석실주변수목정비비로2억1000만원과전등사대조루주변수목정비사업비로3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문화재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재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자료작성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77페이지에전통시찰방재시설구축보조로4000만원이늘었잖아요.적석사부분입니다.

네,맞습니다.

주요내용이뭔가요?

상수도시설설치하는것입니다.

여기는기본적으로어떻게시설을하게되나요?

상수도관로를매설하고가압펌프10m를2,3개정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직접해주는것은아니죠?

아닙니다.예산회계상상수도특별회계가민간자본으로보조사업이안된다고해서인천시에서편성해서사업을추진하게된사업이되겠습니다.

결국기본시설은적석사에서해야되는거네요?

네.맞습니다.

자기들이관리하고요?

그렇습니다.

예산관계상그런것도있지만정수사같은곳은보물이있는데도불구하고문제점이있어서관심을가져야될것같아요.

금년도에정수사도8억정도들여서방재시설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잘부탁드리고요.문화재관리하는데상당히어려운데가끔은나가서문화재주변을한번점검하고문제점이없는지?지금보면문화재뿐아니라주변이어수선하게정비되어있고그런부분의정리가필요합니다.잘검토하셔야될것같습니다.

좀더세밀하게해서문화재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한승희위원입니다.문화재과는자체보조금이없나요?

어떤것을?

보조금지급하는것이요.

우리가직접사찰에요?

사찰이아니라향교나이런곳에.

있습니다.

반환안해요?

작년같은경우에는반환금이별로발생이되지않았습니다.

별로발생이안되어도이자라도발생됐을것아니에요?

죄송합니다.본예산에편성을했습니다.

안한것같은데?

이자수입으로편성했습니다.

자체보조금은요?자체보조금반환금본예산에누락됐죠?

네.

1회추경에누락됐네요?

저희가반환금세울부분이토지매입부분이있었는데저희가검토할부분이있어서.

향교나그런곳은자체보조금예산이잖아요.이런것에강화향교는2000만원이고1500만원인데.

맞습니다.연초에보조금을정산하면서발생된반환금을세웠어야하는데.

작년에말씀드릴때에도본예산에누락됐다고하니까정산이안됐다고하셨어요.1회추경때에는정산이됐어야되는것입니다.

맞습니다.저희가최근에정산한부분이있어서미처1회추경에반영을못했는데요.다음에꼭반영을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본예산에다만얼마라도예산을잡으셔야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이것으로문화재과소관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